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문화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일 시 :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어제에 이어 총무과를 제외한 행정문화국 답변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7월에 개정되고 나서 연임규정을 풀다보니 모 동의 경우 위원들 위촉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재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사항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 경우 3월에 위원임기가 만료되고, 4월은 선거로 회의개최가 없었으며, 5, 6월 회의개최 시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려하였으나 본인이 고수하여 3개월의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위원장으로 재위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0원인 동과 100만원 이상 남은 동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남은 돈을 가지고 송년회나 야유회를 갈 때 써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각 동별로 월 2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 대부분 식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식사할 때 후원자나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식대를 대납하거나 이러다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은 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나 앞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회관 기능수행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사용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기금이 많은 동은 강사지원금도 적게 주고 시설비, 물품비도 자체 해결하도록 하는데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다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수와 수강생이 많은 동은 동 직원뿐만 아니라 강사도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사료 지원금의 경우 기금이 3,000만원 이상인 동은 25만원을 지원하고, 3,000만원 이하인 동은 45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와 물품지원의 경우도 기금보유액을 고려하여 동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적게 드는 동에 대해서는 자치회관 평가 시 가점을 두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료를 카드로 지불하여 환불 시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수강료를 환불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송파문화원의 경우 환불 시 2,000원을 받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환불하고 있는데 자치회관은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적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이 규정은 환불 시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별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하여 카드결제대행업체와 계약 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통장상해보험금이 1년간 23건이 지급되었는데 통장상해보험 적용활동범위를 어떻게 특정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상해보험은 통장 직무수행 여부에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통장들만을 위한 보험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중에 판매되는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보니까 통장직무 시 발생한 상해로 한정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비가 100%가 시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동에 얼마씩 지원되는지와 송파구는 매년 외부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령자, 빈곤 위기가정 등도 늘어날텐데 복지직 공무원과 방문간호사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비로 금년 상반기 때 풍납1동을 포함한 4개 동이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로 공간개선비가 한 동당 7,000만원이 지원됐고, 풍납1동의 경우는 시범 동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3억 3,0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되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찾동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동에 1명씩 방문간호사를 배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영·유아, 저소득계층, 복지대상의 장애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여 복지공무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복지인력을 각 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맡으신지 얼마 안 됐겠지만 우리가 한두 해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그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하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하셔서 정말 받을 사람이 받고 필요 없는 사람은 받을 필요 없어요. 어떤 반장은 내가 왜 받느냐고 경비주고 가는 반장도 있고, 너무 의미 없이 쓰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과에서 2억원이면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받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간사수당을 보면 간사수당이 없는 동부터 184만원을 받는 동도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며, 여러 명이 수당을 받고 있는 동도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간사수당은 자치회관 회계관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마다 동일기준으로 1일 4시간 이상 하루 1만원씩 최대 16일까지 총 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자치회관 간사수당 차이는 자치회관별 간사 근무시간과 근무범위 등에 따라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액 결정 후 기금에서 지급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타 자치회관 간사수당과 근무시간, 근무량을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금액을 주고 있는 자치회관이 있다면 자치회관 간사수당에 대한 형평성 문제, 기금 고갈우려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 주민자치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선정 시 주민자치 심의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심의 후 동장추천이 있어야 하는지, 위촉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번에 자치회관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12조제2항을 보면 동장은 해당 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동에 대해서는 동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잘 협력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공익활동단체 지원에서 월남전 참전자회에 6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적은 회원 수로 많은 지원금을 받는 등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남전 참전자회 지원금을 보조하는 부서는 복지정책과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확인하니까 월남참전자회 지원금이 타 단체에 비해 적게 편성된 것을 알고 있으며, 2018년도 보조금 심의 시에 이를 반영해서 증액하겠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금액 차이는 단체마다 추진하는 사업 분야나 보조금 지원 연수, 단체 연수 등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있으며, 보조금은 기획예산과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체별로 지원 금액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보행사 관련 평화통일염원 희망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염원 희망메시지는 이번 을지연습기간동안 안보와 관련해서 을지연습을 참관하는 학생 및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여 붙이는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평화통일만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메시지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염원을 한자리에 모아 통일의 소중함을 느끼고 국가안보의 중요성도 함께 고취하고자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과 추석명절에 동 청사에 게시한 현수막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다고 하는데 어느 예산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예산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집행했습니다.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동 홍보물 현수막 예산이 있지만 동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이번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편성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례동 복합청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동 청사는 총 세 차례 설계변경 하였으며, 총 설계변경금액은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비증가, 타워크레인 및 작업발판물량 누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토장변경은 당초 설계 시 위례동청사 주변이 아파트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변아파트 되메우기 현장에 토사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장부근 10km범위 내에 사토장을 설계하였으나, 실제 토파기를 하니 토사의 벌과 섞은 흙이 섞여 나와 인근공사장에서 토사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토사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사토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골조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및 작업발판의 경우 설계물량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골조공사 진행을 위해 누락된 물량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공공건축물 무장애인증 등급심사 결과 일부 내용의 수정사항과 커튼박스 등 일부 물량누락사항을 반영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3차 설계변경은 시설물 사용부서인 자치과와 교육협력과에서 요청한 사항을 내역에 반영하고 특히, 내·외부 난간에 강화유리를 추가로 시공하여 안전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 시 내역에 대한 충분하고 세세한 검토가 이루어져 설계변경사항이 최소화되는 것이 정상이나 동 청사 신축에 대한 설계내역이 방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설계내역을 세세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례동 청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공사가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지금 지적해도 변화는 없지만, 다음에 공사를 할 때는 세밀하게 설계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하는데서 설계변경이 들어간 부분은 필요해서 요청한 부분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크레인은 애초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다음부터는 청사를 계속 신축할 거니까 세밀하게 설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486페이지 찾동사업인데, 2017년도에 4개 동만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있죠? 동별 사회복지직 5명에 방문간호사 1명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90쪽 자매도시 영덕군 제25회 복사꽃 큰 잔치행사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27일 송파문화원에서 한성백제문화제 홍보를 위하여 근초고왕 어가행렬에 필요한 주민들과 직원 및 진행자, 문화원장이 다녀온바 이에는 문화원장이 다녀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장이 다녀왔어야 할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송파문화원 예산에서 지출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총무과 자매도시 예산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첫 번째는 홍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마침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대상도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장님과 추진위원들이 참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에 송파문화봉사단 자료가 예산 끼워 맞추기 식으로밖에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는 문화원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김순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97쪽입니다. 예술작품 상설전시공간운영 중 아시아보도 휴갤러리를 잘 정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전시 실적이 4회가 있었으나 이는 예송갤러리나 구청갤러리보다 전시 실적이 낮은 것은 작품 설치장소가 특성상 보관의 어려움이 있고,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하는 작가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회 정도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전시내용이나 많이 관람을 하도록 학교나 미술학원 등까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7쪽입니다. 제22회 백제고분제 우리구 예산이 1,300만원이나 실제로는 시비 3,500만원까지 합쳐서 치른바 금년부터 전날저녁에 성대히 치르느라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미리 알려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낮에 재래행사 위주로 치르다보니까 덥고 지루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를 과감히 탈피하고 변화를 시도해서 전날저녁에 전야제행사로 치렀고, 내용도 백제건국스토리를 미적화하다보니까 이에 따른 제반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야간조명이나 전문출연자 출연료, 출연자 의상 등 대폭 늘어나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던 차에 서울시 지역특성화 문화사업 예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3,500만원을 받아서 4,800만원을 투입해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 보고해서 충분히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계열사로부터 2016년도, 2017년도에 걸쳐서 25건에 대해서 1억 3,900만원의 거액을 지원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혜택이나, 반대급부로 롯데에 제공된 특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롯데그룹계열사에서 자발적으로 한성백제문화제와 벚꽃축제, 석촌호수 피서콘서트로 지정돼서 기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것은 없고, 이에 대한 것은 법인세가 인하하는 효과가 있고 롯데그룹에서는 송파구에 기업하고 지역민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문화행사지원금으로 기부하게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08쪽 요구자료 46번입니다. 석촌호수 동호에서 각종 음악회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현재는 석촌호수 재능기부음악회로 아마추어단체에서 참가지원을 해서 무료봉사를 하는데, 사실 석촌호수에 고정화되고 전국에 널리 알려진 그런 음악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장르의 출연단체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악이라든가 악기 연주 같은 것을 할 때는 다소 음악볼륨을 많이 조정을 합니다만 간혹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감독을 잘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야외음악회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계속하고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마천동지역에 음악회를 할 의향과 또 야외음악회비도 1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일회성으로 전시성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어떤 복안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행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상당히 큰 관계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례에 조성모 가수가 나왔는데, 이 정도로 섭외하다보니까 1,300만원이라는 거금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형가수를 지양하고 남궁옥분 같은 중견급 가수로 예산도 절약해서 내년부터는 마천동 지역 등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은 일부 동에 대해서 낮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 업무보고 104쪽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있어서 2016년도에 제1회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바 어떻게 이루어졌고, 잘못된 점, 개선해야 할 점, 내년에는 격년제로 치를 예정인바 어떻게 보강하고 합리적으로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제1회로 송파여성축구장에서 22개 동 1,500여명이 참여해서 치른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구가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종합대회를 실시하다보니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동별 지원금도 부족했고 동별 대항전을 하다 보니 선수단 구성에 대부분의 동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회 때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수단구성과 경기운영, 경기종목, 방법 등 제반사항을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10쪽입니다. 가락동 유흥업소 퇴폐행위 척결 추진과 관련돼서 오늘 가락동지역이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일을 안 했다는 증거이고 그동안 방치했고 일을 안했다고 따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잠깐 이런 식으로 모면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없앨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정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생방안 모색을 위해서 주민과 상인과 건물주 등 주민상생협의체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시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활성화방안으로 살기 좋은 가락골지킴이를 구성해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불법행위 순찰, 업소 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스스로 못하는 자생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예를 들어서 올해 개최한 가락동 송덕비축제 등도 활성화시켜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 경찰서, 소방서 등과 긴밀한 협조로 상황에 맞게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유흥업소 퇴폐행위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진척이 잘 되어서 오히려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호황을 누렸던 때가 정상이 아니에요. 다른 곳은 전부 장사 안 된다고 할 때 거기만 유독 24시간 영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락시장도 일조를 했겠죠. 24시간을 풀가동을 하다보니까 장사가 잘됐던 거였는데 이번에 단속을 하면서 상권이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동네랑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도 옛날에 호황을 누렸던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매상의 50%밖에 안 된다, 집세를 못 낸다, 제가 나가면 듣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상인들과 조화롭게 지난 환상에서 깨어나고 우리 송파구가 이상한 성매매업소나 이런 것으로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퇴폐척결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구에서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10쪽입니다.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추진단 현재 9개 부서에서 10개 기능분야별로 단속하고 있는바 언제까지 되는지 시한과 강력한 단속에 따른 역효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약 두 달간 구청과 경찰과의 합동단속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말까지 추진을 실시하고 퇴폐행위 상태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주민과 주변상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반짝 단속을 추진하고 물러날 경우 원상복귀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향후 주변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며 이에 따른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간 노래방 특수에 따라서 주변상권이 활성화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과열된 상권으로 월 임대료 상승에 따라 건전한 상점이 내몰리고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불어난 결과입니다. 불법행위단속에 따라서 건전한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 지역축제 개최 등 다양한 계획을 검토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지역상권이 침체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향후 문정 비즈밸리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되면 큰 틀에서는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비활동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역사문화 거리행렬 시 양복입고 갑자기 나와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떨어뜨리고, 이에 대해서 일부 유력인사들이 축제 전체의 질도 저하시켰고, 큰 행사를 치르면서 앞으로 과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잘 주지시켜서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건은 직원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각자 맡은 행사에 전념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0쪽 가락동 퇴폐행위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가락동뿐만 아니라 잠실동, 방이동에서도 길거리에서 명함을 돌리고 호객행위를 하는 등을 계속하는 유흥업소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TF팀은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락동 퇴폐행위척결추진팀으로 가락동 주변에 대해서만 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건소 등 관련 기능부서에서는 잠실동과 방이동에 확대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 소관인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6일에 노래연습장 업주 전체교육 때 계도활동을 철저히 시행하고, 송파구 내 520개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문 등을 시행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건전한 노래연습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락동은 어느 정도 안정화로 들어섰다고 말씀하시니까 강력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이동 같은 곳은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상적이고 정기적이고 어느 정도 눈감고 넘겨주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락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이동도 언제 그런 일이 터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기왕에 TF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해체되거나 하지는 않죠?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먹거리장터를 운영했는데 장·단점에 대한 데이터 나온 내용과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한성백제추진위원회 결과보고 때도 나왔듯이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일부 먹거리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단합도 안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가 많이 노출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일부는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동별 부스 앞에 종전처럼 크게는 안 하더라도 10명 내외 정도가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운영은 외부전문가에게 맡긴 것은 없고, 하여튼 추진위원회라든가 앞으로 각종 행사 시 건의사항이 나오면 잘 수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태복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내구연한이 있지만 기계의 설치장소나 사용량에 따라서 각기 다르므로 많이 사용하는 곳은 고장이 나서 민원인이나 직원에게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교체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총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보통 7~8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용량이 많은 곳은 기기결함이 발생하는데, 잠실2동 주민센터나 잠실역 같은 곳은 고장횟수가 많습니다. 잠실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기기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PC를 새로 교체하고 습기제거용 제습기도 추가로 설치해서 그 이후로는 고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차후라도 상태가 나빠지면 다른 곳에 설치된 사용빈도가 적은 기기와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구청사에 공공무선인터넷이 설치되어 많은 사용자들에게 정보접근통로 및 정보 활용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는데 향후 추가 구축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예산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와이파이구축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구청을 내방하시는 주민들이 무료로 편리하게 무선통신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재적인 성격도 강하고 정부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서울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공원, 주요거리 등 공공장소 및 동 주민센터 등 70개소에 268대의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석촌호수 등 18개소에 39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협력하여 좀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확대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문화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의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재 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연일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요. 업무책자 19쪽, 관광정보센터 운영활성화에 보면 관광정보센터를 찾기가 원활하지 않은데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없는지, 전담매니저를 두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관광정보센터에 하루에 몇 명이나 관광객이 드나들며, 주로 어떠한 것들을 질문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요. 업무책자 32쪽,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지역이 그쪽이 아닌 사람은 조금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석촌동 고분군이나 방이동 고분군, 몽촌토성은 가시적으로 보여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 풍납토성에 서성벽, 남성벽, 북성벽 해서 탐방로 조성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2쪽 발굴성과에 보면, 잔존 성벽과 석렬 발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돌이나 고인돌 같은 것은 들어봤는데 석렬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송파책박물관 건립, 2018년 12월 개관인데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전에 9월 14일인가 건축 착공식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국립박물관건립 최종 심사를 문체로부터 받아서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국립박물관 통과를 하면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39쪽에 보면 유물전시자료 확보 1,000점, 47점, 공개구입 291점, 2차 공개구입 1,217점해서 총 2,555개가 되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구입하고, 어떤 경로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상설전시 세부콘텐츠 연구용역 완료가 되었다는데 대강 아우트라인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요. 도시전략과는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너무나 현안문제가 저희하고 밀접한 게 많아서 다 짚을 수도 없고, 안 짚을 수도 없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 잠실종합운동장개발이요. 현장답사를 해서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강남은 확실히 좋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현대자동차GBC 지상 105층, 지하 7층, 569m으로 나오니까 롯데가 123층인데도 불구하고 555m로 알고 있는데, 555m보다 14m가 지상에서 더 높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강남 쪽에 최고층건물을 뺏기는 경우가 되는 것 같고, 영동대로에 중앙광장과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는데 영동대로 지면이 전부 잔디광장으로 바뀌고 중앙광장으로 되면 거기는 엄청 큰 공원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잠실운동장에 들어오는 것은 유스호스텔, 호텔, 잠실운동장 고유의 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같은 기분밖에 안 들어서, 기왕 같이 개발한다고 소문은 다 났는데 우리구가 실제적으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이스산업이라고 하는데 결국 강남은 탄천도 정비해서 요트장을 만들어서 한강까지 나간다는 계획인데, 결국 탄천을 정비하면 우리구도 같이 개발이 돼서 도움은 되는데 강남의 면적만 넓혀주는 결과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 올림픽문화유산 올림픽공원관리인데요. 올림픽회관 증축규모, 앞으로의 계획, 현재 진척사항, 향후 우리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이요. 가락시장은 정말 속았다는 기분밖에 들지 않거든요. 이주하라고 그랬는데 이주하지 않고 우리한테 현상공모작을 보여주면서 옥상을 공원화해서 멋있는 현대적 가락시장을 만들어주겠다는 미명하에 내년이 완공인데 앞으로도 7년을 더 감수해야 되죠. 제가 아는 것만 어긴 것이 10가지도 넘어요. 제가 모르는 것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 주민설명회 결과를 어떻게 관철되게 노력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에 성동구치소요. 성동구치소 이전부지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진행사항과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보통 설명회를 한다, 설문지를 돌린다, 그것은 했다고 하는 면피만 하는듯한 느낌이에요. 거기에 결과물을 얼마만큼 접근해서 송파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결과물은 없고 설명회 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6쪽 중앙전파관리소 부지개발도 역시 우리 구에서 어떠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9월 28일자로 노후공공청사 선도사업 선정지 발표가 나와 있는데, 노후공공청사선도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이런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요목조목 짚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단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설립된 지 2년쯤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문제 때문에 복잡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하고 된다, 안 된다 해도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를 저희 의지대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송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가락시장 이전도 주민들이 아무리 외쳐봐야 되지 않는 일이고, 국제복합교류지구센터도 아무리 된다 안 된다 해봐야 안 되는 일이고, 그러면 과연 송파는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를 집행부와 구민들하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과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기술직들과의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도시전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제복합교류센터의 문제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탄천동측도로의 문제를 시루떡 자르듯이 잘라서 이것은 도시경쟁력과이고 이것은 교통과다, 이것은 모른다, 양쪽 다 이래해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같은 송파문제인데 연계해서 생각해서 국제복합교류지구센터에서 지하문제가 내려오면 탄천동측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 가락시장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국·과의 과장님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게 안타깝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서 구청장님이 되셨든 부구청장님이 되셨든 한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거고 이거는 그쪽 거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라고 하면 저희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엊그제 국제복합지구시민참여관 현장방문을 가셔서 위원님들도 다 느끼셨지만 조금 전 최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잠실운동장이 국제복합지구로 개발되면 영동지구, 강남지구만 신경을 쓰는 것이지, 단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송파에 상권 활성화 할 수 있는 문제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안 되면 탄천나들목 주민들이 데모해서 막아내듯이 주민들을 이용을 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맥락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을 가져와야지, 맨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소통하는 대로 위에다가 건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43쪽 보시면, 제가 황당한 게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물론 이게 오류일수는 있어요. 맨 밑에 2017년 10월에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방안 용역시행을 시에서는 금년 10월에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2018년 상반기에 용역추진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구에서 먼저 용역추진을 해서 이렇게 원한다고 시에 줘서 시에서 용역시행을 할 때 참고하도록 줘야죠. 시에서 용역시행을 해서 다 내려왔는데 우리구에서 아무리 해서 주면 뭐합니까? 이렇게 뒷북치는 행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5쪽을 보세요. 2017년 11월 탄천나들목 개선안을 반영한 용역보고회 개최 후 도로개선 기본계획 용역수립완료, 그러면 주민들은 탄천나들목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선안을 반영한 용역보고회 개최 후 도로개선 기본계획용역수립 완료예요. 그러면 아직 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맞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탄천동측도로는 탄원서 제출하고 석촌나들목 건의서 제출해도 시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도시전략과가 아니니 교통과하고 하세요, 교통과장님은 그냥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다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여튼 시에서 다 된 다음에 뒷북치지 마시고 구에서 주민들을 이용하세요. 지자체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시에서는 안 들어줍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구민들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구민들을 이용하셔서 데모를 하던 저지를 하던 방법을 취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출발점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최근에 기간단축과 관련해서 소송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진행된 상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입니다. 최근 보상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 철거, 엄청난 업무 부담이 있을 것이고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강하게 처리를 잘 해주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방채 미 발행, 작년까지만 해도 5,137억원 정도를 발행해서 풍납동을 조기에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미집행함으로 인해 보류가 돼서 결국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민들은 단순한 보상요구에서 지금은 보상가 현실화로 질적으로 향상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권역에서 약 379필지가 미 신청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토성내부를 정비해야 되면 필연적으로 2권역에 대한 보상이 실현되어야 할 텐데 미신청 가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역사문화재과는 업무분장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남성벽 근처에 있는 충남고물상이 혐오시설이었는데 20년 만에 정비를 깨끗이 해서 근처에 꽃길도 조성하고, 고물상을 철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지혜롭게 일을 진행하셨는데, 그 근처에 상징물이나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해서 정교하고 전문성 있는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소공원 관련해서 7개소를 운영하면서 주민단체한테 위탁관리 중인데, 어느 단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얼마만큼 지급되는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용역자체가 무산된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수익과 관련된 것들인데 용역을 맡기지 않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결국은 구에서 직접 용역수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은 변함없을 것인데, 안에 들어갈 세부종합정비계획이 없어서 구에서 정비를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반드시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활용도, 그 안에는 반드시 도서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요구를 2014년 11월 구정질문 때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수립에 도서관과 영어체험마을이 들어가야 된다, 실제 풍납동 안에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시설 잘 활용해서, 마침 내년쯤 위탁 줬던 회사가 마감된다고 하니 꼭 그 안에는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입니다. 역시 올림픽공원에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회관증축과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 부분도 특히 파크리오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도서관이 계획상에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북카페라든가 좀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입점 시켜 달라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풍납동 주민들이 일전에 여러 번 서울시장을 면담해서 요구했던 것 중 하나가 이주대책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여부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관계자는 약간의 긍정적인 답변을 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관련해서, 실제 이것도 구청장님께서 오륜동 창덕여고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가능한 것인지? 지금 과천이나 인천,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땅값이나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서울이라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말씀하시는데, 서울시 총학생회 쪽에 이러한 메리트를 얘기해서 그 점으로만 유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이면에 전략적으로 노출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선거를 위해서 구청장이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전략상 숨겨진 이면에 실제 뭐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가 3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임기제인지 시간선택제인지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일자리상담을 하는데도 자기들의 위치가 고용불안상태에 있어요. 아마 서울시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개 구에서 10개 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약 전환했을 때 서울시에서 70%, 구에서 30% 정도 서울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을 것인데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무슨 뜻인지? 이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앞서 가야할 송파구에서 미적거리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번 2018년도에 전환시점이 끝났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요. 혹시 안 됐다면 언제 이분들에 대한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20년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시 70% 보조금이 끊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검으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대면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업무보고책자 17쪽입니다.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가 450m에 대해서 추가구간으로 조정사업이 2018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보행환경개선 및 전선지중화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로교통 혼잡에 대한 구민들 애로사항이 아주 많을 텐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국제관광과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관광특구지정이 2013년 3월이 되었으니 약 5년 6개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려진 것 같습니다. 특구지정 이후에 관광수입이 어느 정도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는지와 실질적인 수입이 창출되면 지역 상권과 구민들에게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 상인들과 종사자들 간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 요구자료 196쪽, 243번입니다. 업무보고책자 36쪽과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되살아나는 한성백제에 고대역사부활의 꿈 사업을 보면 4월부터 9월까지 15회 상영에 약 1억 4,200여만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1회 상영할 때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295명 정도가 관람하였다는 것인데 비용대비 관람객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영홍보는 소식지에만 싣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언제쯤 완료가 되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총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도시전략과 요구자료 256번에 217쪽인데요.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답변을 해주셔도 되니까요.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로 고시되었음에도 기간이 7년이나 연장되면서 주민간의 많은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와 관련 기관과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또 주민갈등해소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온 이후에 송파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책자 46쪽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추진에 대해서는 대면감사를 통해서 우리구의 입장을 충분하게 정영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선결과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송파구가 유치하기까지는 높은 토지매입비, 토지수용어려움, 일부 제한구역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타 구와 비교해보면 문화 인프라가 우수하고, 동반성장이 가능하고,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점, 기반조성비용이 저렴한 점, 주거 인프라 우수라는 장점도 많아요.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절차가 필요한 만큼, 물론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돕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하 전체 담당 팀원들은 발로 직접 뛰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때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요구자료 264번에 238쪽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예상인원은 몇 개 부서에 어느 정도 되는지와 요구자료 265번에 2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년층 일자리창출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 노년층에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분야와 가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롱골 장군거리 관광명소화 타당성 연구용역을 전년도 예산에 3,000만원 편성했는데 전문가 및 자문회의수당 75만원만 예산을 드리고 나머지는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용역을 시행을 못 했어요. 개롱골 장군거리 보도오수관로 정비 후 보도포장공사로 인해서 명소거리추진을 유예하고 사업방향을 재설정한다, 근거가 뭐냐면 도로법시행령 56조6항에 보도블록 포장공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재시행이 불가하다는 법조항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발의로 됐기 때문에 구의원님도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고 사전에 얘기가 됐더라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활용도 못하고 묶이는 상태가 되었고, 자문회의수당만 낭비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분야에 전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업무보고자료 33쪽입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상부지 활용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현재 풍납동은 보상완료토지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에서도 주민의견수렴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뭘 할지를 질문해보면 세 분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부지활용 주민의견수렴을 할 때 주변에서 가끔 이런 불만을 들었습니다. 나는 옆집에 사는데 그런 얘기를 알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할 때 가장 인근에 사는 분들을 우선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만이 주민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주차장공사를 하는데 절대 할 수 없다고 항의하는 주민이 생기면 공사를 할 수 없고 예산낭비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견수렴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7개소에 대해서 주민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위탁 관리함으로 인해 관리 상태는 어떻고, 인근의 주민반응은 어떠며, 그리고 향후에도 주민단체에 위탁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해볼 때는 지역주민단체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내 동네이기 때문에 애정도 가지고 있고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풍납 근린공원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아침 일찍 나가보면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그런데 소공원 같은 곳을 보면 아주 깨끗하게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곳은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업무보고자료 46쪽입니다. 한예종 관련된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2017년 10월 18일에 방이동 부지 토지주 설문조사 및 유치정책을 안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토지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토지주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235쪽입니다. 이 부분도 대면감사를 통해서 담당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목표가 8,500여명이었는데 1만 5,000여명을 해서 184%의 실적을 올렸고, 201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8,600여명을 목표로 했는데 1만 3,000명을 해서 158.4%의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공공부분은 대부분이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이나 돌봄 사업, 장애인관련 사업으로 이해가 쉬운데, 민간부분에는 여러 가지 사업 중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에 6,805명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문정 비즈밸리 조성 등으로 인해서 고용보험가입자수를 세어보니까 그만큼이더라, 물론 문정 비즈밸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의 일자리는 됐다고 하지만 구에서 노력해서 된 부분은 아니지 않나, 예를 들어 일자리산출을 할 때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을 수에 포함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관광기념품 개발과 관련해서 행감 자료를 보면 2~3년 동안 관광기념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초기에 구매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관광 상품이 매력적인 것이 없는 것인지 어떤 건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윤을 남기겠다고 처음부터 관광기념품을 만든 것은 아닐 테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빨리하시고 다른 인기가 있는 제품으로 관광기념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입니다. 송파책박물관 건립관련해서 대면감사 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진척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자세한 설명을 듣다보니 송파책박물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기에 가졌던 모호함이 상당히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기능이 전시 및 교육중심의 박물관과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박물관이라고 그러면 죽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영화도 보면 박물관이 살아있다, 라고 해서 그 안의 전시품들이 실제로 살아서 생동감 있는, 현재 이런 시대에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저도 앞으로 송파책박물관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전시 및 교육중심을 앞으로 전시와 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을 가지고 박물관을 건립중일 테고, 유물이라든지 그런 계획도 세워서 구매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송파책박물관을 운영해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는 모든 분들이 다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주로 자기소개서 작성 코칭이나 면접 관련해서 스킬을 가르친다든지 구인·구직 상담을 하거나 주로 연계하는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분야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연계나 상담도 중요하죠. 교육과 병행해서 가면 좋을 텐데 교육 분야가 부족한 것 같고요. 앞에 참살이실습터 창업체험센터에서 코딩강사양성을 올해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4차 산업 쪽으로 정부에서도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면 그쪽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른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 분야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고용의 유연성이 있는 만큼 직업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부 시책에 함께 따라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쪽으로 실적을 보면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에서 한 사업은 섬유, 무역마스터 인재양성과정으로 교육인원이 34명이고 취업이 13명이라면 상당히 취업이 잘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네 가지 교육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교육 분야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엊그제 현장방문을 했는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생소함도 있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 같고,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이 가치를 구매한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 방점은 기업에 찍힌다고 본다면 기업마인드로써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치를 사는 부분은 지속성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 등 매력적인 구매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사회적기업을 어떤 분야에서 발굴을 하느냐라는 것이고, 나중에는 판매나 홍보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사회적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구청에서의 지원도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우리 구에 어디를 가면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57쪽 현장밀착형 구인·구직발굴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 발굴하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 자체에 있는 어떤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차관리나 공원관리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에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보면 주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게 홍보는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청에 밝은 사람들은 구청에 있는 일자리를 10개월하고 쉬고 다시 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장님, 윤영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추진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순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내부적으로 부서 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탄천동측도로와의 연계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고, 탄천나들목의 개선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강남권 상권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간 협조체제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대면답변을 드릴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탄천동측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단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문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교통과에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해서 여쭤보셨을 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전략과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일을 추진해오면서 탄천동측도로나 국제교류복합지구나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부서 간에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대책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에서 기본구상안만 발표했듯이 사실상 탄천동측도로 부분도 4개의 나들목을 살려주는 것으로 결정은 했지만 세부적인 용역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부서 간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대응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만 상권이 치중된다,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송파는 종합운동장 주변이 정주지역인 아파트입니다. 한전 부지 쪽으로 강남을 보면 상업지역이고, 그런 부분에서 현 실정으로 봐서 강남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마이스산업이 조성되고 잠실운동장 운동시설이 일부 이전되면서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오고, 비즈니스호텔이 들어오고, 뉴트레이드타워 67층짜리가 건립되면 잠실역에서 신천지하도까지 지하공간이 쇼핑시설부터 상업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잠실종합운동장이 외곽에 위치해있어서 방치되어 온 거나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되어서 운동장이 랜드마크화 되는 시설로 변화한다면 큰 틀에서 보면 송파구에도 지역경제 쪽으로 유리한 이익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신천맛골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희 판단은 이러한 시설들이 다 들어오고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되면 부수적으로 신천맛골도 지금보다는 활성화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교부금 100억원이 신천맛골에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좀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큰 틀의 하나가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와 123층 잠실관광특구와의 연계방안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체화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기존에 해오던 설명회도 2차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 강남하고 우리 구와는 서울시 공조체제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강남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서울시에서 3억원을 들여서 신천지하도뿐만 아니라 신천맛골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3억을 투자해서 저희와 같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한 번 보고를 갖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2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핵심공간전략수립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실운동장 관련, 가락시장 관련, 중앙전파관리소 관련, 성동구치소 이렇게 5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12월 8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쯤 되면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뒷북치지 말고 주민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탄천나들목을 정상화로 이끌면서 사실 주민들과 함께 이런 성과를 갖고 왔다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구상만 발표했지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동구치소도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결과물이 나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단지도 역시나 진행이 그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저희 의견이 반영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결과물이 나온 후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탄천나들목 등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틀을 가져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김순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설치가 되고 도시전략과가 구성이 돼서 주인 없는 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관장하는 부서가 없는 사업이 시나 중앙부서의 주관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래도 다행으로 늦게나마 도시경쟁력추진단이 창설되고 도시전략과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챙기고는 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구민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 그런 욕심과 걱정 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고 질타도 하고 주문도 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나 중앙부서에서 내놓지 않는 것, 제목만 내놓고 내용은 사실상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의견을 반영시킬 것이냐,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결과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특히 우리 송파의 여건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위례신도시, 강남, 하남, 강동, 주변이 개발되는 여건 하에서 송파구라는 지역을 과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부서가 없었어요. 다행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더 가일층 노력해달라는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관광정보센터 위치에 대한 개선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잠실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관광정보센터는 그 역할과 기능도 중요하지만 상징성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획단계에서 123층과 연계한 현 위치가 검토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위치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만큼 금년에는 옥상에 조형물과 지주간판을 새로 설치하였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 여건이 호전되면 그 대안으로 잠실역주변에 이동분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 방문자수와 이용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문자수는 금년에 총 5,351명이 관광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약 31%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내용은 단순방문도 있고, 숙박, 맛집, 관광지 안내, 관광상품 구입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관관정보센터 건물 관련 소송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개롱골 장군거리 타당성연구용역 관련해서 선공사에 대한 사전인지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문수당 75만원 이외에는 나머지 예산은 전용치 않고 전부 불용처리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맛골 2단계사업 시 주민피해 최소화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1단계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1단계사업을 하면서 되도록 공사시간은 아침 일찍 시행을 하고, 가급적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대는 피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은 그때그때 공사에 필요한 최소구간으로 한정하고 있고, 바로 복구하는 방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내 유도인원은 최대한 현장에 많이 배치하도록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점포주에게 수시로 공사시작 전에 안내문을 배포해서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단계사업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관광특구지정 이후 관광수입 추정액과 주민혜택,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가 2022년까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약 2,39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유발효과가 1,461억원, 소득유발효과가 313억원, 고용파급효과가 1,100명 정도, 부가가치유발효과가 622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혜택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혜택방안은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송파가 관광지화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가상승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일부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프로그램이 확충될 것이고, 송파관광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유발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주민혜택인 지가상승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료상승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지난 3월경에는 방이맛골을 대상으로 건물주와 간담회를 통해서 상생방안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들의 호응도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봤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조성 관련해서 공사 지연에 따른 금년 내 완공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같지 않고 금년에는 유난히 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가 늦어져서 다소 공기가 늦어졌는데, 12월까지 보행환경개선공사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맨홀과 선로매설공사는 완료되었는데 공사 이외 지하에 전선연결작업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재고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 품목에 대해서 할인판매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말에 2차로 재고가 많이 남은 품목에 대해서 할인판매를 확행해서 재고를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토성 관련과 책 박물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도 함께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납토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풍납토성이 1963년도에 사적으로 지정된 지 벌써 50년이 지났고 추가사적도 97년도부터 지정되었는데 이것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예산도 지금까지 6,000억원 정도 투입됐고, 역사문화재과장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풍납동이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문화재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뭔가 현장에서 바뀌어야겠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겠다, 문화재에 대한 뷰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탐방로 200m를 만들었고 전망 데크도 만들었고 꽃동산도 조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아울러서 문화재발굴과 별개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삼표레미콘 앞을 발굴하고 있는데, 풍납토성이 전체 3.5km의 타원형토성입니다. 이중에서 2.8km는 남아있고 0.7km는 훼손돼서 없어졌습니다. 발굴하고 있는 곳은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앞에 있는 훼손된 구간의 일부입니다. 드린 사진을 보시면 땅을 파 나가면서 과연 그 밑에 성벽이 있겠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고, 삼표 소송에서도 중요한 다툼의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잔존성벽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그 중에 보시면 석렬이라는 것이 있는데 풍납토성의 판축, 그러니까 흙을 층층이 다져가면서 쌓은 토성입니다. 그래서 토성이 안쪽에 있는 것인데 밀리지 않도록 기저부에 돌을 쭉 쌓은 것인데, 돌 쌓은 흔적이 간격을 띄워서 약간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는 그것이 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문이 지금은 한강의 물줄기가 멀리 있지만 당시 한강물줄기는 상당히 풍납동쪽에 가까이 있었고 그게 나루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백제가 해상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뱃길과 같이 연결되는 통로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발굴을 통해서 풍납토성의 중심부분을 토루라고 하는데 토루 부분이 삼표레미콘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이번 삼표 소송에서 승소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풍납토성 복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지만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추계를 해보면 전체를 다 드러내는 데는 1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사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사적으로 지정해서 매입해야 될 땅만 해도 1조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 박물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 박물관이 9월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건축공정이 21% 진행되고 있고, 지하 1층 기반공사가 마무리되고 지하 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경위 중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립박물관 타당성 검증을 받는 것이었는데 여기 통과가 되어야지만 국립박물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통과는 했는데 통과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유물은 확보했는지, 박물관건립 기본방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기본방향과 부합되는지, 타당성은 있는지 여러 가지 효과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립박물관 중에서 사실 운영이 열악한 박물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급적이면 박물관 신규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 저희가 받을 때도 우리구만 유일하게 설립허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유물 전시자료 확보는 현재까지 총 2,912점을 확보했고, 이 중에 구입이 1,555점, 기증받은 것이 1,337점, 이관 받은 것이 20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인 철학이나 정신은 직원들이 만들어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만, 전문적인 기술이나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줘서 받고 있고요. 전시설계도 공고 중에 있는데 어떻게 예쁘게 보이고 편리하게 보이는 것은 도움을 받지만 책 박물관 운영에 흐르는 전반적인 기본철학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박물관에 7대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존, 관리, 연구가 박물관의 중요한 기능인데 이런 기능은 국가적인 기능에 부합되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지원받을 수 있고 많이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경우 전시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7대 기능 중에 전시와 교육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책 박물관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기부채납 되는 시설들은 건물이 기부채납 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콘텐츠를 담는데, 책 박물관은 기획 단계부터 전문팀이 구성되고 전문학예사가 채용돼서 컨트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을 가정해서 설계도 들어갔고 공사도 진행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철학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전시 컨셉은 이런 겁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연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책 읽는 인간은 어떤 것이고, 책 읽는 사회는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 책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 기본적으로 일반 박물관처럼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멈춰서 생각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도 중요한데 박물관 교육에 있어서 누구든지 교육을 받으면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책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역에 미 신청된 가구가 약 400필지 정도 있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의 기본적인 방향은 강제수용 없이 협의보상을 통해서만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보상가 현실화, 내일부터 이주대책수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이것을 꼭 관철시켜서 강제수용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보상 협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 안에다가 좀 더 계획의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삽입해야 돼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해의식이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쫓겨난다는 느낌,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델적인 마을조성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공표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자긍심을 가지고, ‘옛날의 풍납동이 아니네’ 라는 것을 담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계속 답변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벽에 충남고물상 정비된 지역에 대해서는 풍납토성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도록 주변 공원까지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 이곳이 풍납토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멋지게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풍납토성이 제 생각인데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인식을 바꾼다면 지역발전의 촉매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7개소 주민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을 위탁하게 된 배경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에 대한 풍납동 주민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풍납동과 풍납토성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말씀드린 문화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문화재를 지역주민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탁을 줬고, 현재 주민대책위에서 일부를 관리하고 있고, 직능단체도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다음달부터는 풍납토성 탐방로 끝나는 곳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했는데, 이 화장실은 동호회가 하나 있는데 그 동호회에 월 56만원 위탁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풍납토성 관련된 시설들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확대해서 위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합정비계획수립은 전년도에 용역을 주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했지만 유찰이 되었고, 1개소가 입찰해서 수의계약을 하던 중 과업지시서 내용 관련해서 설명하는 중에 용역업체에서 풍납토성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용역자체의 과업내용이 좀 많아서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용역이 공허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팀장이하 우리 직원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용역의 큰 성격은 풍납토성이 20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엉클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두 번째는 문화재청이 내려오는 기본계획들이 문화재에 중심을 둬서 문화재청 관점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 관점에서, 사업시행자가 우리니까 우리 시각으로 한번 담아보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초안이 금년 말쯤 마무리될 것이고, 초안이 마무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풍납토성에 말씀하신 영어체험마을, 지금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서울창의마을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들로 바꾸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말씀하신 도서관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프로그램,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문화재의 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은 하나의 문화재마다 하나의 문화행사를 개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데서 출발된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문화재가 규제이고 지역개발의 방해물로만 인식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존하고 규제에 중점을 뒀다면 문턱을 낮춰서 문화행사를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보자는 것이 행사 취지이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체로 학생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송파소식지나 SNS,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날 와서 참여하기보다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주요 프로그램 중에는 공연도 있고 탑을 만든다거나 성곽을 탐방하는 체험도 있지만 백제별자리서당이라든가 구다라(백제의 옛이름) 여행 등 체험하는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활성화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종합운동장개발, 올림픽공원 업무시설증축,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및 중앙전파소 부지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현대차 부지 초고층건물 및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광장조성 등 강남은 확실히 좋아지는데 우리 구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우리 구가 실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잠실종합운동장은 노후화돼서 우리 구로서는 방치되다시피 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도심권이 형성되고 우리 구민에게 생활체육 등 지근거리에서 각종 마리나 시설, 오픈 스페이스, 그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잠실운동장개발이 강남편향적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에 개진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잠실운동장 주변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우리 구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잠실운동장을 연계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 도입요청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추진에서도 잠실운동장 주변 상생방안 및 강남과의 연계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도지역변경 및 세부시설변경 등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효과를 우리 구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림픽공원 업무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증축규모 및 향후계획, 우리 구의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설 증축사업으로 올림픽 기념관 증축·신축, 올림픽파크텔 리모델링, 국립체육박물관, 도서관 등이 조성되며, 전체 건축면적은 1만 3,695㎡이고, 연면적은 8만 3,581㎡로 조성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처리되었고, 내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말 준공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림픽공원 업무시설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홍보관 건립을 요청해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랜드마크 도서관을 요청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7월 4일 공사 주관으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정부와 서울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통보해서 주민요구를 반영토록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없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현재 도매권역 중 최소이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의견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는 도매권역 사업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협의를 강력하게 요청하였고요.
얼마 전 올림픽훼밀리아파트,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 등에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 12월초에 지역주민위원회에서 주민의견에 대한 공사 측에 대안을 요구하고, 향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사업을 진행토록 공사 측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주민의견에 대한 대응 없이 실시계획인가 등 도매권역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호응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봉숙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예요. 그런 부분을 이 안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내년 1월에 서울시주택도시공사로 소유권 이전이 될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금역 부지활용 및 기본구상안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미흡해서 내년 1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추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국제현상공모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등 지침을 마련해서 한다는데, 여기에서 우리구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셔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과기부에서 ICT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기재부의 안은 수익성 창출을 위해하겠다는 다른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창출과 더불어 말씀하신 청년임대주택을 넣겠다는 겁니다. 기재부 안과 과기부 안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절충해서 타협안을 만들어 조기개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임대주택은 우리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과기부에 협의문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중앙전파관리소 노후공공청사 선도사업개발로 인해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게 아닌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심지 내에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 추진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는 기재부 안으로 하게 된다면 기재부에서는 국토부와 TF를 구성해서 공공택지주택지구 방식으로 개발하든지 해서 일부 청년임대주택을 넣겠다는 계획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와 과기부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문발송을 해서 이번에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선도사업지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공원 업무시설 증축, 성동구치소 부지관련, 한예종 유치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공원 업무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도서관 등 지역주민의 요구가 많았으며, 도서관, 북카페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내 우리구 랜드마크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콘텐츠로써는 북카페, 스포츠특성화 자료실, 열람실,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관이 건립됩니다. 여기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콘텐츠에 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동구치소 이전부지가 풍납동 이주대상지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서울시에서 서울토지주택공사와 법무부간 문정지구 토지교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교환에서 손실액이 1,000억원이 이상이 되다보니까 부지 내 민간매각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써, 그렇다 보면 풍납동 이주대상지로써 활용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관계자도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불리한 부분도 있는데 인서울 강점만 가지고 유치한 가능한가, 사실 불리한 부분도 있고 강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토지주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동 부지 토지주 분들에게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우리구 정책방향설명 등을 통한 토지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한예종 유치 추진경위 등을 설명하고, 한예종 유치에 대한 토지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난 10월 18일 설문지를 1차 발송하였고,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된 설문지는 11월 16일 재발송하여 현재 수령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직업상담사의 신분을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직업상담사의 신분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에 3년간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 70% 지원, 미전환시에는 2022년부터 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정기직 전환을 위해서 인력관리부서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타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형평성문제를 들어서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도 공무직전환은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전환이 2020년까지 계속 가능한 만큼 앞으로 계속 총무과와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해서 2019년도에는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2017년도 대비 2018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예산과 몇 개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2억 4,400여만원에 28개 부서 62개 사업에 27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20억 1,400여만원으로 28개 부서 65개 사업 284명이 선발예정으로, 3개 사업에 8명이 증가를 해서 예산이 약 7억원이 증가되는데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두 번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년층 일자리창출이 요구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노년층에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분야 가능 인원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60세 이상을 분석해봤더니 전체 참여자 276명 중에서 164명으로 참여자의 59.4%가 노년층으로 참여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노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 분야로는 텃밭관리, 공원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에 약 87명이 있고, 학교 앞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에 68명이 있는데 앞으로 노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더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분야별 공공근로 및 민간 일자리창출 실적 중에서 민간부분 기타 분야에 6,805명이 문정 비즈밸리 고용보험가입자 등 자동증가분이 대부분인데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창출된 일자리수를 산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 실적 산출은 재정지원을 통해서 구청이 직접 채용하는 공공부분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와 같은 고용서비스,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기타로 이루어진 민간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공시제 구성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기타부분은 대학, 기업 등과 같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 구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지역발전사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고용보험가입자수의 증가에 비해서 올해는 고용보험가입자수가 월등히 증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문정 비즈밸리 조성에 따른 효과로 보고 있고,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숫자의 평균을 빼고 실적으로 잡았습니다만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청의 전체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노력으로 창출된 숫자를 함께 표기해서 보다 실질적인 통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 부족한 느낌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교육 분야 확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교육공모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2억원을 유치해서 섬유무역, 소프트웨어 과정, 중국어 샵 매니저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과정 교육생을 현재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디지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선정돼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가용예산이 없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해서 교육사업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도 기업이므로 매력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매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생산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회적경제 놀자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 장터를 계속해서 개최해왔고 서울시나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장터나 축제 등에도 우리 구 사회적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일자리정책 10대 로드맵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3법이 올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제정될 예정인데,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설판매전시장 확보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발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창출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발굴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에도 비슷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업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일자리창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지역 내 기업체의 구인계획을 확보하고 구직자 매칭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일자리발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로는 크게 구분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올해 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른 채용실적과 2018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2월에 롯데월드 고층부 준공에 따른 박람회를 통해서 현장채용 33명을 했고, 4월에 현대시티몰 입점기념 박람회를 통해서 129명을 현장채용 했습니다. 11월에 문정 비즈밸리 박람회를 통해 20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시 약 1,0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하는 점에 비춰보면 채용실적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기업들이 박람회현장에서 직접 채용하기도 하지만 1차로 거른 후에 심층 재 면접을 통해서 추가로 채용하고 있고,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발굴된 구인자와 구직자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취업연결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8도 상반기에 서울시 주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보통 2~3개 구가 하는데 저희 구도 유치할 예정이고, 하반기 문정 비즈밸리 채용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 직군별로 취업박람회 매칭데이를 연중 개최해서 다양한 창출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부문 민간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채용정보는 일자리센터와 그 앞 게시판, 구직자에게 문자도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 채용소식 홍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창구 운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일자리소식 접근성 강화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만큼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해서 더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는 현재 부서별로 채용정보를 수합해서 일자리센터에서 민간일자리와 함께 홍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현재 밀착형 구인·구직 발굴단 사업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인·구직 발굴단은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지난 4월에 7명을 채용해서 문정 비즈밸리 방문 등을 통해서 구인기업 발굴과 구직자 연계를 통해 일자리창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정 비즈밸리나 잠실롯데월드, 관내 강소기업 등 1,000개 기업을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이중 200개 기업을 구인기업으로 등록하고, 일자리센터 온라인을 통해서 구직자를 연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일자리의 경우 기존참여자가 반복해서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관리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일모아시스템을 이용해서 참여이력을 확인해서 반복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년 간 총 2회 참여가 가능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년 동안 연속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공공분야는 일자리정책과 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기준을 앞으로 정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끝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97번에 243쪽입니다. 대면감사 때도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흡연 단속실적에 지하철역 적발자가 아마 지하철은 2016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2017년 10월 현재 475명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송파구 관내 지하철역이 제가 알기로는 15곳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속반 운영 실태를 보니까 6명이 2인1조로 근무를 하는데, 물론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내년에도 6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흡연단속 실시 목적이 실은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흡연환경을 조성하고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요즘 앱 배달업소가 많죠. 배달의민족 등 여러 앱에서 음식배달을 많이 시켜먹는데, 음식을 배달해주는 업체가 정식으로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데가 대부분이고, 송파의 어딘가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소도 불명확하고,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배달되어 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태를 혹시 조사해봤는지, 예를 들어서 송파동, 방이동 일대만 해도 배달의민족 앱만 하더라도 음식품목 하나에만 해도 5~6개가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보면 그 업체에 전화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앱으로 전화가 가서 그쪽에서 전화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물어봤더니 모호하게 대답하고 정확한 주소지가 어딘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생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그리고 대상업소가 4,64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아시면 대답을 해주세요.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가 아니면 업소관리 할 때 관리대상으로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최근에 일본산 수산물, 그동안 규제를 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WTO에서 재소를 당해서 판단이 왔는데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정부 측에서 수입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산물, 해산물들을 구매해서 먹어왔는데 이게 풀려버리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산지 표시점검을 좀 더 정확하게, 특별히 수산물과 해산물쪽으로는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7쪽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정원이 109명인데 현원은 11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원보다 현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자료 3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방역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름에 모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구청 새마을방역봉사대, 민간방역업체 등 3자 합동 방역활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청은 보건소에서 할 것이고, 새마을방역봉사대는 민간자원봉사인데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품이 부족해서 소독을 많이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더라고요. 약품지원을 보건소에서는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민간방역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 하는 것이 살충살균 분무소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분무소독보다는 연무소독이 살충효과가 뛰어나다고 나와 있거든요.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보건지소 84쪽입니다. 맨 끝에 ICT기반 안전24시 독거어르신 케어서비스 사업내용에 보면 ICT기반 지역사회 연계헝 텔레케어 설치로 활동량 모니터링과 안심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텔레케어 설치는 생소한 용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비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없이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들이 아산병원 동관과 신관 후문 쪽에 20～30대가 주·정차 되어 있고, 심지어 CCTV도 설치되어 있고 교통안내표지판도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트렁크를 올려서 번호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설사 걸리더라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산병원 안에 아산병원 측과 협의해서 약국 운행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아산병원 나와서 약국 이용자들을 태워갈 만한 약국 운행차량의 정차소 설치에 대한 문제가 가능한 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하고 경찰서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약국 안내자들을 위한 대기소 설치, 지금 15명 정도 해서 인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 약국을 운행하는 분들, 환자들, 인근 학교 통학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다면 안내자들을 위한 대기소를 아산병원 측과 협의해서 조그마한 컨테이너박스 등에 대기시켜서,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객행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내하는 것들이 불법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것들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에서 무혐의판결 난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17개의 약국이 아산병원 인근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 분들끼리 나름대로 약국대표단 반장인지 하는 협의체 비슷하게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그 분들이 구속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총무역할을 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약국과 협의를 거쳐서 운행 차량을 분배, 순서라든가, 약국 간 처방전을 받을 때 태우는 사람들의 순번,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질서라든가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여하기가 그렇지만, 약국대표 간에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제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아산병원 내에 약국 운행차량을 위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한 아산병원과 협의, 약국 운행차량을 위한 정차소 설치 이것은 구청과 경찰서와의 협의문제, 그리고 약국 안내자를 위한 대기소 설치도 아산병원 측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약국대표단, 다섯 정도의 기관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물론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의약분업 상태에서 이것이 해결돼야지 법적으로 의약분업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될 상황이니까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고 결국은 사고도 나고 한두 번 정도 큰 사고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법이 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 24쪽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과학검증 관련해서 누구라도 신고가 있을 때 즉시 검사를 다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열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백화점 자체 검수팀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이 적합이고 부적합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책자 18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4,348건해서 행정처분이 250건이에요. 영업정지 53건, 시정명령 71건, 허가취소 3건인데 어떤 정도의 어떤 형태인데 영업정지가 됐는지 형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쪽 식품접객업 상습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보면 지도점검을 1,320개소, 행정처분 108건, 시정명령 62건, 과태료가 46건인데, 과태료는 어떤 정도의 건수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22쪽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 대상업소가 4,645개소이고, 지도점검이 1,340개소, 행정처분 688건, 영업소 폐쇄 664건, 대체적으로 어떤 상태일 때 영업소 폐쇄가 되는지? 664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일 많이 어떤 형태, 어떻게 심한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불법퇴폐영업행위 단속을 하다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데 휴게텔, 수면실, 의료 유사행위, 영상물, 마약류, 이발소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의 변태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자유업이라서 풍속영업단속은 경찰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건소와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러한 업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정·현원 관련사항은 보건소 전체적인 사항이라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109명에 현원이 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 행정직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25명입니다. 이 숫자는 뭐냐면 공무원 1인이 8시간 정규적인 근무를 하는데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행정직 2명이 플러스되다보니까 현재 숫자가 2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1명은 오버T.O.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직 간호 인력들 중에서도 4시간 근무하는 인력이 2명이 있어서 실제 1명보다 더 많이 잡혀져있고, 의료기술직은 임상병리사가 추가로 1명이 더 와있어서 오버T.O.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인력 운전원 중에 1명이 빠지고 4시간 근무하는 운전원 2명이 있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만 더 늘어나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는 잘못된 부분으로 실제 현원과 정원이 동일한데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아산병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산병원 주차장 내에 약국 승용차들이 주·정차할 수 있는 정거장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는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산병원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관후문 쪽에 정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교통과 쪽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의사전달을 시켜서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산병원 내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산병원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단협의체는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합의를 서로 간에 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약국 개설자 뿐만 아니라 아산병원, 경찰,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구청의 교통기능 부서들, 보건기관과 전체적으로 아산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자들과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불법퇴폐유사행위 관련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휴게텔, 수면텔, 마사지, 의료 유사업종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신고업종이 아니라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분명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각종 퇴·변태라든가 환자 유인, 의료 유사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경찰서에서 풍속영업 및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단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과의 합동단속과 관련된 부분들은 먼저 선결해야 될 조건들이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라든가 기타 기능부서들에게 이 업종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관련법규를 만들수 있게끔 저희들이 건의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신고업종이지만 보건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유사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합동단속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님께서 식품접객업 업소 옥외영업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특히, 방이먹자골목 야간시간대에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간 행정처분도 4건하고 행정계도도 많이 했지만 위원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도 보건지소 전 직원이 투입돼서 유흥업소 전체를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이 사법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업소 자체의 위법행위를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전한 식품제조에 배달의민족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이 아니고 배달전문으로 하는 통신판매업입니다. 생활경제과에서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생관리 제조업체가 4,645개소인데 사실 떡집이 4,645개소이고, 이 배달의민족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배달전문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못했지만 앞으로 집중해서, 배달의민족을 잘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산지에 대해서는 시기별,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라든지 최근 김장철에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원산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원산지는 제도가 15년 정도 됐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답변하시는데, 물론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특별히 당부 드린 말씀은 그동안 수입규제로 있던 일본산 방사능 불안한,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나마 수입규제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도 믿고 먹었는데 이제는 수입이 풀린다고 하는데, 풀린다면 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특히 가공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원산지표시에 관해서, 사실 원산지표시가 일본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소비자가 이용을 안 하면 수입업체들이 수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소비자들이 이용을 안 하겠죠. 그러면 점점 수입도 줄 테고, 그러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도 낮아지는데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도 사실은 원산지를 믿고 먹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일본산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시적으로 하시던 업무에서 조금 더 숫자를 늘린다든지, 특별히 수산물, 해산물 쪽으로만 일제점검을 해보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게 송파구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특히 가락시장이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24쪽 쇠고기와 농산물 과학적 검증과 관련해서 누구나 신고하면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백화점 등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전자 관련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농산물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원인이나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해당 물건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기도 하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락시장에 고추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아서 수거를 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가짜가 나와서 8건을 고발한 적이 있고, 일반음식점에서 한우를 가짜로 사용해서 수거해서 고발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43쪽 불법퇴폐영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단속실적 중에서 2015년, 16년도가 적고 2017년도는 자세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 16년도는 대표적인 사례만 넣었고, 자세한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위생 지도점검 행정처분 중에 허가취소와 영업정지가 어떤 사례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취소는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해서 적발돼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이고, 영업정지 처분은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유흥접객영업, 성매매 같은 것들이 영업정지대상이 됩니다.
19쪽 상습불법지도단속에서 과태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는 영업정지와 달리 행정질서로 어떤 의무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부과하는 것인데,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든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식품제조업소 4,645개소 중에 664개 업소가 폐쇄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자진폐업입니다. 업소에서 불법을 해서 폐쇄를 시킨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영업이 안 됐다든지 해서 폐쇄시킨 겁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243페지이부터 244페이지에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도에 지하철역 단속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하철역은 16년 5월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4개월간 계도를 통해서 9월에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실적이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흡연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인력증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단속인력은 증원이 다소 어렵긴 한데, 이런 인력으로 해서 야간이나 주말, 오전, 점심시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단속할 예정이고, 부족한 인력은 금연지도원이나 건강지킴이 등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금연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역민간업체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금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개 업체에 위탁을 해서 방역민원이 많은 4월에서 11월에 취약 동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분무와 연무소독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분무소독은 주로 하수 같은 좁은 지역에 적합한 소독방법으로 잔류효과가 길어서 취약지역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연무소독은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을 소독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주로 노천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조치를 취했는데 지난번에 대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프로그램이 60개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게 우리임무니까 잘 숙지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피폭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의료장비와 관련종사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전문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결과는 보건소로 즉시 보고가 됩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오면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보건소에서 내리고 있고, 올해 6개 기관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피폭관리는 종사자들이 입는 가운앞가슴에 TL배지라고 개인 피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배지를 의무로 부착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분기당 20mSv이하가 나오면 정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3개월마다 피폭량을 측정해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올해 초에 모 치과에서 피폭선량 초과 사례가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서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배지 달린 가운을 촬영실에 두고 촬영해서 초과가 나온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대부분 다 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텔레케어가 어떤 것인지, 비 예산사업으로 케어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텔레케어는 독거어르신 안전보호를 위하여 ICT기반으로 한 응급호출기, 동작 및 환경감지 센서 설치로 활동량을 감지하여 그 자료에 따라 대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활동량감지와 긴급상황 발생 시 그 데이터를 보호자와 담당간호사에게 문자전송이 되면 현장을 방문확인하고 케어하도록 하는 최신 서비스장비가 되겠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부 과제사업으로 동국대와 하이디어 솔루션업체에서 우리 구 거마지역 독거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시범사업 후 독거어르신 및 보호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서 우리 구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와 협의해, 예산사업도 힘들고 좋은 제도니까 그런 협의를 해서 40가구를 내년도에 추가로 3년간 무료서비스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ICT 텔레케어는 개수당 설치장비가 73만원이고 월 통신료가 5,000원인데, 이것을 내년에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환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2월 1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한 후 총 강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감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김영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이재영
홍보담당관최시열
안전담당관허한양
총무과장공연규
자치행정과장황영록
문화체육과장황인환
민원여권과장홍태복
정보통신과장조희재
국제관광과장조태선
역사문화재과장홍정희
도시전략과장정영철
일자리정책과장이광석
보건위생과장김영선
건강증진과장정진숙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