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대면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질의 과정이나 마무리 지을 때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통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훼밀리아파트 지하로 지나가는 위례신사역 경전철사업 관련해 가지고 반대하는 쪽이 있지만 찬성 해가지고 노선을 변경하자고 해가지고 서울시 천만인소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송파구 제 지역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례신사역 경전철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우리 송파 구입장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천만인소에 서명운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정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그쪽에 교통대란이 눈에 보일 정도로,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지역에서 민원사항들이 송파대로에 횡단보도 설치를, 물론 그때 경찰서장과의 대화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횡단보도 설치나 역사 주변에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거치대 정비사업 이런 것들까지 다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현안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롱역에서 거여동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요즘 버스정류장에 도착알림판 설치를 지금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 구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알림판 설치를 해달라고 한 지가 꽤 됐는데 안 되는 이유가 전기를 못 끌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규정사항에 전기를 주변으로부터 어떤 횡단보도나, 아니면 공공전기가 얼마나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지난 2015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도에 문정 래미안아파트 후문 사거리 쪽으로 다니다 보면 점멸등만 있어가지고 교통사고율이 꽤나 높은 지역입니다. 신호등이 없고 이면도로이다 보니까 교차로를 그냥 지나가는 상황에서 사고위험이 많은 다발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회전교차로 문제 얘기가 나와서 2012년에 서울시까지도 공문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차관리과, 작년에도 주차관리과에서는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영업을 위한 것이죠. 도매물류차량 등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 게 불법 주·정차문제에 있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신년도에 한 달 동안 집중단속행사 캠페인을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할 때만 하고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정말 주행을 완전히 피해가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피해 가면서 이렇게 운행을 해야 할 정도로 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불편함을 일시적으로만 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책자 38쪽을 보면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보면 수익금 배분율을 50%로 상향조정 해가지고 공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611면 중에 개인등록이 149면이 있고, 미배정구간이 461면이나 돼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 문정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송파구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도 분쟁부분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8-5블럭 같은 경우는 서로 양쪽의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도 도로의 무단으로 컨테이너, 물론 그 사람들은 집회신고를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컨테이너 무단 적치물 같은 경우는 집회신고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빨리 빨리 처리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인데 송파구 관내에 볼라드나 방어울타리 등이 제대로 설치나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되어 있지 않아서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을 이전한다든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1년 동안에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때도 분쟁이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여고가하부를 송파구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송파구만 임대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계약체결에 의해서 계약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송파구에서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그게 내년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로공사에다가 얼마만큼 우리가 무상사용 협조요청을 할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몇 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조율을 했는지 그런 것들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료를 내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61쪽을 보면 도로점용 세외수입 관련해서 과속방지턱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프라자아파트가 건축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35년이 지금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여태까지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등록이 안 되가지고…
그래서 그게 아마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직원이 징계를 당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지적사항이 나온 이후에 송파구 전체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고, 미등록차량 출입시설이 얼마나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이 지역마다 높낮이 같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으로 해서 지역에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전수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 송파구에 5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6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도로의 차이에 따라서 국·시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구비로 쓸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송파구가 개청한 지가 50년이 안 됐죠. 그러면 50년 이상 됐다면 옛날에 강동구나 아니면 성동구 때부터 개발이 되면서 했는데 노후 하수관로가 지금 얼마나 개량이 안됐는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 63쪽에 보면 탄천 변에 항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탄천 변에 환경생태보전지역이 있죠. 그쪽이 강남구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우리만 서울시나 환경단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물론 형평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도 그쪽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주민 편의 시설을 놓으면서도 충분히 생태경관보전을 하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은 집행부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의향이나 계획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핑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과에 관계없이 송파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본 위원이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송파구에 미세먼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정말 우리 송파구의 측정치를 잴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잠실사거리랄지, 아니면 교통 혼잡지역에 준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올림픽공원 내 역사박물관 옆에 그대로 비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송파구에서 이전하지는 않겠죠. 상부 부서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송파구 구민들의 건강의 향상을 위해서도 꼭 측정치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경로당이나 학교 같은 집단건물은 측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지역 경로당에 가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청소봉사를 한 번 해 봤어요. 어르신들이 누가 청소해 주지 않으면 청소하겠습니까? 먼지 구덩이 속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는 이런 걸 측정해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건강관리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원순환과, 청소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요구자료 258쪽이죠.
청소대행 업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행업체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했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처음부터 했다는 거예요. 물론 송파구 개청 이전부터 청소대행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이에요.
수익계약 방법이 심의위원들이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서류평가 이런 메뉴얼 기준이 있겠죠. 심사하는 기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수의계약을 해왔어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계속 간다면 이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저 같아도 이런 사업하겠어요. 그러니 송파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주민만족도 평가는 무작위 설문조사를 한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필적 조사를 제 눈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동 100장을 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다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다 만족도 평가를 해 놨어요. 물론 평가방법이 직접 설문조사하는 자가 용지를 가지고 가서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해서 본인이 체크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용지를 나눠줘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이 한 장을 보는 순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 95% 이상 나오죠. 만족도가 당연히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저 같아도 아는 사람이 이것 좀 써주라면 거기다가 냉정하게 기록하겠습니까? 함에도 옆에서 한 사람 필적으로 다 체크를 하면서 물어보는데 그걸 사실대로 답변하겠습니까? 이런 평가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9개 업체 걱정하지 마시고 꼴찌는 탈락시켜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경쟁업체를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경쟁을 시켜야 환경개선이 되고 질 향상이 구민들한테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들 수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리클린이나 또 어디죠? 우리가 BTO방식으로 준 데는 수입액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대행업체들은 수입액이 줄어들어. 매년 줄어들어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법이 그렇다는 거요.
자, 우리가 임대를 하는 임대사업자가 토지지가 상승률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세의 변화가 있어서 임대료가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떨어지는 일보다는, 저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떨어진 예보다는 계속 현재의 시세대로 다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산방법이 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대행업체들이 송파구한테 요구하는 돈은 계속 올라가요. 인건비 올라가, 조건도 까다로워. 거긴 인상이 되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액은 자꾸 감가가 돼. 그게 왜 감가가 되냐? 토지가는 그냥 우리 송파구 재산이니 임대하는 것은 안 받고 건물 감가비만 받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도 위탁 주는 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정말 수 년 동안, 이 재활용센터가 생긴 이래 여태까지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나 이런 게 마이너스가 되면 송파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대면감사 때 보니까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현황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RFID 보급률을 보면 공동주택은 거의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주택 보급률이 많이 저조한데 그게 생산업자나 설치업자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조건이죠. 조건부.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아, 그거 설치 어렵습니다.” 하고 그냥 방치하고, 설치하기 용이한 데만 가서 설치해 주다보니까 일반주택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앞으로 계속 보급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저는 송파구 처리장으로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량배출사업장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을 보니까 관내위탁이 있고 관외위탁이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총 업체가 368개예요. 거기에는 건물평수, 그 다음에 인원수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겠지만 368개의 업소 중에서 관내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17%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가는 게 다 관외로 나가요. 관외로 나가는 것은 이건 개인사업자로 나간단 얘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물론 세상이 많이 바꿔가지고 땅에다 묻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냥 상시점검 1년에 한 번씩 사업장만 가서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어디 업체하고 잘 하고 있냐?”‘ 이 정도만 하고 있는지? 사건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중복이 되더라도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의도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먼저 얼마 전에 탄천 동측도로 주변 동사무소나 거리에 보면 ‘동측도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민원사항인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학원사거리로 가다 보면 삼전동으로 가는 방향에 좌회전이 없습니다. 삼전동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좌회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에 잠실3동 제2관 앞에서 좌회전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삼전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삼전동으로 들어가려면 학원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고 시간적인 낭비, 또 우리 대한민국에 기름도 안 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낭비 이런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쪽에서 안 된다면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바로 앞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거리방향으로 해서 좌회전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왜 안 되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트리지움 삼거리 교통센터 앞에서, 이것은 아마 2008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됐고요. 제가 201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갤러리아 주민들뿐만 아니고 올림픽도로 주변에 주말에 롯데로 인해서 세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엄청 길이 많이 막힙니다. 그럴 때 저부터도 한 번 진짜 집을 한 번 들어가려면 1분 거리를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래요. 요 앞전에도 상당히 길이 많이 막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갤러리아 주민들이 2010년부터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해 달라고…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업무보고 책에 보시면 31쪽입니다. 따르릉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본인이 돈을 내고 카드를 가지고 여기 갔다 이렇게 옮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수리비라든지, 수리장소라든지, 아니면 그 수거를 어떻게 하고 그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관리 위탁 준 업체가 많이 있죠? 그런데 위탁준 업체들을 주차관리과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삼전동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 질문하기 이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례회 하기 전에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분야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첫째, 365일 마음편한 안전도시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예산을 배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하보도 교량 및 도시시설물,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시설, 주변 환경 안전점검 이런 예산으로, 그리고 거기에 방범용CCTV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5.6%입니다. 지금까지 기반시설이 매년 복지예산에 밀려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5.6%라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도로과장님 양쪽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너무 힘드실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으로 송파구의 기반시설이나 도로시설, 포장시설 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년에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송파구에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또 예산이 확정된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요구자료 146쪽을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2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물론 도로과 같은 경우는 전문 건설자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이 2개 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기술직이라 기술자들이 들어가는 것도 맞겠지만 거기에 자문을 하다 보면 공사나 아니면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예산도 수반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심의권도 있고 민원발생에 대한 구의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의원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같이 될 것 같습니다. 탄천동측도로 부분에, 이것도 우리 요구자료 민원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류승보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삼전동에서 탄천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훼밀리 쪽에서는 나갈 수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런 보도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삼전동에는 길이 막혀있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터널이라도 뚫어줘라. 아니면 위로 갈 수 있는 길이라도 해줘라. 아치를 만들어 달라. 숱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말은 그랬죠. “탄천동측도로가 다시 신설이 되면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탄천동측도로가 2008년부터 해가지고 아직 10년이 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삼전동 주민들한테 “그냥 참아라, 참아라.” 자꾸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측도로 공사는 공사고, 그 공사 이전에 두 과에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터널이라도 뚫어주십시오.
그리고 환경과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책자 124쪽입니다. 환경과 보시면 123쪽부터 124쪽까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솔이텃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이텃밭이 원래 우리 구비로 시작했나요? 저는 시비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구비로 했어요. 처음부터 우리 구비였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추진 해서 제일 밑에 보시면 도시농업 테마텃밭 해가지고 사업장이 한성백제협동조합으로 옆에 교부금액이 1억 맞죠?
이 한성백제협동조합이라는 단체 같아요. 이 단체의 특성하고 이 단체의 사업내용하고 다른 단체같지 않게 예산이 1억 지원된 사유하고, 그리고 또 이 단체에서 여기 석촌호수 서호 어느 쪽에 재배를 하고 있는지, 또 재배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재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26쪽입니다. 제22회 환경의 날 행사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사의 진행사항하고, 그날 행사를 했다면 사진이나 근거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시면 환경실천 및 환경인식 공유를 위한 환경단체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한 내역입니까?
그리고 133쪽, 에너지 생산 주민 참여를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물론 지원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신청률이 적어서 그런지 실적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구청장님 시정연설 11쪽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과 같은 탄소저감운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예산이 5.2% 책정이 돼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파구 전체 구민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보다 거의 맞먹는 예산을 측정했어요.
그렇다 보면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은 정말 저조했는데 내년에 구청장이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내년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구자료 책자입니다. 830쪽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실태 현황에서 지도·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분기별 1회로 해놨습니다.
물론 개방화장실은 신청 받기도 힘들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기별 1회는 적을 텐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갯수가 연도 별로 나와 있어요. 갯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47개, 49개. 그런데 예산금액은 틀립니다. 용품도 화장지를 다 지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왜 틀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831페이지, 지하수관리 현황에서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별로 죽 했을 때 잠실동이라고 해놓은 것은 잠실동 전역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건가요? 잠실동 전역이면 굉장히 큰데, 여기 34개라고 돼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실동 전역에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여기 용도별로 해 놓은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이것을 동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동별로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신고자, 위치 그리고 공업용, 농업용 구분해 가지고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872쪽입니다. 그린리더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 간단하게 자료가 와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우리과에서 모집을 하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제가 인적사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 달라는 건 아닙니다. 대충 생년월일, 연령을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연령, 어느 지역에 사는지 동까지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과는 이상이고요. 자원순환과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해서 3R과의 협약내용이 있죠. 협약서하고 현재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협약서는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 지금 현재까지 일반주택에 보급된 보급률과 내년에 계획한 계획서와 또 이게 과장님, 설치하는 게 일반주택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설치기준이 너무 까다롭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기준하고 카드 사용하는 걸 잘 모른다고 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다음 치수과입니다. 전에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한 적 있는데 과장님, 한강 잠실나루라 그러죠. 5단지 풍납동에서 한강 나가는 지하보도 공사가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처리 현황에서 미처리 건수가 지금 4개가 있어요. 도로과 1건, 환경과 1건, 자원순환과 2건이 있는데 각 과별로 미처리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책자 553쪽, 방치자전거 수거 수량에 비해서 지금 수리하여 기증한 수량이 훨씬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수거한 수량이 1,978대인데 수리하여서 기증한 수량이 200대 밖에 안보여요. 나머지 1,778대의 용도는 어떤 용도인지, 그리고 수거대비 수리비 비율이 너무 적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40% 정도는 수리돼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잠실역 너구리 동상 옆에 자전거수리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이게 민간용역인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자가 누구인지, 또 운영비는 지금 현재 얼마고 직원은 몇 명 정도 채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31쪽에 공공자전거 따르릉 설치확대 운영에 운영실적, 또 이용자 현황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 시 직원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셔가지고 지상에 지장물을 설치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미관 좀 생각하셔서 설치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설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구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지하철 입구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경관도 좀 생각하셔서 나중에 국장님, 과장님이 정년퇴임을 하셨어도 “이것은 참 굿 아이디어였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전박스가 사방에 이렇게 있는 걸보면 그것도 정말 송파구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개선되기도 어렵고 그런 걸 설치할 적에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한전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따르릉 설치확대 운영에 이용자 현황 좀 다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34쪽에 보니까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범죄 수사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전담인력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38쪽에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수입금은 올해 기준 얼마가 되는지? 작년 2016년도의 수익배분율이 40%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수익금은 수익배분율 주차면 공유자에게 얼마 정도 상향조정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요금이 급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기본 30분당 600원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39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에 지금 현실적으로 매년 구획이 줄고 있어요. 차량은 늘어나는데 줄어드는 사유,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40쪽, 기계식주차기 이용실태 조사용역에 기계식주차기에 대한 철거 완화율이 30%라면, 제가 저번에 설명하실 때 착각을 한 것 같은데 30%를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30%, 40%, 50% 완화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동별로 권역을 정하기보다는 건물특성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주차관리과 요구자료 621페이지에 개인에게 위탁한 공영주차장 연간수익금이 어떻게 2016년도와 2017년도 같은지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각 동의 주차장이 2016년도와 2017년도 수익금이 동일한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 637쪽에 견인이 불가한 4륜구동차, 외제차나 대형버스 등 부정주차 차량의 처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관련규정을 어떻게 정비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20년 전부터 중장기라고 매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639쪽에 근무실적 우수 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다 그랬는데 근무실적이 우수라면 불법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죠. 그 단속실적을 얘기하는 건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43쪽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비 납부실적이 2015년도에는 6,300만원, 2016년도에는 9,700만원, 2017년 9월말 현재는 1억 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금액이 매년 연도별로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산출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치수과 업무보고 책자 116쪽입니다. 탄천유수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용역내용을 보면 유수지 일부 복개 후 상부 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 및 유수지 바닥 체육시설 조성, 주차장 건립방안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끔 밖에 나가보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해요. 무책임하고 너무 지저분하게 공사를 한다고…
“구의원들 나와 보쇼. 이 동네는 구의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해도 모른척 하고 있냐.” 어쨌든 그래서 지나가보면 공사할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행상황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카톡으로라도 “어느 구간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도 “아, 그 구간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네.” 그리고 민원인이 얘기할 때도 “그 부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변명하기도 좋은데 “거기가 어디죠? 어디 몇 번지죠?” 이러면 “구의원들이 자기 동네 공사하는 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 할 때 뒤통수가 땡깁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나가고 안 나가고는 하겠지만 그 구간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래도 나가보거나 관심이 깊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본들 저희들이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관심 갖고 있네.”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108페이지 노후 불량 하수관로 종합 실태조사 결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돼있는데 종합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785쪽에 과장님 말씀은 들었어요. 탄천 생태경관보전구역 내 자전거도로나 보행자 산책도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를 간곡하게 주민들이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가 공원녹지과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부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무성의하고 회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 항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주민들은 절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보전지역이 되든 그걸 해제를 하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한다면 “강남은 보전지역이냐, 뭐냐? 그리고 당신들 눈이 있으면 한 번 와 봐라.” 이렇게 이쪽하고 저쪽하고의 관계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경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두 과가 연계되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감 있게 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진행상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치수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하고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들 요구자료, 답변자료에 보면 동별로 표시할 때 어떤 과는 지번으로, 어떤 과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도로명 주소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관에서는 일괄적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안착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신천동 몇 번지 이렇게 하면서 괄호로 해서 도로명을 표시해 주시든지, 아직까지는 이게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도 그럴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어디구나!”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착될 때까지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 요구자료 830쪽입니다. 송파구 관내 개방화장실 수가 47개소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금 4개년 동안 변동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개방화장실에 우리구에서 화장지나 조금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을 원치 않아요. 어떤 건물주한테 “왜 개방화장실이면서 일찍 문을 닫으시고 문을 잠가놓고 그러시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사실상 원치 않는다. 구에서 하도 이야기를 해서 오픈은 했지만 아직 주민들의 의식이 낮은지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심지어는 화장지까지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저분하고 이래서 싫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화장지로는 개방화장실을 늘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지방을 갔었는데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전기요금을 1년에 50%를 절감해 준다.’ 이런 현수막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괜찮은 유인책이다.” 그나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물주들한테 약간의 혜택을 준다면 개방화장실이 현재 상황보다는 조금 진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미니발전소를 한 번 설치를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발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치를 했더니 월 9,000원에서 1만원 정도 저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른 분들도 베란다에 그런 게 설치돼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어디로 문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게 서울시 예산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홍보도 그렇고 태양광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예산문제도 그렇고 과장님의 생각이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며 주민이 신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는지? 분명 한 3년 정도 쓰면 세이브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설치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주는지? 저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금방 와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41쪽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측정에 지금 공기질이 나쁜 시설은 관리주체와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구를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아니면 지하철역사 같은데, 특히 잠실역이나 이런 곳은 질이 엄청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경관도 개선되고 환풍구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고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신경을 어떻게 쓰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시던데 저희들이 이해도가 낮아서 잘 안 되는 건지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담당 과의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어찌 어찌 시간에 쪼들리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한 번 팀장이라도 오셔서, 무슨 문제로 왜 그러는지 지금 말씀은 안 들으셔도 알고 계시겠죠? 한 번 오셔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교통과 요구자료 28쪽 보시게 되면 버스노선확대 관련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공항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민원사항이긴 한데 여쭤볼게요.
제가 관심 있게 보다보니까 그게 정류장마다 다 정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영파여고에 서고, 파크텔 서고 했는데 풍납동만 안서요. 그 제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 요구자료 140쪽 보시게 되면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자전거대여소는 4개소인데 앞으로 풍납동 자전거대여소는 폐쇄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대여소를 이용했던 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업무보고 37쪽 보시게 되면 녹색마을조성과 관련해서 조성목표에 비해 추진실적이 50%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장허물기사업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물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한 면이라도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구비나 시비 이렇게 예산 들여놓은 것에 비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적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과 업무보고 143쪽 보시게 되면 비산먼지 발생 감축 관련해서 풍납동 삼표레미콘 비산먼지 지적사항과 행정처분 내용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재활용 수거·운반 차량에 대해서 업무보고 156쪽 이거든요. 보면 9개 업체를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9개 업체에서 재활용 운반할 때 사용하고 있는 차량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 들어가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짧게…
업무보고 책자 28쪽 교통과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올해 세 곳만 설치하셨네요. 미설치가 지금 139곳인데 내년도 설치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그 부분에 민원이 많죠? 비가 와도 어디 서 있을 데도 마땅치 않다. 이런 것도 많고, 또 지역 구의원들 많이 볶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에는 했는데 여기는 안 한다. 한 표 주시는 것 때문에 엄청 볶으시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훈 교통과장, 일복이 많아서 요즘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고생 많습니다.
따릉이 관계로 해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소요소 사거리마다 다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따릉이 설치 현황하고, 공사비라든지 운영방법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판매 수리점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파산지경에 있는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따릉이 설치업체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소규모 업소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낄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 따릉이가 원래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본에서도 이게 실패작이라 그러거든요. 이 문제도 한 번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례지구 자전거도로 특화지구 조성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지 공영차고지 입구 삼거리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례신사선 철도노선변경 관련해서 서명을 받고 있고, 동향보고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동향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지구북측도로 개선사업,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도로개설 세 번째 지구북측도로 신설 관련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정이 30~4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면을 잠깐 과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도면제시)
여기 보면 하남시 땅이 우리하고 인접이 돼있는데 도로가 개설되면 하남시 부분을 관리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이 그린벨트 상태로 남게 되는데 상당히 앞으로 이 부분이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교통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 두 부서에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 주차장이 세대수 비교 했을 때 그렇게 부족한 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물론 기계식주차장 이번에 개선용역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기계식주차장에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은 운영하는 사람을 두게끔 돼있는데 그렇게 두지도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참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쓰지를 못하니까 주차난이 심각해지거든요.
몇 번 일본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는 도로에 주차하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도로 개설해 놓으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구역 그어가지고 거기다 차 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주차장 비율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가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장지역을 보면 출입구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크하비오 건설 이후에 그쪽에 출입구, 그 다음에 건영아파트 쪽에 출입구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영아파트 지하철 출입구 개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에 지하차도, 지금 방음벽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많다 해가지고 터널용 방음벽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관철이 돼서 터널용 방음벽으로 변경설치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내천 복개도로가 상당히 복개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낡은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 내지는 거기에 대한 도로포장이라든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복개도로 내의 인접주택에서 오수관을 직길로 바로 성내천으로 한 가구가 몇 가구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치수과에 성내천 치수 해가지고 흘려보내는 종점이 있습니다. 종점 재정비공사를 시행했는데 기존 시설하고 어떻게 변경이 됐고, 그 공사로 인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공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내 장지천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신설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신설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앞으로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태양광 폐자재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옛날에 석면을 인체에 해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석면 스레트 지붕도 많이 했고 칸막이도 많이 했고 천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석면에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석면 사용을 못하게 돼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스레트에 고기도 구워먹고 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암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태양광 폐자재도 이게 썩지도 않는 물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 것인지? 물론 우리구청 차원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구청 관련부서에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업무보고 137쪽 환경과 보면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대상 50개소에 주유소가 34개, 건물난방저장소 등 1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시설인지 이 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39쪽 환경과, 대형건물 중수도 관리 해가지고 설치현황에 롯데월드, 가든파이브 등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수도가 어떤 시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면감사 시 환경과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례2차 지역 북위례 건설공사 가림막 설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토사가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공사용 가림막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시설관리 147쪽, 민방위 급수시설 대상이 89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민방위 급수시설을 옛날 설치목적에 맞게 설치가 돼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이 몇 개고, 어딘지?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에는 지금 마트에 가면 봉투 값을 받습니다. 원래 그 봉투 값을 받는 목적은 비닐이라든지 일회용 용기를 줄이기 위해서 봉투 값을 받게끔 이렇게 돼있었는데 그 정책자체가 유야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만 지우게 됐어요.
봉투값 50원인가, 100원인가 모르겠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격이 별거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마트에 이익을 엄청나게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설치됐고 어떻게 추진돼왔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잘못된 제도는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송파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7쪽에 의류수거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외수입으로 260만원을 우리가 1년에 받는 걸로 돼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받는지? 수거함을 설치한 도로점용료로 받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중복을 피하고요.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들을 때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과인데요. 오금동 60번지에서 90번지 일대 교통불편 해소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접수된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노선신설이나 혹은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주차관리과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공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전년도와 변화가 없거나 똑같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공유사업이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두 번째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송파구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가장 심하게 느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2004년 1월 7일, 주차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처음 계획수립 내용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거의 이행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개년 계획 세울 때에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에 마지막 세 번째 질의는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 지급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연도도 29억이고, 10개년 보니까 200억이 넘게 공무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건설문제가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지출하는 근거로 우리 조례의 세출근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세출근거 자체도 조례가 잘못 제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목적이나 배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 답변은 거기에 아주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서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공무원들의 인건비 지급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인데요. 동료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이기도 해요. 거여고가 하부도로 점용과 관련해서 자세한 질의는 추가 질의로 답변을 들으면서 하겠는데 대면감사 때 여기 관련된 공문하고 사용기한하고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주시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답변 전에 사용기간과 사용료 관련해서 공문 발송한 내용들을 사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성내천 외래식물 제거 문제, 2004년도 인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치수과에서 성내천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퇴치에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와 관계없이 굉장히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탄천에도 치수과가 담당하는 지역이 있지요. 외래식물 관련해서 치수과가 탄천에도 관리하는 구역이 있죠?
다음은 환경과인데요. 대면감사에서도 답변을 주신 내용이긴 한데 약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송파구의회 항공특위 관련해서 항공소음으로 다섯 가지의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일부는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먼저 3R과 관련해서요. 지금 쟁송 중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3R에 대형폐기물 처리비 부당이득반환청구 취소요청에 의해서 1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가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패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패소한 1차 중재의 쟁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패소사유가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2차에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6억 3,700만원의 배상을 2017년 1월 달에 배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 무엇이고, 또 왜 우리가 패소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 지금 3차 중재에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쟁점이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9억 8,000만원을 배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것에 대한 전망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패소한 내용을 보면 우리구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부당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1차 패소했을 때 폐합성수지와 폐목재 실제 처리량이 아닌 것으로 3:1의 비율인데 엄청나게 비율이 바뀐 상태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패소한 사유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이혜숙 위원님도 협약서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한테도 협약서를 좀 전달해 주시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협약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협약서의 몇 조, 몇 조가 그 근거인지를 나중에 설명하시기 전에, 이따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전에 그 협약서를 가져오셔서 쟁점에 대한 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해오시고요.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두 번째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활용센터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매번 이렇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 어쨌든 우리가 대행하는 건 아니고 위탁을 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문제, 예를 들면 공익사업지출은 점점점 줄어들고, 또 손익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은 걸로 자꾸 결산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탁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또 감사받느라고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부터 탄천변 동측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롯데에서 450억을 2013년 1월 31일날 서울시에다가 줬습니다. 또 문정지구개발하면서 SH공사에서 228억을 냈는데 지금 현재 문정지구 공사를 하면서 롯데에서 450억 낸 돈을 가지고 지금 도로를 공사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이 사실인지 교통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차후에 더 추가될 설명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요구자료 648페이지인데요.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주차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많은데 특히 주민과 함께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희망주민이나 직능단체나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1년에 작은 돈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430만원 돈을 하면서 이 처음에는 1만 8,000건을 단속을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4,000건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 않냐? 뭔가를 작게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영무실하게 모양만 갖추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도로과에 기본으로 660페이지나 722페이지, 723페이지에 보면 아까 류승보 위원을 비롯해서 몇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특구에 걸맞게 볼라드를 일괄성 있게 모양을 갖춰가지고 하면 되는데 똑같은 사거리에 있는데도 볼라드 모양이 세 가지가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다 교체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 일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볼라드를 설치할 때 보면 특히 꼭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거리 주변 상가나 가게 앞에 볼라드가 있는 관계로 주차를 하기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그거를 제거를 해버린다든가, 일부러 넘어뜨리고 부러뜨리고 하면 도로과에서는 또 설치를 해요.
또 갖다 설치하고 또 갖다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 낭비만 하는데 이런 부분을 파손을 했다든가 제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벌금을 부과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과하고 치수과에 어제 내가 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침하라든가 하수관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써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못하고 전부 도로침하하고 하수관 파손된 데 거의 반 이상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관리가 잘못됐다. 어떤 건물을 건축하든지, 주택을 새로 신축하든지 이럴 때 건축과 위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 허가를 해주고, 감리 자체도 건축과에서 택하고 건축주가 택하다 보니까 이 도로 파손되고 하수관 파손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되는데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지만 이 하수관하고 수도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준공 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로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데 제가 네 분 과장님들을 모셔놓고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과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하고 장애인 점자블럭도 유명무실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주택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거의 한 70∼80%는 주차난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요금 받고 이런 관계로 이용하지 않고 전부 건물인접 주변 인도를 이용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 도로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해서 도로과는 보도관리팀이 하고 건축과는 건축후퇴선, 도시계획과는 가로정비팀이라든가 이래 하는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합동으로 제대로 단속반을 구성해 가지고 하면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내지 국장님이 답변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단속을 하면 특정 사람들을 얘기하기 뭐한데 목욕탕 가면서도 차 끌고 가고, 미용실 가면서도 차 끌고 가고, 시장 가면서도 차 끌고 가고 이게 슈퍼마켓 가면서도 차 끌고 가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하면 이런 일이 없다. 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831페이지에 보면 지하수에 허가 내준 게 139개 건이고 신고가 295건 있습니다. 이게 공업용하고 농업용, 아니면 공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하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에 오·폐수가 흡수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하수 허가 낼 때만 얘기할 게 아니라 1년에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라도 지하수에 허가 내지 신고한 데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지금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소음이 심각한 데 특히 소음측정기가 문정2동 동 청사 위에 있는 것을 문정1동 아파트로 옮기기로 3년 전에 결정이 났는데도 아직도 안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이런 현상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관광특구이다 보러니까 일부 제한적이라도 아침 9시에 공무원 출근시간, 보통 회사 출근시간 9시부터 퇴근시간 6시까지라도 한정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송파구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9시부터 6시까지는 모두가 다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특별히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저녁 늦게까지 개방하게 되면 파손될 우려도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 송파구 전역에 낮에만 개방화장실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 아까 탄천 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걱정을 하는데 유일하게 탄천에 보면 위에 용인부터 수지를 거쳐가지고 분당·성남 우리 송파로, 저쪽에는 서초·강남 이렇게 쭉 오는데 유일하게 송파만 자연생태보전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우리 직원들도 생각을,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한 번 가봐라 했는데 구청장은 안가더라도 국장·과장들은 좀 가 가지고 타 구하고 비교를 하세요.
얼마 전에 탄천 변에 하수관 전체 공사하느라고 확 뒤집었잖아요. 그럴 때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인도도 만들고 주민 편의시설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얘기를 해도 요지부동인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송파만 생태보호지역에, 자전거도로 아니면 인도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안합니까?
국·과장님들이 머리 맞대고 제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뭘 해줄 것인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촌호수에서 백제고분까지 관광명소화 길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방이맛고을에 양쪽으로 인도를 보니까 참 친환경이고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할 수 있고 상당히 친환경적인 재질로 만드는데 백제고분로 도로는, 지금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5㎝ 대리석을 밑에다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양쪽으로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는데 대리석을 갖다 놓으면 겨울 동절기에 얼어가지고 미끄럼이 발생할뿐더러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인접에 예를 들어 가스라든가, 수도 라든가 공사가 발생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절단을 하고 공사를 할 때 이 원인자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외국처럼 지하 공동구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영구적으로 해도 되지만 언제 도로를 잘라가지고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이 난 이해가 안가고, 또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백제에 서른한 분의 왕들이 있는데 내년도에 도로바닥에다가 왕의 업적을 도로바닥에다 하는데 세상천지에 왕을 모시지는 못할망정 왕을 밟고 다니고 왕을 깔고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합니까? 이거 명소화가 아니라 망신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담당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 만 같이 첨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생활 민원이 가장 많은 과인데 지금 현재 위례성대로에 위치한 올림픽공원사거리와 오륜사거리 간에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경기도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타 지역버스가 그 도로를 경유해서 회차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부랴부랴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이 버스노선만 유지할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노선이 신설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해서라도 이 교통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누차 반복되는 민원인데 잠실역 1번 출구 롯데타워 앞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까지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민원에 대한 대책과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특별사법경찰전담팀이 구축이 됐어요. 금년 2월부터, 그래서 인력도 보강되고 활발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팀이 하는 일이 뭔지?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이 인원이 보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도 실적보다 최근에 실적이 더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인력은 보강되고 팀이 만들어졌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가락시장 불법주차 문제 때문에 특별단속을 24시간 운영하느냐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장철을 맞이해서 이 주차혼잡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다가 또 단속을 좀 느슨히 하니까 이런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차제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성동구치소가 이전을 하고 나서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법무부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에 면회객들이 사용하던 주차면이 한 120∼130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주차난을 겪을 때 그런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방이맛골 관광 명소화 사업추진 1단계 사업은 막바지에 오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인 점을 감안해서 마무리 공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차제에 상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대두됐었습니다. 이 공사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기왕에 1단계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차원에서라도 준공행사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어서 내년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서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미리 미리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호선 3단계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상구간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1∼2월 중에는 모두 끝난다고 하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서부터 올림픽공원역까지 각종 보도가 다 파헤치고 도로가 엉망입니다.
이 복구계획을 우리가 부담할 건 우리가 부담하고, 서울시가 할 건 서울시가 하고 지하철 공사업체에서 할 것을 구분해서 말끔하게 계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덧붙인다면 건널목에 보도와 연결되는 부분에 볼라드가 바뀌거나, 아니면 W자 형태로 돼있는데 이게 보행에 장애를 주니까 U자 홈으로 일제구간에 점검을 하셔서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성내천이 정비되어서 상부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림픽아파트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이천 상부 하남 경계구간을 공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습니다.
현장사진을 찍어서 카톡 방에 올리고, 또 아파트 홈피에도 올리고 있는데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특히 상부에 포장을 할 때 바닥 흙이 진흙으로 돼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사 완료 후에 어떤 하자가 안 생기도록 적절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 추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현황이 어떻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확충사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 이 청소대행이 장기간 약 30년간 특정업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체에서 잘하셨습니다만 업체선정에 개선방법이 뭐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 장기독점 함으로써 업체 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과, 또 대민서비스 질 향상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주시고요.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을 통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성과와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비산먼저 확장방지 및 공사장 소음관리대책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제정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동료위원께서 5분발언이라든가 질의들이 있었던 사항들이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일명 압착차량이라 그랬죠. 이것에 대한 교체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문제 소송쟁송 관계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하는 걸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재활용 선별처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의 단가선정을 검토하고 있고 자문회의를 마쳤는데 잔재물 처리비를 앞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어떤 입찰제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단가가 결정돼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는 조직을 관리하고 우리 골목길 청소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신규임용해서 수습기간에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차별화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계획이 뭔지, 또한 이분들이 현장에서 작업하다 불의 아니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 보험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보험 보상대책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그분들한테 보험을 했을 때 경비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 경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 번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571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해서 부과대상과 면제대상에 대한 근거와 그리고 끝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용액과 잔액이 없어요. 이것은 서울시로 전액 다 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액이 서울시로부터 30% 정도 되죠? 그런데 그 30%가 우리가 교부를 할라 그러면 대상자한테 가는 우편물이라든지 이런데 사용되는 사용료를 배제하고 나머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30%가 오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 30%라는 게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송파구 구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30%라는 게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답변 듣고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 28쪽에 보시면 사업용 차량 상시 지도·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 단속실적에 876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누가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한다면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 876건에 대해서 아까 계도 나와 있고, 주간에 이런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탄천변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배명고하고 삼전동 구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탄천1교 횡단 송파 강남구간 자전거 접속도로 개선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잠실본동이나 삼전동 주민들이 출근이나 아니면 한강을 이용하는 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원순환과,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님들 궁금사항은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송파구 재활용센터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계속 손실을 보고합니다. 5년이나 되었으면 충분히 원인분석이 나올 텐데 이 시점에서 어떤 심사숙고를 해서 방향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업체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구매해도 별로 싸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지? 어쨌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인데 계속 그런 공간을 쓰면서도 적자를 본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방향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해되게 방향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909쪽에 보면 지금 동별로 의류수거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식용유 이런 것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아산병원 입구 풍납초등학교 맞은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달에 CCTV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CCTV 설치하고 나서 과태료 부과된 내역하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도로과인지 교통과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골목에 보면 황색점선 있죠. 황색점선을 긋는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골목은 되어 있고 어떤 골목은 안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두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먼저 탄천생태보존지역에 강남지역은 주민의 접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산책로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어서 좋은데 송파지역은 너무 주민과 단절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 구청에서 개발이라든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보전지역은 2002년 4월에 자원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천 주변 삼성교에서 훼밀리아파트까지는 강남지역은 잘 개발 돼 있고 송파지역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지역은 훼밀리아파트부터 남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훼밀리아파트 북쪽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그림의 떡같이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계속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우리구에서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논의가 있었고 또 구청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을 하려면 일단은 생태환경을 조사해야 되고, 환경단체 전문가들하고 설득이라든지 소통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제가 도시관리국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아예 생태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도 거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강남이나 서초 아니면 분당 쪽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걸어 다니는데 지금 인도, 자전거도로 하나 낸다고 해서 생태보전지역이 피해를 보고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 단지 예를 들어 환경단체, 환경단체 걔들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솟았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아시다시피 몇 개 구가 전부 쉬운 말로 탄천이나 아니면 한강변에 어디 봐도 우리 송파처럼 이래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 공사를 하면서 아예 자연생태보전 손을 못 대는 정도면 모르는데 지금 공사할 때 그런 때를 맞춰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도로라든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걸 전혀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구 전체예산 규모에 대비해서 도시기반시설 분야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비중이 낮은 거 아니냐? 총 예산의 5.6% 정도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볼만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예산은 7,101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1,0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 분야는 376억에서 398억으로 약 22억원 증가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규모에 비해서 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전체총액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비 예산사업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송파대로 보행환경개선, 보안등, 가로등 유지·시설 관리, 자전거도로 이런 사업에 주로 쓰이고 구에서 하천관리라든지 시도 유지관리 사업은 대부분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확보 말고 구비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돼 있다 보니 전체예산 규모는 적은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 시비를 확보 못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구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런데 공원녹지과나 도로과에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라든지 내년에 확정된 게 있습니까?
지방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있으면 몇 날, 며칠을 거기와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시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든지 어떤 서울시 의원들이라든지 서울시 담당과나 국에 어떻게 접촉을 하신 그런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지하철 9호선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지역 도로 보도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삼전동에서 탄천2교 넘어가서 자전거도로를 낸다든지, 그 다음에 방이맛골에 한전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시에 다녀오고 또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금년도 예산편성에 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온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이 직접 다녀와서 마무리작업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 직원 일반회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에 맞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저는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또 그 때 보충질문도 하신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 내용이나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주차장법에서는 특별회계의 재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세출에 관해서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는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운영비, 그 다음에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비용을 갖다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관리과의 직원들이 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반회계 다른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걸 좀 줄이면 주차장 확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지만 저희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나 여러 가지 상황에 볼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무원 인건비 지급하는 게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 하신 거죠.
저는 근본적으로 어쨌든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른 구에서 질의했을 때 법제과에서 회신 준 부분에 보면 그 자체가 좀 문제있다는 지적을 했다는 것도 제가 구정질문 했었거든요.
다른 구에서 질문이 있은 것은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법에 위반해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지. 그것은 별도로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기 이전에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구청장 답변에서도 복지예산증가 때문에, 재정여건 때문에 그게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재판 같은 경우에 똑같은 사례라도 당사자한테만 적용되는 게 판례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송파구 말고 서울시에도 16개구가 일반회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명백하게 법에 위반이다. 이것은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조례 설치할 때 왜 설치하느냐의 배경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명백하게 이것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때문에 한다. 이렇게 목적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과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관계가 있느냐? 그거것고는 많이 동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주차 문제 많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도 주차장 5개년 계획했지만 주차장 설치한 거 거의 없잖아요. 공영주차장 설치한 거 있나요?
그리고 매 해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전출해서 몇 백억을 가지고 갔었고,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 설치문제로 동네마다 민원사항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주차장 설치 재원확보를 위해서 설치한 그 주차장특별회계가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이용된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복지예산이 증가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16개구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도봉구, 관악구, 강동구, 강북구, 노원구, 양천구, 금천구는 공무원들 인건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복지예산이 모자라지 않아서 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름대로 순수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유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세출규정이 맞느냐, 틀리냐를 따져 본 겁니다.
우리 세출규정으로 지금 말씀 중에 제4조제1항제4호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 과연 적절하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로서 적절하냐, 안하냐는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다른 자치 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해운대구에서 법제 해석을 요청해서 해석 받은 내용을 참고로 보니 불법주정차와 관계된 것은 도로교통법이지. 주차장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법을 해석 했잖아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복지예산의 지출도 중요하지만 주차문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1년에 20억씩, 30억씩 나가는 그 예산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러나 현재는 조례에 위임이 돼있고 조례에서 적용을 할 때 우리구에서 일단 집행을 하니까 저는 그게 가능한 해석이라고 보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 재정여건상, 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하시려고 하면 별도 대면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단일 건을 가지고 장시간 시간을 끄는 건 다른 분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다른 분야의 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주시고요.
답변하실 때 짧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죄송하지만 핵심적인 것만 하고 안 되면 자료가지고 별도로 오라고 해서…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시간이 길고 짧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소화해서 몇 가지 안했거든요. 총량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더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집행부가 소란스러워서 집중이 안 돼요.
답변은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계속 결론이 안 나면 다음 기회에 미뤄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임춘대 위원님께서 보도상 또는 건축물 후퇴선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물건 적치로 인해서 보행자가 불편하고 안전에도 지장이 있다. 거기에 대한 합동단속이라든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전에도 수차례 들어왔고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장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같이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비어있고 인도라든가 건물주변에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각 과에서 서로 업무 기피야. 그것을 4개 과가 서로 협조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들이 좀 서로 협조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주차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다음은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훈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현재 자리에 계신 위원님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훼밀리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위례신사선 경전철에 대한 노선조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어떻게 정리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송파관내 총 4개의 정류장을 경과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 사업이 아주 오래 전 부터 계획이 된 사업인데 문정2동 지역을 지나지 않고 장지동, 가락2동, 문정1동 지역, 그러니까 송이로 길로 지나가는 것으로 주민들께 장지동장이 보고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접해서 봤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깊이 알려진 사항이 아니었고, 주민들께서 그 내용들을 커뮤니티공간에서 많이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 의견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들어서 서울시에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사업성의 문제들이 먼저 대두가 됩니다. 비용대비 편익이 얼마나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도 노선이 단순화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선뜻 이 사업을 바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문정2동 지역에 중대로8길 지하로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뜻 보기에는 일단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주민들께서는 반대하십니다. 다만 그 방면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사업들은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는 사실 있고요. 현재 BC가 사업분기점인 1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GS건설에서 사업을 추진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와 위험 부담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뜻 사업성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 서울시에 어떤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한 정보도 현재로서는 차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 시 문제점이 없지 않다 보이고요. 일단 사업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업은 좌초가 되거나 또는 불투명하다는 쪽으로 일단 입장이 처음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노선을 경유하기로 돼 있는 문정지구와 훼밀리타운 주민들의 반대된 의견들이 분명히 강하게 일어날 거고요. 또 위례주민들께서도 그 노선 자체가 돌아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3개 지역이 다 함께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을 종합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면서 함께 주민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정지구에 송파대로 교통대란이 있다. 그렇게 알려진 사실이고요. 지역민원으로 보면 송파대로상에, 특히 문정지구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문정1동과의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저희가 생각해도 굉장히 필요한 의견입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경찰청이나 서울시 의견은 약간 대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고 사고예방을 중점을 두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걷는 도시, 보행환경개선입니다. 보행환경개선이 서울시 입장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시고 요구하시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테라타워 그 앞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성학원 부분은 아직도 합의점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언젠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송파구청과 잠실네거리 사이에도 횡당보도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또 신호체계나 교통흐름을 잘 판단하면, 더더구나 갤러리아팰리스에서 잠실새내역까지도 횡단보도 그사이에 만들어 진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서 곧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이러한 저간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송파대로도 그런 내용들과 함께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주민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에서 역사주변 자전거거치대, 이 부분은 저희도 행감 중에 나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장소가 비좁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개룡역에서 거여역 사이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에 BIT 설치하는 것은 금년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년 전의 조사단계에서는 전기인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사실이 있는데요. 담당이 추진한 결과 12월까지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문정래미안아파트 후문 네거리 회전교차로 문제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추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 지역민들 간의, 또는 방향마다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공전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재점화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탄천 동측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방대하지만 간략히 여러 위원님이 질의 하셨고, 또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업성의 문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이 송파구의 의견이고요. 또 주민의견을 받들다보니 지하차도를 건립하는데 서울시 계획보다는 3∼4배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문정2동만 중심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민 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저어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사업비를 반영하기가 당장 곤란하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하고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중에서는 문정2동 구간, 그리고 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까지 600m 구간은 일부를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고집이고요. 고집도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면재활을 할 경우 교차로의 제 기능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또 지하 구조물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전체 계획을 투자심사에 올렸는데 조건부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문정동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0m를 지하도 아니고요. 지상부에 녹색생태로 같이 길을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투심만 해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저희 입장에서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여쭤봐야 되겠다. 물론 주민대표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한테 모든 걸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 문정훼밀리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때 저희가 참석해서 전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견을 공론화하는데 함께 위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중심이 돼서 이어지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도 사실은 굉장히 노출이 되고 고충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도로를 광역화하거나 또는 고속화할 경우에 충분한 민원이 되겠고요.
우리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역구로 계시는 삼전동 지역이라는 곳은 정말 가장 취약한 그런 노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하화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와 시장에게도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보고로 끝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해 보니 기관장들 입장과 해당부서 간의 내용들에 대해서 입장차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주민들 의견을 받들어서 세심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전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다른 문정2동이라든지, 아시아선수촌이라든지 이런 부근에 사는 분들보다 진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이따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레이크팰리스 앞에 있는 좌회전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시겠고, 또 우리구 입장을 설명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삼전동 주민들하고 한 번 공청회를 해주시고 한 번 의견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석촌동 석촌호수 서호사거리에서 학원사거리까지 제가 아까 회의 중에 보니 골목이 4개인데 크게는 3개가 있는데요. 좌회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장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지움 사이에 있는 두 개의 횡단보도 중에서 롯데백화점 가까운 쪽의 횡단보도를 없애야 되고요. 또 하나는 트리지움아파트 쪽으로 보도를 잠식해서 차로를 하나 만들어 냄으로서 교통은 현재처럼 흐르게 하면서 한 개의 좌회전 선을 만들어 주는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쪽에서 다 반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각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앞에 레이크 주민들에 대한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 지금 갤러리아는 이미 2008년부터 발생되어 왔던 민원이고 레이크는 아직 발생되지 않는 민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 민원을 염려해서 이미 발생된 민원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따릉이 사업입니다. 수리는 수행업체에서 전면적으로 전담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타고 가다 문제가 발생해서 콜센터에 전화를 드리면 콜센터에서 가까운 장소를 안내해 드리고, 거기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 자전거는 다른 사람이 타지 못하도록 전산처리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업자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면제는 관련법에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고요. 감면은 관련 촉진법과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면제가 되는 시설들은 주차장이나 차고, 또는 종교시설, 새마을사업시설 이런 시설들입니다.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20억400만원 속에 징수를 위한 소정의 금액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대형버스 등 사업용 차량들에 대한 상시 단속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객사업법에 의해서 현재 단속 전담직원이 한 분 계시고, 또 사회복무요원이 함께 한 사람이 주로 낮 시간대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야간 심야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라든지 여객 대형차랑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단주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금년에 11월까지 총 182건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각 차고 지에 있는 해당 차적이 있는 지자체로 옮기고 저희도 물론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이란 제도가 있죠?
다음은 문윤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따릉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고 특히 일본이 실패했고, 소규모 자전거점 해결방안, 이런 부분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특히 일본이 실패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성공하지는 못했고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중국이 하다보니까 많이 실패를 했고 이 자전거사업이 되다 보니 그야말로 자전거 다국적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5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곧 진입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알아보니 저희도 몰랐던 사항인데 영등포에서 여의도 내에서만 이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9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당황스럽게 일들이 추진되면서 어제 저희 직원이 회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허둥대고 있는데 일단 한 번 시행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송파 같은 경우는 타고 와서 성남에다 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시에 다녀온 자료는 전 위원님께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 소규모 자전거수리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직이나 실직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취업이나 그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지구 자전거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례지구, 문정지구 자전거특화사업이라고 하는 큰 전제를 “새로운 지역이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겠지.”라고 서울시 본부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자전거가 많이 필요한 곳은 아니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는 수단이지. 레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대책을 세우겠지만 불필요하게 너무나 많은 자전거를 신도시나 문정법조타운 그 지역 일대에 마구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많은 보강과 제지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자전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지공영주차장 인근의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에 관한 사업인데요. 장지동 장지하천을 볼 때 그 지역 옆면에 있는 도로가 송파대로 6길입니다. 그 구간을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공영차고지 분기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약간 지체되고 있는 사항인데 결국에 그사업들은 추진될 것이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현재로서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신 장지역 출입구 추가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송파하비오빌딩 인근에 만들어지는 역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은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항이고, 일단 횡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용역 중에 거의 확정단계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윤원 위원님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 건인데요. 오금동 60번지 일대, 70번지 일대 버스노선 신설 또는 마을버스 노선 도입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가장 필요한 노선이고요. 현재 마을버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 일대에 새로 만들어지는 보금자리주택 2개 단지와 거여초등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 신규단지가 새로운 교통수요 요인이 되겠고요.
그 일대를 휘감아서 지하철 3호선, 5호선인 오금역을 지나서 가락시장역, 수서 SRT역까지 다니도록 하는 노선계획과 함께 이와 더불어서 선수촌아파트 네거리 일대까지 유턴해서 오금동 주민, 또 선수촌아파트1단지 주민들까지 함께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용역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행히 실현성을 100% 장담할 수 없겠지만 우리구의 그런 입장이 있고, 서울시에서 새로운 마을버스 대책을 강구할 수 없고 자치구청장의 사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마을버스업자가 수익과 부담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공사라고 하는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책임감 있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히 생각하고,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에서도 일정 부분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해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우리 나름대로의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들로 해서 부구청장 용역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고요. 증액 지시가 되었는데 여건상 8,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5,000만원이 현재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동측도로 사업 일환으로 롯데에서 450억, SH에서 228억을 출연해서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측면들도 있습니다마는 공금이기 때문에 당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부에 맞는 용도로 집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시에 가서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런 사실은 아니고, 위례신도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노선 램프를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노선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364억이 집행된다고 하는데 그건 또 다른 롯데자금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탄천변 동측도로, 지난 9월 25일날 저녁에 문정2동 주민들과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지금 문정2동, 3단지 옆에 전체 길이가 500m인데 250m를 지하도 아니고 인위적인 터널로 만들어서 덮는데 그게 왜 안되냐면 지하를 하면 3단지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쪽의 시야가 확보되는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산을 만들면 3단지에서 시야도 가려질뿐더러 광평교까지 거리가 500m입니다. 250m만 그렇게 하고 가원초등학교라든가 광평교사거리까지 250m는 지상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광평교사거리 지하에 매설물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했다가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늦게나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하는 일이 똑같은 서울시 산하의 SH공사라든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지하 매설물을 약간 피해서 가락시장 쪽으로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광평교 탄천 쪽으로 돌리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전번에 가락시장 2층에서 공청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락시장 농수산물공사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주고 하니까 코너를 일부 기부체납해라 하니까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답변을 안했는데 어째 됐든 서울시에서 지하로 하겠다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m가 아니고 500m 전체를 지하로 해가지고 가락시장 서문, 원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시작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지하 4차선으로 들어설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반 물류차량 85%를 전부 지하1층으로 다 들어가기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백지화 해버리고 옥상녹지화라든가 돈 많이 들어가고 힘든 일은 안하고 지금 세월 지나니까 자꾸 이렇게 변형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농락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구도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지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적으로 500m를 사거리까지 전부 지하화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 아시죠?
주민설명회 할 때 사실 저희는 주체적으로 해야 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많이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유대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안 되는 거지. 서울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적당히 넘어갈까 이런 생각만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백년대개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원래 현물 출자하기로 돼 있었는데, 공사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짧게 해 주세요.
그렇지만 정류소를 만드는데 있어서 베이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가 넓기 때문에 베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면 승인만 나면 일찍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중으로라도…
그와 함께 어제 오후 늦게 저희가 그동안 만류했던 섬식 버스정류소의 일부공간에 7면의 주차면을 만들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10년도에는 처리건수 중에 타 시·도 이첩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들, 시행초기이다 보니 많이 엉켜있는 것들을 내보내는 것, 다른 데 주는 이런 부분들이 860건 여가 있었고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저희는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일이고요.
또 검찰 쪽에서는 기소에 관한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은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상으로는 수월하게 풀어주는 숫자가 많을 뿐이지. 현재로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직접 다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요구자료 553쪽에 방치자전거가 너무나 많은데 기증하는 숫자는 너무 적다고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가 1,978건인데 이중 굉장히 적은 분량만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국 수리율이 굉장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막상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헌 자전거를 과거처럼 선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어서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다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이 있기 전부터 학교 학생들에게 주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현재 보인중학교나 오금고등학교,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학생들이 손쉽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해서, 그냥 드리면 안 되니까 학생들에게는 대여하는 걸로 학교장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고철로 공개매각 한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구리동산 앞에 있는 수리센터의 업체와 현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신양환경이라는 곳에서 최저입찰제를 도입해서 그러한 계약방법으로 현재까지 낙찰자에게 운영권을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여다 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는 서비스의 질이나 또는 주민들을 위한 방향이 전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도 저희 의견을 적어서 공개적으로 적격자를 심사하는 가장 효율적인 계약방법을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엄격하게 서비스의 질이 높은 그런 회사를 저희가 골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1쪽 따릉이 공공자전거 이용현황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자료로 갈음해서 드리겠고요.
또 한전박스, 집행부에서 신경써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게 한전박스인데요. 그 부분은 공공성하고 불가피성이 같이 중첩되는, 상충되는 영역의 경계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도로과에서 전부 협의를 해서 할 수 없이 점용허가를 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사법경찰업무와 인력과 효과에 대해서는 방금 이배철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바를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굉장히 필요한데 너무 없다는 말씀 있었어요.
저희도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대부분이 없는데 특히 잠실지역은 가장 잘 돼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잘 돼 있고요.
그런데 삼전동을 비롯한 외곽지역이랄지 정말 의외로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의원을 통해서 8억을 요청했는데 그중에 약 3억원 정도가 책정이 된 것 같고요. 3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3억 가까이를 요청했는데 거기에도 1억 5,000만원 정도가 현재 계상이 될 것 같다고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예결위심사 때 별도로 시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탄천 동측도로 배명에서 삼전동 구간은 전면지하화가 가능하도록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설득과 담판을 지으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설명을 오래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송파구 특히 삼전동과 잠실본동 사잇길이 있는 탄천1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남쪽으로 지나가는 탄천1교에 진입하는 경사면에 자전거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끌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서 해주겠노라고, 그리고 저희는 10억을 요청했는데요. 이 중에서 돈의 규모에 대해서 구체화 할 수 없고 외국에 있는 리프트형식의 그런 것을 서울시에 두 군데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입니다.
공항버스가 천호로데오에 선 다음 광성교회에서 서지 않고 바로 영파여고까지 가서 선다. 대체적으로 500m 이상의 간격을 둔다는 것인데요. 이 사항도 공공성은 있지만 공항버스라는 것은 개인이 준공영제가 아닌 모든 수익을, 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의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와 해당업체와 협의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대여소 폐쇄입니다. 폐쇄가 되면 자전거를 일단 탈 수가 없는데 따릉이를 돈 내고 타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 무책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자동차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수를 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배분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싣고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달 간격으로 연장해서 해야죠. 그렇게 하고, 또 연장할 때는 SNS을 통한 방법이든, 효과적인 방법으로 편리하게…
자전거 많습니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장기 대여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색 실선입니다. 도로과에 요청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색실선은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하기를 요청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요청이 되었다는 사실, 필요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현장에 가서 긋는 방법도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해드리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 드리도록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장님하고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주변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관리대책, 어떻게 하는지와 합리적인 단속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제가 크게 해왔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11월 9일 새벽 3시 30분 중대로에 여직원들이 나와서 단속하는 모습입니다. 낮에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 3시 30분에 단속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시 송파대로 변에 우리 직원들 나와서 단속하는 모습 되겠는데요.
이걸 왜 보여 드리냐면 1단계가 끝났습니다. 1단계 끝나고 2단계 밤샘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1단계 전 직원 참여해서 했던 것은 마무리 됐습니다. 저희가 한 달간 해가지고 2단계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고, 농수산물공사 직원 2명하고 우리 사무실 내근 직원하고 이렇게 2명씩 해가지고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김장철을 맞이해 가지고 상하차 차량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난립해서 현장에서 몸싸움도 많이 있고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락시장 심야단속, 전에도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서 불법주·정차를 원천봉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고안한 게 있는데 스마트폰 불편신고앱을 설치해 가지고 가락시장에 현장 주차관리원 20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찍어서 바로 우리한테 보내주면 상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장에서 바로 되도록 하고, 또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과와 관련된 민간위탁업체는 10개소 주차장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주차장에 대한 운영은 다 민간업체에서 전담해서 하고, 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자한테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민원응대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민간인이다 보니 요금징수에 대해 불만족스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물론 조금 이따 공단 감사를 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겠지만 주무과에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고 상세하게, 특히나 감사를 했다면 감사 내용만큼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다음 사항에 조치가 취해지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매번 이게 반복돼서 일어나잖아요.
민간위탁 준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은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과에서 이런 것은 불편한 민원이 들어오니 당신네들이 좀 조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못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공단은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 이혜숙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합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하고 주차장 환경개선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진행사항, 향후추진계획 등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은 저희가 2013년도에 3년마다 실시되는 송파구 주차실태조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4년 1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나대지가 관내에 없을 뿐 아니라 부지 매입비용이 많고, 또 토지를 매입해서 건설을 해도 주차장은 필요한 시설인데 이제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근린공원인 잠실공원이라든가, 삼전근린공원, 방이근린공원, 건너말공원 등을 검토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누차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한 곳을 저희가 건설하는 데는 보통 2015년 당시 건설단가를 했을 때 3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할 때 최소 2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 현재 수급률이 우리 관내는 거의 100%가 넘다보니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자체 예산 적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 상임위 위원님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관내 주차장이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데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차장 후보지를 선정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해가지고 올해 시설관리공단 수입금액하고 수입배분율 30% 해서 50% 상향조정 후 공유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상세히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올해 수입금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이 192만원이 되고요. 수입배분율 상향조정 후 배분된 수입금을 구분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7년 7월 1일부터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했을 때 공유자 92명한테 53만원이 배분이 됐고요. 3분기 50% 시행됐을 때 111명에게 81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걸 1인당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30% 했을 때는 1인당 5,700원 정도 받아가는 데 있고요. 50% 했을 때는 저희가 1인당 7,300원정도 배분이 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급지와 상관없이 공유주차장의 경우 동일한 주차요금을 받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유주차장의의 경우 급지와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거주자 구획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성자 위원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줄고 있는 사유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물주차장 진출입 장해라든가, 통행장해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풍납동에 삼표레미콘일대에 문화재발굴, 방이동·석촌동 관광명소화사업 등에 의해서 각종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대량으로 주차구획선이 삭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해가지고 구획수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고안하고 있는 게 위례신도시라든가 문정법조단지, 문정비즈밸리가 되겠죠. 또 마천 파크빌아파트라든가 우리구로 아직 안 넘어온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주차구획을 신속히 조성해서 부족한 주차면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주차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딱 어떻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급률에서는 좀 높게 나오는 거죠.
다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업무보고 40쪽입니다. 기계식 주차기 30%, 40%, 50% 차등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또 기계식 주차기 완화율 동별이 아닌 건축물 특성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특별회계 예산 반영해 주셔 가지고 기계 용역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을 서울시에서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역에서 주차기 이용률이라든가, 기계식 주차면의 비율, 또 불법주차율, 주차장수급율, 관리인배치비율 등 6개 항목에 대한 구역별 특성을 파악해서 완화율을 차등 적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식주차기가 많이 설치되고, 또 기계주차장 이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은 저희가 30%의 감면율을 적용했고요. 또 중간에 그것보다 조금 높은 40%, 최고 법에서는 50%까지 완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 적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특성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게 마련돼야 할 것인데 송파구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건축물 특성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많은 혼선이 우려된다고 용역의 결과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동별 권역별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면이면 3대 정도 대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서 제가 볼 때는 30%를 적용한 곳에서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일반 주택가에 짓는 주차기가 보통 10대 미만입니다. 조례개정에도 들어갈건대 10대 미만에 대해서는 최고 완화할 수 있는 경우 50%를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지역에서 50% 적용하게 되면 거의 수용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기계식이 많은 데는 40%냐, 50%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화를 시켜준 자체가 부족한 주차면을 더욱 확보하는 혜택이 가기 때문에 완화율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고질민원도 그러한 형태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수입금 2016년, 2017년 수입이 왜 같은지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자하고 공영주차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약하는 위탁금액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분할납부하는 관계로 동일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견인불가차량, 예를 들면 사륜구동이던가 대형차량 같은 것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견인 불가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조례도 같이 개정이 됐는데요. 부정주차요금제 부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견인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륜구동이라든가 대형 차량에 비해서 일반 승용차 견인된 사람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19개 자치구에 시행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부정주차요금제 적용하는 걸 시행 검토 중에 있고요. 시스템정비라든가 계도기간을 거쳐서 내년에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성자 위원님 질의가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단속반 운영에서 근무실적 우수 시에 5년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근무시적이 단속실적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질의하셨는데요.
임용연장은 매년 목표평가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성과목표평가서의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는 단속실적, 단속원이니까 당연히 단속실적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청렴도를 보고 직무태도, 민원발생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근무평가는 단속실적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근무태도, 대민활동과 관련된 민원유발 건수라든가 징계사항, 장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원만한 직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5년 범위 내에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643쪽입니다.
장애인주차와 관련된 편의증진보장법에 과태료 체납금액이 많은데 어떻게 산출되는지와 체납액 조치를 질의하셨습니다.
원래는 10만원입니다. 사전통지기간 내에는 8만원이 적용되는데 사전통지기간 및 수시분 부과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차량에 대해서 체납등록을 합니다. 부과가 확정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은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렇죠. 또한 체납액에 대한 조치는 수시로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가지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요. 차량압류로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압류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률을 비교했을 때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데 주차난이 발생하는 이유하고, 또 기계식 주차기 크기가 작고 관리가 없어 실제이용이 없으므로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주차장 수급률이 100% 이상임에도 주차난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는 기계식 주차기가 있으나 미사용으로 인한 부족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기를 미사용 하게 된 주된 요인은 차는 대형화 되었지만 기계식 주차기 너비가 좁아서 구형 같은 경우는 주차를 못하고 방치하는 실정이 최근에 많은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식 주차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통하여 안 쓰는 것을 대형화시켜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 이용률을 활성화 하게 되면 기존의 주차기 사용률을 50%에서 70%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버스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실적하고 현재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버스 관련해서는 교통과장이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역시 행정처분 23건에 과징금 380만원 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 타 시·도로 이첩한 게 35건, 1차 단속 후 계도사항이 41건으로 총 9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분기 단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5명 직원이 내근하면서 밤샘 단속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사유하고 주차장 공유 활성화 방안, 공통사항이 되는데요.
먼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 주차장 이용자의 이용시간 준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초과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게 조금 부정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유동인구가 적어가지고 이용자가 없어서 공유등록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이동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서명호가 주차면수를 제공하게 되면 회전율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천동 저 뒷골목에 공유해 놓으면 안돌아가요. 공유해 놔도 안 되니까 본인들이 공유등록을 취소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부정주차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정주차요금 부과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유주차장 활성화 방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주셨는데 전년도 추진실적하고 올해연도 이용실적하고 거의 동일한 수치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맞는 건지, 회원가입 수하고 앱 다운로드 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단지 공유 제공 주차면수가 작년에 비해 4면만 늘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공유 제공 주차면수하고 공유 제공 이용건수입니다. 아까 회원가입 수라든가 앱 다운로드는 업체에서, 모두의 주차장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제가 안 그래도 작년과 대비를 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긴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왜 동일하냐?” 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수치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주차면수는 7개만 늘은 게 맞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면수는 맞습니다. 면수하고 이용건수는 맞습니다. 이용건수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1,400건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게 이용건수거든요. 주차 공유 면수하고…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공유사업을 함으로써 주차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법으로도 시행이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차장 조성할 부지는 없는데 앞으로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공유사업이 전반적으로 대세를 이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동주택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정인 위원 지금 3년차 인가요? 3개년 차 시행되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했을 때 비하면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이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내년에는 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내년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 그렇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건수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1,400건 증가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이용건수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610건이 거의 방이동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 집중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많이 이용되고 있는곳이 있어서 이용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개인등록이 작년도에 285건인데 올해는 149건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왜 개인등록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회전이 잘 되는 지역에 있을 때는 계속 운영이 되는데 그런 지역이 아닌 마천동이나 거여동 구역에 있는 지역에 공유지를 제공했어요. 안 되니까 취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락폭은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 숫자로만 보면 285건에서 149건으로 줄은 거 아니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여동인지, 마천동인지 그쪽에서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럼 기존 되고 있는 지역에 제공면수가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반증이 되는데 맞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렇게 면수 자체가 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면수는 많이 안 늘었는데 어쨌든 이용자는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많이 늘었죠. 작년 대비해서 1,400건 늘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공유주차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올해와 작년에 할 때 진주아파트를 검토하면서 조합대표하고 다 진척이 됐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공동주택이 법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락동 금호아파트를, 가급적이면 신규아파트보다 오래 된 아파트가 참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컨텍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한신아파트 쪽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물량을 찾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지금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외부인 출입을 절대 사절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돼서 여쭤본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법에서 조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요구자료 648쪽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이 실효성이 없고 유명무실하여 실적이 저조한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은 사실 우리 단속 실적위주보다는 주민이 참여를 해가지고 주민한테 이런 일도 한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현장체험기회,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차를 몰고 다녔을 때 아무데나 차를 대지 않는 마음에 자세도 알려드리고 주민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저희가 의식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적이 계셔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세심하게 챙겨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여러 국·과장님들 답변하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 교통환경국에 직원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조금 돋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것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락시장에 보면 내부에 핸드카인가, 물건 나르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쉽게 말하면 지게차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게 원래 가락시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가락본동이나 또 장지동이나 문정1동이나 석촌동이나 삼전동에 사는 가락시장 사람들이 그걸 끌고 출·퇴근하는 사람 있어요.
아시죠? 가락시장에서 하지 말라는데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가락시장 큰 사거리를 지나다가 모터가 고장나가지고 교통이 마비된 일을 직접 본 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가락시장하고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석촌동 한솔병원 예를 하나드릴게요.
낮에는 병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가지고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녁에는 전부다 철문을 닫아놔요. 주차장 텅 비었는데,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병원이 운영되는데 저녁에 환자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주차장을 비워놓고 닫아놔 버린다고.
그리고 일반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건물이 대체로 보면 송파구민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건물에 출근하고 구민들이 들어오는 시간이면 이 사람들이 퇴근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저녁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 것을 협조를 해서 협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면 서로가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아까 삼전동근린공원 주차장 얘기를 이혜숙 위원님하고 이성자 위원님 답답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도용해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각 동에 보면 학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교 운동장은 지하 매설물이 없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좋습니다.
한 번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전면적으로 주차장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참고로 가락시장 지게차 관계는 연초에 단속할 때 내부에서 관리하는 구백사십 몇 대가 있습니다. 공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바깥에 안 나오게 했는데 개별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됐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법적인 처분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참 난감한 입장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요.
석촌동 한솔병원, 이건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유 쪽으로 하든가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저녁시간 대에 비어 있다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관계도 지하화 하는 것도 검토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전 후 공유지에 120~130면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유휴시설 활용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지에 대한 주차장 활용 관련해서 도시전략과를 통해 SH공사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옛날 구치소도 보니까 구조가 특이한가 봅니다. 휀스 설치해서 안전요인도 있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구에 중·대형버스가 댈 공간이 없어서 민원도 많이 유발하는데 이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간단한 건데요.
주차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연차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때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잠실공원, 석촌동, 그리고 삼전공원, 방이근린공원, 건너말공원 이렇게 연차별 계획을 세우신 게 5년 안에 이걸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 맞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당시 계획으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정인 위원 그런 내용인거죠?
그럼 이 5개년 계획 세운 것 가운데 석촌동 주차장만 실현이 된 거죠? 부지 매입한 것은 그것 하나만 실현된 것이 맞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정인 위원 제가 주차관리과에 공유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계획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문제를 질의 드렸던 건 다 한 가지예요.
지역에 민원이 가장 많은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것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주차장 문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여쭙고 싶어서 한 건데요.
지금 연차별 계획에서도 석촌동 부지 매입만 지금 끝난 것이고, 나머지 네 개를 하겠다는 건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제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주차장 설치한 내역을 지난번에 받아봤는데 2010년도 문정근린공원에 예산 지출한 것과 석총동 부지매입 한 것 외에는 주차장과 관련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아까 주차장특별회계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담장허물기 사업은 올해연도에 얼마나 있었나요?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올해 12가구 22면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주차장 야간개방하겠다는 사업은 얼마나 실현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신규로 2개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2면이라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2개소, 59면이요.
○이정인 위원 공유사업의 실적은 주차장 면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치화 하기가 곤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운 우리 송파구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거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연초에 구청장님이 동사무소에 가서 말씀하실 때에 민원 중에 항상 주차장 건설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 대답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실 저는 돈이 없다고 생각 안해요.
예를 들면 최근 10년 동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0억을 전출해서 쓰고 버렸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0억을 갖다 썼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도 최근 10년간만 해도 200억이 넘어요.
그런 것들만 해도 벌써 5개년 계획에 두세 개는 지을 수 있는 예산이 그냥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까 국장님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 자체예산 적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출하는 부분은 조례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특별예산을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정말 5개년 계획을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할 것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가락시장 주차단속을 올해 굉장히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두 명을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두 명을 채용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줄 것인지 그 문제하고, 또 두 분을 채용하실 때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채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이 가락시장이라는 부분은 송파구에 해가 되는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가락시장에서 저희들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락시장하고 협의는 한 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두 명을 채용하면 한 명은 너희가 내라, 한 명은 우리가 낼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50%씩 하는 걸 했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본인들이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가락시장을 나가라 해도 나가지도 않고 나가게 할 수도 없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분들은 단속권한이 없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서 혜택을 받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세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게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저희도 그게 힘들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두 명 채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명 채용은 임기제, 지금 27명과 똑같습니다. 임기제 계약직으로 합니다.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사항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이성자 위원 10분간 쉬었다가 하셨으면…
○위원장 이배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도로과장입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지구 법조상가 내에 컨테이너 정비 건은 11월 14일 비대위 측에 최종통보를 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정비가 되지 않으면 12월 초에 변상금 부과, 또 대집행 등 강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볼라드·방호울타리 정비는 볼라드는 우리구에 3,452개소, 방호울타리는 20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볼라드 1,287개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 나타났고 이 중에서 금년도에 3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볼라드하고 방호울타리 문제점은 설치기준이 2014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 미관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특히 볼라드는 높이가80∼100㎝, 지름이 10∼20㎝, 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석재로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석재로 설치된 볼라드 위주로 해서 가급적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용료입니다. 점용료는 송파구에 1,935개소가 있습니다. 계속점용이 1,664개소, 임시가 271개소 있습니다. 이 점용료 관계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만 허가받지 않고 시설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은 인력부족으로 해서 현재 확인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해서 총 182건에 1억 7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까지만 전문인력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운영해본 결과 계속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향후에도 계속 이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총 1,81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수조사 한 결과 8개소는 기준에 미흡해서 새로 정비했고, 또 10개소는 신규설치가 필요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속방지턱도 설치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기준에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거여고가 하부 도로점용료 납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고가 하부구간은 송파구 구간이 약 900m 정도 됩니다. 교각과 교각사이를 경간이라고 하는데 경간이 총 14개가 있습니다. 거여고가 하부 공간에 대해서는 지난 역사를 조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14개 경간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와 송파구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6개 경간은 송파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8개 경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자동차매매센터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종의 수익사업이었는데요.
자동차매매센터가 이 지역을 슬럼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건축허가신축 과정에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무산되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구 측에 9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라고 제안을 했고요. 여러가지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2억원에 사용을 하기로 하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사용하기로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고가하부공간에 대해서 저희처럼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의 부당함을 한국도로공사에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지만 어차피 10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구의 입장도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협의를 한국도로공사 측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 애초에 2억이었고요. 3년마다 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사용료를 얼마나 내나요?
○도로과장 홍정희 지금은 2억 4,000만원 쯤 됩니다.
○이정인 위원 2억 4,000만원 쯤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법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셨다시피 고가교 하부 사용하는 곳 중에 돈을 내는 곳은 우리 송파구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7년 전인 2010년이니까 계약당시에 법률검토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부당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로법에 보면 이런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26개 구가 전부 다 사용료를 안내고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공영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시행령에도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법이 언제 되었는가 봤더니 초창기부터 돼 있는 거예요. 2010년도에 이미 이런 법이 있었는데 이걸 왜 돈을 내고 계약을 했었는지에 대한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자동차매매센터 허가를 우리가 불허하고 이런 것때문에 돈을 내고 사용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동차매매센터는 당연히 우리가 불허할 수 있죠. 환경이 나빠지니까… 그것은 그거고 이 계약은 계약대로 이 법에 의해서 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았는데 뭔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협약서 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서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지했을 당시에 지금은 아니래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을 당시부터 이 협약변경 요청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부당하다, 반환해 달라고 반환공문만 보냈잖아요.
반환공문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협약을 변경해야 된다는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적이 없으시죠?
○도로과장 홍정희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는데요. 이게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신의측위반이 될 수도 있고, 송파구가 불리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법률자문 받은 것 좀 주시고요. 여기 어쨌든 협약변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 협약변경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이런 노력도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하면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계약부터 공무원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벌써 이게 10년이면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는 계약당사자고요. 저희가 한국도로공사 측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의회 측의 적극적인 시정요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의회 측에서도 집행부를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률 검토한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게 2∼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면서도 누차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2억을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2억을 받아야 되는 거라. 장애물로…
우리 거여동·마천동 지역에, 송파구 발전에 엄청난 저해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2억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참 지난 얘기지만 직원들이 제대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알죠?
○도로과장 홍정희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의회 지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지원 안할 이유가 뭐있어요?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홍정희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하든지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 건에 대해서 2년 전, 3년 전 감사 때, 업무보고 때 누누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 문제가 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도시건설위원님들이 3∼4분은 지난 6대에도 도시건설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알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사항을 발견 못하고 재계약하고 재계약했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발견됐고 지적을 잘 하셨는데 시정하도록, 우리 의회가 도울 일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반드시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상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어떻게 반영될지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총 16건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이중에서 저희가 현재 파악해 보기로는 약 7건 정도가 상임위에 통과됐거나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사업을 받아서 사업하는 게 우리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7건 중에는 사업효과가 큰 사업들, 또 시급성 요하는 사업들은 대체로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은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구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들 일부, 또 단순 보수 정비 등 단순 관리예산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결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결위 끝날 때까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질문을 했을 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이 예산을 위해서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여쭤보니까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이 예산을 위해서 물론 과장님이 지금 행정직이시고, 또 두 개 과를 같이 겸직을 하다 보니까 바쁘고 업무도 많으시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는 것은 제가 짐작으로 대강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타 부서, 원래 주관부서보다 송파구를 위해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한 번 해주시면…
○도로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일단 일차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구 위원님 중에서 두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그분들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자료까지 다 드린 상태입니다. 챙겨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니까 7개는 거의 확정적이다.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미정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두 분께서 노력을 하시고 직원들도 같이 하셔가지고 우리구가 두 분에 의해서 내년에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과 소관 심의위원 중에 위원님들이 위촉된 바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도로과에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두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설계 등에 대한 자문이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시기조정에 관한 위원회입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대체로 전문가들로 위촉되어 있지만 저는 위원회가 굳이 전문가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 평범한 사람들도 참석해서 폭넓게 토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위원님 두 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 첫 회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위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근거가 도로법에 되어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서 도로굴착에 대한 시기를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들어오기는 조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공무원들만 들어가는 심의위원회입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예. 주로…
○이혜숙 위원 자료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자료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장형상 주로 공무원, 그 다음에 KT, 한전, 도시가스 이런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도로를 파고 묻고 파고 묻고 여러 번 하면 안 되니까 시기를 정해서 조정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도로를 여러 번 파라, 파지 마라 이렇게 할 때도 우리 구의원들도 도로라는 것은 그 지역에 민원사항에 제일 예민한 건예요.
그러면 몇 번을 파나 그런 것도 저희들도 있을 수 있단 얘기죠.
○도로과장 홍정희 또 이 근거가
○이혜숙 위원 법에 그런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법에 없으면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제일 예민하다 이거죠. 구의원들이 도로에 관해서는…
○도로과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전동이나 석촌동에서 탄천으로 나가는 토끼굴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마땅히 삼전동이나 석촌동, 잠실본동에서 탄천으로 나가는 토끼굴이든, 생태길이든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변공간과 마을을 도로를 통해서 단절시키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탄천동측도로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상당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검토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탄천동측도로가 2008년부터 시작됐어요. 10년째죠.
교통과장님, 이 설계가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교통과장 하태훈 기본설계 정도는 구상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2008년도, 2010년도에 기본설계는 돼 있었던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10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과장님, 도로과장님, 된 게 없습니다.
된 게 없고 아까도 우리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병행이 될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를 가고 싶어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자전거를 갖고 갈래도 자전거를 갖고 나갈 수도 없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예로 어떤 학부형한테 제가 굉장히 많은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애들이 집에서 부모들이라든지 불화가 있을 때 삼전동에는 청소년들이 가 있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탄천에 보면 애들이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까 생태공원 말고, 그 밑에 가든파이브 뒤쪽으로… 지금도 공사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나가려고 해도 그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좀 내달라, 그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동측도로 설계가 확정된다면 기다려 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언제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이니까 한 번 땅을 조금 파 가지고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도로과장 홍정희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치수과장님, 예산 좀 책정해 가지고 한 번 해보세요.
○치수과장 이재호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가져와 봐야 알지. 내년에 안 해주시면, 꼭 해주세요.
○위원장 이배철 지금 현재 속기에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홍정희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 미처리 내역입니다.
풍납동에 보면 백제역사문화공원이 있습니다. 동아한가람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인데요. 동아한가람아파트 앞에 설치된 전신주 4개를 철거하고 전선을 지중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전과 협의해본 결과 전신주 철거는 개당 500만원, 총합 2,000만원 여기에 지중화 공사비를 원인자 부담에 의거, 50%를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성자 위원 원인자부담이면 우리 송파구예요?
○도로과장 홍정희 송파구입니다.
다음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위례중앙 길에 지하차도가 두 군데 설치되고 있습니다. 장지지하차도는 작년도에 방음터널이 설치완료 되었고요. 위례1지하차도는 당초 수직방음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터널형 방음형으로 설계변경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중에 지하차도 자재공법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6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내천 복개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복개도로는 1990년에 완공되어 지금 27년 된 조금 낡은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고요. 구조물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포상상태만 매우 불량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포장 전체를 하려면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예산을 서울시에 한 번 협조요청을 해봤으나 서울시에서 성내천 복개도로가 구 소유 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보수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한편 구비라도 좀 들여서 부분 보수를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개도로 내 우수관이 연결된 부분과 지하수 오염 소지여부에 대해서는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라드가 고의로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고의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량 보수를 해왔지만 향후 파손되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주변 CCTV을 확인해 보고요. 상황이나 추측해 보건대 고의성이 짙다하면 경찰서에 수사의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자를 색출해서 적법조치를 하고 도로법에 보면 도로파손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볼라드라든가 도로부속물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도로는 정말 도시의 얼굴이고 도로가 그 도시의 수준을 갈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정성을 들여서 도로부속물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승인 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도로침하라든가 하수관 파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공무원들이 현장출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사후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진이라든가 도면, 필요에 따라서는 기타 동영상 자료까지 받아서 좀 더 철저하게 시공 상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자 발생 시에는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상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평균 30만원 소요됩니다.
○임춘대 위원 하나 세우는데 30만원 들어가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지금 볼라드를 재설치하고 이러는데 특히 꼬집어 얘기하기 뭐하지만 석촌호수사거리 오모가리찌개 주변에 보면 수시로 분질러 놓고 파헤쳐놓고 이렇게 많이 해요.
하나가 30만원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간단가가 이쪽 도로과하고 치수과에 상당히 많이 소비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볼라드라든가 경계석을 만들 때 거기다가 야광으로 해가지고 밤에 불빛이 비추면 볼라드라든가 경계석이 밤에 불빛에 의해 가지고 보이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볼라드가 밤에 전혀 그런 게 안보여요. 안보이니까 볼라드 자체에 띠를 만든다든가 야광으로 해 가지고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큰 돈 안 들여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도로 경계석 할 때도 이왕이면 야광으로 띠를 만들고, 또 도로 이름도 송파대로면 송파대로, 경계석에다가 야광으로 해놓으면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홍정희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상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 간 협의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 단속 정비하라고 하셨는데요. 보도가 파손되는 상당부분이 사실은 차량이 보도상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 간 명소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시공 전에 원 설계자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고, 또 저희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겨울철 미끄럼 문제도 상당히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유지관리, 더군다나 콘크리트포장을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는 미끄럼방지 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향후 굴착통제 기간을 5년으로 정해놓고 굴착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긴 하지만 예기치 못한 굴착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굴착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공 상에 어려움도 있고 유지관리 사항에 어려움도 있지만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특별나게 거기만 대리석을 몇 ㎝인지 모르겠지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건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도로를 자른다든가 이랬을 때 그 대리석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100만원 들어가면 될 것을 200∼300만원 들어가면 그 사람들 가만있겠어요?
원상복구자체가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유지관리에 어려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 도로과의 입장은 설계를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유지보수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바닥에 31명, 왕의 사진하고 업적을 바닥에다 한다는데 할 거예요?
○도로과장 홍정희 1단계 공사는 올 12월 초까지만 하고요. 왕명석 설치하는 부분은 2단계 공사고, 2단계 공사는 국제관광과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다 이해는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백제 역대 왕들을 전부 다 차로 밟고 다니고 사람이 밟고 다니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짓을 왜 해? 옆에다 기념비처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다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거 하면 그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관광과에서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맛골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11월 말까지 보도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초에 아스콘공사를 하면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명소화거리사업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2단계 공사와 별도로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국제관광과하고 협력해서 연말이 가기 전에 이벤트행사를 한 번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3호선 복구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공사가 내년 12월 달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내년도 복구이전에, 복구는 시공업체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5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10월 달에 복구업체를 전부 다 불러서 복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통일된 지침을 주기로 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턱낮춤 이런 걸 전부 다 일자형으로 바꿀 것이고요.
최근의 설치기준에 맞게끔, 그동안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줬던 주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서 좋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복구사업을 하면서 우리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민원이 최소 화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도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5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70∼8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에 의해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시로 전체하수관로 중 107㎞가 설치된 지 5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로서 도로 함몰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전면정비가 필요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적 정비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5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용역을 2015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구에서는 금년 시비 70억원을 확보하여 전체 보수 985m, 부분보수 849개소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공원나들목 개선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실, 잠실나루, 풍납토성나들목 개선공사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시공업체 간에 금년도 11월에 공사계약 되었으며 실 공정은 현재 진행된 사항이 없으며 2018년 1월 이후에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각 나들목 별 공사계획에 대하여는 풍납토성 나들목에 경우 2018년 12월까지, 잠실과 잠실나루 나들목은 2019년 2월까지 나들목 개선공사가 계획되었다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탄천 유수지활용방안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하여 용역내용 및 용역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를 일부 복개 후에 상부에 복합문화 및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다목적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용역비로는 시비 6,1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 28일까지입니다.
용역진행사항으로 금년도 3월 8일에 용역착수를 하여 9월 18일에 용역중간보고회, 11월 17일에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최종보고회 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노후하수관로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하수도 공사 추진에 따른 사전안내 미흡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노후 불량 하수관로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금년 70억원을 확보하여 전체보수 985m, 부분보수 849개소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공사시행 안내는 연초 하수도공사 발주 시에 위원님들께 공사추진계획을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만 연간단가공사 등 일부 공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이 초래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추진되는 주요 공사는 위원님들께 공사추진상황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시 구주소와 신주소를 명기토록 하겠으며 공사 진행 시에도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교육시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성내천 복개도로 우수관 연결에 따른 지하수 오염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복개도로 하부는 마천동 일대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합류 시에 하수관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수가 성내천 복개도로 내부로 유입되어 성내천에 수질을 악화시키는 걸 예방하고 성내천으로 깨끗한 우수 및 계곡수를 배출함으로써 성내천 하천 유지비용 절감 및 성내천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탄천 환경에서 우·오수 분리벽을 설치하여 우수는 전량 차집하여 탄천 물재생센터로 보내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하수 오염은 발생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성내천 인공폭포 재정비공사 현황과 개선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국비 4억원, 시비 3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마천동 인공폭포의 시설정비로 벽천폭포와 배수시스템, 스탠드계단,보강토 옹벽, 악취에 가림막 설치, 공기정화장치와 복개상부공원 등의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선효과로는 악취발생과 낙후되고 숲이 우거져 삭막하고 우범지역화 되었던 당초 벽천폭포 주변을 재정비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경관향상 및 친수공간확충, 악취저감효과 등 주민들에게 도심 속 하천변 여가생활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례신도시 내 장지천 자연생태하천조성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천 정비가 미 시행된 외곽순환도로 상류부 1.54㎞구간은 위례신도시 내 포함되어 있어 총 사업비 221억 9,000만원으로 현재 SH공사에서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 중에 있으며 사업규모는 폭 30~52m, 연장 1,549m로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위례신도시 주민 의견사항인 제2저류지 내에 체육시설 설치와 제1저류지 수심확보, 저류지 내 조경석 교체, 수생식물식재 등을 통보하여 반영된 상태이며 장지천 유지용수는 한강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종합계획을 변경수립토록 추가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지천 상류가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과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감이천 저수호안 및 산책로 신설공사에 대하여 주민관심이 많아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란다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공사는 감이천 저수호안에 설치된 식생방틀이 노후 및 파손되어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및 침식으로 인해 하천 범람, 주변 침하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현재 감이천 우안에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산책로 이용 시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이 있어 미 조성된 좌안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하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4억원으로 사업규모는 노후 조수호안정비 538m, 폭2.5m, 연장 360m의 산책로 신설입니다.
현재 산책로 신설구간에 불량한 토양을 양질토사로 치환작업 후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향후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치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순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환경과장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부위원장께서 올림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소를 현재까지 이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내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는 2016년 12월에 대체부지 선정을 시작하여 지난 3월에 잠실4동사무소 옥상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잠실4동 사무소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12월 중에 설치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결과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잠실4동사무소, 자치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항 지진 등 안전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올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학교 등 미세먼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경로당은 규제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호흡권 구현을 위한 청정실내공기질 관리계획에 따라 법정업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관리대상으로 분리하여 2018년도에 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관련부서에서 보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과 등에서 경로당 등에 보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이텃밭을 최초 구성할 시 구비 및 시비로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이텃밭은 우리구 최초 2011년 오금동 97번지 5호 3필지에 330구획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비는 우리 구와 서울시가 1대 1로 하고, 운영비는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도시텃밭 한성백제협동조합에 위탁했는데 사업내용 및 재배작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한성백제협동조합에서 석촌동 고분 간 관광명소거리와 연관하여 서울시에 주민참여도시농업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아 도시텃밭 농업테마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촌호수 서호 주변에 농업테마 석촌동 고분과 연관이 있는 근초고왕 조형물과 농업인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였고요. 조형물 밑에 상추하고 율무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한성백제협동조합에 관해서 자료하고 1억 예산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그 자료를 내가 달라 그랬거든요.
○환경과장 김현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상추심고 율무심고 또 뭐 하는데 1억이라 그랬죠?
○환경과장 김현순 근초고왕 조형물 밑에 율무를 조성을 했고요. 석촌호수 수변 근처에는 상추하고 채소 등을…
○이혜숙 위원 율무심고 상추 심는데 1억 들어간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조형물 설치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이혜숙 위원 조형물?
○환경과장 김현순 상추 심는데 몇 푼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이혜숙 위원 조형물 어떤 걸 했는데…
○환경과장 김현순 근초고왕, 야간에 불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돼 있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구경 할만 할겁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근초고왕이라 했는데 그 부분에 질의 하나 할게요. 근초고왕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것도 31명 왕이 있는데 내가 온조왕이라면 이해가 가. 그런데 17대인가 되는 근초고왕을 거기다가 설치하는 근거가 뭔지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역사를 왜곡해도 유만부득이지. 아니 지금 백제시조가 온조이고, 동명제를 석촌백제고분에서 진행되는데 근초고왕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 근초고왕을 거기다 만든 겁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근초고왕이라고 석촌호수에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서울시 예산으로 하셨다 그랬죠? 그럼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과장님이 받아서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성백제협동조합에 관해서 이 자료, 그동안에 조합 구성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그리고 아까 근초고왕 조형물 사진 찍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좀 다 줘보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2회 환경의 날 행사내용 및 추진근거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유엔 제27회 총회에서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22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6월 1일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 일원에서 송파의 약속 선포식 및 도시농업, 작은음악회 기념식 행사와 친환경한마당 부대행사로 친환경생활전시 및 에너지절약 제품체험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에너지 설치 관련 추진실적 및 내년도 사용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실적은 올해 1,409개소입니다. 이중 베란다는 1,386개소, 주택형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부분에는 가구당 5만원씩 300가구, 총 1,500만원 지원하겠고요. 공공부분에서는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남천경로당과 자원순환공원에 140㎏ 상당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현황 및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도별 예산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예.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그린리드사업 내용 및 어떻게 교육을 받고 모집방법, 계약기간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과장님, 개방화장실, 그린리드가 먼저인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 앞에 지하수 관리현황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가지고요.
○이혜숙 위원 뭐가 먼저라고요?
○환경과장 김현순 지하수 관리현황.
그래서 그린리드 사업이거든요.
○이혜숙 위원 예.
○환경과장 김현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드사업은 가정이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전력 및 대기전력을 진단하고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환경 관련 시책사업을 홍보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드 모집은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안내문을 홈페이지 게시 및 SNS 등과 같은 매체활용, 홍보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드교육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기본 및 심화교육, 보수 및 실습교육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당해연도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평정으로 등급을 결정한 후에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대면감사 때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명단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서울시에서 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명단 보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아홉 분 다, 한 분만 빼고…
○환경과장 김현순 다 나이 드신 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사업내용도 많은데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현순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이 잘 되고 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환경과장 김현순 그런데 활동비가 1만 5,000∼2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활동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활동비가 적다면 더 드려야 되겠죠. 더 드려야 되는데 일의 능률이라든지 효율성이 있냐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론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 송파구를 대표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만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교육을 우리구에서 해가지고 답변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점검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등급이 보니까 아홉 분 중에 1종, 2종, 3종 이렇게 있는데 이 등급은 뭡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기본교육을 받으면 1종이 되고요. 심화교육을 받으면 2종, 보수교육을 받으면 3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기본교육을 받으면 1종이고, 그러면 이 기본교육을 받고 나가서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려면 사업내용에 다 수용이 될까요?
○환경과장 김현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숯불구이 및 직화구이 업소 등 단속 필요, 깨끗한 송파 구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인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1회 실시되는 음식점 영업소 보수교육에서 저희들이 집진기 설치토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집진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 하더라도 업소에서 운영비가 부담이 돼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리로 남겨두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 다 안하셨어요.
아까 지하수 관련된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건 잠실동은 우리 잠실권역에 있는 그 동을 다 말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고 그것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됐고, 그런데 여기 13개 동에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지금 자료 갖고 온 것은 잠실동 32개소만 갖고 왔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추가적으로 13개 있는 동을 다 주시고, 830쪽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했으니까 같이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개방화장실은 4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지정한 곳은 5개소이고요. 건물철거나 건물주 요구로 지정취소된 것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파손 및 유지비용 증가 등으로 건물주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개방화장실 지정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1회점검 실시하고 있고요. 201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점검결과는 표지판 미부착 2건, 편의용품 미비치 3건을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편의용품을 차등 지원하고 자발적인 위생 및 관리상태 등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연도 별로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 개설 수에 따라서 매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차등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구도 서울시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한다?
○환경과장 김현순 예.
○이혜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하는데 점검내용에 따라서 화장지나 편의용품을 지급한다. 그래서 예산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서울시의 예산대로 이렇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현순 서울시에서 차등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질의한 대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서울시예산이 차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저는 이해가 안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감사합니다.
민간개방화장실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간 노숙자 등으로 인한 범죄발생과 시설물의 파손우려, 건물 야간보안 업무부담 과중 등으로 건물주가 개방을 꺼리고 있습니다.
확대방안으로는 위원님께서 세금을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금 감면은 법 개정사항으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수도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및 문의 신청방법,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 해주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홈페이지 등에 설치업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업소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시는 구민들이 유선으로 설치업소에 전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방안으로는 5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란다형은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생 시설의 경우 3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또한 고장발생률이 적어 현재까지 야기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이 예산 좀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송파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현순 알겠습니다.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및 측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은 총 952개소인데 이 중 지하역사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군 별로 안배하여 약 10% 정도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환경기준치 준수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의뢰한 사업장 오염도 검사 결과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와 함께 초과된 원인을 파악하여 환기시설보강 및 운영방법개선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환경기준치 이내로 유지하도록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폐자재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태양광 모듈의 평균수명이 20년에서 30년임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폐모듈 발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마련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 및 자치구, 우리구에서는 에너지협동조합 등을 활성화하여 폐모듈을 수거하고 수거된 폐모듈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부터 운영예정인 태양광모듈재활용센터로 운반하여 재활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50개소 중 주유소가 34개, 건물난방저장소 등이 무슨 시설인지 16개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총 용량 2만ℓ이상 유류저장시설로 현재 50개소이며, 34개는 주유소, 1개소는 석유판매소, 15개소는 난방비상발전저장소로 아산병원, 호텔롯데, 한국체육산업개발 등이 되겠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군부대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군부대 이전 했잖아요?
○환경과장 김현순 세 개가 이전했는데요. 지금 토양정화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대형건물 중수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란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로,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활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설치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 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높이 3m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사장 인접지역에 5층 이상 고층건물이 있을 경우 6m 이상 설치를 권고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89개 중 목적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전시대비 비상급수라는 시설목적에 맞고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해서 월 1회 점검, 매 2년 안전청소, 매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수질이 이렇게 좋습니까? 보니까 전부 다 적합이라고 돼 있네요.
○환경과장 김현순 아직까지는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적합으로 나와요? 음수는 못하죠?
○환경과장 김현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특위에서 요구한 네 가지 중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설치 지정을 최적위치로 이설 요구한 건에 대해서 문정2동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된 항공 소음 측정망을 훼밀리타운 112동 옥상으로 이전, 추진하였으나 환경부 적정성 검사 결과 고층아파트 옥상은 항공소음의 대표성이 없어 이전이 불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0일날 관련규정 및 항공측정망 설치사례 등을 검토한 근거를 들어 공군본부에 항공소음 측정망 이전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도 2월에 개최되는 민관군갈등조정협의체 정기회의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상정된 바 있습니다.
비행구역별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요구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 공군 측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비행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으로 항공기를 운행하는 모든 비행장에서 준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고도제한의 완화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다른 고도완화 사례를 우리구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군 작전기지의 제반여건과 특수성, 형평성, 해당지역사회의 요구 및 여건변화 등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 434개소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허가시설 관정은 허가기간 5년으로 정하여 기간 내에 지하수 영향조사 평가와 검토결과 후 적합 시 연장처리하고 부적합 시에는 페공처리 조치하며 지하수 종료신고 시 현장에서 담당자 관리감독 하에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지하수가 전부 다 어떻게 적합이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적합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수를 분기별로 할 때 그 물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하수를 받아가지고 측정합니까, 가져오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가지고 와서 합니다.
○임춘대 위원 다 가지고 오죠.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은 지하수뿐만이 아니고 기준치에 맞게 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일부 섞어서 가지고 옵니다. 지하수에 수돗물 섞어가지고 가져오는 것을 우리구청에서 다 적합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가져온다는 얘기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져온다는 얘기였습니다.
○임춘대 위원 동네 지하수 목욕탕에 수질검사 하러 왔는데 수질검사 하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을 구청에서 떠오라 했냐, 가져 가냐? 와서 검사하느냐 하니까 물을 통에 받아서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지하수 물 떠서 바로 검사합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예. 관정에 대해서는…
○임춘대 위원 확실하죠?
○환경과장 김현순 예.
○임춘대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관리를 진짜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오염되면 전체가 오염되니까 그런 부분을 안 보인다고 방심하지 말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알겠습니다.
항공소음측정기를 문정2동 옥상에서 훼밀리아파트 112동 옥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춘대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못 들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공군 측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재검토요청을 했고요. 2018년 2월에 민관군갈등조정협의체 정기회의가 개최되는데 그때 안건으로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갈등조정협의체에도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실 서울비행단에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번을 갔는데 서울비행단은 비행단장부터 작전참모까지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래 되다 보니까 약속을 해놓고 지나고 나서 바뀌어 버리면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문정2동 생각해 보세요. 문정2동사무소하고 비행기 소음측정기하고 관련 있습니까? 완전히 동떨어진데 설치해 놓고 소음측정을 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1단지 112동 옥상에 하기로 했는데 옮기는 돈 500만원도 우리구에 부담하라는 것을 비행단장한테 직접 얘기해 가지고 비행단에서 옮기는 비용을 부담하겠다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쫓아다닐까요?
○위원장 이배철 그 문제는 제가 이번 감사 때 체크를 했는데 별도로 임위원님한테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충전소 금년도 현황 및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올해 공공 11기, 민간 193기 등 총 204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공영주차장 7기, 한전공모에 선정된 공동주택 38기 등 충전시설 45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말 한전공모에 선정된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47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 시 주차구획 100면 이상의 주차장은 주차면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의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충전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선정방법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선정은 조례에 자격기준 및 실적을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변경 시에는 지역현황 파악과 시스템 변경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간의 숙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정화조 처리업체 장기계약에 따라 특정업체가 독점 운영함에 따라 공공서비스 질 저하와 각종 특혜의혹 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타구 사례를 분석하여 공개경쟁입찰, 자체평가 후 재계약의 장점과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나눔발전소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한 성과와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발전소 총 4개 1,320㎾ 용량의 발전소를 수입금으로 에너지빈곤층 에너지비용대납 등 2009년부터 2017년 9월까지 3,731가구, 6억 6,4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8,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취약계층 에너지비용대납 등 387가구 등 68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1억 4,750만원을 확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에너지빈곤층의 복지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요.
또한 제5기 송파나눔발전소를 건립하여 에너지복지사업의 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조례 제정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우리 부서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시 자동소음측정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조례제정 전에는 약 15개 공사장에서 15개의 소음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23개소, 30개의 소음측정기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은 반드시 자동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현재 대형공사장 약 3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주변도로를 책임구간으로 정하여 1사1로책임제를 실시하고 있고,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비산먼지 저감의 날로 지정하여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환경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요구자료 840쪽 개방화장실에 관해서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는데 47개소 위치하고 거기에 지원된 화장지라 그랬잖아요. 얼마 정도의 화장지를 주는지 그게 아마 책정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 구비예산도 주시고, 제가 영수증까지 첨부하라고는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 내에 발언한 내용도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시스템 개선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7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5개소는 완료가 되었고요. 2개소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ICT타입에서 지금 IOT타입으로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행이…
○환경과장 김현순 이미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설치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왜 그래요?
○환경과장 김현순 개인건물 같은 경우는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해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잠실본동 근린공원인가요. 대로변에 화장실 있죠. 거기를 어제 우연히 한 번 들려봤어요. 내부에 등도 너무 희미하고, 문도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렇던데 누가 관리하는지?
○환경과장 김현순 공원 내에 설치 돼있습니까?
○이성자 위원 공원 옆 대로변에, 학교 가는 잠전초등학교 입구에 대로변에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현순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요. 아마 공원녹지과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화장실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밝기도 조정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우리과에서 한다고 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에 보면 수세식으로 나가잖아요. 물을 사용할 때 상수도를 사용하나요, 무슨 물로 사용하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아마 상수도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송파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상수도로 나간다면 그 물을 절수하는 방법이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누르는 대로 물이 빠져나가나요?
○환경과장 김현순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중소기업정보관, 잠실종합운동장 앞에 있는데 7개의 절수변기를 설치해서 지난달 대비 10.7% 정도 절수가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게 지금처럼 절수변기를 사용을 하면, 송파구 전체를 놓고 보면 물의 양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거기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데는 절수변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환경과장 김현순 우리과에서는 공중화장실만 관리하다보니까 우선 중소기업정보관을 대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다른 과에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중화장실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원하는 대로 누르면 그 물 방출량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세수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를 막론하고 송파구 전체의 공용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시스템이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해요? 그냥 과마다 관리하고 그래요?
○환경과장 김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과마다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럼 일원화가 돼야 될 거 아니예요. 절수변기를 사용하게끔 시설을 한다든지 해야지.
심도 있게 제가 관찰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현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활용센터와 3R 관련해서는 답변 후미에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2018년도에 수의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2018년에 경쟁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2019년부터 수집‧운반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절차를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주민 만족도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통제하는 방법을 사실은 지침에 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정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대행구역도 조정하고 이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권리제한을 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위법성과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것은 사실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공개경쟁을 함으로써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개경쟁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굳이 매년 평가할 필요는 없고요. 계약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데는 계약에서 탈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용역이나 자문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방법은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원칙은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용역이나 토론을 거쳐서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수입이 낮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부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물 대부료는 사실 관련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과 조례에서 하고요.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재량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이 낡아지면서 점점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번 짚어보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관련 부서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재무과로…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RFID 관련해서 이혜숙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에 설치하면서 사업자가 직접 와서 장소를 설정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해를 구하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그 사업자 혼자 내보내지 않고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급률을 물었습니다. 현재 10.2% 정도 일반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치조건이 까다롭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30세대 기준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에는 60세대 기준으로 놓는데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은 매일 수거이고 일반주택은 이틀에 한 번 수거이기 때문에 30세대 기준으로 우선 선정을 했는데 30세대가 모여서 RFID를 선정하기는 사실 이웃집간의 협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일단 기준은 설정되었지만 구역에 따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까다롭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손발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부분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고, 그거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주택에서는 본인이 해당업소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방법으로서는 RFID 장비에 크게 스티커를 붙여서 전화번호하고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전용전화라든지 금년 안에 그 스티커를 다 붙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니 그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카드는 주로 교통카드나 일반카드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일반 티머니하고 똑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것도 기기 앞에 안내문을 부착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기기 앞에 크게 부착해서 어르신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금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설치할 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 업체가 설명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일단 현장 확인은 같이 하는 것으로 류승보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장소선정은 같이 나가고요.
일단 그 설치업체에서 주민들한테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해도 설치를 하고 카드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설치를 해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제가 그 부분은 실무자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설치업자가 설치해 놓고 가버리면 못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카드를 등록하고 카드를 지급해라. 그래야만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업자가 또 카드값이 비싸니까 받아서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했는데 현장에서 더 불편하다고 하시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리고 다량사업장 관련돼서 368개소에 있으면서 17%만 관내로 반영한다고 류승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다량사업장은 기본원칙이 서울시내에 5개 음식물 처리장장이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관내처리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니 편의상 저희들이 봐주는 거고요. 4개 음식물 처리장에서는 다량사업장은 단 하나도 안 받습니다. 송파만 굳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7%만 받는다는 것은 이유라기보다는 편의상 봐주는 거고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류승보 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왜 그러냐면 혼선이 생깁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다량사업장하고 일반주민하고 가격이 다르면 섞입니다. 그걸 감독하려면 사실 저희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합니다. 가깝고 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감독하는 불편이 있지만 주민편익을 위해서 17% 정도 원하면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지도 감독은 연 2회 하고 있는데요. 368개소를 담당공무원이 다 하기는 좀 벅차기 때문에 60개소를 샘플링해서 1년에 2번씩 하고요. 반드시 1년에 2번씩 하는데 특별히 법률위반행위는 발견하지 못하고요. 현재 시정조치 같은 경우는 20건, 30건씩 용기세척이 잘 안된다든지, 부적절한 위치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샘플링을 해가지고 사업장을 지도점검 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전부 다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인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요. 지도 감독하는 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3∼4년 동안 없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믿어줘라?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의류수거함하고 폐형광등, 밧데리, 폐식용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많이 확장했습니다.
의류수거함, 형광등수거함, 폐건전지수거함, 폐식용유수거함 사실 많이 확장을 했고요. 적정량이 지금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수거량이 점점 느는 걸로 추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가나다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폐형광등하고 폐밧데리 수집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수집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나 좋은 의견이나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건의해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재활용 수집차량의 종류와 압착차량 교체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차량은 저희 관내에 총 27대가 있습니다. 압착차가 14대, 카고트럭이 13대, 압축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MBN에 방송되면서 저나 또는 윗분들이나 이게 적법하더라도 맞지 않다. 바꿔야 된다는 방침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를 사업자에 바로 통지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8대를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8대 교체되어 있고요. 이는 하반기까지 압착차량을 다교체할 것입니다.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압축차를 사용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사실 압축차량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차량도 사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부적절한 차량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회용봉투 사용이 사실 유야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는 질의를 주셨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2013년도에 일회용품이 191억 개, 2015년도에는 216억 개가 생산 유통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업종별로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도소매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3㎡ 이하는 규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환경부에서는 2020년까지 더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1회용비닐봉투를 판매함으로써 들어오는 돈은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든지, 또는 1회용품 저감을 위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안타깝게도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1회용품을 판 수입금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의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안타깝긴 한데요.
저희들이 십분 노력해서 스스로 판매업자가 일반 소규모사업장보다는 대형마트를 통해서 1회용품을 판매한 금액이 장바구니라든지 주민들에게 환원할수록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는 저도 인지를 못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 관련돼서 260만원이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의류수거함이 2012년도에 정비가 됐습니다. 2.300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난립돼 있어서 27개 고물상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2개 사업자하고 781개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협약을 맺으면서 운영수입금에 대한 10%를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라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수입금에 대한 10%를 세외수입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까지 세외수입 내용하고 사용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옛날에는 단속을 해서 수거했는데 어느 정도 양성화가 된 것 같은데 수거함을 예쁘게 제작한다든지, 미관상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알겠습니다.
수거함은 저희들 12월말까지 다 정비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은 세외수입은 세입으로 종결이 되고요. 세출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입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관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등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2008년부터 고쳐쓰기센터로 출발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새마을단체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게 2013년도에 의원입법으로 새마을에만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취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 12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위치는 다 아시는 것처럼 거여고가 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궁금해 하신 사항들, 적자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감사요구자료 908쪽에 보시면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비, 일반관리비가 죽 있습니다.
저도 임춘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드렸습니다만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분석한 바로는 특별한 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단 2012년에는 수익이 늘었습니다. 2012년 것을 유심히 봤는데요. 2012년에는 판매액이 늘었습니다. 저는 인건비를 주안점으로 봤는데 인건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6명은 월 정액제로 하고 있고요. 2명은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변화도 사실 없었고요. 큰 인력이나 다른 요인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4,000건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루로 따지다 보면 12건 정도 되는데 사실 이 판매횟수로만 본다면 그렇게 낙후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결론 상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적인 적자가 있다고 보는 원인은 일단 판매액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새마을에서 물론 초창기 고쳐쓰기센터부터 맥을 이어가면서 했던 자부심을 갖고 하셨겠지만, 또 오래 하다 보니까 경쟁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너리즘이 있지 않았나 하고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8년 종료가 된다면 8월쯤에는 새로운 위탁처를 선정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1월부터 저희가 매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급제, 8명 중에서 6명, 꼭 필요한 6명 이외에 시급제를 사용한 2명은 일단 배제하고, 공익사업도 이윤이 없는데 자꾸 공익사업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공익사업을 현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법으로 매달 체크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8월쯤에 재위탁 공고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든, 새마을단체를 선정하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R 관련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사업자 선정할 때 공개모집 한 거잖아요. 매번 사업이 손익에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러면 사업자 선정 시에 어떤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건지, 안한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매회 많을 땐 2,000만원,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우리가 보전해주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공개모집했을 때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안서 내에 공익사업을 얼마 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공익사업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정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는 작년 같은 경우도 특별한 제안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군데만 접수가 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알려서 11월이나 12월말쯤에 위탁처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8월쯤에 공지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경쟁력을 갖춘 단체들이 참여해서 공정한 절차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전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마이너스 났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전에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수입이 들어와서 우리 기금으로 왔다가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제반비용 공과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됐는데 조례가 2013년도 바뀌면서 독립채산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100억이 나오든, 1,000만원이 나오든 조례상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조례제정 당시에 목적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지금 보면 많게는 120만원, 84만원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일반적인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고 파악해 보니까 퇴직자들의 중간정산이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중간정산을 했더라고요.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본적인 것은 사실 경영상의 마인드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잘 알겠고요.
계약이 1월 달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계약이 2019년 1월부터 되고 2018년 하반기…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집을 했는데 한 개가 들어왔거나, 경쟁률이 떨어지면 다시 재공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간을 가져서 적정한 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말씀하셨다시피 몇 개월 전에 모집해서 뽑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11월, 12월에 하게 되면 촉박하기 때문에 7~8월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정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계속 적자가 나는데도 여기에 다시 맡긴 그 자체가 어찌됐든 이렇게 적자나는데도…
우리 직원들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부지 주고, 홍보해주고, 차 주고 다 해주는데 거기다가 장애인 두 명은 공짜로 돈 주죠.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적자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역에 보면 재활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가보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판매가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구에서 쉬운 말로 재활용센터에 각 지역에서 전화해 가지고 가져가라, 다른 데 같으면 사가잖아요, 그대로 가져가서 수리해 가지고 이게 적자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거기를 방문해 보면 실질적으로 8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3명이 있으면 잘 있다. 여기 적만 두고 가만 있어도 봉급주고, 이 봉급가지고 살 수 있는 봉급은 아니에요. 여기 적만 두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야.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한다면, 그리고 내년에도 단체에 준다는데 단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주면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많습니다. 많은데도 사람들이 내가 가보면 정리해 놓은 거라든가 전혀 생각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배려할 시간이 없겠지만 어차피 맡았으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이런 조건에서도 적자나는 데를 다음에 또 제안서를 받는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참고하세요.
○류승보 위원 재활용센터를 개설하는 기준이 인구비례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인구 20만에 한 개소씩 설치합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송파구는 67만인데 한 개소만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원래 3개소가 필요한데요.
○류승보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을 20만 기준해서 3개를 갖다가 경쟁을 시키면 더 잘하겠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것하고는 논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류승보 위원 장소는 3개 단체를 넣어서 20만 기준 해가지고, 땅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면적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기준이 좀 정해져 있고요. 인력도 운반 2조, 수리 2조, 판매 2조 해가지고 적정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렇게 새마을단체에만 여태까지 재활용센터, 고쳐쓰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단체에다만 놓고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할 여지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 주지, 하여튼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 문제는 개선하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공개입찰에 의해서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시고 경영합리화를 시키도록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말씀드린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3R 관련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함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질문내용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1차 사건에 대한 쟁송부분인데요. 1차는 대형폐기물 관련이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협약서 제2조에 보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인근 구에 부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구면 강동구하고 강남구를 지칭할 수도 있는데요.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있는데 실제로 운영돼서 집행되는 과정은 78:22, 그러니까 폐목재가 22, 폐합성수지가 78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던 겁니다. 인근 구의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78:22는 편의상 7:3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15년, 2014년까지 이어지다가 당시 이춘복 국장께서 그 부분을 발견하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폐합성수지와 폐목재의 7:3이 사실은 바뀌었더라. 목재가 78이고 폐합성수지가 22더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그게 13억 8,000만원인데요. 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3억 8,000만원에 대한 처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패소원인이 3R은 사업장폐기물 사업자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사업자는 올바로시스템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벌칙으로 허가취소까지 가는데 다 등록을 합니다. 그 등록에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했던 금액하고 양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폐합성수지가 22고 목재가 78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신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요.
그 요인은 그렇습니다.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게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주무관청이나, 아니면 사업자나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데 주무관청에서 보지 않았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폐합성수지 78, 폐목재가 22로 집행을 했다는 요지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담당자가 메일로 처리량을 주면서 78:22로 특정을 해서 계속 주게 됐어요. 78:22가 왜 중요하냐면 폐합성수지는 톤당 13만 909원이고요. 목재는 6만 909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율이 바뀌면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패소를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 있는 3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게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건데 그 때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존에 7:3으로 주지 않고 비용을 실 처리량으로 줬습니다. 실제 폐목재하고 실제 폐합성수지가 나온 양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1차에 이겼으니까 7:3으로 달라, 우리들은 그게 안 된다. 실제 양으로 주겠다는 게 쟁점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 결정은 인근 구를 기준으로서 하는데 인근 강남권을 보면 지금 사업자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상시켜 줄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비용이 더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돈이 더 들어가든 저희들은 협약서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이러니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입찰을 해라. 입찰하면 비싸면 비싼 대로 주겠다. 싸면 싼 대로 하는 것이고, 입찰하면 공정성이 담보되는데 이게 협약사항에 입찰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강남하고 강동의 가격을 비교를 보면 현 사업자가 처리하는 비용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비슷합니다. 실제로 처리하는 건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갭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협약서를 준수해야 되고 사업자는 현실이 더 비싼데 더 달라고 하고, 그러면 갭이 다른 부분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중재안을 냅니다. 협상이 안 됩니다. 자기는 손해 본다.
그러면 사업자가 요구하는 가격이 공정하냐?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입찰해서 가져와라. 입찰해서 가져오면 비싸도 우리가 주겠다. 시장가격이니까… 이런 상태로 맞서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는 2015년 관련해서 가격이 강남하고 강동하고 비싸지 않으니까 가격을 동결시킨 거예요. 동결돼서 손해를 봤으니까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재원에 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중재원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1,2차 때 패소한 중재원이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피신청해서 다 바꿨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이 비율만큼은 개선돼야 되고 아무리 그래도 7:3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현재 저희들이 이기게 된다면 1차나 2차 때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패소했던 사항도 다시 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고 보고요.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건은 좀 복잡한데요. 대형폐기물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요. 선별비하고 잔재처리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비는 협약서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47조인데요. 당초에 제안할 때 톤당 4만 4,761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4만 4,676원에다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반영한 만큼만 해주면 협약서에 충실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경쟁을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 보겠다.
그리고 지난번 자문회의에서도 이것은 경쟁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부분이 없어서 다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선별비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차가 패소한 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물가상승분만큼 사실 인상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2012∼2016년 동안 인상을 안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거죠. 협약서에는 물가상승분 만큼은 해줘야 되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추정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경쟁이라든지,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타 구의 역학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안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으로서는 진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패소했던 원인이고요.
또 하나, 잔재비 같은 경우는 협약서 41조에 보면 규정이 돼 있어요. 총량의 2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있고, 그 나머지 80%에 대한 80%는 주무관청이 부담하게 돼 있고, 2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공공반입제라든지, 재활용활성화 지침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이 부분을 40%로 통제한 겁니다. 저희들이 총량의 40%만 지급하겠다. 물론 협약서하고 조금 다르죠. 그 원인은 있었습니다.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 자기들은 40%만 제안제 비용을 받겠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40%만 했는데 사실 협약서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사항이라서 패소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배철 100% 이해가 안갑니다.
이정인 위원님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이정인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3R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행감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매번 지적이 많았던 위탁업체예요. 그래서 예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잔재처리물 허위청구한 사실 때문에 저희가 허위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낸 적이 있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3R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뒤에 또 3R과 관련해서 2014년인가요. 동료위원께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전전세가 있다. 이런 취지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기억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 팩트는 기억을 못하고 전전세가 있었는데 마무리는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전전세가 있다는 취지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집행부도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아는데 사실 그것도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고 그냥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3차 쟁송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러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우리 집행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타당성고 있고 논리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심정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중재에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의 행정적인 처리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폐합성수지와 폐목재의 실제 처리량이 3:7임에도 불구하고 7:3을 그냥 몇 해 동안 눈 감고, 혹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문서를 보낸 만큼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부분에서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그래도 이춘복 과장이 이런 걸 바로 잡고자 지금 노력하면서 이런 쟁송들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쟁송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 부분, 심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마음은 가지만 충분히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3차 쟁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데에는 이 협약서, 그들과 맺은 협약서를 좀 더 꼼꼼하게 체결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체결했다면 이런 문제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3R 처음 체결됐을 때 특혜라는 얘기, 같이 있었습니다. 리크린하고 3R하고 전부 다 특혜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과연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특혜가 맞았나 보다. 특혜 때문에 벌어진 협약서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오면서 올해연도에도 6억 3,700만원을 물었죠. 또 9억 얼마를 물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분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바라는 부분은 이번 3차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결과를 얻어서 이것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 우리 관청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얼마 전에 우리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잖아요. 한두 가지 지적을 했었죠?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게 그 이후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얘기를 불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협약서대로 하면 상대방에서 저희하고 협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쟁점을 만들어서 중재위원회에 고발하려고 하니까 자문위원회에서 그랬잖아요. 협약서 내용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과장님은 어떻게 3R하고 타협을 하실 건지?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문회의에서 결론난 대로 할 방침이고요.
○이정인 위원 추가로 자료만 요청드릴 게요.
자문위원회 거치셨죠.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을 모든 위원님들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수년간에 걸쳐서 쟁송이 되고 패소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집행부가 무슨 책임을 졌는가? 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지 않겠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경찰수사가 진행됐었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위원장 이배철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2차 때 경찰수사를 계속 지켜 보다가요. 경찰수사가 종료한 다음에 2차 판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기소가 중지된 겁니까, 무혐의로 끝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특정 범죄 무슨 법률에 의한 무혐의로…
○위원장 이배철 1차 무혐의가 떨어지면 지금도 잘못됐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저쪽과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데 저쪽에서 계속 중재원을 통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협의에 의해서 주장한 대로 시행하겠다는 게 소극적인 대책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문회의에서는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대한 개선부분이 있지만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일방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라.
○위원장 이배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저쪽과 결렬이 돼서 협약이 파기가 되던, 아니면 저쪽과 원만한 합의가 돼서 제대로 올바르게 잡혀서 재활용선별처리 업무를 계속 위탁하던 가부간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여기에 정력을 쏟고, 에너지 쏟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된다면 이건 안 됩니다.
집행부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무혐의 처분 났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물어줘야 되고 다시 잘못된 관행으로 갈 수는 없으니 다시 소를 제기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중재 같은 경우는 사실 단심제입니다. 단심제라서 다른 구제방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승리를 한다면 행정처분을 다시 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쟁점이 되면서 다시 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이번에 최종3심이 남았죠. 3심에서 우리가 또 패했을 때 그 건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사건을 만들겠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우리가 승소를 하면…
○위원장 이배철 아니, 패소했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또 패소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중재원은 단심이기 때문에 패소하면 패소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그쪽에서 보상요구가 올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두 번 져서 물어줬듯이 또 물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추가요구가 왔을 때 그 건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지금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협약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협약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문회의 때 변호사님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협약이 나오는 것이다.
○위원장 이배철 참 답답하네요.
○임춘대 위원 송파구 재활용이 성북구나 중구나 오히려 강동구보다 늦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타 구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도 남았을 시점에서 송파구가 엄청난 착오를 겪는 거는, 또 3차 재판을 한다는 것도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이기고자 전문성을 가지고 협회라든가 전문변호사 있잖아요. 협회에 전문변호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는데 우리 구에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변호인들이 대처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재판에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못이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송파구 고문 변호사들이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자기 책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공무원이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대처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번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위원장님께 변호사 관련돼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로드킬로 인해서 수거한 개나 고양이, 조류들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동물 전문 화장장이 있습니다. 발생되면 저희들이 수거해와서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일정량이 차면 전문 화장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성자 위원 예.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도로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질의 드리는데요.
거여하부공간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었고 두 번째, 왜 재협상 노력이 없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재협상하는 것이 법률검토를 통해서 봤더니 해봐야 소용이 없고 우리가 불리해서 안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도로과장 홍정희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법무법인 두 군데에서 받아온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과 말한 내용과 틀린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데요.
먼저 비전인터내셔널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한국도로공사에게 사용료 면제를 주장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그런데 소를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장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제를 주장해 볼만한 여지가 상당히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민원제기 등을 통해서 다시 송파구청과 도로공사가 재협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재협상을 해보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대륙아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도로법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재량권이 있는 거라고 표현이 되지만 시행령을 보면 재량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도로법의 법령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에 의하면 민법 103조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을 도로공사가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10년 것을 못 받고 지금 소를 제기하면 5년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애기를 했습니다.
이걸로 보면 소를 제기해도 이길 승산이 있다는 거고, 재협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서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도 우리 송파구만 모르고 있는데 왜 재협상 노력이 없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륙아주에서 받은 법률자문하고 비전인터내셔널에서 받은 법률자문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 법무법인 비전에서 받은 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판단이 섰고요.
두 번째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계약에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나 부상이득금 청구하기 어렵다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긴 하지만 비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영리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꽤 있습니다. 이 사용료를 주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희한테는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얘기 했듯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협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비공식적으로 한 번 부탁을 드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저도 여기에서는 재판을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최대한 민원을 통해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재협상의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했으면, 벌써 이게 몇 년 흘렀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이 나왔을 때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재협상 노력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재협상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문제라고 제가 지적했던 것이 사실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혹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 순서인데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감사중지)
(19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협조해주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 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요구자료 281면 각종 감사 실시한 공단 자체감사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징계 3명, 경징계 1명, 경고 6명, 주의 2명 이렇게 환수건수가 9건으로 해 가지고 커다란 사건·사고가 터졌는데 몇 년 전에도 공단에서 이런 사건·사고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가 지적이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 감사과에서도 환수가 53건, 세입 2건, 부과 2건, 반환 2건, 경고 7명, 주의 8명 이렇게 해서 시설공단공단 종합감사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투명한 경영을 한다는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감사원 감사까지 지적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공단 차량 관리대장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들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본 위원한테 양이 안차요.
서식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을 잘 시키고 했다고 했는데 이런 면에서 예산절감이 아마 덜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에 용역대금 반환청구소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먼저 김태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 오늘 우리나라 최초로 산모건강증진센터가 KS마크를 찍을 때까지 여러 가지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그만큼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처럼 경영평가를 25개 구가 아니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산모건강증진센터가 KS마크까지 받을 정도고, 저도 여러 군데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콜 상태는 유지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요금을 인상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탄천이라든가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평가 자체도 그렇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앞서가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늦게까지 대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는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글마루도서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여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뒤에 있죠?
우리 본부장님께서 글마루도서관, 거마도서관, 돌마리도서관 경비에 관해서 인원이 몇 명이고, 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업무책자 9쪽에 보시면 비상임감사 있죠. 비상임감사의 인원수와 월 몇 회 회의를 하면 수당이라든지 교통비가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책자 17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아름다운 가게하고 송파구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아름다운 가게하고는 어떤 협약을 했고, 지역아동센터에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여성문화회관하고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통합운용 한다고 하는데 그 통합운용에 관해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강좌가 통합되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인사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인사위원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4명을 더 위촉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기간제근로자 채용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도 몇 회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기간제근로자 관리내규를 다시 제정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근로자 채용 관련한 방법을 개선해서 공개채용하고 등등의 개선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여전히 부정과 청탁,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다른 방안을 구상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천주차장 주차요금 관련해서 부실 관련한 것은 동료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반복적이잖아요. 반복적인 탄천주차장 관리, 이런 부분을 근절할 수 있는 계획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취업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그 내용에는 아마도 지방자치단체 산하공기업,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2017년도 11월 20일날 JTBC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부정채용과 관련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몇몇 자치구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과연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방송에서 제기한 것처럼 구의원과 관련된 자식이 없는지, 또 우리 구청 국장에 관련된 친인척이 없는지, 국회의원의 몇 촌 이런 사람들 없는지, 또 구의원 친구의 아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론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임원이나 팀장 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임원도 두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임원 분은 제외해놓고 팀장 분들 보면 팀장 분들도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시니어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은 어쨌든 외부에서 지원해서 오신 분들이 팀장으로 온 거 맞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 체육공원시설소장하고 견인보관소 소장도 외부에서 오신 거죠. 내부직원이 승진한 게 아니죠.
이렇게 팀장이나 소장들이 외부에서 계속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제는 내부에서 승진해서 올라가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내부승진이 없고 계속 외부에서 와야만 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사무관리비 중 회의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축의금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고요.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회의비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된 건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요. 회의비 지출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지출한 것이 경영지원팀하고 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시니어복합문화센터에 집중돼서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의비가 다른 부서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몇 개 부서에서만 집중적으로 회의비가 사용된 이유가 뭔지 하고, 여기에 내역으로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이 적법하게 잘 사용된 건지에 대한 견해를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인력운영 사항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운영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 인력을 운영하는데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금 공원녹지과가 수행하고 있는 공원화장실 관리업무를 위탁줄 경우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공단발전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본부장하고 여러 임원체제를 바꿔서 공단을 혁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분야는 우리 본부장께서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가급적이면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두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질의 순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안 계시지만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자체감사는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차량관리 개선은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저 역시 운전사를 다른 측면으로 보내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 이외에는 절대 제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하고 용역관계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것은 미미한 문제가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비상임감사를, 글마루관계는 본부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비상임감사는 제가 알기로 사외이사 세 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외이사 세 분은 회의수당을 50만원,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50만원으로 인상해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혜숙 위원 회의는 매월 하시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회의는 제가 취임하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12월에 전체회의를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회의 안하는데 그냥 수당으로 50만원, 타 구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저희가 적어서 올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적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국영기업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 정도…
○이혜숙 위원 거기와 비교하면 안 되고, 지금은 5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올리고 난 뒤에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은 거의 형평성이 맞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여성하고 시니어는 제가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여성문화회관과 시니어의 강좌가 중복 운영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시설도 따로 관리하는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좌통합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몇 가지 강좌는 여성문화회관으로 넘기고 시니어에서 해야 될 사항은 몇 개 강좌만 운영하고 시니어는 전체 통합하는 걸로 했고, 또 사무실도 이전을 하고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방침 받은 내용을 따로 드리도록 할까요?
○이혜숙 위원 자료는 받았습니다.
지금 통합을 내년에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헬스장 있잖아요. 세탁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수입하고 세탁비용하고 수입이 조금 나아요. 그런데 세탁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 4층에 보니까 공간도 있고 그 자체에서 세탁을 하는 건 어떨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자체 세탁은 효율성 측면에서…
○이혜숙 위원 어르신일자리 창출도 있고, 세탁기 놓으면 엄청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괜찮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직접 거기서 세탁을 해서 쓰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깔끔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것은 단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인사위원회는 새로 네 분을 추가한 명단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인 위원 예. 받았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리고 기간제 채용 문제는…
○이정인 위원 아니,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개선해서 한 것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으로서 제고가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본부장님한테 할까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그분들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문제라고 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내부직원을 빼고라도 대부분이 다 구청 국·과장 출신들이 들어와 있고 하니 내부직원까지 포함해서 회의가 열리면 과반이 훨씬 넘는 숫자가 다 관계가 엮여져 있단 얘기죠. 그래서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투명하게 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4명을 추가로 인사위원을 더 확보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도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외부인사 명부를 보니 이제 공무원 출신 이외의 사람들도 있고, 당연직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당연직도 포함돼서 하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이정인 위원 포함되면 어차피 과반이 또 넘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렇게 안 되도록, 제가 이번에 개최하면서 가능한 한 공무원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안 될 수가 없는 게 매번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변호사, 노무사 회의할 때마다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서 맨날 공무원 출신들만 앉아서 내부직원하고 인사 한다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벌어지는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투명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그 문제가 여전히 인사위원회 위원을 더 위촉했다 하더라도 그 의문점은 여전히 남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저희가 운영할 때 가능하면 전직 공무원하고 합쳐서 과반수가 안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채용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주차장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상·노외주차장 차별도 두고 기간제 채용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휘둘려서는 공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련 중에 있으니까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합리적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이정인 위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 사실 기피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뽑아도, 뽑아도 안 오고 자꾸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청탁을 누구도 안하죠. 그렇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엊그제 주차장 별로 인건비 계산하고 효율적 단가를 계산해서 이 추운 겨울에 노상에 근무하는 주차장 요원하고 노외에서 근무하는 요원하고 인건비가 같다면 이것은 불합리하다. 합리적인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 잘 살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누구나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탄천주차장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새로운 관리방법을 개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새로운 관리방법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것은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채용문제, JTBC 건은 제가 취임을 하고 공정하게 제가 운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사장님 오시고 신규직원 채용했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신규직원 채용했습니다.
기간제 이외에 얘기하시는 거죠?
○이정인 위원 기간제 말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에 정규직 한 명하고, 도서관 쪽에 사서 직이 부족해서 청년채용으로 해서 세 명을 어제 면접심사까지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에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절대로 저는 자신합니다.
블라인드로 했고 우수한 자질들을 외부 심사위원들이 와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우수한 인력을 뽑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심사위원은 구성이 외부, 내부 어떻게 되어 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다섯 분이었는데, 외부가 세 명이고 내부가 두 명이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외부 세 명이 공무원 출신인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한 명만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전과 같은 사례는 없다고 장담하시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어제 네 명은 아주 우수한 직원을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뽑았습니다.
다음은 팀장채용문제…
○이정인 위원 JTBC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다 하신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앞으로 투명하게 우수한 직원을 뽑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을 다 하신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이정인 위원 관련해서 신규채용도 정당하게, 공정하게 했다고 하니까…
어저께 하셨다는 거죠. 절차과정에 대해서 추후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할 문제가 있고요.
JTBC 보도를 보셨죠? 공단직원들 전부 다 보셨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일부 본 직원도 있고 안 본 직원도 있겠죠.
○이정인 위원 물론 그 내용에 S공단 나왔지만 우리 송파공단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상당수 우리구에서도 떠돌던 소문에 부합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증빙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도 아마 노조에서 피켓 같은 걸 들고 오셔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친구의,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오셨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제시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분명히 구의원의 아들, 누구의 며느리, 누구라는 건 다 우리 구청 직원과 관계된 며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의 몇 촌, 이런 식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현재도 있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글쎄요. 제가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세상이 좀 바뀌어서 채용이 투명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일하시는 많은 직원 분들의 사기를 꺾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 누구의 청탁이나 이런 것을 근절하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데는 사실 제가 공정성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상대방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누구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시죠?” 이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거기에 발끈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의원 중에서나 국장 중에서나 전화하면 그렇게 통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게 불과 1년 전입니다.
이사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바뀌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청탁에 대해서 김영란 법도 있고, 고발 안하면 그분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청탁문제에 있어서는 좀 깨끗하게, 그리고 누군가를 하더라도 그분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비 관계는 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공단인력 운영의 문제점하고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들어와서 공단인력의 문제를 보면 우선 직종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무슨 직종이 이렇게 많으냐? 계약직에도 무기계약직, 기간제, 기능직, 그래서 우선 직종통합을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면 직종통합을 해야 인력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은 승진의 폭도 넓어야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사기가 되는데 그래서 직종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봉급을 받는다면 차별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종통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라미드형 제도로 해서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사항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서 바라본 공단하고 직접 여기 와서 본 직원들의 자질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구청에 있을 때 공단직원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도 느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우수해요. 위에서 리더만 잘해 준다면 직원들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력통합을 잘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만 해준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단이 내년도에는 경영평가 가급 이상을 받지 않겠느냐 자신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켜봐 주시고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수한 직원들이 많은 반면에 일거리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준다면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경영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먼저 시킨 사항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공단은 어떻게 하는지 전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해오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벤치마킹 해온 걸 갖고 다른 구청에서는 공단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인이 하든지 구청에서 한다면 그 일을 우리 공단에 갖고 오자. 그래서 일자리를 찾자.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공원화장실 문제는 구청에서 하다가 공단에 갔다가 다시 또 구청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거나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경영수익은 조금 낮더라도 주민 서비스 면에서 좋다면 저희가 받아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 민간에 주기보다는 우리 공단에서 일을 하자. 그만큼 우리 공단직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일거리 찾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단의 수익도 늘리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공단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잘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잘 할 수 있는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인력관리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공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몰라서 비교는 안 되겠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관리 안 되고 있어요. 그 일부분의 하나는 제가 지난 구정질문 내용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관리실태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있지만 청결의 문제에서도 저는 시설관리공단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넘겨서 하는 부분을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다른데 보다도 능률적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은 성과를 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답변 끝나신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이상으로 미진한 부분은 본부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내 화장실은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약 12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12명이 공원관리를 하면서 화장실관리도 하는데 위치라든가 기존 하시던 분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34개 화장실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열두 분이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화장실이면 한 분이 2∼3개를 맡아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소관 인력배치가 잘 안된다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관의사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께 동료위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 투명한 것은 저도 대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의 사돈의 8촌이다 해가지고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능력도 확인 안하고 먼저 미리부터 지레 겁에 질려서 채용에서 누락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이혜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맞는 말씀입니다.
○이혜숙 위원 우선적으로 공단에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송파구민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누구의 자식이든, 누구의 사돈의 8촌이든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압적으로 누구를 꼭 넣어라, 이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객관적 판단에서 선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선입관을 가지고 구의원 아들이니까 안 돼, 구의원 딸이니까 안 돼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도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신 게 분명하고요.
○이정인 위원 아니죠. 청탁을 안 받았으면 누구의 자식인지를 모르고 뽑는 거고요. 청탁을 받았으면 그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콕 찍어서 이사장님이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 마치신 겁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외부채용보다 자체에서 하는, 사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직원들에 승진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약직을 외부에서 뽑는 거하고 내부에서 승진하는 거하고 차이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뽑는다면 좀 더 전문가 활용 폭이 넓을 것 같고요. 내부에서 뽑는다면 자체승진이 있겠습니다마는 외부전문가 채용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절충해서 제가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공원체육시설 소장도 외부에서 오신 분이고, 견인보관소 소장도 외부에서 오신 분이라 그랬죠. 물론 여기 보면 일부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뭐였냐면 여성문화회관 관장인 경우에는 여성관련 업무나 여성관련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력자로서 관장을 하도록 하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을 때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당시 백철과장님인가? 그 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 원칙이나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을 반영해서 채용할 필요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거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전문직이 아니다, 전문가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문가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계약직을 할 때에는 이 분이 이 분야에 전문가로서 충분히 여기에 올만하다고 하는, 과거의 경력도 그 분야에 많다고 하는 부분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체육문화회관에 관장이 왔어요. 지난번처럼 뭐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체육과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왔던 분이 오신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왔을 때 전문가를 채용해서 뭔가 혁신을 하려고 한다고 누구도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명했던 분들도 과연 거기에 전문가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뽑아서 팀장으로 채용할 거라면 내부승진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면 직원들이,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와 보니까 직원들 참 훌륭하더라. 훌륭한 직원이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계약직 훌륭한 사람 채용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부적으로 승진의 길도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제가 기획했던 문화회관이어서 애초에는 여성전문가가 가셨죠. 이번에 뽑을 때에도 여성전문가 쪽으로 해서 지금 여성문화회관을 그동안에 문화회관에서 여성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전문적인 문화회관으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적자였는데 흑자로 돌아섰고 소비자 만족수준을 보니까 전에 보다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이용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해서 그런 점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대로 자체 내부승진하고 절충해서 좋은 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사항 본부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가 보통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나 계약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에 대해 해당부서 해당자와 팀장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이 분야에 사내에 경험이 있는 강사를 교육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반환소송 관련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용역대금 소송은 법원에 화해권고로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셔틀버스용역대금 반환청구소송은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입금했는데 그것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금년 4월부터 연락이 끊겨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해서 법원판결을 받아가지고 해당계좌에서 강제로 집행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글마루도서관 인건비하고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서관은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대표 도서관으로서 사서 직이 있고요. 사서 직 인건비를 보면 사서 직이나 직원들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기간제 인건비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퇴직금 적립이 안됐는데 올해부터 퇴직금 적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경비 관련해서는 서고에 모빌링하고 방화벽, 그 다음에 UPS 밧데리 교체 비용이 좀 들어가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할 때도 직원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면 계약직 가급이냐, 나급이냐?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안 가져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도서관 직원이 몇 명인지, 소장님 인건비하고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단답형으로 본부장님 다 아실 거니까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구체적으로 가져오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을 덴데 여기 글마루도서관에서 유지보수 내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 정수기 사용내용도 있고 공기청정기 사용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사용내용은 글마루도서관하고, 거마도서관하고 전체적으로 몇 대가 있는 겁니까? 렌탈로 쓰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렌탈로 쓰고 있습니다. 정수기하고 개수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글마루도서관에는 없는데 거마도서관에 유지관리비 청소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소용역은 이 업체에서 도서관을 다 청소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됐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업업무 지원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직원들이 각 사업장별로 의류나 도서, 가방, 신발, 장난감 이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가락동에 있는 아름다운가게에 금년도에 두 차례 지원을 하고, 7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직원들이 수거해서 아름다운 가게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모아서 그렇게…
○이혜숙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수입금을 준것은 거기서 판매를 해서 준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저희들이 물건을 주면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해서 수입금이 나온 금액입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그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회의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비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도서관이나 체육회관, 여성문화회관의 업무협업 등을 통해서 필요할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나 회의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회의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외부기관과의 회의 시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회의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이유는요.
작년에 몇 년간 회의비를 보니까 그게 사실 내부직원용으로 많이 쓰였어요. 반 정도가 내부직원용으로 서류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제가 검증할 수 없었고 서류상으로 볼 때도 많은 부분이 내부직원용으로 사용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지원팀하고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도서관 등등 몇 개 부서가 집중적으로 회의비로 사용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걸 보면서 이사장 외 몇 명, 주로 이렇게 표기돼서 회의를 했다고 표기가 됐는데 이것을 제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실제로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사무관리비 중 회의비를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이걸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각각의 부서가 있고 정말 어느 부서가 힘들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거주자주차팀 직원들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회의비로 쓰였는지, 내부적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는 업무추진비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대로 쓰면…
그리고 직원들 격려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의비에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내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에 한해서 회의비를 팀장들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바꿔서 편성해 주면 어떨까?
그러면 편법도 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나와 같이 있는 부서의 직원들과 정말 힘들 때, 남아서 할 때 뭐라도 사서 같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격려의 요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무관리비에 회의비를 용도를 정한다면 직원격려용 업무추진비로 일부를 전환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요.
올해연도 예산편성은 다 끝난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서 강력히 원하면 방법은 있겠죠. 바꿀 순 있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있는데, 전체 실링이 있어 갖고요. 저도 가서 직원들 보고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밥은 어떻게 먹고 회식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만 회의비 편법 이런 얘기를 하길래 회의비는 거기서 쓰는 게 아닌 데 왜 이렇게 했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추진비가 팀별로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링의 문제가 걸리는 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각 단위사업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는 단위사업에 업무추진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회의비를 편법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필요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팀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전체 실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덕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덕근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탄천주차장 요금 정산 부실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에 대해서 자꾸 부실정산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며, 요금관련 부실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단에서는 개선사항으로 할인내역을 우리 직원이 직접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할인을 받으면 보훈처에 확인을 하고 장애인 할인을 받으면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저공해차량은 구청 해당 과에 직접 확인해서 해당차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주차 할인적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고 있고 곧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직원 윤리교육도 강화를 하고 자체 불시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서 그런 부실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이 탄천주차장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1억이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차단기를 설치한 겁니다. 그 때 차단기가 없고 그냥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적다보니 다 안 적고 이렇게 해서 현금이 샌다. 이래서 그 차단기를 설치했거든요.
했는데도 지금 감사내용을 보시면 열 분이, 거기 근무하시는 몇 분이시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13명 정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열 분이 금액도 보니까 한 분은 700만원이 넘네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할 동안에 관리하시는 분은, 관리하시는 분 소장님이시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명도 다양하시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그래서 대부분 부실정산하는 유형이 차단기를 설치해 놨더라도 소형인지, 아니면 저공해차량인지 카메라가 잘 구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악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로 카메라에서 인식이 안 되고 몰랐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1년에 몇 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총 3,012건, 540건, 336건 이런 식의 건수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차단기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억이 넘게 들어서 설치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게 불과 2년 정도 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다시 수리를 해달라든지 바꿔 달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꾸 재발이 되잖아요. 재발이 되는 문제는 아까 본부장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직원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계약직으로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소양교육, 교육을 통해서 우리 송파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제 차를 갖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제 공직경험에 의하면 문제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만 제대로 발급된다면 거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요금을 낸 사람이 자기가 2,000원을 냈는데 영수증 2,000원을 받았다면 문제가 일어날 수 없겠죠. 물론 이같은 경우에는 다시 영수증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사업장에 영수증 무조건 줘라, 그래서 어깨띠까지 하면서 지금 영수증 무조건 주라, 만약에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주차요금 징수원이 있다면 제가 징계처분을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수증은 철저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사고는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주차장도 탄천은 아닙니다마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해놓고 잠시 볼일을 보러 갔다 왔는데 시간이 좀 오버됐어요. 그런데 그 분이 퇴근을 하고 안 계시는 거예요. 찾다가 그냥 왔어요.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주차비 달라고, 안 계셔서 그냥 왔다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찍어줄테니 보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돈을 자기가 대납을 했으니 달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처음에 바빠서 못 보냈어요. 2∼3일되니까 돈 몇 천원 되지도 않는데 안 보낸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정말로 제 대신 대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면 이래야 되겠죠. 시설공단에다가 내가 몇 월,며칠날 어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으니까 내 차 넘버를 대고 대납이 돼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분이 정말로 대납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런 것도 하나에 빌미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저를 생각해서 대납을 해주셨다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분 통장으로 들어갔을 거란 얘기예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못하고 나가서 미결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미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공적인 문자를 보내고 거기에서 공적인 시설관리공단 계좌가 있어서 거기다 이체를 해야 맞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이정인 위원 가상계좌가 아니라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것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정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개인계좌로 넣는 게 어딨어요.
○이혜숙 위원 제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때, 그 시각에 어딘지를 아니까 어느 분이 근무했는지도 다 알잖아요.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돈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700만원이나 돈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시설이 우리 이혜숙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을 커버할 수 있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시설은 세분화된 부분까지 사실 커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계좌에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퇴근시간이 돼서 이 사람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입고 할 때는 입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입력자료를 보고 이게 우리 공단의 계좌에 입금했는지, 개인한테 입금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분명히 그분의 개인계좌예요.
○이정인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논란이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거주자가 아니라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길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만약에 내가 저녁 7시에 세웠는데 나는 1시에 그걸 뺐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 관리하시는 분은 퇴근하셨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때 체불한 부분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디다 넣어라고 문자가 오고요. 계좌번호와 함께, 그것은 공인된 계좌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납하는 그런 체계가 안양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낸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그렇게 퇴근시간에 입차만 확인되고 출차는 확인 안됐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급해서 보내고 있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개인적으로 내가 대납했으니 내라. 이것은 공적인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게…
○이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700만원 이런 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본부장님, 그런 것도 세심하게 확인해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주차관리를 탄천뿐만 아니고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도로도 있고, 그 직원분들한테도 확인해서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자꾸 재발되면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몇 푼 안 돼서 안하려고 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잘 알겠습니다.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다시 체크하고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탄천소장님은 왜 지금 공석인 거예요? 원래 있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갔고요.
○이정인 위원 언제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11월 1일자로 나갔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되고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고 자체 내부에서 직무대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탄천소장은 앞으로도 임명하지 않을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그것은 여러 가지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사와 인력운영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가…
○이혜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탄천소장 직위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장 직을 없애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편성을 다시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고 있다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탄천 소장 직이 당초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계약기간만료로 나가면서 후임자를 채용하는 문제,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 승진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정리가 안돼서 아직 못하고 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두 예.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올해 감사에서 지적이 됐잖아요. 중징계 세 분, 경징계 한 분, 경고 여섯 분, 주의 두 분, 그렇게 됐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그만 두신 분은 안 계신가 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그만두신 분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그만두신 분이 계세요? 몇 분이 계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세 명이라고 합니다. 중징계 두 명에 해고 한 명.
○이정인 위원 두 명 해고라고 대면 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한 명을 해고하고 중징계를 두 명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대면에 두 명 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관련 직원 명단이 열 분인데 조치결과에는 세 명, 한 명, 여섯 명,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해고된 분이 두 명이라고요? 그러면 더 많다는 이야기네요. 아까 거기에 열네 분이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네 분이면 전부 다네요?
(｢과거에 근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혜숙 위원 과거에 근무했다는 것은 2014년, 2015년? 그때 근무하신 분이 이번에 적발되어서…
(｢3년치 적발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관리를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14년, 15년에는 그래도 적어요. 쉽게 말해서 적은데 왜 이렇게 많은, 거의 직원들이 열네 분 중에 거의 다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게 차단기 설치하고 다 했는데도 어떻게 이분들이 합심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배철 진짜 유감인데 위원님, 하여간 이런 것은 대면감사 때 철저히 파헤치시지. 각별히 유념하시고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답변 다 하셨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정규 답변은 다 끝났고요.
나중에 이혜숙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잘 파악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 주세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0분 감사종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성자 이혜숙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김병기
교통과장하태훈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홍정희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김현순
자원순환과장정용석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김태두
경영본부장이덕근
사업본부장김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