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7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오전에는 보건소 1층에 있는 송파건강관리센터를 현장 확인하고, 그 동안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총 강평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곧 바로 송파건강관리센터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신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대면 및 현장 감사개시)
(11시 56분 대면 및 현장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 확인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서류 및 대면감사를 마지막으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과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한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부위원장님, 노승재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순입니다.
행감 준비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강평을 드리자면, 일전에 이미 지적한바 있지만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문의했을 때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고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소액이고, 또 사업의 시급성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차원에서 공개입찰을 권하지만 꼭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다수의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바로 기회평등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을 위해서 용역의뢰가 보편화되어있는데, 이번 역사문화재과의 풍납동 토성종합정비계획수립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부서에서 직접 수립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용역결과보다는 부서에서 그동안 축적된 주민의 요구와 욕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또한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절차적이고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민의견은 반드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은 도서관 등 주민 펀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절실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니,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해서 관철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안전담당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중복성과 경계의 모호성으로 안전담당관의 역할에 혼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담당관이 안전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요구사항은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부서장이 바뀌면서 업무의 단절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중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송파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간단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사람 사는 냄새나는 따뜻한 송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일간 행정감사에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감 기간보다도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2017 안전문화대상에서 송파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행감 때 가장 먼저 지적되는 사항이 감사 자료를 미흡하게 제출했다는 부분이었는데, 올해도 일부는 지적되었지만 그래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질의·응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에 게첨하는 명절현수막 관련해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특히, 현수막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해서 실제로 사무비품을 구입할 때는 구입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동 청사 신축 시에 설계 관련된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최초 설계를 세밀하게 해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에 어린이통학버스 고립사고에 대한 대응교육매뉴얼을 작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과 셉테드 관련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작성해서 사업종료 후 흉물이 되어 가는 사업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칭찬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준비를 잘해서 제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홍보담당관에 유감의 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12월호 송파소식지를 보면 전에도 구청장님의 사진이 너무 부각된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 12월호에 보면, 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만드는데 청장님의 의정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4면에 걸쳐서 청장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어르신소식지는 내용도 알차고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의 시각에서 제작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더욱 더 보완을 하고, 이번에 칭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계승·발전시켜서 내년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송파가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저희 위원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보였던 9일간의 행정감사기간도 미흡하지만 오늘로 종료되어 갑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감사받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3담당관과 행정문화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의 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이 대부분 노련하고 업무에 충실한 모습이 보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준비나 기안 작성을 보면 예전보다 좀 더 치밀하고 성실히 작성한 것을 보고 반짝반짝 빛나는, 묵묵히 뒤에서 뒷받침해주시는 팀장님들의 모습이 보여서 우리구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과는 예전보다 감사, 조사, 심사가 강화되어 비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구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는 자체의 고유 업무가 있지만 우리 구모든 구정의 빠른 홍보를 위해 각 매체를 통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각 과와 긴밀하게 접촉하여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담당관은 지금 우리는 머리 위로 핵이 날아다니고 지진대에 진입하여 지진의 피해가 2번씩 오는 이때, 이 작은 나라의 어디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우리 구 소속 모든 청사와 1,400여명 공무원들의 지원과 공정한 인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노량진 고시촌을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취준생들이 몇 년씩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공무원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대우도 좋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여건에 서있는 여러분들은 긍지를 갖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축제와 체육행사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문화예술방면에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올해는 가락동 퇴폐영업이 매스컴에 나오는 바람에 TF팀까지 구성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애쓰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위생과와 함께 사전에 단속과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우리 구에 핫한 주요현안문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향후 우리구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할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고생스럽고 힘들고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은지 충분히 우리들도 숙지하고 있으니 지혜를 짜고 기지를 발휘하여 후에 우리 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는 뿌듯함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는 민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므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상담, 알선, 구직까지 쉽게 접근하여 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3,000여 일자리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풀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건전성과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 각 과 모두 전년도 행정의 답습보다는 좀 더 낫고 발전적인 아이템을 갖고 조금 힘들더라도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임을 잊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한 실적과 공과를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해보다 치밀한 행감 준비 및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주신 국·과장님과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비위사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일벌백계하는 풍토를 조기에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마당에 지나치게 구청장 개인에 대한 치적홍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감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담당관은 구민의 안전대책 강구가 최우선 과제임을 늘 상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문화국의 경우 당직자들의 민원응대가 아주 불친절하다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재정 지원금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제고해주시고, 가수초대 등 일회성 행사에 과다한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들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가락동 퇴폐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송파경찰서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유지, 퇴폐문화가 하루속히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일과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야간민원실 개방으로 편의를 제공한 민원여권과의 대민업무관은 바람직한 공무원상의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자체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예산절감과 업무능률향상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공기가 7년이나 연장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이미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습니다.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동 토성복원정비사업간 이주대책에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고, 송파 책박물관 건립사업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바 안정적인 노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 양질의 노년층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건소는 67만 송파구민의 주치의이자 건강지킴이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공공보건 의료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이 종료되자마자 바로 다음 주부터 조례안과 예산심사가 이어지는 강행군 일정인데요, 각별히 건강들 잘 챙기시고,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당부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반영해서 구정에 바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딱 한 달 남은 금년도 업무 잘 마무리하시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감사를 하다보면 질의·답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내용으로 의문점을 해소할 수도 있고,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지기도 하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기도 하고 오해했던 부분이 풀리기도 하고, 행감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본 위원도 구정업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큼 집행부 여러분들도 그동안 업무를 챙기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도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당부말씀 드렸던 것들이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거나 참고를 해주셨으면 더없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 9일간의 감사에 성실해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위원님들은 좋은 칭찬을 많이 해주셨지만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료를 보면서 숫자상 오류의 문제를 지난번에도 짚었고 이번 감사 자료에서도 숫자상 오류가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숫자상 오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문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3년마다 한다고 하지만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서무를 맡는 직원에 한해서 특히 서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되풀이되는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담당관은 지난번에 청렴행정에 안전담당관이 최우수분야를 2년 연속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면감사와 자료를 보니까 물론 다른 부서도 잘하고 열심히 하지만 안전담당관의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송파가 굉장히 앞으로 발전이 있겠다, 물론 지진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서류 하나를 요구하면 요구한 이상의 것을 안재승 팀장님이 해가지고 오시는데 본 위원은 놀라서 칭찬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다른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요구하면 요구한 서류만 가져오는데 저 팀장님은 밤을 새서 앞으로 계획까지 가져오니까 문제해결이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송파의 캐치프레이즈인 살기 좋고 안전한 송파에 맞는 안전담당관의 역할을 하려면 안전담당관에 대한 컨트롤타워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어린이놀이터 뿐만 아니라 안전귀가길 같은 것들이 과가 다 분산되어 있어요. 안전담당관 혼자서 하기는 너무 벅찬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내년도에 과 부서 이동이 있으면 안전담당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본 위원이 건의했던 내용이,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행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개선될 때 보람을 느끼거든요.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을 하면서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같이 했던 분야를 분리해서 해달라고 3년을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다가, 금년에 총무과장님과 강필구 팀장이 같이 해서 구민의 날 기념식과 한마음 어울마당을 잘 치렀어요. 그 문제를 몇 년간 제기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문화체육과도 같이 했지만 행사에 대한 문제제기한 것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람을 찾으니까 앞으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년에 두세 번씩 하는 그런 개정이었는데, 이번 7대 의회 마지막 행보위에서 개정을 해 드렸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에 맞춰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기금이 많은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6월 22일에 롯데월드 콘서트홀에서 1,625명이 참가해서 진행한 평화공감통일대합창을 진행해서 약 2,000여명이 모여서 롯데123층 개관한 이래 처음으로 롯데콘서트홀에서 치룬 행사였는데, 그때 저희가 결산검사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못 가고 저는 살짝 나가서 봤는데 굉장히 좋았고 감격스러운 행사였어요. 자치행정과의 그 행사는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행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쉬지 않고 행사장마다 따라다니는데, 행사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게 문화체육과인 것 같아요. 의전문제라든가 잘했니 못했니 싫은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역할을 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송파구의 큰 행사인 한성백제문화제를 별 무리 없이 잘 치러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대면감사나 질의·응답시간에 말씀드렸던 영덕자매결연지역 방문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의 국제관광과입니다. 잠실관광특구 5주년이 됐는데 석촌호수의 벚꽃 자체가 축제니까 그것으로 괜찮은데, 낙엽축제를 작년부터 했는데 낙엽이 없다 보니까 낙엽을 깔았어요. 그런 축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단풍으로 경관을 조성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는 지난 번 롯데월드타워의 채용박람회와 현대시티몰의 채용박람회 때 MOU를 체결했을 거예요. 송파구민을 몇 명 이상 채용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채용된 인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송파구민을 그 자리에 채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서 송파구민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끝이 없는 국제복합교류지구 지정이라든지 가락시장, 성동구치소 이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서울시에서 미리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서울시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저희가 먼저 용역추진을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거나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도시전략과나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 전부를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오늘 아침에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다녀왔습니다. 건강관리센터를 개관해서 어느 종합병원 못지않게 깨끗하고 체계 있게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송파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지난 번 민원 생겼던 문제,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운영하는 산모건강증진센터니까 다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행감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시정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같이 위로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채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의견 쓰시느라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자료수집과 행정감사기간 동안 주민의 마음을 담아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를 실시하여 알차고 성과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구의회가 집행부의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구정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 오늘까지 총 9일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대면 및 서류감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송파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개선 및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임박하여 구의회에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의회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도 행정공백을 우려하여 동의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계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지침을 변경하는 등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유예하거나 사업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발생하여 소중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정당한 절차 없이 당초 편성된 목적 외의 예산집행을 한 사례가 있는 바, 각 부서에서는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의 편성 시 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을 편성된 목적대로 바람직하게 집행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파구 가치를 높이는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관리,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등은 송파구 단독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 감사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구 자체감사에서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감사 시 똑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지적한 감사 사례에 대하여 정기적인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공무원 비리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사전예방조치를 적극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구민들을 위해 송파소식지, 어르신 소식지, 송파꿈나무 배부 등의 오프라인 홍보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만 구민에게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소식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도 매우 중요하니 적극 추진하길 바라며, 송파구 블로그 기자단 운영은 SNS 홍보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담당관에 대해서는 안전담당관 업무가 타부서와 중복되고, 부서의 성격상 업무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송파구 안전 컨트롤타워로써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 기능 및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며 송파구의 지진 대비책과 반려견 증가로 인한 어린이놀이터의 비위생적인 모래 정기 소독 가능여부,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 내의 주요 사용 물품 등이 환경호르몬 등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여성보육과 및 보건위생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으로, 먼저 총무과입니다. 구 본청 벽면에 구청장 명절인사 현수막 게첨을 위해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현수막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기술직 6급이 부족하여 겸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술직 직원들의 승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명절 반장 보상품 지급기준 등에 대한 개선과 동 주민센터 게첨용 구청장 명절인사 현수막 예산도 세부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과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 설계 누락사항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적인 사항이 설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자매도시 영덕군 복사꽃 큰잔치 행사에 송파문화원이 참여하면서 근초고왕 어가행렬 등 행사비 일체를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추후에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으며, 송파구 라켓볼 경기장 위탁료 산정 시 이용인원이나 타 자치구 이용료 조사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가락동 유해업소 퇴폐행위 척결 추진과 관련하여 가락동뿐만 아니라 방이동, 신천동 등 유사한 유흥지역에 단속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또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사용량이 많은 기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고장 확인 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공공청사에 무선 인터넷이 구축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무선인터넷 설치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 설치 표시 및 적극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업무로 먼저 국제관광과입니다. 방이맛골이 관광명소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였고,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조성 공사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역사문화재과는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미집행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과 풍납토성 세부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책박물관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 하였습니다.
도시전략과는 구정 주요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올림픽회관 리모델링 시 문제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진행 방향, 성동구치소 부지 및 중앙 전파 관리소 활용에 따른 우리구의 주민 편의시설 확보 방안을 점검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관련하여 전략은 무엇인지, 높은 토지 매입비,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노년층 일자리 창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데 공공근로사업에 노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당부하였고, 일자리 연계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 일자리에 대한 구인·구직하는 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를 요구하였고 또한 구직자 교육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로 먼저 보건위생과 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농·축·수산물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금연단속 실적 중 지하철 적발자가 관내 지하철역 숫자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단속반 증원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주민들의 간접흡연피해를 줄여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개관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으므로 60여개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개발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의약과 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관련하여 종사자들의 피폭관리를 철저히 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입니다. ICT기반 안전24시 독거어르신 케어서비스가 비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예산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문화국장과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감사원 주관 2016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 주관 2016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운영실적 평가 우수, 행정안전부 주관 2017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성백제문화제 2017년도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선정(유망축제부문),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제9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장관상), 고용노동부 주관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세계축제협회 주관 피너클어워드 세계대회홍보 출력물 부문) 금상, (사)한국사보협회 주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내외 총 79개 부문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송파구를 빛내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덧 2017년도 막바지에 이르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김영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이재영
홍보담당관최시열
안전담당관허한양
총무과장공연규
자치행정과장황영록
문화체육과장황인환
민원여권과장홍태복
정보통신과장조희재
국제관광과장조태선
역사문화재과장홍정희
도시전략과장정영철
일자리정책과장이광석
보건위생과장김영선
건강증진과장정진숙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