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일 시 : 2006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시설관리공단 및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미비점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에 대해 어저께 강문석 회계사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같이 보셨다니까 잠깐 설명을 듣고 회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자료상에서 어떤 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기에는 판단되고, 작성과정의 미숙함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자료를 작성한 것을 봤고요. 1차 자료, 2차 자료, 오늘 최종적으로 3차 자료까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다른 의도가 없이 2차 자료에서 오늘 다시 3차 자료가 나온 것은 또 2차 자료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 또 수정사항이 아까 처음에 말한 그런 원인 때문에 다시 3차 자료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이 부족하고 제출한 자료 등에 미비점이 많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중단하고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관리공단 업무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은영 위원, 박인섭 위원, 문윤원 위원, 구자성 위원, 최조웅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향후 소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조사, 점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일정인 건설교통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기계식 2단 주차장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식 2단 주차기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주차기 1대당 주차장 2면으로 인정하는 아주 근시안적인 행정 실례로써 우리 송파구에는 1,230개소 3,188기 6,276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 총 주차면수의 약 7%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주차기의 실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작동이 불능하고 설치된 주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대도 주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관상 아주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15년간 흘러왔습니다. 여태까지 특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관련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서 고민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지금까지 검토사항이나 좋은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장지동에서 문정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한 노선도 없습니다. 이 버스노선 증설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일대에서 운행되는 버스노선은 서울버스가 301번, 401번, 3219번, 3420번 이 4개 노선이 있고요, 진화운수가 461번, 3417번, 3422번 이렇게 3개 노선으로 총 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정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한 노선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정역을 이용하는 우리 장지동 주민 대다수가 도보로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은영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감사자료를 낼 때 좀 세심하고 잘 검토해서 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28페이지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33억 6,618만원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4억 6,258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옆에는 집행중이라고 안 적혀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사업예산은 종료되고 집행잔액이 24억 6,258만 4,000원이 남은 것으로 봐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체사업도 밑에 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시설비, 부대비가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9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는 게 각 과별 사업별 집행내역 및 공정률, 미집행내역 및 사유를 자료로 부탁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죽 사업별 사업개요 및 공정률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방이2동에 있는 평화어린이공원은 12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대면감사 때 지적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만들 때 이 사업을 이렇게 빼고 부실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방이2동에 있는 평화어린이공원이 5,000만원으로 12월에 아마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이게 배드민턴을 치시는 주민들과 인근지역에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과 마찰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중재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집행하게 되면 아무도 만족하지 않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5,000만원을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보수공사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내년도로 넘기고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올해 5,000만원과 내년도에 한 5,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한 1억원 정도로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만족해하고 구청에서도 사업을 적정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과 39페이지와 40페이지의 자료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잘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에 대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이게 단위가 안 맞아요. 단위가 안 맞아서 용역금액이 정확하지 않은데 단위도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0페이지에 보면 요구자료 6번에 각종 행사현황 및 소요예산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행사한 현황을 요구했고, 그 밑에 행사별 예산대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 이런 것과 각종 시상을 했으면 시상 현황, 그리고 상품을 구입했으면 상품·기념품 구입내역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치수과는 밑에 집행내역에 홍보용 플래카드, 초청장 이렇게 해서 집행예산이 355만 8,000원해서 이 질의에 비교적 성실하게 자료를 썼는데 교통행정과는 협찬내용도 없고 집행내역도 없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111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적었고, 특히 올해 선거가 끝나고 7월에 천마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준공행사, 연화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준공행사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 또는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이런 사업을 해서 최소한 재정건설위원들한테는 이 행사에 초청하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느냐, 또 시설은 예산대비 잘 효율적으로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2005년 감사 시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건설위원장도 초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 예산으로 또는 시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잘 만들었을 때 저희 의원들이 그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하고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또 조금 잘못된 부분은 같이 연구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한두 분 초청해서 이것은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도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특히 예산을 심의하고 진행한 재정건설위원은 초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면감사에 얘기했지만 치수과에 지금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감사를 다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와 모든 데이터가 불성실하고 잘 맞지 않아서 못했는데, 3억 200만원 가량 성내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데 이것을 좀더 대면감사 때 지적했지만 그냥 시설관리공단에만 무조건 맡기고 관심을 끊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월별 집행한 보고서가 들어온다니까 이제는 그것을 잘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만 줘버리고 그냥 두지 말고 잘 검토해야 될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 그리고 청계천이나 다른 여러 하천을 전부 자연 친환경 하천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왕 위탁한 것을 관리를 잘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성내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관리감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연도별 CCTV 단속실적을 보니까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도별 CCTV 단속실적을 보니까 삼전동 구민회관 앞과 롯데마트 앞, 제일은행 앞이 2005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원래 이 CCTV를 설치하면 처음에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이후에는 줄어드는 게 현상인데 이것은 어쨌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부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송파구청 불법 주차단속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카센터 앞에서 단속하다가 카센터 관계자가 나오니까 스티커를 발부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하는 뭔가 의혹을 제기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단속에는 엄청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단속에 불만이 많은데 자꾸 이런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공정하고 올바르게 단속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보셨는지? 또 지금 이 기사내용으로 볼 때는 당연히 끊었다가 다시 취소했는데 뭔가 내부적인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이런 기사가 나온 배경과 앞으로 단속의 공정성, 그리고 합법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관련자료제시)
공원녹지과는 문정동 철도부지 조경수 관리소홀로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원인은 여러 내용이 적혀있지만 결국 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잘 주지 않고 관리를 잘못해서 한두 그루가 아니고 여러 그루가 죽어 있고 또 이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송파구청은 서울시청에 얘기하고, 또 서울시청은 용역업체에 급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핑퐁으로 왔다갔다하는 중에 나무들이 말라죽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라는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진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무만 심어놓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69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단체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죽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아무리 봐도 단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목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단체 현황”인데 위탁관리하는 단체가 전부 “민간위탁”이라고 써놨는지? 이 단체가 왜 빠져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요. 방금 본 위원이 죽 과별로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년에 한 번씩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대로 검토하고 보냈는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으로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숫자와 단위가 틀린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확인해서 와야 되는데 너무 틀린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해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의회에서 서면질문서를 내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의원들이 그냥 서면질문서를 내는 게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면 의장의 결재를 맡아서 곧 집행부에 송부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질문에 맞는 답변서를 작성해서 해당 의원에게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좀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해명과 동시에 대책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가 7~8가지 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내년 예산서를 보면 교통행정과 예산이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통행정과장 또 여기에 같이 계시는 분들, 다들 기억을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자전거도로는 실패한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일체 하지 않을 용의가 있느냐, 하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한 적이 있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답을 5대 개원하고 업무보고 시에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 얘기를 지금 감사장에서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시에 자전거도로 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 라고 답변하고 내년 예산을 수립해서, 그것도 예년에 19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에 반해서 내년 예산은 무려 32억원으로 12억원에 가까운 돈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업무의 해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 경위를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 현수막설치를 지금 각 요소요소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설치비용과 또 관련된 설치건수, 이것을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난관리과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1,040만원, 또 자료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D급이 세 군데가 있는데 주택과 1건, 건축과 2건인데 재난관리 내용과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에 2006년 10월 26일자 서울신문을 보면 “인조잔디로 전신주 불법광고물 퇴치” 해서 서초구에 벤치마킹 사례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례로 대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도 불법광고물 퇴치와 관련해서 시설설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에는 썩 보기가 좋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료제시)
지금 이게 흑백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전신주와 통신망, 이런 박스에 녹색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도로환경의 미관도 제고시키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도로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요.
치수과에 성내천 명소화 관련해서 우리 담당직원들의 능력을 제고시키고 진짜로 명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찰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줬는데 이것을 가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치수과장께서는 가지 못한 사유를 적시를 하시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문정폐철도부지 지하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21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과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건설교통국장께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을 경주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결과를 잉태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노고를 치하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찬우 위원님께서 폐철도부지 공원화 관련해서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장지동사무소에서… 그런데 그 인근의 지역구 의원조차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본 위원도 주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왜 하는지 근본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어지고, 그날 다양한 이야기를 참석했던 주민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시 주관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는 업체가 그 도로상에 있고 그 업체가 위치한 건물 바로 앞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그야말로 복마전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1·2차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1차 사업에 예산을 다 끌어다 쓰다 보니까 2차 사업이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손놓고 있고… 용역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주민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언론에까지 관리가 소홀하다는 형태로 표출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식 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 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은 처음 시작 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되어서 현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가 되면서 인조잔디는 사실상 깨끗하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참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주위환경이 사실 엉망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옆에 배드민턴장이 현재 천막으로 바람막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드민턴장은 실지 천마산 근린공원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안전공원 자리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원을 하면서 배드민턴장을 지금 현재 잔디구장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것도 동민들과 주민들이 상의를 해서 이쪽으로 가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했는데, 12억원이 든 이 인조잔디구장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이 인조잔디는 천마산 근린공원이 생기면서 맨 먼저 생겼는데도 그렇게 허술하게 놔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느 특정 체육단체만을 위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천마산 인조잔디구장이 생기면서 교통이 엉망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어린이안전공원이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주민들의 놀이공간이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면감사할 때도 교통행정과장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얘기했을 때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임대사업이 우리 구에서 전에는 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막상 민간위탁으로 가다보니까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다시 이 문제를 관리공단으로 도로 넘길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는 지금 주차 견인업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 견인업체는 3군데, 그러니까 부흥운수, 강동운수, 대형특수차량 해서 3군데가 199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할까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견인업체는 허가사항이기는 하지만 특정업체에서 장기간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또한 다른 업체가 조건을 갖추면 그 업체도 다시 경쟁업체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주 사무소가 송파구 방이동 69-10번지 강동운수나 부흥운수나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니까 차고지가 강동구 하일동으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소는 송파구 방이동 67번지 7호 부흥빌딩 6층, 그리고 강동운수는 강동구 길동 386번지 8호 안성오피스텔 605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자료로 봐서는 차고지나 사무실이나 사무실 주소나 이런 문제가 대표자의 주소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일된 자료가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받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석촌호수 관련 국비, 시비, 구비, 민간지원내역이 2000년~2006년까지 한 100억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석촌호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산이 한번 들어가면 4~5년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석촌호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물먹는 하마처럼 2000년~2006년까지 한 100억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작년 추경 때 송파 나루공원 경관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관련해서 아마 5,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경관조성에 관련된 추경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롯데월드 분수광장 도로점용 부분이 있는데 수탁공사 협약에 의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 무상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또한 허가증은 2년마다 갱신하는데 그 2년마다 갱신한 사유와 근거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또한 허가신청서에 보니까 일부 부분에 연도, 날짜, 요일, 기타 가려서 복사를 해서 어떤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끔 가려서 복사해 준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5년, 2006년 각종 공사 시행시 설계변경이 많은데 그 많은 사유 중에 물량증감, 실시공 정산 여러 가지….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따로 나와 있는데 징수실적이 굉장히 미미하고 또 221쪽에 과년도 미징수분은 금년 9월말 현재 체납된 것이 171억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나 어떤 조치를 전혀 안 한 것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런데 현 실적이 그 모양이니까 관리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대로 두다가 시효가 되면 결손 처리해 버리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징수방안이 있어서 계속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어쨌든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171억원씩이나 한쪽 파트에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징수금액이 5억원씩이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보면 230페이지, 요구자료 150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급별로 보면 D급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일반건축물에 해당되는 모양인데 건축과에 2건, 주택과에 1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알려 주시고, 이렇게 재난위험시설 부분이 주택과와 건축과에 있다는 내용이 좀 의심스럽고 또 시기별 점검 및 조치내역을 보면 지적 시설수가 109개, 지적건수가 155건, 시정조치가 155건으로 맞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점검되고 쉽게 조치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특정관리시설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내용인지, 지적건수가 뭔지, 시정조치한 게 뭔지 알려 주십시오.
박재문 위원님!
그리고 치수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요구 처리현황에 있어서 처리중인 사항이라고 해서 성내천 상류부분 조경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주기 바람, 이란 문제에서 처리내역에서 성내천 법면 둔치정비구간을 우기시 유실 및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친환경적 공법으로 정비토록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계획 중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14곳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방음벽의 내용물을 보니까 주로 소재가 자연환경친화적이지 못한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그 높이를 보니까 한 5~6m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관내에 있는 성동구치소의 담벼락보다도 더 높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문정동 문정초등학교의 방음벽을 보면 아마 육안으로는 제가 보기에도 5~6m도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자주 다니는데 사실 몸을 움츠리고 다닐 정도로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소재를 좀더 자연환경친화적인 소재, 요즈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소재들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재로 바꾸어서 높이도 조정하고 이렇게 바꿔볼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61쪽을 보니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건축과에서 근무할 적에 계획했던 안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사업을 한 송파동을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다소 미흡했지만 사업을 하기 전보다는 정말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놓고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해 주고 또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더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박재범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또 수치의 오류 문제라든지, 단위에 천원인지, 원인지 이런 오류 문제, 또 의장님이 서면으로 질문한 데 대해서 구청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를 내신 데 대해서 각 부서에서 급히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숫자를 원을 천원으로 표기한다든지, 또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 따라서 기준에 착오가 있던 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민간위탁 부분이면 민간위탁한 데가 어디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작성했는데,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만들다보니까 미처 위원님들이 생각하셨던 초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의장님 명의로 해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답변을 하면서 보면 과에서 전결로 끝나서 보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국장이나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위임 전결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임전결규정보다는 최고 결정자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 상하 간에 관심을 갖고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각종 공원을 금년에 많이 개장한 게 사실입니다. 리모델링한 것도 있고 천마구장을 비롯해서 연화근린공원 등 여러 군데를 개장했는데 그동안 상반기 중에 공원을 많이 개장하면서 의원님들, 특히 재정건설위원회가 저희 소관이신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사실 당연히 행사에 초청했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너무 번거롭게 위원님들을 여러 번 보시는 것보다는 어떤 동네지역의 하나의 조그만 공원으로 생각해서 그 공원에 해당되는, 그 시설과 관련된 그 지역의 의원님들만 초빙해서 간소하게 죽 해왔던 게 관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제한되었고, 또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을 폭넓게 초빙을 안 하고 간략하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의견을 듣고 또 시설물도 둘러보면서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구청에서 개선해야 될 점 등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다 개장한 이후에 부임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 구의 행사가 있다, 또 의원님들과 관련된 소관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바로잡아 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동부신문에 카센터의 주차단속을 의혹을 갖고 했던 것을 보도를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언론에 왜곡보도됨으로 인해서 입은 저희 구청이나 공무원들의 상처 피해는 설사 그게 정정보도가 된다고 해도 아마 쉽게 치유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신문 기자분들도 이 자리에 같이 취재차 계시지만 우선 신문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보도 되어야 되는데 아무 책임감도 없이 그냥 동부신문에서 그렇게 왜곡해서 마치 현장에 우리 교통지도과 단속공무원이 누구는 봐주고 또 단속을 했다가 끊었다 취소하는 의혹이 있는 것처럼 사진까지 찍어서 보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독자들이 볼 때는 우리 구정을 아주 불신하는 선례가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도 고려해 봤는데 또 신문사에서 사실과 달리 잘못되었다는 정정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주차단속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서 과잉단속이다, 아니면 단속이 느슨하다 이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비판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단속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왜곡보도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또 혹시 직원들이 잘못 처신한 게 있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겠지만, 그런 일은 사실 전혀 없었는데 하여튼 일단 왜곡보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잘해서 주차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이동 평화어린이공원에 금년 초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평화어린이공원은 먹자골목 쪽에 지역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쪽에 모텔들이 몰려 있는 골목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사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하는 주택가 속에 있어야 그게 어린이공원으로서 걸맞다고 저도 보는데, 위치적으로 볼 때 어린이공원을 먼저 조성했고 88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이쪽이 숙박업소로 지정되다 보니까 전부 모텔들이 그 주변에 빙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실제 어린이들은 놀이터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없고, 거기에 배드민턴을 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데 새벽부터 배드민턴을 치면서 기합도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근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생각을 안 했었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개선하고 수림대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게 입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워낙 노후되어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고친다고 해도 수림대의 나무나 조금 심고 휀스나 조금 하고 배드민턴장이나 조금 고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쪽에는 그것을 빨리 해 달라는 입장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서 주민간에 다소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게 앞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공사 중인 사항에 포함이 안 되어서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저희가 사실 이것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좋게 해결하고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공원으로 제대로 하려면 5,000만원을 가지고 만들 수가 없고, 돈이 더 필요한데 또 주민간에 마찰이 있으니까 쉽게 결정하기가 사실 난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의논을 드리겠지만 현재 저희 생각은 이것을 일단 보류하고 내년도에 우선 증액하는 것보다는 내년 초에 다시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저희가 공원을 어떻게 다시 꾸미는 것이 좋을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정리해서 그때 가서 예산을 다시 의원님들과 의논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으로 공원녹지과와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번 상세히…, 사실 급히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의 이런 문제는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연초에 생각해서 다시 주변정리를 한 다음에 예산을 그때 가서 편성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정동 폐철도 부지문제 때문에 박재범 위원님이 지역의 현안사항을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사업을 입안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먼저 저희 구청이 읽고 또 필요성을 반영해 나가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 칭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폐철도부지가 근본적으로는 사실 서울시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발주해서 시공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가로공원을 우리 구에 넘겨주면 우리 구에서 우리 계획대로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한 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의원님들을 당연히 모시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저희 생각과 달리 시에서 그런 게 많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 행사가 되었든, 시 행사가 되었든 지역주민이 참석하고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 구 의원님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역업체가 그 부근에 소재한 업체가 수주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내용을 알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사를 수주하거나 발주할 때 그 업체가 꼭 공원 앞에 있는 업체이니까 되었다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하고요. 여러 가지 경쟁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여해서 되었던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하필이면 공원을 만드는 그 앞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용역을 받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또 관련해서 제주특산물 밑에 지하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중복결정을 요청해서 지난번 11월 21일에 시청에서 중복결정 자문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제안한 게 이행되고, 다만 지하주차장을 환경성 주차장으로 건립해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심의했는데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아직 저희한테 여러 가지 안건을 같이 심의해서 결과를 통보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좋게 되었는데 이게 통보는 정식으로 아직 안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통보가 오면 위원님들한테 알려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통보는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도로 문제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해주셨는데 저도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부정은 안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라는 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많은 예산이 우리 구에 투입되었는데 하다보니까 순수하게 자동차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야 될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라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수송분담률의 비율은 외국에 비해서 아직 다소 많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다보니까 장보기나 레저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인데 저희 구는 2003년부터 3년 동안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충하는 활성화사업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특별구로서 지정을 받고 그동안 낡은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해 나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는 자전거만 타는 전용도로를 많이 만들어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정말 출·퇴근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아직 도로여건이 그렇다보니까 1차선을 없애고 전용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어렵다보니까 전용도로도 한 7~8㎞ 정도를 저희가 만들기는 했지만, 대부분 도로가 보도블록을 겸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그게 무슨 자전거도로냐? 보행자와 같이 섞여서 하는데 오히려 위험하기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비판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전거도로라면 전용도로와 보행로를 같이 하는 도로도 자전거도로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죽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90.3㎞ 정도까지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확보했고, 대여소도 다섯 군데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했는데, 사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잘 만들었다.’ 이런 저희한테 격려성 말씀도 많이들 해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투입 대 산출을 따졌을 때 효율성이 아직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도 최대 목표는 수송분담률을 20% 내지 25%까지는 앞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시의 지원문제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 방향 기조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자, 라는 방향으로 사실 서울시내가 전부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북지역이나 이런 데는 언덕이나 지형 여건상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 송파가 순수 평지로 되어 있고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그래도 서울시에서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이미 세워놨던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우리가 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서 내부 도로까지 해서 106㎞ 정도를 저희가 목표치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올해 10㎞ 해놓은 것까지 해서 한 90.3㎞ 정도 해놨는데 아직도 한 16㎞ 정도를 더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목표달성을 당초에 세워놓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그래도 자전거도로를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더 만들어 달라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예산을 저희 구비만 가지고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 50% 정도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또 보도블록도 같이 교체해 나가고 이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 긴축재정 아닙니까? 매년 증가하다가 심지어 지금 마이너스 재정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도 삭감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전거도로의 예산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좀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우리 국장님께 드립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과장들이 답변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계식 2단 주차장이 한 7%에 해당되는데 작동 불능이고, 사실 주차장 정비에 관한 관련법규 개정이나 어떤 검토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95년 이전까지 주차의 2면으로 사실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용이 불편하고 유지관리가 어렵고 또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노후되고 방치되다 보면 흉물스럽기도 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기계식 주차 장치 철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에 관한 관련법규를 개정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질의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납부비용 감액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기는 있었지만,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구 건의와 관련 주차장법 개정을 위한 아마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개정을 촉구하겠으며,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평면식으로 법정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지동~문정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7개 노선이 있지만 실제 장지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도보로 지하철까지 걸어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노선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제 장지동~문정역간에는 7개 노선이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장지택지개발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으로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송파공영주차 차고지가 신규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7년 6월까지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아마 버스업체와 사전협의 조정을 거치고 또 노선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조정 협의를 거쳐서 노선조정 때 반영되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감자료 110페이지에 행사별 예산대비 집행내역에 협찬내용이 누락되었다, 누락 사유는…?
저희가 성내천 자연형 하천 준공행사는 선거법 관련 문제로 모든 행사, 또 행사주관을 그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행사 관련 어떤 주민 안내를 위한 팜플렛 제작이라든가, 행사에 직원 급식비라든가, 행사용품에 관한 구입만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협찬을 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안전공원이 생기고 천마산 근린공원이 생김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하다,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 어린이안전공원에 딸린 주차장이 있지만, 또 천마산 근린공원에 이용객들의 주차장이 사실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저희도 알지만 그 인근에 주차장 용지가 우선 없고, 그래서 마천임대주택단지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SH공사에서 마천임대주택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우선 도시계획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민간업자한테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실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과연 전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저희가 위탁관리 운영기관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우선 노상·노외주차장 1개소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진짜 민간위탁 운영할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서비스도 향상되는 측면이 있을 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정호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동 구민회관, 잠실동 롯데마트, 제일은행 앞의 단속실적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CCTV는 2005년도에 준공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시행초기에 CCTV 기능보완을 위해서 수시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했고 운영요원의 조작미숙 등이 있어서 단속건수가 저조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CCTV 기능도 보완되었고 운영요원의 기능도 향상되어 단속이 안정화 되었으므로 대체적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잠실동 제일은행 앞에는 2006년도에 기사식당이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잠실동 롯데마트 앞은 보도가 화강석으로 되어서 2005년 공사 시에 굴착을 못하고 잠실5단지 상가에서 무선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도중에 상가 측에서 무선송출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무선으로 하다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증폭기 공사도 추가로 시행해서 2005년도에는 건수가 적었습니다. 2006년도에 안정화되고 난 이후에 단속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삼전동 구민회관 앞은 그 옆에 있는 파출소하고 동사무소 앞에 주차차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2006년도에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2007년도에는 감소하리라는 예상이 됩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께서 동부신문의 왜곡보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고 다만 앞으로 우리 주차단속이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CCTV 단속을 확충해서 단속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주차견인업체인 부흥운수·강동운수·대형특수법인 등이 1991년부터 계속 운영중인데 특정업체가 장기간 해도 되는지, 또 다른 업체가 조건을 갖추면 경쟁업체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또 부흥운수와 강동운수의 주사무소·차고지 등이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주차견인업체는 91년 당시에 서울시에서 지정했던 업체를 우리 구에서 다시 지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 사전변경이 없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행정처분 등의 특별한 사유로 사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으면 계속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업체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추가지정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신청을 한 곳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아마 다른 업체가 신청을 한다면 조건만 갖추면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6쪽에는 10월말 현재, 221쪽은 9월말 현재로 한 이유와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내용에 단속실적하고 과태료 징수현황을 함께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하고 견인실적은 다른데도 타 요구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과태료 징수현황은 은행 수납확인 등의 사유로 해서 9월말 기준 자료가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함께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작성함으로 해서 별도 부기를 하지 않아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점 사과드리면서 별도 부기를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중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작성에 신중하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다만 221쪽은 2005년 말 실적을, 그러니까 2006년 2월 현재 실적으로 기재를 했고 216쪽은 2006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을 작성했는데 이를 별도 부기하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 징수실적이 저조한테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체납자 대부분이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과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이 없기 때문에 체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재독촉고지를 하고 자동차 또는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절차를 수행하면서 법인체납자는 별도 중점 관리하는 등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적하신 이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연계해서 고액체납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결손은 자동차의 압류를 일단 해놔서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효결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차도 없어지고 해서 채권확보가 어려운 것 중에서 시효결손하는 부분은 대체로 10년 이전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5년이지만 우리는 대체로 10년 이전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징수실적을 타구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책을 가슴깊이 느끼고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 조건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다음은 함영기 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봉사대원 운영예산 1,40만원은 26개동 234명의 시민안전봉사대원이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 참여 등 그에 필요한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특정관리대상 1,172개 시설물 중 D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재난위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이러한 시설물이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며 현재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여1동 178-13의 노후건물 20평 규모 1개소, 거여2동에 방치된 공장건물 40평 규모 1개소 등 2개소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거여2동 181-210 거여2구역 주택개발구역 내에 20평 규모의 공가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개소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펜스도 보강했고 매월 한 번씩 안전점검도 하고 또 재난관리과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안전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히 건축물 주인을 찾아서 철거토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등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이런 재난위험시설물을 안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써 노력 하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펜스도 보강하였고 매월 한 번씩 안전점검도 하고 또 재난관리과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안전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히 건축물 주인을 찾아서 철거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시원, 찜질방 등 신종 자유업 121개소에 대한 재난예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 자유업은 2002년 10월 행정자치부령 제182호에 의해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신종 영업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사실상 세무서에 사업등록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구청에서 시설 단속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강화된 소방법이 이 시설물에 적용되어지면 업주들의 반발 등으로 이 소방법이 계속해서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방당국과 우리 행정당국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화재예방 점검 등 재난예방을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참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뜻을 헤아려 앞으로 강화된 소방법이 빨리 시행되도록 건의하고, 화재 예방지도, 안전점검 휴대폰 문자 보내기 등 가시적인 활동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점검결과는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총괄 수합하고 있는데 자료가 수합되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특정관리시설 사항으로써 양해를 구하여 앞에 박재범 위원님 답변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장시간 질의·답변, 집행부의 답변으로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장래황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한전 전력구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2009년 3월 31일인데 그 사용료를 내는데 기간이 넘으면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점용료라고 합니다. 당연히 점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병원 전력구 공사와 관련해서 전자파를 말씀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알고 있으면 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전자파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한전으로부터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서울신문을 말씀하시면서 인조잔디로 전신주의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방지하는 시설이 서초에서 만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의 부착에 대해 총괄적인 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면서 가로등 시설에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올라가서 서초구청 자료를 받아봤는데 인조잔디로 가로등에 부착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최근에 새로 신설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시설이 혹시 퇴색된다든가, 때가 묻는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롯데월드 분수광장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조건이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시설 준공이 88년 8월 30일에 준공되어서 2008년도 8월 30일이면 만기가 되어서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부채납이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의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가증이 2년 만에 갱신한 사유와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관련법이 서울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3년 내에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까지는 안하고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허가신청서의 연도, 날짜가 가려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결재 난을 지우다보니까 같이 지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결재 연도, 날짜가 있는 것을 다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와 금년도의 각종 공사에 설계변경이 많은데 왜 설계변경이 많으냐,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사의 설계변경은 없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가 지하와 땅을 파는 관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물량 정산이라든가, 물량이 증가되어서 하는 설계변경이라든가, 또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편성하지 못하고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증액되고, 일부 설계변경에서는 감액되는 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위례성길~거마로간 도로개설공사에 국비와 시비를 말씀하셨는데 모자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례성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구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당초 예산이 2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던 예산을 국비 110억원을 편성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 28억원을 편성해서 총 138억원이 내년도에 도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170억원 중에서 11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60억원이 부족한데 이 사항은 지난 10월말에 기획예산처의 담당과장과 별도로 저희들이 만나서 내년도에 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은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방음벽,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잘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2005년도부터 위원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구상을 하셨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공을 도로과에서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4개 골목, 금년도에 4개 골목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방통행이 되면서 보도가 없고 차도가 넓기 때문에 보도를 만들어주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골목들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는 100% 구비를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비 50%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일명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을 안 잡아 놨습니다. 시비 50% 포함해서 그린파킹사업, 교통과에 같이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점용료 부분에서 최초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최초계약서도 없고 2005년 이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점용료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또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점용료는 몇% 정도 인상해서 부과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88년 이후에 서울시로 기부채납 되는데 기부채납 되면 서울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임받아서 송파구에서 관리하는지, 그리고 20년 기간이 상환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점용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새로 책정될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여러 가지 민원이 걸렸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상당히 밀접하게 민원관리를 해주신데 대해서 장래황 도로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민원전화를 받고 직원들이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신 잠실본동 현대아파트 가드펜스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죠. 현재도 민원이 양 갈래로 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하자는 쪽하고 철거하자는 쪽, 그렇지 않으면 일자 가드펜스로 바꿔달라는 쪽 해서 일반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또 반면에 상가 쪽 점포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애초 당시에 아마 일자 가드펜스로 해서 반듯하게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고, 그런데 송파구 관내에 그런 ‘ㄱ’자 형식으로 생긴 가드펜스가 설치된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아마 단가 면에서도 그게 훨씬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항간에서는 설치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하게 되면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소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실본동 골목도로에 보도가 있으면서 차도와 보도사이에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가 제품이 공교롭게도 약간 기운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ㄱ’자 비슷하게요.
굴착관계 말씀하셨는데 굴착은 저희가 파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건축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굴착 들어가는 것이 상수도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도시가스 들어가야겠죠. 하수도 들어가야겠죠. 하수도도 일반하수도, 오수관 하수도. 당연히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통계를 보니까 굴착복구도 땅을 파는 것이 횟수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거의 유관부서에서 지하매설물의 시설물을 많이 해놨다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통 어떤 이유에서 했든 간에 보도블록이 되었든, 도로 재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든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통행인들뿐만 아니라 차량들에도 영향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듣는 원성이 뭐냐면 “세금가지고 멀쩡한 도로 다 뜯어내고 뭐하는 짓들이냐? 작년에도 파고 올해도 파고…” 이런 식이거든요. 물론 기관조정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재 포장공사라든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투입되는 공사들이 많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굴착할 당시 원인자가 미리 예치해놓은 금액을 가지고 투입을 하는 것이지. 구민의 세금가지고 처리하는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하셔서 최소한도 그런 오해는 받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중전선 정리공사 시범공사 하고 있죠. KT, 한전 해서…
도로과장 답변 다 끝난 것입니까?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내천 유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예산집행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는 2005년 11월 1일부로 시행하여 금년 예산이 약 3억원으로 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잔액은 약 8,000만원을 연말까지 지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탁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하천감시원이 매일 순찰 등으로 관리상태 점검과 향후 공단 근무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내천명소화사업 관련 직원능력 제고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갖다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갖다 왔는지 물으셨습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위원님의 배려로 2005년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일본의 주요하천을 견학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치수과 하수팀장 김대훈 외 6명으로 치수과 5명, 도로과 1명, 공원녹지과 1명 해서 총 7명이 갖다 왔습니다. 선진국에서 독특하게 시행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물론 각종 제도를 비교 연구함으로서 향후 우리 구 하천시설물의 기반구축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성내천 상류부분 법면을 친환경적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향후 계획과 추진현황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올해 못했고 2007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 재건축단지에서 발생하는 우·오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하수처리 방식은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잠실동·방이동·삼전동·송파동·마천동·거여동 일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잠실 재건축단지는 2004년부터 시비 약 120억원을 투입하여 완전 분류식으로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오수관을 별도로 부설하여 성내천과 한강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 즉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에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잠실4단지에 입주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오수가 한강으로 배수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체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에 대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없는데 집행 중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어린이공원이 왜 누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챙겨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재오류나 누락, 표시가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자료작성 시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페이지 공원녹지과 행사현황 자료에 보면 집행예산은 표기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이 없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번 천마인조잔디구장과 연화공원 준공식 때 행사비가 11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플래카드와 풍선, 행사테이프 컷팅 구입에 사용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밀히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정동 철도부지 내 조경수 수목이 고사되고 있다는 일간지의 보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철도부지 공원사업은 서울시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우리 구에서는 정식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공사완료 후 인수인계 전까지 시와 녹지사업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수목과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하자보식을 진행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269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업체에 민간단체가 표기되어 있는데 단체이름이 뭔지? 그것은 노인회·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마인조잔디구장은 조성 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경기장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주변이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주위환경이 나빠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질의하셨는데 배드민턴장 현황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마천동 산1-8번지에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4명입니다. 면적은 약 512㎡정도 되고요. 조성은 2001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주변에 천막으로 바람막이 시설이 되어서 사실 상태가 노후되고 낡아서 보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구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구 예산여건이 허용이 되면 새롭게 재설치할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관리비가 시비·구비 해서 약 100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촌호수는 송파나루공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명소화사업을 시작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훌륭한 명소화가 되어서 평일에는 6,000여명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1만여명이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들어간 사업을 보면 서호 만남의광장 조성하고 실버광장 조성 그 다음에 우리 구 상징인 소나무숲 조성, 산책로 포장, 동·서호에 수변데크 등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경예산에 송파나루공원 경관조성 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경관조성 용역비가 추경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11월 21일날 우리 구 용역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11월 13일날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제안공모가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석촌호수를 주제로 해서 공공디자인 용역을 산업자원부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회사가 위즈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약 심사를 통과하면 산업자원부에서 최대한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심사가 금년 연말에 심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역시행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발주를 못했고, 용역비는 급하게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도록 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추경에 예비비를 끌어다 쓰고 그렇게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용역관리사업을 5,000만원이나 했으면 빨리 시행하도록 해서 급박한 사업이었을 텐데 지금도 추경에 용역 5,000만원하고 시행도 안하고,
그러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신에 불편도 많이 겪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큰 프로젝트나 계획을 세워서 큰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올해는 조경, 내년에는 도로, 내년에는 야간 조명 계속 이런 식으로 땜질식 예산을 집행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총괄적으로 어떤 문제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세워서 그야말로 명소화 사업을 해야지, 또 예를 들어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또 다시 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예산집행이…,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또 다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또 예산을 받아서 또 집행하고…. 그런 경관조성이나 여러 가지 명소화 사업을 할 때는 그야말로 용역비도 한 2억, 3억 편성해서 충분한 검토와 과정과 시간을 지키고 해서 한꺼번에 그런 부분을 추진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그때 지시에 의해서 땜질식 예산집행밖에 안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시고 좀더 크게 그림을 그려서 예산을 짜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세장형 토지 예산이 작년도에 10억 4,200만원, 금년도에 2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또한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을 준공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가능한 지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 보상은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세장형 토지는 총 면적이 1만 2,900㎡입니다. 추정사업비는 111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31일에 경관녹지 및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그때 그것이 결정 나면 만기년도에 가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보상과 녹지 및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현재 확보된 예산 30억 4,200만원으로 토지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는데 자세한 보상면적은 감정평가 후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현재 계획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토지 보상하고 경관녹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따라 기간이 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최대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획을 이왕 그렇게 세웠으니까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한테 잘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어차피 시비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저 또한 시 의원님들을 조르든지, 어떻게든지 예산을 따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할게요. 그러니까 2008년 12월 31일을 넘기지 말고 그때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금공원을 처음에 할 때 사실 위원님들도 여러 반대를 했지만 워낙 이것을 진행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이고도 자연석도 아니고 인공석으로 만들어서 한 것은 보셨죠?
따라서 그 차원에서 오금공원도, 사실상 거기는 사람이 이동하기 어렵고 전부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이어서 그렇게 큰, 생각에 차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제가 만난 주민들은 만약에 이 예산을 얘기하면 차라리 이 예산대비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했으니까 유지관리비에, 이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도 하다하다 안 되어서 그 주변일대의 소음을 측정해서 관계법에 위반되는 소음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체를 한번 시켜보자, 해서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소음이 기준치 미달로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 건교부의 담당국장까지도 직접 말씀하시고, 이 방음벽 교체관계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도로공사, 건교부에서 특별한 소식이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일간에 걸쳐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2006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종합 강평에 앞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에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최다선으로서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같고 아쉬운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직접 종합적으로 다 하시겠지만 저를 맨 먼저 발언을 하라고 하실 때는 나름대로의 지적내용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관련되어서 각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개 국 공통사항으로 서류작성에 오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기획재정국을 보면 공통사항으로 각종 심의위원회의 부분별 인력 풀에 의한 통합 활용으로 시정 요구합니다.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 절반인 55개중 27개가 1년에 한 차례 심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대면감사를 3개 과를 예정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에 대면감사를 우리 위원님과 둘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에는 많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필요, 전문가의 영입이나 직원의 직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직원평가 매뉴얼 개발 노력 촉구, 세 번째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실적(2006년에 3건에 불과)을 올리기 위한 부진 만회 대책 시행 요구, 기한은 2007년 업무보고시까지, 마지막으로 소송업무 운영 미비, 소송 방지, 적임 소송변호사의 선임, 유사 소송의 재발 방지, 대안마련 제시 등의 총체적 노력 미흡에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수의계약시 업체를 윤번제로 시행하여 한 업체에 일이 집중되어 부조리 발생에 대한 개연성을 없애도록 시정요구, 선급금 지급의 경우 우수업체에는 법 취지를 살려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시정요구, 입찰방법 개선방안 마련 시정요구, 기한은 2007년 업무보고시까지, 마지막으로 원가절감 가능한 품목까지 조달청을 이용한 입찰로 추가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 요망, 마지막 법무팀에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관련되어서 지적사항을 타 과 것도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소송패소에 따른 제도보강과 대안마련 노력 미흡에 대한 개선 촉구, 도시정비과에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대처 미비로 소송 방지 노력 소홀, 적임 변호사의 선임 미비와 소송 대응에 적극적 개입 필요 촉구,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안전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소송 재발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철저 시정요구, 이상이 본 위원이 대면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3일간의 회의를 통한 감사시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 실질적인 우량업체 유치를 위한 세무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노력 촉구,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을 공단의 1층 점포 활용으로 대안제시, 중소기업 상담과 기업애로 콜센터 통합 활용 건의, 이어서 도시환경국 도시정비과에 미래를 대비하는 도시계획 추진 대안 마련 촉구, 송파명소화, 광역교통, 환경, 시차개발 등에 따른 전체 우리 구의 로드맵과 계획을 만들고 그에 따라 개발주체들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 송파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어서 지적과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부동산 업체 지도점검의 내실화 촉구, 지역개발과에 법조단지(법원, 검찰청, 구치소)의 사업지연 방지 노력과 예산 확보 노력 경주, 잠실저밀도 아파트 올림픽로 명품 가로환경 제고를 위한 노력 경주 요청, 그 다음에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공통사항인 문정 폐철도부지 지하주차장 설치 노력 촉구,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관련 5대 개원 업무보고시 과장의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허위약속에 대한 시정요구, 재난관리과에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개선 노력 촉구, 도로과에 인조잔디 전신주 불법광고물 퇴치 벤치마킹 제안, 공원녹지과에 문정 폐철도부지 공원 조성 문제점 개선 노력시에 촉구 건의, 이어서 공단 건이 있는데 공단 건은 소위원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감사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언부언한 점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집행부 공무원들께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혹시나 실수가 없었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서로간에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마음을 여는 계기로 삼는 진일보된 감사가 내년에는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집행부는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도 위원들과 항상 협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원활한 구정방향이 잡혀갈 것이고 또한 송파 발전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우리 감사가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빌고, 내년에는 더욱 더 감사에 자료요청이나 자료 내용면에 오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격려하고 부정적인 면은 그 원인을 찾아서 시정해 간다는 맥락에서 지난 이틀간의 대면감사는 정말로 뜻있고 멋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은 부서별 주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 국·과 공통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관내 모든 공사가 수의계약이 되었든 입찰공사가 되었든 이러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획일적인 의무 집행이 아니라 기업 경영정신을 접목하여서 할당된 예산을 무조건 다 써야 된다, 라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 예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은 수혜자 입장에서 더 많은 지원을 원할 것이고, 부정적인 측에서는 전시성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대주민홍보와 공청회 등을 거치고 관련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송파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 거마 뉴타운, 법조타운, 송파신도시 등 그야말로 지도가 바뀌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즉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그 중심축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혜지역이 있으면 피해지역이 생긴다는 것을 감안하여 지역적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신경 쓰고 예산투입 및 사업시기 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마라톤 감사에 임하신 심언도 위원장님, 김철한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를 기회로 한층 발전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여·마천 뉴타운지구에서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제가 관련 부서에 질의한 뉴타운지구내 단순용도 변경 완화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꼭 완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비송사건 관련 사항에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고생해서 부과해 놓고 이의신청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특수공적 1건을 소개해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우리 구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적사례를 보고하고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부서에 인센티브를 줄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구 장지동 소재 남성대 골프장 내에는 구유지가 도로, 구거, 하천 31필지에 4만 1,459㎡가 있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만 2,560평이 되는데 우리 구유지가 무단점유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서 2004년 11월 5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의 변상금 17억 8,900만원을 국방부에 부과한 결과, 국방부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소송 수행과 설득으로 국방부로부터 2006년 4월 14일 17억 8,900만원 전액을 납부하게 한 사실과 골프장내 도로부지는 본래의 도로기능을 상실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평가가격이 높은 잡종지로 용도변경하여 사용료 산정시 금액 상승과 향후 매각사유가 발생시에 높은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과 현재는 국방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연 8억 3,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주변에 신도시가 개발될 때까지 신규 재원으로 우리 구 재정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과 관계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감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감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중압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면감사를 처음 해 봤고, 우리 건축과나 지적과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일단 배우면서 공부하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죽 나름대로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기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담당계장님과 실무 직원들께서 복지부동하지 않고 일을 하게끔 이런 기회에 팀별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공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하고 또 효율적인 행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특히 더 느낀 점은 업무에 관한 숙지가 많이 부족하고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직원이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분발을 촉구하고 제가 감사하는 동안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결례를 하였더라도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내년에는 좀더 성숙한 모습과 발전된 모습으로 감사하도록 심기일전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지역경제과를 주로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보다는 제가 느낀 것을 가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전용 부분이나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예산이나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는 그 집행이나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극히 형식적인 예산집행 심의를 했고, 그런 점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비치 서류는 모든 심의위원들이 서명도 했지만 그것은 서류상에 불과했고, 그런 내용이 밀도 있게 심의한 사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물론 바쁘시고 모일 수 없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모아서라도 미리 예정된 부분에 심의를 하시고 또 자기 소신껏 이것은 지금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또 해야 될 사항이라면 소신껏 “부”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예산집행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아주 기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미리 자기 과나 자기 국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을 정해서 미리미리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그래야 아까와 같은 필요 없는 행정력을 낭비하신다거나 그런 것 없이 자기 과나 자기 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기획력 있고 또 편안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금과 여유자금을 우리 송파구기금관리조례에 묶여서 사실상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를 못하고 더 큰 금리를 찾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종의 형식적으로 그냥 비치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여유자금을 고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트겠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에 더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다수 위원들이 공단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가? 여기서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사장께서 저희 임시회 회의 때 첫 부임하신 이후에 그때 재정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업무보고시에 처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임기가 보장된 직원은 임기까지 보장하겠다, 하는 말씀이 한 번 계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금년도에 또 한번 약속을 이번 감사 첫 날 하셨습니다. 금년도 경영평가에서 A급을 받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차후로 내년, 내후년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누구의 책임인가?’ 했을 때 ‘이사장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약속이 지켜지고 또 그런 분야가 잘 된다면 공단의 신뢰도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회복되고 또 우리 공단이 이렇게 불신당하고 더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도록 경영하시는데 경영합리화를 한다거나 CEO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경영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때로는 밤 9시, 10시까지 그리고 이틀간 대면감사를 통해 예년과 다르게 정말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자료의 부실, 특히 이중 기재, 오타, 단위 등의 오류, 국별 공통질문에 대한 양식의 통일, 그리고 계산이 잘 맞지 않은 전반적인 자료의 부실이 있었고, 특히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드립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도 새롭게 탄생했고 우리 의회도 지난 4대 의회 의원들이 반 이상 바뀌고 새롭게 5대 의원이 구성되어서 출범했습니다. 5대 의회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긴장감을 갖고 성실하게 그리고 신중한 자세로 이 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소 이런 부분에서 자료제출 미흡 등 이런 자세가 아니었다는 지적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 우리 감사에 임해 준 해당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대면감사 또는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공무원의 성실한 자세 촉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지적과 또 저희 위원들도 반성을 통해 새로운 송파 구정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하면서 오늘 까지 감사를 받으신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모든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면감사를 처음 실시해 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국·과장님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 팀장님들이 상당히 일을 하려고 의욕적이고 똑똑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그 분야에 있기 때문에 더 밝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국·과장님들은 이제는 사무관, 서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눈치만 보고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한 과장님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국장님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과장님들도 계셨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감사에 임한 것이 세 번째인데 위원님들은 대부분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지역의 현안을 말씀하게 됩니다. 제가 세 번째 느낀 것이 우리 풍납동에는 국·과장님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풍납동은 송파구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풍납동이 우리 송파구에서 변방이 아닌 진정한 송파구로 보시고 계속적인 관심을 국·과장님들이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에 고생도 많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부당한 요구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피감자와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을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잊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한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금년에 처음으로 대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제도개선이 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면감사를 해 보니까 업무추진한 부분의 내면까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번에 처음 시행해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욱 더 발전된 감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법적 업무입니다. 그런데 점점 발전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감사가 혹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감사에 성실히 임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업무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송파구민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히 임해 주시고, 통과의례라는 개념을 없애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공무원들은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단입니다. 구민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 있고 또 구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공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은 감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계속 감사에 임하게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겠지만 우선 감사에 임하는 정신 자세부터 다시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정말로 다른 감사 때는 바쁘니까 이석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세가 너무 진지했고 성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한테도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의회측에 자료를 넘겨줄 때는 최종적으로 감사실 같은 데에서 한 번 더 걸러서 검증을 거친 후에 넘겨줬으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재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구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펼친 행정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발전을 이끌기 위하여 종전의 행정사무감사 방법을 2일간은 직접적인 현장 대면감사로 개선하고 3일간은 종전의 행정사무감사 방법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구정발전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었다고 생각되며, 광범위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에는 감사일정이 다소 촉박하였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사전준비와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각종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으로 예치토록 건의하였으며, 소송업무 추진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고, 무분별한 예비비 집행과 예산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철저한 분석과 형식적인 예산집행심의위원회 회의를 지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폐합 등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수의계약 및 공사 선급금을 상향조정 지급토록 당부하였으며,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세무지원 대책 등의 미흡으로 인하여 타구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토록 적극 건의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와의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동남권 유통단지, 법조단지, IT단지 입주를 대비한 비전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무1·2과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부과시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법원으로 귀속되는 것을 사전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구세 환급내역 중 철저한 과오납 대책 및 원인 분석으로 민원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액 중 50%를 주민 공동 부담시키는 사유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2007년도 예산편성시 부족한 사업비 증액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 건축물의 관리실태에 대한 관련 주민들의 민원 애로청취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공간 구조개편을 통한 선진도시 육성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로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지속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의한 도시의 특성화·고급화를 유도하고 송파 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도시계획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문화향상을 위한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를 통하여 광고문화 향상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거여동 철거민촌의 공동화장실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하였으며, 연도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미징수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철저한 체납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거·마 뉴타운 지역의 단순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변경 민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기반시설부담금 시행 후 건축허가 건수가 급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규제내용과 상부기관에 제도개선 방안 등 위헌과 관련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지가의 인터넷 열람 등 전산자료 활용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에게 보다 쉽게 지가열람을 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의 편의제공을 위한「 2006년 공시가격 열람부 제작 및 인터넷 열람 바로가기 창」을 개편하였으며, 또한 전국 최초로 송파구 관내 3만여 필지의 토지를 필지별로 화상데이터를 구축하여 지가업무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 지가를 산정하여 한 차원 높은 민원행정을 구현한 것은 전 부서에서도 벤치마킹은 물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관련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파급효과를 전파시킬 수 있도록 우수사례로 높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주차장 임대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서비스 문제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를 환원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이어서 치수과에 대해서는 관내 성내천 유지 관리 위탁으로 인한 위탁업무체제의 관리상태를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잠실 재건축 입주시 오·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대한 문제점 등을 철저한 분석 및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서는 각종 행사 개최시 소관 위원님들을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특히 배드민턴장 이용주민을 위한 배려와 주차난 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보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풍납동 올림픽 남단 세장지에 대한 2008년도까지 공사가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 23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기 제출된 자료 등에 미비점이 많아 3차에 걸쳐 보완하였으나 2006년 11월 29일 현재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사를 중단하고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관리공단 업무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총 5명으로 구성하여 별도 일정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3국 17개 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특히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며,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조관수
재 무 과 장박신규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이창호
세 무 2 과 장박상호
주 택 과 장권오철
도 시 정 비 과 장인영식
환 경 과 장신성문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남대현
지 역 개 발 과 장이영도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교 통 지 도 과 장허정호
재 난 관 리 과 장함영기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최영환
경 영 관 리 본 부 장김태돌
시 설 운 영 본 부 장장선덕
○참고인
회계법인「상지원」회계사강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