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통건설국)
일 시 : 2011년 11월 24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2분 감사개시)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신용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쌍동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훈 치수과장입니다.
원태식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앞서가는 송파구를 위해서 항상 헌신하시며 협조하여 주시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면서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전직원들은 심묘년 올 한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일치단결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결과 고생도 많이 했지만 성과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연시 서울·경기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설과 송파구 잠실 일원에 7월 26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468.5㎖라는 기록적인 물 폭탄에도 불구하고 인근 강남과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었던 것은 빗물펌프장 증설, 방수판 설치 등 철저한 사전준비의 결과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력 덕분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통건설국 5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1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등 평가에서 녹색교통과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실적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로, 도로과에서는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로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우수구로, 주차관리과에서는 담장 허물어 주차장 조성 우수구와 올해의 아름다운 골목 조성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푸른도시과에서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전직원이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0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하셨던 내용과 교통건설국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인사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관련대책입니다. 현재 2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21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시기 미도래 1건, 미발주 사업이 1건입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개 사업이 최종 2015년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가된 사업은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잔여 5개 사업은 서울시에서 실시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종합운동장부터 보훈병원까지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도 2015년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15% 정도입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환경개선 및 수준 향상입니다.
가락동 동궁리치웰아파트 앞에 국·시비 1억 2,000여 만원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사고예방 나아가 차량의 탄소배출량 저감으로 녹색교통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구도로 중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교통안전표지 205개소와 노면표시도색, 차선제거 등을 시비 2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아 정비하였으며, 교통안전부속물 설치도 시선유도봉, 도로안내표지 124개소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10개 구역에 국·시비 9억 9,000여 만원을 활용하여 완료하였으며, 유지·관리실적은 24개 구역을 정비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는 14개 구역에 15대를 국·시비를 활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운영은 금년에 30대를 인증해서 차량안전보호장치 설치,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총 인증실적은 100대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부과실적은 4,176건에 약 44억 8,000만원이며, 기업체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도입에 참여하도록 행정지도하여 219개 시설이 참여해서 부담금을 경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운영도 금년도에 참여대상차량 18만 1,000여대 중 신규로 8,525대가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수요관리 인세티브 평가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용 차량 질서확립입니다.
사업용 차량인 택시, 버스, 전세버스, 화물차량 등에 대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질서 행위, 승차거부, 차고지 위반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1,559건을 조치하였으며, 또한 120 교통불편 전화신고에 대해서도 2,842건을 접수·조치하였습니다.
시내버스정류소와 승차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버스승차대는 서울시 계획과 연계해서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주민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자전거도로의 유지·보수는 37개소에 포장 2,392㎡, 코팅 2,633㎡ 등을 설치하였고, 백제고분로의 불량구간은 응급복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는 자전거대여소 4개소 운영, 무료수리센터 운영, 자전거보관대 180대 및 공기주입기 확충, 잠실역 지하광장 조성 등에 따른 수리센터 및 대여소 이전, 잠실역 주변 자전거보관대 재배치 등을 통해서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마천동에 위치한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은 금년도에 식생활반을 추가해서 6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교육실적은 374개 단체 2만 8,600여명입니다. 어린이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증 발급은 이론학습을 거쳐 실기시험 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합격인원은 1,757명으로 응시인원 대비 70%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관 2층에 금년도 9월에 자전거교육관을 시비 14억원을 지원 받아 준공하였으며 현재까지 교육실적은 1,878명입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자전거시범학교 11개교 지정확대, 청소년 자전거알리미 운영, 자전거의 날 운영, 방치자전거 재활용 기증은 현재까지 156대를 기증하였고, 금년 중에 150여대를 추가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이름표 배포, 자전거 안전깃발 배포, 자전거 전용도로 제설기 운영 등을 통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1만 5,500여대로 등록민원 처리현황은 총 21만 2,000여건입니다. 1일 평균 1,060건으로 민원이 계속 증가추세이나 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시 상속완료 1개월 전에 SMS 문자전송을 실시해서 상속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63건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의 미처리사건 해소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접수현황은 2,811건으로 이중 1,426건은 처리완료하였고, 현재 미처리 건수는 1,385건입니다. 미결 누적원인으로는 절차의 복잡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소재불명, 출석요구 불응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해소대책으로 직원 집중배치 등을 통해 미결건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녹색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석촌동 58-10호, 12호, 면적은 1,072.7㎡이며 올해부터 5년 연부납으로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토지관리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17일 계약금 11억 4,7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여고가 하부공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여고가 하부공간 중 P4~P8 사이 4개 공간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55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학교 유휴공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개별 학교신청에 의해서 구에서 방학기간 중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방과 후에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금중학교에 4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보상완료된 풍납동 지역 15개소에 7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0월 말 현재 80가구 19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그린파킹사업으로 우수구에 선정되었으며, 특히 담장 허물기 참여가구가 50%가 넘는 골목을 대상으로 생활도로로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동남로 23가 나길이 서울시에서 올해 아름다운 골목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의 기능유지·관리를 위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기능 원상회복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부설주차장은 1만 5,745개소에 24만 6,830면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차장에 물건적치, 가설물 적치, 주차장 폐쇄 등 기능 미유지 건축물 16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125건은 시정완료하였으며 35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건축물식 주차장 6개소에 차량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방수 및 보수공사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도색, 삭선, 황색실선 도색, 구획번호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신설과 재도색은 8,469면이며 284면을 삭선 완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교통불편 해소방안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병원, 약국, 공중화장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1차 계도, 10분 경과 후에 단속하는 사항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의 안전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우리 구의 주·정차위반 단속직원은 20명이며 시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남자직원 12명, 여성직원 8명입니다. 총 10개조 20명이 새벽 3개조 6명, 주간근무 3개조 6명, 야간근무 4개조 8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개조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단속실적은 9만 4,57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단속요청 민원은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실적입니다. 도로 상의 차량의 주·정차 실태와 주·정차 위반단속을 주민과 함께 직접 점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각 동별 4명씩 주2회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11월 초까지 184명이 참여해서 142건을 단속하고 1,414건을 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초등학교 등 64개소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되었으며 1,81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잠실사거리 5단지 앞 외 1개소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출근시간대 현장기동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상습위반 및 차량정체 지역을 대상으로 출근시간대 주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4,15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현년도는 8만 4,544건 37억 100만원을 부과하여 5만 8,644건 20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56.4%입니다. 과년도 체납과태료의 징수율은 79.8%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현년도는 3,580건 1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2,672건 1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5%입니다. 과년도 체납과태료의 징수율은 79.5%입니다.
체납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1회 이상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등록, 3회 이상 체납자는 독촉고지서 발송, 5회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과태료를 중점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령초과 및 무단방치 말소차량에 대해서는 대체압류 등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시스템을 지난 7월부터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여성운전자들을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과 11월 2회에 271명의 여성운전자가 참여하였으며 자동차 기본상식, 손쉬운 정비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하계 휴가철 및 추석절에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위례성길 오륜삼거리에서 차량 432대를 점검하여 오일류 보충, 전구류 교체, 냉각수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부분정비조합 송파구지회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법규위반행위를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상호 미표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93건을 적발·행정처분하였습니다.
끝으로 방치차량 처리업무로 차량 소유자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을 구에서 강제 견인조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15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17건에 214억 4,7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완료가 5건, 진행이 12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총 5건에 8억 9,800만원이며 시비 2건, 구비 3건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2건에 205억 4,900만원으로 국비 1건, 시비 1건, 구비 9건, 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일반행정업무로 도로점용 관리 및 세수입 증대는 도로점용 관리대상 1,820개소, 이 중에서 차량 진출입시설은 1,538개소, 일시 도로점령은 28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부과·징수실적은 10월 현재 부과가 72억 8,900만원, 징수가 71억 6,400만원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는 금년 신규 36개 업체, 말소 79개 업체로 현재 1,613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건전한 건설업체 관리를 위한 226개 업체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마천시장길 도로포장정비는 아스팔트 평삭포장을 하고, 도막형 바닥포장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성내 6·7교 성능개선 및 경관제고는 방호울타리 348m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43쪽입니다. 거여동길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는 문정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문정푸르지오아파트까지 가로등 설치 19본, 분전반 설치 1면을 7,800만원 시비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올림픽로 LED 가로등 교체는 잠실사거리에서부터 종합운동장사거리까지 LED 가로등 교체 130등을 2억 7,000만원 시비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풍납중학교 방음벽 설치는 풍납중학교의 경계지점에 높이 6m, 길이 56m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 공정은 85%가 됐습니다. 로데오길 패션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위치는 송파대로에서부터 현대아파트사거리까지이며 현재 추진내용은 금년 7월 7일 자에 서울시디자인심의 1차 심의를 했고, 10월 5일 자에 2차 심의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위례성길에서부터 성내천간 도로개설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오금동 104번지부터 마천동 5번지까지 6차선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21억 4,400만원으로 1단계 구간은 2005년도 12월 26일 날 430m를 완료했고, 2단계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PC박스는 838m를 완료하였고, 고속도로 하부통과 및 생태연결통로 구조물 설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75%로써 내년 4월 30일까지는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는 과속방지턱 설치 8개소, 도색 43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도포장 정비, 보차도경계석 정비를 완료했고, 현재는 공정이 98%가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연간단가로써 도로시설물 세척과 구조물 보수, 표지판 정비를 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98%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는 불량맨홀 269개소를 정비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장도로 굴착복구는 아스팔트 복구 및 정비, 보도포장 복구 등 현재 9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와 1·2구역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는 가로등 설치,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하였고 현재 공정은 9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분수대 및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는 분수대 2개소, 지하보도 7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과 2012년 제설대책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중점 재설대상은 주요간선 및 지선도로 42개 노선, 이면도로 1,278개 골목, 취약지점 11개소, 중점관리시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는 유니목 1대, 다목적 도로관리차 2대, 염화칼슘살포기 대형과 소형이 34대, 제설기삽날 등 총 99대가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제설자재에는 염화칼슘이 5만 160대, 소금이 3만 1,744대, 넉가래 1,500대, 제설삽 1,500개, 빗자루 4,000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한 발진기지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지는 오금동 도로과 창고에 염화칼슘과 소금 3만 6,000여대를 보관하고, 제2발진기지는 복정동 용역창고에 3만 2,000여대, 잠실동 삼성교하부에 1만 3,000여대를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폭설 시 민간건설장비 동원협약 체결, 군·공사장 장비지원 협의, 재설장비 점검 및 정비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가동훈련을 11월 18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재설대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완벽하게 비상근무체계로 신속하고 철저한 재설대책에 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11년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치수과 사업은 총 32건에 299억 9,000만원입니다. 구비사업이 17건이고, 시비사업이 6건, 기금사업이 9건입니다. 이중 11건이 완료되었고, 2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총 11건 40억 800만원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총 21건에 259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11년도 완료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시행한 하수관개량사업으로써 우기철 이전에 완료되었습니다. 가락동 75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와 가락동 58번지, 120번지 주변, 방이동 18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잠실본동 31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도 6월 30일 이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고지배수로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성내천의 고지배수로가 청량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직접 한강으로 배수처리하는 성내천 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박스로써 건설한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비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약 40억 정도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 20억, 2013년도에 20억, 서울시의 재난기금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금년에 단면보수 등 2억의 구비를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나머지 보수공사를 구비 2억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성능안전진단 용역도 우기 전에 완료를 하였고, 잠실빗물펌프장 운영실 태양광 발전시설, 잠실배수문 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 점검용역 그리고 풍납빗물펌프장 전동버터플라이밸브 교체공사를 우기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총 21건입니다. 민원처리 등 긴급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1구역, 2구역,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공사, 관내하천 녹지·조경시설물 정비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도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하세대 등에 대해서 건물소유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에 관련된 토목시설물 유지관리도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고,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도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계설비 유지보수 공사도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하류 제방보강공사입니다. 2010년도에 성내천 좌안 쪽에 제방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22억 9,000만원으로 시기금을 들여서 현재 공정 95% 이상 진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내천 고지배수로 준설공사도 시기금 15억으로 발주를 해서 현재 공정률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풍납토성~풍납경로당간 하수암거 보수공사와 거여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공사를 시비를 들여서 현재 90%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전동 48~39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1,200㎜, 419m를 개량하는 공사로써 시비 10억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공정률 70%입니다.
오금동 42~13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1,200㎜를 390m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예산은 시비 5억과 기금 1억 5,800만원 해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기 때 사거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4개소를 금년도 하반기에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 공사를 10월 중순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하남 I.C 입구 하수관 개량공사는 1,000㎜~1,350㎜를 350m 개량하고 있습니다. 시기금 5억원으로 현재 공정률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정역사거리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도 1,000㎜~1,200㎜를 356m 개량하는 공사로써 시기금 6억원으로 현재 3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촌역사거리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800㎜~900㎜를 340m 개량하는 공사로써 시비 4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50% 진행하고 있습니다.
몽촌토성역 삼거리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하수관 600㎜~1,200㎜를 350m 개량하는 공사로써 시기금 4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거리는 내년도 상반기에 시비 20억원을 받아서 우기 전에 나머지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도 우기 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풍납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시비 100억 200만원으로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65%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수해 없는 수방대책 추진입니다. 수해방지 기간이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846세대가 지하침수를 당했습니다. 10월 15일까지 강우일수는 55일로 총 1,693㎜의 비가 내렸습니다. 7월 27일 날 시간당 최대강우량 75㎜와 일일 최대강우량 377㎜ 비가 내려 846세대의 지하주택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국비 5억 9,200만원과 시기금 1억 5,200만원, 구기금 1억 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억 4,600만원을 확보해서 세대당 100만원씩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금번 수방기간 중 6개소의 빗물펌프장 내 설치돼 있는 50대 펌프를 대당 평균 207분을 가동해서 총 996만 4,000여 톤의 물을 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의 주요사업 총괄은 21건에 93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이 총 10건에 38억 7,800만원으로써 시비 5건과 구비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1건에 53억 7,100만원으로 국비가 1건, 시비가 6건, 구비가 3건, 민간이 1건으로써 그 세부내용은 다음 장부터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생활권 공원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서 큰바위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개선을 지난 4월까지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서 웃말공원 등 3개소의 노후시설물 교체·정비를 지난 8월에 완료했고,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도 개롱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난 10월까지 완료를 하여 이용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먼저 특색있는 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아시아공원의 산책로와 광장정비를 지난 8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행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오금공원 등 2개소에 여성 친화거리 조성과 CCTV 설치를 지난 10월까지 완료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근린공원 내 조명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백토공원 등 2개소에 태양광 발전 공원등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자연친화적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문정공원 조성사업으로서 문정공원 지하주차장 상부에 잔디광장, 분수, 수목 등을 식재해가지고 시비예산 14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설계심의와 시비예산 배정, 또한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공원 조성을 완료해가지고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새마을공원 등 4개소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새로운 놀이공간을 지난 5월 5일 어린이 날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전체 시비를 지원받아 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구는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상상어린이공원 13개소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129개가 있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하고 전기시설물을 유지·관리 연중 실시해가지고 이용주민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생태복원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옥상공원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청사 등 11개소의 건물옥상에 수목식재 및 휴게공간을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소는 완료를 했고, 4개소는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주변 한평 녹지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잠실5단지 아파트 앞의 빈 공지에 수목 등 녹화를 해가지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세 번째 가로 녹시율 증진을 통한 도시미관의 향상입니다.
먼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림픽로 등 3개소의 띠녹지 조성을 시비 약 5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벽면녹화는. 그래서 금년에도 시비를 받아가지고 오금로 등 5개소의 덩굴성 식물을 지난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 사업입니다. 잠실나루역, 옛날의 성내역입니다. 그 주변 교통섬 2개소에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지난 6월까지 가로변 녹화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네 번째로 품격 있는 조경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계절별 특색있는 녹지대 관리로서 올림픽로 등 9개소에 꽃길 조성과 테마화단 조성을 계절의 특성에 따라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녹지대, 마을마당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서 마을마당과 녹지대 노후시설과 체육시설을 지난 6월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했고요.
세 번째로 가로수의 수준 높은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녹지대 및 시설녹지대에 수목 등 식재를 해가지고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조경시설 연간 단가 사업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등의 수목전지, 병충해 방지 등 유지·관리사업을 연중 실시를 해가지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 생태계 복원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 우리 구에 세 군데 있습니다. 방이동, 탄천, 성내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실시해가지고 생물 서식공간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마산 태풍피해 정비사업으로서 천마산공원 일대에 작년도에 태풍 곤파스 피해로 나무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산림정비사업을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오금공원과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탐구교실이라든지 곤충·야생화 교실 등 자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150회에 2,3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5개 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질의에 앞서 회의운영 방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의를 한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필요 시에는 일문일답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총체적인 중요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각 과별 답변은 건제순에 의해서 각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교통건설국이 제일 민원은 많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해도 칭찬 못 받는 부서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고충을 아니까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전거특구라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어느 도로 없이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송파구 전역의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합니다. 또 점자블록을 만들어 놨는데 점자블록을 500m만 걸어가 보세요. 점자블록 위에 전부 승용차가 다 막고 있습니다. 맹인들이 다니면서 차를 넘고 다니라는 것인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하여튼 자전거도로도 유명무실하고, 점자블록도 모든 차량의 주차로 인해가지고 유명무실한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73페이지입니다. 자전거교육관 건립공사 해가지고 9,968만 4,000원하고 자전거교육관 건축공사 해가지고 5억 1,80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의 165페이지를 보면 자전거교육관 건립공사 전기·소방 해가지고 또 감리를 별도로 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뒀는지 설명해 주시고.
223페이지에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2011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구조변경 비용하고 안전교육비 등 해가지고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1페이지에 2010년 녹색주차마을 해가지고 시비, 구비 들여가지고 한 공사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69페이지에 주차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20건을 개최했는데 그 20건 내용이 조금 묘한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9페이지 위에 보면 탄천, 장지천 합류지점에 9,544만 2,000원 들여가지고 화장실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6페이지에 또 1,280만원을 들여가지고 건축·전기분야 해가지고 설계용역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1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또 업무보고자료 69페이지에 펌프장별 가동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잠실·신천은 설치대수가 13대, 14대이고, 탄천유수지는 8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용량도 거의 비슷한데 지금 탄천유수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올해 빗물을 퍼내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가동시간도 제일 많은 1만 2,193으로, 분으로 계산하나요? 가동시간이 나와 있는데 왜 유수지가 이렇게 큰데 장비는 대체를 안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0페이지에 보면 삼학사길 도로조명 개선공사를 4,320만원 들였는데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83페이지에 그린파킹 생활도로라 해가지고 혁성공영주식회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 17페이지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등 대형교통유발사업들의 송파지역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송파구 교통개선대책은 무엇이며, 우리 구 공사구간 착공시기와 사업 완공일은 언제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푸른도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내 가로수 종류를 보면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목·백합, 소나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한 가로수 제거된 총수량은 몇 주이며, 현재 가로수 고사목 수량이 총 50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사된 가로수 보식계획과 주당 단가는 얼마인지와 송파대로는 우리 지역의 관문입니다. 중앙버스정류장 총 8개 중 잠실역, 석촌호수, 석촌역 정류장 한 쪽 일부분만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고 5개 정류장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나무 조성을 안 했는지? 여름이면 땡볕을 막아줄 뿐 아니라 가로수가 도시미관을 살리고 녹색성장에도 일조가 될 것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이 이번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보도 차량진입 금지봉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진입 금지봉 종류가 표준형, 석재형, 목재형, 탄력형 4가지 종류이고, 송파 전 지역 금지봉 총 수량은 3,564개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차량진입 금지봉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같은 구역에 각기 다른 색상과 종류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높이와 둘레가 다르고 모양 또한 다른 것이 마치 전시장에 내놓는 물건처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1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을 뿐 아니라 뽑혀져 나가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엉망진창이 돼있어 흉물스럽기까지 보이는 보도 차량진입 금지봉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번 업무보고에 이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하루속히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입니다.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출한 답변자료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8쪽입니다.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관련한 질의인데요. 도처에 산재한 공사장 주변질서가 아주 엉망입니다. 출·퇴근할 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차선을 잠식 점유함으로써 차량이용이나 교통흐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혹시 현장에 지도는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한 공사로 인해서 정말 급작스런 차선변경 및 복공판 연결이나 수평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건지 정말 묻고 싶고요.
현재 공정률 15%라면 앞으로도 공사기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속히 문제점을 도출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19쪽에 보면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개선내용의 도시형 회전교차로 설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차량과 접촉사고 다발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검토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9쪽 거여고가 하부주차장 조성에 따른 방음벽 문제 때문에 주민과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효율적인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전문가를 모셔보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공사기간 동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물차를 이용해서 분진이 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민원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30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주차기능 회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길을 오가다 보면 일반상가나 가게 앞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주차장 공간인 것 같아요. 주차장 공간에, 커피숍 앞에 보면 우리가 발코니나 고정물을 설치·운영하는 그렇게 불법이나 편법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업체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나 묵인해도 되는지? 그래서 여기 결과조치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방이사거리 예스건축백화점 앞에 아십니까? 방이사거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예스건축백화점, 모르십니까? 거기 인도 상에 어설프게 구획선을 그어놔가지고 통행인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노선버스 등 차량흐름에 많은 지장을 주고, 또 인도 전체를 주차차량이 잠식해서 통행인들이 차도로 걸어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혹시 우리 담당부서에서 오가시면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 공사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31쪽 주·정차단속 10분 유예제 실시를 보면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1차 계도, 10분 경과 후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 계도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고, 사전예고도 하지 않고 10분간 단속유예를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 주·정차단속 사전예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문자메시지나, 또 전자 예고장을 발부하는 주·정차단속 사전예고 서비스 시스템을 즉각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자료 주차관리과 234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운영을 보면 크게 시설관리공단 위탁하고, 또 구청에서 직접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료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35쪽 하단의 주차장별 관리원 운영 실태를 보면 직원 소양교육은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태점검을 해 보았는지 궁금하고. 심지어는 경비절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귀도 잘 안 들리고, 시력도 좋지 않은… 물론 고령자를 투입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혹시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과연 업체에 떠넘겨버리면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제출한 자료에는 없었지만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마천1동 동 주민센터 있죠? 공영주차장에서 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치수과 82쪽입니다.
성내천 관리실태와 관련답변 자료에서 수질점검에 조사일수가 연 10회, 조사지점은 성내천 일곱 군데, 그러니까 샘플채취를 한 번 할 때마다 일곱 군데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연 10회하고 샘플을 채취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러면 조사결과 자료분석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분석지가 있으면 즉시 제출 바라고요.
혹시 지난번 보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계천 수질검사 결과가 미생물이 허용치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피부병을 유발할 정도로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내천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다소 좋은 상태, 2등급이라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또 그렇게 2등급이라고 나와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이런 결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주기적인 수질검사 및 주변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푸른도시과 100쪽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현황에서 천마공원축구장 청소년 무료개방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것 아주 어렵게 한 건데. 305쪽의 이용현황을 보면 금년도 10월까지 4회로 오주FC 한 팀 뿐인데 무료개방에 따른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최초의 무료개방에 따른 홍보용 공문작성 내용이나, 또 추가적으로 초·중·고등학교나 각급 학교에 동 단위로 운영 중인 청소년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이런 시설물 사용을 권장하는 홍보를 할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에 궁금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이용 최우수상 타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구자료 47번에 보면 하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12월 말 판결결과에 대해서 사업재개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남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 교통체증에 대한 피해는 송파구 방이동 일대가 최고 많이 본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일찍이 대응을 잘 해서 강동으로, 또 그 주변으로 흩어지게끔 큰 계획을 관련기관 국토해양부라든지 LH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일찍이 상의를 해서 우리 요구를 관철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롯데슈퍼타워 오면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잠실5단지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지하에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길이 암사동 쪽으로, 그러니까 아산병원 쪽으로 계속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장미아파트 후면 잠실나루역까지만 연결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 송파동 163번지 일대, 즉 말하자면 송파주민센터에서 한양공원 앞까지는 개설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 시설하러 오셨다가 우리 민원인들이 너무 반대하는 바람에 그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같이 공사한 것이 남부순환도로 송이공원에서 송파2동 주민센터 앞까지 지금 도로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상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거짓말 안 보태고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두서너 명이나 될까,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보도가 엄청 잘 돼있어요. 오히려 보도로 다니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해 놓고, 큰 대로는 어떤 큰 정책에 의해서 한다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봐도 불합리한데 가능하면 주민의 편리를 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취소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례성길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실시계획에 의해서 용역비가 1억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올림픽공원 남2문 앞 도로에 보면 볼라드, 차량금지봉이라고 하죠? 볼라드 시설을 쭉 박아놨습니다. 박아놨는데 지난번 제가 질의에도 볼라드는 콕 박아놓고 저녁 되면 불법주차들이 다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볼라드를 빼버리든지, 아니면 주차단속을 확실히 해서 못 대게 하든지? 하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이 돼있으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거기는 차량을 대고 싶어도 못 댈 겁니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통신주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전기가 송파구에 9,000여주, 통신주가 6,000여주 이상 되는데 원칙으로 하자면 이것을 지하케이블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구 의원이 큰 힘이나 있는 줄 알고 ‘이런 거 뭐 하냐?’고. 선들이 너무 위험하게끔 막 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 선을 설치했으면 그 다음에 집주인이 바뀌면 그것을 없애고 다시 설치하게 한다든지 이런 단속이 있어야 되지 그대로 놔가지고는 ‘아름다운 송파’, ‘살기 좋은 송파’가 아니고 ‘어지러운 송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 구사거리의 횡단보도 설치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도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하상가가 없어져야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확실한가? 또 지하상가를 폐쇄하면 지하상가 공간은 무엇으로 또 다시 이용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질의 드릴게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이 숫자적으로는 있는데 만날 어디 빌려주다 보니까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송파동 52-2호도 땅을 살 수 있었는데 차일피일 하다가 놓치고 못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회계의 자금을 가지고,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학교운동장이나 아니면 넓은 도로 지하부분, 항상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 디자인서울 했을 때 석촌호수 옆 넓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어디 안파는 없는 땅만 사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요? 이웃 강남구청에도, 신문지상에서 저는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치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7월 달 폭우 때 석촌사거리 주변에, 말하자면 송파1동 주민센터 앞에 침수가 돼가지고 차가 중간에 서고 못 다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얘기하려 그랬는데 시 기금을 가지고 4개 지역에 19억원 받아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해 당시에 우리 송파구는 타 구에 비하면 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피해 본 가구가 844가구인가 됩디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 송파 방이동 피해 가구수가 383가구입니다. 세대당 100만원씩 보상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송파2동 쪽에 피해가구가 늘은 이유가 역류방지시설을 해놨단 말이죠? 비가 많이 오면 하수에서 그 물이 다시 못 올라오게끔 해놨는데 전신주가 벼락을 맞아버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물이 빠져주지도 않고 오히려 침수가 돼가지고 피해 본 곳이 많은데 그러면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때 양수기도 필요 없어요. 전기가 안 되니까 양수기 10대 있어도 물을 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을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 휘발유로 하는 양수기는 없냐 하니까 그런 것은 배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올림픽공원이라 그러면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은 올림픽공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부지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 운동장 부지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도박장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어지러운데 이 운동장 부지를 실제 송파구민이 원하는 것은 공원부지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부서간에 서로 미룰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확실히 해서 용도변경을 공원부지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회하고 합심해서 용도변경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천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유치원 학생들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 공원활용도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데도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면 해서 우리 구 재원으로 쓰면 더욱 좋고, 만약 안 된다면 체육시설이라도 해서 실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요즘에 「금연법」이 생겨서 공원 안에는 금연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단속은 어디서 하는지? 여기 푸른도시과에서 한다면 올림픽공원 안에 일요일 날이고 토요일이고 한 번 가보십시오. 주로 경륜장에 들어가면 담배 피우는 천국입니다. 흡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이 아니고. 그런 단속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송파구목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이 가로수를 점차적으로 소나무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현재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희 동네에 땅을 파고 있고 무슨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기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하면 본 위원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것은 제 불찰이라서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하고 지역동사무소에 질문을 하면 자기도 모른데요. 연간단가가 뭐 어떻고, 부서별로 해서 복잡해서 동사무소에도 그런 통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 어느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잘하고 저렇게 하면 못합니다 하는 것도 지역 구의원이 잘 알텐데 그것을 사전에 통보를 해 줄 수 있으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지하주차장의 관리가 위탁했다가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41쪽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에 보면 신규 36개, 말소 79개, 영업정지 76개, 시정조치 71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68쪽 양수기가 총 515대인데요. 제가 자료요청도 했지만 이번 봄에 물난리가 나서 동네에 나가보니까 전선이 양수기로부터 5m, 굉장히 짧더라고요. 밖에 비는 오는데 리드선을 갖다가 방에서 끌어당기면 누전이 돼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양수기 길이를 늘려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9쪽으로 다시 갑니다. 거여고가 하부주차장 조성공사, 그 다음 45쪽 위례성길 성내천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 56쪽 성내천 하류제방 보강공사, 풍납빗물펌프장 증설공사, 60쪽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61쪽 관내 하천녹지 조경시설물 정비공사에서는 야생화 식재가 4만분인데 여기 종류, 몇 년생인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쪽 성내천 하류제방 보강공사, 성내천 고지배수로 준설공사, 지금 제가 부른 것은 대면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8일 오후 주차관리과, 도로과, 29일 날은 나머지 과를 하겠습니다. 그 방식과 제가 보겠다는 내용은 김환겸 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제가 요구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이 원내선 위원님하고 박용모 위원님 계시는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원내선 위원님은 식사하고 나신 후에 하시고,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도로과의 201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총 17건에 214억원인데 지금 5건은 완료가 됐고 17건 중에서 1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2011년이 다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곧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를 연말에 꼭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도로과, 위례성길 용역한 결과 용역보고서를 주시고요. 아까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붉은색 아스팔트로 했을 때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짧은데 녹색교통과에서 하겠지만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 차라리 아스팔트로 까는 것이 수명이 더 오래 가고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도로를 낼 때 점자블록을 대부분 하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점자블록 할 예산을 예금해 놨다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필요해서 연락이 오면 차량으로 이동을 해주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더 편리하고 예산도 더 적게 들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판단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치소 앞에 구치소가 우리 도로를 점유한 땅이 한 18평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무단으로 여태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도로점용료를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성동구치소 바로 정문 앞입니다. 29년간 우리 보도를 무단점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주하고 통신주하고 KT나 여러 가지 업체에서 대부분 한전주를 이용하고 그 사용료를 내는데 제가 2008년도에 구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때 파악을 했을 때는 한전주가 8,192개 있었어요. 그때 통신주라고는 파악을 안했는데 대부분 한전주를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전기주, 통신주 합해가지고 1만 5,390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주라는 것이 주로 한전을 이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2008년도에 구정질문한 자료로 봤을 때는 한전주가 8,192개인데 우리가 받는 돈이 925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게 한 757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국전력이 타업체, 그러니까 데이콤, 드림라인, EPN, 파워콤, 하나로, SK네트워크, LG텔레콤, CNM 이런 업체에다가 징수한 돈이 2007년도에 3억이 넘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이 넘고요. 그래서 이렇게 50배에 달하는 많은 수익을 내고도 우리 구청에는 한 800여만원을 낸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전기주, 통신주 합해서 1만 5,390개인데 한전주, 전기주가 그것이겠죠? 9,000개니까 그때 8,000몇 개보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 그 다음에 통신주가 한전주와 따로 있는가? 통신주, 아까 나열한 8개 업체들이 한전주를 주로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한전주에 대해서 받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니면 통신주라고 따로 있어가지고 통신주에도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전체 5개 과가 있는데 5개 과의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낙찰을 한 것은 298개 업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송파구의 업체는 30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약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있는 업체의 비율을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 본인 생각에는 한 60~70%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는데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타구는 자기 관내업체가 많이 낙찰이 되는데 그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조례로 정했을 때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만 말씀 드릴게요. 2,000만원 이상짜리 공사 중에서 30% 이상 설계변경 된 것이 14건 중에서 10건이나 돼요. 그러면 주로 연간단가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물량증감이라고 사유가 있기도 하고,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14건 중에서 10건이 연간단가 계약인데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혹시 물가나 어떤 책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 건지? 그 다음에 연간단가 받은 업체가 설계변경이 된 이후에도 같은 업체인지, 다른 업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오후에 중식 후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양해를 해 주셔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방법은 국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선별을 하셔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건제순에 의해서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도 병행해서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당초 2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깊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집행부에서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30분을 늦췄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전에 질의를 못 하신 원내선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질의를 미리 해서 답변자료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가급적이면 즉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고, 업무보고에도 있는 것들이니까 잘 들으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 18페이지를 보면 탄천변 동측도로 롯데건설 교통대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자료를 보니까 원래 훼밀리아파트에서부터 더 연장을 해가지고 종합운동장 끝까지 도로확장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원래 안대로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고려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답변자료에 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건지, 서울시에서 추가연장을 안 하고 그냥 원래대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 3단계에서 현재 36m까지 파게 돼있는데 지금 몇 m까지 내려갔는지 혹시 아시면 답을 해 주시고, 공정비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시아공원 쪽과 맞은편 학생체육회관 밑으로 비상탈출구가 구상이 돼있는데 특히 아시아공원 쪽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선수촌주민들 900몇 명인가 사인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출구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검토·설계변경까지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부속물 설치에 관한 게 있습니다. 현재 스쿨존이라고 어린이 안전구간을 빨간 페인트로 칠해서 해놨는데 그게 교통경찰서의 표준거리를 표시한 건지, 우리 구청에서 정해가지고 그 폭을 만든 건지? 지금 보면 대단히 거리가 좁은 것 같아요. 그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 학교주변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대도로 변도 공통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속도를 줄이세요’ 하는 푯말을 붙여놨거나 현수막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등교할 때 가령 왼쪽에서 많이 간다 그러면 왼쪽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반대편으로 돼 있어가지고 볼 수 없도록 돼 있고요, 차량 운전수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점검하셔서 양쪽으로 현수막을 걸었으면, 크기는 사방 1m, 1㎡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더 증설해 줄 의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23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에 비해서 수리·보수비는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송파구가 자전거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 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자재가 투스콘으로 대부분이 돼있는데 가로수 주변으로 있는 것들은 금방 가로수 뿌리에 의해서 위로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갈라지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우박을 맞은 것처럼 투스콘이 엉망진창이 된 게 있습니다. 꼭 우박을 맞은 것 같아요, 페어져가지고. 이것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닐 때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투스콘 아닌 다른 재질로 변경할 의지가 있는가? 본 위원은 이것이 아마 아스팔트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같은 경우는 인도를 투스콘으로 했는데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다 보면 발을 엄청 많이 삐어요. 이게 불규칙적으로 막 패어져 있어요. 다리를 많이 삐고 심지어는 공동주택지원자금으로까지 신청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현지답사들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질을 차라리 아스팔트나, 주택 같은 데는 아스팔트보다는 고압블록으로 까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의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무보험 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무보험 차량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면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메리트가 높지도 못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을 안 든 차들이 다닌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범죄자들이나 그러고 다니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주차관리관데 효율적 불법주·정차 건, 과거 5분예고제에서 이제 10분예고제로 연장을 시킨 것은 참 다행이라고 보고, 약국이라든지 몇 가지 지정된 것을 정했고, 그런데 아마 주·정차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일례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토·일 같은 주말에 파킹프리존 마크를 해 놓으라고 했는데도 일부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프리존 마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거리를 정해줘요. 여기서부터 몇 m까지가 프리존이다. 그런 거리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특히 잠실7동에 부리도길을 보면 정신여고 입구에서 그 끝자락까지 한 200m 이상 거리가 되는데, 한 300m 되나요? 그런 데는 특히 주말에 종교단체들이 주로 많이 파킹하는 곳인데 그냥 무작정 딱지를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라리 파킹프리존을 주말에 붙여주면 대도로와 달라서 교통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붙여놨을 때에는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딱지 떼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상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혹자는 탄압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파킹프리존에 대한 것을 깊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치수과에 국비가 8,400만원, 시비가 46억 3,6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60억 7,800만원인데 도로과나 치수과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국비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단 말이에요? 아, 도로과는 국비가 많네요. 도로과는 국비가 150억원이고, 시비가 5억 1,200만원이고, 구비가 49억 4,000만원 이렇다 보니까 도로과는 그래도 국비를 제법 많이 받아온 것 같고 반면에 시비가 너무 적다.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떤 원인일까? 최소한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노력의 부족인가? 또 치수과에서 국비를 이렇게 적게 받아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원인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페이지를 보면 불량맨홀 정비·관리부분에 대한 것인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맨홀은 그런 대로 잘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멍 뻥뻥 난 사각형 맨홀은 일반적으로 크기도 원형보다는 적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거기가 구멍이 나있기 때문에 거기다 쓰레기라든지, 거의 담배꽁초를 버리는 곳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청소는 제대로 안 되고,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거기 물이 나갈 길이 없잖아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일정한 기간동안 해야 된다. 특히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에는 청소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5페이지 잠실빗물펌프장 역시 치수과인데요. 잠실의 경우를 보면 이번에 빗물펌프장 증설을 했고, 그 옆에 도서관이 하나 설립이 됐습니다.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도서관이라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도서관에 보면 태양열로 발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 관한 것이 발상이 어디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서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효율이 있겠느냐? 지역이 대단히 우범화 돼 있고, 아무리 불을 많이 밝혀놨다 하더라도 우범화 돼 있기 때문에 오후 6시면 문을 닫도록 계획이 돼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 잡목들이 많이 있어요. 쓸모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 언덕에. 그러면 차제에 아예 잡목을 다 정리해 버리고 차라리 보기 좋은 나무로, 높지 않은 나무로 일정하게 다시 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태양열발전소의 효율이 일반전기를 쓰는 것하고 어떤가요? 시설비에 비해서 과연 그런 효율이 나오는 건지?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도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강하게 내리 쪼여야만 제 기능으로 발전이 되는데 서울의 하늘은 대개 먼지에 둘러싸여서 직사광선을 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경제성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장소, 잠실유수지는 수년 전부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삼전동에 계시는 박용모 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누차 질의를 했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한 동안은 답이 나왔는데 한 2~3년 전부터는 서울시가 유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해서 외주를 준 모양입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외주를. 용역을 줘서 검토했는데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벌써 1년 반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오고, 또 금년 12월 말로 자료를 보면 넘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게 활용이 될 것인지? 개발이 됨으로써 생태계 자체가 파괴돼서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중랑천 해당 구에서 유수지를 다시 개발한다고 하는 것들이 신문보도에 난 것을 제가 봤어요. 과거에 유수지 개발을 마포종점에서 한 것이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더 이상 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울시 기본방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참 아까운 땅이에요. 송파 어디에서 뭐 하나 해 볼 수 있는 땅이 없는데 그게 2만평입니다. 적은 땅이 아니에요.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탄천이 생태보존지역으로 별로 좋지 않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모기 서식지에요. 그래서 잠실 우성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모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주 1개 사단이 와요.
그래서 2004년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당시에 안산지역에서 발의를 한 것을 참조로 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거기에다 방생을 시키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기유충 3,000마리를 하루에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구청은 거기에 대한 하등의 대안도 없었고, 어떤 행동도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생태보존지구로 둔다고 그러면 몇 마리 되지 않는 철새들도 날라 와서 뭐한다고 교량에다가 전망대도 만들고 이런 판국에 그렇다면 차라리 먹이라도 만들어 주자 이거죠. 미꾸라지를 많이 길러서 번식이 되면 철새들에게 먹이라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모기유충도 잡아먹고, 철새들에게 먹이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 번 심도있게 시행해 보세요. 미꾸라지 3,000마리가 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많이 잡히면 나중에 그것도 하나의 상업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치수과 질의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김 과장님 몸도 아프신데. 지금 하수도관을 자꾸 개량하고 있는데 범위가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300㎜, 어떤 경우에는 800~1,200㎜까지도 나오는데 일률적으로 균형화되지 않습니까?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행히 우리 치수과가 금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대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로 보면 또 다시 그런 폭우가 내린다고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규격화 할 수 있는 방법, 대형화 시키는 방법, 이것도 서울시하고 또 어떤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사항은 천천히 답변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 일문일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원활한 답변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정말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정책적이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점을 중심으로 제가 먼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의 유명무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 10년 전에 보도의 자전거도로를 우리 구가 서울에서 제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관리를 사실 제대로 안했고, 때로는 아스콘으로 포장, 또 어떤 곳에는 보도로 포장, 투스콘 포장 여러 가지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또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사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하는 것으로 지금 한 두 분 위원님께서 투스콘보다는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점자블록에 대해서 박용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점자블록은 장애인 관계 법규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 상으로 많은 문제는 있지만 백만인 중에서 한 사람의 시각장애자 때문에 투자하는 돈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위원님들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방안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저희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차량진입 금지봉, 같은 맥락인데요. 보도에 순기능보다 역기능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게 몇 가지 종류가 설치되어 있다. 또 15도 기울어져 있고 방치된 것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을 순찰하면서 부서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뜨고 다닐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진입 금지봉은 보행하는 여성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또 보도를 지키기 위한 금지봉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일본은 보행하는 보도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다. 동경과 서울이 다르다. 이런 보도를 본 적도 있는데 지금은 진입봉을 쓰지 않고 보도의 높낮이로 차등을 두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설치되기 전에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 또 철제로 된 것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난 뒤에는 표준형으로 단조롭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에 걸쳐서 설치한 것을 일시에 정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통일되고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차량금지봉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시에 전 지역의 차량진입금지봉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지하철 9호선 공사장 복공판 설치라든지 현재 공정률이 15%인데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7월에 부임을 해서 첫 번째 고민을 하고 과장들하고 같이 4시간 반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순찰도 하고, 또 현장소장들하고 미팅도 한 3~4회에 걸쳐서 하고 제가 점심도 사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만났었는데요.
사실 이 지하철공사는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감독청이 서울시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희 구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장소장들한테, 또 감리자들한테 주장하고, 감독청 시에 주장하는 것은 새롭게 좋은 재질로 그 도로나 보도를 해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단지 보도는 우리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지나가는 데 이상이 없도록, 재질을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겠다. 평탄하게 조치를 해 달라.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업은 한 달 있다가 다시 작업위치를 바꾸게 되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순찰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주기적으로 순찰해서 우리가 불편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을 현장소장뿐만이 아니라 감독청에 문서로 해서 또 확인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돼야 9호선이 준공되는 일정인데요. 그 동안에 건물주들은 건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대가 있겠지만 사실 1년, 2년 있다가 나가는 세입자들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 세입자들한테 최소한도의 손해가 되도록 저희 도로과나 주차관리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지역에 새로운 자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고, 또 점포에 들어가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런 측면으로 관리를 하고, 한 가지 더 한성백제나 리브컴어워즈 당시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공사 중인데도 다시 덮었다가 복구한 예도 있고요, 그렇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공사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께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사업은 롯데슈퍼타워라든지 위례신도시 등 우리 송파구의 대규모 교통유발사업의 집중에 따른 잠실지역 교통불편의 해소와 동서축 교통량 분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최초로 우리가 입안,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롯데월드타워라고 하지요? 롯데월드타워를 지으면서 우리가 서울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한 480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일부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내용 보면 1단지, 2단지에서 나오던 도로가 5단지에서 장미아파트 그 구간 그러니까 잠실대교 건너오는 것은 지하 4차선으로 계속 연장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장미아파트를 지나서 성내유수지죠? 펌프장을 지나서 거기에서 고가로 해서 아산병원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성내빗물펌프장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미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정원처럼 쓰던 수목을 없애고 거기에 도로를 낸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일시적으로 그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측면에서 지하는 4차선까지 하지만 1차 공사 시에는 2차로는 녹지대나 체육시설로 존중을 해 주고, 2차로만 내서 공사를 하고 장미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시점에서 4차로로 뚫는 그런 안도 제시하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장미아파트 중앙교회에서 주민설명회 일정이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우리 구의 전체적인 교통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꼭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게 서울시나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자기 뒤에 나가는 것을 지금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나 도로지하에 특별회계 자금이나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느냐? 할 수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구 아닌 다른 구에 있을 때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은 학교와 협상해서 학교운동장만 제공하고, 구에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자금으로 지하는 주차장, 지상 1, 2, 3층은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학생을 위한 체육관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학교운동장과 주민과, 또 그때 지역의 주차장 수요와 효율성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고, 민자유치의 민자라는 뜻은 좋으나 효과성이 없을 때 민간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면밀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올림픽공원을 주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주민의 환경에 올바르게 공원용지로 변경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또 경륜장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올림픽공원은 도시계획상에 운동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88올림픽이 끝나고 기본의 체육시설, 체육관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분들도 스스로 경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자꾸 하려고 그런 시설물이 개조가 되고 새로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행정으로는 조금 안 맞는 반대적인 입장인 시설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몰라도 올림픽공원의 부분 부분이라도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서 주민이 필요한 공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륜장 주변 흡연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가 2010년 11월에 제정됐고, 우리 송파구 조례가 내년도 상반기에 금연구역을 고시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흡연은 단속할 근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원법 상의 공원은 아니고 체육운동장부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런 단속도 우리 조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 나갈 것이고요. 만약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한다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리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 공사계약 시 송파구 소재 업체가 10%밖에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는데 그것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역제한을 우리 자치구로 바꿀 수 없는가? 조례 제정 가능한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시행규칙에 보면 시·도 단위로 제한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우리 구에 소재한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중 최근 2009년부터 11년까지 3년 동안 5개 과의 298건 중에서 30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송파 관내가. 10%밖에 안 돼요. 타구는 굉장히 높아요, 우리 구보다. 그 다음에 조례로 있는 시·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전문업체랄지 그런 조그만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우리 관내 공사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10%정도밖에 안 되면. 타구보다는 낮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욕심 같으면 한 50~60% 끌어올릴 수 없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저도 조례 제정하려고 지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에 임시회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노력하지 않아서 시비라든지 국비의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비가 도로과에 많은 것은 위례성길 확장도로 있죠? 거기에 국비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도로과는 시비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체계가 도로관리는 구도하고 보도는 다 구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도로관리사업소, 시 산하 직영기관이죠.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도에 대한 정비예산은 조정교부금 산출하는데 다 배려를 해줬다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아니면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수사업은 구를 통해서 하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하수관이라든지 시의 빗물펌프장은 시가 돈을 내고, 구의 하수관은 구비로 하고 이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우리 부서장들이 상당히 고참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후배들이 다 있고, 나름대로 경륜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느 자치구보다 여건상, 여건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지 않게 시비나 서울시 재난기금을 확보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하철 9호선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 9호선으로 인한 각 지역의 민원을 지하철공사에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의 2호선, 3호선, 4호선까지는 메트로인가요? 5·6·7·8 그게 메트로에요? 도시철도하고 구분돼 있잖아요. 5·6·7·8이 도시철도인가요?
그런데 9호선은 실질적으로 민자유치 아닙니까? 민자유치죠? 그런 관계로 지금 개통된 데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하철 9호선이 상당히 인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이용객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하철 9호선이 꼴찌를 했어요. 생각보다는 다른 지하철보다 진입로라든가 모든 여건이 좋은데 지하철 9호선은 민자유치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차대간격도 오래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손익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데, 지금 9호선으로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고.
또 아까 자전거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건물이든지 전면이 전부 다 주차장 돼 버렸어요. 자전거도로로 볼라드를 박아놓고 했는데도 경계석이 낮아가지고 웬만한 차는 다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차량이 앞바퀴만 개인 사유지에 걸쳐 있어도 단속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인도에 80% 이상 차를 걸치고 앞바퀴만 사유지에 걸려 있어도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못 끊는데 그것은 반대로 최소한 2/3 이상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이라든가 주차딱지를 끊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제대로 단속을 해야지 지금 전혀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도가 수도 없이 망가지는 이유가 인도에 차가 그대로 방치되고 운행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 갔다 오신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들 많겠지만 일본의 인도에 차 올라가 있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차가 전부 점령한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도 도로지만 장애자들이 걷는 점자블록 그 자체가 법적으로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개선할 때 하는 그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진짜 장애자들이 필요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은 전부 국장님 국에서 다 하는 일이니까,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진짜 할 수 없이 개인 사유지가 많은데 인도를 조금 필요로 하는 경우는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정을 하지만, 지금은 너무 무방비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간부님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송파구도 그런 부지가 많은데요.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가 많습니다. 주차장이 어차피 부족하니까 우리 구에 있는 국유지는 우리 구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방법이 뭐냐? 국유지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용도를 주차장으로 전부 다 묶어버려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석촌동 58-10호, 12호가 362평인데 이거 전에 4대 의원 할 때 땅을 팔라고 내놨어요. 내놨을 때 지금은 그만 둔 박성해 과장님한테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사려니까 도저히 살 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주차장부지로 묶자. 주차장부지는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지해 주지 않으면. 그런 제스처도 우리 구에서 써봐야 되지 않나? 지금 일반 개인 땅을 사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재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형식에 그치지 말고 이게 200만원 가지고 한 동네 4명씩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단속을 한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만원이 아니고 2억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우리 공무원들 한 사람 봉급이 얼맙니까? 2억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단속원들을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의 불법주·정차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늦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 답변을 병행해서 하되 우리 위원님들이 병행해서 할 때는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 날 때 추가로 하면 되니까.
나봉숙 위원님 1분 안에 끝내주세요.
방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9호선 3단계 사업에서요.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에 서울시가 감독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감독청인데 관내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쪽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고요.
무슨 새로운 자재를 도입을 하고 거기다 병행을 시켜서 그것을 최소화 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요, 이쪽 구간에서 공사가 끝나고 다른 구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끝난 작업장에서 일주일씩 방치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창진 위원님도 1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올림픽 하부 연결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구에서도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한다 하시길래 담당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고가로 해서 아산병원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듣고 반대를 해도 하셔야 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달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올림픽 형질변경은 금연지역 흡연 단속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앞으로 경륜본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그 분들한테 단속하라 그러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는 거죠. 그 사람 사업하는데 자기 손님 왔는데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하면 손님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단속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런 것을 단속했을 때 경륜장 사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해 간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을 부탁드렸고.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이 지금 전부 다 공연장, 어떤 수익사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진정 올림픽공원이라면 수익사업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막자하면 방법이 없다 이거죠. 운동장 부지를 공원 부지로 형질 변경해야 막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9호선 3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저희도 걱정하는 게 한 4년여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청이고 발주처가 서울시라고 해서 저희들 방관할 수 없고 우리 임춘대 위원님, 또 나봉숙 위원님 다 걱정해 주시는데 아직까지도 그랬지만 더 섬세하게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보도가 파손되고 건물에 셋백 한 데가 있죠? 건축물 후퇴선 그것은 사실은 교통건설국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허가를 내릴 때 양자 간에 암암리에 약속을 한 건데 자기의 사유지로 생각하고, 사실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자기 땅이긴 땅이죠. 그런데 건축물 지을 때는 우리 같이 공동으로 짓자고 후퇴를 시켜놓은 건데 지금 그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지역, 대한민국 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주차를 못 하게 하면 사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알면서도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방치하진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관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묶어놓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자 하는 것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장래적인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시도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정차문제는 사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뜻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또, 남창진 위원님께서 올림픽 하단도로는 1차적으로 설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펌프장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만 돼서는 안 된다. 공사를 시행할 때는 1년 임차로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대로 하고, 공사가 들어간다 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연속적으로 아산병원이 연계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를 못 한다 그 정도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의 운동장 부지를 공원으로 묶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돼 있습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뿐이 못 드리고요.
또 흡연도 그렇습니다. 흡연 관리단속을 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해야지 구에서 공단 안에 들어가서 단속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하고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깊이 생각해 봐주십시오.
다음은 건제순에 의해서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저희 녹색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주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업무를 더욱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추진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또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춘대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파손되어서 굉장히 많이 부실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김상채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한 125km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한 10%정도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한 30% 정도가 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지만 사실상 보수를 하자면 예산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예산문제가 많이 따르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청 담당공무원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보수하고 안전시설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서, 또 어린이 안전교육과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고 점진적으로 한 3~4년 동안 중기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교육관 건립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교육관은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지난 9월 2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 발주 시에 건축부분, 통신부분, 전기·소방부분이 서로 전문공사의 성격 때문에 분리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공사의 성실시공과 철저한 감독을 위해서 발주 후에 감리용역을 공사성격에 따라서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감리용역을 했습니다.
또한 공사는 시설비 과목에서 공사를 해야 되고, 감리용역은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교육관이 우리 송파구의 한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에 자전거교육을 실질적으로 몇 명이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서울시 방침이라 할지라도…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 엄청난 문제점을 일으킨 것이 예를 들어 그린파킹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시비 내려가지고 공사해놓은 것 치고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오히려 불편만 초래할 뿐이지 자전거교육관을 몇 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어 놨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교육까지 받아가면서 자전거를 타느냐?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통행방식이 우선은 사람이 먼저 통행하는 것, 두 번째는 자전거, 세 번째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문화라 그럴까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자면 자전거를 올바르게 타야 된다는 인식, 또 그런 마인드가 자꾸 주민들 머릿속에서 인식돼야만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인도를 건너갈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게 되어 있죠, 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몰라요, 사람들이. 대도나 이면도로에서 인도를 지나갈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간다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요전에 제가 사고의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교장이 나와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니냐 했더니 교육을 시키긴 시켜도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굉장히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위례신도시 관련해가지고 23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LH라든지 서울시 사업추진기관에 사업추진 사항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주관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제각각으로 사업주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어떠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도로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위례성길 도로확장 사업 그 한 가지 있고, 또 내년 4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개별사업 23건에 대한 준공시기는 별도로 요약해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도시형 회전교차로가 어떤 것인지, 또 차량접촉사고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도로폭하고 교차부가 좁은 도시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중앙에 원형의 교통섬 등을 작게 만든 소형 회전교차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쟁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고,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의 차량 상충횟수 등을 줄여서 차량의 접촉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교차로 형태로 지금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충돌횟수가 한 7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주민의 교통안전에 기하고자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가락2동 리치웰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시범으로 설치를 했으며 설치결과 현재까지 나타난 장점으로는 일반교차로에 비해 차량간 상충횟수가 적어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고, 기존 비신호 교차로에 비해서 운전자의 혼동 최소화와 차량이 아무래도 원형으로 돌다보니까 저속운행을 유도하고, 또 옛날에는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불법주·정차 근절 등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계획으로는 한 2개소 정도 회전교차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9호선 공사장 주변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하남 보금자리주택 12월 정도에 판결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추진됐을 때 교통체증대책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하남 보금자리주택은 하남시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사업추진이 보류돼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립 시에 주민들 대부분 송파를 경유해서 시내로 통할 것으로 보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체증이 현재로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 예방을 위한 우리 구의 교통개선대책으로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을 사업지구 내까지 연결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 방안, 또 성남 외곽순환로를 우남로까지 연결해서 동서축에 광역도로를 설치하는 안, 서울 도심방향 차량을 강동대로에서 올림픽대로로 연결하고 천호대로를 보금자리주택까지 연장하는 안, IC를 신설해서 강동대로와 천호대로 축을 연결해가지고 서울시내로 유입하는 방안 등을 가지고 국회의원님이나 서울시 국토부 등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관련기관에 건의 및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하남 보금자리주택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남부순환로에 송파2동 주민센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조성기한은 작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습니다. 조성규모는 신가초등학교에서 가락중·고등학교까지 한 210m가 됩니다. 당초에는 신가초등학교에서 한양공원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좀 축소해가지고 210여m 구간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하고 방이고가 하부 휴게공간하고 탄천교 연결공사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그 3건의 공사를 1개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하게 된 사유는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자전거도로 중심축인 현재 양재대로, 남부순환로가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로하고 연결성을 개선하고, 또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학교 밀집지역의 안전성 확보와 자전거이용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조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쪽 이용현황은 출근시간대를 기준했을 때 가락중학교라든지 가락고등학교 주변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근현황으로는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인 래미안아파트 794세대가 입주예정에 있고, 아시다시피 SK아파트가 남부순환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SK아파트 쪽에서 주로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데 민원을 내는 사유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면서 특히 출퇴근시간 대에 차량소통이 지연되고 있다. 또 학생들이 차도 상의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보도 상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보행인하고 상충해서 위험하다. 또 지금 반도아파트 철거한 자리에 새로 아파트가 입주하면 주민들도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입주하면서 차량증가도 예상되니까 지체가 더 예상된다 등등 해가지고 민원이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러 차례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 부근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남부순환로가 강동하고 하남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시간대에 밀리고 주된 원인이 거기에 있지 자전거도로를 송이로 부근에 210m를 설치해서 차량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다. 주된 원인은 남부순환로가 지체되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지체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래미안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기존 반도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도 기존 아파트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25세대가 더 증가하고 있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의 역사가 오래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서도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월 15일자 중앙일보에도 보도되고 그랬지만 지금 검토단계인데 맨 가의 차선을 차량하고 자전거하고 겸용해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 신설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도로가 작년 10월에 설치돼가지고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봐가지고 사업비도 많이 투자된 만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소관 부서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스팔트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의견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에 의하면 자전거도로 조성 시에 물이 잘 스며드는 투스콘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투스콘은 재질이 약해서 충격이나 염화칼슘 등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파손되고 구멍도 잘 뚫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스콘의 장점은 친환경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 한 가지는 내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행정안전부 설치 지침이 새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은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설치한 구간은 없는데, 투스콘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지 정비라든지 할 때는 저희들도 투스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스콘으로 개선하고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좀 자세한 것은 우리가 월, 화, 수, 목 대면감사 시에 세부적으로 설명해서 좋은 정책사항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 할 거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적에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대면감사 시에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되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천도로 개설 이후 추진실태에 대해선 도로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시아공원 지하철 공정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지하보도 연결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알아봐가지고 세세한 사항이라도…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유색포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편람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의 감사결과 서울시에서 설치길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속도제한이라든지 방향표시 등은 다시 조사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등이 있으면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무보험차량이 어떻게 발생되고, 단속되는지 질의하셨는데 무보험차량의 처리건수, 미결건수는 아까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요. 업무처리과정은 이렇습니다. 교통단속 자료, 그러니까 경찰청 자료가 되겠습니다. 경찰청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경찰청에서 보험개발원에 통보를 해 줍니다, 보험 미가입된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보험개발원에서 국토부로 넘깁니다. 국토부로 넘기면 국토부에서는 해당 기관별로 보험 안 든 차량을 분류를 해가지고 송파구에 자료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은 해당자에게 주소지별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을 하면 이 분들이 빨리빨리 와가지고 조사를 받으면 좋은데 안 옵니다. 저희들이 특사경이라고 그러는데 경찰 권한이 있습니다. 3명이 지정돼있는데 경찰로 생각하지 않아요. 구청 직원으로 생각하지. 안 오다 보니까 업무처리의 지연성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면, 조사하고 저희들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넘기면 거기까지 종료가 됩니다. 송장 종료가 되는데 오지 않고, 또 소재불명 된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처리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누적된 건수를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2010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내역과 2011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2011년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공사 내역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조성사업비는 총 8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주차 1면 기준당 1면 기준 가구당 700만원, 2면 기준 850만원입니다. 이 공사비는 올해 7월에 100만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 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 현황은 매월 2회 개최하며, 올해에는 20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지는 3개 골목으로 중대로 34길, 오금동 82~83번지입니다. 동남로 23가·나길, 오금동 53~56번지 골목길입니다. 백제고분로 39길, 석촌동 111~112번지까지입니다. 이 자료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관리과도 그렇고 치수과, 도로과가 전부 다 여기 자료에 보면 어느 동 어디 위치, 몇 번지부터 어디까지 그게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어디다 했는지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각 과에서 자료하실 때 무슨 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했다는 것을 표기해 주세요.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고가 하부주차장 조성관련 소음 등 전문가 의뢰여부, 공사 중 소음·분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덕산빌라 등 인근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거쳐 불편사항에 대해 경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소음·먼지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설 방음펜스를 높이 3.5m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살수차를 이용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지하였습니다. 방음벽 설치위치는 전문설계회사에 의뢰한 결과, 당초 계획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8일 환경과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거주주민 입회 하에 도로소음을 측정한 결과, 도로소음은 있었으나 주차장 설치공사 관련해서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공사는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관련 주차공간에 발코니 등을 설치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법과 이행강제금 부과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내 발코니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로 민원신고가 접수되는 것과 매년 4개 동을 선정해서 현장점검을 실시·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자진 시정토록 행정지시한 후에 원상회복을 미이행 할 경우에는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영업허가 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재차 시정지시 후에 이후에도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의 점검목적은 주차장 기능 원상회복에 있으므로 저희가 주민들이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이사거리 우측 인도상의 주차구획선이 불법주정차를 유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방이사거리 우측인도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없습니다마는 건축물 후퇴선에 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공사 중인데 보도통행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10분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1차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계도 시에는 안내방송, 또는 구두 이동지시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법령 상에는 5분을 초과한 경우에 단속하게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약간 시간을 더 줘서 10분경과 후에 미이동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에 의한 경우라든가 교통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사전예고 서비스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사전예고 시스템은 현재 양천구 등 몇 개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차단속 대상차량을 등록을 해놨을 경우에 일단은 저희가 이동 CCTV라든가 고정식 CCTV에 인지될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대상임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5분경과 후에 미이동 시에는 다시 저희가 차량으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주정차단속 대상차량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구에서 일부 확인한 결과 ‘문자를 받지 못했다.’ 이런 단속 사실을 불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CCTV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CCTV 차량이 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여기 주차를 했는데 이게 단속대상인지 아닌지 인식을 못 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불법주정차를 할 때에는 ‘아, 구청에서 알려주니까…’ 그러면 주차질서 확립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천구 등 몇 개 구청에서 설치·운영 중이므로 이 운영상황을 파악해서 추후에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동 등 공영주차장 관리인 교육실시와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영주차장 관리인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서비스 제고 교육에 대해서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마천3 공영주차장 관리인이 불친절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마천1동 주민센터에서 저희 과에 공문으로 요청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즉시 민간위탁자에게 일단 관리인의 불친절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수탁자에게 관리인에 대한 불친절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주차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한테 답변자료를 갖다 주셨을 때 근무자 현황에서 70대 한 분, 60대 한 분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생년월일로 표기해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60대 2명으로 와버렸네요? 이 근무자 현황에서 굳이 생년월일을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실은 저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70대, 80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렇지 연세가 상당히 젊으시더라고요. 60대 후반이십니다. 앞으로 아무리 연세가 드셨다 할지라도 일단 서비스는 친절하게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꾸 경비절감 때문에 연세 많이 드신 분을 쓰시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마천3공영주차장이죠, 거기가?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이너스가 나면 그 사람이 운영 안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굳이 이 양반을 쓰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자기 친척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양반을 굳이 그렇게 고집을 하는가? 심지어는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많은 민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양반을 2년, 3년째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2년간 위탁계약을 맺어서 위탁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월별 세부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차장 수탁업체하고 관리인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만나서 친절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근무인원현황과 급여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9개소입니다. 각 주차장별로 2~4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가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된 경위 및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38-3호 폐철도부지 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은 2008년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12월 1일 날 지하1·2층 286면의 주차장을 준공하였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운영하였으나 공영주차장 수탁자가 과다한 적자로 운영을 포기하고 아울러 공영주차장의 이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법률 검토를 거쳐서 올해 6월 23일 날 우리 구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률은 당초의 민간위탁 시에는 50% 이용에 불과했습니다마는 현재 월 정기주차가 80% 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법조단지가 형성되고 로데오거리가 활성화 되면 지역 주차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가 122억이 투자된 아주 최첨단 주차시스템입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은 이용률이 일단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고자 저희가 월 정기주차를 당초 11만원에서 9만 8,000원으로 인하하고 인근지역 주민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실 거예요. 우리가 집 살고 있는데 어떤 가게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이 내주나요? 절대 안 내주죠?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자기 손해지,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냥 죽니 사니 하니까 귀찮으니까, 또 그러다 그 사람 진짜 죽어가지고 하면 다 책임지고 이럴까봐 그냥 귀찮으니까 다 해 준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냉정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죠? 그게 내 집이고 내가 세 들어갔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것은 아니죠. 자기가 낙찰 받아서 들어왔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그 사람의 과도한 적자다, 이것도 참작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12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최첨단시스템으로 건설공사를 했습니다. 낙찰된 업자는 단순히 수익률이 적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주차이용 노력도 안 하고 이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서 구의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가지고 계약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6월 22일까지는,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부리도길 공휴일 파킹프리존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휴일 주차허용지역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공휴일 주차허용지역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금로, 위례성길, 올림픽로, 백제고분로 등 공원과 종교시설 인근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신여고 앞 부리도길은 토요일, 일요일 야구경기라든가 종교이용 인원 차량이 많아서 주정차단속 민원이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휴일 주정차 허용지역은 편도 3차선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여고 앞은 현재 2차선입니다마는 저희가 설치 가능여부를 송파경찰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이 제기한 사항은 별도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삼학사길 도로조명 개선공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학사 가로등은 노후된 선로교체를 하기 위해서 2009년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사구간은 서울놀이마당에서 석촌호수길까지 연장이 한 35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로등 설치 18본, 가로등 철거 9본, 분전함 설치 1면을 하였습니다. 삼학사길의 가로등 선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로등을 개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량진입금지봉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한 장소에 다른 종류의 차량금지봉이 설치된 것은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포하기 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탄력형 차량진입금지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0년도에 서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심의를 득한 표준형, 또는 목재형 차량진입금지봉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종류가 설치된 것입니다.
현재 차량진입금지봉 1개가 파손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주변보도 정비사업을 할 때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거리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보도의 차량진입금지봉을 가급적 설치 않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보도상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량진입금지봉의 파손과 가로환경을 헤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요간선도로 29개 노선에 대해서 차량금지봉 설치현황을 금년도에 일제조사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오금로 횡단보도 52개소에 대해서 횡단보도턱을 개선하고 차량출입을 막고, 차량진입금지봉 192개를 제거하는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차량금지봉 제거, 또 횡단보도턱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더욱 강구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보행불편이 야기되는 차량금지봉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한 바입니다마는 26개동에서 지금 18개동의 보수분량이 총 3,564개 중 128개만 보수를 했다. 잠실7동은 1개, 잠실 6동 1개, 가장 많은 곳이 공교롭게도 우리 석촌동에 26개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금동 19개, 나머지는 거의 2개, 8개, 10개 정도입니다. 이것을 사실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삼전동에 우리 의회가 있어서 걷는 일이 많습니다. 석촌동과 삼전동에 본 위원의 눈에 비친 것만으로도 이 숫자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아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고, 여기서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장소에 지금 제가 지적을 했던 바와 같이 이미 파손이 돼가지고 없어진 곳도 있고, 굴러다니는 곳도 있고, 꼭 필요치 않은 장소에 굳이 그렇게 많이 했느냐? 더군다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 3년을 못 넘기고, 파손되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낭비지 않고 무엇이 낭비겠습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말 불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한 구역을 눈뜨고 보면 전부 다 차량금지봉밖에 안보여요. 대리석이 목조형이나 탄력형으로 바뀐 것이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로 내다 볼 수 있는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불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없애고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용역 후의 사업진행 상황과 또 송파구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실시용역은 2009년 1월 19일부터 2010년 2월 25일까지 평화의문 광장 앞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까지 1.5㎞에 대해서 은행나무로 유명한 가로를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완료 후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와 자체 예산관계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용역사업은 지하철공사가 완료된 후에 착수해야 할 시점으로 있습니다. 남2문 앞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사업이 진행되면 자연적으로 정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업착수 전까지는 불법주차를 예방하면서, 또 가로환경을 살리는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와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사거리의 횡단보도 설치와 더불어서 송파지하보도를 포함한 신천 및 아시아 지하보도 지하공간 다목적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2012년도에 지하보도 다목적 활용방안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횡단보도 설치와 출입구 개선 등 지하공간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주 총 1만 5,390개 중 전기주 9,030주, 또 KT주 6,360주에 대한 원칙은 지하매설이 바람직하나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데 선들이 너무나 위험하므로 현재 이에 대한 제거, 단속 등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주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하는 것이 도시미관 및 환경을 고려할 때 바람직합니다마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전주 및 가공선 시설정비 요청 시 필요한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형편 상 현재로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체계적인 정비의 일환으로 금년 9월 23일 날 송파구 가공선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0월 12일 날 전기 및 각 통신 10개 업체의 책임장에 대해서 위촉 및 회의를 가졌고, 이를 근거로 해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매 2주마다 10개 전기·통신업체 실무자가 모여서 합동정비의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10월 22일은 방이동 먹자골목 및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주변, 11월 3일은 풍납1동 재래시장 주변, 11월 17일은 가락본동 89번지에 대해서 세 차례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불량가공선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가공선 정비사업은 전기·통신업체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12건은 대부분 연중 시행되는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단가 사업은 긴급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연간단가 공정률은 95% 이상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실시용역 보고서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동구치소 정문 앞 약 18평에 대한 도로점용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2조에 의거 점용료 징수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은 도로점용료 전액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동구치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교정청 조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에 국가나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므로 도로점용료 전액면제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별도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조단지로 이전계획까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했을 때 우리 땅 우리가 찾아야지,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죠?
다음은 전기주가 2008년도 당시에는 8,192개였으나 현재 9,030주로 늘어난 사유와 통신주인 KT주가 6,360주인데 통신주가 별도로 있는지? 한전주에서 2007년도 당시는 7억 5,700만원인데 현재 받은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주는 한전 소유로 LG U+ 등 6개 업체가 공동 사용하고 KT주는 별도 지상에 설치돼있습니다. 전기주가 2008년도보다 증가한 사유는 주변지역 개발로 신설 또는 제거 등으로 최근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서 점용료를 1/2 감면토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1분당 연 920원에 한전주는 총 점용료를 연간 757만 7,000원 받고 있고, KT주는 1분당 920원에 총 점용료를 연간 570여만원 받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한전주를 사용하는 기관 통신사업자에게는 연 6억 7,000여만원을 받고 있고 일반 통신사업자에게는 1억 2,800여만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나하고 매년 이런 얘기만 주고받고 끝날 겁니까? 그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 구에서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9,030개가 있으니까? 승소할지 패소할지 몰라도 일을 해야지, 하다가 안 되는 것은 몰라도 일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제가! 일 안 하려면 과장님이 나머지 돈 다 내놓든지.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8억 여원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 9,030개나 전주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세수는 줄어들고 예산 때문에 전용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용할 수 없는 기금도?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면서 이런 세수증대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요. 설명 다 끝났죠?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집이든지 수도관을 공사하기 위해서 도로를 절단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하청 받은 보수공사 업체들이 대부분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뒷전에 두고 자기들이 그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합니다. 아시죠?
그것을 아무리 하청업체라 할지라도 연간단가로 수의계약으로 맡길 수 있겠지마는 진짜 관리·감독을, 그런 공사할 때 우리 구청직원들 한 사람 안 보입니다. 아세요? 관리·감독을 좀 잘하세요. 우리 주민들 불편이 참 많습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79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총 29개 업종이 있습니다. 금년도 등록말소 된 79개 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외부기관 처분의뢰에 의한 통보 건과, 또 자체점검인 주기적 신고에 의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등록말소 주요사유는 업체의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이나 기술자 미달 등이 되겠습니다.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또 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는 자금력이 없어진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1년도 구비·시비 사업내용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성동구치소 측량한 비용으로 173만 6,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해서라도 꼭 원상복구 되도록 국·과장님 바로 일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얘기한 전신주 그런 문제들은 국장님 책임 하에 직원을 특별히 지정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면 그 직원한테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원들한테 승진의 기회도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구치소 문제도, 구치소도 공공시설물입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이 혹시라도 환원이 안 된다 하면 확실한 근거는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 소유의 토지를 성동구치소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 쪽의 공문이라도 최소한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일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송파구청이 우리 소유로 돼있죠, 구청장 소유로? 구청 땅이? 송파구의회 땅이 서울시 소유로 돼있어요? 우리한테 넘어왔잖아요?
송파구가 잠실구획정리사업, 가락구획정리사업으로 탄생을 했는데 그때 체비지로 다 돼있어서 동사무소, 구청, 우리 구민회관, 파출소, 수도 없는 체비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비지 반환 청구소송까지 내서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명박 지금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돌려받은 게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등기를 이전해 줬다는 얘기죠.
지금 송파구청을 롯데에서 인수의향서를 해가지고 인수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문정동 지역으로 옮기려고 추진 중에 있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소유가 우리 송파구청장으로 이전이 안 돼 있고 서울시 소유라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겠어요? 남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옮긴다고 마음대로, 거기하고 협의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인 찾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구청장 소유로 돼있으면 우리가 과감히 서울시나 정부 눈치 안 보고 추진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 체비지가 우리 송파구청장한테로 이전이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으로 돼있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롯데하고 감히 섣불리 주인도 아닌 것이 마음대로 협의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것을 주장하고 우리 것을 찾고 그래서 지방자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살림은 우리가 챙깁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탄천, 장지천 합류지점 화장실 설치공사와 탄천유수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해 예산이 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에 대한 예산은 구비 1억과 시비 1억, 2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설계용역비 1,280만원과 설치공사비 9,544만 2,000원 그리고 화장실 조달청 관급자재비 5,255만 2,000원으로 총사업비가 1억 6,077만 4,000원이 소요가 돼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탄천과 장지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펌프장별 가동현황을 보면 잠실 빗물펌프장과 탄천 빗물펌프장의 가동시간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 빗물펌프장에 비해서 탄천 빗물펌프장 유수지의 내수위와 외수위, 즉 탄천 옆에 있는 하천 탄천의 하상과 유수지의 하상 서로에 차이가 있습니다. 잠실 빗물펌프장과 탄천 빗물펌프장이 약 1m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탄천 빗물펌프장이 상대적으로 초기 가동시간이 빨리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면적도 잠실 빗물펌프장보다 탄천 빗물펌프장이 약 1.5배 정도 넓어서 배수시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잠실과 비교를 해보면 탄천 빗물펌프장의 펌프 가동시간이 길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탄천 빗물펌프장도 우수배제능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증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빗물펌프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잠실 빗물펌프장보다 탄천 빗물펌프장이 탄천 자체가 2.5배 정도 더 큰데 설치대수가 어떻게 잠실이 13대고, 탄천은 8대로 돼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잠실은 물을 퍼내는 게 작으면서도 13대가 가동돼 있고, 탄천은 2.5배나 큰 데도 불구하고 설치대수가 8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장시간 물을 퍼내는 거 아닙니까?
탄천 빗물펌프장은 유수지 면적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의 펌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수지 내에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유수지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펌프용량이 유수지 면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도 관계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를 해서,
내년에 펌프를 보강한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건 참 말이 아니다.
현재 수질점검은 우리 구 맑은환경과에서 월 1회 이상 7개 지점에서 수원을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존산소량이 9㎎/ℓ로써 2급수인 5㎎/ℓ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 이상의 수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직접 채취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앞으로도 하상청소나 하천오염원 감시 등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해서 수질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금년 7월 27일 집중호우 시 우리 구 주택침수 846가구 중 송파동, 방이동에 384가구의 침수가 발생이 됐고, 피해원인 중에 정전으로 수중펌프시설이 작동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집중호우는 다른 해에 비해서 1일 최대 강우량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 월류된 침수보다 노면수 월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개별로 맞춤형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송파동과 방이동에 배전하는 신천유수지의 유입관로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270억 소요되는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연차적으로 유입관로를 개량해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송파·방이동에 지선관로 개량을 위해서 5억씩 10억을 예산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방수판과 옥내 역지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정전으로 양수기 및 수중모터펌프가 작동이 안 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비상용 엔진양수기를 상반기 중에 약 30대 정도 구매를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침수를 배제하는 수중펌프 양수기의 전선길이가 짧아서 실제 가동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비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305대의 양수기를 구매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방을 전선 5m에서 15m로 늘려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주를 해서 늘린 전선으로 납품을 받을 예정으로 있고, 기존 보유분 1,143대에 대해서도 전선길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를 배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도 20m로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 펌프장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을 활용해서 동절기에 순회를 하면서 양수기점검을 해서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 전에 다시 한 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송파구 30% 이상의 설계변경 증액된 사업 중에 연간단가가 14건 중 10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계 시 물가측정 등을 잘못한 내용인지, 아니면 물량증감에 의한 것인지? 설계변경 후 동일한 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30% 이상이 발생된 연간단가사업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발주 시에 송파구청 공통대가에 의한 단가산정으로 발주를 함으로 해서 잘못된 단가적용은 없습니다. 연간단가 특성상 사업대상이 선정되지 않고, 민원발생이나 도로 동공, 침하, 시설물 파손 등 관내 응급을 요하는 대상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정물량을 산정해가지고 도급비, 관급비, 이설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응급복구를 시행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물량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관급비나 이설비 잔여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도급비를 증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량이 증가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설계변경 후에 낙찰된 업체는 동일공정이고, 또 위치가 같은 위치에서 발생이 됨으로 해서 설계변경 후에 업체는 동일한 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발주할 때 물량증가 책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예를 들자면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 연간단가, 당초에 5억 1,300만원에 발주를 했어요. 그다음에 변경된 것이 9억 1,800만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2,000만원 이상에서 30% 이상 증액된 것만 자료를 받았는데 똑같은 공사명에다가 똑같은 연간단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5억 1,000만원으로 발주했던 것을 물량추정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애당초 9억 1,000만원으로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액수가 약간은 늘어 날 수는 있지. 5억 1,000만원에 발주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 6억이랄지 일을 하다보면 약간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얼토당토 없이 30% 이상 40%, 50%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본 위원은 힘들다 이 얘기예요.
같은 공사명에다가 같은 몇 년도에 걸쳐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은 애당초 발주책정 금액이랄지 물가랄지 추정이랄지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설계변경 사유가 생겨서 액수가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책정해서 애당초 발주할 때 그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을 더 잘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깝고 적게 해서 정확히 맞는 게 좋지만 최대한 맞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일이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비 및 국비확보가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빗물펌프장 도서관 설치이유와 도서관 등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소 시설의 실효성과 도서관 진입로의 녹지공간에 대해서 우범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빗물펌프장 도서관 설치는 서울시에서 잠실 빗물펌프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당시에 관사동 증설과 관련해서 우리 구 주민센터와 협의를 통해 공간활용에 대한 방안을 수렴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국비 50%하고 시비 15%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은 도서관 전력설비, 조명, 냉·난방, 전력기기 등 전체적인 잠실 빗물펌프장의 약 16%의 에너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제적 실효성은 일반전기 사용량에 비해서 미미하지만 정부의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국제협약 등에 의해서 공공시설 부문에 설치 의무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예정이며.
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진입로 우범방지를 위해서는 보안등 신규설치를 2개 했고, 방범용 CCTV를 2개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내에 진입로 부분에 대한 휀스 설치를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한 서울시 진행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서울 시내 유수지 52개소에 대한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성동구 새마을유수지 공원화 사업하고 강서구 가양유수지 주민복합문화시설 사업에 대한 유수지 활용 타당성을 면밀히 비교·검토 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서울시 유수지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각 구의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수지 활용방안 기본계획을 통보 받으면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 생태보존지역의 모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대안을 만들어주신 미꾸라지랄지, 생태보존지역 관리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300㎜에서 1,200㎜의 규격을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은 다른 관들에 비해서 특별히 자연화 식으로 배제를 하는 관로이기 때문에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관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용면적이 작용되는 관경이 우수가 적게 유입이 됨으로 해서 관경을 작은 것으로 매설을 하고, 하류 쪽으로 갈수록 우수나 오수가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관경이 커지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규격으로 같이 매설을 한다라는 것은 하류로 가면 작은 관이 돼서 우수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경은 수리·검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관으로는 매설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관경이 현장여건에 맞게 매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유수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시고요.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면산도 무너지고 그랬는데 치수량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유수지 할 수 없고, 매립도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만 우리가 낭비를 하고 무용지물이고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어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화가 치밀어요. 석촌호수 카페거리 1억 2,000만원 넘게 없어져 버렸어요. 카페거리 이렇게 한다고 예산을 책정한 다음 막 그냥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든다고 해 놓고는 그것 그렇게 해버렸지, 위례성길 그렇게 해버렸지, 송파 문화예술회관 그것은 또 얼마를 날렸어요? 다른 것은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현재 치수과에서 실시한 탄천유수지 여기에 대한, 물론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복개를 해서 정말 우리가 사용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 땅을 놀리는 것도 정말 그게 아닌데. 이런 것을 상위기관이나 법이나 잘 따져가지고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선 용역만 해 놓고 예산은 2억원이 넘는 돈이 없어져 버리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사롭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역을 해서 우리가 계속 그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했고, 2억 1,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시작을 했을 때는 잘 마무리가 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단을 잘못하고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실시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국장님, 어때요? 계속 진행할까요?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정말 답변 좀 간단하게 해 보세요.
저희 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한 지장 가로수 수량은 얼마인지와 향후 복구계획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로수는 백제고분로입니다. 가로수가 지하철 9호선 역사 7개소 건설로 인해서 저촉이 돼가지고 총 440주의 지장수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지장 가로수는 대부분 원인자 부담으로써 우리 구 관내 가로수 빈 곳이라든지 녹지대 등에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는 2015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완공 전에 당초 수준보다 더 나은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원상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내에 가로수 고사목 약 50주가 있는데 보식계획과 주당단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사목 50주는 공사하자 수목과 사실 자연고사 수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말까지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식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식재된 수목은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등 3종으로서 주당 평균단가는 수목가격과 식재비 등을 합쳐가지고 약 한 67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세 번째 송파대로 중앙버스정류장 8개소 중 잠실역, 석촌역 버스정류장에는 한쪽에 일부 가로수가 식재돼 있고, 나머지 6개 정류소에서는 식재가 안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립니다.
그 송파대로 버스정류장에는 총 8개소 역입니다. 그 중 잠실과 석촌역에는 느티나무가 12주가 식재돼있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조성할 당시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수차례에 걸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서울시에서 돈이 없다느니 해가지고 식재를 못 했습니다. 그때 해야 됐는데 못 해가지고 사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도로이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상행선, 하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주 정도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한 60주 정도가 필요한데. 하여튼 내년도에 서울시 조경과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심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마축구장 청소년 무료개방 실적이 오주중학교 FC팀만 이용하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게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 앞으로 홍보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돼있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구정질문 때도 청소년을 위한 천마축구장 무료개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부방침을 세워가지고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토요휴무일에 천마축구장 무료개방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 송파 소식지 등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축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축구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축구팀이 결성된 게 그리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마축구장 청소년 무료개방에 대해서는 홍보는 지난번 교육청 담당자하고도 했고, 그 다음에 지방 언론사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지난 5월에는 전국, 매일 등 여러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축구장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축구팀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축구를 희망하는 학생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축구는 한 팀이 이루어져야만이 경기가 됩니다. 거기서 소풍하고 노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학교 아니더라도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년별로든지 안 되면 중등부, 고등부로 구분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등록학교 보면 오주중학교하고 대안중·고등학교인데 대안중·고등학교는 어디에 있죠?
먼저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의 활용도가 낮은데 혹시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안 되면 공원기능을 회복해서 이용도를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어린이교통공원 면적이 1만 2,700㎡ 약 3,800평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이게 1983년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송파경찰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9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린이교통공원을 어린이전용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이용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전환은 서울시 도시공원관리정책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원해제는 못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원해제도 가능은 한데요. 일단 해제를 하려면 동일규모의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3,800평이나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렇게 큰 면적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대체부지가 확보가 되면 절차를 이용해가지고 공원기능을 회복하든지, 타 용도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파구 구목이 소나무인데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 점차적으로 소나무를 늘려가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올립니다.
소나무 가로수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금년 5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송파대로인 잠실대교 남단에서 석촌역까지 롯데슈퍼타워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연계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롯데에서 송파대로 석촌호수 구간 도로 밑의 지하에 공영버스정류장을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의가 옵니다. 차피 거기 나무가 버즘나무입니다. 일단 그 구간에 소나무를 식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잠실대교에서 석촌역까지는 우선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소나무 가로수길이 됩니다.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가로수 수종갱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구 상징인 나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의를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목, 소나무를 송파구 가로수로 점차적으로 심어나가서 우리 구민 자긍심도 높이고, 또 개성 있는 거리로 거듭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가로수는 현재 중구에 가도 테헤란로 전체에 소나무 가로수를 해 놨는데 사실 보기가 좋습디다. 그래서 우리 구는 또 구목이 소나무니까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무 답도 없어서 해당이 안 되는지 몰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연간단가 포함해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공사를 동사무소에서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르니까 답답하다.
그게 빠졌나본데… 남창진 위원님께서는 우리 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사가 많은데 주민들이 무슨 공사를 하는지, 또 주민센터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사시행 대부분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많이 합니다. 도로·치수·공원녹지 분야에서 제가 볼 때는 연간 한 70건 정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가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동 주민센터 공문발송이라든지 공사안내 현수막 등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로 문의할 때 동에 있는 일부 직원들이 잘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
그런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동장님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불평이 없고,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SNS, 트위터라든지 활용해서 바로바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도 하고 있고. 하수도 공사를 복정동사거리에 한다면 아직까지는 페이퍼 신문, 방송 이런 데 중심으로 했는데 소식지도 내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겠지만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SNS 가지고도 주민에게 알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이 가로수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송파대로 중앙차선 정류장 가로수 일부이지만 가로수를 세워 놓은 것은 시비를 받아서 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관문인 만큼 이 나머지 부분은 국·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지속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질의하고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채관석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팀장님들도 끝까지 자리를 배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신용섭
도로과장이쌍동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원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