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부족 부분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대면감사개시)
(11시 49분 대면감사종료)
원활한 회의와 오후의 강평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로부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의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강평은 각 과별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부터 하겠습니다.
송파파크하비오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송파파크하비오에 허용되지 않은 영화관을 부당하게 승인한 것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규제개혁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별 건으로 하더라도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처분 결과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무리한 규제개혁을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 동대표 투표 시 오프라인 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표율 저조라 할지 주민을 만나기 어려움이 있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 온라인 투표 도입을 하면 투표율과 시간의 단축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1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만 실시하고 있는 것을 나머지 105개 단지에도 확대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관내 수돗물 직결급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음에도 여태까지 홍보 건수 2회가 전부입니다. 많은 공동주택에서 수돗물 직결급수가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2016년도 지적한 사항인데 불법 노점 및 상가점포 앞 등 보도상 불법 적치물정비와 관련하여 특히 석촌동 장보고 마트 앞 도로변은 항상 불법 적치물과 도로의 주·정차된 차량들로 행인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교통의 흐름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단속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에 대한 실질적 실적은 미진한 것으로 보여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탄천2교에서 대곡교까지 6.7㎞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이동 또한 같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지만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어린이나 초등학생, 일반인들이 생태경관을 관람하고 있어 너무 비교가 됩니다.
서울에서 이곳 구간의 탄천이 너무 볼품없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생태경관을 보전하면서도 구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용역추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도로명주소만 가지고는 감이 잡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에 어떤 과는 도로명주소를, 어떤 과는 동명과 번지를, 어떤 과는 혼용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 기재 시 괄호를 넣어 동 표시를 기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송파구 관내 방치 자전거의 수거된 수량에 비해 수리하여 기증한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수거한 수량 1,978대 대비, 수리하여 기증한 수량은 200대로써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율을 높일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구리 동상 옆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실우성4차아파트 남동 측으로 인접한 삼전로 1길, 잠실동 341-28번지에서 탄천1교로 연결되는 진입로 사이로 자전거도로 신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클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천변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인 지하 4차선 도로개설과 지상 공원화는 송파구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희망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삼전동 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은 삼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답은 항상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원녹지과와 함께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에서도 정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탄천유수지를 일부 복개 후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 등 계획을 잘 세워 지역주민들의 문화, 체육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개방화장실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용품인 화장지 지원만 가지고는 유인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을 인하하여 주면 개방화장실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동별 의류수거함 이외에 폐형광등·폐건전지·폐식용유의 수거함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주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재활용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관련하여 주차구획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주차 민원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규 발굴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과별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재건축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건축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택관리과에 불법 현수막 단속 규정을 준수하고 단속 방안 등 지정 게시대를 증설하여 불법 현수막 게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과액 등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납액 환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석촌시장 노점상 철거와 관련하여 노점상·재건축조합·구청 등 상호협의 하에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시 유지관리 시스템화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송파구 장지동 840번지 대에 아우디 전시장 민원에 관해서 더 이상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노후 건축물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나 에코스쿨 조성사업 등 국·시비 예산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해 송파구 내의 시 공원 환경개선이나 학교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구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부동산정보포털 정보 갱신 및 민원 편의제공 사업에서 포털사이트의 자료 및 중개사, 중개종사자 등을 공개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을 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며 바라며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불법 중개행위 시 상시 지도단속반을 철저히 운영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문정지구개발로 인한 송파대로 횡단보도 보행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피함으로써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가락2동 개롱역에서 삼환아파트 길 버스정류장에 도착알림판을 꼭 설치해 주셔서 민원을 해소시켜 주기 바랍니다.
또한 위례신사역 경전철 사업의 노선변경 추진에 대해서 문정, 가락지역 주민들이 서울시 천만인소 서명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바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가락시장 대로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계획하여 송파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 납부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무상사용 협조요청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된 도로복구사업 시행 시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5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개량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미세먼지 측정소 이전으로 정확한 대기오염 측정값을 측정해 신뢰도를 높이는 등 계획을 잘 수립하여 먼지 없는 송파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비산먼지사업장을 정밀 지도·점검하여 소음, 진동, 먼지 등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청소대행 업체 및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투명한 공개입찰로 전환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송파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적자해소를 하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공단 자체 감사내역이나 구청 감사내역, 감사원 감사내역을 보면 유난히도 2017년도에는 처벌 받은 사례들이 많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년도에 차량관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시정된 부분도 있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된 관계로 관리대장 기록이나 이런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김태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과 모든 공무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주택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직원들이 일일이 점검하지 않아도 아파트 자체에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송파대로와 올림픽도로를 중심으로 지구단위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석촌시장 불법 노점 철거는 가락동 헬리오시티 조합과 구청 집행부가 노점상들이 걱정하는 철거 후 대책에 대하여 합의서 내지 협의서를 작성하여 차후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송파대로와 올림픽대로변 아파트 재건축 시에 도로변은 최소한 2층까지는 상가를 유도하여 거리상권과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정 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만 믿지 말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등 위탁관리단체 청소 등을 제대로 지도·점검할 것이며, 가지치기 또한 매뉴얼을 짜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제대로 정리해 주시길 바라며, 송파대로 등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명소화 거리를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공원 조성 시 나라 꽃인 무궁화 꽃을 꼭 식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토지관리과, 공인중개사들의 단합을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 탄천변 동측도로 문정2동 3단지 옆500m 도로는 광평교 지하를 통과하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시 교통영향평가대로 진행하고 시장 진·출입로는 서쪽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차관계로 주민이나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각 과가 협조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강제성과 단속권이 없는 관계로 계몽에 불과하나 앞으로 주민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는 주차단속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라며 도로과, 인도의 차량진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건물상가에 불법 주차로 인해 볼라드 파손은 물론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되므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 인도 불법 주차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물·주택 건축 시 수도, 하수관 등 공사를 하면서 지도·감독 부실로 인한 누수 및 파손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간단가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어 차후 공사 후 사진첨부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와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탄천유수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용역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주민 편의 위주로 보완하여 석촌동, 가락헬리오시티, 삼전동 등 인접 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탄천변에 타구와 같이 운동시설, 문화공간 조성은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정도는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래된 하수관은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 갑작스러운 도로침하나 동공같은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지하관로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친환경 솔이텃밭 운영을 확대하여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건물 에너지 효율화 BRP 사업추진을 우리구 모든 건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를 홍보 유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까지 자제시키는 현실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대기오염 배출업소를 단속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분리수거 한 것을 운반비 절약하기 위하여 압축차량은 없애고 카고차량을 칸막이하여 수거함으로써 제대로 된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하지만 특히 탄천주차장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조직별 세출예산 구조를 보니까 도시관리국은 올해연도 약 119억으로 2%고요. 교통환경과는 약 916억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약 6,000억에 비하면 1,000억 정도 규모로서 1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매우 적은 예산이지만 아마도 민원은 양 부서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돈으로 구민만족을 위해서 힘껏 애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주차관련 문제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야심차게 주차장 공유사업이나 담장허물기사업, 또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주차문제에 해결에는 많이 역부족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수립한 주차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은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이고요.
가락본동 건너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4개의 공영주차장 계획은 현재 단 한 개의 용역도 실시하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무분별하게 전출한 것과 주차장 설치라는 본래의 용도를 넘어선 무분별한 지출이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주차관리과의 모든 예산을 2002년부터 몽땅 특별회계로만 편성해 오고 있으며 올해연도 예산이 약 131억원입니다. 반면 특별회계의 현재 적립금은 2013년도 33억원에 바닥을 치고 이제 겨우 19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 개의 주차장건설에 200억을 예정하더라도 우리구에 주차장 건설은 정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131억의 주차관리과 예산중에 최소한 일반 공무원의 인건비만이라도 일반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안한 것인데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국장의 답변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구민들의 고통에 가까운 주차불편에 대한 공감부족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다소의 어려움은 있더라도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행정에 구민들은 더 감동하고 큰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과 거여고가 하부도로 점용료 지급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로법 제68조제1항 및 시행령 제73조제3항제1호에 전액면제의 규정에 위배됨이 있으며 그로 인한 손실이 무려 25억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약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계약 당시 법률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법률자문을 받고도 1년 가까이 방기하였는데 지금이라도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원순환과 3R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송파구는 3R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쟁송 중에 있습니다. 쟁송의 내용으로 볼 때 기부채납 사업체의 신용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과 우리구에 불리한 결과가 반복되는 점에 대해서는 애초에 협약서 체결 당시 협약의 내용을 세밀히 작성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며 현명한 대응으로 앞으로 재정손실을 최소화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송파나루공원 동호휴게시설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송파나루공원 동호휴게시설은 2014년 송파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관리운영기간 18년의 부당함이 지적되어 기간 축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사업자가 2015년 3월에 사업계약을 체결하고도 바로 5월에 기간 연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는 항소심 중입니다.
1차 판결문에 비추어보니 우리가 불리한 상황은 없어 보이지만 면밀히 앞으로 잘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파행까지 겪으며 논란이 되었던 본 사업이 쟁송에 처해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이 휴게시설을 포함하여 3R 등 의회에서 절차위반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처럼 한결 같이 쟁송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명심하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을 함에 있어서 반면교사로 반복됨이 없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탄천주차장 주차요금 횡령사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바랍니다.
한편 팀장 및 소장들의 반복적인 외부인사 채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거나 해당업무 경력자로 제한할 것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부승진 임용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비지환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의회도 모두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체비지환수가 순수한 주민들의 모임인 체비지환수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촉발되어서 실제로 수천억 가치의 체비지가 환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체비지환수의 일등 공신은 물론 주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큰 공로를 세운 직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김종섭 주임의 서울시장상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도 우리 체비지환수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쩌면 제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석, 김병기 국장님, 이강석, 백삼종, 정석훈, 김종규, 장용수, 이인수 과장님, 하태훈, 서명호, 홍정희, 이재호, 김현순, 정용석 과장님 그리고 김태두 이사장님, 그리고 각 부서 팀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흔적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려고 자료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내부감사 기능에서 자체감사 통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론은 생략하고 총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1,300여 송파구 직원 및 송파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 승진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직원 여러분! 각 분야, 각 업무, 내가 맡은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내 업무는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제일이다. 외부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도 감사관을 이길 수 있는 논리적이고 법규지식을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행정수요도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발전가능성, 성장잠재력이 제일 큰 구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100만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님께 요청합니다.
우리구는 88년 개청 이후 너무나 빠르게 여건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중 추진사항이 약간 미흡하거나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건물 송파구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 준공에 따른 관광특구의 교통문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문제, 다음은 송파구청 청사 부지 개발문제, 교육시설 이전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문제, 배명고등학교, 일신여상 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문정지구 개발에 따른 상대적인 소외를 느끼는 맞은편 건영아파트 지역 개발과 송파대로 교통대란 해결문제, 복정역 주변 개발에 따른 역명개정과 주변 인프라 구축, 인구 100만 도시에 맞는 상업지역 확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재건축 심의, 체비지 양여 등 서울시 간섭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될 문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등 셀 수 없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님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새해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의정생활 8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번 감사기간에는 그동안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는 현재 진행 중인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조건부 기부채납으로 한 공공청사 부지를 서울시가 원하는 시민청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송파구민이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송파구 복합제2청사로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도시계획과는 배명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역에 대해 2018년 1월에 서울시에 신청할 때 구민이 원하는 종상향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건축과는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처음 설계 허가한 바와 같이 준공하여 2018년 1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원녹지과는 송파나루공원은 많은 구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운동기구로 인해 잦은 사고와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송파나루공원 내에 주민불편과 사고예방을 위해 오래된 운동기구는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통과에서는 송파구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탄천동측도로 건설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주민이 원하는 지하화 방향으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학원사거리 방향으로 신호가 3개가 있어도 삼전동 방향으로 좌회전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조속히 삼전동 방향으로 좌회전 설치를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트리지움 교통센터 삼거리에서 갤러리아팰리스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민원이 2010년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도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는 민원 때문에 이미 발생된 민원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삼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삼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민선 5기 때부터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는데 민선 6기 임시가 끝나는 이 시점에도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송파구민을 위하여 조속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와 치수과는 삼전동에서 탄천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주민들이 산책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서울시에서 동측도로가 언제 설계해서 공사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매번 주민들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전동에서 탄천방향으로 왕래할 수 있는 터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를 일반주택에 설치 시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2018년도에 송파구 일반주택 전역에 RFID 종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이 부분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로부터 위탁받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관내에 공영주차장 관리소홀로 인해 많은 근무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제시스템을 분석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감사에서 저는 주민 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 민원사항을 많이 언급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구민을 생각하시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은 송파구민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항상 구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국·과장님들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짧은 행정감사를 통해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제기된 민원에 대해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사업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개 과 사항만 좀 강조하겠습니다.
우선 교통과 사항인데 위례성길에 올림픽공원사거리, 올림픽아파트1단지, 오륜사거리 구간에 시내버스노선 신설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로과 사항으로서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및 명소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시면서 내년도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모범적인 감사활동으로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김병기 교통환경국장님, 김태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과정 등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인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사항 등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여 왔으며 우수한 행정사례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동안 대면감사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송파구가 더욱 살기 좋고 앞서가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18년도 예산편성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내용만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입니다.
주거재생과 사항입니다. 노후화되고 방치된 주택으로 우범지역화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무질서한 공공 현수막 게시 억제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이륜차의 거치대로 사용되거나 시야방해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 등도 고려해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송파대로 도시계획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시 서울시와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체비지환수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사항입니다. 최근 경주·포항 지진에 따른 건축물 피해가 커지면서 내진설계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로티형 다세대주택 내진설계 등 지진에 약한 공법에 대한 대처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어린이근린공원 화장실 변기를 건식으로 교체하는 방안검토와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을 요구하며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과 현행대로의 운영을 비교 평가하여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탄천유수지 내 주민 편의시설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입니다. 부동산정보포털 운영 시 중개사, 중개종사자 등을 공개하여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신뢰도 높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부서 협력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와 불법 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적치물 단속 시 주차관리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들 간에 협력하여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는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 준공과 이에 따른 각종 교통망 구축, 탄천동측도로확장, 지하철 9호선공사 마무리,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송파구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본 사업들이 우리구에서만 단독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구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만전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교통과 사항입니다. 탄천동측도로 확장공사는 우리구 잠실본동에서 삼전동, 문정동을 거쳐 위례신도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구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도로 내 각종 교통 편의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은 주차장 부족문제가 늘 대두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 재원확보가 중요한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그 취지에 맞게 주차장 확충시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동장, 성동구치소, 병원 등 유휴부지를 야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입니다. 거여고가 하부도로 점용료 납부에 대해 사용기간 및 사용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재협상을 위해 노력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도로복구사업 시행 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장애요소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성내·장지천 등의 외래식물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탄천유수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송파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과입니다. 항공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해 주시고,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확산 방지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송파 재활용센터 시설·차량·인부 등 모든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수년 간 지속적인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운영 주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운영주체 선정방식 개선 등 적자해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대행 및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권유하며, 재활용 선별처리 업체의 수수료도 공개입찰에 의한 단가를 산출토록 권유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사항입니다. 직원채용 시 부정청탁 등에 의한 채용이 없도록 제도보완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내부승진을 통한 사기진작과 외부인사 채용으로 인한 전문성 강화 중 어떤 방안이 공단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수범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 2017년 사람중심이 되는 걷는 도시 서울조성사업 등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노력해 주신 교통과, 주차관리과,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악취하수저감사업 우수 자치구에 선정된 환경과, 부동산평가 분야 최우수기관 상을 수상한 토지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거여2-2 재개발구역 내 송파상운 차고지 이전과 관련한 양측의 대립을 적극 중재하여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개발 갈등해소를 이루어낸 주거재생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가락시장 주변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최대 현안문제인 탄천동측도로 확장을 대비하여 서울시 계획에 대한 구의 입장 정립을 위한 시·구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서울시, 우리구가 상호협력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기 위한 마음은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성을 다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마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성자 이혜숙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김병기
주거재생과장이강석
주택관리과장백삼종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이인수
교통과장하태훈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홍정희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김현순
자원순환과장정용석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김태두
경영본부장이덕근
사업본부장김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