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의 소관 업무에 대한 부족한 부분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대면감사 요구 시 즉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대면감사개시)
(11시 48분 대면감사중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차례로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고 애쓰신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정복지 전문위원실 또한 밤새우며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보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격려를 하며 지적하고 좋은 성과를 낸 부분은 칭찬하는 아주 의미 있는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실적이 저조해서 내년에 더욱 분발해 주십사 지적했고, 일자리경제과에 생활임금, 기준임금과 대상자 확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무행정과에 CCTV 통합관리시스템, 체납액 징수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소액 체납세 전수 실태조사반 등 타자치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징수기법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적극적 홍보와 마케팅을 부탁드렸고, 교육협력과에 자유학기제 시행에 있어 인기 있는 체험활동으로의 쏠림 현상과 담당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사교육 시장의 양산, 직업체험터의 부족 등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논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반목보다는 소통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하며 발전하는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검토분석을 통한 적합한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듣고 알게 된 일들과 감사 자료를 비교하면서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힘껏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어느 부서 한 곳도 열심히 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부서별로는 위원장께서 별도로 전체 의견을 모아서 강평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접고, 매번 말씀드린 예산 부분은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부분들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인정하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집행부 입장에서 억울하고 불가피하다는 면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입장도 있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개선도 되고 두 번 할 것 한 번 정도 하는 것에 의미를 담고 그 부분 문제제기한 것이니까 당장 부서장들께서는 예산을 씀에 있어서 전용, 변경, 기금의 변경 사용을 최대한 줄여서 의회 예산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예비비와 전용부분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죠. 예산을 취합하는 부서에 올려본들 삭감하고 안 줄 때는 전용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인거죠. 실행부서에서 올리는 사업예산이 전용하거나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우선순위의 예산이라면 예산을 취합하는 부서에서 반영해줘야 될 텐데 안 해 주니까 예비비로 썼다는 주장을 펴는 거예요. 두 부서 중 하나가 잘못이거든요. 전용을 하는 것도 한 번 정도를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의회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것이 반복되면 실행부서나 예산 취합하는 부서에 의회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심정입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데 우선순위에 적합한 예산을 실행부서에서 올려줬으면 예산 부서에서 반영해 주던지 해서 끌어가줘야지, 그것을 삭감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서 전용해 쓰거나 예비비에서 쓰고, 예비비가 통장에 저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 쓰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재난을 대비해서 긴박한 상황에만 쓸 수 있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몇 % 이상을 해놓으라는 것인데, 그렇게 통장에서 빼 쓰듯이 한다면 의회에서 볼 때는 심의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자꾸 대두되니 다음부터라도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취합하는 부서도 번복되는 예산, 전용에 쓰는 예산은 세밀히 파악하고 가능하면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재정복지 위원이 되면서 업무파악과 더불어 사업성의 근거와 예산집행타당성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입니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주변여건 속에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외부재원확보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재정지표를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사회적경제기업과 전통시장육성사업 특화로 매출이 신장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정적인 세입확보와 강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원발굴에 적극 힘써주시고 미납세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입니다. 보편타당한 복지서비스 강화로 지역주민이 불편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장애인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업 수행으로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공경과 청소년활동에 특화된 사업수행이 계속 발굴, 진행되기를 바라며, 출산장려금, 난임 부부 지원강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여성보육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자유학기제, 학생 수, 학교특성 등 보다 세밀한 검토로 학교지원 사업이 수행되고 착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책 읽는 송파 사업도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수상, 2016년 서울시 희망일자리만들기 우수자치구 선정, 2016년 노인복지기여 우수기업표창,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여성보육정책평가 우수구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대면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개진되거나 지적된 내용과 이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 설계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한 해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 업무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죠? 행감 준비하시느라 구청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의회 전문위원실 인력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의 행감 기간 동안 장소라든가 환경을 제공한 부분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가끔 질타한 부분도 있지만 사적인 감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적인 업무수행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수감자와 피수감자 간의 관계가 있는데 감사를 하는 피수감자들은 태도라든가 변명, 객관적인 자료 외에 다른 얘기를 한다든가 주관적인 것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감사자들이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분들에게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로 설득하려고 해야지 주관적인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료를 근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충될 때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의 방법과 범위는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은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평상시에 대면감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제를 했고요. 6급 이하 9급까지 본 위원이 직접 담당자와 대면감사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가장 심도 있게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담당자들이 오면 업무분장 상 분장업무에 대한 숙지와 대직자 이런 부분들을 주지시키고 감사를 했고요. 한 개 과에 2개에서 3개 사안 가량을 감사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총무, 인사 쪽에는 업무분장 상의 업무를 받았고,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지를 하셔야 될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성실한 자료제출이 요구됩니다.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인위적으로 해석하거나 개인정보 같은 것을 자기 자신이 확대해석해서 감추려거나 자료제출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과 3년치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년은 행정의 흐름을 볼 수 있고 향후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올해 5년치를 해놨으니까 내년부터는 1년치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은 주민·직원아이디어공모, 심사 또는 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지원 사업, 재물재고조사 등 실효성의 극대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약 10건의 감사를 했고요.
복지교육국 관련해서는 재해구호관련 상시점검, 청소년관련 시설지도감독강화, 보육시설의 지도점검강화 외에 11건 정도를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행정서비스를 펼칠 때는 구의 이미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숙인들 물품제공을 할 때 송파구청의 좋은 이미지를 투입해서 해 주시면 하고요.
두 번째는 업무인수인계를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책임과 권한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하겠지요. 자료 관련해서 심도 있게 담당자들과 어디에 파일이 있는지, 실질적인 정보인수인계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세 번째로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활동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많은 숫자가 가야될 때는 가야됩니다. 여러 가지로 과에서 판단하셔서 좋은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담당자들의 대면결과로 느낀 것은 열정이 상당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특히, 국·과장님, 팀장님들 그동안 돋보이는 리더십으로 1년 한 해 잘 이끌어 오시지 않았나, 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른 미비한 점과 보완할 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부분에서는 좀 적었던 것 같고요.
아무쪼록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앞으로 남은 1년 마지막 한 달 구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일 동안 행정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에 잊어버리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9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에 덧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기대를 해봅니다.
상임위 업무 자체가 구청의 살림살이를 주관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 교육,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이런 복잡·다양한 업무를 상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국장님과 김옥식 국장님이 노련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일체가 되어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른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복지 분야는 일선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 작은 목소리에도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에 눈에 띄는 업무를 많이 봤어요. 본 위원은 10여년 동안 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작년 7월에 이쪽으로 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업무가 있어서 소개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성보육과, 본 위원이 문정어린이집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육시설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대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15개 정도 시설을 확충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최인근 과장님이나 최현정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시설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끝까지 노력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과, 북페스티벌 축제는 주민 주도형행사로써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상 깊게 검토를 해봤고요. 이와 같은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는 작년 1월 1일이었나요? 2 개 과가 통폐합되는 바람에 일이 과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지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대면감사를 통하여 봤을 때 분야도 넓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특히,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로데오거리활성화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경제혁신의 최대 과제로 규제개혁에 무게중심을 두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규제개혁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개선 건의도 했고, 조례제도 개선도 했고, 우리 구 자체 규제개혁 발굴 등 공무원내부 규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현장에서는 느끼는 실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의 업무를 지속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금년 말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23층의 롯데월드가 준공이 됩니다. 아울러서 문정지구개발이 굉장히 속도가 80~90%가 진행이 돼서 많은 대규모의 건물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위례신도시 역시 마찬가지고, 송파가 개발되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성부분에 대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성과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에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청소년과는 현재 지방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고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예산투입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실례로 청소년과에 또래울 같은 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면감사를 통해서 보는 동안 그런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투입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전용문제, 늘 감사할 때마다 지적되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마다 명심하겠다, 부득이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양해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뿐만 아니라 전 위원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전용 근절대책을 한 번 세워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자료제출문제, 정말 성의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더 심도 있게 성의를 갖고 하면 자료제출 하는 것이 50%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들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 승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립니다. 송파구의회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해서 스물여섯분의 모든 의원님들은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사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미진했던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하고 통화하세요. 언제든지 시간 구애받지 말고 통화해서 노력한다면 더 좋은 송파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함께 힘을 합쳐봅시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옥식 국장님 이제 한 달 남으셨나요? 그리고 김태훈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강 과장님이 나오셨나? 허윤주 팀장님도 나오셨어요? 네 분이 한 달 있으면 퇴임을 하는데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30년 이상 쌓은 업적은 송파구에 고스란히 남을 겁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시겠지만 새로운 도약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특별히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가족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도약의 길에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 사무국 김기석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무국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금액이 높은 소송 건들이 꼭 승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전한 구 재정을 위해서는 세수수입이 증대해야 되는데 세수수입 증대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았습니다. 2008년에는 체납징수율이 5.2%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10.5%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여서 40억원이라는 체납징수액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 운영과 업무를 통해서 맞춤형 통합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개선해서 징수촉탁수수료를 증대한 번호판영치팀의 사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입니다. 국민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여성이 일을 하려면 육아문제가 해결되어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집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동별로 어린이집 수급률을 보면 0%에서 20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다음에 새로 설치할 때에는 수급률이 낮은 동부터 먼저 추가 해주었으면 하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합니다.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만족해야 어린이들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한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를 인상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가 국민독서경진 서울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특히 잠실4동 새마을문고를 벤치마킹삼아서 다른 동 문고들도 새마을문고를 잘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이 낸 세금이 더 좋은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잘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유의하시기 바라며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행정으로 날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김옥식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다선 위원이신 이명재 위원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의 소관 업무 전반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연륜이 더해져서 심도 있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최은영 부의장님, 박재현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져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계속된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싶더니 오늘은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6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송파구의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 여러분들께 두루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재정복지위원회는 재정분야에서 주민들의 혈세를 아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따뜻한 복지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대면감사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강평에 앞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칭찬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성보육과의 구립어린이집 확보 사례입니다. 여성보육과는 2016년 한 해 동안 구립어린이집 15개소를 신설하는 성과를 거두어 서울시로부터 총 101억원이 넘는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직 개원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개원한 구립 어린이집이 44개인데 15개 구립 어린이집을 새로 확충하는 등 열심히 한 것을 칭찬합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님들은 그런 분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니 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파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우리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2017년도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송파구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귀담아 들으시고 내년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공직생활에 있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생활이 끝나서 시행을 못하신다면 그 중에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는 후배 공무원 분들에게 꼭 전해 주셔서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첫째,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률 위임 조례의 제·개정으로 수혜를 봐야 할 주민들이 제때에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례가 3건 정도인데, 그나마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이 개정될 때마다 우리 구 조례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 때마다 적정한 시기에 맞춰 꼭 조례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의 전용·변경 등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의결권을 훼손하거나 경시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예산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위원 모두 잘 알지만 부서를 넘나드는 다소 위법적인 전용, 기금을 목적과 용도에 동떨어진 변경 사용은 자제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종합강평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입니다. 전부서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의 의회법무팀과 예산팀의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회법무팀은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주무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지원해 주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필요하다면 인력충원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팀은 직전 연도에 예비비를 사용한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무시해 연속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하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노출한 바 사업 집행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소통 창구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생활임금제도 시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올 9월에 고시된 송파구 생활임금고시액이 7,513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타 자치구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보다 적정한 생활임금 책정을 고려해 줄 것과 적용 대상자도 현재 구청 및 공단의 직접고용 근로자까지만 국한된 정책대상자들을 확대하여 간접채용 근로자와 민간기업의 근로자들까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입니다. 구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일례로 구금고 은행 운용과 관련하여 송파구청 1층에 있는 여행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였는데, 여행사는 계약 명칭이 사용허가계약서이고 은행은 대부계약서인데,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는 잘된 것이 분명합니다.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의 계약과 관련하여 상황에 맞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내년도 세입은 줄어들고, 체납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수증대와 체납액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세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구의회에 의견을 제안하면 집행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지방세 제도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입니다. 지난 임시회 의안 심사에서 송파지역자활센터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지역자활센터 상대평가에서 2011년, 2014년, 2015년 하위 10%에 들어 삼진아웃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시비 지원이 중단되어 불가피하게 구비 예산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입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최종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가 미흡한데,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많은 사회복지과는 특히 사업의 시작부터 사업의 종료까지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복지예산이 낭비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입니다. 독거노인 연도별 현황 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거나 독거노인의 선정기준이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복지수요 대상자의 정확한 현황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많은 예산의 낭비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감시단 편성·운영에 있어서 조 편성인원이 7명에서 9명 정도 되는데 효율적인 감시를 하기에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한 인원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 편성을 재검토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숲창의단 운영과 관련하여 본 행정감사 기간 중에 인근 어린이집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동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회관의 행복숲창의단 프로그램에 인근 어린이집이 주 1회 또는 월 1회 어린이집별로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게 하여 회관은 참가비를 받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인근 어린이집은 숲 체험활동으로 아이들의 인성을 길러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소관 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 이 의견에 동의하고 조만간 구청과 회관, 어린이집연합회가 간담회를 통해 행복숲창의단 운영방안에 대해 조정해 나가도록 답변해 왔습니다.
여성보육과는 회관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중재 노력을 통해 서로 양보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모범적 민원해결 사례를 만들어 이후 전 부서에 이를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강평 마지막 순서로 교육협력과 입니다. 교육경비의 일괄적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당 2,500만원에서 3,500만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별로 학생 수와 현안 시설개선 수요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앞서가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동 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하거나 제안한 사업들이 앞으로 검토되어 시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송파구정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제출된 역점 추진사업과 수범사례들은 재정복지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포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공무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열정적이고 즐겁게 일해 주시고, 혹여나 연말연시에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받는 주민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영기
복지교육국장김옥식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조창행
재무과장김용주
세무행정과장허한양
세무1과장이강덕
세무2과장권혜명
복지정책과장양오목
사회복지과장김천택
노인복지과장구광서
청소년과장강희승
여성보육과장최인근
교육협력과장김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