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7년 11월 23일(목) 11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1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배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요구자료에 신속한 제출과 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등 주의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송파구청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3일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박 효 석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서류확인과 면담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하고,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은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사항에 대한 국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 후 최종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효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늘 귀 기울이시고 행복도시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장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과장을 소개한 후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도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관과장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어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도서건설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 류승보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주거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거재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정책환경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재건축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이어 지는 사항이지만 198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건축된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연한이 도래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사 및 욕구를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위원위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입주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에 총 32개소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송파미성아파트 등 관내 5개 단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진행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가락1차 현대아파트 등 8개 단지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추진입니다. 거여·마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재개발사업의 추진상 한계 극복과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여2-1, 거여2-2, 마천3, 마천4, 마천시장구역은 추진 단계별로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마천2,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 등은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거여 2-1지구는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중에 있으며 이주율은 2017년 11월 13일 현재 91.1%입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부분철거를 시작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거여 2-2지구는 분양가로 인해 당초 한 달 정도 늦은 12월 중순경에 일반분양을 실시할 예정으로서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등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천1구역은 촉진구역 재지정을 위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72.7%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인하여 서울시와 촉진구역 재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마천3구역은 지난 2017년 6월 1일 촉진구역이 재지정되었고 현재는 추진위 재구성을 위하여 정비업체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천4구역은 2월 23일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등 관련 절차를 적기에 마무리하여 마천동지역 재개발사업에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맞춤형 주거재생관리입니다. 관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아남아파트와 성지아파트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단지 모두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승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마천동21 지역주택조합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가락1, 가락2, 영풍빌라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7쪽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이며 현재 마천동 26-1번지 일원 화인아트빌라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원활하게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오금지구 3블럭, 오금동 135번지 구 동아일보 사옥부지에 민영주택건설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진위 임원선출, 추진위구성, 설계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가락프라자아파트, 가락삼익맨숀, 마천3구역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쪽, 30쪽입니다. 위례신도시 행정지원단 운영입니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단계 별로 합리적인 실무협의 조정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지원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1단계 사업 준공이 올해 12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자가 있거나 부실한 공공시설물은 위례신도시 입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우리구 재정손실도 적지 아니하게 우려되는 바, 우리구청 내 기능별 인수부서 및 유관기관, 위례주민들과 철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택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98개 단지에서 16억 4,900만원을 신청하였고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80개 단지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금년 3월, 9월 2회에 걸쳐 건물 579개동과 옹벽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146개 단지, 336개소를 대상으로 3월, 9월 두 차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은 지난 7월에 공동주택단지 경비 책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 262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18개 단지를 선정하여 5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입니다. 금년 조사대상 9개 단지 중 현재 7개 단지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공동주택 장기수선분야 점검입니다. 관내 300세대 이상 109개 단지의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내년 1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입니다. 입주민간 갈등이 빈번한 단지를 공동주택관리팀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39쪽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입대위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등을 2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증축 건축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항공사진에 적출된 건축물 9,698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0쪽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무단증축 건축물로 적출되어 미 시정한 건축물 3,206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8억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지역 안전관리입니다. 장지동 화훼마을과 오금동 집단무허가 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재난방지를 위해 시설물 및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석촌동고분군 관광명소화 간판개선사업으로 간판개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안전을 위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2개반 10명으로 정비 전담반을 구성하여 휴일 없이 연중 상시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 고정광고물 및 위험간판도 철거동의서를 징구해서 적극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수립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변화된 지역여건과 관련법 등을 반영하여 도시디자인 기본목표와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우리구 전 구역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계획 내용에는 송파구 도시디자인 목표 및 추진방향 재정립과 기본방향 및 세부실행전략 수립, 그리고 분야별 가이드라인 재정비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금년 3월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고 완료하였으며, 본 계획을 가지고 저희 직원교육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사업 내용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을 주민들과 함께 지역여건에 어울리는 디자인 경관개선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풍납1동 1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600만원이 되겠고 신규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여건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경관개선 디자인을 개발하고 사업완료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쏠라표지병 설치와 고도조명, 그리고 CCTV 설치, 대문도색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 추진계획을 금년 2월 달에 수립을 하였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협의체 구성을 해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민동의 및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확보한 600만원을 가지고는 5월과 7월 사이에 유지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2017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둡고 낙후된 도시공간에 셉테드(CPTED)를 적용한 경관개선을 시행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지는 송파구 거여2동 549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디자인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사업완료 하는 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휴게공간설치, 안전게이트설치 그리고 안전조명, 쏠라표지병. 그리고 비상벨설치 등이 본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사업계획 이후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현재 주민공청회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주민동의서 징구 및 시공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송파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여건변화와 도시형성 후 40∼50년이 경과한 송파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간범위는 우리구 전체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구가 처해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송파구만의 특색과 여건을 반영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괄 MP를 선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착수보고회, 그 다음에 기초자료 수합 등을 통한 현재 기본구상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송파 전역 대상으로 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후속계획으로 생활권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생활권별로 구체적인 발전방향과 실현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구 전 지역이며 우리 구는 7개의 생활권역으로 구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60억원이 되겠으며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여론조사 및 워크숍을 개최했고 우리구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현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고 있으며 금년 말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 생활권 계획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구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지에 대해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지역여건에 부합되고 미래발전 방향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우리구 전역이며 본 영역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으며 사업비 360만원은 회의비 및 도서출판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공원, 주차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가 2018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신설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삼전역, 석촌역, 위례성역 등이 되겠으며 2015년 5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며 금년도에 서울시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2회 거쳤고,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조치 결과를 제출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요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배명외2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용역도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해서 새로이 설치되는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설역세권인 배명, 방이 그리고 기존구역인 방이1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신규 및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여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 결과에 나온 그 내용을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내년도 1월달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해서 9월에 결정고시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문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3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실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도 현재 현황조사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기본구상안을 현재 구상 중에 있으며 실무용역회의를 현재 세 차례 걸쳤고. 교통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본 용역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불법 노점 및 상가점포 등에 대한 보도상 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보도상 불법 적치물 및 노점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하고, 또한 보행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 현황입니다. 집단노점은 고정식이 석촌시장 89개, 마천시장 19개, 새마을시장 32개 해서 총 140개가 현재 있고, 주요간선도로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한 이동식노점은 119개가 현재 저희 통계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은 총 2,515건을 정비하였으며 그중에 과태료부과는 총 148건으로 1,300여만원의 과태료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점포 앞 등 보도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석촌골목시장 인접 고착형 불법 집단노점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그리고 책박물관, 근린공원, 중등학교, 도로확장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에 따라서 석촌시장 인접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집단노점 현황입니다. 현재 147개 중에 지금까지 철거를 하고 현재 89개가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약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생계형 노점에 대한 대책을 약 50개소 근린공원 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련하였고, 또 철거후 노점 재설치 시까지 일자리마련에 대해서도 공공근로 등에 대해 우리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런 생계형 노점상 대책을 마련해서 2017년 12월 초에는 현재 남아 있는 89개 노점상을 전체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협상안을 마련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상안은 11월 말까지 협상안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롯데월드타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롯데월드는 금년 2월에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민·전문가 합동자문단을 구성해서 3회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구청의 안전담당관, 건축과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 가지고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고 내년 2월에 한 번 더 자문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안전검점이 되겠습니다.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392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일부 균열이 있는 9개소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관리 철저 및 보수보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대형건축물, 축대, 옹벽 대형건축공사장 등에 대해서 건물 균열, 누수 등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11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 결과 축대, 옹벽 등 일부 균열이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보수보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점검입니다.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구조 등에 대한 점검을 상반기 1회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건축물 관리주체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이트에 안전점검 결과를 등록하면 우리구에서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점검입니다. 공사장 주변 관리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동 담당자라든지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환경조성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절차에서 설계단계에서는 예비인증을 거치고 시공이 완료되면 본 인증을 받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는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외 4건에 대해서는 예비인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본 인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민원 Zero화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고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를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건축민원 무료상담코너 및 건축공사장 점검제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에서 건축민원 무료상담코너 운영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구청 2층 무료상담실에서 건축 인·허가 절차 등 관련법규 및 건축민원상담을 하고 건축공사장 점검제 운영은 2인 1조가 되어서 매주 수요일 오후 건축공사장 순회점검을 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상태, 내외부 환경정비상태, 가설울타리, 굴토공사장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건축행정 건실화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을 정비·예방하고자 하는 사황입니다.
점검대상 및 추진계획은 소규모 건축물, 중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 별로 점검을 하고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건축행정 전산화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건축공사장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로는 관내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공사 진행과정,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규모 등에 대해서 인터넷 공개를 하고 현재 건축공사장 262개소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입니다.
2005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자보수보험증권 3만 7,900여장에 대해서는 누적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 소개시키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원녹지과 2017년 주요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7년 주요 추진사업은 총 26건에 85억 4,600만원이며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34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의 복합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천마근린공원, 치유의 숲 및 유아 숲 체험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천마근린공원에 서울시 예산 25억원으로 치유의 숲길과 자락길,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공정율은 40% 되고요. 내년 6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3개소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놀이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6월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납공원 등 3개소에 산책로 정비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도 9월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98개 공원의 관리를 인근 노인회라든가, 지역주민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롯데에서 분수가 설치되면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3개 사업에 12억 6,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걷기 편한 공원 산책로 재정비 사업입니다. 가락공원 산책로의 노후된 부분을 재정비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도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3개소의 시 공원이 있습니다. 매년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재정비하고 있는 사업인데 노후시설 정비 등 노후된 부분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공사는 거의 99% 완료된 사업이고요.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시설물의 노후된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미관 향상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에 6억 7,000만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먼저 걷고 싶은 길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거여역에서 거여고가까지, 그 다음에 가락삼익아파트에서 방이육교까지 740m를 가로 주변, 가로수와 띠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벽면의 입체녹화로 초록거리를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외벽에 350㎡ 면적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락사거리에 무궁화를 식재해 가지고 무궁화 동산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마을마당 정비로 주민 쉼터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대초등학교에 마을마당 쉼터가 있는데 노후된 시설을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월까지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꽃을 식재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건 매년 연중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남과 소통이 있는 가로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변에 기존의 화단조성과 달리 정원처럼 꾸미자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우리구청 앞에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조경시설 관리 수준의 고품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3개 사업에 11억 1,000만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조경 시설물,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녹지대에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목 가지치기라든가 고사목 제거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오금로 등 81개 노선의 가로수 수형조절 및 위험수목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동 느티나무 지정보호수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으로 금년 4월까지 문정동 느티나무 주변의 노후된 목재 데크를 재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에 19억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3개소에 생태경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기타 소모품비, 공공요금으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착수종 식재 및 도시숲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여초등학교 뒷편에 토착수종을 식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와 녹지대에 산림 병해충을 방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탄천 생태숲 조성 사업입니다. 탄천 광평교에서 대곡교 사이 자전거도로 옆에 자생수목 식재와 야생화단지를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장지공원 약수터 뒷편에 생태연못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유수지 생태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실유수지에 생태경관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마천동 산1-5번지와 오금근린공원 산사태 우려지역에 산사태 예방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9,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지공원과 오금공원 유아 숲 체험장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생태 프로그램 운영은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성내천, 오금공원에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토지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안심서비스 제공,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등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중개업소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공인중개사 1,606개소, 중개인 60개소, 법인 45개소 총 1,71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규개설업소와 전입업소 388개소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 사진공개와 QR코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33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생활공구 무료 나눔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 41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2쪽, 무료 부동산 전문 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원과 궁금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구청 2층 무료부동산 상담실에서 부동산매매와 임대차 관련사항,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19회 98명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구민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효율적 설치와 관리를 통하여 일상 생활 속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황은 도로명판 3,363개, 건물번호판 2만 3,104개 총 2만 6,467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도로명 시설물 356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128건의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가락로19길 13 외 275건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건물신축·멸실 등으로 건물번호를 290건 부여, 275건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84쪽, 부동산정보포털 정보 갱신 및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에 건물현황사진 자료 갱신과 중개보조원 사진 공개를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누구나 쉽게 양질의 부동산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접속자 수는 10월말 현재 70만 8,600명입니다. 1월에 부동산정보포털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신속 정확한 자료갱신과 유지보수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에 중개보조원 사진 공개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9월에 2,347건의 최근 신축건물 현황사진을 갱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토지 가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만 703필지에 대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99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국토부에 10필지를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1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16건의 토지특성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기왕에 간략하게 각 과별로 자료요구라든가 간단히 질의 하실 거 있으면 5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위원님.
73쪽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 가락시장사거리에 해놓으니까 참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무궁화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수목을 식재하려고 하면 그 나무도 제가 알기로 급이 있다고 들었어요.
보통 소나무 같은 경우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무궁화 같은 경우도 어느 수준의 것으로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A급을 샀는지, B급을 샀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 까요?
몇 등급 무슨 재료를 식재했는지 그 자료를 보여주세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시죠.
문윤원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사담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롯데 123층 고층 건물을 건축할 때 서울공항 활주로가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면 기존에 있던 고도제한도 변경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서면질문을 했더니 자료가 없어서 못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떤 부서에 해야 됩니까?
건축과, 도시계획과 어디에서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송파나루공원 동호휴게시설 관련해서 예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게 있죠. 그런데 지금 요구자료에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석촌골목시장 집단 노점 정비현황을 좀 얘기했더니 달랑 몇 건 몇 건 해 가지고 현재 89개 점포 수만 남아있다고 했는데 노점상들과 교섭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몇 차,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세부적인 회의록 같은 걸 기록하지 않나요. 서로 대화 나누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좀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주거재생과 요구자료 43페이지에 송파 파크하비오 감사원 감사경위와 결과 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감사원 감사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허가내줄 때 이거는 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영화관이라든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허가를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업무보고 40페이지 주택관리과에 장지동 610번지 화훼마을이 있는데 이제까지 장지동 화훼마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주거재생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화훼마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3페이지에 도시계획과 문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역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주시고, 또 도시계획과 54페이지에 상가점포 앞 등 보도상 불법 적치물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정비현황이 있는데 그 내역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주라든가 포항에 지진 때문에 수능까지 연기할 정도로 지진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인데 우리 송파구에 고층건물, 특히 아파트라든가 건축물이 많은데 60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한 내역이 있습니다. 111개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우리 송파구에 84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지금 놀이터 관리가 사실 송파구에 공원이 많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일일이 점검하기가 힘들지만 어린이놀이터 관리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 그래서 지금 각 단체라든가 노인정이나 이런 데 청소를 맡겼는데 월별이라든가 안 그러면 분기별로 청소 점검한 결과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에 마천2구역 있잖아요. 촉진구역으로 해제돼가지고 존치관리구역지정이 돼서 17년도 2월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지금 주민들이 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양분돼가지고 싸우고 있어 가지고 구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나루 동호휴게시설 설치 때 두 개 기관에 원가 계산한 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건설원가 연구원 것은 가지고 있는데 두 개 기관 중 한 기관 것이 없어서… 원가계산 한 제출문이 몇 장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 약간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을 달라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추가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 42쪽에요. 불법 유동광고물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내용하고 벌금을 부과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71쪽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업체 98개소 단체하고 위치, 이것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2시 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의 마음을 표합니다.
교통환경국은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한 현안사항을 착실히 추진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탄천동측도로 확장 대비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울시 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10월에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역명제정을 위한 제반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선박·철도 등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시설인 송파안전체험교육관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분야에서는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유휴 토지 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 공유사업추진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탄력적인 주·정차위반 단속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도로분야에서는 체계적인 도로점용 관리로 도로점용료 부과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하였으며 국·시·구비 등 총 32건에 166억원의 사업비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치수분야에서는 총 36건에 2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 하수시설 정비,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과 자연생태 하천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을 통하여 국내외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녹색생활실천사업 활성화로 온실가스감축을 선도하였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가로청소 책임구역제와 365기동대 운영,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일반주택 RFID 종량기 보급 확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체계 강화로 자원재활용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환경국은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려 주민편익을 위해 모든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홍정희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김현순 환경과장입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홍정희 도로과장이 두 개 부서를 겸하다보니 중첩을 피하기 위해 도로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희 도로과장,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총 32건에 166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비사업이 15건, 시비 12건, 시·구비 매칭사업기금이 5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 중 먼저 도로점용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도로점용 관리대상은 차량 진출입 시설, 일시 도로점용 등 총 2,134개소이며, 도로사용료는 152억을 부과하여 151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9%입니다. 우리구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968개의 업체를 등록하여 건설업 신규 등록·변경사항 신고수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처분 등 건설업체의 부실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석촌동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석촌호수 서호에서 석촌고분 간 약 300m를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전선지중화와 보도 및 아스팔트 특화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75%이며 12월 초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6쪽에서 57쪽입니다. 방이맛골 지중화 사업과 명소화 사업입니다.
구청 입구에서부터 약 440m의 도로를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전체공정은 약 80% 진행 중이며 역시 12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 걷기 편한 행복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몽촌토성역에서 방이삼거리 간 보도정비사업이며 지난 9월 달에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거여고가교 하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거여고가 교량 하부를 활기찬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교각정비, 조명설치, 쉼터 조성을 지난 6월 달에 모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방이초교 주변 폭 1.5m, 연장 140m에 대해서 아스팔트 평삭포장과 도막형 보도포장을 지난 9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거원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폭 3m, 연장 250m에 대해서 보도블록포장과 안전휀스를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문정건영아파트에서 문정푸르지오 3차아파트까지 보도정비와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를 지난 6월 달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락본동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도 환경 정비사업 중 보도정비 및 보차도경계석, 측구설치를 지난 6월 달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동남권유통단지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보도정비와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설치를 SH 전액부담으로 하여 지난 5월 달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여2동 거여역 주변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에 방호울타리 80m를 지난 6월 달에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잠실본동 탄천2교 진입로 보행안전시설 방호울타리 144m를 지난 6월 달에 완료하였고, 역시 송파대로 방호울타리도 시비지원을 받아서 신설 180m, 정비 850m를 지난 6월 달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금년도 학교주변 방음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이초등학교 방음벽은 새로 교체하여 길이 138m를 모두 공사 완료하였고, 문정초등학교 외 13개소에 대해서는 파손된 방음벽을 개선 정비하여 12월 달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호대로 152길 풍납1동주민센터 앞도로 확장입니다. 총길이 186m의 도로를 폭 8m에서 폭 10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배정이 좀 늦어져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이곳이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시굴을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전체공정은 약 35%이며 내년 초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실시계획입니다. 교량 6교, 지하보·차도, 옹벽, 그 다음에 성내천 등 도로시설물 20개소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결함의 원인 등 정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8개소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성내6교, 성내7교, 오금동에 소재한 다리입니다. C등급으로 평가되어 내년부터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 생활불편 없는 도로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과 교통시설물, 가로등과 보안등 등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연간단가 업무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아스팔트포장을 주로 해서 구비 11억을 들여 현재 공정률 9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는 기금 30억을 투입하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으며, 불량맨홀 정비는 구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현재 공정률 7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 과속방지턱 신설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또 보도 유지보수 모두 연간단가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6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는 개량94본, 보행등 설치 64개소, 광원교체 및 기타보수 1,067개소를 추진하였고 역시 연간단가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안등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서 전체 공정률 95%로 해서 신설 및 개량 202개소, 광원교체 및 기타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인 송파대로 가로등 선로교체사업입니다. 누전으로 인한 부점등 발생을 방지하고자 선로교체 3,000m, 등주 161본을 설치하는 공사가 공정률 95%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로 가로등도 역시 선로교체1,500m, 가로등주 55본 설치 공사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풍납토성 산책로 조명등 83주는 교체 완료되었고 역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입니다.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가 4개월간 제설대책 추진기간입니다.
구청에서는 주요간선도로 46개 노선, 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면도로 1,235개 골목에 대해서 책임지고 제설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지점 및 중점관리시설 14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염화칼슘살포기 등 총 119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외 소금 등 2,432톤의 자재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9일 제설장비 일체에 대한 가동훈련을 가진 바 있고 11월 15일부터는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수시 신속한 제설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교통과장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우리과 소관 21쪽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례 과천 동서 간 철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뜻을 맞춰서 송파, 강남, 서초, 3개구와 과천시가 협력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완성이 될 경우 총 9개역으로 돼있지만 이중 환승역이 6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 있는 수송체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어려운 점은 경기도 측에서 차고지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잠깐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재부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의 실행여부를 결정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역명제정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를 지나는 3단계 구간 중 총 5개 구간 안에서 역명을 제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현재 후보역명이 선정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역 중에서 각각 3개씩의 후보역명이 있는데 이미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마친 다음 이제 12월 4일 구 지역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내용에 대해서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역마다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다만 심사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로 올리면 각각의 역마다 3개 역명을 가지고 시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명사거리 같은 경우에 배명, 학교명이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또 오륜동 같은 경우에 올림픽아파트 기자촌이랄지 이런 명들은 아파트명을 사용한 관계로 배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탄천동측도로 관련해서 확장 대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시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시비와 각종 기탁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와 구민들이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송파구가 직접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서 그동안 줄기차게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정2동과 잠실2동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됐고, 이제 삼전동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 또는 시장님에게 그러한 의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체계입니다. 이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총 21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 중에서는 구비는 집행되지 않고 LH나 SH, 서울시비, 또 광역교통체계 여러가지 사업비들이 투입된 사업들인데 대체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우리구 사업 중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업입니다. 구도에 여러 가지 안전표지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고요. 또 중간쯤에 보행 및 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매년 비슷한 사업으로 계속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또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등 차질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아래 부분에 있는 교통안전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주민들께서 협력해서 시·구비 및 또는 시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서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관내에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약 96억 7,400만원이 부과가 되었고요. 금년에는 다소 늘어난 115억원 가까이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교부금은 약 30% 이내로 들어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0억 400만원이 구로 세입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교통수요관리라는 측면에서 차량들을 줄이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도되었고 시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대중교통 상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시내버스에 있어서 BIT라고 해서 버스도착알림표지라든지, 또는 승차대, 비가림 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부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가로수에 의존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세련된 복합시설물들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50∼60% 정도밖에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해서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잠실지역일대가 잘 되어 있고 요. 주로 간선도로 쪽에 중심이 되어 있는데 좀 외곽지역,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또는 9호선 3단계구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유치해서 내년에 전부 할 계획을 가지고 시비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자전거는 금년에는 좀 독특한 게 서울시에 따릉이 공공자전거사업이 시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좀 늦게 된 편인데요. 기존에 자전거교육과 또는 자전거대여사업, 자전거수리사업들이 함께 병행이 됐는데 대여사업에서는 시의 따릉이라고 하는 공공자전거가 많이 대체가 되고 있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보수·정비 이러한 사업이랄지 또는 편의시설 확충 등은 구비나 시비를 통해서 착실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30쪽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여소 수리센터는 주민들께서 그동안 자전거정착기, 이용정착기는 굉장한 호응과 함께 많은 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다소 통합하고 또는 폐치·분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집중과 선택을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도래됐습니다.
특히나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사업으로 인해서 대여소가 폐지가 되고요. 문정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되겠고요. 금년에는 종전 방식대로 착실히 진행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잠실지역이나 또는 새로운 신도시중심이랄지 또는 문정법조타운이랄지 이런 중심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락동이랄지 거마지역, 오금동 등 설치할 수 있는 지역들을 추가로 저희가 발굴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이런 잠실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떨어진 지역에서 그 자전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중심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발굴해서 올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인증시험이라는 이런 제도를 서울시와 함께 한국어린이재단에서 현재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자전거에 국한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노인이나 또는 성인, 중·고 학생들 다방면에 걸쳐서 자전거 안전운전사업을 병행해서 진행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랄지 시범학교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금년에도 많이 시켰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 내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증축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를 통하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한국철도공사에서도 별도의 공간을 할애해서 저희와 함께 협력해서 철도에 관한 안전부분, 또 지하철도 함께 병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공간을 구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을 추진해서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종료하고 준공하여서 정식으로 안전담당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과는 6층에 과도 있지만, 1층에 특성상 민원처리 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1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자동차등록 민원실업무입니다. 이 민원은 평시에는 대단히 원만한 민원이 되지만 자동차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담보에 관한 부분도 있고, 각종 범죄행위로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질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에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직원들을 거기에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사법경찰 업무입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들에게 가해지는 법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명 가까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막혀있었는데 직원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금년에는 대부분의 일들을 원만히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차편한 송파 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충 및 정비입니다. 먼저 녹색주차마을 조성을 위하여 담장허물기사업으로 12가구 22면 주차면을 조성하였고, 생활도로 3개소를 유지보수하였습니다.
유휴 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차장 문화재 보상지역에 18개소에 118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조성하였습니다.
38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19개소에 대해서 구비 2억원을 들여 주차장 노면이라든가 휀스, 담장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공유하는 사업으로 이용건수는 2,452건이 되겠습니다.
39쪽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입니다. 현재 20개동 572개소에 1만 5,792면의 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획을 정비하고 안내판을 신설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입니다. 야간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30개소 445면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기계식주차기 이용실태 조사 용역입니다. 낡고 차량이 대형화에 따라서 규격이 작아 방치돼 온 기계식주차기의 이용 및 관리실태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철거완화 범위에 관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사고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외부전문가에 의한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0㎡미만 건축물 2,598개소의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42쪽 선진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명을 14개조로 편성해서 3교대로 운영하여 9월 말 현재 11만 1,18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주차관리과 전 직원이 참여하여 가락시장 밤샘단속과 가락동먹자골목, 성원쌍떼빌아파트 주변 야간합동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서민생계 관련지역과 주택 밀접지역 등은 탄력적 단속을 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안전지대는 더욱 강력한 순찰 및 계도로 2만 3,38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한 차량을 강력 단속하여 9월 말 현재 3,526건에 3억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부과 여부를 심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준수, 보도라든가 횡단보도 등 중점 단속지역은 심의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7,9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주민참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10월 말 현재 1만 7,868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3,81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매주 1개동씩 주민과 함께 1일 3시간씩, 2일간 순찰을 하면서 계도위주의 활동을 하여서 자율적 주차질서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올해 무인단속용 CCTV 8대를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으로 총 87대를 설치, 운영의 효율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7쪽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9월 말 현재 13만 1,504건의 51억 1,300만원을 부과하여 10만 857건의 35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외 체납된 건에 대하여 동산, 부동산, 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 행정 실현을 위하여 관내 주민과 장애인차량 대상으로 2회에 걸쳐 539대에 대해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교실 2회 개설에 192명이 참여하여 실습과 이론으로 자동차구조 기초지식 등의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9쪽 자동차 운수사업 및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영업용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의 법규위반 5회 단속으로 9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동차정비업 지도 점검 및 단속입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은 269개소로 이중 법정 정비업무 범위초과 등을 지도 점검해서 5개소에 행정명령과 무등록업체 17개소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에서 84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36건에 사업비가 26억 100만원으로 국비가 2건에 8억, 시비가 21건에 194억 4,900만원, 구비 9건에 30억 100만원, 재난기금 2건에 7억8,000만원과 수계기금 19억 7,100만원으로 현재까지 완료사업은 15건이며 21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8쪽,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풍수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풍수해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로 태풍은 현재까지 총 25개 발생하였으나 우리구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며 기상특보나 호우경보 2회, 호우주의보 14회가 발효되어 2단계근무 2회, 1단계근무 14회, 보강근무 14회로 총 29회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침수예방 사업추진과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사전점검 등 철저한 수방준비로 지하주택 및 상가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수해 없는 풍수해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6쪽입니다. 송파동, 방이동 일대 통수기능이 부족한 지역에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2013년부터 장기 계속공사를 시작하여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도시조성을 위해 하수간 개량이 필요한 가락동 17415, 가락동 43번지, 동남로 11길, 방이동 43번지 일원 등에 국·시비를 지원받아 하수관 개량공사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석촌동 234번지, 도곡로 64길 일원에 노후하수관로 개량도 금년도 12월 말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쪽에서 109쪽입니다.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 정비를 위해 오금동 95번지 주변 등 6개소의 원형관로와 방이먹자골목 일대 등 5개소의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하수관로 종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도로함몰 사전예방을 위한 권역별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단가 사업으로는 하수도 준설, 하수도구조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113쪽입니다. 수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빗물펌프장 성능개선사업으로 탄천빗물펌프장 노후 밸브류와 몽촌2빗물펌프장 노후 천정크레인을 교체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전기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20쪽입니다. 자연생태복원하천으로 정비한 성내천의 노후된 하천시설물 개선 및 친수 공간 확충 등 하천변 여가생활공간을 재정비하여 아름다운 성내천을 가꾸기 위해 성내천 자연생태 하천 개선사업을 2015년 말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성내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노후보행교량·연결로 시설과 물소리광장 목재데크 등을 정비하였고 저수호안과 제방경사로를 정비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정비와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정비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순 환경과장,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우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을 구정에 도입하여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송파도시농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초보 도시농부학교 8회,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 290구획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분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학교텃밭 4개소와 옥상텃밭 5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어린이 LOHAS 농부학교를 8회 운영하였으며 귀농·귀촌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환경거버넌스를 위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입니다. 제5기 녹색송파위원회는 올 5월에 2019년 5월까지 임기 2년으로 3개 분과 61명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우리구 환경정책 평가 및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등으로 녹색송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ICLEI 협력업무 추진입니다. 국제적인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해 국내외 도시들과 공유하기 위해 올 2월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인 ICLEI에 가입하여 2월에 순천시에서 열린 ICLEI 정기회의에 참가했으며, 10월에는 대만에서 열린 생태교통 세계총회에 참가하여 우리구 우수사례를 국내외 도시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제22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6월 1일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환경도시, 송파의 약속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127쪽입니다. 환경실천 및 환경인식 공유를 위한 환경단체 지원으로는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를 비롯한 5개 단체, 총 3,4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환경인식제고를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으로는 송파 꿈나무 환경교실인 어린이집 환경교실을 13회, 청소년 환경탐사단 교육인 찾아가는 환경교실 5회, 업사이클링 체험교육 및 환경 아카데미 교육인 내 고장 송파 보물찾기 및 송파 맘들의 클린업 송파 교육을 11회 운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친환경 제품 제작 및 교육으로는 EM 세탁비누 만들기 및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6만 6,838건에 58억 5,200만원을 부과하여 5,241건에 44억 9,800만원을 징수하여 5억 4,000만원의 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132쪽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에 따른 저탄소에너지복지 실현사업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는 총 4기, 1,319.76㎾ 용량의 발전소를 운영한 수입금으로 에너지비용 지원 및 고효율 물품지원, 에너지의 효율화 사업 등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731가구, 6억 6,48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대납 등 387가구 2,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은 서울시연계사업으로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1,069개소 297㎾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중 베란다형은 1,064개소 283㎾, 주택형은 5개소 15㎾를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사후관리 기반구축사업은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시설 중 3년이 경과하고 발전효율이 90% 내외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연 1회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은 잠실, 삼전동주민센터 등 총 5개소에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단열 및 창호, 고효율 LED조명 교체 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시 장기저리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융자지원 24건에 1억 6,400만원이고, 자발적 추진사업으로는 노후 보일러교체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10개소에 대해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재 우리구 관내 충전시설은 공공10기를 포함하여 총 20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관용 4대를 포함하여 총 30대가 보급되고 있고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전기차는 민간에 11대가 보급되고 있고, 충전시설은 공영주차장 7기, 공동주택 38기 등 총 4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경영을 위한 녹색제품구매 교육 추진으로는 녹색제품 구매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마인드 함양과 온실가스 저감활동 참여를 유도하기에 각 부서 녹색구매담당을 대상으로 특강을 1회 실시하였으며 녹색제품 구매액은 29억 6,900만원으로 38.2%의 구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관련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가정 및 기업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로서 개인은 1만원에서 5만원 상당, 단체는 50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가구는 올해까지 6만 7,295세대로 우리 총 가구 대비 26%이며 올해는 3,421가구가 신규로 가입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에너지자립마을 지역확산을 위해 시 선정 에너지자립마을 4개 단지 및 협의체 15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관련 워크숍 2회, 간담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공모에 선정된 1개 단지에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업소는 357개소이며, 폐기물배출업소는 2,191개소로 수질오염 배출업소는 총 2,548개소로 수질오염도 검사를 96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이중 부적합한 13개소에 대해 과태료 9건에 464만원을 부과하였고,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관리 50개소에 대하여 20년 이상 노후된 주유소 25개소에 대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8쪽입니다.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은 시비를 지원받아 총 5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9개소를 설치하여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가꾸기 사업으로는 성내천 등 4개 하천에 대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세계물의 날 등에 하천정화활동 등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대형건물 중수도 관리 등 롯데월드 등 16개소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반기에는 점검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롯데월드 등 2개소에 대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1차 서면조사를 마치고 현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는 총 143개소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상태 등 7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2건에 208만원을 부과하였고, 폐쇄명령 4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으며, 3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미세먼지 예보 및 주의보가 6차례 발령되었으며 개인 또는 학교 등 총 16만 8,756건의 문자 또는 팩스를 발송하여 구민들에게 외출자제 및 시민행동요령 등을 전파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총 952개소로 이중 116개소를 점검하여 유지기준 초과한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대상은 920개소로 이중 2016년 1월 1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보육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352개소 중 160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도료 및 마감재에 함유된 중금속 등 환경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시설 28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모두 개선 완료된 상태입니다.
142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사업은 노상단속 및 비디오단속, 공회전단속 등 총 1만 8,895대를 단속하여 개선명령 13대, 개선권고 255대, 현장경고 10대, 현장계도 78대 등 총 356대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감축 2017년도 점검실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총 3,332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한 공사장 22개소에 대하여 이행명령 4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고, 개선명령 9건, 경고 9건에 대하여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비산먼지 절감을 위해 네이버 밴드인 공기 맑은 송파 지킴이와 1사1로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미세먼지 저감의 날로 지정하고 공사장 주변도로 물청소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하며 오는 12월 29일에는 거여22구역에서 네 번째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4쪽입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검사기간 연장 및 독촉 각 8건, 49건에 대하여 59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생활 악취 저감입니다. 공중화장실은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7개 변기를 절수변기로 교체하여 전년 동월 대비 10.6%를 절수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관리는 올해는 다중 이용이 가능한 민간빌딩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5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총 4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용품 제공 및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청결한 시설유지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2만 3,03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주기 이행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적정수질 유지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구 공동사업인 하수악취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정화조 지도점검과 악취모니터링. 관리인 교육 등을 통해 도심 내 악취저감에 기여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주기 변경을 통해 455톤의 분뇨량 절감에 성공하여 2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147쪽 지하수 시설 관리입니다. 지하수 신고 시설 431개소 중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용부담금 422건, 5,605만 3,74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민방위급수시설은 올해 4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총 8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 신고 및 폐공 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 분석관리에 대해서는 지하수 보존, 관리를 위해 올해 보조관측망 3개를 신규로 설치하여 29개소 중 15개소 수위측정 결과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입니다. 유출지하수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및 주변 침하를 예방하고자 대형굴착공사장 99개소를 점검하고 부적합한 5개소에 대하여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도시청결도 향상분야입니다. 가로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가로청소를 6개 반, 103명으로 지정하여 63개 노선, 12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시비 5억 7,600만원을 교부받아 분진흡입차 3대를 구매해 운영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를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6개조 13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총 5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비관제형 CCTV 21대를 설치하여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감축 분야입니다. 우리구는 위례신도시 및 문정지구 입주와 동남권유통단지, 제2롯데월드 등 폐기물 증가요인이 많았음에도 생활폐기물 10% 감축 및 직매립 제로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11%, 올해 5.9%를 감량, 총 8.4%의 감량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9개 대행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대형폐기물과 민원성폐기물 및 동물사체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주 3회 격일 수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에 가나다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금동을 시범사업으로 일반주택 18개동에 28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설치가능하고 주민반응 호응도가 높아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위탁운영과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 생활 재활용사업 촉진을 위해 마을단위 녹색장터 운영 및 송파나눔장터를 24개 단체에서 90여회 개최하였으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자원재활용 개념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되겠습니다. 종량제 정착 및 일반주택 RFID 종량기 확대보급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RFID 음식물 종량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신축건축물에 RFID 종량기 내장(Built-in)방식으로 총 167대를 설치하였으며 일반주택은 재정여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RFID 종량기 보급확대로 종량제 추진 전인2012년 대비 일일배출량이 212톤에서 147톤으로 감소하여 30.6%를 감량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159쪽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감량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다량배출사업장 368소에 대하여 관리강화를 위해 감량의 의무이행실태 및 적정처리요구, 준수사항지도점검 등 음식쓰레기 감량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악취 예방을 위해 EM발효액을 월 26톤 생산하고 각 동에 보급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자원순환공원 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일일 147톤과 타 구 166톤을 포함하여 총 313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악취방지시설 설비투자로 복합악취배출 허용기준인 10% 이내를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악취관련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친화형 자원순환공원 관리입니다. 자원순환공원은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우리구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한 곳에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설립 후 7년째로 시설장비 노후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감사 중에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자료 요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대면감사하면서 또 요구하시면 될 건데, 무슨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 달라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업무보고 23페이지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대비 해가지고 지난번에 문정2동 9월 25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공청회를 했는데 그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도로과 64페이지 동남권유통단지, 지금 공사는 이미 다 됐는데도 계속 도로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은 116페이지 치수과, 이번에 탄천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구청에서 간담회를 두 번 했는데 그 마지막 결과를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지금 143개있는데 대상하고 지금 점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과 148페이지,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6개인데 26개 위치하고 신규 5개 설치할 장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157페이지에 송파 재활용센터를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세를 얻어가지고도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넓은 부지를 사용하면서도 1년에 1,300만원의 예산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수입·지출, 거기에 1년 동안 수입·지출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송파나눔장터 및 녹색장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24개가 있습니다. 24개에 1,1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과 과장님은 가셨지만 직원들은 계시죠? 올해 2017년도에 보면 서울시비로 송파구에 사업을 한 게 12건,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한 게 5건 정도 됩니다. 내년에 시비로 해서 송파구에 사업할 계획이 있다면 그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과, 감사자료 872쪽을 보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린리더 사업내역에 대해서 2015년도는 5명, 16년도 5명, 17년도는 9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사업내용이 다양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9명을 선정할 때 어떤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근거와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지, 교육을 받는다면 연 몇 회를 받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연 몇 회를 하고, 예산도 소요가 되니까 수임료는 어떻게 지불이 되고 얼마가 되는지 이것 좀 상세하게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주차관리과에 풍납1동하고 2동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수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환경과 143쪽에 보시게 되면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관련해 가지고 위반업소하고 행정처분내용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153쪽 주민자율청소 참여확산 관련해서 지금 가로변 주변에 휴지통을 항아리형으로 16개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도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일감은 줄어드는 반면에 비수익사업의 증가로 운영경비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송파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경영평가 등급은 몇 년째 다 등급을 받는 등 경영실적은 자꾸만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27일 취임 이후에 두 분의 본부장까지 모두 바꾸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새로운 공단을 만들기 위하여 획기적인 경영개선 방안 모습과 주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사업은 물론 윤리경영강화로 내년에는 기필코 경영평가 가 등급을 목표로 하여 지난날 공단의 위상을 되찾는 명가재건 프로그램을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근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정규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어서 공단의 주요업무를 소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경영본부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이덕근입니다.
경영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처리 내용은 청렴도 요구상황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과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개정 등을 통한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내부청렴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인사위원 전문성 강화를 통한 채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위회의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직원 채용 시 자격 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공고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우수인재를 선발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사업은 2017년 1월 31일자로 교육기관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폐업하였으며 실벗뜨락 자료는 구체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공단조직은 이사장 아래 2본부, 11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199명, 현재 1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2017년도 수입예산은 210억 1,3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235억 300만원입니다. 수탁사업은 현재 주차관리사업, 문화복지사업 등 4개 분야, 35개 사업을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영본부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수입은 171억 5,500만원이며, 지출은 176억 7,000만원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열심히 노력하여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영혁신 추진입니다. 고객 섬김 공공서비스 제공, 재무건전성 강화 등 6개 대분류 과제를 선정하여 최우선 핵심과제로 여성·시니어 강좌 및 시설관리 효율화, 송파구 Hub도서관 역할 강화, 신바람 조직문화 조성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내·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경영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사항 공유 및 자문기능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기능을 강화하고 월 1회 혁신과제 발굴 및 경영혁신 추진과제 피드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직무역량강화입니다. 사내 6급 이상 또는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강사 등급제 도입과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통신 및 사이버 교육을 통해 직원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고객 섬김 경영활동을 통해 금년 3월에 너도나도 고객만족 슬로건 선정·선포를 가졌으며 각 팀 단위 고객만족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고객만족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지난 10월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 서비스우수기업 부문 국가생산성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윤리경영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4월에 이사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신설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리자, 실무자, 인사 등 관련 분야별 윤리경영 핸드북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청렴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여 청렴 소식지, 청탁금지법 사례 등을 전파하였으며 개인별 윤리의식 수준 진단을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 반기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협력적인 노사관계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협력과 상생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열린 혁신 소통경영을 통한 워크숍을 관내 청소 또는 봉사활동 중심의 검소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노사상생 및 직원 화합을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상생 로드맵 구축과 직급별 통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 실시와 포상자와 이사장이 함께하는 영화 관람, 생일 ‘책 선물’ 등을 통해 이사장 감성경영으로 신바람 나는 문화조직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책임활동 확대입니다. 연간 재활용품 수거 및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여 물품 1,845점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였으며 봉사단 운영 개선과 봉사활동 확대를 위해 사랑의 헌혈, 1팀 1봉사단 운영, 도서관과 실벗뜨락에 Rainy Day 감동우산 기증,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표도서관 기능 및 역할강화입니다. 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과 세계 책의 날, 독서의 달 행사 등을 통해 대표도서관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대외지원 독서문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등 독서문화 증진 분야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등 복지문화와 예술문화 증진 분야에도 공모하였으며, 송파구 관내 12개 도서관에 책 이음 서비스 연동 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하여 운영하겠으며, 책 드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쁨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통한 사업 업무협약 체결과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투어 등은 물론 6019부대 장병을 위한 병영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였으며, 글마루도서관 주변에 지역주민과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커뮤니티 공간 책 나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는 거마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화입니다.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I love story 등 운영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 한국사 북 아트, 성인을 대상으로 시니어 교구활용반 운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독서가 즐거워지는 맞춤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활동가와 재능기부자 양성 등 동아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새마을문고와 협업하여 돌마리도서관 자료 지원, 글마루도서관 ‘북적북적 도서관 나들이’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우리는 지구촌 한 식구’ 특별 프로그램운영과 ‘한국문화를 품은 세계인’ 탐방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건강센터운영입니다. 10월 말 현재 수익은 11억 431만 7,000원이며 이용인원은 595명으로 월 평균 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산모들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실 발생 시 1일 이상 추가 이용토록 하였으며, 구립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KS 서비스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염예방 등 강화를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기업 인증과 서울시 소방본부 주관 소방시설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으며 ‘고객중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산모와 배우자가 함께하는 행사, 육아 선·후배 만남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축하메시지, ‘축하상자’ 전달 등 출발！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연 2회 맘애 가득한 힐링스토리 발간을 통해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복합문화센터입니다. 10월말 현재 실벗뜨락 수입은 3억 8,171만원이며 이용인원은 9만 여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실버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아이돌봄 기동대 등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노인 일자리 목표는 851개이며 금년도 실적은 174개에 목표 대비 10월 말 현재 720개로 93% 달성하였습니다.
실벗뜨락 문화 활성화를 위해 웰니스센터에 어르신 전용 벤치프레스 등 비치와 재능기부자를 통해 송파애음악회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었으며 업무협업을 통한 시니어 지원을 위해 송파구 치매지원센터와 업무협업을 추진하여 치매인식 개선 및 치매예방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건강회복 및 증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시니어 체육교실, 낙상예방운동 등을 실시하여 시니어건강증진에도 기여하였으며 5층 샤워실 닥트 증설, 6층 대강당 무대조명교체 등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규 사업본부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업본부 소관 사업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웹과 모바일을 활용한 시설물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사례집 및 매뉴얼을 전 사업장에 비치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해 날씨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지난 11월 8일 기상청으로부터 날씨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재난·안전활동 강화로 안전사고가 지난 해 8건에서 금년에는 한 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탄천주차장 등 수해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CCTV 8대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와 주차장 주변의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여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웹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해 대비 초기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체크로 올해 침수에 따른 차량대피는 10회 있었으나 침수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천·지하보도·공원체육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성내천 외래식물을 제거하였으며, 하천관리 인력을 봄·여름 등 계절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보도 청소를 위한 합동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배드민턴체육관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주차관리사업입니다. 수입금은 10월 말 현재 95억원이며 목표 대비 76.7%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 추정치는 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영주차장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주차구획을 증면하여 수입금을 증대시키고 주차장 심야운영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여성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해 주차장 취약장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천1동 주차장의 경우 범죄예방 최우수시설로 인증 받아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신설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주차 구획을 발굴한 결과 10월 말 기준 315개 구획을 신설하였으며 주차 구획선 긴급 도색반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여성문화회관 개선사업입니다. 수입금은 10월 말 현재 19억원이며 목표 대비 87.7%를 달성했습니다. 연말 추정치는 22억원으로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건물 내에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강좌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를 통합하겠습니다.
중복강좌를 개선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강좌운영으로 이용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건물전체 시설관리통합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재난안전을 강화하여 최상의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하여 명품강좌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취·창업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문화회관 수강생으로 구성된 전문봉사단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에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 지역복지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자원봉사자 25명으로 구성된 종합심리상담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에 상담치료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수강생이 참여하는 문화봉사단의 경우 잠실복지관, 송파노인요양센터 등에 197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수강생이 참여하는 재능나눔 페스티벌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돗자리 나눔장터를 개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설 및 환경개선 추진내용입니다. 건강강좌 강의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자동문 설치 확대 등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리를 제공하였습니다.
30쪽 체육문화회관 추진실적입니다. 수입금은 10월 말 현재 33억원이며 목표 대비 54.7%를 달성했습니다. 연말 추정치는 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기구필라테스, 점핑트램폴린 등 신규강좌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헬스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많은 고객들이 편리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다양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송파보건지소 등과 협력을 통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초청 무료강습 등 다양한 건강협력사업 추진과 ‘힐링 Fastival Week’를 개최하여 수강생과 주민이 참여하는 나눔 행사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 및 환경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수영장 여과제 및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여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시설관리공단 관련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양해 받을 것은 시설공단 업무본부처가 구청 본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오후와 월요일날 오후에 국한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자료요청 하실 것 있으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특히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하고 관련된 업무가 많은 관계로 칭찬보다는 질타가 많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올해는 그래도 장마라든가 태풍이 오지 않은 관계로 고생도 다른 해보다는 덜했을 것이고 예산도 일부 절감됐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산모건강증진센터 서비스품질 개선분야에 지금 사실 우리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됨으로써 상당히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60명이 해가지고 595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 주소지가 어딘지 그것부터 좀, 왜냐하면 우리 송파구민한테 하고 외부하고 적용대상이 틀리고 어느 정도 비율이 적용되는지 그걸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28페이지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하고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시설을 통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쪽에 사회적 책임활동 확대에 대해서 이사업이 올해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없었던 것 같아서 재활용품 수집 및 기부 캠페인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기부행위를 3회했다고 그랬어요. 3회 언제,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1,845점 대충 어떤 제품을 수거하셨는지? 그리고 그 밑에 아름다운가게 및 지역아동센터 등과 업무협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아름다운가게는 어디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실벗뜨락 문화사업 활성화 해가지고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에 보면 타올 세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타올 양이 얼마나 나오고, 연 세탁료가 얼마나 되고, 헬스장에 연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은 얼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세하게 내용을 주시고,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글마루도서관, 거마도서관 또 돌마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이 건물에 대해서 2015년, 16년, 17년 동안에 시설 및 환경 개선한 내용에 관해서,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이 얘기는 뭐냐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 시설 하나부터 열까지,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했다, 주차장공사를 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공사를 했다, 바닥제, 도배를 했다. 심지어 이런 것까지 모든 자료를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 달라는 건 아니고요. 월요일날 오실 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경영본부 16쪽 보시게 되면 감사실을 신설·운영한다고 했는데 감사실 신설·운영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1쪽, 마찬가지로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전년도 수입내역하고 올해 수입내역이 여기 표에 나와 있는데요. 실벗뜨락을 통틀어서 올려 놓으신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전년도 하고 당해연도하고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팀에서 그동안 소송한 사건이 있잖아요. 소송 진행현황, 최근 3년 동안에 보니까 하나·KT하고 공단하고 소송한 게 있고, 또 운송용역대금 반환소송으로 공단이 뉴나이스고속관광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 소송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가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20개동, 1만 5,792구획인데 분명히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족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니까 윤리경영활동 강화에 청렴공단 실현을 위해서 감사실 지금 신설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 직속으로 하셨는데 앞에 보면 문제가 있던 게 누가 문제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좀 주시고요.
16쪽에 보니까 청렴도 및 윤리의식 제고에 청렴 소식지가 있는데 그 소식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아이돌봄 기동대가 의외로 엄마들한테 참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활성화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것 내용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드민턴체육관 개선사업인데요. 용역보고회 할 때도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11월 달에 설계를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체육문화과에서 받아야 될지, 우리 사업본부에서 추진현황 자료 해줄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팀별 업무추진비 중 회의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그 지출내역에는 목적과 대상자, 금액이 꼭 포함돼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체육문화회관과 여성문화회관 강좌개설 총괄현황이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이걸 저한테도 같이 주시는데 거기에 현 강사진에 대해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바로 대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대면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5시 56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5분 대면감사종료)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성자 이혜숙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김병기
주거재생과장이강석
주택관리과장백삼종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이인수
교통과장하태훈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홍정희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김현순
자원순환과장정용석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김태두
경영본부장이덕근
사업본부장김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