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6년 11월 23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언도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중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그 적법 타당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과 함께 시정요구하여 주시고, 잘 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류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국·과장 책임하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게 된 성과에 대하여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송파를 만들고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모두 송파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혼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국·과장 등 공무원과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23일
송파구기획재정국장 배 창 수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신 공무원과 관계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순서로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과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금일과 내일 2일간은 감사반별로 서류 감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 월요일에는 기획재정국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11월 28일 화요일에는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11월 29일 수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식에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좀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 소관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준비가 되었으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 속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 우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관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신규 재무과장입니다.
임일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창호 세무1과장입니다.
박상호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는 구정의 기본계획수립·운영과 종합조정, 대외기관 평가업무 총괄수행,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과 총괄조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업무수행과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평가업무를 담당하고 각종 통계조사업무와 새로운 혁신·분권업무를 아울러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자료에 의해서 우리 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로 매년 한번씩 구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시책개발을 목적으로 구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과 9월에 구 소식지와 지역신문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총 472건이 접수되어서 그중 25건을 시상했습니다.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노력상 16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더 확대해서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했습니다. 관내 초·중·고·대학생에게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의 건의사항이 올해 46건이 접수되고 22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활동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매년 2명씩 사단법인이 주관하는 태평양·아시아협회에 파견해서 백두산이나 고구려 유적지 탐방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평가하여 구정발전 방향과 구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사원을 고용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은 추진 정책평가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우수사업평가, 중점사항 조사 등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대외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기관 평가업무수행은 중앙정부나 언론사, 각종 학회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정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가 수상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지방자치발전대상을 받았고 한국조경학회에서 실시한 대한민국조경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국일보가 주관한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환경부문에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국가생산성대상에서 고객만족부문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 수상하게 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도 12개 분야에 14개 단위사업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평가결과가 나온 것은 3개 분야에 우리 구가 자원봉사활동부문에 우수구, 노점정비부문에 모범구,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신설, 재산세 변동세율, 또한 경륜장 이전에 따른 레저세 감소,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재정여건은 안 좋았던 해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753억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13억 8,400만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상황을 정기 공시제도를 운영해서 매년 결산자료를 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일간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개 부분의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24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주요정비내용은 주민권리제한이나 의무부여 등 주민불편사항 정비, 상위법에 불합치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 등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도 적극 수행하여 행정소송 133건 중 현재 59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소송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송무담당 직원이 적극 소송수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이라든지 법률고문을 활용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송내용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조세사건이 28%, 행정처분 불복이 71%, 민사는 대부분 손해배상청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등 심사평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등의 추진사항 및 집행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종 투자사업과 기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매 분기 1회씩 심사평가를 해서 조기 발주에 대비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구정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52건이 완료되고 41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취소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평가 인센티브 시행입니다. 12월말에 주요업무 등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부서장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차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하고 2차 종합평가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13개 부서에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제4기 구정역점사업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개 분야에 42개 사업 중 79개 실천과제에 대해서 매 분기 평가하고 있으며 우선 타 기관 협의사항이라든가 관련 법규정 저촉 등 이런 어려운 문제는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평가보고회를 매년 2회씩 상·하반기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5년간 1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의 효율적인 추진을 운영하기 위해서 혁신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별 직원 31명으로 구성해서 14개 혁신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송파비전 2010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추진하고 있다는 첨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신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재무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5개 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은 국·공유재산 및 잡종재산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계약팀은 공사·물품·용역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출팀은 국비·시비·구비 지출과 구 자금관리·직원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팀은 2007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기초자산 및 부채실사, 복식부기시스템 설치 운영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팀은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개별재산의 특성과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구 수입증대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선정 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매각 시에는 시가를 반영한 가격산정을 철저히 하여 구 수입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송파신도시 문정법조단지 등 도시계획사업 부지 내에 포함된 구유지 등 공유재산 매각 시에 사업시행자와 체계적이고 적기적인 협의를 실시해서 유상보상대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구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보고서 24쪽,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투명화입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에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조리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현재 운영중인 계약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현재 총 계약 858건에 472억 4,800만원 중 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경쟁입찰 실적은 206건에 442억 500만원으로 금액 대비 93.6%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그 내역을 일일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밖에 시범적으로 인쇄물에 대해서는 인터넷 전자계약제, 그리고 전자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쇄물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를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전 분야에 확대 시행하여 계약업체의 인력 및 물류비용을 경감함으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부실시공 사전 예방 및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관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저희 구청에서 2005년 3월 17일 토목·건축 등 관계전문가 30여명을 위촉하여 운영하다가 금년에는 이들 전문가 외에 통장·반장·지역유지 등 일반주민 60여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사에도 참여시킴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 5월 학계·법조계·전문가·시민단체 등 11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심의대상 사업은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그리고 추정가격 5억 이상 물품·용역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으며 심의내용은 계약체결방법,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은 금년도에 성내천 하류 자연생태 하천복원공사 등 3개 공사에 150억 6,000만원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적법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단순 입·출금 방식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를 2007년 1월부터 자금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바꾸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5년 12월 1일 복식부기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에 복식부기 전담시스템 설치, 그리고 직원교육, 구 소유 자산 및 부채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사자료 보완과 전산입력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본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식부기 제도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을 일반상장기업처럼 일반회계에 입각한 재무보고를 작성하여 주민·의회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적기 보상실사가 되겠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사업입니다.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총 551필지입니다. 그중 기존 사적지 204필지를 제외한 347필지 12만 9,677㎡에 대하여 93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을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200억원을 포함 현재까지 총 2,9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237필지, 약 9만 3,000㎡를 보상하였으며 나머지 110필지 3만 6,000㎡에 대해서도 향후 국비·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31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례성길 도로공사는 보상액은 총 보상 대상 120필지에 4만 7,872㎡중에서 56필지 2만 3,628㎡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 예산으로 103억 4,800만원을 보상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시 예산 지원이 없어서 손실보상이 지원되는 등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7년부터는 국비 지원예산을 확보, 신속한 보상을 실시하여 도로개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마지막입니다. 천마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천마근린공원은 당초 장기 미시설 공원으로 94년 서울시 공원조정계획에 의해서 97년부터 사유토지에 한하여 시 배정예산으로 연차 보상 중에 있었습니다. 2007년 예산에 20억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범위 내에서 미보상 잔여토지를 보상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5쪽과 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인원은 과장을 포함, 총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점가진흥조합 지원육성과 기업유치 및 경영지원, 물가 및 축산물 유통관리와 효율적인 농지관리, 그리고 도시가스 안전 및 연료공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과 36쪽, 지역상권활성화 및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석우시장은 1980년 등록된 재래시장으로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현대화 촉진의 필요로 2003년도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지하 4층 지상 15층 건축허가를 득하여 금년 8월 21일 착공하여 2009년 3월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천시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미개발지역으로서 물류유통 차량 및 자동차 운행고객을 유인하지 못하여 전통 재래시장의 상권이 쇠퇴하고 있어 마천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시 시장진입 대체도로망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도로 폭 15m이상을 확보하고 시장정비사업 및 도시계획 변경절차 등 특례적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고객유치를 위하여 거리축제를 상점가진흥조합과 연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안내소와 외국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상점가 이미지를 홍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존 상징조형물에 야간조명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등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방이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상징조형물만 설치하였지만 앞으로는 지원대상 선결요건인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각종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상품 유형별 집단화를 유도하여 특성화된 상점가를 육성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38쪽,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계량기 4,586기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4,456기물이 합격하였고 130개가 불합격 처리되어 불합격 처리된 기물은 파훼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주유소 연료유미터의 정량공급 초과 및 봉인훼손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지만 사용공차 0㎖ 이상 유지토록 계도하였습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행위는 안전점검 대상 공산품과 위조상품, 수입 공산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시·구 교환 합동 단속 및 구 자체적으로 460개소를 점검하여 불법 공산품 유통행위 20건을 적발하고 고발 1건, 개선명령 1건, 시정권고 18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우량기업 유치사업은 기업유치 전용 홈페이지 개설 운영 및 업무용 빌딩 공실 정보제공과 건물 로드맵 서비스 지원 및 기업이전비용 10% 감면제 시행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으로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729개 업체, 종업원 1만 229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특별기획 판매전을 금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롯데백화점 지하 트레비 분수광장에서 38개 업체가 참가하여 의류, 생활용품 등 패션잡화를 2억 400만원을 판매했으며, 또한 상설전시장 운영을 송파구청 앞 북측 지하보도내 7개 업체가 입점하여 의류상품 등 연간 6,3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88억 5,600만원을 조성하여 업체당 2억원 이내, 연리 3.8%의 조건으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259개 업체, 246억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서울신용보증기금은 기금 3,107억원을 출연하여 무담보로 금년 10월 말까지 878개업체, 215억 8,600만원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생생한 기업경영 정보지원은 송파상공회를 통하여 세무, 회계, 노무, 법률 등 경영상담을 무료 지원하였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고경영자 과정의 특화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간 정보를 교류하며 기업정보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지식 제공과 솔이컴 운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웹호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도·농간 직거래 운영 및 물가안정·유기동물 보호입니다. 도·농간 직거래 장터 운영은 설날 및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구 자매결연지와 추천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그 단체의 특산물 판매에 따른 직거래 홍보와 천막 설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동사무소의 직거래 운영실적을 포함하여 총 5억 3,3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하여 공원 및 공지 등에 버려진 개, 고양이 699마리를 포획, 1개월간 공고하여 축주가 없는 경우에는 동물애호단체에 기증 또는 분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수·축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는 총 850개 업소를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진열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여 13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등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원산지 표시제 관리는 593개 품목의 농·수·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미표시 25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1,13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및 가격표시 판매업소 관리는 물가동향을 6개 권역별로 가격을 조사하여 구 홈페이지에 월 1회 공표하고 가격 과다 인상업소는 가격을 인하하도록 지도하고 모범업소를 공개하는 등 참여 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지도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가격인상 및 담합행위 등을 지도하였으며,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에 쓰레기봉투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영농지원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농가재해 예방을 위해 양수기 40대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농지순찰활동과 매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불법 농지전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농업행정 정보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지원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시행하여 289농가에 대해 6,720만원을 지원하여 벼농사 경작을 장려하였고 친환경 영농지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밭 경작 191농가에 대해 발효퇴비 약 1,800톤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시설 안전점검 실시는 가스공급 및 다중이용시설 등 총 58개소에 대하여 동절기와 해빙기, 주요 명절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용기 보관함 미설치 등 부적합 20건을 지적하여 시설개선명령 3건, 시정명령 17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석유취급업소의 주유소와 석유 일반 판매업소는 매 분기별 자체 점검 및 합동점검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노상이나 점포 등 공지에서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를 수시로 단속하여 행정처분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7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는 세입업무 총괄과 부동산 관련 지방세,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총 세입 목표액은 6,142억 2,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6,248억 3,700만원을 징수해서 101.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재원인 구 수입은 저희 목표액 2,444억 8,800만원에 비해 현재 징수는 2,162억 3,900만원을 징수해서 88.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소세의 자진신고 납부와 현년도에 대한 재산세 등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게 되면 우리가 회계연도까지는 목표액 징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외부 전산망과 연계해서 과세자료의 입체적 관리를 하고 또 현재 조례에 의해서 감면 및 비과세 처리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목적외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구 재정확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약 1만 3,000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결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해서 저희 구 담당공무원들이 토지, 건물 특성 조사를 거쳐서 가격을 산정한 후에 우리 구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20일간의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총 1만 2,779호에 대해 4월 28일에 결정·공시했으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건축물의 신축이라든지,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 등에 대해서는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시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10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향요구 8건이고 하향요구 10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인용을 17건 하고 92건에 대해서 기각 처리했습니다.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4건의 상향조정은 마천동과 풍납동에 보상을 위한 주택가격 상승을 요구한 내용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과표가 너무 많이 인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1월에는 구청의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기본자료현황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수합하고 있고, 또한 2006년도의 정비자료 중 용도불일치 자료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12월과 내년 1월 31일까지 토지, 건물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작업을 2월에 해서 내년도 4월 30일을 기준해서 결정·공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부과입니다. 부과대상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분 납기에는 주택 재산세액 2분의 1과 주택 이외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9월분은 주택분 2분의 1과 주택 이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7만 5,533건에 895억 6,700만원을 부과해서 9월말 현재 866억 6,400만원을 징수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4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9건이 접수되어서 처리완료는 8건 했고, 오금동 화훼단지는 10월 중순에 늦게 접수되어서 현재 처리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과 현년도 체납정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현년도 체납액은 2만 9,753건에 29억 3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7월분에 대해서는 9월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했고 9월분은 지난 11월 10일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2월중에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부동산 채권 확보를 통하고 또한 신용정보 제공과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구 재정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세율 인하입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 현재 2.5%인 세율을 0.5% 인하해서 2%로 인하했고 또한 법인과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에서 2%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서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경감하는 그러한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법인 조사 및 재산세 자료 정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수는 8,166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절반 수준인 4,083개 법인을 저희들이 서면신고를 매년 격년제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063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심사해서 59억 600만원을 9월말까지 현재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신고 법인 4,083개 법인 중에서 10분의 1인 408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실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5개 법인에 대해서 현지 실사해서 62억원을 추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인 취득물건 조사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208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172개 법인에 대해서 추징세액 6억 2,900만원을 추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통해서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된 지방세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그 대상이 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차 6월 8일에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2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를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차량, 급여, 예금 등에 대해 채권확보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구의 자주재원의 한 축인 세외수입의 금년도 목표액은 1,469억 5,400만원입니다. 현재 9월말 징수액은 1,261억 3,900만원을 징수해서 85.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1월에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각과에 추진계획을 시달해서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각과의 팀장을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책임제를 부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 등 부동산 중심의 재산압류를 통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 구축을 통해서 보상금이라든지, 과오납 환급금시에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먼저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사무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납부를 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년도 4월까지 현재 분산 운영중인 6개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지방세 시스템과 연계 등 세입사무를 종합적으로 공유를 해서 구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세무2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9명으로 행정직 4명, 세무직 31명, 기능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는 과징총괄팀, 주민세팀, 자동차세팀, 체납관리팀, 체납정리팀 5개 팀이 있으며 업무분장 사무로는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인 2개 세목, 시세인 주민세·자동차세·차량등록세·차량취득세·레저세·도축세 6개 세목 등 8개 세목에 대하여 과징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세 정리업무도 병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는 87억 5,4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85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97.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15.2%에 해당하는 11억 3,500만원이 증가한 실적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는 12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대비 86.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사업소세는 72억 3,800만원을 징수하여 99.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년도구세는 1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17.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세입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경기 침체와 내수경기의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구의 경우 경륜본장이 광명시로 이전하여 이와 관련한 시세 징수교부금이 감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원발굴노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징수율제고를 위한 홍보노력을 강화함으로서 세수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추진사항으로 먼저 세무행정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활용한 주민세 누락여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세무관련 자료와 청 내·외부기관의 전산자료를 연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노력을 강화하여 비과세 감면목적에 따라 규정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해당 세목별 현장실사를 통해 탈루세원 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등 채권확보 즉시 공매·추심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규제조치를 통해 납세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서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체납세 징수노력에도 계속 증가하는 체납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신용제한·압류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특히 자동차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체납세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시·구세 포함한 징수목표액 52억 52억 2,400만원 중 9월말 현재 40억 3,200만원을 증가하여 77.2%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7억 3,900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다음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치반은 3개조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치장비로는 9인승 스타렉스 1대와 휴대용 단말기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번호판 영치실적은 6,540대에 2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1위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자동차 압류실적은 1만 8,529건, 127억 4,400만원이며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는 1,412건 20억 1,800만원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301건, 체납액 25억 5,400만원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현재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공매에 의한 징수실적은 부동산 공매로 37건에 1억 300만원, 자동차 공매로 78건에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세입징수 목표를 100%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사업소세 세원발굴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철저한 세원조사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소세 세원발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소세의 징수목표는 72억 7,400만원, 이중 재산할은 6억 5,800만원, 종업원할은 66억 6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73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진도율 9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기초자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숙박업·요식업 명부·공장등록 신고대장·병의원 명부·산업폐기물 배출업소 및 독서실 명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누락여부를 조사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종업원 수 40명 이상의 법인명단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세원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사업자를 선정 후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대상사업자를 직접 방문 조사 추징하는 등 세원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국장님께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철 주택과장입니다.
인영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신성문 환경과장입니다.
이현기 건축과장입니다.
남대현 지적과장입니다.
이영도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송파건설을 목표로 일치단결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도시환경국 각종 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정리해보고 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업무에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인 공동주택의 도로포장공사는 주도로보다 이면도로 위주로 시행하고 적은 예산지원은 적시에 신속하게 실시해줄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이면도로 지원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주도로가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된 뒤에 검토하겠으며 소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지원대상과 사업비 분담, 사업시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택사업 시행인가와 공동주택 관리, 재개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무허가건물 정비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재건축 정비구역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축 구역인 40만 5,000㎡가 지난 9월 14일에 지정되었으며, 마천동 성하연립과 송파동 반도 아파트, 잠실우성아파트 등 3개소에 2,646세대에 대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이화연립 재건축 외 2개소 6,680세대에 대하여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으며 가락한라아파트 재건축 외 1개소의 사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풍납동 해왕연립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풍납동 우신재경강동연립 재건축 조합외 3개소 548세대가 사용검사 승인되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12~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예비평가는 공동주택 중에 노후·불량 정도 등에 따라 현지 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예비평가는 반도아파트외 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개소는 조건부 재건축 D급과 2개소는 재건축 E급으로 판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8월 25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구에서 실시하던 예비평가가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6쪽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항인데 금년도에 54개 단지, 516동을 실시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거여제2구역 합동재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73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과 병행해서 추진될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사항입니다. 무허가 가설 건축물 관계인데 금년도에 총 842건 중에서 234건은 자진정비했고 60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영식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6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지속추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옥외광고물 문화향상, 가로환경 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입니다. 공간구조개편을 통한 선진도시 육성의 일환으로 중심지 및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조정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의한 도시의 특성화와 고급화를 유도하며,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연계로 주택공급 촉진 및 서민주거의 안정을 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연친화형 도시공간구조로서의 개편 및 복원, 개발 가능지의 환경친화형 개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은 271만 4,532㎡로 올림픽로와 송파대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을 통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색채 등 건물 및 토지 이용 합리화를 유도하여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옥외광고물 문화 향상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올바른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 및 홍보 강화로 광고문화 향상과 도시미관 제고에 역점을 두고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말 현재 현수막 등 총 531만 4,515건을 단속한 바 있고 앞으로도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는 행정 대집행 절차에 의한 강제정비와 양성화를 병행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단속반을 항시 운영하여 근절될 때까지 취약시간대 및 야간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 기본방향은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을 최우선으로 정비하고 노점 철거 정비지역에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정비실적은 노점 및 적치물 계도 정비 9,392건, 수거정비 534건을 정비하여 과태료 278건에 3,59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역 주변, 버스 및 택시정류장 주변, 횡단보도를 포함한 보도,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집중 단속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야간 단속도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문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환경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합니다마는 금년에도 여름방학을 통하여 5일간에 걸쳐서 관내 초등학생 78명을 선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여 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을 통한 환경교육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 구 홈페이지 일제 개편에 따라서 새로이 혁신해서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알기 청소년 환경탐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관내 중·고등학생 213명을 선발하여 3주간에 걸쳐 송파구의 대기, 하천, 습지, 숲 등 환경체험활동과 하천 수질 간이측정, 대기오염도 조사 등을 함께 학습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내천 환경지킴이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 등 4개 환경단체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책임구역을 정화해 나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 때 유니폼을 입고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유니폼을 단체별로 입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22회 662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송파환경21시민실천단 운영입니다. 주부환경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참여해서 음식물쓰레기 저감 캠페인,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에는 실적을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에 2회, 즉 3월과 9월에 부과·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연면적 160㎡ 이상, 자동차는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기, 2기 총 부과 13만 건에 134억원 정도 부과해서 104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 약 10억 4,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수배출업소 관리로써 저희 송파구에 21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 148개 업소를 점검한 바, 위반업소가 14개소 나타나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참여 민·관이 함께 합동으로 업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6회 30명이 참여해서 61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위반업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외에도 환경법령 50% 줄이기 추진 사항으로써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 및 안내문을 만들어 발송하였고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 가꾸기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는 탄천 약 8.3㎞, 성내천 8.2㎞ 구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써는 하천 수질조사, 1사 1하천 가꾸기 추진, 탄천·양재천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 다음에 병·의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이 약 1,33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560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개소, 과태료 부과처분을 2개소하였고, 현지 시정조치를 34개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저장시설로 인한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6개소가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한 29개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한 결과, 위반업소 1개가 나타나서 지금 현재 토양을 복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공기질 유지관리 사항으로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장으로써는 총 9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연 230개 업소를 점검해서 개선명령 13개 업소,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 5개 업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또 함께 비산먼지 저감 교육을 지난 9월 28일에 사업장 관계자 250명을 모아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대기배출업소의 관리 사항입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대기배출업소로 허가가 나가 있는 게 56개소가 되겠습니다. 38개소를 점검해서 4개소가 위반하여 시정·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관리사항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상에서 1일 2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2만 6,479대를 점검한 결과, 563대가 위반되어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검대상 5만여 대 중 4만 672대가 수검하여 8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미수검한 차량은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소음 줄이기 사항입니다. 생활소음 관리 및 환경민원 즉시처리 전담기동반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주택가, 공사장, 사업장의 실외기 등에서 나오는 생활소음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294개 업소를 점검한 바, 27개소가 위반되어 적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관리 수준향상으로써 공중화장실 용역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40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연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체제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이용 문화향상을 위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깨끗한 화장실 시민모임, 단체를 통하여 화장실 clean-up 행사 추진, 시민의식향상 캠페인,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 화장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존 및 관리사항으로서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907개소의 지하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조사해 본 결과 823개소가 적정 운영되고 있고 42개소가 사용중지를 하고 있어 폐공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관정 907개소 중 수질검사 대상 95개소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모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첫째, 건축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건수는 356건으로 2005년도 249건과 비교하면 107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승인은 248건으로 2005년도 284건보다 36건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는 311개소로서 건축사 366명이며 개인사무소 171개소, 법인사무소 140개소가 있습니다.
셋째,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13회 개최해서 14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건수는 뉴타운 지역 내 용도변경 건축심의 78건과 특정건축물 심의 30건이 다수이며 심의결과는 원안통과 99건, 조건부통과 38건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실적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연면적 1만㎡ 이상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2,000㎡ 이상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 비주거용건축물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축건축물은 서울시 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대형건축물은 67개동을 점검하여 무단용도변경 된 3건을 적출해서 시정완료 했으며 중형건축물은 10월에 413건을 점검하여 14건이 적출되어 시정 중에 있습니다. 신축건축물은 867개동 점검 결과 38개동이 적발되어 33개동은 시정완료 되었으나 5개동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적출된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를 해서 조속히 시정완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민간소유의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대형건축물과 대형공사장,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주민의 생명과 인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대형건축물 63개동을 포함해 총 85개소가 있으며 가장 위험한 시설물 E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D급으로 판정된 거여동 건축물 2개동은 공가상태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시설물은 건축사협회 등 외부전문기관과 공무원 합동으로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 D급은 매일 점검을 실시하며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또는 철거하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인 건축민원 순회상담반 운영사항입니다. 건축민원 순회상담반 운영은 거의 모든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장의 소음·분진·사생활침해 등 주민불편사항과 건축허가 및 신고 등 행정절차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상담을 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계로 9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벽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간선도로 변의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도시미관을 위하여 그림·도안·사진 등을 송파미술협회 등의 자문 및 협조를 받아 벽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를 설치해서 사용승인 된 건축물 1건은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나 4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기 설치하여 존치중인 가설울타리 벽화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노후건축물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점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준공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서 서울시건축사협회송파지회 건축사 8명이 712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으나 위험시설물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공가에 있는 건물과 축대가 기우는 현상 2개소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 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유지·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6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2차 추경 시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폐쇄된 지적도 587매와 폐쇄임야도 14매, 총 601매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현재 지적과에서 소관하는 모든 공부와 대장에 대해서 전산화가 완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쇄도면 지적도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전산화를 완료해서 모든 민원이 전산화되어서 발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측량의 기준이 되는 총기준점은 583점입니다. 지적삼각점 11점, 지적삼각보조점 4점, 도근점 568점입니다. 총 583점에 대해서 매년 일제조사를 통해서 망실점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징수하여 필요한 지역에 다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61점이 망실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공사로 인해서 망실되어서 원인행위자로부터 복구비를 징수해서 다시 측량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망실은 61점인데 지금 현재 35점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예년에는 표출을 해서 조그만 도근점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량식 맨홀식으로, 망실이 안 되고 개량식 맨홀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줄었다 하더라도 매설해서 측량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녹지지역과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 관내 전 녹지지역이 지정되어서 30평 이상 초과 거래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매도인·매수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종전에 100㎡ 이상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이 지금은 20㎡ 이상 거래 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해서 현재 토지거래 허가가 10월 이후에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에 받도록 해서 굉장히 허가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된 건수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조사를 해서 토지이용 목적대로 이용이 안 될 시에는 적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해서 미이용토지 7건과 1건은 거주를 하겠다고 해 놓고 거주하지 않은 1건, 총 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액으로 매도인·매수인이 거래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처리실적은 총 8,924건을 처리 완료했고, 허위로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한 27건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주택거래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실거래가 신고제와는 별도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체결 이전에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60㎡ 18평 이하라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처리건수는 총 3,734건을 처리하였고 이중에 176건에 대해서 불성실신고자로 적출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주셨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파신도시도 있고 장지택지개발도 있고 문정지구 개발도 있고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 등 굉장히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지역은 항상 부동산 중개업자가 투기를 유발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주민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거여·마천지역 등 투기가 유발되는 지역에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총 21건에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등록취소를 3건 하였고, 영업정지 13건 등 총 21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목변경·토지합병 대상토지 일제조사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등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되어서 모든 개설이 완료되었으나 지적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목도 변경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 필지로 합병하는 등 대상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새로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해서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적·등기자료 일치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기부가 정리가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통보사항이 오는데 누락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총 3만 5,428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기부하고 토지대장상에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에서 안하는 사항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올해동안 해보니까 1만 9,504건의 경미한 정비사항이 적출되어서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오래된 사항을 일치시켜서 주민의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항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지가 많은 관계로 송파구가 전국적으로 지가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가상승에 따른 민원도 많았고 또 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상승시켜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는데 작년에도 슬기롭게 대처해서 큰 민원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였습니다. 올해도 지금 10월부터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준지 단계부터 건설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높게 올라가는 것은 적정하게 올라가게 하고, 개발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피해 받았던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개발지역에서는 시가대로 많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하신 문정지구 법조기관 예산확보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문정지구 개발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조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 문정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문정지구는 총 37만 8,000평 중 동남권 유통단지 15만 4,000평, 법조단지 3만 2,000평, 미래업무단지 12만평, 기타 7만 1,000평 규모로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2005년 6월 9일 법조단지 5개소 3만 2,500평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 이후에 서울시에서 법조단지를 포함한 문정지구 전체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05년 7월 SH공사에 문정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개발계획수립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중에 SH공사로부터 개발계획안을 제출받는 대로 주민공람 등 법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구 자체 개발계획안을 확정한 후에 서울시에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승인요청을 하고 2007년 상반기에 서울시의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토지보상과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말부터 법조기관에 대한 택지공급과 법조기관별로 건축설계와 공사에 착수해서 2013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서 2006년 10월 1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되어 그 명칭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는 2005년 12월 26일 거여동 202번지 일대 22만 3,000평이 서울시로부터 지구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한 27만 3,000평 중 마천동 성당주변 5만 9,000평이 지구지정 요건인 노후도 충족도가 미흡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천성당주변 5만 9,000평과 새마을지역 4만 6,000평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구지정 당시 계획수립조건이 부여되어 있고 지역주민 대다수의 개발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와 동일 생활권 지역으로 동시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지역에는 포함해서 현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용역은 동명기술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획수립이 완료되는 금년 12월경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의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의 지구계획변경과 계획안 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거여·마천동 일대의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고품격 주거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거여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거여신도시는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종합대책 차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거여·장지동 일대 78만평과 경기도 성남시 창곡·복정동 등 84만평,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 학암·감이동 일원 43만평을 해서 총 규모 205만평 규모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3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방안으로 송파 거여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금년도 1월 3일에 송파 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 7월 21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어서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사업을 지금 착수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개발계획 승인과 2008년도 실시계획 승인을 해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발될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정·장지지구 개발 이런 주변 사업들과 연계해서 교통이나 환경, 교육, 녹지 등 우리 제반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잠실 저밀도 재건축사업은 잠실1·2·3·4단지와 시영단지 해서 총 5개 단지 2만 1,250세대로 3,229세대가 증가한 2만 4,479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개 단지 모두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잠실1단지는 작년 5월 13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38%로 골조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잠실2단지는 작년 4월 7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30% 정도로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3단지는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되었고 내부공사 중으로 내년 8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단지는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되어서 금년 12월 말쯤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시영단지는 작년 5월 10일 착공해서 공정이 36% 정도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전 단지가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 단지에 대한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사장 안전관리와 소음, 분진, 진동 등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시에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로와 잠실아파트단지 특색이나 개성 등을 살릴 수 있도록 가로시설물, 광고물 등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경관을 증진시켜 나가고,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송파의 관문으로서 또 송파구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정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함영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장래황 도로과장입니다.
정종규 치수과장입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야말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 속에서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들이 아주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저희가 되돌아볼 때도 다소 업무추진이 미흡했거나 부족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시정해 나가고, 또 보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충실히 반영해서 우리 구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부터 시작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주차공간 지속 확충 및 유지 관리, 자전거가 편안한 녹색도시 건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등·하교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앞 유색포장을 한다든지, 고원식 교차로 설치, 과속방지턱, 보도 및 가드휀스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국·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교에 16억 7,7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형 보행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올림픽로 등 4개 간선도로 26개소에 구정홍보 및 대중교통 안내, 주변 안내도를 상세히 기록해서 보행자의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내용은 중앙분리대, 가드휀스,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구 자체로 직접 설계 시행해서 현재 추진실적으로 시선유도봉은 올림픽로 22개소에 133개, 방호울타리 등 반사경 7개소, 경보형경과등 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동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외 13개 공동주택 33개소에 설치되었고 하반기에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내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이용 주민들에게 편익제공 및 도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시설물을 개선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총 버스정류소 표지판 324개소, 분리표지판 34개소, 승차대 등 444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효율적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활동을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회, 운수업체 종사자로 하여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계도지역에서 총 36회 63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을 2개조 15명으로 매월 2회, 필요시 수시로 단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과태료·과징금 부과 441건에 6,700만원이고 경고 805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차공간 지속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주차장은 현재 자동차등록대수의 주차장 확보율이 99.8%입니다. 학교 유휴공간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삼전초교 등 4개교에 1면당 70만원으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현재 4개교에 136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유휴토지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보상완료된 국·공유지에 7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면 조성하는데 550만원, 1면 추가시 100만원, 최고 1,5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91가구에 총 737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완전 정착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관리는 재도색, 삭선, 확충을 하였으며, 또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서 단속 추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의 주차시설 관리를 위해서 문자기호 재도색이나 황색실선·점선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 생산적인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노상주차장 10개소, 노외주차장 12개소 총 22개소에 대해서 1,981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감정평가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후에 공개경쟁입찰로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1년 기준으로 1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주차기능 원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 용도 사용 및 주차기능 미유지 상태에 있는 주차장을 원상 복구시키고 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전거가 편안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성실적은 총 6개 노선에 9,573km입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쉼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 올림픽공원 북2문 청룡교 옆에 약 160평 정도의 자전거쉼터를 조성했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자전거주차장에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물세척이나 첨지물, 폐기물 등을 제거하고 파손시설을 정비하고 폐자전거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폐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관련 표지판이나 공기주입기를 수시 순찰하여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주차시설 신·증설입니다. 현재 신설, 증설 정비지역으로 구분해서 일반지역, 종교시설까지 확대해서 현재 80개소에 2,085대를 신·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자전거수리센터는 기술인력 4명과 공익요원 2명 해서 6명으로 컴프레셔 등 33개 장비로 무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원가만 받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수리센터는 잠실역 수리센터가 있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나 모범학교, 자전거대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수리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대여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잠실역, 거여·마천, 문정·가락, 풍납동 등 4개소에 440대의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여실적은 5만 1,338대로서 대여소별 1일 평균 43대 가량이 됩니다.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40개교 중 17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률은 약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6개교에 주차시설을 신설하였고 2개교에 대해서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모범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정호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지도과의 기본업무인 주차단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상습지역 위주로 중점단속을 한다는 단속방향을 가지고 단속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민원신고에 의한 이면도로 단속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4명의 단속인력으로 13개조로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새벽에 3개조, 주간에 5개조, 야간 2개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토·공휴일 각 1개조씩, 거주자우선주차면 주변 단속에 1개조가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되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총 14만 9,407대를 단속하였습니다. 한 달에 약 1만 5,000건, 하루 약 500건이 됩니다. 이중에서 우리 구 자체 단속인력이 8만 5,363건을 단속하였고, CCTV로 약 3만건, 서울시 단속원들이 3만 2,600건, 기타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1,43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주·정차단속시스템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보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총 4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 43대, 시에서 설치한 것이 3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CCTV 12대를 설치하였고 기존 무인단속 CCTV 23대도 자동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로 전환하면 인력 없이 24시간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자동화된 CCTV를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단속이 가능합니다마는 운영시간과 단속시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시험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24시간 단속이 가능합니다마는 아침7시부터 저녁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는 약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단속시간을 줄 계획으로 10분 내에 단속을 하면 몇 대가 위반이 되고 11분에 단속을 하면 몇 대가 단속이 되는 사항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로 된 단속은 검토가 끝나면 12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을 위한 주민홍보입니다.
자기 책임 하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차비 등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인식전환을 위해서 송파새소식지에 게재도 하고 주차금지 플래카드도 180여개소에 게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주차단속과 민원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은 각동 녹색어머니회·부녀회·주민 중에서 동에서 추천하는 자를 신청 받아서 공무원과 함께 7인 1조로 함께 단속을 실시해서 주차단속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10월말까지 15개동에 180여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주·정차단속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고장났다거나 응급환자를 후송한다거나 공무수행중이거나 하는 등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심사해서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10월말까지 총 6,302건을 심의해서 6,729건을 미부과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반환차량 강제처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부정주차로 단속되어서 견인된 차량 중에서 소유자가 1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은 미반환차량에 대해서는 감정과 공매를 통해서 매각과 폐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송파구지회 주관으로 1개월 과정으로 주1회씩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약 8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올림픽로·송파대로·풍납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로와 송파대로는 전일제로 운영되고 풍납로는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명의 단속인원으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1만 1,445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방치차량 처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 조치해서 강제로 폐차, 또는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357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도 단속을 해서 금년도에 총 1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영업용 화물차량 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 추진에 따라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유류세액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ℓ당 약 283원, LPG는 ℓ당 186원 정도를 보조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총 3,000건에 12억 5,000만원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중점정리입니다. 체납자 대부분이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과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고의로 체납하는 등 납부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산압류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년도 분 48억 8,0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7억 5,000만원, 약 36%의 징수율을 고양하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188억을 부과해서 15억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차 독촉 후에는 납기 경과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확행을 하고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하고 10년 이상 채권 미확보 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압류해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와 동시에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압류가 해제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압류해제 결과도 문자메시지로 민원인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재난예방활동 및 관리체제 확립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도 재난 및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책 등 총괄적인 내용이 담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서·경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재난예방과 그 수습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4쪽, 긴급한 재난예방과 사태발생 시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평균세입액 1/1000을 매년 적립하고 있는데 연말 기준 9억 3,000만원으로서 재난에 필요한 용도가 발생 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긴요하게 사용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45쪽 사이버 「재난위험신고센터」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연중 개설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재난위험신고를 하는 제도로서 금년 말에는 시설물 안전보수 등 재난예방 위주로 신속한 전산처리로 발전하는 제도를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은 25개동 234명의 대원이 매월 4일 안전검검의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동네 안전지킴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분들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각 동에 분기별 10만원씩 연간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등 각종 재해 및 재난예방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Safe 송파” 등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운영은 시민안전봉사대는 물론 시설물 관리자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안전체험관 학습을 주민대표와 초등학생 등 400명을 대상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견학토록 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374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각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함과 아울러 엄격한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건전하게 병역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배치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과 모범공익에 대한 표창 등 소속감과 화합정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은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안전관리 생활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정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롯데월드 등 다중이용시설 205개소를 비롯하여 대형공사장 등 총 1,17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대비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안전점검 독려 공문발송, 부서별 외부 안전전문가와 합동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편성 1년에서 4년차 1만 7,689명에 대해서는 소양 및 실기교육을, 5년차 이상 4만 8,154명에 대해서는 비상소집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요일과 야간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대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터넷 교육도 적극 홍보하여 교육대상 1만 7,689명중 40.2%에 해당하는 7,102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교육을 통한 주민건강 등 유익한 생활정보도 적극 홍보토록 한 바 있습니다.
52쪽 민방위날 훈련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풍수해 방지, 테러 대비 등을 통해 안보와 재난예방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에 일곱 차례에 걸쳐 알차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전시에 적용되는 충무계획을 13개 부서 17개 분야별로 면밀히 수립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구청 지하 을지상황실에서 구청을 비롯한 군부대·경찰 등 10개 기관과 2개 업체가 참가하여 강도 있게 실시하여 국가안보 태세를 공고히 이루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송파구의회에서도 을지연습 기간 동안 의장단에서 오셔서 격려금과 함께 위로해 주셔서 대단히 사기가 충전되었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가안보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언도 위원장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님들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영업 가능 장소에 휴게용 의자 24개를 설치해서 원천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고, 두 번째 우성아파트 주변 탄천2교에서 유수지 방향에 곡선도로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재정비 사항에 대하여는 미끄럼 방지 및 안전 방지시설을 금년 9월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로등 부전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조도향상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연간단가 보수업체로 하여금 보수하고 있으며 조도 기준 30Lux가 미치지 못하는 가로등은 금년도에 위례성길, 중대로, 마천동 복개도로에 대한 조명개선공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조도가 떨어지는 노선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량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도로가 동시에 있는 7개소의 위험요소 개선방안 검토는 볼라드 위치를 조정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첫 번째 도로 기반시설물 지속적 관리, 두 번째 밝고 환한 아름다운 밤길 조성, 세 번째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8쪽입니다. 먼저 도로 기반시설물 지속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기반시설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 등 총 4개의 분야별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중이며 총 사업비 6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스팔트 포장, 보도정비,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후 복구공사, 안전한 차량통행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와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관내 거주 노인들의 보행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총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칼라 아스콘 포장 9개소와 과속방지턱 62m를 설치하고 노인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61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은 앞서 교통행정과와 함께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에 교통행정과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자전거도로 사업은 총 8건의 개별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회관주변외 1개소 자전거도로 사업과 오금로에 백제고분~오금사거리간, 그 다음에 방이고가 사거리~오금역간 자전거도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거여동길에 문정동9-7~19번지간, 그리고 오금로에 개농역~거여역간, 그 다음에 오금공원 주변도 자전거도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고분로에 올림픽로~배명사거리간, 배명사거리~송파초등학교간 자전거도로를 조성해서 전체 폭 1.2~1.5m로 전체 연장은 1만 853m로 총 사업비 5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송파동 52번지 주변외 3개소에 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칼라스톤블럭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을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사업현황은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외 24개 아파트에 대하여 총 사업비 26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아스팔트 포장 548a, 보도 포장 259a, 조명등 131개소를 보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78번지 일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풍납토성 옆에 장기간 막혀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 5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득하고 7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여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보상계획공고를 거쳐 감정평가후 개별보상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밝고 환한 아름다운 밤길 조성 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및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성내4교 경관제고 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치조형물 및 야간경관 조명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11월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는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항시 순찰을 통해 부전등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즉시 보고하고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야간 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주요 도로의 노후·낙후된 도로조명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위례성길, 중대로, 마천동 복개도로에 대한 도로조명 개선을 위해 시비 1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197본을 교체 설치함으로써 밝고 환한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제설대책은 금년도에도 11월 15일에 시작해서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시행되는 제설대책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 44개 노선과 이면도로 1,278개 노선에 완벽한 제설을 위해 대형 염화칼슘 살포기 11대와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23대, 그리고 염화칼슘, 소금, 자재들을 다 확보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완벽한 제설대책으로 겨울철 강설시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강설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강설시 초동 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언도 재정건설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69쪽입니다.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방지기간은 2006년 5월 15일부터 2006년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근무체계는 평시에는 예방단계로 치수과에서 상황 유지하였으며 단계별 근무명령에 의거해서 수해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및 하천점검 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간이펌프장 2개소를 포함하여 8개소의 빗물펌프장과 수문 10개소에 40문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성내천, 탄천, 장지천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 및 자체 점검을 시행하여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수해방지장비 및 자재확보는 양수기를 비롯하여 동사무소 등 필요 지역에 배치하여 신속히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단계별 비상발령 현황은 1단계 8회, 2단계 4회, 3단계 1회가 발령되었으며, 지난 7월 16일에는 1일 최대 강우량 240㎜가 내린 바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총 23건에 286억 1,600만원으로 이중 시비사업 및 세입·세출외 현금 사업이 12건에 233억 6,000만원이고 구비사업이 11건에 5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72쪽까지입니다. 시비 완료사업은 성내천 저지수문 이중화 설치공사, 방이·오금 배수분구 비굴착 하수도 정비공사, 석촌동 158번지 및 거여동 하수도 개량공사, 송파동 95-55주변 하수관 이설공사, 신천 빗물펌프장 노후 제진기 교체공사, 가락동 160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로 6건에 4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74쪽입니다. 구비 완료사업은 탄천주차장 정비공사, 탄천유수지 정비 및 체육시설 조성공사, 빗물펌프장 건물 정비 및 수문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잠실 빗물펌프장 보수공사, 청룡교~무지개다리간 자전거 및 인라인 주행도로 조성공사로 6건에 1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76쪽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동 85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잠실시영아파트 주변 오수관거 신설 공사, 성내천 고지배수로 성능개선공사, 성내천 하류 자연생태하천 복원공사, 신천 육갑문 교체공사로 5건에 12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로 발주된 성내천 고지배수로 성능개선공사와 성내천 하류 자연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제외하고는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7~78쪽입니다. 구비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 공사로 시행중인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2구역,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공사, 관내 하천 시설물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공사로써 현재 95% 이상 조성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사업으로 장지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천 정비공사는 장지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 시기인 2008년도에 맞추어 소하천인 장지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06년 6월 19일부터 2007년 6월 13일까지이며 사업비는 6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SH공사 예산이며 현 공정이 55% 가량 추진되었습니다.
이상 치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 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38건 145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23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1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구비 25건 96억 7,100만원 중 15건을 완료하였고 10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구·시비 2건은 완료되었고, 시비 11건 46억 4,200만원 중 6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15건은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으로 구비 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수정, 아랑, 뽕밭 어린이공원 3개소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비석거리, 중대, 새말 어린이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조합놀이대와 정자 시설물과 소나무, 느티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조성·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근린공원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풍납동에 소재한 공원으로서 면적은 약 6,612㎡로써 조합놀이대와 운동시설, 고무매트 포장, 수목을 식재하여 이용 시민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마공원 인조 잔디구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규모는 6,800㎡로써 축구장 1면과 스탠드,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1일에 개장해서 10월 말까지 이용객 월 현황은 약 2만 6,9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일 약 900명이 이용하였고, 이용 단체수는 243개 단체가 지금까지 이용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화공원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면적은 1만 4,318㎡로써 바닥분수, 계류, 연못 조성과 휴게·운동시설 설치, 수목을 식재하여 지역주민들이 물을 접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가락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면적은 2만 7,648㎡로써 고무칩 포장과 휴게·운동시설물 정비, 노후 배수로 정비,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춘기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섬굴 어린이공원 외 7개소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낡은 시설물인 등의자와 휴게시설을 교체하고 잔디보호책과 바닥포장과 배수로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장지 근린공원 내 개미동산을 정비했습니다. 장지공원은 총 면적이 약 59만㎡로써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미동산과 체육동산, 투구봉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개미동산 1만 9,800㎡에 대해서 목재데크와 우레탄칩 포장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가락본동에 있는 가락공원과 거여1동의 거여공원, 마천1동의 마천공원, 문정2동의 숯내공원의 화장실 변기 및 세면대를 교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거여근린공원 외 5개소에 대해서 조합놀이대와 고무매트 포장, 수목을 식재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석촌호수 동호쪽 산책로 주변에 배수로가 시원찮아서 시설을 정비하였고, 장애자를 위한 진입램프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장미아치를 설치·완료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3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서호의 조깅로 우레탄 포장을 하기 위해서 재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질 검토가 끝나면 내년 봄에 새로 우레탄 포장을 할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이공원 외 1개소 정비와 연화근린공원 외 2개소 시설물 정비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주로 운동시설, 그 다음에 연화·배밭·천마공원에는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음수대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오금공원 론볼링장 재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인조잔디 포장과 측구수로, 소형고압블록 포장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송파구청장배 전국 론볼링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호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방이중앙길 외 1개소에 가로수보호판 327주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평화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물 정비와 수목식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와 그 밑에 전기시설 유지관리도 연간단가로 해서 우리 구 관내 110개 공원 전체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와 놀이시설 보수, 도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는 금년 예산으로 최대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공원 시와그림의광장 정비입니다. 97년도에 전시벽하고 광장이 설치되었는데 너무 낡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공원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약 95%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수목식재와 바닥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공원으로 이용을 해서 이용객이라든지 산책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학사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95% 진행이 되어서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수목식재와 조합놀이대와 바닥 고무매트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송파나루근린공원 경관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도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송파나루공원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주·야간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단계별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 녹지 조성입니다. 세장형 토지로써 풍납동 204-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1만 2,716㎡입니다. 총 사업비 111억을 잡고 있는데 주로 보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이월액까지 합해서 30억 4,2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연간단가계약해서 우리 관내 41개 노선 2만 2,000주에 대해서 전지작업과 지장수목 이식, 하수지·고사지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꽃묘식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봄부터 지금까지 해서 약 4,700㎡, 연 5회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팬지, 프리뮬라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단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로변에 양배추를 심으면 금년에는 끝이 날 것입니다. 다음은 송파경찰서 주변 외 1개소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추경에 확정되어서 송파경찰서 녹지대하고 한양아파트 주변에 작년까지 하다가 마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수종갱신해서 하는데 약 9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구·시비 사업입니다. 먼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가로수와 녹지대, 공원·임야 등에 미국흰불나방이나 버즘나무 방패벌레, 기타 돌발해충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가로수에 흰불나방이 많아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예방과 순찰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7주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보호수를 외과수술이라든지 병해충 방제, 수형조절 및 영양공급을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시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오금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운동시설, 낡은 시설, 산책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개선사업입니다. 석촌호수길 가로수 보호판 215조를 시비를 들여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하고 영파여고의 방음벽에 담쟁이 등 벽면녹화를 해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기반조성은 299m이고 식재담쟁이는 6,600본 가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강동대로와 남부순환로에 가로수 밑에 관목류 1만 3,000주를 심었습니다. 주로 수종은 눈주목·회향목·자산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공원 용지보상 사업입니다. 전체 천마공원에서 7,120㎡를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70%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상비를 구청에서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120㎡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풍성중학교 외 4개교, 방산·잠전·석촌·오륜초교 학교 운동장 주변에 수목식재와 생태연못 조성을 지난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지근린공원 부분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장지공원은 도시고속화 도로가 났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제외한 가능한 부분 2만 9,187㎡를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방이동 생태경관 보전지역 생태복원입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뒤쪽에 오래부터 5만 8,900㎡에 생태습지를 금년도 예산 7억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달 28일 입찰예정입니다. 그래서 물순환 체계와 우수·오수 진입을 차단하고 습지관찰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5만 8,900㎡중에서 지금 미보상지가 4필지, 6,100㎡가 남아 있는데 이 보상비 완료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탄천유수지 생태공원입니다. 이것도 시비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탄천 약 8만 7,000㎡중에 9,000㎡에 습지식물 및 야생초화류, 생태관찰시설을 해서 어린이나 초등학생들이 생태관찰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시설수준향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의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서호에 조깅로 2.4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배수시설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금중학교 담장 외 2개소 벽면녹화를 지난 10월에 예산을 본청에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금중학교와 오금현대아파트, 미륭아파트 담장에 줄사철하고 담쟁이넝쿨을 식재해서 벽면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푸르고 깨끗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기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가 각 위원님들한테 3부씩 전달되었습니다. 이 3부가 전달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 사항에서 시설운영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최영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후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가 전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오타가 나서 교정하는 과정에서 바꾸어 드리는 사항인데 회수를 했어야 하는데 회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거듭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불비한 사항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임원소개 및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장선덕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단주요 업무보고를 김태돌 경영관리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돌 경영관리본부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김태돌 경영관리본부장 들어가시고 최영환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수거해 가요. 아예 헷갈리니까….
23페이지에 근무인력 26명, 25페이지에 근무인력 5명, 29페이지에 근무인력 46명이 맞는 책자랍니다. 맞습니까?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조직 및 인력과 예산현황, 수탁사업분야와 주요 시설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2본부, 7팀이 있습니다. 인원현황은 2006년 11월 1일 현재 총 207명으로써 일반직 56명, 기능직 41명, 계약직 17명, 업무직 97명의 정원에 현원 총 2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6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06년도 총 수입은 148억 8,100만원에 지출이 125억 6,0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은 2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사업 분야입니다. 수탁사업 분야는 4개 분야, 13개 사업입니다. 주차관리사업과 문화복지사업, 생활레저사업, 녹지환경사업 총 13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시설현황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주차관리사업, 문화복지사업, 생활레저사업, 녹지환경사업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경영관리분야와 주차관리사업, 문화복지사업, 생활레저사업, 녹지환경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영관리분야는 성과와 고객중심의 경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성과와 고객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에 따라 2006년도 경영평가 결과, 전국에서 최우수 공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인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덕택에 이러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 저희 공단을 위해서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단 경쟁력 대외적 인증 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에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을 금년도 11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획득하게 되어서 오는 11월 29일 산자부로부터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전국 자치구 공단 최초로 “사이버 온라인 교육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의 내실화와 업무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불편사항을 제기한 고객에게 민원처리 후 일주일 이내에 사후 만족도를 체크하여 불편사항이 제로가 되게 하는 제도를 지난 10월부터 고객감동형 해피콜(「Happy Call」)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사업으로써 거주자 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사항으로써는 사업개요로는 총 주차구획수 18개동 1만 9,877구획에서 지금 지정되고 있는 구획수는 18개동 1만 9,524구획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색·노후화된 주차구획선 정비로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주차구획선 재도색 대상으로써 퇴색구획과 파손, 망실된 주차구획선을 정비했습니다. 대상지역은 거여1동 외 5개동에 대한 퇴색구획과 파손, 망실된 18개동에 대해서 총 2,379구획을 재도색한 바 있습니다.
단속용 차량을 저공해, 친환경 차량으로 새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59건이 감소한 1,427건의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전·사후 민원처리대책 마련에 대한 운영 사항입니다. 견인요청 후에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된 민원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 유형별로 전담직원을 고정배치해서 민원처리의 전문화를 구현한 바 있습니다. 고급차와 외제차도 견인 가능한 견인차량을 운영함으로써 역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해서 적극적인 주차요금 납부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전·후로 4회에 걸쳐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보관소 운영 사항입니다. 장지동에 2개소의 보관소를 운영해서 총 300여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보관대수는 불법주차대수 1,895대, 부정주차차량 대수 707대로써 총 2,603대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입고·출고된 차량의 전산자료의 공유로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관리실적은 총 2만 6,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관 차량에 대한 매각을 금년도에 107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탄천주차장, 공원주차장 그리고 고분주차장에 2,33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무인력은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는 차고지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 강화를 위해서 업체방문 등 단체 이용객을 유치한 바 있고, 탄천주차장내 주차구획의 업체별 관리를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재난 및 수해 예방 관리로 재난발생을 제로화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총 8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사업입니다. 문화복지사업에는 여성문화회관과 생활문화대학, 거마도서정보센터가 있습니다. 23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운영 사항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2001년에 개관해서 지하 2층, 지상 6층 총 연면적 1만 3,405㎡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325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요자 중심의 강좌 개발로 여성문화의 장으로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대비 강좌수는 17개 강좌가 늘어난 200강좌, 그리고 수강인원은 1기당 평균 169명이 늘어난 4,493명의 수강인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도 1,200만원이 늘어난 2억 7,200만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및 강좌 수강생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수요 시네마, 초여름밤의 음악회 등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561명이 강좌를 수강했는데 금년도에는 10월까지 1,063명의 인원을 수강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상담실을 통한 지역주민 및 여성의 고충해소 역할을 하는 장으로도 저희들이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생활문화대학 운영 사항입니다. 생활문화대학은 송파구민회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총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운영실적은 1기당 평균 35개 강좌에 3,537명의 수강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국회도서관과 업무협정을 통해서 학술정보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마도서정보센터에 가서 국회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열람하고 석·박사 학위논문 등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생활레저사업 부분입니다. 생활레저사업 부분은 체육문화회관과 장지체육관, 인라인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체육문화회관 운영 부분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2004년 3월 2일에 개관해서 연면적 2,628평에 주차규모는 107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만족을 위한 스포츠·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주민욕구 충족에 다가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53개가 많은 37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용인원은 연간 전년 대비해서 2,534명이 많은 7만 1,255명의 수강생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체육문화회관은 문화강좌나 유아예체능단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주민의 욕구충족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체육문화회관 등에 주민이 다가오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설로는 26개 문화강좌를 더 추가했고 유아예체능단 1개 반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로 역동적인 회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송파88서울하프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였고, 월드컵 토고전 응원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고 구청장배 사회인 농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에는 낙엽거리에서 건강패션쇼 및 문화체험 행사를 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대상 종목은 스킨스쿠버, 래프팅, 승마 등 3개 종목을 이번에 새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폐열회수기 시스템 개선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기존에 한 번 쓰고 버려졌던 폐열을 기기를 설치하여 샤워장의 온수를 가열하는데 재활용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현재 36개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좌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을 한 바 있고, 체육 분야 등 각종대회에 참가, 홍보를 4번에 걸쳐서 한 바 있고 유명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체육문화회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인 장지체육관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2004년에 개관을 해서 월평균 4,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장지체육관 전등 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고, 장지체육관의 종합 환경정비와 기자재를 보강하고 이를 위해서 대형쓰레기 분리수거통 4개, 락카 32개를 비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라인경기장 운영사항입니다. 오금공원 내 위치한 인라인경기장은 2005년 3월 29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개 반에 600명의 정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경기장이 외진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1일 입장객 위주에서 정규강좌 위주로 탈바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이용객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 녹지환경사업입니다. 녹지환경사업은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송파나루 등 공원순찰, 지하보도 청소, 성내천 시설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지환경사업 운영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송파나루공원, 근린공원 17개소, 지하보도 등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성내천 시설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좀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사전점검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활용은 즉시처리기동반을 운영해서 수거차량이나 인력 고정배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불편신고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원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예방활동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과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경영관리본부와 시설운영본부를 따로 따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전년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년도에 공단에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없었다고 해서 이번에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페이지 30번 보면 답변내용이 임직원 인적사항은 별도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상정보라고 해서 공적으로 자료에 전체적으로 인쇄는 할 수 없을 지라도 1차적으로 자료요구가 들어갔으면 별도자료를 해서 해당 위원님한테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 다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몇 가지 말씀하신 중에서 제 의견하고 상반되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평가가 A등급을 받으셨는데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들의 많은 협조로 해서 선정이 되었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근무하셨던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경영평가에 우수점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 생각은 어떠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각 감사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서류확인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류 및 제출요구에 신속히 응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감사반별로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면감사)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감사종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조관수
재 무 과 장박신규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이창호
세 무 2 과 장박상호
주 택 과 장권오철
도 시 정 비 과 장인영식
환 경 과 장신성문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남대현
지 역 개 발 과 장이영도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교 통 지 도 과 장허정호
재 난 관 리 과 장함영기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최영환
경영관리본부장김태돌
시설운영본부장장선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