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2017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3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3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담당관을 제외한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재 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담당관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매년 종합감사실시를 동 주민센터와 부서를 정해서 몇 부서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자료를 받아보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년 직원들을 교육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켜서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서무 관계에 있어서 세입세출이라든가 회계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하나는 많은 논란 끝에 직원 생일축하금을 송파가 제일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입장에서는 같이 있는 직원들 생일이 되면 생일축하를 해 주기 위해서 케이크를 사서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케이크 구입 요금을 시책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구분을 못하고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그런 정도는 5급 사무관이 되면 어느 부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겠고, 서무 역시 이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판단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일 축하금이 나가면서 다시 생일축하케이크를 사면 이중지출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감사 자료에 통장신문구독료가 있는데, 통장이 위·해촉이 되면 날짜를 계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날짜계산이 안 되어서 과다 지급되는 문제와 해촉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장한테 신문구독료가 지급되는 문제는 감사담당관에서 매년 지적되는 문제니까 자치행정과나 동사무소에 그런 문제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는 게 맞다, 물론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감사담당관에서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58쪽, 지난번에 민원즉심위원회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두 가지 조례를 통합해서 민원즉심위원회 한 가지 조례로 하면서, 그 당시 제가 담당관님께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명단이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를 매년 한 번밖에 안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민원즉심위원회에 들어오는 안건이 각 과에서 조정을 하다가 안 되면 민원즉심위원회로 넘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즉심위원회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주민들도 직접 과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시고요. 만약 주민들이 민원즉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변호사를 사고 이웃 간 갈등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즉심위원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감사담당관에서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안건이 접수되고 심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279페이지입니다. 청렴행정추진실적 및 우수부서 친절직원 시상 내역인데, 물론 잘하면 매년 받을 수도 있고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되어야 되겠지만, 2015년, 2016년도 최우수로 안전담당관 두 부서가 받았고, 우수를 여성보육과가 다 받았습니다. 장려가 거여2동, 오륜동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우수 부서의 상을 2015년, 2016년 연달아 안전담당관이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문제인데요. 지금뿐만 아니라 행정감사자료를 받아보면서 어떨 때는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더러 있거든요. 주부구정평가단 지정과제 수행 동별 평가 단원별 활동내역을 자료요구 했는데, 활동내역에 지정 과제가 빗물받이시설물 일제점검 해서 관내 보행자도로 점검자가 25개 동 주부구정평가단, 점검방법이 동별 평가단은 2인1조 구성하여 거주 동 도보순찰 후 이상 유무 점검표 작성, 점검사항이 빗물받이 막힘, 덮개파손, 악취발생 등 불편사항 및 주민의견 수렴제출, 그래서 제가 요구한 사항이 주부구정평가단의 동별 평가단 2인1조 구성 활동내역을 주십사 했는데 답변 온 것은 그냥 통상적인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가지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알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자료준비와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이요. 감사자료 257쪽 공무원에 대한 징계 내역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15년도 3건, 2016년도 5건, 2017년도 10월말 현재 7건으로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과 결과라고 할까요? 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기타에 4건이 있어요. 기타도 15년도 1건, 16년도 2건, 17년도에 4건으로 기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 직원 징계 진행사항을 제가 물어봤는데 어떠한 경로, 어떠한 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현재 그 공무원이 어떤 상태로 있고 앞으로 검·경찰의 수사종료 후에는 어떻게 갈 것인지, 언제쯤인지에 대한 내용을 대강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책자 19쪽에 보면 종합감사가 있고 자체감사가 있죠.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처리지연 건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15년도에 58건, 16년도에 46건, 17년도 10월말 현재 74건, 왜 이렇게 자꾸 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책자 29쪽 구정소식지발간에 4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23만부가 되고 있는데, 세대 배부율 84%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컴퓨터시대이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런 것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부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요.
또 하나, 신문이 구민이 보고 싶고 필요로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게 원칙인데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구 행정이나 정책사업, 각 동의 행사나 축제, 구민참여, 이렇게 대부분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우리가 막상 지역에 있다 보면 직업이 없어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일은 할 수 있는데 잘 모르는 같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해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우리들은 좀 알아요. 어디에 가면 송파구에 한 다섯 군데가 있다, 그것도 책자를 보고 알지 주민은 잘 알 수가 없는데, 가능하면 홍보지에 그런 것도 게재를 해서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외에 직접 송파구에서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일자리가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인·구직광고 그런 것을 우리 동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한 분야를 만들어서 일자리정책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파악된 사항은 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48쪽, 안전담당관은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비해서 어떤 것이 자기의 업무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각 과에 모두 걸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각 과하고 마찰이 되는 것 같아요. 48쪽 5대 생활불편 없는 송파추진에 보면 안전담당관외 11개 부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1개 부서를 다 관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전문제가 걸려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서로 과별로 마찰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걷기 편한 도로에 차도, 보도, 유지보수 이런 것도 있고, 필요 없는 볼라드 때문에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도시건설 쪽이 아니다보니까 5분발언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안전담당관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본인 고유업무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로나 부속시설관리 같은 데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동안 해온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찾고 싶은 공원, 근린공원을 보면 산책로, 체육시설 등이 있는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가 공원녹지과예요,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인 운동기구가 아닌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혼나는 건 저희들입니다. 이런 것을 왜 예산낭비를 하느냐고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점검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오금공원에 진입로가 새로 생겼어요. 누가 봐도 처음에는 보수를 하는가 보다, 아니면 겨울이 되어가니까 하는 공사인줄 알았는데 표지판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한 달여 공사를 해서 마지막에 계단이 생기니까 첫째, 공원을 왜 훼손했느냐, 바로 옆에 10m, 20m의 진입로가 있는데 계단이 왜 생겼느냐,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남느냐? 저희들이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에요. 주민들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된 지 5일째인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수고가 많으시고요. 대면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69쪽에 요구자료 8번에 보면 15명의 의원님들이 최다, 감사내용 및 조치결과 요구에서 보듯이 외부기관이나 자체감사가 아닌 민원인제보로 탄천주차장 주차요금 정산비리사실이 적발되어서 그 내용을 조사해보니 자료에 보면 5,208건에 1,238만 3,700원으로 일반주차요금을 할인요금으로 변경 후 차액 미 입금으로 챙긴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2017년 6월까지 적발된 9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현재 주차관리 및 체계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요구자료 25번 308쪽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송파소식지 고료 수입내역을 보니까 17건에 462만 4,000원의 수입이 발생했더라고요. 이 수입은 잡수입 처리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8월부터 유료광고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입은 후반기부터 유료광고비로 수입을 낸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홍보지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지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소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밑에 보면 67만 인구수 비례 23만부가 발행된다면 3가구당 한 부씩 배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광고파급효과가 제가 봤을 때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광고신청자가 많은 달은, 물론 시행한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앞서 안전담당관에 대해서 최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통사항 요구자료 46번에 답변자료 208쪽에서 219쪽을 보면 동별 민원접수 처리내역과 다수의 민원현황에 민원인 100%가 방범용 CCTV 신설 요청이에요. 물론 민원인 100%를 다 만족해주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방범과 직결되는 민원인만큼 올해는 민원인 대비 몇 %나 충족되었으며, 내년에는 몇 대 설치에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방범용 CCTV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설치분에 대한 성능개선 또한 급선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업무보고 54쪽에 보면 저화질 CCTV 성능개선으로 47곳에 11월말 완료가 되었는데, 이번 특교로 남인순 국회의원께서 성능개선비 6억원을 가져왔어요. 내년에도 47개소 정도가 개선이 되는 수준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전담당관 업무보고책자 48쪽을 보면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기획순찰에 7회에 걸쳐서 적출·정비 건이 143건이에요. 그러면 안전위해요건이 꽤 된다는 것인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자료 22쪽에 보면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조사 및 점검활동 추진이 있어요. 여기 맨 위쪽에 보면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 온 공무원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및 처분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송파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종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송파구가 언론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송파이미지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볼 때 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면 전체가 청렴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조사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까지 계속해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자료 32쪽입니다. 맨 위쪽에 보면 송파구 제1기 블로그 기자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2017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20명의 기자단이 올해 활동한 내역 중에 SNS에 올린 기사내용과 그것을 캡처할 수 있는지, 캡처할 수 있다면 기사내용을 캡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의 안전마을 만들기 350쪽 요구자료 38번, 대면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이 시비 2억원을 가지고 마천동 등 사업추진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추진보다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보면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많은 예산이 아니고 5～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한 그 해는 아주 보기가 좋아요. 봄에 사업을 해서 골목 가꾸기를 하면 꽃이 펴서 아주 보기 좋은데 가을이 돼서 꽃이 지면 흉물이 됩니다. 셉테드 관련 사업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8년도에도 셉테드 관련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354쪽 요구자료 40번에 보면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요구자료 낸 부분인데요. 올해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을 수상해서 먼저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내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수형광물질 도포, 미러시트 부착, 여성안심귀가길 환경개선 등의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별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형광물질 도포는 가스배관 같은데 형광물질을 도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구축에 여성안심 귀가스카우트와 여성안심 보안관이 있는데 두 부분의 차이점과 각 부문별 활동인원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23쪽, 민원관련해서 지금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구청장 소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민원접수창구에 총 접수건수는 8만 3,4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대한 민원이 1,599건이 접수됐는데,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이슈나 요구사항이 접수됐는지 알려주시고, 어떤 것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해결률을 알려주십시오.
23쪽 아래쪽에 보면 민원접수창구와 더불어서 구청장 소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장실 방문민원인들에 대한 접수는 선별적으로 접수하는 것인지, 민원 요청한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방문이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과 위에 있는 민원접수 창구와의 민원이 중복되기도 할 텐데,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어떤 것이 있으며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23쪽 보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도하기 위해서 지면을 할당했는데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4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23만부가 발행되는 가운데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배포하는 지역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집합건물들은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폐지로 활용된다든지 쓰레기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2쪽을 보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의 짧은 운행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시청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시청률 조사 사례가 있는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전담당관입니다. 조금 전 최윤순 위원님께서 업무의 중복성을 언급하셨는데, 부서의 성격상 부서별 경계가 모호해서 업무의 중복성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아마도 올해 규모면에서 두 번째로 큰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 5.4정도 규모로 여진도 수십 차례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지진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라든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CCTV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송파구에서는 CCTV 개인영상정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사이버 청렴교육센터 운영을 보면, 교육시간이 최소 1시간, 최대 15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도 높고,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법까지 생길 정도로 연말에 법을 개정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청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1년 동안 최소 1시간만 들어도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인식과 교육이 중요하고 스스로 자각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율적인 것 보다 의무사항을 만들어서 최소 몇 시간 교육을 들어야만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책자 31쪽입니다. 어르신소식지 발행 한글을 봤는데 내용들이 정리가 잘 되어서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필요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떤 식의 내용들을 추가로 홍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식지 발행을 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들에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SNS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요즘은 노인분들의 SNS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소식지를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42쪽입니다. 안전문화를 넘어 축제로 안전문화체험한마당 개최를 했는데, 사회적으로 각별히 안전이 강조되는 시기같습니다. 여름에는 풍수해로 걱정이고 겨울에는 제설대책으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지진까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문화체험한마당의 행사내용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좋고요. 안전과 문화를 연결시켜서 뮤지컬을 만들거나 재난영화 상영을 함으로써 구민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제목이 “축제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사고를 당한 예를 들어서 포항에 계신 분들이 집에서 내몰려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안전과 축제가 연결되는 것이 과연 이 제목이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은 습관이고 문화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습관이 되어야 하고 훈련이 중요하고 체험이 중요한데 축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담당관님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에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전동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민간개방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도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안심귀가길 도면표시도 어느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안전관리교육 매뉴얼 책자를 받아봤습니다. 매뉴얼 책자에 행동매뉴얼이 18종 제작·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18종이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이 이번 감사 지적사항 중에 2015년, 16년에는 계속해서 풍수해대책 추진실태점검해서 주의 30건, 제설대책 시정 27건 등 2014년부터 해서 계속 풍수해와 제설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어요. 2017년에는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보완이 잘된 것 같은데 어떤 사항에서 보완이 되어서 지적을 받지 않고 잘 운영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안전담당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51쪽에 방법용 CCTV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우선, 안전담당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던 아시아공원에 CCTV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었던 부분들을 금년에 다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CCTV가 41만 화소, 130만 화소, 200만 화소가 있는데 예산상문제 때문에 스마트CCTV를 설치하셨잖아요. 스마트CCTV를 설치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거리상으로 굉장히 짧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금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는 했지만 1대당 2,000만원씩 하는 게 너무 과하니까 스마트CCTV를 많이 설치하셨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관리가 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경찰서에서 관제가 가능한 CCTV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예산상문제 때문에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감 요구자료 358페이지에 재난예방 및 대응장비구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난대비 물품 구입내역이 있고, 안전점검 및 재난예찰 장비구입 안내가 있는데, 재난예방 및 대응장비 구입내역 맨 위에 생존배낭세트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고, 단가가 24만 3,000원으로 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비 구입안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와 대면감사 때 굳이 24만 3,000원의 매뉴얼대로 구입을 하지 않아도 분야별로 배낭만 있으면 그 안에는 집에 있는 물품으로 채워도 화생방교육이라든지 핵이 터지는 등 재난 시 급할 때 쓸 수 있는 물건만 채우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장비구입안내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되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인터넷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낭비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하면 좋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47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관리대상 12개 부서에 총 526개소인데요. 책자를 받아보니까 놀이시설관리가 놀이시설마다 안전담당관, 역사문화재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생활경제과, 여성보육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해서 아파트는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에서, 조금 전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원은 공원녹지과로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면 부서별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놀이시설에 대한 문제점만 파악해서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듣는 것은 놀이시설은 구청에서 나와서 분기별 점검을 하는데 바닥이 모래일 때 모래소독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놀이터에서 같이 논단 말이에요. 반려견들이 대변을 보면 치우는 사람도 있고 안 치우는 사람도 있지만 안 치우는 건 모래에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개들이 나와서 소변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특히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나와서 그냥 모래에다 싸는데, 그 모래를 어린이들이 그냥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기생충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같이 노니까 엄마들이 불안한 거예요. 기생충알은 어떻게 소독이 되는지, 놀이터에 대한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바닥소독도 분기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법제화를 시킨다든지, 안전점검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왜 120다산콜을 사용하는지 물어보면 번호도 쉽게 외워지지만 일단 민원제기 한 것에 대한 답이 옵니다. 그런데 답은 보통 우리 구에서 하면서 왜 접수를 받지 못하고 다산콜에 3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지출하면서 하고 있는지? 저도 주민한테서 접수를 받았는데 우리구에서 답은 왔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처리가 안 된 상태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구에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번, 구정역점시책 광고내용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과 함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2016년도 구정역점사업의 예산이 4,900만원인데 집행액은 5,492만원으로 592만원이 초과지출 되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국장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과 징계사유라든가 경과, 경로,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우리구 소속 직원들이 연루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도로포장 굴착공사와 관련해서 4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뇌물수수로 인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다수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그 당시 부서장인 도로과장은 8월 4일자로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경찰청에서 보도블록 공사와 관련해서 뇌물수수혐의로 2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로 수사상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전의 2명과 그때 2명해서 총 4명을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팀장 보직해임을 시킨 거죠. 4명을 시켰고, 최근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서 최종적으로 통보가 오면서, 그 당시에는 직무유기만 했었는데 직무유기와 뇌물수수로 같이 온 4명에 대해서는 복직을 안 시키고, 직무유기 된 2명에 대해서만 지난 11월 7일 통보 옴에 따라 11월 27일자로 복직을 시켰습니다. 복직사유는 이미 3개월 정도 지났고 직무유기만 되었기 때문에 너무 업무공백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도로과라든가 치수과에서 최근 예산관련 사항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뇌물수수가 없는 2명에 대해서만 복직을 시키고, 나머지 금품수수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는 검찰에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경찰이 조사한 사항을 갖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결과에 따라서 추후 징계조치를 별도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최윤순 위원님의 도로과 관련된 건은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와 재발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부서별, 동별 종합감사계획을 세워서 최소 3년 주기로 한 번 정도는 감사를 받도록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계속 하다보면 일반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을 계속 보면 같은 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매번 감사결과를 새올행정에 감사사례 게시판을 만들어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이것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반복적인 감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란다는 의미로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계좌별 이자수입 세입처리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보면 처음에는 6～9건 정도로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3건 정도로 많이 줄고 직원들도 인사라든가 이런 경우 서무적인 회의를 개최할 때 저희들이 이런 게 반복되고 있고, 구의회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미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해서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무 중에서 세입·세출 회계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것하고, 직원생일케이크 이중지급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원생일은 전체적으로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과장들이 직원생일을 축하해준다고 해서,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공통경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생일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직원들 전체가 화합하는 의미에서 케이크정도 하나 사고 과에서 과일이라도 사서 생일도 축하해주고, 또는 과장이 자기 돈으로 책을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모여서 축하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부서업무추진비를 하는 게 이중지급이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통장신문구독료를 해촉이 되었는데도 자꾸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그런 것도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종합감사할 때마다 3년 주기로 동별로 보는 사항입니다. 2015년에는 8개 동이 지적되어 있고, 16년도에는 6개 동, 금년도에는 3개 동, 작년보다 동 감사를 많이 했는데도 3개 동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고 이것도 서무업무에 따라서 약간의 개인적 차이로 인해서 착오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민원처리 지연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홈페이지 민원은 다양한 민원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민원은 시대나 세월에 따라서 또는 행정업무에 따라서 변화도 많이 있죠. 주로 지연되는 분야가 대개 보면 도시교통이라든지 건축, 현장업무 같은 분야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애매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의 경우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측면도 있고 하지 말라는 측면도 있고, 해달라고 해서 하면 왜 내 것만 했느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다보면 약간 직원들이 늦게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건축의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의 사유재산적인 부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른 것을 고려하고 법률검토를 하다보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1주일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1주일 연장 신청으로 더 검토하면 지연되는 경우가 없는데, 지연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연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심도 있게 법률이나 이런 것을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지연신청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구청장에 바란다”의 대표적인 민원처리 및 해결율과 소통민원실 민원을 선별적으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대표적인 민원처리에 금년도에 많이 들어왔던 것은 오금동 143번지 일대 재건축 요청입니다. 그게 제일 많이 들어왔고, 최근에는 장지역에 아우디 정비공장 설립반대는 몇 백건씩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락1동 실버케어센터 건립 반대하는 것들은 조직적으로 조합원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은 서울시나 SH공사에서 해결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주고 있고, 소통민원실은 주민 누구나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받는 것은 없고, 소통민원실의 민원들을 보면,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제기했다가 자기가 바라던 답변이 안 되었을 경우에 감사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상대민원이 있어서 민원처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구청장님실에 청장님한테 하소연이라도 하고 가서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찾아가셔서 청장님 면담을 하면 거기로 상담관이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이것은 중요사항으로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할 테니 얘기를 하라고 하면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 즉석에서 비서실장님이 와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소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민원즉심위원회에 올라갈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먼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초에도 민원즉심위원회는 매년 질의가 나오고 예산할 때도 하는데 왜 그렇게 민원즉심위원회도 잘 구성되어 있는데 개최를 안 하느냐, 가능하면 민원즉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선별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금년에도 즉심위원회를 처리한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홍보과의 송파소식지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청렴행정 추진실적 우수부서 시상이 2015년, 16년에 안전담당관이 연속해서 최우수부서로 되고 동도 중복되는 부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질의하셨는데 요. 평가내용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자체평가내용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자료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입력한대로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했던 부서가 금년도에도 입력 잘하고 내용을 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산을 조정해서 작년에 탔으니까 금년도에는 다른 부서를 주고 싶어도 자료의 순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빗물받이 시설물 점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정리를 해서 달랑 한 장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자료를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전체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공무원징계내역이 2015년도에 3건, 다음에 5건, 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증가하는 내용은 음주운전이 늘어났고,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3, 5, 7로 계속 늘어나서 내년에는 9건 되지 않겠나 추측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잠시 방심해서 음주로 걸려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없었고, 금품수수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진행하세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2017년 6월 탄천주차장 주차요금 비위관련 조사결과와 현재 주차장관리시스템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7년도 6월 탄천주차장 주차요금 비위관련 조사내용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 내용…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 탄천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생활불편시설 전수조사는 5월 1일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했는데, 총 적출건수가 123건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분야에 볼라드 불량이나 도로포장 불량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원녹지분야 공연시설분야가 23건, 폐자전거방치 16건, 거주자 주차안내 입간판 훼손과 오토바이 방치가 11건이 있어서 직원들이 동별로 실제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점검해서 시정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보면 우리구가 도로과 이런 것으로 인해 공무원 비리라든가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방대책으로 슬로건을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슬로건을 ‘방지하자 부정부패 제로 되는 날까지’로 ‘방부제’로 회식할 때도 건배사로 하기도 하는데, 별도로 이와 관련해서 부패근절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로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 동에 시달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대책 사본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간부청렴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내용은 금년도에 4급 5명, 5급 56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형식으로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하고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간부에 대한 설문지를 돌려서 했는데, 61명에 대해서 저희 직원 1,053명한테 설문을 했는데 843명이 참가해서 80%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개인별로 평균점수가 9.24점으로 나름대로 높게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과장이나 국장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라서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 본인한테만 통보가 가고 다른 사람은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부하직원들이 무슨 과장한테는 이런 설문을 했더니 이정도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서 직원들하고 관계라든가 청렴도를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철저히 개인별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청렴교육이 1시간에서 15시간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청렴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율적인 것보다는 의무사항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이버청렴교육은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별로 17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1시간부터 15시간까지 강좌가 있는데, 집합시간 2시간을 포함해서 사이버교육은 1시간짜리를 15번 들어서라도 15시간을 채워야 되고, 집합시간은 2시간을 해서 17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청렴행정우수부서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들이 17시간의 청렴교육의무는 이수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하지 않고 우리구 별도의 접수창구를 마련해서 민원을 처리하면 시에 내는 공통경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민원을 우리가 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120다산콜센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구별로 그렇게 한다면 기본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서 다산콜센터에, 주민들이 120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다산콜센터에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답변 매뉴얼도 각 부서별로 해서 다 보내서 거기에서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거기에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구로 이첩해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현장민원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별로 시에서 현장점검을 나와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20다산콜센터에 접수하는 민원을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하는 것이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고, 기본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별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교육센터운영에 대해서 대면감사 답변할 때와 들었던 내용과 지금 대답하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답변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매번 답변이 달라지는 경향도 있고, 앞으로는 질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서 답변이 달리 나오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는데 자기진단제도라는 것을 비리발생 사례분야에서 선정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단순히 비리뿐만이 아니라 자기업무를 매뉴얼화 할 수 있는 내용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활용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구 구정발전과 홍보담당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구정소식지 배부율이 84%인데 배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구인·구직란을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그와 아울러 소식지 관련해서 윤영한 위원님께서 단독주택과 일반지역 배부율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구정소식지 배부율이 77%였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배려덕분에 20만부에서 23만부로 증면해서 현재 8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수를 보면 26만여 세대가 되고, 주택 수는 21만 9,000세대 정도입니다. 다가구 등을 감안하고 연말에 각 동으로 소식지 소요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필요한 부분은 숫자를 넓혀주었고. 필요 없는 부분은 감을 해서 23만부를 배정하고 있고요. 이 숫자대로 보면 현재는 23만부가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인·구직란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9월 29일자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가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1개 과를 분리할 만큼 심혈을 기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소식지란에 각 부서에서 오는 모든 소식을 싣기에는 사실 지면이 부족합니다. 전부를 못 실어서 일부 부서에서 항의도 받는데, 그 부분을 줄여서라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인·구직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윤영한 위원님께서 단독주택이나 일반지역에 배부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소식지 배부는 동장 책임 하에 동 실정에 맞춰서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 2월에 전체 통장회의 때 소식지 배부와 관련해서 일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마 일부 민간주택같은 경우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상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통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상황을 체크해서 소중한 소식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수입을 잡수입처리하고 광고신청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고, 광고 파급효과와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광고기회를 제공해서 서로 상생하는 지역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8월에 시행하면서 송파상공회와 관내업체에 광고시행을 안내했고, 소식지와 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저조한 사유는 광고가 시작한지 4개월 정도 됐고, 소식지가 일반가정으로 배달되다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소식지를 접할 기회가 적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블로그 기자단 운영과 활동내역, 주로 다루는 기사내용, 관련자료 캡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블로그 기자단은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학생, 주부, 직장인, SNS 전문요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성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20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사내용은 직접 현장체험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관련내용을 파악해서 본인들이 직접 기사를 작성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비로 한 번 업로드 하는데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무작정 지급할 예산이 없어서 한 달에 최고 두 번, 6만원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수 업로드 블로그를 선정해서 일부 시상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SNS 캡처내용은 전부는 아니고 일부 출력을 해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전부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 시청률을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와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740명 정도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시청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90% 정도 나왔습니다. 시청한 중에서도 송파구에 관한 소식을 접한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 거의 73% 정도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구정홍보물을 시청한 것으로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인데,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호응도가 높은 매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전염병이라든가 교통통제, 재난상황, 비상사태 시에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매체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1주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어르신소식지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것인지, 향후에 어떤 내용을 게재할 것이며, SNS 홍보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의 배려덕분에 어르신소식지 창간호를 발행했고, 올해 12월에 네 번째 어르신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 내용은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문화생활,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망라해드리고 있고, 아까 SNS 말씀하셨는데 어르신소식지는 e-북으로 제작해서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머지 SNS 홍보사항은 e-북으로 제작한 사항을 SNS에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어르신들을 상대로 어르신소식지 설문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내용이나 저희들이 추가할 내용, 소식지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소식지에 일자리관련해서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봄 서비스, 급식도우미. 시니어인력뱅크 등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본인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연락을 해보고 싶어도 연락처는 없는 거 같아요. 그것까지도 첨가하면 훨씬 더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구정역점사업 일부예산이 초과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정역점사업과 시기별 주요사업은 같은 예산과목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향후에는 세부내역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은 구민들을 위한 소중한 정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답변이 남았는데 위원님들 오찬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전담당관 답변은 중식 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한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우리가 5대 불편 분야를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구가 불안전 도로, 골목청소, 불법광고물 등 공공관리시설물관리의 소홀함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킨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서 5개 분야 불편사항에 대해서 12개 부서가 기능별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고 그 총괄을 안전담당관에서 하면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견조치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근린공원 경우에 지난 3, 4월에 4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해서 38건을 적출 조치했고, 또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앞으로 전문가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통보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후문에 설치된 계단은 저희가 봐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미끄럼방지매트라고 계단난간에 부착하여 밀리지 않게 설치하고, 위로 올라가면 평평한 곳에 가마니처럼 된 야자매트를 깔고, 낙상주의 하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조만간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주민들 대부분 민원사항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8건 민원이 접수되었고, 2014년부터 849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에 예산상 이유로 35%인 298건만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구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님들이 많은 CCTV 관련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10월경에 국회의원님들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시 특별교부금 6억원 해서 16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명시이월로 의회상정 해놓고 있습니다. 10억원은 신규 설치한 50대분과 6억원은 성능개선 50대를 확보해준 국회의원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미 장소선정을 해달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을 테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장소지정이 되면 겨울에 내부적으로 열심히 설계해서 내년 해동되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발주되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테마순찰 7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일곱 가지입니다. 첫째 신학기 대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을 했고, 두 번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안전점검, 세 번째 새봄맞이 근린공원환경순찰, 네 번째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공중화장실 순찰, 다섯 번째 주민자율방범초소 시설물 순찰, 여섯 번째 우기 대비 빗물받이 기획순찰, 일곱 번째는 한성백제문화제 주변 순찰을 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안전마을의 일환으로 셉테드 기법 즉 사고예방환경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법을 적용해서 마천동에는 안전마을을 만들었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 셉테드 기법으로 시설물만 설치하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물이 처음 설계, 설치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칫 시설물을 설치해서 황폐화되거나 버려진 듯한 인상을 주면 오히려 안하느니 못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9월 초에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천2동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일부 마을기업참여업체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했고, 내년에는 총괄 4,0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를 예산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CCTV설치나 미러시트 부착 같은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하고 홍보를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등에 안전마을이나 셉테드 사업공모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이 많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형광물질 도포 동별 실적은 아까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요.
세 번째, 휴대용 스프레이를 해서 사용하는데 문제없도록 집집마다 하나씩 놔줘서 무겁거나 그렇지는 않고 초동대처는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와 보안관 차이점이 무엇인지, 활동인원과 활동내용을 요구하셨는데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심야시간,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이 연락을 해주면 주거지까지 동행해주는 서울시 사업이고, 여성보안관은 화장실 같은 곳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계를 갖다 대면 설치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는 활동인원 총 9명으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활동하고, 여성안심보안관은 2명으로 화장실이나 공공시설의 탈의실 같은 곳에 몰래카메라를 점검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진방재 관련해서 우리구는 지난 3월에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두 번째로 6월에 지진증가로 인해서 지진재난을 대비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만들어서 작동성을 높여나가고 있고 세 번, 내진성능평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공공건축물이 총 67개입니다. 이미 내진설계가 된 건 25개소, 내진설계가 안 된 42개소 중에 3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행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부터 건축별로 우선순위를 통해서 내진보강에 나설 방침이고, 또 성능평가를 순차적으로 나머지는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진대피소와 관련해서 우리구는 지난 2월에 지진대피소 121개를 복지정책과에서 지정관리하고 있고, 11월말까지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인데 주민들 눈높이에 과연 맞느냐, 그래서 안전담당관과 복지정책과 합동으로 주민눈높이에 맞게끔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상황실과 면진테이블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안전담당관 옆에 안전상황실이 금년 12월에 구축이 되는데요. 이 상황실이 만들어지면 재난발생 시 대응을 어느 구보다도 빨리할 수 있는 장치이고, 면진테이블이라고 해서 바닥과 물건사이에 스펀지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출렁하고 다시 제자리에 올 수 있는 면진테이블설치인데, 이것도 우리구청 지하 통신실, CCTV 관제실, 정보통신과에 통신실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대비 실시훈련을 안 했느냐는 의문제기가 있는데 금년 10월에 올림픽파크텔에서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지진대비 및 교육을 부지런히 하고 내년계획에도 잡혀있습니다. 작년에는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내년에 교육관이 본격적으로 교육역할을 하면 지진체험관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진도6에 해당하는 지진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가 많이 설치되다보니까 개인정보유출, 오남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884개소, 1,131대의 CCTV를 모니터요원 10명, 경찰관 4명, 장애인일자리참여자 3명해서 17명이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 보안교육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관제센터에서 수집되는 모든 영상자료를 근무자들이 임의로 열람이나 반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사목적으로 열람·복제를 해줬는데, 1,303건의 자료를 경찰서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개인정보유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개인적인 생각, 제가 안전담당관으로서 지금까지 근무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때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예방은 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 발생한 이후 근접하게 어떻게 복원하고, 회복하느냐 이런 문제에 주안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난관리시스템 서비스제공이 앞으로는 공급자 즉 공무원입장에서 제공되면 안 되겠다, 공급자 입장이 되다보니까 안전행사에도 축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재난관리서비스는 주민들 눈높이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대응복구에 주안점을 두고 왔는데 앞으로는 예방, 대비차원에서 적절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담당관이 생긴지 3년 됐는데 어느 정도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8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이 발생되면 현장에 참여하는 구청을 비롯한 13개 유관기관의 행동지침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소관 9개 부서에 18종에 대한 행동매뉴얼을 수립했는데 대표적으로 지진, 풍수해, 감염병, 산불 등 유형별 매뉴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재난대비훈련 관련해서 풍수해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데 최종적으로 동사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구 주관으로 훈련방향이 세워지고, 재난안전대응 한국훈련도 구 차원에서 했던 것을 법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민센터를 주관으로 재난대비 현장훈련을 시범실시토록 해보고, 재난발생 시 1차로 접점기관인 주민센터의 재난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행동절차를 기록한 것도 별도로 내년에 추가로 동사무소까지 활용하도록 보완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연락을 해봤더니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9명이 아니고 9개 조로 권역별로 19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에 앞서 아시아공원 CCTV관련해서 작년부터 속을 많이 썩었는데 CCTV는 올해 설치해 드렸습니다. 제가 수차례 나갔지만 CCTV는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근본적으로 방범용 CCTV가 있어야 되는데 공원까지는 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임대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길 건너편에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지역에는 대당 2,000만원이 드는데 초기비용이 1대 설치에 4,000만원이 들어가고, 2대 이상부터는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내 모래놀이공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반려동물이나 길 고양이 등으로 모래가 오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의 어린이놀이터 총 530개소 중 모래놀이 공간이 118개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보건환경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는 모래로 된 놀이터를 1개 정도만 매년 샘플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받다보니까 제한적이고, 118개가 있는데 다른 관리부서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한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본 결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소독장비를 우리가 직접 구해서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법제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1안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실제 1년에 한 번씩 공원녹지과 소관 놀이터는 실제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모래를 파헤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원확보가 1억 2,000만원이 되면 내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공원녹지과의 놀이시설 18개를 뺀 100여개는 당장 시행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장비구입 하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설 장비를 사야 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생각하고, 제3안 법제화는 부지런히 환경부나 안행부를 찾아가서 접촉해서 개정이 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16조에도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광소독은 연 2회 이상 실시해라, 전문장비로 연 2회 소독하라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이것을 넣어주면 저희들이 총괄해서 시행하되 이 법이 개정되면 관리주체에서 항상 소독 점검을 하고 거기에 필증만 붙여놓으면 관리부서에 가서 그것만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아직 시행단계가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비용이잖아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법제화돼서 의무적으로 모래소독을 할 수 있다 방법이 있다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제화를 시켜주면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그쪽에 떠넘기고, 저희는 공원이나 여성보육과의 어린이집도 법제화시켜서 그쪽에서 하게끔 만들어주면 그렇게 많은 비용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지나쳐서 안 되는 게 민원도 많이 있고 반려견이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걸 법제화해서 조례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셔서 제도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출하신 행동매뉴얼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으로 안전담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송파구청 밑에 부구청장이고 통제관이 교통환경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담당관이 풍수해 쪽으로 보면 치수과가 되어 있고, 안전담당관은 사회질서대외협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시는 업무를 보면 어떤 풍수해가 일어났다고 하면 단순한 풍수해뿐만 아니라 치수도 되지만 도로도 연관이 되고, 화재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되어 있는데, 평소에 조정 총괄하던 업무를 보던 부서가 안전담당관이면 위에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안전담당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역할통제관은 교통환경국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라면. 그렇게 되면 안전담당관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무슨 재해가 났을 때 가장 잘 아는 쪽이 안전담당관인데, 이 매뉴얼상으로는 안전담당관은 뒤로 밀려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조금 전 윤영한 위원님 말씀대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안전담당관의 부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매뉴얼에서는 풍수나 이에 관련된 사항은 교통국 산하에 치수과에서 총괄하다보니까 관련국장이 조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담당관의 중요성 때문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셉테드 관련 안전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오전에 사후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가져온 자료를 보면 셉테드 사업 관련 시설물유지관리계획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 최초로 이런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현장점검 또는 보수 예산집행까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총괄관리 컨트롤타워는 안전담당관이 한다, 이런 내용이 저희들이 바라는 내용이거든요.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아주 잘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매뉴얼이 실천이 잘되어서 매뉴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현재 해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철저히 잘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한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을 끝으로 3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3담당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담당관에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직원단체보험 가입현황인데 2015년, 2016년, 2017년 가입금액이 2015년도에는 6억 6,843만 7,000원, 2016년도에는 7억 1,308만 5,000원, 2017년도에는 7억 8,638만 3,000원인데 지급금액을 보면 2015년도에는 사망건수가 있어서 4억원을 지급해서 8억 4,813만 6,000원이지만 나머지는 지급이 2016년도에는 2억 9,000만원, 금년은 다 지나지 않았지만 1억 4,600만원, 가입금액에 비해서 지급을 너무 적게 하는데 이것을 다른 보험으로 변화시켜서 적은 금액으로 하면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400페이지 글로벌인재육성인데, 재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국외공무 출장 할 때 유럽이나 해외를 갈 때는 물론 수행하는 직원도 자기 몫을 해야 되지만 동남아권이나 아시아권에 구청장이나 간부급이나 아니면 의회 자매도시 방문할 때 의회 의원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도 본인들이 글로벌 인재육성에 포함되는지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은 안 하겠다, 공무수행으로 치겠다, 본인이 따로 갈 수 있는 여분을 주겠다고 한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직원들은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에 갈 때 팀을 구성할 때 직급별로 같이 편성을 해야, 가서 보는 눈높이가 다르니까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할 때 해외 갔을 때 놀고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새로운 것을 보고 벤치마킹할 때 5급, 6급, 7급, 보는 눈이 다 다르니까 보고서가 통합해서 될 것이다, 5급도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직 5급이 포함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418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행정대체 운영 현황이 물론 통계적으로 78명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2015년부터 3년 공히 78명으로 나와 있고, 채용인원이 2015년도 46명, 2016년도 43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절반인 16명으로 예산도 절반으로 삭감이 됐어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직원들로 대체하고, 행정대체는 덜 해도 되겠느냐 했을 때 아마 답변을 그렇게 받아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도 행정대체의 근무가 동사무소나 부서에서 일하시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대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물론 금년에는 신규임용 직원이 많이 와서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많이 곤란해질 거라는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위원회 조례를 7월에 개정을 했죠. 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몇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연임규정을 풀다보니 몇 동에서 위원들 위촉하면서 필요한 사람을 분명히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위촉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위원장으로 위촉을 시키면서 동네에서 민원이 생겼던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와 알고 계셨으면서 인정해 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보니까 지금 11월이라서 주민자치위원회 개최를 안 한 곳도 있고 개최한 곳도 있지만 운영회비가 제로가 된 동도 있고 백 몇 십 만원이 남아있는 동도 있는데 물론 제도가 된 동도 문제지만 백 몇 십 만원이 남아 있는 동도 문제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돈으로 연말 송년회나 야유회갈 때 비용으로 충당을 해도 괜찮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치센터에 자치프로그램 운영이 많아서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동네에는 상대적으로 강사 지원료도 적게 주고, 시설개선도 안 해주고, 물품 지원도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전기료, 수도료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물론 기금이 많이 있으면 구 재정도 안 좋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 좋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동은 다른 쪽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은 그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만큼 시간적인 낭비를 했고, 프로그램 접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여건상에서 기금을 조성하니까 다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부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수강료를 신청할 때 카드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할 때는 카드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환불을 할 때는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환불을 해줘야 된다고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파문화원에 갔더니 접수창구에 동의서를 받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환불할 때는 차수만큼 제하고 카드수수료 2,000원을 제하고 내준다, 이 문제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 접수를 받는다, 동의하느냐? 해서 동의를 받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동의서를 받고 환불할 때 환불수수료를 받으면 환불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센터 같은 곳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원 원장 임명은 청장님하고 이사들이 운영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사라든가 거기 운영을 하셨던 분이 오셔야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아서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문화 쪽의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원장님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할 때 공석이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을 새로 임명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치렀는데, 문화원장이 늦게 와서 자기 역할이 없다고 해서 봉사단도 봉사를 보내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했구나’ 하지만 제가 아는 면에서 보면 예산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자료를 써왔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물론 문화원에서 이사들이나 문화원장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이 싫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번 송파문화원을 감사할 수 있는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감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7페이지 예술작품 상설전시공간 운영에 아시아보도 휴갤러리가 있는데, 예송갤러리와 구청갤러리는 예산지원이 되는데 아시아보도에는 4회를 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 나가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잘 정리하셔서 운영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99페이지 석촌동 백제고분군 소요예산을 1,300만원 드렸는데, 물론 능력껏 시비 3,500만원인가 받아서 행사를 치렀고, 전년도까지만 해도 백제고분제를 한성백제문화제 개최하는 날 낮에 했기 때문에 제만 지냈는데 금년부터는 따로 전날 저녁에 하면서 더 성대하게 치르면서 행사비가 많이 든 것 같은데, 행사 자체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고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쓰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드리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정확히 하셔서 이 행사는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117쪽,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인데요. 물품구입 할 때는 3년이든 5년이든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계의 사용이라든가 설치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곳도 있고 설치해서 얼마 사용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많이 사용하는 곳은 고장이 잦대요. 고장이 잦으면 설치해있는 곳의 직원들이 고장 때문에 업무가 좀 그러니까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기계를 교체해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업무보고책자 5쪽의 정·현원 현황을 보면 유독 기술직 부족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시설물 안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력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 업무보고책자 70쪽 출산축하금 지급과 관련해서 송파구 직원 및 배우자 출산 시 셋째 아 이상은 500만원씩 지원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죠. 목적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구민들이 셋째아를 낳으면 10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면서 세금으로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 차등을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 공통사항 요구자료 46번 208쪽, 민원접수 처리에 민원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구청사 주차장 이용의 불편함, 두 번째는 태극기 게양 관련, 세 번째는 당직근무자가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민원인데요. 청사주차장 이용 불편함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보다 고질적인 민원임에 모두가 공감하고요. 두 번째, 태극기 게양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일 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민원에 대해서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지침이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책자 76쪽, 통장상해보험과 관련해서 1년간 보험금 수령실적이 23건이나 되더라고요. 통장직을 수행하다가 일어나는 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해보험보상 적용과 관련해서 통장업무나 활동범위를 어떻게 특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106번 484쪽입니다. 찾동 사업은 내부수리를 100% 시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동에 사업하는데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와 지금 송파구에서 4개 동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풍납1동과 마천2동, 석촌동, 장지동의 사업내용을 보면 고령층의 빈곤위기가정이나 은둔·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복지직 충원이나 방문간호사들을 충원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송파구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매년 충원숫자가 늘어날 텐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책자에 보면 롯데계열사에서 2016년, 2017년 4개 행사에 지원된 금액이 25건 정도에 10억 3,900만원 정도가 투입됐어요. 이와 같은 거액을 지원받았을 때는 이에 따른 혜택이나 반대급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송파구에서 롯데 측에 제공된 특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혜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통사항 요구자료 46번 민원접수현황에 보변 제가 대면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석촌호수 동호에서 주말 공연 소음관련 민원이 매년 접수되고 있어요. 항상 답변은 음향을 최소화하고 동절기에는 18시 이후에 공연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음에도 민원이 계속 있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정지역에만 매년 반복적으로 관련행사를 추진하는데 혜택을 못 받는 마천동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보는 것도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주 주중이나 주말에 있는 음악회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절별 즐기는 야외음악회 개최로 1억 3,000만원이나 집행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이나 전시성행사로 밖에 보이지 않고 이런 데로 세금이 줄줄 새어나간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책자 6쪽에 행정문화국 부서별 인력현황을 보면 총무과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63명입니다. 그리고 8급, 9급이 8명, 10명으로 정원이 2명씩인데, 정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인원을 써도 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책자 69쪽을 보면 편안한 휴양시설지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1인당 연간 3박해서 얼마나 모자라는지, 매회 신규콘도 3구좌씩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과 업무보고 76쪽에 보면 명절 반장 격려가 있습니다. 통장, 반장 관리하고 역량 강화하는 것은 다 찬성이긴 한데, 명절 반장 격려에 보면 설에는 3,608명, 추석에는 3,441명으로 무려 16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 반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온누리상품권 2만 5,000원씩 두 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더라도 실제적으로 반장을 몇 개월 한 사람을 줘야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장을 몇 달에 한 번씩 돌려요, 안 하면 벌금을 무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알면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해마다 기술하는 식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이 2억원인데 2억원을 너무 가치 없게 쓰는 것이 아닌가, 어떤 반장은 심지어 왜 받는지를 모르고 차례가 되어서 받고, 어떤 사람은 몇 달하고 그냥 지나가고 좀 불공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업무책자 80쪽,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을 보면 이제는 우리도 주민자치가 정립이 잘되어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그런대로 별 문제 없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간사수당을 보면 간사수당이 제로인 동부터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백 몇 십 만원씩 받는 곳도 있고 그래요. 아무리 기금이 있어서 기금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정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는가, 동별로 간사가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러 명이 시간대별로 수당을 받고 해서 184만원이 들어가는 동이 있습니다. 3～4명이 나누어서 취약시간대 시설관리, 간사비용 이렇게 해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104쪽, 송파구 장애인체육회지원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체육대회가 1회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저는 1회하고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그런데 2018년도 11월 중으로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격년제로 한다, 구민체육대회가 없을 때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강을 하실 것이며, 이게 합리적인지, 제대로 장애인체육대회를 체육대회답게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0쪽 가락동 유흥업소 퇴폐행위 척결추진, 과장님이나 TF팀이나 많이 접하고 노력하고 고생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척결은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일을 안했다는 증거였어요. 척결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그동안에 너무 방심하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까지 길러놓은 것은 분명한 것이고, 비단 문체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일조를 했죠. 그동안에 너무 내버려둔, 동네가 너무 창피할 정도로 방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척결상태가 잠깐 모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동네에서 없앨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59쪽, 작년 12월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돈은 구청사 내진보강사업에 쓸 돈 것 같은데, 이게 KT재건축공사를 앞두고 내진공사사업을 보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총무과에서 안전담당관 방재개선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60쪽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축과 관련해서,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조명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사 LED조명 보급률은 어떻게 되고, 미 교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추가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62쪽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직원 유연근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조직적이고 수직적인 관료집단인 공무원 조직에서 당연히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도모해서 직원사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 해이라든가 기강해이 부분들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발굴과 활성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64쪽, 제가 여러 번 주장하고 요구했던 내용인데 자매도시 관련해서, 초선인 저도 그렇지만 같은 지역을 루틴하게, 한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루트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식상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매도시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도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67쪽 구청 민원안내도우미 관련해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단순 업무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물 안내라든가 부서 위치안내, 민원편의시설 안내, 홍보물 배부로 단순 안내역할업무인데 굳이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 거주하는 거주민을 채용해서 직접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지난 8월에 주민자치 조례 개정을 했는데, 조례 해석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현재 모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선정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위촉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위촉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동장에게 추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모 동에서는 3명 정도가 신입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위촉이 안 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공동체형성 그리고 촉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동장이 위촉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82쪽 민간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인원대비해서 지원금 비율이 굉장히 낮은 곳들, 그런 단체들은 굉장한 항의가 있고 심지어 어제는 집단적으로 몇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압력행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 월남파병용사들은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1년에 6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훨씬 많은 보조금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따졌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85쪽 평화통일염원 희망메시지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입니다. 가락동 유흥업소 퇴폐행위 척결 관련해서 TF팀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9개 부서가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에 대한 역효과가 지역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한성백제문화제 가두행렬 할 때 당시 백제 복장을 입고 나오면서 깃발 들고 행진하시는데, 생뚱맞게 지역의 대표라든가 물론 구의원님도 포함됩니다. 양복입고 앞에 갑자기 나타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축제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알려주셔서 구의원님이나 지역의 대표의원님들, 양복입고 갑자기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축제 전체 분위기라든가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큰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에서 인지시켜서 주의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면질의답변서와 감사자료 그리고 2017년도 예산서를 참고했음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구 본청에 게시한 현수막 중에 각 부서별로 수상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한가위에 인사한 내용을 보니까 감사자료 38쪽, 39쪽을 보면 2015년도에는 33만원이 들어갔고, 2016년도에는 80만원, 2017년도에는 301만원이 구청장님 한가위 인사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월 새해인사에는 200만원 그리고 여러 가지 광복절 행사에 현수막이 부착되었고, 2017년 9월 25일 “추석을 보내세요.” 현수막이 521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집행과목이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예산을 찾아보니까 총 4억 2,800만원 중 홍보물 474만원인데 그 중에 현수막 비용은 35만원씩 6회로 210만원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43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예산집행 되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주택관리과에서 추석 전에 국회의원, 시·구의원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명절이 되면 “추석 잘 다녀오십시오.” 정도의 인사말로 현수막 게첨하는데 올해는 절대 붙이지 말아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해서 아무도 안 붙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청장이 본청에 붙인 현수막 내용 중에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송파구청장 박춘희” 해서 청장님 이름까지 넣어서 게시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봤으니까 정확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정치인들은 현수막을 못 붙이게 하고 청장님은 선거법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건물에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으로는 가능한데 그동안은 청장님 이름은 안 넣고 추석인사를 했었는데 청장님 이름까지 포함해서 현수막을 그것도 걸개그림으로 해서 521만 7,000원이나 되는 금액으로 부착했습니다. 조금 전 얘기대로 적절성과 사무관리비 운영 예산과목이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올해는 “풍요로운 설날 되세요.”,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하고 각 동 청사에도 “송파구청장 박춘희” 해서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도 설맞이 덕담에 181만원, 추석맞이 덕담에 146만 7,000원, 총 327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예산을 찾아보니까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억 2,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집행했습니다. 내용을 담당팀장님과 확인하다보니까 말로하기 그렇습니다만 동 청사를 짓는데 크레인이 공사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발판도 예를 들면 층별로 들어갈 것을 3개 층에 하나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많이 빠져있어요.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토장 변경도 예를 들어서 퍼내는 흙을 처리해야 되는 장소가 원래 10km 이내에 있어야 되는데 예산으로 볼 때 3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을 또 설계변경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설계한 부분은 아니지만 설계할 때 사토장이 어디 있는지도 파악 안 하고, 공사를 하는데 타워크레인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땅 파고 보니까 크레인이 필요하겠네, 이렇게 설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설계변경 내용에 보니까 2차에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추가로 해 주십사 해서 추가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창호 중에 문짝이 설계에 빠져 있어요. 건물을 짓는데 문짝도 안 붙이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밀하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부서에도 이런 작업을 할 때 세밀한 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해야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있겠지만 설계변경으로 3억 2,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8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다가 1차 설계변경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설계변경하고, 2차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하다보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다보니까 의회를 통과하기도 쉬웠지만 나중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구 청사 리모델링할 때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안 계셔서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도 공사할 때는 애초에 설계할 때 완벽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한테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보면 모임 같은 것이 많아서 소강당이나 교육실을 대여해보려고 해도 항상 예약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려고 해도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송파가 사실 그런 시설이 많지 않아서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곳으로 구민회관이 상당히 유용한데, 항상 적체되어 있고 강의실 빌리기 어려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가락동 퇴폐행위척결추진팀이 신설되어 있는데, 팀명에서도 나오지만 가락동의 퇴폐행위 척결이긴 합니다만 송파구에서 대표적으로 방이맛골이나 신천동 거리라든지 위락시설 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이동은 특별히 모텔촌이 있고, 길거리에 보면 명함판으로 되어 있는 불법호객행위하는 것들이 많이 뿌려져있고, 실제로 이런 행위들이 물론 가락동만큼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구청사 공공무선인터넷구축이 잘되어서 이번 행감 때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구청사, 보건소, 일자리센터에 무선인터넷 존이 조성되어 있는데, 다른 관청이나 관공서에는 어디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은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무선인터넷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정보이용료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정보이용의 접근권까지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선인터넷이 상당히 조성이 많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는 4일간의 소비성축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송파문화원 운영 조례를 만들 때 기부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부금 조항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 한성백제문화제 뿐 아니라 롯데나 어디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의 일부를 매년 얼마씩 문화원에 적립해 놓고 그것으로 문화원을 운영하면, 원장 선임할 때 1년에 1,000만원, 2년 임기에 2,000만원이잖아요. 돈을 내고 들어오는 원장은 선임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어요. 왜 원장이 돈을 내고 들어와서 문화원장을 해야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기술직 부족현상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본 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치수과 같은 경우는 6급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 6급을 살펴보니까 부족해요. 그런데 행정직은 6급으로 승진해서 3년이 지나야 팀장으로 보직을 받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기술직은 시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문화국장님이 인사를 총괄하는 국장님이고 총무과장 계시고 인사팀장도 뒤에 있고 하니까 서울시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6급 토목직이 부족해서 겸직하는, 또 행정직이 겸직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열심히 협조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연규 총무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직원단체보험과 관련해서 연도별 지급금액을 보면 항상 가입금액에 비해서 지급금액이 더 적은데 다른 보험으로 바꿀 의향은 있는지 질의하시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2015년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것은 보험청구시효가 3년인데 아직 청구되지 않은 건수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보험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질병에 대비하는 것이어서 이 보험내역에는 사망보험금이 많이 포함되어서 2014, 15년도에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어서 많이 되었고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급 건수도 금년도 10월까지 561건으로 제일 많이 지급되었던 2015년도 8억 4,000만원 지급되었던 때에도 866건이었습니다. 지금 10월까지 했었는데 실손보험이나 기타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글로벌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국외공무 출장 유럽, 미국 등 동남아권과 자매도시 방문 시에 직원들이 수행할 때 공무여행도 글로벌에 포함되는지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외공무출장은 10건에 27명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에 대해서는 5개 팀에 82명이 다녀왔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해외출장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하고, 글로벌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은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외 글로벌 인재육성 관련해서 팀을 구성할 때 직급별, 사람별, 환경에 따라서 벤치마킹할 때 보는 눈이 다른데 급수와 제한 없이 5급이든 뭐든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직원들 서면 조사했을 때 그래도 글로벌을 갈 때 간부급이 가는 것보다는 같은 직원들이 가서 직원들 눈높이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위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접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8쪽에 행정대체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년간 78명인데, 가장 적었던 금년도에 절반인 16명으로 행정대체가 축소되었다, 그 적은 인원으로도 행정대체가 가능했는데 불편은 없었는지, 앞으로 방향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지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휴직자가 78명은 똑같았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행정대체 예산이 축소되면서 16명이 있었는데 인력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금년도에 신규직원 108명이 저희한테 전입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는 신규직원이 66명, 평균적으로 70명 이하 신규직원이 들어왔는데 지난해에만 108명으로 행정대체 축소된 인원을 커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행정대체인력 대신 신규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올해만큼 신규직원에 대한 충원계획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대체는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책정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쪽에 출산 축하금이 셋째 아가 500만원이다, 목적은 다 좋고 출산장려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주민은 셋째 아가 100만원인데 직원은 500만원으로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대에 각종 뉴스매체에서도 저출산으로, 우리가 0.9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대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 구도 예산이 되면 셋째아라든가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바가 있고, 이와 더불어서 각 지방에서는 결혼을 하거나 다자녀가 있을 때에는 1,000만원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출산지원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출산을 장려해서 저출산 시대에 앞장서보자는 의도가 많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에 대한 것은 저희부서 사항은 아니지만 세금이나 예산운영상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우리 직원들 모두가 다자녀에 앞장서기 위해서 셋째 아를 500만원을 대폭적으로 했다는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원 출산지원금은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송파구민에게 하는 근거는 송파구 출산양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조례를 떠나서 직원들이 한번 앞장서보자는 의미에서 500만원으로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번, 송파구 민원접수 처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불편이 구청주차장 관련사항, 태극기게양 관련사항, 당직근무불편 세 가지가 제일 많은데, 태극기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태극기는 며칠에 한번 교체하는지, 당직근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게양 관련 민원은 국경일마다 10개 노선에 35.2km 총 3,800개 정도의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버스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된다든가, 바람에 찢어진다든가 하는 것이 주된 민원사항이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바로 교체·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직근무 직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매일 당직을 6명씩 하고 있습니다. 당직 교체주기는 2개월, 일직은 4～5개월인데 이 사항은 5시 30분부터 당직근무 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연휴 때에는 전 연휴근무자에 대해서 여기 대회의실에서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단속이라든가 거리의 고질적 민원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다가 고질적인 주차민원, 단속민원에 대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사항을 표출해서 오는 당직근무 직원 불친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항시 직원들이 끝까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정원은 75명이고 현원은 63명입니다. 이중 8급 정원은 8명이고 현원은 2명이며, 주요 적은 인원은 8급과 9급이 되겠습니다. 9급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2명으로 8명이 부족합니다. 기술직 관련해서는 1명이 부족합니다. 총무과에서는 현재 각 35개 부서 27개 동 각 공히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각종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 8급, 9급 직원들을 그 부서로 전부 발령을 내면서 저희 부서 직원들은 가급적 줄여서 7급 이상 직원들이 업무를 대체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급은 5명이 많습니다.
다음 업무책자 69페이지 편안한 휴양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인당 연간 3박인데, 얼마나 콘도가 모자라기에 매년 신규콘도를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은 62구좌 1,834박입니다. 1구좌는 평균 30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1,400명이 연간 평균으로 따지면 1.3박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 직원이 3박 정도 이용하려면 콘도여건이 140구좌가 필요하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전 직원이 3박을 하기는 그렇고 최소 2박3일정도 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신규회원권을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을 보류하고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구청사 내진을 보강하라는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이 2016년 12월 29일 교부되었습니다. 내진보강을 위해서 우선 우리구 청사에 대한 보강방안이라든가 현재 건축에 대한 내진 기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실시결과 구청사 본관이 현재 진도 6으로 건축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금년 12월부터 KT건물이 재건축 예정되어 있습니다. 32층 2개 동, 최고 높이는 129m이고 구청과는 10m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지층을 파고 오를 때 청사에 대한 기울기나 크렉 등 여러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상책임에 대한 근거가 미약해집니다. 구청사가 진도6으로 건축되었고, 향후 건축될 129m건물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나 크렉에 대한 책임보상 문제를 전환해서 다른 방면으로 구청사로 변환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진행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청사 LED보급률은 어떤 것인지, 내년도 사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보건소 포함 금년도에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LED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12월로 구청사의 LED보급률은 100%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LED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송파구청에 있는 송파구청이라는 사인몰에 대해서 어둡고 칙칙하고 현재 123층이라든가 월드몰에 비해서 너무 디자인이 떨어진다, 그래서 송파구청 전면에 있는 것을 LED로 변경하는 사항만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고, 구청사에 대한 LED사업은 100%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반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직원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상명하복인 공무원 집단에서 유연근무제를 하면서 기강해이나 문제는 없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무하고 시차출퇴근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는 육아, 장거리 출퇴근 이런 사항이고, 시차출퇴근제는 출퇴근시간을 앞뒤로 조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제근무는 11명이 신청해서 운영하며 있으며, 시차출퇴근제는 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근무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채용되어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이분들하고 매치가 되어서 11명에 대해서 발령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차출퇴근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시간 맞춘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시간제라든가 시차출퇴근제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방안을 내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개 자매도시 정형화된 구역의 지역만 왔다 갔다 하는데 매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를 다른 곳으로 신규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는 9개 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1도1자매도시를 완료했고, 경상북도의 영덕군과 광양, 안동시가 2개 구로 겹쳐있습니다. 저희가 1도1자매도시를 완료했고 위원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자매도시를 좀 더 활성화하고 다각화해서 우리구에서 국내자매도시 활성화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단순업무인데 굳이 전문업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또 관내거주 주민을 채용운영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이 부서위치라든가 담당업무직원 및 시설안내에 있어서 간단하게 보일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약·장애인 보호, 각종 편의시설안내, 주요행사 구정홍보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것이 막상 저희들이 많이 해봤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여러 분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했을 때 1개월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해서 우리구민의 얼굴인 이곳을 하게 됐다, 자꾸 교체하면 모른다고 짜증을 냅니다. 여러 가지 해봤지만 이런 사항으로 개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거주 주민 채용 의향에 대한 것도 거기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에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한가위내용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더 잘하시는 사항이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현수막이라고 하면 현수막에 대한 사항이 옛날로 치면 세세목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세목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하지만 다 맞지 않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옳게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 내에서 세출예산을 여러 가지 했을 때 지금 이것은 통계목 단위로 옛날로 따지면 세세목 단위입니다. 이 단위는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내부결제사항인데, 세세목 사항에 대해서 첨가한 사항에 일일이는 없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다 있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통계목에 있는 세세목 사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회관은 1994년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건물 그대로 있는데,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은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이렇게 저렴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구민회관이 거의 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관신청도 많고 여러 가지 요인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줄여서 3층 대강당이나 기타 지하라든가 이런 곳에 비는 시간에, 어느 시간대에 비는지 공고를 하든가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서 주민들이 현 시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빈 시간대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민회관을 별도로 리모델링한다든가 할 때에는 1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다른 예정부지가 있어서 다른 회관을 지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가미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월 30일 목요일 10시에 행정문화국 나머지 답변을 듣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과 보건소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김영기
감사담당관이재영
홍보담당관최시열
안전담당관허한양
총무과장공연규
자치행정과장황영록
문화체육과장황인환
민원여권과장홍태복
정보통신과장조희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