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일 시 : 2016년 11월 23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소관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전파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습득한 집행부 구정 운영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의정활동에 잘 참고하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안 검토 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뒷받침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송파구정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선서하여 주십시오.
2016년 11월 23일
송파구 기획재정국장 김 영 기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사항은 대면감사 이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서류 확인과 면담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11월 29일과 11월 30일 양일간은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사항에 대한 국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 후 최종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세입 등 우리구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국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허한양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이강덕 세무1과장입니다.
권혜명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요구 처리현황입니다. 총 33건의 시정 요구사항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까지 정·현원 및 조직현황입니다. 총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구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사이버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마음 편한 안전도시, 송파를 위한 정책 등 4개의 주제에 대하여 총 385건의 의견을 받아서 24건의 우수의견을 선정, 시상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분야 총 59명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여서 송파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방안 등 총 12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해 자문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구정수행기능강화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공약사업의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송파구 공약사항관리규칙을 제정하고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공약사업 추진사항 평가보고회 등을 개최하여서 총 6개 분야 63개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MOU 협약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MOU 체결 사전심의제를 운영하여 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주민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설·추석 연휴, 여름철·겨울철 등의 시기별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및 외부재원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긴축재정운영과 적극적 외부재원확보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여 구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규모는 6,163억원으로 본예산 5,770억원 대비해서 39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외부재원 유치에 총력을 경주해서 재배정 시비 및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약 515억원을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삼표레미콘 보상금까지 포함하면 1,7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등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 사업 신설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재정운영사항 공시를 통한 공개행정 강화입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과 재정운영결과 등 구 재정사항을 금년 2월과 8월에 구 홈페이지와 구 소식지 등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통합관리운영으로 기금사업의 성과를 거행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금규모는 모두 12개 사업에 265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전략적 성과관리운영을 통해서 39개 전부서 핵심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투자사업 심사 평가를 통해 16개 부서 110개 주요투자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부서업무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를 내실화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대외평가수상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입니다. 국내외기관 평가업무를 적극 추진해서 10월말 현재 44개의 대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TV어워즈에서는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3관왕을 수상하여서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구·동 협력사업 평가에 대해서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10월 31일 현재 3개 분야에서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2개가 더 발표되어서 지금 현재 5개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인센티브는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사업은 12월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창조와 혁신의 지식경영 실현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구민욕구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374건을 접수하여 11건을 시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말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식포털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관련 각종 지식 등을 직원끼리 서로 공유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업무 및 규제개혁추진입니다. 먼저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설명 및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금년에 총 348개의 자치법규 중 44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77건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형사 등 각종 법률문제와 특허, 실용신안 등에 관한 법률상담으로 올해 상담실적은 총 39회 307건입니다.
끝으로 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업무추진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된바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 및 소극적 행태의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인대학,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중기청과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 유치해서 현재 2억 9,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역시 중기청 공모사업인 마천중앙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난 6월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였으며, 시장특성과 주변 환경을 활용한 전통시장 주민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거리문화축제, 김장나눔행사 등 특화사업과 명절이벤트, 전통시장 가는 날 등 고객과 함께 하는 특화이벤트행사에 국·시비를 확보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석촌시장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40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중앙시장의 노후화된 어닝정비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시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시장 아케이트시설 현대화사업을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청공모사업으로 국·시·구비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총 20여억원이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건물주와 상인회, 인근 거주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취업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중 먼저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서울시 지원상담사 8명을 활용해서 여성, 청년, 장년층 등 구직자 특성에 맞는 취업상담알선으로 1,831명이 취업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사업과 자체사업 포함 5개 사업을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취업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36쪽 참살이실습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력단절자와 청년, 취약계층을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하고자 2011년부터 우리 구특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3개 과정에 135명이 참여하여 현재 33명이 취업을 하고 9명이 창업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특화사업입니다. 특성화고, 대학생 등 청·장년층 대상 맞춤형 취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일신여상과 송파공고 등 관내 특성화고 대상 취업특강과 함께 노동권리콘서트를 지난 5월에, 그리고 채용전문가가 들려주는 취업성공토크콘서트를 9월에, 롯데물산·한라·대명레저산업 등 관내 대기업 인사담당자를 초빙한 모의면접을 10월에 실시하는 등 맞춤형특화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국·시비를 지원받아 주로 저소득층 대상 지원사업으로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 등 총 65개 사업에 360명을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신설된 생활임금제가 시급 7,513원, 월액 157만 210원을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3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육성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는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4년도에 서울시로부터 10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 성장기 사회적기업과 창업인큐베이터 등 19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금년에 사회적기업 6개사, 협동조합 18개사 등 사회적경제기업 24개사를 지정했으며 각종 컨설팅, 교육 및 세미나, 그리고 창업관련 각 분야별 상담 등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 4,500만원을 확보하여 아카데미와 세출예산분석, 해커톤 대회, 자유학기제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을 비롯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3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도와 신용보증 추천제도를 운영해서 27개 업체에 20억 4,000만원과 14개 업체에 5억 5,8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국내외박람회 참가기업 16개 업체를 선별해서 박람회참가 부스임차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40쪽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기업유치 지원입니다. 내년까지 2,4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게 될 미래형업무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유망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구 산학협력 및 중소기업 사업설명회를 비롯해서 포스터와 홍보리플릿을 제작, 발송하였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성장동력산업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건과 지식산업센터 내 핵심앵커시설 활용방안 등을 적극 건의하여 입주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10억원이 지원되는 중기청공모사업으로 기존의 소규모 뒷골목 슈퍼마켓의 나들가게로의 전환업무와 함께 매장 리모델링, 점주 역량교육, 각종 부가서비스 등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송파구상공회 지원입니다. 여성 CEO 아카데미과정을 올해 신설해서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전문여성중개인 38명을 육성하였으며, 중소기업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을 총7회 15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6억 8,1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42쪽 유기동물 보호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공원과 길거리에 버려지는 개, 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영국동물병원에 각각 위탁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302두, 길고양이 TNR사업에 285두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관리 업무입니다. 관내농지 251필지 38㏊를 대상으로 이용, 경작현황 및 자경·불법전용 여부 등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구입가의 80%를 지원하여 토양환경개선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5농가에 6,285포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3쪽 건전한 유통·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전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45개 품목을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27종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분류 43개 소매업종에 대한 가격표시제의 이행 지도점검을 통해서 52개소를 적발, 행정계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수·축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식육판매,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지도, 단속과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해서 영업정지 11건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총 3회 개최하여 5억 6,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도시가스용 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규정준수 및 시설물관리상태 적합 여부 등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무료로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7회 운영하고 있으며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등 석유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제품과 정량거래사항, 석유품질검사 등을 점검해서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6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구유재산 2,335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정비와 변상금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 실시한 구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36필지 1만 1,152㎡를 재산이용 현황에 맞춰 현행화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행정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무단점유된 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 바로잡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 결과 점유가 의심되는 방이동 습지부근 15필지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11월중에 완료하여 변상금부과 및 현황에 맞게 정비하겠습니다. 일반재산 중 보존 부적합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결정된 39필지 중 올해는 3필지 85.7㎡를 3억 500만원에 매각하였고, 나머지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례신도시 편입토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종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2일 대법원에서 총 22필지의 도로, 하천 등으로 조사된 공공용재산이 무상귀속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소송원금 175억원은 지난 4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였고 소송비용인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이 3억 5,3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예비비로 납부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상결과에 따라 확정되면 납부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세 번째는 실리적이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수의시담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591건에 대해서 4억 1,5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 시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면 전자화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업무효율성을 꾀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계약 상대자 및 담당자들이 방문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전자화함으로써 방문 없이 처리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구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찰 및 계약대행서비스사업을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1억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를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우리구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오금동 상하아파트 등 2건에 2억 6,000만원의 공사계약과 물품구매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효율적으로 물품의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부서에 등록된 정수물품 등 4만 6,111건의 정기재물조사를 완료하고 불용결정된 1,310건의 물품은 12월 중 매각하겠습니다. 차량, 냉방기, 복사기 등 정수물품 57종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명확한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출과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위하여 2억원 이상 지출시 사전협의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민간위탁금, 보조금, 민간대행사업비는 월별로 수합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증대를 위해서 세출예산 절감운영과 예금이자수익을 높이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구금고협력사업비 2억 5,000만원은 지난 1월 29일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신규임용자, 부서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복식부기와 e호조 실무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으로 회계처리 명료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은 2016년 12월 31일 출납폐쇄를 시작으로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결산고시 등 추진일정에 맞추어 2016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세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구세징수목표 및 결산전망입니다. 올해 구세 세입목표는 1,507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총 1,174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77.9%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높은 액수입니다. 올해 결산전망액은 1,581억원으로 목표액 1,507억원 대비 74억원이 초과 징수될 전망입니다. 재산세는 신축건물증가 및 공시가격인상으로 목표 대비 33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등록면허세는 신축된 문정비즈밸리, 파크하비오의 저당권 설정으로 41억원이 초과 징수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구세확보를 위해 징수율제고와 세원집중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원관리방안입니다.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535억원으로 목표액 851억원 대비 63%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611억원보다 75억원이 감소한 액수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결산전망액은 691억원으로 목표액 851억원 대비 160억원의 부족징수가 예상됩니다. 부족사유로는 위례신도시 편입토지에 대한 LH와의 소송패소로 구유재산매각대금 175억원이 환급되는 특수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징수율 향상을 위해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목별 징수율 목표를 높이고 세외수입 구세에 대한 지도점검과 직무역량강화 계획 등을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구 수입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은 34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35억원 징수로 진도율은 101.9%입니다. 전년 대비 6억 8,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연말까지 40억원은 무난히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증가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현장 징수활동으로 올해 목표징수액 7억원 중 95%인 6억 6,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소유 부동산과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예금압류를 통한 조기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에서는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세무 3개 부서에서는 2015회계연도 자치구 시세종합평가 결과 우리구가 시세종합분야 우수구와 시세수입분야 수상 등 인센티브 총 2억 7,86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징수목표액은 219억 7,1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209억 2,0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95.2%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부는 세입목표 대비 500만원을 초과한 23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민세는 세입목표 대비 43억원 초과한 239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세 증가요인은 종업원분주민세 면세기준이 당초 종업원수 50인 이하에서 월평균급여 1억 3,500만원 이하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중점추진사항으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정확한 자료조사로 주민세, 재산분 미납사업주에 과세하는 등 세입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에 부과기준이 되며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으로 연 2회 조사해서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결정공시대상은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1만 1,355호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결과 3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국토부와 행자부에 무인민원발급기로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6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포함해서 4,024대를 영치해서 2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타 지방 자동차세, 타 자치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촉탁수수료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10억 3,800만원을 징수해서 이중 30%인 3억 1,100만원을 구 세입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세입목표달성을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연중 실시하고 구청방문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친절교육과 CCTV 상시녹화로 민원을 최소해나가면서 구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입증대강화입니다. 2016년 세무1과 소관 세목 시·구세 총결산전망액은 6,617억 2,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2,138억 3,500만원 증가가 예상되며, 이중 우리구 자주재원인 구세는 74억 1,200만원 증가한 1,545억 9,600만원, 서울특별시세는 2,064억 2,300만원 증가한 5,071억 2,400만원 징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목별 세입현황 및 결산액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전망분석입니다. 시·구세 총결산전망액은 9월말 현재 목표액 4,478억 8,500만원 대비 5,284억 4,400만원 징수, 진도율 118%로 목표액을 초과중이며 결산전망액은 2,138억 3,500만원 증가한 6,617억 2,000만원이 전망됩니다.
66쪽 구세결산전망입니다. 9월말 현재 1,143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77,7%이며, 재산세 결산전망은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33억 1,500만원, 등록면허세는 문정동 비즈밸리 등 신축건축물 사용승인 증가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특수요인으로 40억 9,700만원 증가 예상되며, 총 구세결산전망액은 목표액 대비 74억 1,200만원 증가한 1,545억 9,600만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결산전망은 9월말 현재 4,140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137.7%로 위례신도시 등의 신축건축물 사용승인증가 등 특수요인과 부동산거래증가 등에 의해 목표액 대비 2,064억 2,300만원 증가한 5,071억 2,400만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강화, 특별징수대책 추진, 납세편의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2016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세입현황으로 목표액 1,271억 2,000만원 대비 9월말 현재 957억원을 징수하여 75.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결산전망은 토지공시지가 상승과 문정동 비즈밸리 등 신축건물사용승인 등으로 33억 1,500만원 증가한 1,304억 3,500만원으로 결산전망되어 결산율은 102.6%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액목표달성을 위한 중점추진사항으로는 현장조사 등 분야별, 단계별 철저한 과세자료정비와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제공, 납기 내 징수율제고 등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세입현황으로 목표액 188억 300만원 대비 9월말 현재 177억 2,300만원을 징수하여 94.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결산전망은 문정동 비즈밸리 신축건축물 사용승인증가에 따른 저당권설정 증가와 한전자회사 법인설립등기 등의 특수요인으로 목표액 대비 40억 9,700만원 증가한 229억원이 전망됩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법인의 설립·증자·전입에 따른 중과세 누락 여부조사와 선 등기 및 과소신고자에게 철저히 조사, 부과하고 있습니다.
69쪽 법인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2016년 목표액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23억 8,300만원이며, 세무조사대상은 1,327개 법인의 인터넷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 고액취득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원발굴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목표액 23억 8,300만원 대비 67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282%를 보이고 있으며, 결산전망액은 목표액 대비 45억 7,500만원 증가한 69억 5,800만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탈루, 누락, 과소신고, 의심법인 세원 적극 발굴 및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세무조사로 기업의 불편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시·구 공동협력사업인 법인세원발굴분야 평가 수상목표를 전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수기관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법인세원 발굴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수상으로 재정보증금 5,300만원을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 구세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입현황으로 9월말 현재 12억 6,100만원 대비 9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74.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기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목표액 초과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부동산압류 및 기 압류될 부동산공매의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제공,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실시, 내실 있는 고액체납 징수전담반 운영,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등을 전개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적극적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우리과 세입목표액은 구세 11억원, 시세 2,570억원으로 총 2,581억원이며,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423억원으로 진도율 93.9%이며, 결산전망은 목표액 대비 329억원을 초과한 2,91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74쪽 세목별 결산전망입니다. 구세는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입주 등으로 차량전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1억 5,1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의 경우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전환에 따른 세입공제 감면이 과세로 전환되고 문정비즈밸리 등에 법인전입증가, 급여인상 등으로 금년 예산목표 대비 329억 1,900만원이 증가한 2,898억 8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특별징수대책 추진과 효율적인 징수체계운영을 통한 세입증대, 납세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세입목표액은 1,626억 9,3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640억 2,000만원으로 진도율 100.8%이며, 결산전망은 목표 대비 16.1% 261억 1,600만원이 증가한 1,888억 9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4월과 5월에 법인지방소득세 5,774건 등 4만 6,455건을 확정신고 처리하였으며, 9월말 현재 884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법인에 대한 휴·폐업 여부조사, 국세청 통보자료를 대사하여 납부불이행과 과소납부는 없는지 등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현장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체납이 될 경우 조기압류 및 채권확보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고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하겠습니다.
76쪽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세입목표액은 824억 9,500만원이고,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659억 1,100만원으로 진도율은 79.9%이며, 결산전망은 목표 대비 8.2% 68억 300만원이 증가한 892억 9,8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사유는 차량취득세의 경우 문정비즈밸리, 위례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한 차량증가와 고가의 수입차량증가로 목표 대비 15.4% 61억 2,500만원이 증가한 458억 6,7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세 역시 문정비즈밸리와 위례신도시 입주 등으로 목표 대비 1.6% 6억 7,800만원이 증가한 434억 3,1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차량취득세, 상속, 미신고차량을 일제 조사하는 등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현년도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지난연도 시세체납징수 추진입니다. 세입목표는 117억 8,100만원이고,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16억 1,000만원으로 진도율 98.5%이며, 금년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12월말까지 체납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특화된 징수기법 도입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며,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난연도 시세 인센티브평가에서 상·하반기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여 1억 2,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요구실적은 2만 2,577건으로 부동산압류 등 채권확보 1만 8,267건, 행정제재 4,310건을 요구하는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2009년 6월부터 운영 중인 지속사업으로 세금문제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 납세자의 불편을 세무사와 세무2과 팀장들이 직접 1대1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이 없어 상담받기 어려운 구민들에게는 예약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일시는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이며, 매주 첫째, 셋째 주 화요일은 오전·오후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금년 10월 31일 현재 2,287명이 상담을 했으며 호응도가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앞서 가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 업무보고 순서인데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지교육국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송파 구현이라는 미션을 토대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안전망 구축과 책 읽는 문화조성 및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 부서별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추진과정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오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천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광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입니다.
최인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태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건의사항은 총 40건으로 그 중 32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장애아동 방과후교실운영, 장애인 전동휠체어 교통관련대책, 구립어린이집 확충 문제 등 7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지하철역 책 대여시스템구축은 장기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연계하여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송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2016년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사업추진에 있어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사회복지, 교육, 보건 및 의료분야 등 98개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16년도 시행계획도 의회승인을 거친 후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6개 복지관에 약 4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송파 행복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송파 행복나눔센터는 정부3.0사업 일환으로 고용과 복지상담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급여접수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785건의 복지상담을 실시하여 98명의 복지급여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8개 단체가 현재 보훈회관에 입주해있으며, 보훈단체에는 전적지 순례 등 행사지원비와 설·추석 명절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을 지원하여 10월 현재 총 17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해구호체계 확립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집주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을 대비해서 재해구호 창고에 구호품 292세트를 비축하고, 70개소의 이재민 수용시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10월 현재 총 3만 5,000여명의 자원봉사 활동 인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현안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7개동 321명으로 구성된 행복울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로 즉석식품과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송파푸드뱅크와 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03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연합회와 공동모금회가 상호 협력하여 학원비 면제사업을 추진하여 월 90명의 학생들에게 무료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예체능과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원 개발을 통한 저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2017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누기 사업이 금년과 동일한 19억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2월 14일까지 추진됩니다. 모금액은 관내 수급자, 저소득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용으로 지원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모사업비로 사용됩니다. 금년에 총 20억원을 모금하여 2만 세대에 17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례관리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위기가구 행복지킴이 희망스폰서 사업을 운영하여 후원금2,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6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욕구조사 후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연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총 5억9,000여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자활센터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미흡한 성과로 지역자활센터 지정취소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자활근로사업을 위해 지난 회기 때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016년 12월말까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운영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억 5,583만 1,000원 중 10월말 현재 2억 3,0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2017년도의 원활한 자활근로사업을 위해 송파구 위탁운영기관을 선정코자 2016년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개모집공고 중이며, 법인수행능력과 추진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심사항목에 따른 고득점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재지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노숙자관리입니다. 지역별 임차료 수준과 거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완화가 되도록 맞춤형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10월말 현재 70억 2,000여만원입니다. 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9,500만원 이하 민간주택 월세 입주자에게 세대별로 차등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시비 1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LH나 SH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영구임대와 기존주택 매입, 임대추천사업으로 총 6,300여가구를 추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락시장, 석촌호수, 풍납토성 등에 분포되어 있는 약 21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순찰·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순찰시 내복이나 핫팩, 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입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만 인권보호 측면에서 그분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6년도 실적은 7명을 입소시켰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복지관은 방이복지관 등 3개소로 1일 평균 64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생활시설은 신아재활원 등 5개소로 중증장애인 358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탄천펌프장 내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전액 시비로 위탁운영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이동에 시각장애인 축구장도 전액 시비로 위탁운영하여 시각장애인의 사기진작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천동 인성장애인 복지관에 위치한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전자도서보급 및 인터넷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을,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등 54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8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공사 중인 오금동 135번지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록장애인 지원 대상 977명에게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자폐 등 장애아동 590명에게 언어, 미술, 음악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방과후교실은 방과후부터 저녁시간대까지 지적·자폐성 장애청소년을 보호해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곰두리체육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에서 40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지적장애 등 장애 특성으로 인해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17명에게 직업재활을, 장애인 50명에게는 우체국, 도서관 등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그리고 중증장애인 33명에게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으로 업무능력을 갖춘 경증장애인 26명을 채용하여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사회복지담당자의 복지업무보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파 위더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19명이 참여하여 케이크, 초콜릿 등 제조기술을 익히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인 굿윌스토어에서는 장애인 53명에게 기업 재고품이나 개인 기증품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 권익증진 강화입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구민회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의 마당 등 송파장애인축제를 개최하여 1,000여명의 장애인 및 가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시 장애인의 편의 시설설치에 따른 기술지원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보장구 이용자에게 103건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와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절대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아닌 상대적빈곤선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및 교육비 등 169억 5,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차상위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3억 1,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유지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등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안정된 치료를 위해 의료급여일수 연장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시설 이용유도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에서 47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효율적인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6개 복지사업에 대한 저소득 복지급여신청자의 복지급여지원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월·정기 확인조사 및 수시 변동자료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적정성 및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구 노인인구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7만여명으로 작년 대비 4%인 2,7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증가,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등 노인복지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재정의 뒷받침과 함께 담당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개발 등 사명감 있는 업무수행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과 전 직원은 재정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인이 살기 좋은 송파구로 만들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우수한 정책개발 등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노인복지정책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구로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9월 30일 지자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복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아 위원님들께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좋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 전폭적인 재정지원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정책의 우수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업무수행을 할 것을 약속하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노인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51쪽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구축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노인의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활동참여를 통한 경제적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청암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며 규모는 4,900㎡이고 평생학습, 기능회복, 취업상담알선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비는 12억 7,400만원입니다. 송파실벗뜨락은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며 규모는 2,888㎡이고 평생학습, 건강증진, 문화행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비는 6억 1,000만원입니다. 복지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위탁운영하며 규모는 1,060㎡이고 평생학습, 지역복지,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노인교실은 16개소이며 취미교실, 교양강좌, 포크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운영하고, 1개소에 월 17만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3,460만원입니다. 경로당은 구·사립을 합쳐서 163개소가 있으며 냉·난방비, 문화생활비, 쌀 등 규모에 따라 시설당 23만원부터 38만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9억 6,600만원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경로문화센터를 운영,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업비는 순회프로그램 1억 800만원, 경로문화센터 5,400만원입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은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며,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노인일자리 703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6억 8,400만원입니다. 노인생활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일자리를 개발, 현재 24개 사업 940명이 참여하고 있고, 근로조건은 월 30시간에 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며, 사업비는 약 19억원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을 통해 398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 골목환경정비, 질서계도 등에 참여, 월 활동비는 15만원이고 사업비는 전액구비로 7억 3,000만원입니다.
55쪽입니다. 핵가족화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이 약자로 전락되어 우리의 전통문화인 경로효친 사상이 사라지고 노인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효문화 확산과 노인학대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인권실태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5월 8일을 전후하여 서울놀이마당에서 효행자 표창 등 기념행사를 하며 수행기관은 송파노인복지관이고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노인실태조사단은 20명이며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관련조사를 수행하고, 각 동마다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 70명이 지역의 노인학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노인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80만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사회의 무관심속에 빈곤, 질병, 고독 등에 노출된 노인을 돌보는데 역점을 두고 보건·복지통합서비스제공 및 안전보호망 구축을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원부터 약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대상자는 우리구 노인의 39%인 2만 6,000여명이고, 사업비는 약 618억 4,000만원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중점관리대상은 1,917명이며 폭염, 한파 시 TF팀을 구성, 긴급 상황전파 등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재난도우미도 활용,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 1,140명의 안전 확인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9명이 가정방문, 전화확인,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4억 6,000만원입니다.
57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외자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방문서비스, 주간보호,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상자는 62명이며 사업비는 약2억6,000만원입니다.
우리구는 SH, LH공사 소유의 임대주택 5개소를 임차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 5년간 입주시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40만원입니다.
58쪽 노인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유지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정기 안전점검 실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한 시설이용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59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건강 증진입니다. 고령,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 및 재가급여를 통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과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중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수급자 345명에게 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에게 부담되는 재가급여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1억 6,000만원입니다.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주·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여 건강, 치매응대, 기능회복 서비스 등 414명을 지원하며 수행기관은 16개소이고 사업비는 3억 6,400만원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으로 요양등급외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명에게 신체, 개인활동,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수행기관은 송파노인복지센터이며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60쪽입니다. 수행기관 6개소가 주 6회 경로식당을 운영,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 375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사업비는 4억 5,500만원입니다. 수행기관 6개소가 주 2회 거동이 불편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 210명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며 사업비는 8,300만원입니다. 독거 및 소외계층 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해 기업은행의 4,500만원 후원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주1회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며 수행기관은 송파시니어클럽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청소년 활동공간은 청소년수련관 2개소와 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독서실 2개소와 공부방 2개소,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시에 계약심사를 제출하였고, 이달까지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공사발주할 계획이고, 국·시비 등 예산확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은 청소년수련관 2개소와 독서실 1개소, 지원센터의 노후시설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66쪽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및 활동 지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지난 5월에 유니세프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서 자료보완을 거쳐서 지난주에 단체장 인터뷰까지 마쳤고, 이달 중으로 결과가 통보될 예정으로 현재 인증은 2013년도에 먼저 인증 받은 성북구를 포함해서 완주, 부산 금정, 도봉, 군산까지 모두 다섯 군데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다음 페이지의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공모사업은 13개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축제 및 행사는 제1회 아동·청소년 ‘놀자 페스티벌’을 개최했고, 다음 페이지 아동·청소년 행사를 지원하고, 지난달에는 구청강당에서 청소년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문화공간 ‘또래울’은 올해 17개소에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저소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아카데미 해피스쿨과 원어민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지원은 청소년수련관 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상담, 교육,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비정규학교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생활, 학업, 상담과 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송파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와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은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 취약계층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올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개소가 늘어서 1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기본운영비 등 국·시비를 지원하고, 구비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운영비 등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로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정위탁보호세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을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현재 51세대 71명에게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축하금은 올해 9명이 입양되어서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동별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을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과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민·관·경 연합 계도활동과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국민기초하고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해서 총 282명, 193가구의 아동이 선정돼서 전담요원 6명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복지지원서비스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신체건강분야와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분야, 가족지원 등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여성보육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성정책사업과 보육지원, 보육사업, 출산, 다문화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지원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 성인지 전문역량교육 및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확대를 통해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해나가고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여성기금 운영으로 여성의 취·창업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하였고, 아빠자랑대회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우리구 14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연합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나눔장터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김장나누기, 삼계탕 끓이기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4페이지 여성친화형 환경조성 및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및 문정, 솔바람, 오륜여성교실의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아이돌봄센터조성 등 여성능력개발을 지원하고,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으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으로 폭력예방교육, 성매매방지 인식개선캠페인,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86페이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여성안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여성쉼터 등 여성보호시설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보육서비스 확대 및 수준향상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420개소의 어린이집에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하여 1,168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시간연장운영, 휴일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올해 구립어린이집이 없거나 보육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15개소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를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상세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등 420개소에 대하여 회계관리, 급식·위생,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 지도점검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94페이지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 보육 지원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서 창의적, 능동적 놀이체험 및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 등 특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13개소의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송파여성문화회관 등 4개소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기반조성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을 통해 아이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송파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 확대와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기업과 함께하는 1사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아빠하고 나하고 행사 등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출산장려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가족기능강화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가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9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중국 등 2,170여명의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중 출산가정에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끝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및 학비 등 기본경비와 명절격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사랑의 김장지원과 스포츠경기 관람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위해 두산베어스 야구단 지원으로 프로야구경기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교육협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4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첫 번째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를 운영하여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 학부모들에게 청소년의 진로·직업 관련 체험, 상담, 연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중학생들이 공무원 직업체험을 하도록 구청을 개방하였습니다. 총 12회 운영하여 9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수시 대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대학별 수시 성공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콘텐츠를 제공하여 동영상 강의 및 원어민 음성서비스를 통한 영어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두 번째, 독서문화 대표도시 ‘책 읽는 송파’ 조성입니다. 책 읽는 송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독서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월 ‘만화야 놀자’ 북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여름방학 성내천 피서지문고, 독후감 발표회콘서트, 책 읽는 송파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12월에는 휴송파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인책장 7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형북카페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10개소를 인증하였습니다. 연말까지 5개소를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106쪽입니다. 구립도서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 운영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6개 학교에 대하여 사서인건비,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 등 1개소당 2,000만원 내외로 지원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새마을문고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이 열악한 2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가락2동 문고는 완료하였고 오륜동 문고는 현재 시설개선 중에 있습니다. 위례동 복합청사 내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완공예정으로 동 청사 총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중에서 지상4～5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09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분야입니다. 학교특성을 살린 학교자율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2,500～3,5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시설개선, 학교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분담비율 50대 30대 20의 비율로 10월말 현재 55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치원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초·중학교 영재교육을 위하여 8개 학급 160명이 참여할 수 있는 수학, 과학관을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생, 초등생이 영어마을에 입소하여 체험하도록 입소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71개교에 대해서 알리미앱을 통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거점학교 1개교를 정하여 송파구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 영파여고에서 송파 청소년 독서 어울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교사의 학습능력향상과 학습부교재 연구제작 등을 위하여 신청학교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마천초등학교와 문정초등학교의 화장실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의 주민 개방 및 구정협력 우수학교에 대하여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한자교실을 운영하여 신청학교당 2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삼전동 배명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참여형 연극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연극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11개 학교가 참여하여 학교폭력, 우정 등 학교생활을 소재로 한 학생 참여형 연극 경연대회를 지난 11월 15일 개최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네 번째 평생교육을 통한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힐링, 웃음, 건강 등 인문분야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하는 송파구민 아카데미를 년 8회 운영하였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100세 스쿨을 운영하여 명사특강, 생활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을 운영하여 자녀양육, 자기주도학습, 대입준비 등을 위한 교육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지역리더를 위한 인문학 최고위과정을 운영하여 송파구 역사, 교양 등 인문학 특강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4050 인생2막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건강, 취미 등 인생 후반기 생애전환학습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해당 초등학교 강당 및 시청각실 등에서 학부모 리더십, 부모역할, 학습동아리 교육 등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학습교재비, 강사료, 성과물 발표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0세 이상 스토리텔러 24명으로 구성된 이야기할머니, 할아버지를 운영하여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전래동화, 전래동요 등 구연에 대한 방문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실벗뜨락 5층에 있는 평생학습원에서는 평생교육강좌, 학습동아리 활동 장소 제공 등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0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외부기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평생교육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시비 1억 5,400여만원을 지원받아 행복학습센터 특화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도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서류 및 대면감사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01분 대면감사개시)
(17시 03분 대면감사종료)
행정사무감사 첫날 위원님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영기
복지교육국장김옥식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조창행
재무과장김용주
세무행정과장허한양
세무1과장이강덕
세무2과장권혜명
복지정책과장양오목
사회복지과장김천택
노인복지과장구광서
청소년과장강희승
여성보육과장최인근
교육협력과장김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