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윤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올바른 구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정확한 구정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송파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5일
송파구 경제환경국장 황 대 성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의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내일부터 2일간은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월 28일과 12월 1일 2일간은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 및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속 전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양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권혜명 세무1과장입니다.
한성원 세무2과장입니다.
전익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등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 처리현황입니다.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현재 7건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클린도시과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누진제 적용 등에 관한 시정사항 1건은 초기 투자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은 3개 팀에 11명이고, 경제환경국은 6개 부서, 29개 팀, 2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7쪽까지의 조직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일반현황 등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24쪽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행복나눔 일자리센터」운영 내실화입니다. 취업상담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여성, 청년, 장년층 등 구직자 특성에 맞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추진하였으며 삼성SDS, 롯데 등 구인기업의 발굴을 통한 매칭데이 실시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프로그램을 알선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취업추진 실적은 금년 10월말 현재 7,986명의 구직등록을 받아서 2,059명에 대해 취업을 성사시켰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공채를 대비해서 특성화고,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롯데그룹, LG 등 대기업의 인사담당자 초청특강 및 청년드림캠프 운영을 통해서 우수기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입니다.
관내 구인업체를 발굴, 금년 3월 롯데월드몰 박람회를 비롯해서 5월에 휴먼프렌드 등 총 4회에 걸쳐서 매칭데이를 추진, 롯데월드몰에 465명, 삼성SDS에 26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직업 전문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경력 단절자 및 전공자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참살이실습터」에 바리스타, 네일아트, 플로리스트 등 3개 과정의 교육을 운영, 상반기 교육인원 60명 중 42명을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응모하여서 국비지원으로 「MICE 산업」 및 섬유무역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총 55명을 교육시켜서 11월 현재 47명이 취업이 되었으며 자녀 미취업에 대해서도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와 서비스지원 등 효과성과 생산성이 높은 분야 52개 사업에 289명을 선발해서 시행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폐자전거 재활용을 비롯한 5개 사업에 84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입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건립·운영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발굴 및 육성지원하기 위한 센터건립을 시비 10억을 지원받아서 거여동 소방서 앞 고가 허브에 200여 평 규모의 시설을 금년 10월에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 현재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 3개사와 창업인큐베이터 17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컨설팅교육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주민설명회 및 교육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구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금년 총 65회에 걸쳐서 설명회와 교육, 법률상담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단위 협동조합사업을 위해서 협동조합 창업 아카데미 총 12회 지하철 내 광고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지원을 위해 컨설팅과 재정 및 경영 지원을 노력 한 결과 금년도 사회적기업 4개, 마을기업 1개, 협동조합 33개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서 각종 지원노력을 통해 많은 기업이 발굴·육성 되어 취약계층의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구민참여를 통한 행정 활성화입니다.
「송파비전 2020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송파구 중장기 발전계획인 송파비전 2020에 반영하였으며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도 총 6개 분야 64개 사업의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협약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MOU체결 사전심의제를 운영하여 금년은 4건의 MOU체결권을 심의하였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설·추석 연휴 등 시기별로 총 4회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아이디어 316건을 접수해서 13건을 시상한 바 있으며 창의학습 동아리는 현재 14개 동아리 321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연구 및 업무개선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포털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관련 각종 지식 등을 공유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운영 및 심사평가의 내실화입니다.
솔이성과관리(BSC)를 통해서 35개 전 부서 핵심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 심사·평가를 내실화해서 16개부서 6개 분야 78개 사업의 추진사항을 매분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부서업무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긴축재정 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구정 역점사업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0월 31일 현재 5,076억원으로 본예산 4,930억원 대비 146억원이 증가 된 규모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동 별 지역회의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내년도 예산에 11건의 3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외부재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으로 70건 약 639억원을 유치하였고 예산 성과금제도를 운영해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산절감 및 수익증대에 기여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급실적은 15건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상황을 매년 8월 31일에 홈페이지와 일간지, 구 소식지 등을 통해서 공시해서 공개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건에 331억원에 대해서 사업액 규모, 효과성 등을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기금 관리·운용으로 기금사업의 성과를 고양하고 수익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총 15개 기금에 254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건전화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회 개최 등 재정 콘트롤타워 부문과 세입·세출 부문으로 구분해서 건전재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5개년간 재정여건 변화 등을 매년 예산과 연동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평가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인센티브 사업비로 문화관광 분야에서 3,200만원을 받았고, 11개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우리 구 재정수익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 국내·외 기관 평가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세계전자정부(WeGO) 어워즈 등 1개 부문에서 해외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용역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용역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민간위탁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효율적인 의회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설명 및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금년에 총 318건의 자치법규 중 42건을 정비완료 하였고,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소송승소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2건인데 현재까지 승소율은 100%입니다.
다음 쪽,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형사 등 각종 법률문제와 특허·실용신안 등에 관한 법률상담으로 상담실적은 총 38회 311건입니다.
끝으로 규제개혁추진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서 등록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총 318건의 자치법규 중 정비대상인 규제 자치법규 52건에 대해서 감축목표 10%를 달성하였고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불합리한 규제 220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171건을 개선해 주도록 건의하는 등 규제업무 추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인교육 사업은 상인의식개선 및 자구노력 제고를 위한 상인교육을 집중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인대학 운영은 새마을, 석촌, 마천중앙 시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시장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지원 2개소, 서울시 지원 2개소, 구 자체지원 2개소, 6개 시장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상권 활성화 이벤트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설·추석 명절이벤트를 지원하고 5개 시장 21개 스타 점포를 선정하여 고객유치 시너지효과를 유도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이용도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통행로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소화전 호스릴 교체, 배송센터 운영, 장보기서비스사업, 전기·가스관련 안전점검 등 시설환경개선사업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수시접수 받아 연 대출금리 2.5% 업체당 2억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32업체 27억원입니다.
다음 신용보증 추천제 운영은 담보력이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있으며, 현재 38개 업체 11억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9쪽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은 관내에 중소·벤처기업이 박람회 참가를 하는 경우에 업체당 100만원 이내 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업체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우수제품 판매전은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확보를 위해 필요시 잠실 롯데백화점 지하 트레비분수광장에서 판매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3회 개최, 5억 7,800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창업설명회 개최사업은 예비창업자 및 기존사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중소기업정보관에서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2회 7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대부업 등록관리사업은 현재 관내 138개소, 대부중개업은 46개소, 총 184개소의 대부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방향은 민원예방을 위한 채권추심 준법교육을 하고 생활정보지 등 대부업 불법광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처분은 13건에 1,096만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장 등록은 32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든파이브에 40개, 일반지역 근린생활시설에 282개가 산재 해 있습니다.
다음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미래형 업무단지에는 지식기반 산업 위주 신성장동력 사업을 비롯한 2,000개의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8개 블록에서 11개 시행사가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2016년, 2017년에 약 2,000개 사업체가 입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유기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공원과 길거리에 버려지는 개, 고양이 등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일간 공고 후 축주가 없는 경우 기증, 분양, 또는 도태 시키고 있으며, 길고양이는 중성화 수술 후 포획장소에 재방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추진실적은 유기동물보호 371두, 길고양이 TNR 178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등록제 시행입니다.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로 유기동물의 발생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동물보호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10월 30일 현재 관내 동물 등록현황은 1만 2,701두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관리는 취득농지의 본인 농업경영 여부조사, 불법 전용 용지에 대한 단속으로 현재 관내 농지는 251필지 38㏊입니다.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불업전용 용지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 후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구입가의 일부를 지원하여 토양환경 개선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지 1,000㎡ 이상 경작자, 그리고 직접 농산물 생산에 이용하는 자로서 2014년도 지원내역은 62농가 6,000포대를 하였고, 비료 구입가격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유통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방물가 안전관리는 개인 서비스 요금 45개 품목 4,062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 22개 품목, 공산품 5개 품목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하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85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 스티커 표찰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산품 안전관리 지도단속 및 위조상품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공산품 안전 원산지 표시 상표도용 및 위조상품 단속으로 위반사항 적발 시 파기, 수거명령,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위조상품 취급 14개 업소 시정권고, 불법공산품 취급 3개 업소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입니다.
처리절차는 소매인이 지정 신청서 접수 후 서류, 현장조사에 의거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정업체 수는 1,477개로 2014년도에는 134개가 지정되었고, 142개가 폐업하였습니다. 담배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성년자 대상 판매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영업정지는 12건, 직권취소는 17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사업은 관내에 1,325개소가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식육판매, 가공업소 등입니다. 점검은 부정유통 지도단속, 수거검사 등을 하며 적발 시 폐기처분 및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는 27건에 1,420만원, 영업정지 5건, 과징금 부과는 6건에 3,560만원, 고발을 1건하였습니다.
다음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을 자매결연도시 우수농산물 생산추천도시의 신청을 받아 명절, 김장철, 특산물 생산시기 등으로 개최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회 개최하였고, 11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55쪽입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사업은 관내 2,406개소가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947개소, 고압가스 76개소, 도시가스 1,383개소가 있습니다.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주요 명절 등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규정 준수 및 시설물 관리상태 적합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2014년도 현재 고발 1건, 과징금 2건, 개선명령 13건, 현지 시정 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홀몸노인, 차상위계층 등에 LPG 노후배관 교체,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30가구에 지원되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및 관리는 매 2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출장 및 내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추진실적은 4,703건의 규모를 검사하였습니다.
석유 취급업소 점검은 총 52개소, 주유소 39개소, 석유류 판매소 12개소, 용제판매소 1개소가 있습니다. 연 2회 정기단속하고 있으며, 자체점검 및 합동단속 하여 가짜 석유제품, 정량거래, 석유품질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현재 과징금 4건에 2,750만원, 영업정지 1건, 과태료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강화 및 2014년 재산세 부과징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강화입니다.
2014년도 9월 말 현재 기준 구 세입 징수실적은 3,881억원으로 목표액 4,869억원 대비 79.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세입 결산 전망액은 2,164억원으로 목표액 2,108억원 대비 102.6%의 결산율이 전망됩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 세입 결산전망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구 세입 결산전망을 분석해 보면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3.2%, 개별공시지가 4.0%, 공동주택가격 2.4% 상승으로 목표대비 45억원 초과징수 전망되며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지연에 따라 1억원 정도 부족 징수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등 원활한 진행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원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 2억원 증가로 총 11억원 초과징수 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사항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강화와 특별징수대책 추진으로 분기별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입분석, 세원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납세편의시책 시행으로 친절행정 연중추진 등 고객감동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2014년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1,113억원이며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 2.4%상승 등으로 45억원이 증가한 1,158억원으로 결산전망 되며 결산율은 104.1%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25개 자치구에서 납기 내 징수율 종합 2위를 하였습니다.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재산세 분야별 및 단계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세입징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인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 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법인의 설립 및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행위시 부과되는 세목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금년도 목표액은 169억원으로 부동산 관련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장률이 저조하나 정액분 등록면허세의 세율인상과 위례신도시 신축아파트 저당권 설정 등으로 결산 전망액은 169억원으로 목표대비 6,100만원 초과징수 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법인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2014년 9월말 현재 세원발굴의 징수실적은 147억원이며 결산 전망액은 목표액 149억원 대비 20억원 증가한 170억원으로 133.9%의 결산율이 전망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전체 법인의 4분의 1인 1,254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연중 기획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예상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본 업무는 지방세 및 국세에 과세 표준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주택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등에 의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 2회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은 무허가 및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1만 2,019호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연도 체납 징수목표액은 12억원이며 9월말 현재 10억원을 징수하여 79.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 분석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징수 여건이 악화되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의 일환으로 부동산 및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제공,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등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환급신청 유비쿼터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환급에 대한 간편한 문자신청 서비스로 24시간 언제 어디에서나 환급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2013년 9월 6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2월 3일부터 전국 최초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증진과 함께 연간 1,000만원의 우편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11월 20일 서울시 민원이야기 한마당 발표대회에 참여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부 3.0정책”과 더불어 납세자 개개인과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2014년도 세입목표 달성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구 세입 징수실적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 목표액은 814억, 이 중 구세 30억, 세외수입 784억이며 9월말 현재 징수액은 511억, 이 중 구세 25억, 세외수입 486억을 징수하여 각각 83.3%와 6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2과 소관 구세인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차량분의 결산전망은 목표액 30억 1,700만원 보다 1억 5,900만원이 부족한 28억 5,800만원이 징수 예상됩니다. 감소원인은 행정자치부 법령 개정시 착오로 무선국 개설 신고업무가 누락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구 세입 결산전망은 목표액 783억 4,900만원보다 11억 6,500만원이 초과한 795억 1,400만원이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증가원인은 시 세입 징수교부금과 기타수입 증가로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세입 징수실적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 목표액은 2,535억이며 9월말 현재 징수액은 2,044억을 징수하여 80.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 결산전망은 목표액 2,534억 9,600만원보다 12억 7,100만원이 초과한 2,547억 6,700만원이 초과징수 예상됩니다. 증가 원인은 차량대수 증가로 인해서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가 증가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73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추진사항입니다.
팀별 대책회의 등을 통해 부진세목에 대한 사유분석과 대책을 강구해 징수율을 제고 했으며 비과세·감면자료를 전수조사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 과세 통보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누락 등을 발굴하였고 신규체납과 수행을 취소하여 체납자의 재산압류, 재산공매 금융재산 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추진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현황 전수조사와 이행강제금 등 누락 및 과소부과에 대한 일제조사로 누락 세외수입을 적극 발굴하였고,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직원교육 등 세외수입 업무역량 강화로 신규 체납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4쪽,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 실적입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0억이며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24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2.4%를 보이고 있고 결산전망은 목표액 대비 7,600만원을 초과한 30억 7,6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부동산 차량압류, 신용평가정보를 이용한 예금압류, 부동산 공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반을 편성·운영 등 강력한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9월 말 현재 채권확보는 5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난연도 시세 징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연도 시세 세입 목표액은 102억 4,300만원이며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84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82.5%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은 목표액 대비 1억 5,500만원이 부족한 100억 8,8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와 금융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직·간접 행정규제 강화, 체납징수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등으로 전 직원이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9월 말 현재 채권확보 실적은 199억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강화로 구 수입 증대입니다.
먼저 10월 말 현재 영치실적은 4,687대에 38억 3,600만원이며 그 중 징수실적은 3,983대에 21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 수입인 타 시·도 차량 영치로 인한 징수촉탁수수료 세입목표액은 2억 3,3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징수액은 2억 5,1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107.8%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은 목표액 대비 6,900만원이 초과한 3억 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청방문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관내 공영주차장에 확대 운영하고 체납차량 적극 영치와 상습차량, 대포차량을 강제 견인 후 공매추진과 체납 영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치 예고제를 운영하겠으며 방문민원 친절응대를 하도록 수시로 직원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무료 세무 상담실」운영에 앞서가는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매주 화요일 본관 2층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및 국세 분야 무료 세무 상담을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향후 사회적기업, 전통시장 상인, 창업 예정자 등으로 세무 상담 범위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253명이 상담을 참여했으며 만족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익문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맑은환경과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인식제고를 위해 맞춤형 주민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초·중·고교생 등 계층별 1,7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과정 등 총 43회에 걸쳐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환경정책개발 자문 등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송파비전 2020 작성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와 전체위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열어 성과자료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디자이너 스쿨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창의적인 환경의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해 「송파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시농업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기구 대여, 거름, 씨앗, 모종 등 농자재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 사업으로 솔이텃밭 분양은 물론 상자텃밭과 옥상텃밭을 보급·조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보호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상품 보급·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부터 장지동 주민센터 등 2개소에 EM비누, 치약, 친환경 수세미 등 친환경상품 무인 판매대를 시범으로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금년도에 잠실본동 등 5개소에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에 따라 징수하는 국가 세원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대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에 3월과 9월 연 2회 총 129억원을 부과하여 약 84%인 109억원을 징수하였고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11억 6,600만원 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사항으로 송파나눔발전소는 저탄소 에너지복지 실현을 하고자 에너지공익법인과 협약을 통하여 투자와 수익창출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09년 전남 고흥의 1호기 건립을 시작으로 현재 모두 4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수익금은 에너지빈곤층에게 우선 지원하며 2014년도 7,3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3억 5,400만원 상당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내년에는 장지동 물류단지에 (사)에너지나눔과평화와 1,000kW급의 대형 송파나눔발전소 5호를 전액 민자로 건립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 운용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송파나눔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현 기금규모는 1억 4,659만원이며 2014년도 에너지빈곤층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9,000만원을 집행했으며 에너지소외계층 3,300가구에 대한 LED조명 교체 지원에도 운용기금 일부가 지원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시립노인 전문요양원을 비롯하여 7개 공공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였고 2014년도에는 거여1동 주민센터 옥상에 3kW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주택 32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포함하여 그 동안 총 240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베란다 거치용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지원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에너지절감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 시행 등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깨끗한 수질 보전·관리를 위해 폐수 및 기타 수질오염은 지정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아울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유독물 취급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하천 수질관리와 주민이 하천에 대한 친근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1사 1하천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민들이 수질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 입니다.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업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배출업소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청정공기 마실 권리’기반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실내 유해물질의 측정을 통하여 공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 차량 및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 중점 제한 표지판 설치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석면피해자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환경민원 즉시처리 기동반 운영을 통해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의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13개소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음 94쪽 민간건물 개방화장실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를 통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는 물론 정화조 적정관리를 위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시설점검 등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을 위해 허가·신고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380개소의 관리대상에 대하여 정기 수질검사와 현장조사 및 점검을 통한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한 이용 부담금은 톤당 85원인데, 2014년 10월 현재 약 590건에 7,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클린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와 현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9쪽이 되겠습니다.
365일 선진청결도시 조성을 위해서 청소작업구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면 청소와 보·차도 물청소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청결도 향상을 위해 청소기동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고, 주민 자율청소 확산을 위해서 매월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클린봉사단을 주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예방 단속은 전담반 3개조 7명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는데 10월 말 현재 과태료 2억 3,000만원을 부과했고, 다중이용 장소에는 재활용 분리수거대 150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 청소문화시민만족도조사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서울시가 총괄 운영하는 응답소 현장민원처리시설에서도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주3회 문전수거를 하여 자원순환공원 폐기물 반입장에 압축처리한 후에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해서 총 5만 7,481톤을 처리했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총 5,578톤을 처리했고요. 매립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민원성 생활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도 재고 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안정적 공급을 하고 있고 제작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추진과 RFID 종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는 지난 해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고 주민들의 참여에 힘입어서 그 동안 1만 8,284톤을 감량해서 처리비 12억 4,0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1위로 선정 돼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자원순환공원 내 음식물처리시설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69톤과 타 자치구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 170톤을 포함해서 일일평균 339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총 449개소로 감량의무이행실태와 적정처리요구 준수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RFID종량기 보급은 금년 말까지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설치 완료하고 내년도부터는 일반주택에 주민 수요를 조사해서 단계별로 확대보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원천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주 3회 문전 혼합수거를 통해서 연간 1만 4,500톤을 수거하여서 재활용 선별처리해서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고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10개소를 금년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류 수거함은 2,000개 정도 있었는데 781개소로 줄여서 운영의 효율성을 보완했고, 폐자원 수집·운반처리 및 마을단위 녹색장터개설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재활용부문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의 친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은 공원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음식물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생활폐기물 반입장, 중앙지원센터, 빗물처리장 등 총 5개 동으로 구성돼 있고 지난 2001년 4월에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 되었고 조성비는 민자 447억원을 포함해서 총 87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시설 특징은 모든 폐기물을 한 곳에 처리하면서 동시에 자원화 할 수 있는 설비효율을 갖추고 있고요. 모든 처리과정이 중앙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지자체에서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홍콩,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새로운 롤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EM환경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 부패억제에 효과가 있는 EM 발효액을 주민들에게 무상공급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EM공급의 표준화를 위해서 RND사업에 반영해서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RND사업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처리 시설은 운영초기부터 복합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영향권에 있는 건영 파인타운 주민으로부터 집단 민원을 유발 해 왔었는데요. 그 동안 총 34억원의 악취방지시설 설비투자를 통해서 악취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복합악취 측정결과에서도 허용기준의 60~70% 수준을 상시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5쪽 되겠습니다.
위례지구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치비용 부담금은 대부분 사업 시행자가 소송제기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납부시키기가 굉장히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더구나 최근 법원판례는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적용해 부과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해서 조례 일부가 미흡하다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인 LH로부터 원인자 부담을 원활히 징수하기 위해서 법원 판례를 참고해서 지난 9월 25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LH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은 종전 조례를 적용 할 경우에 당초에 170억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신 조례를 적용 할 경우에 142억원이 늘어난 312억원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LH와 최종협상을 할 계획이니까 결과에 따라서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무슨 과 업무보고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보게 되면 참살이실습터 운영에 있어서 교육과목이 바리스타, 네일아트, 플로리스트 3개 과목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취·창업이 가장 높은 과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취·창업이 낮은 과목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 수료생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유망업종 발굴할 생각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23쪽에 대기업 공채대비 특강 및 청년 드림캠프 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보면 5회에 13명이 참여를 했는데 13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참여자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요.
27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내부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인큐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 10억원을 서울시비로 지원받아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했는데 매년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시비는 매년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33쪽입니다.
‘송파비전 2020 대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개최결과 주민의견 270건이 나와서 ‘송파비전 2020’에 반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 35쪽입니다.
주민·직원 아이디어 공모에 보면 316건을 접수해서 13건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공모를 하고 시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반영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실제업무에 반영시킨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32개 업체에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대상이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지하에서 중소상공인 100여개 업체가 영업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못 하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 유기동물보호 및 가축 방역에 대해서 지금 개나 고양이 같은 유기동물이 공원에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공원에 고양이 같은 것을 잡아다 시술을 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한 번 드렸을 겁니다. 고양이를 다시 갖다 놓으니까 주민들을 해코지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어디를 나가면 그 고양이가 좇아와서 아주머니를 해코지 한다는데 다른 데로 유인할 수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 관내 청소업체에 대하여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청소업체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자료 100쪽에 보시면 103명의 미화원이 있고 그 중 운전원이 68명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송파구가 직영하는 미화원 및 운전원 현황 등 관련하여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필요시 최근 3년간 인력 변화내역을 대면감사 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공통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 정·현원에 보면 대부분 9급 하위직 같은 경우에 정원은 되는데 현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6급, 7급 쪽으로 가면 인사 적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위직에서 처리해야 될 일을 팀장급에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인사 적체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본현황 쪽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44.5%, 재정수요충족도 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수요충족도와 재정자립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5년 정도에 재정자립도 자체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자리지원담당관, 24쪽입니다.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휴먼프렌드(주)’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조리원 모집 63명, 구민 22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주)보완에스텍시스템의 경우 모집 40명에 면접이 11명을 봤고 채용은 2명인데 송파구민은 0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와 MOU 체결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2롯데가 완공됨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MOU 체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취업박람회라는 것을 할 때 제2롯데 측의 저층부를 대상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에 약정한 내용을 얼마나 이행을 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MOU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알바생을 두고 취업 인원이라고 통계를 내시면 안 되고, 최소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취업 된 송파구에 거주하는 취업인원이 몇 명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는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이것이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면 각 지역의 대표급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의 정말로 불요불급한 우선적인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을 텐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적 부분은 22건이 접수가 돼서 사업설명이 11건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8쪽에 신용보증추천제도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과할 수 있다면 융자지원 같은 부분을 원하지 않겠죠.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융자지원신청을 할 텐데 무늬만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책임한계나 위험부담이나 회수율 같은 부분의 부담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거의 통과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인지, 추천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악한 부분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원실적이 38개 업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신용보증서만으로 해 준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르는 담보를 잡고 해 준 것인지 정확한 실적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롯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상당히 시끄러워요. 현재 롯데 측에서 방이시장 쪽에 63억원을 지원을 해 줬다는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과연 롯데 측에서 방이시장 상인회라는 데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는냐, 그렇지 않으면 송파구의 경제진흥과 같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지원을 했느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방이시장 쪽에만 직접적으로 63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을 했다고 본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방이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삼전동, 잠실본동 할 것 없이 제2롯데로 인해서 교통대란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이시장 쪽에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라든지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앞으로 대면감사와 일괄질의, 일괄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한 부분 몇 가지씩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 통계자료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2011년에 430명, 2012년에 493명, 2013년에 490명, 2014년에 534명으로 작년보다 올해 8% 44명이 증가 했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대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년 이하 상시적으로 일을 해온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또 2년을 채우기 바로 전에 해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답변자료에 보니까 16페이지에 지방선거 직후인 올 7월에 임기제로 채용되신 두 분이 나오는데 근무내용이 정책보좌입니다. 정책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다섯 번째 나오시는 임기제 배 모 씨의 월급이 제일 많습니다. 같은 정책보좌를 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신데 이 분의 월급이 제일 많으신데 이 분이 하시는 정책보좌 업무가 무엇인지? 채용시점이 선거 바로 직후인 것 같은데 혹시 구청장님의 낙하산 인사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선거 이후에 임용된 직원들 관련해서 경력 등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무1과 66쪽에 나와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의 효과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특히,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실시한 후로 추가징수는 얼마인지, 또 효과는 어는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에 총 21만 8,975대의 차량이 있고요, 그 중에서 승용차가 83.6%를 차지합니다. 이 자체가 아마 우리 송파구가 베드타운이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25개구의 차량 비율과, 이렇게 되면 우리 송파구 주택가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를 좀 알고 싶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지원담당관 23페이지를 보시면 구직등록이 약 8,000명 정도에 취업자는 한 2,060여 명됩니다. 그러면 이게 4분의1 한 25%의 취업자가 나왔는데 취업알선의 수는 2만 회가 넘어요. 그러면 거의 10명당 1명 정도 취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힘이 드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아까 안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세분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의 용역심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회를 개최했고, 10개 사업과 관련해서 원안채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용역심사를 한 내용과 관련 제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 추천제도를 운영하셨는데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38개 업체 약 11억 3,200만원의 신용보증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환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진 청결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가로청결 집중향상 및 대기질 개선과 주택가 골목길 청결도 향상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 살수차의 운행 횟수라든가 제반 관련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모든 제반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경제환경국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 조직이 피라미드구조라 퇴직하는 직원이 발생하여 순차적으로 8, 9급을 보충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 60세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 평균연령이 고령화 되어있고 8급, 9급 직원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총액인건비제나 9급이 8급으로 승진이 돼 가지고 8, 9급이 다소 6급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인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과에 관한 사항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면감사 시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으로부터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와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의 차이는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의 전체예산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재정적지수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조례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합니다. 자치구별로 행정여건에 맞게 기본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대비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기본적인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하고 자치구별로 세입을 기준재정수입액이라고 하는데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별개의 관점에서 보는 재정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예산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 하는데, 지금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로 복지 부분의 보조사업비 등이 급속히 증가 되어 상대적으로 자체세입비율이 감소한 데 따른 현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거꾸로 생각하면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재정자립도는 하락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 등 재정지표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보다 자체세입을 확충함은 물론 외부재원도 되도록 많이 교부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출구조 조정 및 세출예산 절감 등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행복나눔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대규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주셔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일자리센터가 작년도에 구비로 기존 3명에서 추가로 3명을 더 채용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채용을 안 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구비로 3명을 채용하게 된 데에는 행복나눔일자리센터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3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더 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인원대비 실적이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고, 금년도에 3명이 늘은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서 추가채용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채용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살이실습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취업률과 창업률이 높은 과정은 무엇인지, 과정 수강신청률이라든지 미진한 과정에 대한 계속 운영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취업률과 창업률이 높은 과정은 바리스타가 되겠습니다. 바리스타가 60~70% 정도 취업과 창업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고,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낮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과정 자체가 저희가 선택은 하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개 과정을 지정을 합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과정을 그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참살이실습터를 다른 과정으로 바꾸려고 하면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있고 그런 비용은 또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취업률이라든지 창업률이라든지를 봤을 때 기존 과정을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창업률이나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청년드림캠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고 참여자 수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드림캠프는 쉽게 말해서 1 대 1 멘토링입니다. 우리가 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롯데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직원들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면접이라든지 취업하는 데 따른 어떤 보조적인 조언이라든지를 멘토링 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매월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신청희망자가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시비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허브센터라고 문정동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규모를 늘려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확대한 겁니다. 시비는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비를 계속해서 지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 1,500만원, 내년에도 2억 1,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매칭데이 등 채용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롯데월드몰에 대한 취업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MOU 이행여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칭데이 채용관계라든지 롯데월드몰 채용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MOU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10년도에 저희가 롯데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롯데월드몰이 송파에 들어와서 개장하는 것을 전제로 그곳에 일하는 사람을 우리 구민으로 채용을 시키겠다는 내용인데, MOU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는 안 했지만 구민 채용을 전제로 MOU를 체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이 있겠지만 대다수 입점업체들과 롯데와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규직에 관한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롯데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채용을 경쟁체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을 취업시킬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도 괜찮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롯데가 입점업체를 독려하여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민취업을 연계 시키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행복나눔일자리센터의 구직등록에 비해서 취업률이 한 25% 정도 되는데 취업알선의 횟수가 많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취업알선 횟수는 저희가 한 사람에 열 번도 할 수 있고, 상담사가 그 사람이 취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상담을 통해서 알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5%에 대한 부분은 많다, 적다를 어떻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25%정도에 대해서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취업된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증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알아본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이 늘은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동별로 기초노령연금접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 인력을 동별로 한 사람씩 채용을 하는 바람에 이 숫자가 조금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 사무감사 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토지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대토론회 결과 270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270건의 주민의견은 송파비전 2020 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직원아이디어공모 실제업무에 반영사례를 몇 가지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로수를 이용해서 터널 만들기를 제안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클린도시과에서 올림픽로 4개를 선정해서 전지로 터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터널조성까지는 5년여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두 번째로는 행사용이나 거리용 쓰레기봉투 거치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클린도시과에서 금년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가로에 휴지통 30개소를 증설하고 재활용품도 이동식으로 거치를 해서 재활용품과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거치대를 150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롯데월드타워 공사로 인해서 지하유출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출수를 하수관을 통해서 그냥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석촌호수에 유입을 시켜서 그 물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반영을 해서 석촌호수에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위원선정은 현재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경제환경국장님이 들어가시고 나머지 26명은 동별로 1명씩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그 지역을 잘 아시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건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제안된 모든 안을 다 수용할 순 없습니다. 대신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주민참여예산에서 위원들이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23억 가량을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하다보니까 11건에 3억 정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이라든지 총 사업비 3억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에 관해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하는 부분은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방안은 수립이 돼 있는지, 또 효과성은 어떠한지 이런 등등을 심사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이 되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구정연구단 채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에 사로잡힌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이나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우리 구정시책을 개발하는 데에 하려고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의 주요업무는 국내외 우수시책을 발굴한다든지 우리의 잘못된 행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구정전반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왜 이렇게 월급이 많고 적고 차이가 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임기제로 연구단을 채용하고 있는데 6급 1명, 8급 2명입니다. 직급에 따라 책임도에 따라 봉급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혹시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정책연구단장으로 근무하셨던 분과 연구원 두 사람이 2013년 3월에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약 3개월 정도는 공석으로 있었는데 공석으로 둔 이유는 민선 5기는 마무리 되고 민선 6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6기 때 구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3개월 공석으로 두다가 연구단을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단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5,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을 근거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채용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6월 16일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전심의를 거쳤고, 17일부터 10일간 공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결과 그렇게 두 사람을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용역심사위원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8쪽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실적이 15건에 2,9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육성기금지원대상은 「중소기업지원법」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관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제조업, 서비스업 등 소기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제외 대상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업체 그리고 숙박업, 음식점,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같은 사회통념상 윤리적 부적격 및 투기우려 조장 업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소기업우수제품 판매전의 중단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매년 연 4회 정도 우수제품판매전을 기획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상공회로부터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년에 16회, 그리고 올해는 3회 등 대폭 확대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간의 바자회가 열려 사실 공개된 통행로의 기능을 상실해서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롯데백화점 트레비광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점포 외 장소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임시시장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나 사실상 상설화 되어서 임시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롯데월드몰 개장 준비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2014년 6월부터는 중소기업 판매전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돕기 위한 바자회도 그 자리에서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운영해 오던 것을 무엇보다 시민안전을 위해 광장 본래의 기능인 휴게공간, 공개된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TNR 후 그 자리에 재방사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 다른 곳에 방사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한다고 되어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표준지침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획장소에 방사가 불가 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다른 장소에 방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유만 있으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TNR 사업지역에 동물보호단체인 ‘캣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그 고양이가 없어지면 질의하고 문의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 차원에서 그 자리에 재방사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추천제도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관에 통과 될 정도면 융자를 안 한다, 신용보증서만으로 해 준 것인지, 다른 담보가 있는 것인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천할 때는 신용여부에 불구하고 모두 보증서를 해주도록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업체는 내부적으로 보면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만 끊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하가 되면 보증서에 의한 추천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신용이 안 되는 열악한 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나 지정기탁을 한다면 그 자금을 활용하여 소액융자라든지 손해를 볼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위험자금이 지금 우리 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김대규 위원께서 신용보증기금사업 38개 업체 11억 3,200만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회수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서 구 돈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지원한 돈이 사실상 회수가 안 될 경우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70억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70억원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그 금액만큼 융자한도가 줄어듭니다. 2012년하고 2013년에 사고가 발생해서 2,600만원 정도가 결손 되어 70억원에서 2,600만원 한도까지는 감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비 7억을 출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서 돌려받는 것도 없으니까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총 규모가 그 피해액만큼 줄어 들 뿐입니다.
다음 안성화 위원께서 롯데월드몰 관련 방이시장에 64억원이 직접 지원되었는지, 구청을 통해서 되었는지, 그리고 방이시장만 지원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방이시장에 지원된 사유는 우리 구 조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19조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이내에 대규모점포가 개설 할 시에는 상인조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km 범위 내외가 방이시장만 들어오고 새마을시장하고 석촌시장 등은 그 범위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상인조직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방이시장과 롯데 간에 직접적인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돈도 방이시장으로 직접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사실상 지역협력 계획서가 제출 되었는데 제출 된 것에는 금액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61억원이 지원되었고 3억원은 행사비로 지원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지역협력계획이 우리에게 제출되고 그것이 다른 구와 같이 동의를 받도록 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상생협의회에서 조정했더라면 저희가 구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했겠지만 우리 구 조례에 지정기부금을 받을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롯데에서도 전통시장 전체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5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혜명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66페이지,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발생 즉시 채권자의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를 통한 조기채권 확보와 신용카드 매출채권·예금 등 금융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로 9월 말 현재 10,558건에 9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금은 물론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각종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을 실시하여 예금 12건에 1억 2,600만원, 신용카드 매출채권 65건에 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실시에 따른 징수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000만원 이상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 하는데요. 절차는 우리 구 3,000만원 이상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15일에 공개 할 예정입니다. 송파구보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은 해산 간주 법인 10개와 미등기 상속재산으로 인한 체납자 7명으로 총 17명입니다. 이 중에 12명은 작년에도 공개한 체납자입니다. 명단 공개 이후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실적은 없으나 경매사건 교부 청구에 의하여 2013년에 4건에 3,700만원, 금년에는 1건에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15쪽, 자동차현황에서 전체 자동차등록에서 승용차가 차지한 비율이 84.7%를 차지하고 있는데 롯데로 인한 주민 주차난 가중을 발생 시키지 않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현황에 나와 있는 등록은 저희 주민이거나 대개 여기에 사업장 본거지를 둔 자동차 대수만 등록돼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저희에 등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이 사용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 승용차 비율이 83%로 저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 롯데의 자동차세금은 저희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중구청에 부과됩니다. 단, 주차난은 차량의 유입으로 인해서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자세한 25개구 자동차 등록현황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습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한 것이 있습니까?
다음은 전익문 맑은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이텃밭 옆에 개울이 하나 있죠? 그 개울로 폐수가 아주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마 중장비를 들여서 한번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새까만 폐수가 흘러내려 오는데 그 폐수의 근원을 찾아서, 물론 우리 송파구 관내가 아닐 겁니다. 아마 하남시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한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청소 대행업체와 구 직영 환경미화원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인력변화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략적인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소체계는 직영인 경우에는 가로청소를 하고 있고, 대행업체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이전인 1994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직영인력이 60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270명, 2010년도에 145명, 금년도에는 11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화원들의 노동 강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행업체인 경우에는 미화원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작업량에 따라서 적정인원을 업체에서 판단해서 채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서 고민을 해서 하는데 그 추이를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미화원은 대행업체인 경우에 105명에서 2013년도 96명, 금년도에 91명으로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운전원은 66명에서 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비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직영 청소인력을 아웃소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 쪽 인력을 대행업체 쪽으로 바꿔 나가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폐기물 혁신 대책을 만들어서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 12월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부 변화여건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금년 말이 되게 되면 직영 미화원의 경우에는 9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명을 다 채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외부 환경 쪽하고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최소 인력을 채용하는 쪽으로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채용계획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청결 작업에 대한 제반 활동내용과 살수차 운행현황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자료는 별도로 대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면서 면밀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미화원 가로청소인력은 총 111명입니다. 운전원은 26명입니다. 그 중에 가로차는 새벽 3시부터 작업이 시작돼서 12시에 끝납니다. 4개소에 319km을 여덟 대가 하고 있는데 담당별로 별도 구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해진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수차는 보·차도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3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28개 노선 336km의 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별로 구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수작업은 동절기 중에는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크게는 작업구간을 주지만 작업환경,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를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포함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단원들의 경력 및 이력, 학력 등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개인이력사항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선 6기 4개월 지났는데 4개월간 구정연구단의 연구실적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담당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요즘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외래어나 약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세무1과는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주를 달아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타 과에서도 외래어나 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각주를 달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내용을 숙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포함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담당관 포함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선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세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구광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김병기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강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항상 송파구 복지문화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복지문화국은 2014년 제3회 인구의 날 기념 국무총리표창, 2014년 서울시 문화관광분야 인센티브사업 우수구, 2014년 문화관광체육부 주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안전망 구축과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구민이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이 4명 있는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우선 지난 간담회 시에 뵙고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금년 7월 2일 복지정책과장으로 부임 이후에 다섯 달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복지업무에 대한 변화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우리 복지정책과를 이끌어가는 정책비전과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과 차원에서 비전을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과 보편지원 확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써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는 제가 7월 2일 부임하고 나서 3일에 ‘우리는 세금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붙였습니다. 지금 사회보장비에 대한 누수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복지업무 경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에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쓰이도록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천복지관 업무보고에도 언급은 되겠지만 마천복지관과 가락복지관의 재위탁 건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드린대로 마천복지관은 90년도 최초 위탁 이후로 24년만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조계종 종단이 들어와서 새롭게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조계종도 굉장히 큰 법인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재단 못지않게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재 인수인계 과정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히 어린이재단에서 마천복지관을 이용해서 하는 ‘드림오케스트라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취임식에도 초청되어서 하고 여러 행사에 나가는데 사실 법인사업을 복지관을 빌려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부분도 1억 정도가 그 동안에 들어갔다는데 5,000만원은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아마 5,000만원 가까이 후원금을 이용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속이 되도록 우리가 지도는 하고 있지만, 설령 그게 안 된다고 해도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에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에 맞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복지관은 3년을 위탁을 줬습니다. 재위탁 심사를 세 번 했습니다. 재건축이 되면 간담회 때 말씀드린대로 복지보다는 고층화에 따른 문화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을 주고 이후의 기간은 위례신도시 쪽에 만약 복지수요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짓든지 아니면 임차를 하든지 그것은 3년 후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변화는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처음에 제가 구에 갔을 때 유영수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을 한 3여년 하면서 느낀 것이 같습니다. 자율적인 상황으로 하도록 정책개선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모금이라는 취지 자체는 경쟁을 붙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끼리 강제적으로 모금행위는 법에 금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에 아무래도 실적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하고 후원팀장이 기업이나 교회, 학교 이런 단체를 통해서 모금액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세모녀 사건이 2월 27일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10월 20일에 차흥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초빙해서 위기가정 지원대책과 발전방향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31일에는 현 보건복지부장관이신 문형표 장관께서 우리 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대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토론회’ 이런 제목으로 삼전복지관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장관님이 방문한 목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송파세모녀 사건에 대한 어떤 희석적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2,900억원 정도를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세월호사건 이후로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11월 17일에 언론보도대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아마 정기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모녀법」 제정에 따라서… 두 가지는 개정이고 하나는 제정입니다. 한 2,900억원 정도로 60만명 정도의 저소득 국민이 혜택을 보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및 2014년 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체평가 실시는 9개 분과 116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대로 평가방법은 실무분과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 최종 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000점 만점에 954점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우월하게 좋은 점수로 잘 진행된 것으로 자체평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은 연차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금년 2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6개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자료 내용대로 규모별로 갑·을·병·정 해서 규모에 따라 총 42억원 정도의 시비와 구비가 들어갑니다. 현재 구비, 시비 비율은 90 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위탁 관계는 금년에 재위탁 변경이 왔고, 풍납은 이미 지나갔고, 내년에 잠실복지관이 아마 또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9개 단체 7,500여명이 됩니다. 이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극진히 불편 없도록 해서 현재 아무런 민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는 월남참전전우회 열 분이 제복을 입고 와서 우리 행정업무를 봉사도 해주고 도와줘서 지역주민이나 종사자들이 고무된 바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실적은 구비로 나가는 부분은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추석·설 2회와 6월 보훈의 달 때 해서 2억 2,400만원이 구비로 집행되고, 시비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매월 1인당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구민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입니다. 우리 구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봉사자 13만 9,000명은 전산상의 누계 인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나면 등록사이트에 본인이 등재하도록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13만 9,000명은 실제 봉사자 수가 아니고 누계 인원이고,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3만 1,700여명이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0명입니다. 그 중에 국비 지원 2명은 코디네이터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3개 동에 상담가 134명이 상주해서 봉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주로 학생들의 자원봉사 연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사회복지법」에 따라 2005년에 최초 구성이 됐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특성은 민간 공동위원장이 최초 시행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관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맡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48명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16일 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23명이 수안보로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동네 행복울타리’ 운영입니다. 우리는 2012년에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결국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재원이 부족할 때 이 부분이 투입되어야 해서… 저도 지난 11월 19일 날 가락2동에서 월례회의 할 때 참석하여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24일은 장지동에 가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주민한테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행복울타리 월례회의 할 때마다 제가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사업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개 동에 2,819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에 운영위원은 231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분들의 신분은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복지관 시설에 있는 분들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입니다.
송파구 러빙핸즈(멘토링) 봉사단 운영입니다. 제가 7월에 와 보니까 복지에서 가장 나쁜 복지가 중복성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협력과, 노인청소년과, 복지정책과, 3개 과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사업인 멘토링사업 4,000만원 예산을 과감하게 일몰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2,000만원 정도만 노인청소년과로 넘겨주고 청소년과에서 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년 말까지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고 민원이 없도록 신중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마천동에 있는 건데 보증금이 3억원인 시비사업인데 임차기간이 종료돼서 다시 11월 1일 날 3년 기간으로 해서 2017년까지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원 개발을 통한 저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팸플릿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한 열흘 전에 회의를 통해서 각 동에 일부 유인물이나 각종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성이 아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가 행복울타리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이 사업을 홍보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님실로 롯데물산에서, 한 두어 달 됐습니다.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는데 그때 제가 입회한 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이원우 사장님께 ‘이 사업이 시작되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홍보를 하겠노라.’ 그래서 오늘 듣기로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1억원을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바로 찾아뵙고 저소득을 위해 쓸 수 있는 기금을 후원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제가 잠실4동장을 한 2년 반 하면서 이런 시의원님도 계셨어요. 4개 동 관할지역을 분기별로 또 시기별로 다니시면서 50만원씩을 후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은밀하게 동참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한 열 군데 시설이나 여러 군데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공무원이 교통정리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각 팀별로 후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서 좋은 사업성과가 나서 정말 온돌이 따뜻하게 어려운 이웃들의 희망온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2012년 8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해면서 아주 강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도 세 가지 기능, 10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새로 들어오면서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하단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자료가 있듯이 인구 10만 명당 1명씩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6명, 우리 구에는 현재 저희 과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운 이웃들 수급자 책정대상이나 중간에 탈락위기에 있거나 이런 어려운 분을 위해서 연계 내지는 상담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우리가 내부사례관리 회의가 주 2회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연합사례관리 회의가 월 1회 있고, 권역별 사례관리 회의가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격월로 있습니다. 제가 3개 복지관을 나가 봤습니다. 그 복지관 직원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저소득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직접 보고 또 격려도 했습니다.
22페이지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송파 세모녀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재 세모녀 3법이 국회에 올라가서 여야가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00억원에 한 60만명이 혜택을 보는 이런 과정에 하나의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20개의 위기상황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법」에서 정하는 6가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7가지, 구청장이 정하는 7가지로 20가지인데 이 범주를 더 넓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조만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구 상황은 현재 사업비가 6억원 정도 편성돼서 현재 집행액은 4억 6,000만원인데 연말에 많은 대상자가 오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 많이 소진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는 미리 대비해도 참 개연적인 얘기죠. 지난 11월 9일 날 구룡마을 화재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룡마을을 참고하고 또 기존에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강해서 우리 관내에 세 군데의 집단취약시설이 있어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대비해서 과 내에서도 하고 또 국장님을 모시고 시연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이나 재해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직원들이 투입돼서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83세트의 재가 및 응급 세트를 보관하고 있고,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곳이 70개소에 4만 5,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사용승낙을 받아 놨습니다. 내용은 경로당이나 학교강당, 찜질방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송파지역자활센터 내에 솔바람복지센터가 있죠. 풍납1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최근 11월 22일 날 예산을 아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LG하우시스라는 데 프로필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한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노승재 부의장님도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간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과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조만간에 격려를 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재산 1억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이 있는데 주로 담보대출로 해서 가구당 5,000만원 이하의 고정금리 3%로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보건복지부 사업비로 국민은행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2건에 4,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현재 저소득층 영구임대랄지, 뒤에 자료를 보시면 국가와 지방 사업의 중복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거급여법이 곧 개정돼서 확정되면 더 좋은 저소득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및 부랑인 관련 순찰·상담 실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게 유동적인 것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23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활주거팀에서 새벽, 아침, 저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주로 잠실역이나 가락시장, 탄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송파 세모녀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개연성을 갖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 송파 세모녀 사건은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신고주의에 의해서 모면할 수가 있었죠. 아무 문책도 안 되고 했지만, 이 노숙자 문제는 동절기에 만약 어떤 동사가 난다든지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이 면책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이 부분은 계획을 가지고 현장도 나가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숙인이 발생하면 서울시에 노숙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시설은 은평마을과 여성보호센터가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인권에 대한 문제가 신장되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이동하다가도 시설 앞에서 자기가 입소를 거절하면 그냥 놔줘야 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발생한 노숙현황을 보면 잠실역에 노숙자부부가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지난 10월 3일 방영이 됐습니다. 파크리오아파트 안에 ‘파크리오맘’이라는 민간단체에서 아기용품도 해 주고 구청광장에서 전달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정부분 여러 가지 케어도 좀 해 주고… 일단 그 아이는 서울시에 입소시켰는데 아이를 입양 보내서 이 상황은 현재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또 특이한 사항이 현재도 진행 중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거여동 거여고가 밑에 보면 인도인 노숙인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도에서 엘리트인데 우리나라 간호사하고 결혼해서 애도 있다가 가족이 끊기면서 노숙인이 됐어요. 그런데 현행법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노숙대책은 없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전에는 일반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케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대사관에 문의하니까 이 사람이 불법체류자입니다. 인도대사관에서도 정기적으로 불법사항이 면탈되어야 자기들도 인도하거나 처리한다고 해서… 현재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기 벤치에서도 자고 그럽니다. 고가 밑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기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과 상의해서 일단 겨울에 동사하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시에 이 처리 문제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상황에 밀려서 내일 시의 담당이 와서 임시거처라도 해 주겠다,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근원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주 게으르고 형편없어요. 그렇지만 인권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거여1동 홍성만 동장께서 이 사람 때문에 시로도 간 것으로 알고, 우리 구와 공조해서 현재 시에도 전화로 요구해서 내일 아마 담당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사회복지과 정책비전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모든 구민이 더불어 행복한 송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9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 이용시설인 방이복지관 외 2개소,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신아재활원 외 4개소와 기타 장애인시설 49개소 등 모두 57개의 시설을 운영, 장애인의 사회심리 재활사업, 생활지원사업, 의료건강지원사업, 스포츠 여가프로그램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 각종 정보제공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위한 장애인운전연습장, 시각장애인축구장,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 1,980명, 장애수당 1,410명, 장애아동수당 130명, 서울형장애연금 1,070명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37억 5,773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4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상생활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을 위한 언어, 미술, 심리운동치료와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의 10세 미만 비장애자녀의 언어재활서비스를 통해 언어발달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청소년 가정의 사회·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야간시간대에 장애청소년을 보호하는 방과후교실 운영과 경제적 어려움과 가사수행능력이 없는 재가장애인에게 밑반찬, 도시락 지원, 장애인 여가선용을 위한 요리, 볼링, 노래교실 등 장애인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6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직업상담, 취업알선지원, 직업적응훈련 등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고용연계사업, 중증장애인의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원 등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업무 보조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과 지적·자폐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케잌, 쿠키, 초콜릿 제조기술을 익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인 구립 「송파위더스」 운영과 사회적기업인 「굿윌스토어」에서는 지적·자폐성장애인 53명을 고용,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8쪽 장애인 권익증진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송파 장애인축제 개최,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한 시설물개선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 해소를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교육, 생활시설의 중증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운영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수리비를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전기·소방분야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구가 되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519가구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160억 5,256만원을 지원,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할인, 건강보험료, 서울형 기초보장 등 2억 7,1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42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요양비, 임신, 출산, 진료비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의료비 2억 22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성환자 등의 안정된 치료를 위해 급여일수 연장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합리적 진료 유도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객관적 조사로 신속한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주말 및 야간 방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수급자 선정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선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합조사 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복지급여 대상자의 효율적 통합관리 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매년 2회 이상 확인조사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수행, 변동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구 노인청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관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청소년과는 노인일자리 등을 관리하는 노인사회참여팀,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는 노인생활지원팀, 경로당 등을 관리하는 노인시설관리팀, 청소년수련관 등을 관리하는 청소년팀, 저소득층 아동 등을 관리하는 드림스타트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9명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223개소로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는 2억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물 개·보수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8~50쪽입니다.
노후 돌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거생활 안전보호망 구축 사업으로 6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48쪽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우리 구 수급률은 37%로 대상 어르신이 2만 3,600명이며, 연금은 소득인정에 따라서 2만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되고 부부 수급 시에는 최고 32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다음은 49쪽 돌봄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관내 독거어르신 및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생활관리사, 재가관리사 등이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송파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종합복지관에서 주 6회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밑반찬은 관내 65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노인의 집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시설을 마련해 주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하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으로 5개소에 16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52~5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활동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으로 2012년도에 개관하여 ‘뚜벅이택배’ 등 10개 사업에 어르신 5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기 2년, 연임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랑의 밥차’ 사업입니다. 기업은행에서 차량을 후원받아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대접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지역을 순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56쪽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보장입니다.
먼저 54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162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구립 46개소, 사립 116개소입니다.
구립에는 운영비, 냉방비, 난방비, 문화생활비 등이 지원되고 사립에는 운영비, 문화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 드시겠다고 하면 쌀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효행장려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가정에 연 20만원이 지급되며 현재 116분께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57~59쪽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및 참여 확대 사항입니다. 먼저 57쪽 청소년 이용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은 수련관 2개소, 독서실 3개소, 공부방 1개소,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등이 있으며, 시설물 기능보강을 위해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59쪽입니다.
청소년체험활동 및 보충학습 지원 등 사업입니다. 수련관 2개소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 휴카페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2014년 2월 27일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0~61쪽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및 긴급구호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아동급식지원,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 입학축하금 지원 등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및 동반자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실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 성문화센터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3~6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금 마천수련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비 국비지원사업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센터를 개원·시행하고 있으며 0세에서부터 만 12세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보육·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마지역 4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금년 9월 1일 부터는 인력 등을 확충하여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지원분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조례와 규칙 제정, 주요정책사업의 수립 시에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 인지정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43%의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2009년도에 기금 10억원을 조성하여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사업을 통하여 이자수입금 3,0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분야 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하여 여성단체연합회, 새마을부녀회 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여성친화형 환경조성과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여성친화형 시설로써 여성문화회관, 여성교실, 여성행복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강좌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내에는 여성문화회관 시설 이용 여성들에게 동반하는 자녀들의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금년 7월에는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교실 작품전시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아동과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분야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잠실복지관 내 3층에 99년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일시보호서비스, 폭력·학대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쉼터 운영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일시보호, 의료서비스, 법률상담, 취업알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여성의 호신술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금년에는 총 8개 여학교에서 약 88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이론교육, 호신술에 대한 실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학비 등 기본경비 지원, 부녀가족 위생용품 지원, 명절격려금 지원, 사랑의 김장 지원을 하고 있으며, 1년에 네 번 야구경기 관람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상담, 생활지원, 자립역량 강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7쪽 보육서비스 확대와 수준 향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총 470개소로써 그 중 국·공립은 38개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맞춤형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육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지원, 그 외 구 자체사업이 되겠으며, 총 예산은 국·시비 합쳐서 약 954억원이 되겠으며 그 중 국비 239억원, 시비 530억원, 구비 1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은 각 가정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보육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시간 연장 운영, 24시간 및 휴일 운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아토피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9쪽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내 근린공원 내에는 어린이집을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 구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약 1억 5,7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 개보수와 친환경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신규 개원 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약 35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회계, 보육통합시스템 운영, 보조금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방문과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총 470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적어도 한 번 이상 현장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66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점검하였고, 지적사항 등 약 300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 외 학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학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현장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 보육 지원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장, 공연장, 키즈카페 등 시설을 갖추고 보육환경 개선, 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놀이체험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은 총 6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 독서, 글짓기,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2쪽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2세에서 6세까지의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독서지도와 책읽어주기, 도서 지급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4쪽 출산장려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을 통하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출산장려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실시 등 출산친화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제3회 인구의 날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출산축하금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하여 월 30만원에서 넷째는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하여 취학 전 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만 13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의 어린이를 둔 가정에 대하여 물품구매,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시에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85쪽 아기사랑나눔센터는 잠실역 지하광장에 육아에 필요한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약 1,000점을 보유하고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은 넷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대하여 기업과 다자녀가정이 1:1로 결연을 하고, 기업체에서 양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회 개최하여 약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6쪽 가족기능 강화 및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육아·출산 문제에 대하여 상담·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의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파견 나가서 일시보육 등·하원 지원, 놀이활동 등 돌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돌보미는 현재 92명이 신청에 따라 현장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다문화가족은 약 2,150세대이며 구성원은 약 5,3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글, 컴퓨터, 취업·창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상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결혼이민여성 13명을 다문화서포터즈로 구성하여 번역, 자조모임, 육아나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송파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 1월 1일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2만 여명의 시민들을 모시고 해맞이 축가, 소원지 작성 등 새해맞이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석촌호수와 성내천에서는 계절을 즐기는 「야외음악회」를 13회 개최하였고, 올림픽공원에서도 총 14회의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석촌호수와 몽촌해자 수변무대, 한성백제박물관 앞에서 열린예술극장을 총 61회 운영하였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는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오페라, 뮤지컬, 연극 그리고 음악회로 구성된 「수요무대」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을 주 관객으로 한 청춘극장 또 어린이 대상의 새싹극장과 같이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함께 나누는 문화채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과 같은 문화취약계층에게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에서는 지역연고 문화예술동아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나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요무대」 공연 관람 시 책을 기증하면 다음 공연에 대한 예약을 지원하는 「사랑의 문학나눔」 사업도 추진하여 총 2,610여권의 도서를 기증받았으며 소외계층에 전달 할 계획입니다.
94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간 창조 사업입니다. 연중 상설로 개설되는 전시공간은 예송미술관을 비롯해서 3개소입니다. 이곳에서 기획전, 초대전, 미술대전, 송파지역 미술가·작가 공모전 등 총 29회 전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송파 마을예술창작소」를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 마을예술창작소」는 설립 취지를 인정받아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자의 신청을 받아 석촌호수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석촌호수를 상설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5쪽 문화예술 창조활동 여건 조성입니다. 교향악단, 실버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등 6개 단체 245명의 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벚꽃축제, 한성백제문화제 등 구 행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문화나눔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서 구위선양과 함께 지역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송파미술가협회 등 4개 민간문화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문화행사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개 분야 66개 단체 문화예술동아리에도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간예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6쪽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 구현입니다.
먼저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문화예술 교양강좌, 향토사료집 발간, 문화유적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사업 등을 지원하여 송파문화원이 지역문화 창단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1동 느티나무 고유제와 같은 동별 특성화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서울놀이마당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3시에 중요무형문화재 및 전통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상설 전통공연장으로 운영하였으며 지난 10월까지 총 29회 38개의 전통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지난 10월 2일에 한성백제 인물열전과 제천의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명제를 개최하였고 송파산대놀이, 송파다리밟기 등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8쪽 문화재 관리입니다.
풍납동 토성의 사적지 현황은 현재 총 1,140필지이며, 금년도에 보상대상 30필지 중 22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8필지는 진행 중입니다. 보상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금년에 2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 삼전도비 등 문화재는 탐방로와 석축 등 노후된 시설을 보수정비 완료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미래마을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40%이며 유구마당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에서 생생문화재를 운영하여 역사의식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16회 9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동호인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에어로빅 등 8개 종목 1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한강, 탄천유수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생활체육강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만 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7개 종목 10개 교실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100여명이 참여하였고 축구, 풋살교실 등 청소년체육교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축구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9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 생활문화대학 운영 사업입니다. 운영강좌로는 건강, 외국어, 문화예술, 전통문화, 어린이강좌 등 총 4개 종목 43개 강좌가 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6,1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18개 종목을 지원 개최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0개 종목을 개최하였습니다. 송파구생활체육회 등 생활체육단체의 외부대회 참가도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 24개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법적 차상위가정 만 5세 이상 만 19세 이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1인 월 1개 최대 7만원의 스포츠강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19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체육단체 육성 및 체육꿈나무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은 대통령기대회에서 우승했고 리듬체조단은 대한민국 체조대회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구위를 선양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인 조정팀은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과 배드민턴체육관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의 경우 총 394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매회 조기 마감되는 등 어느 체육시설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배드민턴체육관도 인기리에 운영되어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5쪽 풍납1동 체육시설 등 20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송파아우름체육센터, 다목적경기장도 수시로 시설을 보수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탄천유수지, 잠실유수지, 구립테니스장, 송파여성축구단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실유수지는 송파구생활체육회, 구립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 여성축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760개의 체육시설업소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소는 지하 공기질 검사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수영장은 정기 수질검사를 통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영상물관련 업소관리 강화입니다.
노래연습장 520개소, PC방 231개소 등 총 1,098개소의 영상물관련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신규등록업소는 업주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가 장지동과 거여2동입니다. 답변자료 358페이지 송파구 전체 동 통계표에 보시면 거여2동과 장지동에 제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전체 동 중에 독거노인도 제일 많고 기초수급자도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숫자가 제일 많아요. 한부모가정도 제일 많습니다. 거여2동과 마천동이 비슷한데, 장지동과 거여2동이 그렇게 다 어려운 분들이 몰려 있으세요. 그런데 위례신도시가 지금 상태로는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개발이 완료되어서 거여동 쪽하고 붙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여동, 마천동 쪽에 송파종합사회복지관과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동 쪽은 충분히 커버될 텐데 위례 쪽에 위치한다 라고 하면 거여동 쪽하고 아마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쪽에는 임대아파트가 대다수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장지동 쪽의 장애인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밀집해 계세요. 어차피 거기는 위례신도시 쪽이 완공되면 거여·마천지역 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인타운 쪽과는 상당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위례신도시 쪽보다는 파인타운 쪽으로 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위치를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내 놀이터 어린이시설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구 자금이 보조되는 줄 알았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드림스타트’라고 있는데 ‘드림스타트’가 뭔지 몰라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2007년도에 희망스타트로 시작해서 2008년도에 드림스타트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계층에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 부서의 명칭을 ‘드림스타트’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이 1월에 청소년과와 분리되겠죠. 그러면 그때 부서 명칭을,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명칭을 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 문화체육과에 현재는 체육관련 팀이 생활체육팀과 체육지원팀, 2개 팀이 있는데 1월에 조직개편 시에는 체육지원팀이 없어지고 생활체육팀 하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물론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반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2010년도에 민선5기 때 새로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을 빼고 문화관광과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는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육계에서도 반대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해서 결국 문화체육관광과로 해서 그 명칭을 썼었거든요. 그것은 뭘 얘기 하냐면 체육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체육지원팀을 없앤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 보니까 송파구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 동네체육시설이 한 20개소, 아우름센터, 다목적경기장, 탄천유수지 등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팀을 없애서 체육시설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물론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거기에 상주하겠지만 책임적인 측면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아닌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9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가정 등 해서 지금 11월 말인데 지금 예산을 한 60%도 소요를 못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40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해가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두 가지에 주신 분들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53쪽 제일 위에 실벗뜨락에 대해서 제가 전화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벗뜨락의 첫 계약 개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면질의를 할 거니까 소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탄천유수지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른 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구부가 77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한 팀당 260만원씩을 받고 있대요. 그 돈을 구청에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회장이 단독적으로 운영하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일부터 감사가 진행될 텐데요, 자료를 준비하셔서 감사 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적이라든가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산은 구비로 해서 4,386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은 2,965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의 성격이 인건비 성격이냐, 운영비 성격이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 18명, 실무협의체 17명, 실무·분과 113명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원하기에 약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실적 및 내역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설명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쪽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에 인권실태조사단의 구성을 보면 장애인 인권부모회라고 되어 있죠? 장애인 인권부모회, 자립생활센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13명으로 1,600만원 구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3회에 393만 8,000원이 되어 있어요. 필요시 수시 조사라고 했는데 도대체 장애인의 인권조사를 누가 하며, 장애인 인권부모회에 과연 이런 비용을 주고 가서 인권실태를 조사해라 이러는 것인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1,6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3회를 실시했는데 과연 장애인 인권부모회에서 어디 어디 장애인단체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쪽을 보면 청소년 보호활동 및 긴급구호체계 확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해서 14개소 344명(개인 13, 법인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인이 13개 장소를 운영하고 법인이 1개 장소를 운영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설치 근거법을 본 위원이 물론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심사를 할 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는 제쳐놓고 봅니다. 그러나 국·시비라고 해서 예산을 그냥 우리 구에서 먼저 가지고 와서 써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의 숨겨진 기능 같아요.
비근한 예로 지역아동센터를 ‘A’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싶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또 몇 사람 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센터장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근거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70쪽을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 때 또 한 번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송파구여성단체연합회 14개 단체 6,720명, 임원 14명, 지역여성단체 협력네트워크 형성과 지역복지 증진사업이 있고, 송파구새마을부녀회 25개 동 420명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송파구새마을부녀회와 송파구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하는 두 군데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죠? 3개 분야에 9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이미 벌써 시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새마을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동과 안 하는 동이 명확하게 분류가 되고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송파구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하는 하나의 비영리법인 단체를 설립해서 과연 이 14개 단체가 어떤 단체냐? 그리고 그 단체에 과연 얼마가 지원되었느냐? 그 밑에 하부 개별단체까지 지원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송파구에서 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하는 그 협의체에 쉬운 얘기로 지원하는 비용을 운영비 내지는 상근 사무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송파구새마을부녀회는 이미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요. 송파구여성단체연합회 14개 단체의 성격, 지원내용, 금액을 자료로 준비 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쪽 아기사랑나눔센터가 잠실역 지하광장에서 운영하는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유아도서 해서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비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운영기관이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했다고 했는데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사무원 인건비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을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위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닐 텐데 2,000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위탁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4개 단체 5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는데, 송파미술가협회, 송파구사진작가회, 송파서화협회, 송파문인협회 전체 포괄해서 5,760만원이라고 하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4개 단체에 이 금액을 지원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성격의 어떤 비용을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는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객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 4개 단체에 5,760만원을 지원하는 근거, 그 다음에 그 단체별 얼마씩 어떤 행사로 어떻게 지원했다는 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면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 소요예산액이 3억 9,624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시비는 “조족지혈”이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90% 이상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파문화원장이 봉사직이기 때문에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왜 왈가왈부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있고, “무소불위”의 치외법권처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3억원이 넘는 구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수수하게 투입되는 데에서 수강료라든가 자체수입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그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것 플러스 그것을 한다고 본다면 굉장히 큰 수익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놓고 의회라든가 집행부 쪽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이라든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말이 많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예산액이 3억 9,62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것에 대해 예산 수입·지출대장 원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올해 년도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는 문화체육관광, 예술의 도시라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본 위원은 도대체 어떤 것이 가장 큰 지향점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물줄기가 있고 그 주변에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송파구에 맞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가령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노인정책도 있겠지만 앞으로 가장 큰 강점은 출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를 보면 9개 단체 7,503명이 있는데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가 어떤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중복 비용이 집행되는지?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도 같이 중복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을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해서 같이 근무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한데 그때까지인지 아니면 재취업률이 또 있는지? 재취업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포괄적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사랑의 밥차」 운영을 보면 60세 이상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1일 300명에 한해서 대접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정한 노인 분들이 주로 댁에서 식사를 안 하시고 밖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요즘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를 가지고 따지게 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울리는 마음에서 그냥 나와서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및 청소년동반자 역할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복지정책 쪽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새로이 신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해환경지역 자체에 신천이 들어가요. 거기가 먹자골목인데 그쪽에 자리를 잡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유해환경으로 정해놓은 지역에다 청소년 관련시설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타당성이 적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호신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호신술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성이 좀 의문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현황이라든가, 물품, 대여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직장운동부 운영이 있습니다. 조정팀이 있는데 어떤 직장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비가 1억 2,940만원이 들어가고, 구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6명인데 정말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어디 직장이라고 직장명도 안 나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취업 관련해서는 만약 취업해서 근무한 게 있으면 직업수행 평가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복지관 운영 건립과 관련해서 유정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안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거여 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장지동 쪽하고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락복지관 재위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사항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제가 와 보니까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자체나 국가기관이 뭔가 정책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실제로 그렇게 미흡했습니다. 거의 중앙정부나 광역시의 복지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법정업무 비슷하게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자립적인, 자조적인 입장에서 우리 과 생각, 복지정책과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릴 때 조례상 5년 미만으로 주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왜 줬느냐면 가락아파트가 12월에 관리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상 3년이면 짓기 때문에 3년간만 위탁기간을 정해서 주고 나머지 2년 동안은 여지를 남긴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조건을 부여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어떤 족쇄에 묶일까봐 그렇게 안 했고요. 일단 3년을 주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지역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아웃리칭」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어하면서 법인하고 합의하기를 구청에 일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인력을 감축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복지국에 있는 담당계장들이 전부 모여서 수요조사에 대해서 원하는 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으로도 결정해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공간도 여러 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일단 복지관은 서울시비를 받는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 기능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복지기능을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혹시 여력이 있으면 기타 여러 가지 복지업무도 들어오는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계획이 지극히 초기적인 단계이고, 당연히 권위와 존경을 받아야 할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윗선하고 내부적으로 거명된 곳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서의 입장을… 왜냐 하면 위례신도시에도 20~30만명이 들어오면 현재 임대아파트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광역시 쪽에서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도감독권이나 모든 것이 자치구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치구의 의견을 묻겠죠. 그럴 때 우리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또 구 의회의 동의 받고 결의 받아서 당연히 합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서면 제출로 요청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지적하신대로 이 내용이 짧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 조례로 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설명과 많은 자료가 있어서 기초자료만 넣었는데, 이것은 말씀대로 서면자료도 추가로 드리고, 여기서 소위 예산 집행부분인데, 4,300만원이고 한 3,000만원 썼는데 1,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4,300만원은 주로 간사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주고 나면 주로 남는 돈은, 아까 ‘실무분과 113’은 ‘명’입니다. 113명이고, 그래서 이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멀리서 오기 때문에 1만원 정도 회의참가수당을 줍니다. 복지관이나 외부인원도 있고 이래서… 연말이 되면 인건비 주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요기능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반드시 보건의료계획이 첨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도로 올릴 때, 여기서 계획이 설립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광역시로 올리면 광역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시에서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는, 기초단체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복지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동안에 업무보고 때도 스물세 분의 위원님들이 수안보로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간 것입니다. 그 동안 300만원 예산을 그냥 저녁에 밥이나 먹고 적당히 썼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을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시청에서 부탁해서 수안보 서울시수련원에 방 7개 얻어서, 버스도 100만원 나가면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시설에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많은 세미나와 우리나라 대표적인 단국대 특수교육과의 신현기 교수를 모시고 아주 유익하게 1박 2일을 지내고 왔습니다.
일단 순서를 사회복지 정책전반에 관한 물줄기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제가 보훈단체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은 월남참전과 고엽제를 예로 말씀하셨는데 관련법에는 경합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경합된 분이 많지 않습니다. 서로 단체 이익 때문에 그런지, 제가 와서 보니까 월남참전은 참전, 고엽제는 고엽제 해서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소속은 같이 돼도 수당 나갈 때는 한 쪽만 나갑니다. 그래서 중복 수당 지급은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월남참전과 고엽제의 차이는 월남참전을 한 분 중에 고엽제 판정을 받은 분이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중복가입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당은 중복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우리 구의 정책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짧게 해 보겠습니다.
아까 출산율과 저출산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출산율이나 경제여건을 따지는 것은 자연환경, 일반여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에서는 방금 제가 업무보고 전에 드린 자료가 바로 그겁니다. 복지정책과 복지행정 추진목표의 비전에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복지정책과의 추진목표가 우리 구정의 정책목표라고 보시면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한테도 우리 과 업부보고 할 때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으로 저희가 하는 모든 보조금 사업이 바로 사회적 연대를 위한 자립지원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편주의를 확대하는 정부정책과도 같이 맞물려서 복지국가로 가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세열 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최세열 과장, 답변을 다 했어요?
그러면 구광서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대면감사 시 자료와 함께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도가니”라는 영화로 장애인 학대에 대한 고발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중증장애인시설이 33개로 약 50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학대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최초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장애인 학대를 발견하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특히 예방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의 자격요건은 특히 장애인의 그런 성향을 아는 부모님들이 이 학대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갖고 있겠다고 생각해서 장애인 전문가나 장애인 부모님들이 주로 인권실태조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효성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개인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들이 인지능력이나 의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대를 당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대에 대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한 학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종사자들의 인권도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 해 1,600만원 예산 중에 3회에 걸쳐 390만원의 예산을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번에 노원구 ‘인강원’이라는 곳에서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인강원’이 폐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직접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권실태조사단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은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조사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사결과나 이런 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중증장애인시설에 장애인 학대에 관해서 저희 인권조사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내 가지고 지금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드림스타트 명칭변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어렵게 명칭을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청소년과’로 분리가 되는데 ‘청소년과’ 내에 청소년팀과 드림스타트, 2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드림스타트’ 명칭을 ‘아동지원팀’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영수 위원님께서 실벗뜨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상세히 대면감사 시 위원님께 부족한 점이 없도록 서면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설치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또한 서면자료로 관계규정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하나는 ‘사랑의 밥차’ 운영현황과 62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등 관련하여 여가지원센터 건립관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사랑의 밥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의 밥차’는 2013년 11월에 IBK기업은행에서 매년 식재료비 4,500만원을 기증 받아서 독거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운영해 보니까 어르신들의 나이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오시는데 안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실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만족스럽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등과 관련하여 여가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잠실본동에 부지를 선택할 때는 첫째는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서 그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 입지환경 등을 저희들이 제반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뿐만 아니고 재정복지위원회에 다시 한 번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촉되는 부분과 저촉되지 아니한 부분, 건립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이 3명인데 돌보미 93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고, 거기에는 상담직원으로 사회복지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3명의 돌보미는 각 가정에 있다가 신청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오면 저희가 연결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돌보미를 하고자 할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하는데, 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약 80시간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돌보미로서의 자격이 있고, 이 분들의 대우는 시간당 5,500원을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돌보미를 관리하는 데에서는 현재로써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푸른도시과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여성단체연합회의 성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여성유권자연맹 등 총 14개 단체에서 연합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성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친목도모, 여성단체 발전, 여성의 권익 향상, 여러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 단체의 연합회 운영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단체 활동 내역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벚꽃축제나 각종 행사에 봉사활동을 하고, 김장축제, 캠페인 등 여러 가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3,000만원을 얘기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 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단체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현재는 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단체연합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비 2,000만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아기사랑나눔센터는 잠실역 지하광장에 있고 만 3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요즘 이것이 만만치 않게 비싸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잠깐 쓰고 버릴 것인데 돈을 주고 살 게 아니라 구청에서 빌려 주자, 이래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약 1,000여 점이 있습니다. 유모차 162개, 보행기 52개, 장난감 304개 되어 있고, 현재 2,000만원의 용도는 여기에 계약직 1명이 있는데 월 86만원 지급 되고 있고, 거기에 약 1,000만원, 나머지 1,000만원은 센터 운영비입니다. 센터 운영비는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유모차나 장난감을 대여 예약하는 데 운영비 약 44만원, 소모품, 공공서비스요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이나 유모차는 매년 구매하는데 현재 정회원이 1,300여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연회비로 1만원씩 내는데 이 예산으로 구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여성호신술아카데미의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여성발전기금의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 349만원 정도 금년도 사업비로 쓰고 있으며 약 20회에 걸쳐 신청한 학교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론조사라든지 이렇게 달리 특별하게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학교에서 반응이 좋다고 하고,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이 있으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조직 개편 시 생활체육팀과 체육지원팀을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체육을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항상 체육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활체육팀과 체육지원팀을 통합하게 된 것은 우선 내년에 체육진흥기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업무량이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또 문화재 업무가 두 팀으로 나눠지면서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팀장 한 자리만 줄게 되었고 시설관리 인력은 줄지 않고 그대로 합치게 됩니다. 따라서 체육업무에 대한 업무 공백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탄천유수지를 사용하는 야구동호회 77개 팀이 매년 260만원씩 회비를 내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자료를 수합하여 정리해서 상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민간예술단체 4개 단체에 5,7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근거,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고, 또 송파문화원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세밀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직장운동부 조정선수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직장운동부 조정선수단은 실업선수단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분들은 송파구청 직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에 서울시에서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해서 각 구에 직장운동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정 종목을 배정해서 운영예산 3억원을 받은 것인데, 이 운영예산 3억원은 6명 선수단에 대한 인건비와 감독들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고 또 합숙에 따른 훈련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조정선수단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요즘 신조어, 외래어, 약자 부분이 나오면 아래 부분에 주를 달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을 포함하여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황대성
복지문화국장이영선
일자리지원담당관이진우
기획예산과장최창선
경제진흥과장손양태
세무1과장권혜명
세무2과장한성원
맑은환경과장전익문
클린도시과장이춘복
복지정책과장최세열
사회복지과장구광서
노인청소년과장이형구
여성보육과장김병기
문화체육과장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