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복지교육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대면 때 이야기했듯이 행복나눔센터 사무관리비를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용해서 자산 취득한 내용으로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전용 요청한 사회복지과도 잘못이고, 요청을 들어준 기획예산과도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복지정책과 역시 담당부서 입장에서 부서를 뛰어넘는 전용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보고자료 124페이지를 보면 생활폐기물 봉투지원이 있는데 2015년과 2016년도에 연속으로 예비비 사용이 나왔어요. 물론 대면 때 들은 이유야 각자 있긴 한데 어떤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2년 연속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위급한 사항이나 예상치 못한 사항에 쓰는 건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2년 연속 예비비 사용이 일어난 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을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다음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취업실태에 대해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장애인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취업이라는 것이 취업시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많이 공감하지만 직업재활센터의 데이터에 3개년 치의 자료를 보면 별로 변한 게 없고, 특히 민간인 취업하는데 보면 맥도날드나 롯데월드, 몇 개 고정적으로 나오는 곳은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기업 측의 배려에 너무 기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예로 들었던 것이 서울시 굿윌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매장을 만들어서 자기네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는 좋은 선례로 생각하는데 송파구도 장기적으로 장애인취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후 계획이라든지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도 보면,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전용예산에 관한 문제를 테마로 질의를 하는데 골목호랑이 어르신사업, 어찌 보면 이게 다른 곳에 전용을 많이 해줘요. 2016년도 보면 800만원 정도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으로 전용했고, 또 6,830만원 거의 7,000만원 가까이 변경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족분을 변경 사용했는데 전체예산에 비해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사업은 한 단위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 변경을 해도 되는지, 물론 대면 때 듣기로는 더 효율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 이쪽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노인복지과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는 청소년기금에서 전용해서 쓴 것이 있는데 보면 놀자페스티벌에 기존예산이 5,700만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무려 2,500만원을 변경해서 쓰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청소년기금을 4년 전에 신설했는데 매번 청소년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청소년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대부분 기금집행내역을 보면 공모사업보다 일반사업이 많고, 심지어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 이리로 온 부분도 있고, 앞에 전술했듯이 기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공모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은 4,000만원 정도 묶어놓고, 그것도 너무 많이 쪼개요. 거의 10개 넘게, 작은 사업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민간에서 청소년사업을 기획하고 민간활동가들이 이런이런 부분을 해보고 싶은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잘라서 나눠주기 식이 아닌가, 수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공모사업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후에 공모사업진행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는 예산을 할 때 학교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위원님들끼리도 많이 합니다. 과연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중학교 2,500만원, 고등학교는 3,000만원, 유치원은 1,0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과연 옳은 예산집행방법인가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지원사업이 아마 교육협력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할거예요. 30억이 넘죠? 그 정도 금액이면 결코 작은 금액도 아니고, 또한 지자체 입장에서 교육 쪽으로 도와줄 것 같으면 과연 시설사업에 국한해야 되느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과연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금액도 3,000만원으로 할 게 아니고 만약에 학교현장에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몇 년 모아서 표시 나는 것을 해야지. 3,000만원씩 하면 과연 나눠주기 위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답변 들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자료 18쪽입니다. 보훈수당지급금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고요. 예산이 3억원인데 5억원까지 사용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말씀드리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년과 업무보고자료 71쪽입니다. 성문화센터운영에서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왜 집행액은 1억 4,52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지, 사실 여기는 다 줘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외에 아동급식 지원과 아동센터 등 감액 지급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자료 여성보육과 352쪽인데요. 위탁사업내역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최근 5년 동안 예산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아래 수탁기관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5년에 걸쳐 지도·점검결과에 계속 행정조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에 구립어린이집이 9개 정도 신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과 질문공세로 제기되었던 일인데 숙원사업인 구립어린이집을 건립, 추진하기로 된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집을 위해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요구자료 143쪽에 보면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의 간주예산이 8억 1,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는 14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간주예산이 4억 6,600만원인데 2015년에도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와,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도 간주예산이 1억1,500만원인데 집행되지 않았고요.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간주예산이 5억 5,00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입니다.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의 사업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래울 문화공간이 있는 장소에 대한 주소지를 좀 주십시오.
요구자료 145쪽에 아동급식 지원예산이 1억1,90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요구자료 146쪽에 보면 2015년도 가정양육수당지원 간주예산이 27억 8,000만원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100만원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보육과 요구자료 150쪽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2건이 있어서 부과액이 3,600만원인데 징수액이 630만원만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데 왜 과징금을 물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입니다. 156쪽인데 2010년 문화시설확충에 운영사업비가 있었는데 사업비는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궁금하고요. 교육협력과에서 내년도에 8개 도서관이 위탁이 종료됩니다. 위탁이 종료될 때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에서 하는 곳이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도서관을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요구자료 93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CCTV 전수조사를 400개소, 정기 및 수시점검 150개소, 급식위생 안전점검 50개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CCTV가 설치돼서 전수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CCTV 조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CCTV설치를 했는데 혹시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 CCTV를 반납하게 될 때 어떤 절차가 있고, 그때 야기되는 불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 행정지도가 많았었거든요. 행정지도가 많은 사유와 과징금 2건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자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주셔서 감사한데, 동별로 수급률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오륜동이나 잠실7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의 수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오륜동에 있는 국민체육공단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 차지 않고 많이 남아있던데 지역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지, 직장어린이집에 자리가 남았을 때 일반 어린이들도 갈 수 있는 여력을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실벗뜨락과 시니어클럽 쪽에 작년에 문제가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시니어클럽 쪽에서 노인친화기업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친화기업에 대해서 별로 설명 자료가 없는 것 같거든요. 친화기업이 줄었는지, 아니면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처음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모르는 점도 있고 궁금한 점도 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면 관내 23개소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에 대한 합동지도·점검 결과를 2016년도에 제출해주셨는데 감사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감사결과에 의해서 2016년 9월 13일까지 점검결과 조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결과보고 해주시고요.
다음에 2차 위반 개선명령이 4군데가 있어요, 2차 명령까지 가게끔, 개선사항이 되든 안 되든 간에 2차 명령까지 가야 했는지? 세 번째는 복지관도 있고 재단도 있는데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유독 여기에 주의가 많아요. 시정요구환수가 있고 주의가 4건이 있는데 유독 송파구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지도점검 사항에서 처분내용이 많은지, 이 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지도감독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정산현황을 봤는데 여섯 군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랜덤으로 풍납사회복지관의 급여대장을 한 번 봤습니다. 보게 된 사유는 노인복지과에 경로식당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봤는데, 풍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과에서도 조리원과 영양사 경비가 나왔죠? 풍납사회복지관의 급여대장을 보면 취사원이 있어요. 취사원이 보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조리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취사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풍납복지관의 취사원과 경로식당의 조리사가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명확하게 규명해 주세요. 조리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취사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입니다. 경로식당과 저소득밑반찬배달을 대면보고 때 했는데 보조금정산 관련해서 첨부서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보조금은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카드를 100%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고, 보조금 지급일자가 2016년도에 살펴보면 3월 18일, 5월 13일, 5월 26일, 6월 20일, 7월 20일로 일정하지 않아요. 왜 지급일자가 일정하지 않은지, 그렇다면 수급기관에서는 그 사이 공백이 있을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입니다. 관내에 500인 이상 직장어린이집 사업장 중에 미설치사업장으로 수협이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신천동, 향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고 조치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책자 740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주로 어린이집 관내 290개소로 되어 있는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지, 두 번째, 보건소에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5억원의 구비가 지원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일정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겹치는 부분은 최소화하든지, 피해서 나머지 부분에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14페이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지원이 안 되다가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없어졌어요. 어디에 포함된 건지, 구립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가 어떤 항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행감책자 885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지원단가가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항목이 같은데 중학교는 유독 인건비 포지션이, 식품재료비가 일정부분 차지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 비해서 초등학교는 8.93%인데 중학교는 26.4%로 인건비가 유독 과다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셨는데 자료가 오타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답변해주시고요.
보고책자 109페이지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학교특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교육경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맞게 자유학기제라든지 학교특성, 초등학교 같은 경우 최소 268명에서 최대 1,798명, 중학교 최소 412명에 최대 1,370명으로 학생 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역 내에서도, 그렇다면 학생 수라든지 자유학기제, 아니면 학교특성을 고려해서 지급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주시고요.
아울러 학교지원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각 100만원씩 지원되는데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이것도 학생 수에 비례해서 비용 산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5페이지 송파가 ‘책 읽는 송파’를 대표브랜드로 홍보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 읽는 송파 사업이 실효적으로 정착하려면 도서관 인프라구축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도서 대출현황이 현상유지 내지는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네 군데만 짚어보겠습니다. 송파도서관 같은 경우에 대출현황이 2014년도에 59만 7,492권에서 지금 44만 7,000권으로 약 15만권이 감소했습니다. 이용자수도 190만명에서 140만명으로 감소했고, 거마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대출현황이 8만 2,000권에서 6만 6,000권,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9만권에서 26만 3,000권, 유독 영어도서관은 4만 7,000권에서 8만 5,000권으로 증가했네요. 이용자 수도 실제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3만명에서 36만 8,000명,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 읽는 송파가 실효적으로 정착하려면 도서관 이용자도 많아야 되고, 대출현황도 어느 정도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나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21쪽, 845쪽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성초등학교는 2016년도에 개방도서관으로 비용지원이 됐는데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됐는데 왜 없어졌는지, 아울러 잠실초등학교도 개방도서관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유와 도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궁금한 점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식 복지교육국장님도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만감이 교차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 먼저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97페이지, 송파구에도 조만간 복지전달체계개편이 내년 후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내역에 보면 2016년도에 발굴가구 3,637가구 중에서 공공급여연계가 2,870가구로 되어 있고 민간지원연계가 7,671가구로 되어 있어요.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은 단위수치로 하다 보면 중복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안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거꾸로 돼서 공공복지서비스는 2～30%로 그치고 나머지 민간복지서비스로 대부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복지서비스 지원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6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리를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말씀을 해서 이런 것 하나 정리가 안 되나 싶어서 아쉬웠는데 자원봉사자 인원수네 허수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까지 통계에 넣어서 송파구가 자원봉사 천국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1365 자원봉사포털 휴면계정 재정비 지침에 따라서 봉사활동 실적이 없고 1년 동안 로그인한 기록도 없는 회원들은 삭제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만명이 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공급자 파악이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2015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 보면 회원관리가 많이 허술했다는 것이 보이고요. 내용을 뜯어보면 회원 대부분이 자발적이 아니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들 위주의 자원봉사 행태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고, 성인위주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행사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청소년들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세밀한 운영과 실질적인 자원봉사자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들어보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겠습니다.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502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수치가 2015년도에 1억 6,100만원, 올해 2억 3,800만원인데 이 금액이 법정구매한도 1%가 넘는 건가요? 그것은 표시를 안 하고 금액만 나열해놔서… 법적구매한도비율 1%가 넘나요? 올해 2억 3,800만원을 구매했는데 1%가 넘는 금액이에요?
아무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전년도 비해서 30% 넘게 증가한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죠? 사실 각 부처에서 신경 써서 구매를 해줘야 하는데 내년에는 홍모도 직접 하고, 민간은 기업에서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활동을 펼치듯이 각 부처 구매담당자를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타 자치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많죠? 생산품우선구매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는 없어요. 업무파악이 안 되셨어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송파구는 없어요. 그것도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요.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건수가 해마다 증가해서 올 상반기 12만 건이 되어 있는데 조례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주차는 하지 않고 앞을 살짝 가리거나 진입을 방해하면 50만원 과태료를 매기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진짜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10만원, 그렇지 않고 차를 밀었다든지, 박스를 몇 개 쌓아놨다든지 하면 그로 인해서 50만원 과태료, 이건 상황이 현장하고 법률을 만든 사람하고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허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게 됐어요. 10만원과 50만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짚어봐 주시고요.
임산부 주차문제도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타 자치구는 임산부 주차선을 따로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송파구는 그게 안 되어있는데 일반 주차선에 배가 부른 임산부들이 주차를 하고 내리려고 하면 간격이 좁아서 차문을 열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출산친화도시 조례를 만든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많이 비어있고 간격도 넓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산부들은 어떤 표시를 해서라도 장애인주차장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보는 것이 어떤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주차선에 주차해서 승·하차에 불편함을 겪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01페이지에 중증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송파구는 아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도를 안 만드셨죠?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그전에 한 번 송파구만 없어서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확인하고요.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이 1급에서 3급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로 산정해서 활동보조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비용을 차등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죠? 중증장애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도 있고, 뇌병변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장애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정점수를 보면 발달장애인들은 신체활동이 원활한 분들이 많아요. 인지기능이 좀 떨어질 뿐이고, 그렇다보니까 인정점수가 낮아서 그 점수 차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인지기능이 낮기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져서 혼자서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활동보조인이 항상 붙어서 다녀야 되는데도 인정점수가 낮아서 이분들은 원활한 활동보조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뇌병변환자나 지체장애인들은 인정점수가 돼서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발달장애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자치구에서는,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차등지원 보조를 해주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 부분도 한 번 조사를 해보셔서 송파구도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의무고용률을 못 채워서 법률적으로 정한 미고용부담금이 1명당 75만원씩 부담하고 있죠? 그런데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가 있어요. 장애인고용이 안 되면 장애인에게 일감을 주거나, 판매를 해주거나, 기술제공을 해주거나 해서 사업장에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명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많은 업체들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업들도 잘 모르고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송파구는 작년에 부담금 73억원이 납부가 됐네요. 송파구도 많은 민간기업들이 있는데 홍보가 잘 돼서 활성화되고, 그전에 말씀을 나눌 때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직원들도 없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보겠습니다. 이번에 노인복지 관련 대통령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주 큰일 하셨어요. 노인인권실태조사반을 비롯해서 많은 점수를 받으신 거죠? 조례를 만드실 때 위원님 한 분 한 분 쫓아다니시면서 하신 것을 본 위원이 눈으로 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중식도우미가 경로당에 보니까 9개월 밖에 지원이 안 돼요. 나머지 3개월은 노인분들이 직접 밥을 해서 드시라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한파쉼터 지정이 대부분 경로당이 나 관공서 위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까 이번 무더위 때 실제적으로 이용했던 수요자들은 60%가 60대 이하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경로당에 무더위를 피하려고 들어갔을 때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개방하고 받아주느냐 하고 봤을 때는 상당히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에 대한 폐쇄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무더위, 한파쉼터의 지정을 경로당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지정해서 젊은 분들이나 일반인들도 무더위, 한파쉼터 취지에 맞게끔 피할 수 있는 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쉼터지정 다양화를 제안합니다.
요양센터는 요양병원과 다르죠? 주위에도 요양센터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 같은 것이 아니고 사업성으로, 대단한 이권이 있는 모양이에요. 노래방 하던 분도 그만두고 요양센터를 해보려고 하고, 그 안에 상당한 이권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 부정수급이나 가짜 급여신청을 하거나 비용 과다계상이나 이러한 모럴해저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진행하시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가서 보면 할아버지 방이 많이 비어 있어요. 할머니들이 오래 사시나 봐요.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이 따로 되어 있는데 점심시간에 가면 할머니들만 계시고 할아버지는 한분도 안 계신데 할아버지 방은 그대로 있어요. 여쭤보면 할아버지 한 분도 안 나오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유휴공간을 놀릴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들이나 주부, 아르바이트 일터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물론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보겠습니다. 여성귀가안심서비스가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가 이용률이 제일 높을 정도로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던 서비스 이용방법이 요즘에는 모바일앱으로 많이 증가돼서 송파구는 모바일앱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있는데 현황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겉돌고 있어요. 인증 받을 때만 양호하게 관리하다가 인증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는 80% 이상이 평가기준에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관리부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동육아나눔터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나눔터인데요. 타 자치구 자료를 보면 몇 십 개씩 문을 열고 있는데 송파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송파구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돼서 진행되는 것인데 다른 자치구는 몇 개씩 있는데 왜 송파구는 한 군데도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문정동 연화경로당 3층으로 이전했죠? 외진 곳이라서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질 것으로 봐서 내방객이라든지 활용도도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활동사항이나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진행하고 있죠? 이번에 도봉구에서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무결점인증을 받았다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던데 송파구의 현재 인증작업 진행 현황이 어떤지 설명해주세요.
교육협력과 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제도적 제안을 해서 자원봉사자 상주상담사제도를 말씀드렸었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황과장님이 계실 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초등학교 상담사운영계획으로 해서 온 자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자원봉사자 상주상담사를 이야기 했었는데 왜 초등학교만 한정해서 했는지, 자료를 보다보니까 어패가 있고, 다시 해서 과장님이 가져오신 건 초·중·고 상담사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대부분 초등학교이고 중학교는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자원봉사 상담사제도를 향후 어떻게 추진해서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자원봉사 상주상담사로 재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격증이나 프로필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개방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개방요구가 있을 시에 교장선생님들은 그에 대한 미개방 사유를 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조례가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반발도 상당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해소가 우선인데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처럼 지역주민이 있어야 학생들도 있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무작정 학교의 안전 때문에 무시해서 되겠느냐?
학교안전에 대한 보안대책을 세우고 시설개방으로 운동장이나 강당이나 도서관 같은 곳을 개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일전에 채관석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는데 학교에 대한 지원금도 학교시설 개방정도에 따라서 차등지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금액을 똑같이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문제와 같이 이것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5년치 자료제출 요구에 불만이 직원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는데, 어제 기획재정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치 자료는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치 같은 경우에는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3년치는 산의 나무를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숲을 못 봅니다. 그렇지만 5년치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숲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나갈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년치를 얘기했고요.
하도 불만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인사담당자를 불러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보발령 때 컴퓨터를 가져가느냐 했더니 다 놓고 간답니다. 그러면 그 부서 담당의 컴퓨터가 옮겨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1년치를 더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료 제출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회피성으로 한 발언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1년치 자료를 더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19페이지 관련입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재해구호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구호품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방에 돈을 들이는 것은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 번을 위해서 수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한 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재해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상시에 긴급하게 써야 될 때는 그것이 안전하게 그 기능대로, 용도대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그것을 쓸 수 있어야만 그것이 재해구호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다 해봤는데 보관기간이 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숙인 순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노숙인은 21명으로 파악이 되었고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노숙인 순찰 상담반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고, 본위원이 특히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지금 동절기입니다. 노숙인들이 가장 힘든 계절이 동절기죠. 만약에 동사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그동안에 베풀었던, 또는 지원하고 순찰했던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말 그대로 송파구에 노숙자가 동사했다는 것이 언론을 타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365일 고생하고도 욕은 욕대로 얻어먹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비중이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허점이 나올 수 있으니 노숙인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43페이지입니다. 차상위대상자 정부양곡할인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은 되지 못하고 차상위 계층자들에게 정부에서 쌀을 지원하는데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라고 하나요? 우리가 신청했으면 공급하는 곳에서 일괄로 공급을 택배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차상위대상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제 재정복지위원회가 송파솔루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고, 다만 한 가지 거기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사무실이 저번에는 150여만원 돈의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지금 건물은 330여만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120% 이상, 13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지? 내년까지인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미리 알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세가 비싸게 대로변 가장 좋은 2층이라는 곳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걱정됩니다. 다시 한 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39명이 1,14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독거노인의 37.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독거노인이 파악된 것으로는 4,500여명이 파악되었는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독거노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한 결과 뭔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수혜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파악이 안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밑반찬 배달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는데 6개소에서 1식에 3,600원, 설과 추석 같은 경우에는 특식 4,000원 상당의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반찬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받아야 될 분이 없거나 하면 반찬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 계시면 안부 같은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25번입니다. 요즘 TV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또는 CCTV에 나타난 안 좋은 사례들이 한 번 나오게 되면 정말 비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설명이라는 것을 보면 꽃○○○어린이집, 문○○○어린이집, 햇○○○어린이집, 일반유형은 전부 경미한 위반, 행정지도 2건, 3건 이렇게 자료를 보냈어요.
어린이집도 개인정보보호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는 알고 집행부를 감사하는 의회의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송파구의 가장 최고 권위기관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은 말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이고 의사결정 하는 기관은 의회입니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적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고요.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재정복지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송파종합복지관을 그 후에 방문했는데 정말 시설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물건은 내가 잘 관리한다는 것이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송파종합복지관은 33년이 됐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1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5년치, 6년치의 시설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억하기로는 4억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6년 동안 4억 9,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6년이면 10년 밖에 안 된 건물부터 시작해서 보수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시설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사업 선정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저께 삼전동 배명중·고 주변 통학로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일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어떤 생각을, 어떤 행정추진을 하실 건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답변을 듣고 보충과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구립경로당 상당수가 신축한지 오래되어 노후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건물은 안정성에도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구에서는 신축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716쪽 어린이집 점검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통학버스 사고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건 및 비리행위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716쪽을 보니 올해도 829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점검을 하였고 작년보다 무려 290개소를 더 점검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인력으로 그렇게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 깊이 있고 세밀한 점검을 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매년 지도점검 횟수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지도점검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일반 사항을 적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식 복지교육국장의 답변을 듣고 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복지교육국 관련 5년치 자료요구에 대한 직원불만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과거자료를 현 시점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자료 양이 많을 경우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5년간 사업추이나 향후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소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취지를 잘 전달하고 교육해서 앞으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송파행복나눔센터 개소 시에 무인발급기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를 전용해서 집행한 문제점과 우려를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기간 중 대면감사 시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행복나눔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송파구가 업무협치로 구민을 위해 일자리와 복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소한 공간입니다.
당시 센터개소를 위해서 구비에 반영했던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바람에 절감된 사무관리비를 하루 1,200명 정도 민원인이 방문해서 현장에서 민원증명을 발급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센터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당시 민원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했지만 예산을 전용한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 취지와 집행기준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서 회계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정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조례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지난 7월 14일 우리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의원발의로 일부 개정된 조례로 내년부터 보훈대상자에게 월1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지급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1인당 1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마련해 지급근거를 명시했습니다.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급대상을 검토한 결과 금년 9월말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8,735명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자, 중복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약 4,255명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간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반영을 위해서 주관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구 재정 여건상 신규편성은 곤란하다 하여 이번 2017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해당 보훈단체에는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설명드려 양해를 드리고, 앞으로 구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예산을 반영해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합동지도점검 결과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 9월 13일까지 어떻게 조치 완료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2차 위반 개선명령 네 곳은 왜 두 번이나 지적되었는지,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는 시정요구환수 등 다른 시설보다 지적사항이 많은 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풍납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정산현황을 확인한 결과 취사원임금과 조리원, 영양사 등의 인건비가 겹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초부터 7월말까지 약 두 달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등 총 23개소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해서 총 59건에 대해서 행정제재조치를 하였습니다. 해당시설에는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시설은 지적사항을 직원교육과 서류보완 등을 9월초까지 모두 조치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2차까지 개선명령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감사 결과 2차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통보한 시설은 총 네 곳이며 주로 복지관이 해당됩니다. 동일한 위반행위로 두 차례나 지적한 사항은 개인정보동의서 미징구, 즉시 시정 가능한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자칫 놓치기 쉬운 사항을 다시 지적해서 시설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지적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와 다른 시설에 비해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는,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운영규정과 지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회계사무 처리에 지적사항이 많고, 예산부분은 대부분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시설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조금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풍납복지관의 취사원과 조리사가 겹치지 않은지, 급여대장 등을 통한 확인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과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각 1명씩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풍납복지관의 경우에는 노인 무료급식대상자가 70명, 데이케어센터 이용자가 30명, 어우러기 이용자 50명 등 타 종합사회복지관 대비 경로식당 이용인원이 약 2배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 취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추가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 등은 대면감사 시 제출한 급여대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97페이지 민간지원에 7,671가구인데 공적지원이 2,870가구로 공적자원 연계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위기가정 지원 관련하여 공공급여 연계가구수가 민간자원 연계가구 수 대비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적급여 연계의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대상자와 서울형 기초급여대상자, 긴급지원, 서울형 긴급지원, 차상위수급자 등 각 대상자별로 정한 법적요건이 맞아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연계가구 수에 비해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요건으로 인해 공적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지관 사례관리사업과 동사무소 후원사업,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푸드마켓 이용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자원을 많이 연계하는 것은 탈락자들에 대해서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공적급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보다 탈락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차상위로 해서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까지 집중 추진되는 희망온도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액은 공적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어려운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허수가 많아서 휴면계정을 정리하였는데도 2015년 대비 등록인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자원봉사자가 대부분 청소년 위주로 성인 자원봉사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자원봉사자 등록 증가를 위한 세밀한 자원봉사 운영과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원봉사자 1365포탈 등록인원은 14만 9,384명입니다. 그중에서 행자부 휴면계정 전국 재정비사업에 따라서 2만 195명이 삭제되어 12만 9,1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말 기준 등록인원이 14만 2,538명으로 증가한 것은 재정비로 인해 2만명이 삭제되었어도 실제로 우리구가 1만 3,000명, 등록률이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6년 등록인원은 14만 2,538명 중 20세 미만 등록인원은 4만 4,878명으로 31%이고, 20세 이상은 9만 7,660명으로 69%입니다. 성인 자원봉사자 비율이 전체등록자 중 69%입니다.
학생은 특성상 의무봉사활동을 해야 하며 청소년기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예비성인 자원봉사자로서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므로 선진국처럼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는 2016년도 신규 성인 자원봉사자의 유입을 위해서 매월 4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정리수납봉사단과 농촌일손돕기, 결혼이주여성봉사단, 송파구 재난안전 파수꾼 양성, 골목시장 재능나눔 자원봉사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 대외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서 2016년 한해에만 3,000만원의 상금을 획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전 구민 자원봉사 생활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홍보캠페인, 동 생활권 자원봉사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 점수제, 상당히 좋은 작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안 좋은 폐단이 있다고 진단하거든요.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사시 사용되는 물품으로 평소 사전관리가 철저히 요구되는 재해구호품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면감사 시 구호세트샘플도 확인하시며 재난대비물품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민안전처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구호물자에 대한 유통기한은 응급구호세트는 5년, 취사구호세트는 물품 상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신관지하에 보관중인 재해구호 292세트 중 응급구호세트 158개와 취사구호세트 50개가 유통기한이 도래되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교체해준다고 했는데 조금 지연되어서 서울시에서 일괄 내년에 수거를 해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신제품을 구입해 배부할 예정이어서 우리구도 이에 발맞추어 교체대상수량을 보고한 사항입니다.
재해구호물자에 대한 관리와 보고는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서 분기별로 보관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시를 통해 국민안전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월 1회 보관창고를 수시로 점검해 구호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담당 면담을 했는데 잘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분기별로 보고를 하시죠? 보고할 때 공문으로 보고를 하는데 분기별 3개월에 한 번씩 입니까?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인 순찰 관련해서 우리구 노숙인은 21명이다. 요즘 동절기인데 노숙인들이 가장 힘들 때인데 혹시 1명이라도 동사를 하면 지원했던 모든 것들이 허사다. 여기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 현재 노숙인은 21명이 맞습니다. 순찰과 관련하여 평일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주 3회 이상 주간순찰 및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는 야간순찰 주 2회, 방침 상에 확인을 해보니까 10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특별순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직원한테 지시한 것은 영하5도가 내려가면 특별순찰을 하라고 해서 팀장을 포함해서 순찰상담반 2개조로 6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핫팩과 열량을 낼 수 있는 간식 초코파이나 두유, 뜨거운 물 등을 포트에 준비해서 순찰 상담 시 배부해주고 있으며, 민간후원을 받아서 우리 직원 중 담당하시는 분이 성당을 다녀서 후원을 받아 점퍼와 바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예산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상·하의 내의를 지원하였고, 제가 추가로 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12월말 안에 오리털점퍼를 다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대상자 상담시 입소나 귀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나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고 이분들의 정신이 올바른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권을 이유로 저희가 강제로 입소를 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올해는 설득을 많이 해서 7명을 입소시켰어요. 향후에도 노숙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순찰을 열심히 해서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왕 주는 걸 쇼핑백이라든가 송파구라는 로고를 찍어서 주면 남들이 보더라도 송파구에서 주는구나. 보살피는구나 하고 받는 사람도 의미가 있을 텐데 그냥 검은 봉지에 줘버리면 이미지 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 하셨죠? 방한복도 스타일이 있다고… 적어도 그런 분들도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길 가는 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네요.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4쪽 생활폐기물 봉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 2016년도 연속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사유와 추후 대비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생활폐기물 봉투예산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되었고, 폐기물봉투가격이 1인당 145원에서 175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489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2015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1,000만원을 증가해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 2015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이 부족해서 2016년도 예비비 1,6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 대비 약 1,500만원을 증액해서 4,500만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향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추가적인 예비비 사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일자리와 장애인일반형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통한 구 자체사업으로 공공일자리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11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직접 자폐성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알선 및 민간기업체 연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2012년부터 저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와 MOU를 체결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및 취업자 관리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1개를 설치 목표로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143쪽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설명과 예산 8억 170여만원 중 잔액 1억 1,600여만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센터 사업에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행동 등 지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입니다. 이들에게는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가족아동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정신적, 감각적 장애인인 부모의 비장애인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는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와 독서, 수화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예산 소요금액으로 월별로 저희들이 예탁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가족 지원예산 8억 100여만원 중 집행 잔액 1억 1,600여만원은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502페이지입니다.
2016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금액이 2억 3,900만원인데 이는 법정구매율 1%를 상회하는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 2억3,900만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법정구매율 1%를 상회한 1.72%입니다. 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굉장히 가격경쟁력이 사실 없습니다. 질이 좀 저조해서 인식을 극복, 이해 설득을 해서 전 부서에 전화도 여러 번하고 사무용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부서 및 전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더 많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타 구 사례를 잘 살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으로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에 비해 너무 과도하므로 이에 대해 제도적 개선계획과 장애인주차구역에 임산부도 함께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제도로써 너무 과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향후 불법주차에 비해 주차방해 행위의 과도한 과태료 규정은 서울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로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현재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도 함께 차량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 공문을 서울시를 경유해서 받았습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낮아 지원이 미흡한데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대체적으로 활동지원 인정점수가 지체, 뇌병변 장애인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을 2017년도에 3억원을 요구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관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하므로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1명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고용부담을 납부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일반인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파구는 이러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고용부담금 납부기업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MOU를 맺었습니다. 앞으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취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이것들을 민간기업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요지는 그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장애인들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감면부담금을 내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조성, 시스템 같은 것이 송파구에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죠?
장애인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과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것을 소관 과장님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일반기업에 계신 분들이 과연 이걸 얼마나 알겠느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43쪽입니다. 차상위 양곡 택배운영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사업은 차상위계층이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절차는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양곡을 구청에서 대상자를 수합해서 서울시에 명단과 양곡대금을 입금하고 이후 배달처에서 해당가구에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처에서 직접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양곡 배송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서 구청으로 택배비용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배달 배송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결과보고서가 안 오거나 배달이 안 되게 되면, 매월 저소득층들이 의식주, 직접 밥을 해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이 안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배송결과보고서가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그 쪽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배달이 안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솔루션 사무실에 임대료가 너무 비싼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솔루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실은 송파대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330만원의 높은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사무실을 그 쪽에 선정한 사유가 싼 곳에 무실을 임대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사용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애편의시설이 대부분 취약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사무실을 임대했다고 말씀드렸듯이, 특히 또 한 가지가 지하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솔루션 센터장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싼 곳을 임대하려고 했지만 장애인들의 한계상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임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솔루션 임대계약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임대료가 지금보다도 싸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있으면 임대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잖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그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구립경로당 대다수가 노후하여 안정성 등 문제가 있는데 신축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은 모두 46개소로 대다수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을 위해서 새로 건축하여야 하지만 수 억원씩 드는 건축비는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어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로당이 노후되어 전기배선, 도배, 싱크대, 배관 등 보수해야 할 곳은 많습니다. 금년 4,400만원의 예산으로 시급한 곳부터 우선 보수하였으나 이미 10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현재 보수를 요청한 곳은 내년으로 미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으로 인하여 내년도 경로당 보수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급한 곳부터 보수하는 등 노후건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구가 납부할 금액을 서울시에서 다음연도 1월에 통보하는데 금년은 예상외로 이용자가 늘었고 더 큰 이유는 서울시는 자치구 기준재정 및 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부과 시킵니다. 서울시의 이런 기준으로 금년 우리구가 편성한 예산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경로당의 경우 금년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하여 긴급히 에어컨을 보급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에서 절약한 예산을 에어컨 구입에 집행한 것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국·시·구비 30:35:35의 매칭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만들어 골목호랑이어르신으로 위촉한 분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유도하면 골목호랑이어르신 인원을 줄일 수 있어 구비가 절약된다는 점을 착안하였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100명을 줄여 그중 35명분의 예산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증액하면 국·시비 추가확보로 100명의 노인일자리가 새로 생겨 축소된 100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었던 골목호랑이어르신을 금년에 100명 축소함으로써 예산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예산중 35명분인 구비 5,390만원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증액함에 따라 국·시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기에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반딧불이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100명의 인원이 추가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반딧불이사업으로 골목환경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골목환경정비로 인한 주민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까지 골목호랑이어르신 정원을 250명으로 점차 줄이고 본 사업에서 절약된 예산을 노인복지를 위해 불가피한 곳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에 대한 축소계획에 따라 2016년에도 50명의 인원을 줄이기 위해 위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골목환경정비 등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안이 아니므로 결원 즉시 위촉을 배제하고 분기 위촉 등으로 약 8,000만원의 예산을 올해 절감하였습니다. 위에서 답변하였듯이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할 장기요양보험 등에도 이렇게 절약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같은 사업임을 골목호랑이어르신 위촉 대상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일자리사업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이 2015년과 2016년 노인일자리 사업과 송파시니어클럽의 간주예산이 미집행된 이유와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킨 이유, 이용자의 반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송파시니어클럽은 국·시비매칭사업으로 국·시비가 내시되면 그 비율에 따라 우리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늘어나는 복지예산금의 부담으로 구비편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국·시비를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신애복지재단이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 시 많은 민원과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 문제점이 돌출되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변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용 어르신들이 구에서 지정한다고 생각하여 시설, 장비 등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였으나 이제 정착되어 이용 어르신들이 신애복지재단이 운영할 때보다 만족도도 높아졌고 예산집행이 투명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이 업무보고 60쪽 저소득노인 밑반찬사업의 보조금정산보고, 수행기관의 지출방법, 지급일자의 불일치성, 이로 인하여 수행기관의 보조금지출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이며 서울시에서 예산이 우리구로 배정되면 즉시 수행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배정하는 일자가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수행기관은 매월 정산보고를 합니다. 지출방법은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로만 이용합니다. 보고 시 지출내용만 첨부하고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영수증의 첨부로 인하여 문서 발생량이 상당하여 구에서 보관하기 곤란하므로 영수증은 수행기관에서 보관하고 매년 2회 감사 시 수행기관이 보관한 영수증을 확인, 허위보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행기관의 일정한 거래처를 이용하면서 일괄결제하기 때문에 보조금지출에 지장이 없습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우리구에서 3개월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3개월을 더 늘린다면 구비를 편성하여야 하는데 현재 본 사업에 150명이 참여하고 있어 구비 9,000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복지비가 늘어나고 있어 구 재정에 부담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사업을 보충하기 위해 9,000만원의 예산을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쉼터에 경로당회원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쉼터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양센터는 노인을 대상으로 입소한 노인의 요양등급, 생활수준 등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과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수익구조로 운영하는 영리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양센터 운영자는 인건비 허위청구 등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보험금을 더 받아내는 부정수급의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색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요양센터로부터 신청 받은 보험금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에게 감사에 대한 통제와 함께 담당공무원의 입회를 요구하고, 부정수급의 감사는 전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합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한 금원을 전액 환수하고 그 결과를 우리구에 통보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부정수급한 요양센터는 16개소이며 총액는 2억 1,000만원입니다.
경로당은 회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경로당을 개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방형경로당을 추진하는 인센티브를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인센티브사업에 따라서 금년 20개의 경로당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한자교실, 운동교실, 바둑교실, 예절교실, 영어교실, 공동작업장, 엄마랑 아이랑 똑같아, 1~3세대 학습관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더 많은 경로당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어 경로당이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독거노인이 4,54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된 원인과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독거노인 관리방법과 저소득 밑반찬 배달과정에 수혜자 부재 시 어떻게 조치하고, 수혜자의 안부확인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주민등록상 1인가구를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혼자 사시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독거노인이 늘어난 이유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홍보강화로 조사 거부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으로 조사에 응했고,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복지 전산망을 활용, 자료를 최소화시켜 조사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독거노인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지속적으로 가정방문, 전화확인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25명인데 우리구는 대상자가 많아 30명을 관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2명 추가 배정받아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독거노인 관리인원을 줄여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운영은 인건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예산부족으로 모든 독거노인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비예산으로 가능한 통장, 부녀회원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을 위해 송파구새마을부녀회와 금년 10월 13일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사업 MOU를 체결, 내년 1월 1일부터 동 부녀회 회원이 관내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을 위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동일한 봉사활동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소득 밑반찬 배달은 자원봉사자가 대상자를 직접 가정방문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은 배달일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수혜자가 밑반찬이 배달되는 일시를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시간에는 집에 계시므로 배달을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임무는 밑반찬 배달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안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수행기관에 즉시 보고, 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구에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년치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지교육국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 5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18페이지를 보면 5년치 자료가 있습니다. 12년부터 16년까지, 2012년 4,425명이던 독거노인이 2013년에는 3,007명으로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25.8%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4년, 15년까지는 어느 정도 수치가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0%로 50% 이상이 증가해서 4,540명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래서 5년치 자료가 필요한 건데 한 번 보십시오. 13년, 14년, 15년도 자료 분석은, 우리가 사회조사방법론이나 통계학 관련해서 공무원들이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뢰가 없는 자료입니다.
모든 사회현상이나 사회의 대상이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점진적으로 줄거나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1,000여명이 되는 독거노인들이 전부 다른데 이사 갔다가 한꺼번에 송파구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50%이상 되는 노인들이 없다가 갑자기 타 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분석해본 결과,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2012년에서 13년 사이에 1,000여명이 줄어든 것은 뭔가 조사방법의 차이나 변경이 있거나 수혜자 선정기준이 달라졌거나 어떤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15년과 16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틀려졌거나 수혜자의 선정기준이 틀려졌거나,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2012년과 16년 자료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3년간의 자료가 맞는 건지, 이번에 복지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해서 실사를 한 4,540명이 맞다고 하니 13년, 14년, 15년도에는 말 그대로 허수를 가지고 한 겁니다. 내가 벌어 먹여야 될, 부양해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5년치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3년치만 있었으면 사실 긴가민가하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517페이지를 보면 39명이 관리하는 분들이 1,140명입니다. 그런데 12년, 13년이 빠지면 똑같습니다. 물론 한 관리사가 관리하는 인원이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12년도, 13년도를 보면 증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 3년치에 대한 증가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치중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사라든지 사례사 같은 분들을 좀 더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돌봄이나 어떤 것이 정체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이고, 내년에 2명을 하신다고 하니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3년, 14년, 15년에는 뭔가 허수였다. 지금 것이 아니라면 그때 자료가 허수라고 보고요. 인정하십니까?
자료라는 것이 분석한 것에 따라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517페이지 안부확인 건을 보면 올해 12만 9,607건에 대해서 안부확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5일제 근무로 해서 260일 정도 나누면 하루에 498명에 대한 안부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이게 전체 4,540명에 1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11%니까 8.9일 만에 한 번 안부가 확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면 수치상으로 따져도 8일 뒤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5년치 자료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고,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독 이 자료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될 겁니다. 허수인 경우가 아니면 착오는 아니에요. 2012년과 13년, 15년과 16년 사이에 뭔가 충격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다른 사람들도 확인하시고, 밑반찬은 받지 않으시면 다시 확인을 한다고 하셨죠?
다음은 청소년과인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 출산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만들어만 놓고 이에 따라 송파구는 출산친화적인 제도나 시스템들을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도 한 가지 빠졌어요.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는데, 진행되면서 부작용이나 보완사항들이 몇 가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는 교사들이나 현장 학습터, 각 당사자들 간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과중돼서, 그렇다면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경감해준다든가 해서 업무분담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담임이든 교과과목이든 업무는 그대로 두면서 자유학기제 업무부담을 추가시켰어요
. 그러면서 교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학기제 담당교사의 업무부담 과중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설문조사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교사들이 제1순위 고민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활동 같은 것들도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특정한 체험터로만 쏠리는, 골고루 분산돼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몇 가지 소수의 체험터로만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건수에 비해서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학기제 진행되면서 일부 학부모들 문제일수도 있는데 사교육시장 양산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돼서 내 아이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인지 외려 자유학기제 대비 학습반 같은 것들이 생겨서 사교육시장이 팽창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체험터의 부족, 부족이라기보다 다양하지 못하고 대부분 관공서 위주로 많이 형성되어 있고, 민간직업체험터가 섭외돼서 발굴됐다 하더라도 두 번 정도 진행하다가 자기네가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많이 생기니까 다음에 추가로 하지 않고 단절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직업체험터 부족문제에 대한 부작용이나 본 위원이 알아본 바,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이 청소년기금운용에서 놀자페스티벌에 5,100만원 예산이 있는데도 2,500만원을 변경해서 더 집행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놀자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개최된 아동·청소년축제로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 시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준비하면서 축제의 내실 있는 개최를 위해서 풍성한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청소년축제기획단을 운영하고 청소년문화공간 또래울의 참여를 늘리면서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기금에 공모사업보다도 일반사업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곳에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주고 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은 여러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려고 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단체에 나눠서 지원을 해줬고, 지원받는 단체에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은 예산을 2,000만원 올려서 잡아놨어요. 규모도 좀 늘려서 사업성과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성문화센터 운영과 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의 집행액이 남은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성문화센터 운영사업은 현재 모두 집행했고, 아동급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도 연말까지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또래울 사업설명과 또래울 시설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래울은 같은 나이또래의 울타리를 의미하는데 명칭은 청소년들에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것이고, 청소년들이 집 가까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입니다.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부족한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해서 진로직업체험, 취미동아리활동, 학습 및 휴식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동 주민센터와 민간 및 공공시설 등에 총 2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는 작년에 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올해 시설기능보강 사업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지원 예산 전액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금년 7월부터 급식비 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서울시에서 추가교부된 것이고 연말까지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께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꿈드림은 지난 6월에 문정동에 위치한 구 연화청소년독서실로 이전했는데요. 기존에 해오던 상담과 프로그램 등을 계속 추진해서 총 이용인원은 이전하기 전 대비해서 3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강시설 중 직업체험장에서는 쿠킹클래스, 바리스타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28명이 과정을 이수하고 3명이 취업을 했고, 3층 교육장과 컴퓨터 프로그램실, 4층 도서관에서 디지털미디어교육, 3D프린터교육, 웹툰제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은 여가부에서도 모범적인 시설로 인정을 해서 타 센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 다른 지역, 지방에서도 계속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현황은 저희가 작년 7월에 추진협의회에 가입하고 출발을 했고 올해 5월에 인증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료보완을 거쳐서 지난번에 단체장님 인터뷰까지 마쳤고 12월 둘째 주까지 결과통보를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군산도 그랬고 완주도 그랬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도봉과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을 저희보다 약간 늦게 출발하면서, 유니세프에서 그전에는 모델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들어놓은 틀에 따라하면서 컨설팅도 유니세프와 함께 하다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보다 유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 현황과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동별 10명 내외로 총 2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시단 자체적으로 캠페인 등 월 1회 정기활동을 하고 있고 개학 때나 연말연시, 수능 전·후 등 취학시기에 민·관·경 합동캠페인과 심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관·경 합동캠페인은 1회에 50～60명 정도 참여하고 심야단속은 경찰과 구청공무원, 감시단원까지 4인1조로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술·담배 판매행위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 미부착에 대한 계도단속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교육부하고 감시단원들 교육도 하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주지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가 6년 동안 4억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설관리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송파복지관하고 비교하셨는데 수련관은 복지관보다 연면적도 5배 정도 더 넓고 이용인원도 3배가 넘습니다. 위원님께서 방문해서 보셨겠지만 실제로 송파수련관건물이 낡고 지금 현재 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운영보조금 6억원을 지원하는데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리모델링은 구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수발생이나 시급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련관 4억 9,000만원 속에는 CCTV 등 시설설치비도 2억 2,000만원 가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국비를 따로 확보해서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계속 노력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송파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16년도 안 됐고, 처음에 보수비 집행한 것을 보면 거의 15년 사이에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실질적으로 위탁을 할뿐이지. 그분들의 건물이 아니잖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강당을 가니까 계단을 내려가는데 안전테이프라고 하나요? 슬립테이프라고 하나요? 우리가 감사를 나간다고 그러면 떨어져있던 것도 붙여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다 떨어뜨려 놨어요. 와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보다 늦게 가면서 물어봤는데 여기 보수하는 분이 안 계시냐 하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하니까 말을 못 하시죠. 그 다음에 벽체를 손으로 만져봤더니 먼지가 시커멓습니다. 그건 마음가짐의 문제에요.
관리주체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수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쓸고 닦고 해야 되는데 기본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만 투입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도감독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다음은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센터 예산이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한 사유와 지도점검 시 행정조치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센터의 예산감소에 가장 큰 이유는 2015년 7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이 겸임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으므로 예산지원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겸임센터장의 인건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운영은 최근 결혼이민자도 줄어들고 해서 가정과 자녀생활을 지원하는 방문교육 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방문지원 사업은 국·시비 지원 사업을 유치해서 구비예산을 절약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예산 절감차원과 센터의 겸직으로 인해서 예산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도점검 시 행정조치 내용은 일반분야에서는 소방교육 미실시, 인사분야에서는 복무관리 미흡, 즉 출·퇴근 근무작성 미비라든지, 재정분야에서는 후원금영수증 미발급이라든지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미준수, 물품검수조서 누락 등으로 경미한 사항이 발견되었고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감사자료 146페이지 2015년 간주처리된 양육수당 집행내역은 저희 담당자 착오에 의해서 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는 간주예산액 22억 2,011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21억 5,39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6,628만 6,000원입니다. 착오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액이 3,630만원인데 왜 징수액이 630만원밖에 안 되는지, 과징금 부과 2건의 내용, 과징금 부과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과징금 부과액 3,630만원 중 3,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송파경찰서에서 아동학대 건으로 형사소송 제기하여 징수가 일시 유보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 기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형사소송도 2016년 11월 23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6년 11월 28일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과징금 처분에 해당되는 행정처분보다 더 중한 아동학대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처분보다 높은 폐쇄를 할 경우 과징금 처분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는 판결확정 내용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과징금 부과 2건은 실제 출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보조금 부정수급한 딸기어린이집에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 한 건은 주주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인건비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원어린이집 CCTV 설치비 반납절차와 반납관련 발생하는 민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따라 2015년 12월 19일까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미설치 전체 어린이집에 국·시비로 지원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폐원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보조금은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반납토록 되어 있는데 반납방법은 현금반납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타 어린이집에 재설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현물반납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폐원의 주된 사유는 경영악화입니다.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는 시설이라 현금반납의 어려움이 있고 어린이집 대부분이 현물반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물을 받아줄 타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원장이 개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현물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지도가 많은 이유는 어린이집에 대한 많은 지원과 더불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가 많아졌고,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항목은 60여 가지가 넘는 반면 시정명령 외의 사항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일부 기재누락이라든지 증빙서류 다소 미비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노력의무만 있는 권고사항 등은 미이행 시에 지적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로 보육수급률 차이가 많은데 구립어린이집 확충 시 동별 보육수급률을 고려해주기 바라며, 오륜동과 잠실7동의 보육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과에서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는 동별로 보육수급률이 0%에서 120%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시에도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는 지역과 보육수급률 50% 미만 지역을 우선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오륜동과 잠실7동은 보육수급률이 0%로 오륜동은 올해 가정용구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보하였고, 잠실7동은 어린이집 대상건물을 찾고 있는 한편,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민원설득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오륜동과 잠실7동에 보육여건이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장어린이집에 여유가 있을 때 일반 어린이가 입소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어린이집은 정원 93명에 현원 6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에 비하여 여유 있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써 반드시 입소우선순위를 지켜야할 의무는 없지만 직장 내 입소순위는 지키고 있으며 사업장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가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계획에 의해서 입소할 수 있으나 현재는 일반 어린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00인 이상 고용사업자 중 미설치사업장 수협이 있는데 향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며 조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부모모니터링 운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500인 이상 고용사업자 중 미설치사업장 수협이 있는데 향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며 조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협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2차 이행명령을 통보하였으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니 수협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모니터링 운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 2항 부모모니터링단 제1항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보건소의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와 겹치는 부분을 피해서 점검하는 것이 어떠한지, 또 겸해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점검시 중복되는 부분은 급식위생에 대한 점검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부모 입장에서 급식, 위생 외에도 안전이라든지 특별활동 및 건강관리도 함께 점검하고 있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식품전문기관으로써 식자재 구입부터 어린이집 영양사, 조리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한 점검을 하는 면에서 서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급식을 지원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취사부 인건비를 14년, 15년은 구립에만 지원하지 않았으며, 16년은 전 시설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16년도에 이 사업이 없어진 이유와 취사부 인건비가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국·공립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사부 인건비의 100%를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취사부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취사부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에 비해 재정상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연 1회 지급하여 운영비를 보조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에 사업이 없어진 이유는 취사부 인건비는 전액 구비 사업으로 2014년도에 예산이 1억 800만원, 134개소에 시설당 80만원이 지원됐으며, 2015년도에 예산액 7,000만원은 115개소에 시설당 60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었으며, 구비 재정상 어려움으로 2016년도부터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앱 이용현황 및 홍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신청이 용이하도록 서울시에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현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대원 전원의 스마트폰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앱을 설치하여 귀가지원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건수와 앱 이용률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합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앱을 쉽게 이용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황실로 귀가지원 신청이 들어온 경우 상황실에서 외부로 다시 신청하여 대원들이 앱 이용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신청이나 현장귀가지원 신청자들에게 앱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안내문 및 언론보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하여 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민들에게 홍보하여 늦은 밤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이후 지속적인 보육수준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후 점검결과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이유를 분석해보니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발견이 4월 적발건수의 72%, 8월에는 59%를 차지하였습니다. 부적절 사례에 가장 많은 부분이 급식위생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2017년 지도점검계획 수립 시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해 별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급식위생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인증취소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 통보하여 보육수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미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의 개념으로 운영주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공동육아나눔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설치가 원칙이며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 여성회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지역 내 공공기관에 설치가 가능하며 규모는 소형 45㎡ 내외, 큰 대형은 132㎡ 내외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2010년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우리 구도 2013년에 잠실7동 우성아파트 경로당 여유 공간에 신청서를 받아 여성가족부에 신청하였으나 우리구는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해에 26개 동 주민센터와 교육협력과 체육문화회관에 설치공간 가능여부, 2014년 183개 공동주택단지 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없어 설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보건지소 2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으나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는 2020년 예정입니다. 통합장소에 설치 또는 이전 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적정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시간제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 휴일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율을 높이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시간제, 휴일보육어린이집 설치를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보육시설의 경우 기존의 보육인원 외에 추가로 지역아동을 보육해야 하는 관계로 별도의 보육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니고 있는 어린이를 내보내야 하는 관계로 추가 설치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위탁체를 모집한 어린이집 중 위례동 1개소를 시간제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구립어린이집 중에 시간제보육실 확보가 가능한 어린이집은 시간제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잠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휴일보육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실 확보가 시간제보육보다 유연한 관계로 올해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시 5개소를 휴일보육시설로 추가 지정하였고,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확보 시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현재 휴일보육시설은 문정구립과 민간 2개가 있습니다.
끝으로 야간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판단되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야간에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최대 저녁 12시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136개소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매달 부모님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에 따라서 시간연장반을 운영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취약보육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은 숫자로 시간연장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하는 아동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점점 낮아진다 하더라도 매월 대상 어린이집의 수요조사를 항상 실시하여 원하는 부모님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취약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출산장려 다문화팀에서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출산친화도시조례에 의거하여 2017년 1월부터 관련 업무들을 발주하고 체계화해서 2017년 상반기 중에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올해 추진한 사업은 출산축하금 지원, 아기사랑 나눔 센터, 멋진 아빠 가사육아 인증샷 등 8개 출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협의회를 통해서 올해 추진실적과 내년 신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결혼·출산 관련 특강도 한번 실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는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0.56명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과 우리과에서 소소하게 다양한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노력해서 0.01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명단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명단은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조치에 대한 명단 및 위반내역을 상세히 다시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앞에, 예를 들어서 송파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송파○○○’ 해서 제출을 했는데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 작성해서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집행기관의 수장이신 구청장에게 보고할 때도 이렇게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에게 보고할 때도 이렇게 ○○○으로 주시냐고요?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송파구에서 최고의 권위, 권한을 갖고 있는 권리기관은 의결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입니다. 의회에 주는 자료는 이렇게 주고 집행기관에 주는 자료는 올바르게 주고, 수없이 집행기관과 의회가 항상 이런 자료문제로 왈가불가 많이 했습니다. 아시죠? 이런 부분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또는 확대해석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다면 곤란한 겁니다. 무슨 당위성으로 줬냐는 말이죠. 근거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당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용어에 맞는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자료주실 때 이런 식으로 주지 마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앞으로 자료작성하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신 거죠?
여기 보면 위반유형이 전부 경미한 위반입니다. 1건, 2건, 좋습니다. 워낙 경미한 건도 분명히 있을 건데, 다른 건 차제하더라도 12건, 9건 이상,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을 위반한 겁니까?
그다음에 답변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2,497회의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밑에 연도별 어린이집 조치사항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261건의 적발, 시정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을 지도점검하면 한 번의 적발사항을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지금 5년치를 봤을 때, 그러면 이걸 보면 두 번 지도점검 나갔는데 한 번 적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 두 번 나가는데 한 번 지적해서 좋아지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지도점검을 수시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자주 나가야 되지 않느냐? 숫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자주 나가주시고, 특히나 출산도 안 하고 어린이도 안 낳는 판국에 어린이집에 무슨 문제가 하나 터지면 온 언론이 다 도배를 하고, 그러면 또 송파구소재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정말 이제까지 일한 것이 허사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무엇보다도 현장위주로 자주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먼저 정기점검으로 재무, 회계, 운영, 급식, 위생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전체적으로 각 어린이집에 대해 3년 주기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및 계절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도 CCTV 점검, 통학차량점검, 놀이시설점검, 맞춤형보육 운영실태 점검 등 수시로 많은 점검이 지시되고 있어 점검횟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점검을 하다 보니 세밀한 점검이 어려운 점도 있어 현재 어린이집 지도점검 기간제근로자 2명이 보좌하고 있으나 회계, 재무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1명을 추가해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점검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추가 1명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학교교육경비 지원방법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하는 것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면 몇 군데를 한데 모아서 크게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학교 수는 지속 증가하고 교육경비는 감소추세에 있어 많은 학교와 학생 수에 비해 인근 자치구보다 예산액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학교의 재정 구성현황을 보면 목적사업비가 많아 단위학교당 자율적 재정운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본경비 등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가는 기본경비로 결과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에도 기본운영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인근 자치구보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매년 학교장 자율사업 지원방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계획적이며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매년 예측 가능한 현행 예산지원방식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타 구에서도 구별 특색은 있지만 대부분 학교별 기준금액을 정해서 기준금액 내에서 학교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별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있고, 또 교육프로그램이 시급한 학교도 있는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관내 모든 학교에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수준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차등 있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상정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줄 것 같으면 심의기능이 어찌 보면 없다고 생각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다 줘버리니까, 여기에서 강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학교장을 설득하든지 패널티를 주든지 나름대로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특성화를 살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1/N이 아니고 편차를 두고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는 학교별 규정 없이 무조건 금액을 내려주는 건 아니고요. 신청할 때 학교별로 시설환경개선을 할 건지, 프로그램을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년도 위탁 종료되는 도서관의 위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에 위탁 종료되는 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면 우선 송파구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구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도서관의 위탁을 받은 자가 도서관 운영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는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서 도서관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에서 5개소를 부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위탁이 부결되면 신규위탁업체 선정절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지원 단가 중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인건비가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교육청, 서울시, 우리구가 5:3:2로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청에서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급식비의 경우 인건비의 80%를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지원된 인건비가 단가에서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80%를 단가로 환산하면 약 800원 정도 단가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1,085원 정도 단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경비는 학생 수, 학교특성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와 학부모 알리미 사업은 학생 수에 맞게 산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지원 사업 중 영어마을체험 지원 사업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자율사업의 경우 학교 급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금액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장 자율사업은 학교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장이 가장 시급한 사업을 학교내부에서 직접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환경개선일수도 있고 프로그램일수도 있습니다.
영어마을체험학습처럼 학생당 프로그램비가 산출되는 사업만한다면 학생 수 당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도색, 교실 리모델링, 배수로 공사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창의체험교실, 방과 후 교육, 진로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특성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 수와는 크게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인근 강남이나 서초보다 학교 수와 학생 수는 많으나 교육경비보조금은 비교적 적은 형편으로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박재현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처럼 이 문제도 교육경비 심사 시 같이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알리미 사업이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있게 지원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경비지원과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알리미 사업은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학교장이 학생 수에 맞는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신청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알리미 사업으로 최소한의 경비 100만원을 지원하면 학생 수가 많아도 비교적 운영비가 넉넉한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도서관, 거마도서관, 송파어린이도서관의 이용인원 및 도서대출 건수 감소사유, 그리고 잠실초등학교, 토성초등학교 학교개방도서관 반납 사유 및 일반도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인 송파도서관은 주변에 구립도서관 및 사립도서관의 활성화로 이용인원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거마도서관은 거여동 재개발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도서관 이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어린이도서관의 경우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이용자 및 대출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016년도의 도서관 이용인원 및 대출건수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추산해보면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잠실초등학교, 토성초등학교의 학교개방도서관 반납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실초등학교의 개방도서관의 반납사유는 외부인들의 잦은 왕래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우려, 주말 및 야간개방으로 인한 학교관리의 어려움, 학부모 방문 사전예고제 등으로 학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토성초등학교에서도 잦은 외부인의 교내출입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방지, 학교도서관 운영목적에 맞는 도서환경조성 등의 사유로 개방도서관 운영을 반납하였습니다. 2개 학교가 개방도서관을 반납한 후에 송례초등학교, 송례중학교를 추가로 발굴해서 부족한 공공도서관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반납 후에 성인도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도서는 학교도서관 도서로 등록되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방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학부모나 교직원들에게 계속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송파가 정착되려면 나름대로 SNS 같은 전자기기가 많이 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책 대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책 읽는 송파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영을 초등학교만 지원하고 중학교는 한 곳만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상담사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현재 활동 중인 상담사들의 자격증 및 프로필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7개 중학교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21개 중학교에서는 이미 강동Wee센터에서 상담사를 배치하여 고정적으로 운영되었고 6개 중학교는 상담사가 순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상담사가 고정적으로 배치되지 않은 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상담사운영지원신청을 받았고, 송례중학교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송례중학교 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38개교 중 10개교가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Wee클래스를 운영하지 않는 나머지 28개교 중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10개 초등학교가 신청해서 현재 10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장 자율사업에 포함시켜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각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상담운영을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도제안을 했던 부분은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 중에 인품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나이도 지긋하고 학교장 출신이거나 공무원 출신이거나 어떤 인품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 봉사개념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상주상담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이도 젊은 분들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도 아니고 특정학교 출신들로 되어 있고 성별도 전부 한쪽으로 몰려있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림과 다른 그림으로 그려져서요. 이분들을 선발할 때 어느 분이 면담하시나요?
학교 개방정도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에 말씀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에 교육, 체육, 문화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개방현황을 보면 평일 방과 후, 공휴일, 일요일 개방이 원칙이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개방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 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방과 후 토요프로그램의 증가로 학교의 운동장 사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반구민의 운동장 사용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교에서도 개방 시 인건비, 전기료, 시설파손 등으로 인한 경비 등으로 많은 애로가 있고, 학부모들로부터는 아이들의 안전 등을 우려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민방위, 선거, 공채시험 등 구정협조 및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협조학교에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 실적도 함께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학생 수나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학교시설 개방문제에 적극 연계를 시켜서 교육경비지원 같은 문제를 차등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다음은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담당교사의 업무과중에 대해서 학교업무는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이므로 구청에서 학교 업무분장에 관해서 거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교육청 등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해서 개선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기체험터의 편중 쏠림현상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적 특성이 있어서 편중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회 진로직업센터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이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공부 못하는 시간에 불안해서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강당에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학부모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체험터가 관공서 위주이고 사기업은 체험터를 제공하다가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사기업체험터 제공하는 곳에는 현판을 수여하고 진로체험기반 인증제도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속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험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면감사 때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타 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근 구 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연결해서 체험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체험터를 학교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과 향후 어떤 행정을 추진할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은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외적 원인들을 분석하고 물리적, 사회적인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14년 은평구 충암중학교 인근 통학로에 실시됐고, 2015년도에는 도봉구 방학중학교 인근 통학로가 서울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공모한 이 사업에 배명중학교 인근 통학로가 선정되어서 5월에 서울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외부기관 태스크포스팀 회의, 6월에 학부모, 학생, 교사, 경찰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7월에 배명중학교 대상 설문조사 및 워크숍을 3회 가졌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사에서 디자인 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5일 삼전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디자인사업은 통학로 주변 환경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개선을 통해서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완성된 디자인을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난번 설명회 때 주민협의체를 신청 받아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프로그램개발 등이 앞으로의 추진과제입니다.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과 이러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참여신청서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을 삼전동 주민과 학생들의 참여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 소관업무 중 미진한 분야에 대한 감사와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김상채 최은영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청소년과장 강희승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