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1년 11월 25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미진한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 직원이 그 동안 모든 업무에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성실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우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백철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유임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현준 창의고객팀장입니다.
신동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용억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유차수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각 본부별로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우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건수는 총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공단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2본부, 6개팀, 5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5명에 현원 164명으로써 일용직 79명, 공공근무요원 57명을 별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수입이 157억 600만원이고, 지출은 141억 8,900만원으로써 15억 1,700만원의 수지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탁사업 현황입니다.
수탁사업은 4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4개 사업으로는 주차관리사업과 문화복지사업, 생활레저사업과 녹지환경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 노력으로써 첫째, 직제 및 정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2본부 7개팀에서 2본부 6개팀으로 1개팀을 축소하였고 정원도 214명에서 165명 현원에 맞춰서 금년 7월 1일자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서 신규사업 수탁 시 기존 사업장의 인력 8명을 전환 배치하였고, 11명의 인력을 감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윤리경영 강화를 통해서 투명한 경영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 상호간에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사화합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심사에서 2006년 선정 이래 6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에도 3회 연속 인증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분야별 품질 관리 및 경영전략 등 선진화와 외부기관의 심사에도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우수기관의 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벤치마킹도 9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신규강좌 도입 등 29건에 대해서는 도입 접목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고객서비스 평가단 28명을 위촉해서 각 사업장의 서비스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개선 제안한 30건에 대해서 추진 가능한 사항 28건 중에 25건은 개선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건도 12월 말이면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전 사업장에 대해서 서비스 품질관리, 친절도 등을 분기별 자체 점검하여 고객의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접점 근무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점검을 통해 고객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재해·재난예방 관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 예방 및 복구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신속한 차량대피유도로 38일간의 집중호우에도 아무런 피해 없이 탄천주차장 및 하천시설을 관리하였습니다. 총 7회에 걸쳐 공단 견인차량과 민간장비를 임차해서 신속한 복구를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전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환경 및 재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72건에 대해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수입 증대를 위해 탄천주차장과 아시아공원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금년 1월 1일자로 인상하였습니다. 그간 다른 곳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요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금액으로 평균 12.7%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구획 재도색과 탄천주차장의 상수도 설치 또 서울놀이마당 주차장에 PDA단말기 도입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녹지환경사업입니다.
송파나루공원 등 20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해서 연중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설물의 훼손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1만 600여건의 순찰실적을 보였습니다. 행락객이 많은 5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순찰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개소의 지하보도에 대해서 수시 청소 및 합동으로 물청소와 배수로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하천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관리구간이 21.45km로 하천시설에 대하여 수시 순찰활동으로 쓰레기 제거 및 시설물의 훼손 시 즉시 자체보수 등으로 성내천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성내4교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해 시에 수위계를 실시간 확인하여 수해예방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19쪽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실적입니다.
성내천 물놀이장은 6월부터 8월까지 총 이용인원이 32만여명으로 개장 전후로 매일 물놀이장 수조 바닥 및 주변청소를 실시해 왔으며, 주 1회 수질관리와 안전요원들에 대한 수시교육 및 관리로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에 신규수탁 운영하게 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3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4개 반에 14명의 관리인원이 순회하며 수시 청소 및 시설물의 자체보수 등으로 깨끗한 화장실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거마도서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마도서관은 연 이용인원이 23만 4,000여명으로 장서는 2만 8,000여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거마도서관은 18개의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성인, 학부모 또 가족단위 등의 프로그램과 소외계층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도서 방문대출서비스는 활성화가 되어서 이용 장애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관리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철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은 20개동 1만 6,617구획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만 6,009구획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120대의 보관능력을 갖춘 견인보관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최대 수익사업인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 주차구획 감소를 최소화 하고 신규 주차구역 확대와 미배정 구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 등 네 종류의 서류를 받지 않음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년마다 실시하여 온 거주자주차구획 정기 재배정을 실시한 결과 2만 177건을 신청 받아 이중 1만 5,692건을 배정 완료하였으며, 구액을 배정받지 못한 4,500여명은 대기자로 빈 구획 발생 시 우선하고 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기 배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 배정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 중에서 장기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우리 공단에서 직접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8대를 매각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50대를 공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맞춤형 평생교육 강좌를 위해 벤치마킹을 통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발하고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강사를 초빙하여 수강률을 높였으며 강의실 환경개선을 통해 수강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 및 주부 창업반을 개설하여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수강생 수요조사를 통해 전문화된 단기 특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저소득·다문화가정을 위한 기금마련 이벤트 및 다문화가정 초청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복지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문화대학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관광 및 여가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정규강좌의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산학교류 협력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회원맞춤형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좌 담당자들로 목표 달성실적을 매월 점검하는 강좌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친화적인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제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타기 강좌를 개설하여 가락동 탄천유수지 내에 있는 자전거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건강플러스 프로젝트로써 올바른 보행습관을 위환 어린이와 성인 대상 바른걷기교실을 비롯한 각종 캠페인을 추진하여 회원과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공원체육시설로써 배드민턴체육관과 축구장, 테니스장을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의를 한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총체적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직접 답변을 선별해서 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업무별 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큰 수익사업보다는 우리 구청의 사업을 관리하는 차원으로써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도 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별일 없이 이렇게 잘 진행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을 하고 정원조정을 많이 했는데 214명에서 165명,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줄였는데 특별히 이렇게 인원을 감축할만한 사유에 대해서, 또 구조조정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특히 탄천에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1·2단지가 아파트가 다 들어온 관계로 이번에 태풍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는데 버스라든가 차량을 인근에 댐으로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대책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주변에 차후에라도 주민들의 큰 불편이 없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종합운동장을 요즘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여성문화회관에 보면 창업준비교실이라 해가지고 5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 아니면 또 창업을 한 사람은 몇 % 정도가 됐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방과후학교 교과연구소나 주얼리 인터넷쇼핑몰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하고 축구연합회가 오금동 근린공원 내에 있는데 임대료라든가 어떤 경로로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리라고 믿는데 여성문화회관 5층, 6층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자들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인이 아니고… 개인 같으면 쉬운 말로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인데 계약서를 쓸 때 분명히 이면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우리 공공기관을 속인 격이 되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상당기간 문제가 발생했고, 또 우리 공단에서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장운필 변호사라든가 성수진 변호사를 사가지고 자문을 구했는데 두 변호사가 공히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영성 씨의 이면계약, 정영성 씨는 최희원 씨의 어떤 보호자간 개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영성 씨가 만약에 그 이행을…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냐면 전번에도 이충희 씨나 지하에 있던 사우나 시설을 맡은 사람도 공히 처음에는 다 우리 공단하고 이미 계약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연체를 11.2%에서 11.5%까지 연체를 물리는 과정에서 6개월까지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방관을 했는데 지금 정영성 씨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극히 평가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이분도 3년 안에 전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는, 또 아니면 담당 간부님들은 이걸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3년 동안 계약을 이행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법은 법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짚을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충희 씨나 지하에 있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우리 공단에서 미납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계약 자체가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염려스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쪽에 보면 좀 전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정원조정이 214명에서 165명, 49명이나 감소되었어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일반직은 겨우 5명 감소한 반면에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보는 분야의 직원 수를 감소시킨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차제에 인력감축 시에는 힘없는 분들을 감축시키는 것이 아닌 행정지원 분야를 맡고 있는 일반직에서 대폭적으로 감축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23쪽입니다. 사업운영본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확보와 주차수입 증대사업이 본 위원은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번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멀쩡한 도로를 이등분 해 놓고 한 쪽은 주차구획, 다른 한 쪽은 일방통행로, 이렇게 차량의 자유로운 이동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주차구획 확보를 위해서 수익금 증대 노력에 보면 구획신설 가능지역 및 미배정 구획 해소로 수입증대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과연 관련부서에서 실적을 올려서 정말 송파구가 떼부자 될 일 있습니까?
업무자료 19쪽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관련 신규채용 직원 내역을 보면 특채와 공채 선발절차와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선발권을 공단 이사장님이 갖고 계시는지, 또 세 번째는 대상자 선정 및 추천 시에는 몇 배수로 올리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별도의 선발위원회 선발 구성 등 관련규정은 제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 13페이지를 보면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6년 연속 선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6년 동안 우수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식경제부에서 우수기업 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경영평가에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우수공기업 선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관리공단에서 송파구 관내의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 또 난방비 등과 같은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한 것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왜 묻느냐면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편의와 이익, 공공복지를 위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취지와 목적에 맞기 때문에 없으면 이런 것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주차장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놀이마당 주차장 근무인원이 한 자료에 의하면 1명 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수입과 지출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출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인원은 ‘0’으로 해 놓고 지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천1·2공영주차장의 청소상태 및 장기주차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천공영주차장 내 차량이탈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사고방지 상 잘 되었음을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또 있다는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첫째, 거주자우선주차료는 주간 월 2만원, 주·야간 3만원을 받는 것에 비해 공영주차장은 월 6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은 겨울에 내린 눈이 염화칼슘과 섞여 차량 밑바닥에 붙어 들어와 주차장 바닥에 쌓여 그대로 녹아 계속 사용되어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관리차원에서라도 바닥청소를 월 1회 내지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관리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차관리요원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운영에 있어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성은, 아울러 주변 녹지지대 등의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주차장 내에 6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 장의사 차, 구형 소나타 차량 주차비를 받고 있는지? 해당 차량의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다면 추후 처리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또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부 차주가 고정적으로,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은 더욱 많은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또한 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건지, 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인지? 사후처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이 한 부서의 문제점만 보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보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잘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중간 중간 물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직책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이 배제될 때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오느냐? 우리 구민들이 땀과 눈물로 낸 세금들이 낭비된다는데 초점을 주었을 때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넘기지 말고 내 가족 돈으로 일을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주차 이번에 배정할 때 보면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주거자, 주거기간, 거리, 유공자 등등 해서 하니까 그 지역에 주소를 안둔 영세상인들, 예를 들어서 요즘 큰 건물 같으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작은 건물은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못 대니까 사업을 못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은 어떻게 처리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미지정 구역이 100군데가 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배정을 할 때 원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둘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머리를 쓴다면 사실 송파구 안에서 원거리 미지정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촌호수에 가면, 저도 한 번 겪은 일인데 경비를 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잡상인 들어오나 단속을 하는데 지금 경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왕이면 모범적으로 집게를 들고 쓰레기 주우면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서 경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에 보면 2009년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았고, 2010년도에는 지출이 많아도 좀 줄었는데 2011년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적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장님이 노하우가 있어서 흑자로 돌아서는가? 일단은 좋은 일이라서 다른 데도 본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궁금하니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지금 보면 거기는 제 지역구이고, 프로그램 배치할 때보면 인기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다 해버리니까 송파1동 자치회관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기프로그램을 못하게 되니까… 왜 비교가 되느냐면 옆에 송파2동에는 손님이 미어져요. 즉 말하자면 이용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는 적립금이 7,0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1동에는 없다 이거죠. 오히려 건물가격을 따지면 송파1동이 더 비싸고 위치가 좋은데 앞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할 때 우리 송파1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논해서 “너희는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라. 여성문화회관은 뭘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용자도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도 오다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하 찜질방하고 헬스장 문제인데 그 동네는 목욕탕, 찜질방이 없습니다. 석촌호수 옆에 하나 있는데 주민들은 아주 불편하다고, 주민들은 문 열기만 기다리는데 앞으로 유지가 계속 가능한지? 주민들이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문제인데 원래 여성문화회관 취지대로라면 일반인들한테 임대하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계속 임대를 하셔서, 물론 임대자 중에서 병원 같은 데는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업체는 보면 총 15개월 임대해서 8∼9개월 정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임대한 기간에 못 받은 기간이 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는 28개월 임대해서 16개월 미수이고, 또 한 업체는 28개월 임대해서 17개월 미수이고, 또 한 업체는 33개월 임대해서 13개월 정도, 미수가 아니라 지금 소송해서 거의 결손이라고 보이는데 과연 개인이 자기 것이라면 이렇게 관리했겠나?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지 관리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 게 혹시 있나? 또 거기다가 이런 과오를, 절차를 밟아놓고도 현재 또다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파 보니까, 저도 임대사업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면 보증금을 넉넉히 받아놓고 월 임대료를 받다가, 그렇게 받아도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해약조건이 돼서 명도소송을 하고 야단합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 화해전조서를 해서 소송도 안 하고 바로 집행하게끔 하는데 지금 다시 또 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문화회관 취지하고도 안 맞고, 또 이런 과오를 저질러 놓고도, 현재 임대료는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없게끔 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사우나하고 뷔페하고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지하는 지금 비어 있던데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웨딩홀하고 뷔페 그때 소송이 있을 때 답변은 그것을 내보내고 여성문화회관의 순기능 역할 쪽으로 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소송을 해서 내보냈는데 주인만 바뀌었지. 그대로 재임대를 줬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이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한다고 하면 어차피 세 줄 바에는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한다면 그분을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내보내 놓고 답변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바뀐 이유가 뭔지?
5층하고 지하하고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지하는 현재 비어 있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5층, 6층에 소송을 해서 내보내가지고 여성문화회관 순기능 역할을 하겠다고 그 전에 답변을 했었는데 소송까지 해서 내보내놓고 재임대를 준 것은 무엇인지, 재임대를 줄 바에는 기존에 하던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한다면 그분한테 임대를 주는 게 맞지. 소송까지 해가지고 여성문화회관의 순기능 역할로 장소를 쓰겠다고 그래 놓고 재임대를 준 것이 무엇인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답변하실 때 해 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 선에 대해서 2010년도에 거주자우선 차선을 전체적으로 다 새로 정비를 했는가요? 주차관리과에서 2010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주차구획선 유지·보수공사를 2010년 2월 달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사업이에요. 그래서 주차구획 정비를 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구획선 몇 개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료가 2011년도 예상은 61억 1,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46억 6,000만원이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 차액이 17억 2,000만원 정도 돼요. 예상보다도… 그것이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문화회관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가 몇 분이고,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만 예산이 얼마 드는지, 셔틀버스가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운영을 안 하고 폐지를 하면 예산상으로 더 나은지, 요즘에 자가용이나 버스나 다 있으니까… 그래서 백화점도 셔틀버스를 폐지하고 이런 상황인데 운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정근린공원 주차장의 인원과 수익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성과급을 보면 이사장 450%, 임원 300%, 일반·기능·계약직 280%, 업무직 50%. 올해 2011년도 성과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CEO 개념이고 흑자를 내라는 개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여성문화회관에도 작년에 적자, 제일 시끄러운 데가 여성문화회관이죠. 올해는 아직 다 안 끝나서 그런지 180억, 130억 해서 흑자로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지하에도 비어 있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흑자를 반드시 낼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직원 채용 내용에 보면 특채 해서 3년으로 되어 있고 계속 1년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탄천주차장에는 최승엽 씨가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항상 이 여성문화회관이 문제인데요.
박용모 위원도 이야기를 했듯이 5층, 6층 지하 소송현황, 그 다음에 임대료 체납액이 있는지, 임대료 체납액이 발생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5층, 6층 재임대에 보면 사진, 미용실. 또 아마 임대를 하고 있는 정영성 씨가 그 전에 있던 이충희 씨나 거기에서 우리가 보증금을 받고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충희 씨가 정영성 씨한테 승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용료가 연 7억 5,000만원씩이나 된단 말이에요. 수익 악화 시 임대료 보전 방안, 관리비 체납 시 어떤 보전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 웨딩홀에 있어서 정영성 씨는 바지사장이고 최희원 씨는 영남향우회장 해서 관련설, 경찰 조사결과가 이충희 씨가 고발을 했죠? 경찰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쪽에 임대료 수입현황에 2010년도 보면 2009년에 비해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게 적은 이유가 임대료를 못 받은 돈인지, 그러면 2억 5,000만원이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2009년도에 비해서 급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 2층 ‘하진스포츠랜드’ 자리가 7월 15일부터 공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계획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사실 개인 것이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기간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금 총체납금이 이자까지 하면 8억 2,000만원 정도가 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임료의 반 이상이 체납인데 여기서 지금 해결돼가지고 들어온 돈이 1,800여만원밖에 들어온 게 없고 나머지는 채권을 압류한 것도 있는데 어떤 종류이며 앞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9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동안에 처음으로 시설공단의 행정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많은 의문도 있지마는 실제로 접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접어두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특히 여성문화회관에 관한 사항들은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같은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임대에서부터 현재 전체적인 손익현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질의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다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에 수해예방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가든파이브의 수해, 여름철에 수해예방책으로 피난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든파이브에 450대, 탄천 길에 150대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 좁은 탄천 길 어디에 150대를 대피시키는지, 그 다음에 잠실 주변, 종합운동장 50대, 잠실 주변이라 그러면 잠실7동을 중심으로 해서 100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장래황 과장이 치수과장으로 계실 때 잠실 주변에는 차를 파킹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일이 있습니다. 현재 지참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단 5분만 파킹해도 금새 차를 어디 가져가 버리고 말고 이러면서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대형차량은 왜 장기주차를 시키느냐, 피난이라 하더라도… 이런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지양하고 가든파이브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는 이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부터는 다시 금년 같은 경우에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마는 또다시 잠실동 일대를 대형차량으로 전부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5분만 주차를 해도 난리를 치고 어디로 차를 견인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느냐? 쉽게 얘기해서 제일 문제되는 건 주말에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야구장의 관람객들이 차를 갖다놨을 때 전부 다 딱지 떼버리고 4만원 짜리를 물리고 그러는데 이런데 대한 불만이 그 사람들은 외부사람일지 몰라도 우리 동네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잠실 주변에 100대를 대지 않든지, 만일 댄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야 겠다. 이것을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보게 되면 근린공원 야간순찰 내지는 지하보도 청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보도는 나름대로 청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린공원 야간순찰이라고 밤 11시까지로 나와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와서 순찰을 하는 것은 조금 위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왔다든지 이러면서 위압적으로, 그 분들은 어떤 행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텐데 계도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재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함께 자전거 타기, 어제도 자전거 연관된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가락동 탄천유수지에 교육장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모순이라고 봐요. 어떻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한 쪽 외진 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자전거교육을 시키느냐, 다른 방식으로 변경을 시켰으면 좋겠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한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 중에서 주차요금 시간제 운영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전산 처리가 돼서 주차요금에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마는 과연 송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주차장의 전산시스템이 완벽해서 그 누구도 거기서 이상한 행위가 벌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기록이 여기서 찍히면 중앙통제실에 그게 찍히느냐? 그것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보면 고객만족도 향상, 친절을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 및 전화친절도 교육을 연 2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선정에 관하여 민원요청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고자 전화를 거주자우선주차장 담당자를 비롯한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경영기획팀장에게 반나절 정도 몇 번 전화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만이 아닌 이혜숙 위원님도 함께 똑같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행감장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론분야보다도 실천분야에 있어서 실천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구구절절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안 해도 잘 알고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마 7월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선정기간이 그때 시기가 가장 많았는지는 몰라도 반나절이 넘어서 그 다음날도 전화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혜숙 위원님과 한참 동안 직접 방문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업무보고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모르면서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보고에 이론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내 가족, 내 이웃의 민원 요청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사회질서를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되고 무너집니다. 모든 원칙은 사람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공단조직표가 있습니다. 경영관리본부에서 경영기획팀이 있고 창의고객팀이 있고 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운영본부에는 주차사업팀,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시설에 유관된… 사업운영본부라는 것은 전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굳이 시설관리팀을 별도로 경영관리본부에 넣어서 팀을 하나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을 사업운영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넣어서 운영해도 될 것 같고, 경영기획팀과 창의고객팀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경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창의력도 기획의 일환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람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고, 조직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가? 엄격히 따지면 기획관리본부라는 것은 하나의 과 정도로만 운영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경영본부를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영기획팀과 창의고객팀의 업무 차이점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같이 합칠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시설관리팀을 사업운영본부로 전용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일곱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강도 높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별해서 총괄적으로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기타 부분은 부분별로 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문일답을 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특별히 여성문화회관 관련해서는 이사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준비를 적극적인 대안을 갖고 해 보세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답변, 의례적으로 하는 답변이 아니고,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문화회관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짚어서 빨리 해결해야죠.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답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시간이 좀 애매하게 되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대면으로 한 30분 준비를 해 보죠. 그래서 11시 45분까지 답변 준비를 해 보세요. 30분 동안 준비해 보고 11시 45분까지 일단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최익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또 나봉숙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정원조정을 214명에서 165명으로 거의 50명이나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공단의 인력현황구조를 말씀드리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라고 해서 옛날에 파출소에서 방범대원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을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한 그런 분들이 기능직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업무직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세 부류로 되어 있고, 계약직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채용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옛날에 아파트 동을 제외한 일반주택 동에 재활용업무를 직접 수행을 했는데 그 업무가 민간한테 넘어갔고, 그 다음에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노외주차장하고, 빌딩을 지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주차장이 지금 열아홉 개인가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4~5년 전에 다시 구청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업무까지, 그 다음에 송파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할 때 최고의 인원이 214명이었어요. 그런 업무가 없어지면서 정원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놔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현원에 맞게 정원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업무가 축소가 됐으니까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현업직만 줄이고 일반직은 줄이지 않았다 그러는데 지금 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 해가지고 현업직이 줄어드는 비율대로 똑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지금 165명으로 정원조정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업무를 우리한테 위탁하는 것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저희한테 위탁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현재 조정된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잘 근무를 하면 상당히 공단의 수익성, 공공성 이런 데에 큰 문제없이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지하, 그 다음에 5층, 6층 웨딩홀뷔페, 이것에 대해서 임춘대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도 전부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전전임 이유택 청장님 계실 때는 가능하면 임대를 놔가지고 임대수입으로 좀 벌어서 공단에서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그 다음 청장님 때는 “무슨 얘기냐, 여성문화회관을 지었으면 여성 고유의 전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의 모든 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을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됐다가 새로 박춘희 청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저는 가서 이걸 참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가 만일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공공기관에는 임대수입을 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답게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적 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성회관 5층, 6층이 전임 청장님 때 취임을 하셔가지고 “이곳은 우리 여성의 모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유의 목적대로 써야 되니까 5층, 6층 내보내자.”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돼가지고 “당신 나가시오.” 하고 그쪽으로 공문도 띄우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응하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에서 이기고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고등법원에서 “당신들은 건물 임대 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임차인이다.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에서 저 사람들 내보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강제조정을 시켰어요. 이것을“앞으로 2010년 말까지 저 사람들한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을 관장하는 국장이었는데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하면서 그때 또 민원이 뭐였냐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송파구에서 중산층 이하가 할 수 있는 예식장은 없어요.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고등법원의 강제조정 판결, 이런 것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대로 방침을 뒤엎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부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행안부 공개사이트에서 공개입찰을 붙였는데 기존의 보통 임대료가 5억원 나오던 것이 7억 5,000만원의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이 된 거예요. 낙찰이 돼서 1년 임대료 7억 5,000만원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비켜줘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우리가 건물 명도소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항상 법원은 우리 공권력, 구청의 손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임차인 쪽을 굉장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한테 협의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기한을 자꾸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언제까지 나가시오.” 또 안 되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금년 5월 2일 날 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들이 새로 5월 2일 날 이것을 인수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그때 뭘 발견했느냐면 전에 운영하던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동업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세 사람이 더 붙어서 네 사람이 동업하는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남한테 대여를 하든지, 양여를 하든지 하면 우리가 취소시킬 수는 있어요. ‘취소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시킬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 공개사이트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5억원 받던 걸 7억 5,000만원 미리 선불을 1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놨는데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우리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던 이충희라는 사장은 세 사람들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같이 동업을 하고 동업을 안 하니까 이건 무효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전에 운영하던 이충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동업자 세 사람이 이건 사기다. 그래서 사기로 서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무슨 사기냐면 동업을 하려고 예식장을 인수해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사진 찍는 사진사한테 2억 5,000만원 따로 전 운영자가 받아먹고, 그 다음에 드레스를 빌려주는데 드레스 대여업자한테 또 2억 5,000만원 받아먹고, 또 예식홀에 음식을 대는 여러 가지 업주들한테 5억 얼마를 받아먹은 게 있고, 또 무슨 행사를 하는 밴드한테 몇 천 만원 받아먹고 해서 한 십 몇 억을 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한다고 같이 네 사람이 나중에 이걸 발견해서 이건 완전히 사기다. 그래서 전임자는 동업한다고 했는데 왜 동업 안하냐 해서 무효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끼리 싸워라. 우리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됐기 때문에 1년 치 선납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꼭 이것을 취소를 시켜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으면 취소를 시킵니다. 그러나 취소를 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손해 볼 건 없단 말이죠. 단 내년도 기한이 돼가지고 새로운 임대료를 안 내고,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연 7억 5,000만원 돈을 벌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기간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임대료를 낸다고 하면 우리가 3년까지는 주는 게 맞다. 우리가 손해 볼 게 없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제가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청 주관과 간부들한테… 이 여성문화회관의 모든 공간은 앞으로 우리가 1년에 몇 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송파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다 돈 몇 백억,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짓지 말고 현재 있는 건물을 주민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간다면 이제는 여성문화회관이 임대시설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하 2층에 ‘하진스포츠랜드’라고 그런 건데 남녀사우나가 있고 헬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법을 위반한 거예요. 당초에 구청에서 승인해 줄 때 헬스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어겨가지고 남녀사우나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해서 우리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화해를 해서 일정기간을 주고 그때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휘발유를 뿌리고 난리를 쳐가지고 또 한 달 연기를 해서 새벽에 강제집행을 해서 내보냈는데 이 지하도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 지하도 공개입찰을 두 번, 세 번까지 하는데도 입찰자가 없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없단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4층에 여성문화회관의 모든 프로그램이 굉장히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건강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지하 2층에다가 환기를 잘 시키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지하 2층으로 내리고 4층, 그 다음 5층, 6층 임대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하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냐 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6층의 대강당을 어르신들 청춘극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꽉꽉 찹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방이동에 있는 1,000평, 우리 구청에서 남은 땅이 그것이거든요. 그 1,000평에 어르신행복타운을 짓는다고 그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도 하고,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데다 그것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필요는 하지만 나중에 지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여성문화회관 6층이 어르신들 타운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5층, 6층이 나가면 4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지하로 내리고 4층, 5층, 6층을 어르신행복타운으로 한다고 하면, 또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거의 80%까지는 여성 어르신이에요. 남성 어르신보다도… 그렇게 되면 여성타운하고 어르신행복타운하고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건물은 앞으로 임대 주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이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업자하고의 여러 가지 밖에서 도는 루머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특혜도 없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운영하던 업자들이 지금 체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5층, 6층 웨딩홀 운영하던 사람이 체납된 게 원금만 약 5억 3,000만원, 그 다음에 하진스포츠랜드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체납을 없게 하려면 공공시설의 임대를 재산 없는 사람한테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재산이 있고 없고 가장 가격을 많이 쓴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치 임대료만 선납을 하면 괜찮아요. 그럼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임대료를 안 내고 버티면 명도소송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강제집행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1년 동안 임대료를 안 내고 계속 버티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임대료가 많다 보니까 그러고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은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연체를 안 시키려면 재산 가진 사람이 보증을 서놓고 그래야 우리가 임대를 주겠다. 개인 건물 같으면 되겠죠. 그런데 공공기관은 법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임대는 바람직한 게 아니고 임대를 주려면 임대건물 따로 줘가지고 전문적으로 임대를 하든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받으려고 체납될 때부터 모든 재산을 조사해가지고 압류를 시키려고 봤더니 예식장 운영하는 친구는 벌써 10년 전에 자기 아파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다른 사람 앞으로 벌써 전부 압류가 돼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체납이 생기면서부터 압류를 시켰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공개매각을 하더라도 없는 거예요. 밑에 하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조그만 병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을 조그맣게 임대 받는 건 모르지만 이런 큰 임대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답변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계세요.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어필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걸리고, 사실 모든 발단이 일부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번에 김영순 청장님이 청장님 되면서 이충희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던 직원이 이유택 청장을 도왔다는 관계로 김영순 청장님 4년 동안 5층, 6층을 실질적으로 송파구청 공무원 1,400명 중에 한 사람도 거기서 예식을 한다든가 뷔페를 이용한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 송파구 공공시설인데 임대는 송파구청에서 주고, 거기 모든 공무원들이 쉬운 말로 단체장한테 눈에 찍힐까봐 여성문화회관을 이용을 못 했어요. 임대료는 다 받고…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임대했던 사람들도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시설비는 잔뜩 투자했는데, 통상적으로 예식장이나 뷔페를 시설하려면 기본으로 12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개인 돈 12억을 투자하면서 사진사라든가, 미용하는 사람들한테 중간에 5억 받은, 늦게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발단의 계기를 만든 것은 구청이 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임대료가 밀리도록 방관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요. 한 달 밀리면 12%, 6개월 밀리면 15%까지 시키면서 왜 그렇게 5∼6억까지 연체가 되도록 집행을 안했느냐? 그리고 지하도 마찬가지,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늦게, 지금 최인환 씨가 하는 조직에 이충희라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회장이면서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서로 안면관계로 해서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또한 계약금 자체를 이충희 씨가 두 번에 걸쳐서 1억 2,000만원 정도를 본인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이 얽히고설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새로 들어온 사람, 정영성 씨인가?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만한 재목도 아닙니다. 바지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식장을 작년 말엔가 돈을 엄청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했어요. 시설을 할 때는 뭔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돈을 몇 억을 들여서 투자했지.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누가 몇 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얽혔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입찰된 사람하고 네 사람이 짜고 했기 때문에 동업으로 간주하고 들어왔는데 늦게 해서 이충희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사기꾼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시설을 다해 놨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웬만한 가게도 권리금 몇 억씩 갑니다. 그런데 예식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다 해놨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고 뺐다시피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단이,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일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면 공단을 떠나서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것은 이사장님도 몇 년 있으면 또 임기가 만료되고, 본부장님들도 마찬가지, 이게 공적인 일이란 것은 그만 두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개인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공적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6억이라는 돈이 지하하고 5층, 6층이 되어도 뒤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짚어서 법리적으로 따져서 하고, 이 돈 7억 5,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 앞으로라도 이사장님이나 본부장 밑에 직원들이 차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체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차 없이 법적으로 처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에요.
뭐냐면 익명을 너무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익명을 거론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마저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 보니까 벌써 체납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납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아무 일도 안하고 있으면 나중에 책임은 이사장부터 담당직원까지 전부 변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서 합의 소송 거치고 하는 기간이 그렇게 늘어지더라.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임대료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까봐 재산을 찾아가지고 모든 것을 압류를 했지만 벌써 수년 전에 이 사람은 재산을, 제가 봤을 때 빼돌린 겁니다. 다른 걸로 다 압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둘 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 하면 우리는 그런 것까지 각오를 하면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한 개연성이나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런 임대시설도 앞으로 이런 체납이 발생하면 바로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는데 핸디캡이 법원이 대여자한테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건물을 임차한 사람한테 편을 들어주더라.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위원님께서 직원을 선발하는데 일반이든 특채든 세부절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공단의 인사규정에 보면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5명을 채용했습니다. 공채로 1명을 하고, 4명은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특별 채용한 4명을 말씀드리면 1명은 국가보훈처에서 고용명령을 내렸는데 저희가 정원의 6% 범위 내에서는 국가에서 원호대상자 있잖습니까? 상이군경 자녀라든지, 부모가 전쟁터에서 돌아가시면 그런 자녀들한테 정원의 6% 범위 내에서는 고용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채용한 사람이 1명 있고, 또 하나는 거여동에 거마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서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그 사서직이 있는 대학교에 사서직 착실한 사람을 추천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사서직을 특별채용을 하나 했고, 하나는 체육문화회관에 잘 아시겠지만 전임 의장이시던 윤경노 과장이라고 있어요. 우리 공단도 「노동법」에 장애인 2.3%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문화회관에 보면 유치원 기능과 어린이집 기능을 하면서 아이들 건강까지 향상시키는 유아예체능단이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150명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유치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육교사1급 자격증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윤경노 과장이 대학에서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따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단에 상당히 중증장애인 중의 1명이 윤경노 과장이에요. 그래서 특별채용형식으로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장하고 체육문화회관장은 공개로 모집을 해서 채용했습니다.
이 채용은 제가 물론 나중에 보고를 받겠지만 외부에 심사위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변호사 한 사람, 공인회계사 한 사람, 노무사 한 사람, 전직 공직이었던 사람 이렇게 해서 외부위원 4명이 있고, 우리 내부위원이 경영본부장하고 인사담당팀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개로 응모한 사람들을 1·2·3차에 걸쳐서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 해가지고 뽑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채를 3명 하고 공채를 2명으로 했는데 앞으로 저희 공단은 항시 인원을 선발할 때는 공개로 모집을 한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계약직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자리 아닌 한, 그러니까 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체육문화회관장 자리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계약직을 줄여서 계속 상시 근무하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들로 근무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상채 위원님께서 7월 달에 시설관리공단 전화하면 전화도 안 되고 불통이고 말이지. 이게 우리 위원님도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도 엄청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약 2만 명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전화통화가 되는 건 열네 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거주자우선주차 1만 6,000구획이 되어 있느냐면 2년 동안 사용하면 2년 후에 전체를 다시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생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아까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 기존에 그 주변에서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2년 있다가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리, 차 CC, 그 다음에 나이 죽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말도 못 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꿨느냐 그랬더니 한 4~5년 전에 구청에서 누구든지 똑같이 자격을 줘야 한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든지, 지금 살던 사람이든 똑같이 자격을 줘서 같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점수대로 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됐다. 기존 이사 가지 않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했으면 그대로 사용하게 해 줘야지. 2년마다 한 번 신청 받으면 개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꾸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에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계속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이 이사 안 가고 살면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 대신 거기 사는 사람이 이사를 간다든지 무슨 사유가 발생해서 사용을 안 하겠다고 반납을 하면 그것은 수시로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하셨던 이런 전화 불통되는 사례, 또 주민들의 항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제가 구청에다가 조례를 좀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지하에 헬스·목욕탕이 그쪽 지역에는 이게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잘 사용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한참 의회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르신행복타운을 엄청난 큰 부지에,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수백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임대 준 것을 잘 활용하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성문화회관에 어르신행복타운을 지어놔도 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4, 5, 6층을 잘 활용하면 돈 그렇게 안 들이고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성문화회관 4층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하 2층을 리모델링해서 지하로 내리고 4, 5, 6층을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하에 목욕탕하고 헬스를 우리가 공개로 세 번까지 했는데 계속 응찰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하라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도 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목욕탕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했더니 장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그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 5, 6층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하고 4층에 있는 걸 지하로 싹 내려서 그렇게 하면 여성문화회관이 수익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임대시설 사업이 줄어드니까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송파구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로 봐서는 상당히 이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하 헬스·목욕탕 임대는 앞으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오금동 테니스장을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 넘겨주는 것은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테니스장뿐이 아니고 구청의 모든 사업이 구청장이 방침을 정해서 이것은 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라고 하면 할 뿐이고, 저희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오금 테니스장이 1년에 수익이 2,400만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돈은 1,300~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서 하든, 우리 공단이 전체를 하든, 아니면 테니스연합회에서 하든 한 군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소관이 푸른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공단보다는 생활체육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그때는 저하고 이상우 본부장 둘밖에 없었습니다. 백철 본부장이 없을 땐데 지금 행안부 직제규정에 보면 우리 직원이 150명이 넘으면 이사장 밑에 본부장 둘을 두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본부장을 둬야 되는데 그때 본부장 하나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채용을 못했죠. 그래서 왜 채용 안 하고 그러느냐고 위원님들이 물으셔가지고 지금 채용을 못했지만 저하고 이상우 본부장이 그 업무를 겸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조직이 지금 2개 본부, 6개 팀인데 이게 시설관리팀 사업운영본부로도 해야 되고 창의고객팀하고 경영기획팀 업무 차이점도 없는데 같이 묶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214명에서 약 50명 줄여가지고 165명으로 할 때 본부는 두 개 본부 그대로 두되 팀 하나를 없앴습니다. 없앤 게 뭐냐면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 주는 업무를 하지만 전부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객팀이 있었는데 고객팀을 창의고객팀으로 통합을 하고 한 팀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지금 경영기획팀이 하는 업무하고 창의고객팀하는 업무하고는 어떻게 합치면 하겠지마는 지금은 같은 업무가 아니다. 설명을 드리면 경영기획팀에서는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기획, 예산, 결산, 지출, 수익, 계약 이런 재무회계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복리후생, 복무 이런 것을 경영기획팀에서 가지고 있고, 창의고객팀에서는 주로 주민들하고의 관련된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민원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창의경영을 할 거냐, 그런 창의경영, 외부의 평가,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새로운 제안,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팀을 같이 합쳐서 하기에는 업무비중이 커서 분리를 시켜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팀하고 고객팀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직제조정을 하면서 1개 팀으로 합쳤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또 인원이 늘고 줄어드는 데에 따라서 팀도 다시 조정이 되고, 본부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문화회관은 두 본부장님 끝나면 별도로 시간 할애를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상당히 여성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또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송파구의 여성문화회관이란 명칭을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을 조금 소외시키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는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2만불 시대에서 동등하게 가자. 똑같은 입장에서 어떤 주어진 여건에 적응해야 되는데 이번에 26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자 40~50대 하나도 없어요. 26개 동 프로그램 전체가 다 여자들 판이에요. 그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든지 여성이에요. 부부싸움 하면 여자 분들은 거여동에 가가지고 칩거할 장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롯데월드 지하철 그런 데나 헤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여건이 남자들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석촌호수 그 추운데 앉아가지고 덜덜 떨고 바둑 두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여성문화회관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송파문화회관으로 바꾸고 프로그램도 바둑교실도 좀 만들고 남자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니, 남자들이 남자들 심정을 알아야 되지. 어떻게 전부 여자 치마폭에서 놀아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여성분들도 계신데 제가 남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 하지 않느냐? 우리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모든 것이, 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부 다 여성들 위주에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성문화회관 간판을 이제는 내릴 때가 됐다. 송파문화회관으로 해가지고 좀 소외된 남성분들을 따뜻한 데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까 직원 신규채용을 할 때 외부인사 4명을 공개채용해서 심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외부인사 4명도 채용을 할 때는 이사장님 전결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심사위원을 채용을 할 때…
최익붕 이사장님의 포괄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또 임춘대 위원께서도 제안을 했고, 전임 구청장 개인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수익을 발생시키느냐, 아니면 공익에 공헌하느냐?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공익을 공익 쪽으로 보지 않고 수익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많은 소송문제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보니까 기준이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까?
행안부 규정을 우리가 꼭 따라야 됩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나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이 안 열려져 있고 강제 의무적으로 2명을 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공단이 작년에 1년 수입이 14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나간 돈이 137억원 정도해서 한 17억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상당히 수익을 쫓아서 일을 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수익사업을 구청에서 주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탄천에 전체 풀을 깎고 하천 관리를 우리가 비수익사업인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거여동에 거마도서관… 도서관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1년에 몇 억원 들어가는 곳이고, 우리가 3,000평 이상 되는 송파의 큰 공원에 대한 순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전체 마흔 몇 군데 공원에 있는 것도 돈이 하나도 안 되는데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하보도, 분수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비수익사업인데 이것을 안 한다면 작년에 수입이 50억원 정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하다보니까 수익성을 못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의 수익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례로 1년에 감면해 줄 사항, 면제해 줄 사항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문화회관도 1년 수입의 몇 억원씩 감면하고, 면제대상이 발생하니까 자꾸 수입은 떨어지고, 또 거여·마천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이용료를 높일 수는 없고 이러다보니까 내가 아무리 수익을 올리고 싶어도 자꾸 수익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수익성과 공공성을 잘 조화롭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난해보다는 많게…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아마 수익이 작년에 17억원인데 올해는 한 20억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기에는 “무슨 얘기냐, 수익을 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질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또 이것을 가지고 행안부에 평가를 받으려면 행안부에서도 수익성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이 실상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도 국장을 할 때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송파에는 여성의 천국이다. 동사무소, 자치단체, 그 다음에 각종 복지관,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모든 시설이 낮에 가면, 올림픽공원에 각종 체육관도 전부 99%가 여자에요. 그런데 단 새벽하고 저녁에는 남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도 이것을 남자 프로그램으로 바꿔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문화회관의 4층, 5층, 6층을 복합시설로 하면 남자 어르신들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하는데 극장을 하니까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서 몇 시간씩 계시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청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현재 보면 처음으로 2010년 1월 11일, 2010년 3월 1일 이렇게 처음으로 채용됐나요, 그 전에도 근무를 했나요?
그러면 체육문화회관 관장님은 얼마나 됐습니까?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보면 카드로 쓰시는 겁니까, 현금으로 쓰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문정 그린 지하주차장 사건개요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인원은 몇 명이 배치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답변하실 때 추가로 하면 될 텐데 하지 말라 그래서 기다렸더니만 다른 질의 하시는데 다시 또 불을 붙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성문화회관 임대에 보면 이사장님 말씀이 청장님 교체 시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원칙은 공공기관의 임대수익은 아니라고 본다. 또 주민복지활용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5층, 6층 지난번 임대료가 보면 한 5억 6,000만원, 이번에 새로 맡은 분이 7억 5,000만원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5억 6,000만원 연 임대료인데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인가 해서 재산 보증금 확보도 못 하고 임대를 하다 보니 소송도 하고, 법원에 또 연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 임대료 정도로, 원금만 해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한 것이 그 말씀대로 공공건물의 주민복지 활용이 원칙인데 이게 명도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또 재임대를 한 것이 의아스럽고요.
어차피 그게 원칙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임대를 했다는 것 하나하고, 또 이번에도 7억 5,000만원에 임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개인이 임대하는 것 같이 못 하고 「공유재산관리법」이면 7억 5,000만원을 누가 1년 치 선불을 내는 사람, 입찰 받은 사람을 줬을 텐데 이분도 어쨌든지 1년은 그대로 잘 넘어갈 텐데 또 내년 7억 5,000만원이 들어오는 날 임대료를 안 내고 그런 식으로 1년 가버린다면 이번에는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을 세우고 재임대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4층, 5층, 6층을 공공시설로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나가고 깨끗할 때 공사를 할 수 있지. 있는 상태에서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액션을 안 취하고 돈도 안 가져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이렇게 체납이 되는 현상, 이런 것은 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체납된 이런 게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선 굉장히 지금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열심히 하겠지마는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도 앞으로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해서 법률적이고 뭐고 열심히 그것에 대응을 했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가고, 또 전체 임대료의 반 이상 결손이 날 정도로 결과는 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 그냥 일반적인 임대사업을 해도, 본 위원은 그런 걸 안 합니다만 요즘 명도소송 하자면 1년여라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임대하기 전에 제소전화해라고 해가지고 일찍이 판결을 받아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안전장치가 있을 텐데 그런 장치도 없이 또 했다는 것하고, 또 공공복지 활용이 원칙이다 하면서 또 그렇게 고생을,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소송하자면 변호사 비용이고 그런 비용도 엄청 들었을 텐데 그런 걸 감안하고 그런 안전장치도 없이 또 재임대를 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강제명령 집행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끌린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해 놨는데… 그런데 지금 정영성 씨가 우리하고 계약했는데 아직도 제소전화해조서를 우리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층, 5층, 6층을 전부 주민시설로 바꾸게 되면 저 사람들을 내보낸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 3년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임대료 하나도 안 내고 나가겠다.”, 아니면 “내년 1월까지 하면 10%만 내고 나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못한다. 기간대로 하고 돈 낼 거 내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1년을 사용했는데 10%만 받고 내보내면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소전 화해 이런 것을 다 완벽하게 받아놓고 소송을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는 이야기가 2011년 5월 2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명도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5월 2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소전화해 비용도 안 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 보면 제소전화해 비용을 임차인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고, 반반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계약할 수 있는 구비조건이 이것부터 해야 계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 임대료 이상, 임대기간을 보면 길지 않더라고요. 웨딩홀 같은 데는… 2010년 1월 6일 계약해서 2011년 5월 2일 명도가 되었는데 그사이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이 정도로 반 이상 못 받았는데 또 다시 재론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면 자격요건에 재산세를 얼마 이상 부담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다면 그나마 제2의 이런 일이 있어도 빨리 그 사람 재산 있으니까 압류라도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재산 빼돌려도 그때부터 조사하면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새로 계약하신 그분한테는 그런 것이라도 사전조사가 있고 입찰을 보고 계약한 겁니까?
다시 물을게요.
2014년 7월 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1년 치 7억 5,000만원을 받았어요. 다음 2년째 될 때 2개월 전에 7억 5,000만원 안 가져오면 바로 명도소송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쌍방의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전에 소송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다시 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 왜 다시 또 그런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다르게 해야지.
요전에 명도소송을 해서 그 많은 공무원들이 시간 뺏기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업무에 시달리면서 본래 업무를 못하고 그런 고충을 당해 놓고는 다시 또 그런 식의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계약을 공개해서 낙찰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임대료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소전화해를 작성해서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1년 치 돈을 가져와라. 돈 안 가져오면 바로 명도소송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제소전화해가 1심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미리 받아놓고 이행을 안 하면 바로 소송에 들어갔는데 소송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애당초에 계약서를 쓸 때에 전자의 그런 경험을 해 놓고 많은 고통과, 많은 피해와, 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그런 사회문제까지 만들어놓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연도 1년 치 7억 5,000만원을 안 가져오면 바로 비워 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단서조항이랄지 그런 것을 계약서에 세밀하게 해 놨으면 다음에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1년이 도래해서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명도소송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몇 개월 있다가 줘도 되고, 1년이고 2년이고 버티다가 지난번처럼 그런 과오를 범하는데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계약서를 안 썼다는 것, 계약서 쓴 것 사본을 한 번 갖다 주세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을 하고,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예전에 그런 사회적인 일까지 있고 물의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세요. 아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을 계약할 수 있는 계기는 내가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그 시설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이란 것은 시설 투자 때문에 3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으니까 그 계약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을 1년씩 해가지고 7억 5,000만원 받고, 또 다음에 그 사람이 돈을 잘 내면 또 7억 5,000만원 받고 1년 계약하고 해야 되지. 왜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기 위해서 3년을 계약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 건물이라든가 용도를 바꿀 때는 내가 그 용도에 맞게 시설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의 어떤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3년을 계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모든 시스템이 몸만 들어가면 돼요. 돈만 7억 5,000만원 내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또 3년 계약을 해 줬냐? 전에 그런 과거를 밟지 않으려면 7억 5,000만원 받고 또 1년 딱 되고 난 뒤에 7억 5,000만원 받고 또 1년 연장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아무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3년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불신을 사게 하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임대기간이 3년이 아니고,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이 이번이고, 내년 7월 2일 이후에는 다시 재산정을 합니다. 그때 똑같이 7억 5,000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재산정해서 다시 1년 갱신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수익 허가가 3년이지. 계약기간이 3년이 아닙니다.
꼭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아니고 일반 건물에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이 어떤 건물에 입점해가지고 들어갈 때 계약기간을 통상적으로 한 3년 내지, 시설 투자해야 되니까, 금고도 만들고 일상적으로 한 3년 이상 계약을 하고 시설을 투자합니다. 특히 가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보장을 받고, 왜? 권리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이익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전에는 3년 계약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불찰이 생겼으니까 그런 불찰을 다시 겪지 않고, 또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예식장을 내보낼 생각을 했잖아요. 했다가 재판 판결에 의해가지고 예식장을 다시 주게 됐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불찰의 요지도 있고, 1년 후에 노인복지시설로 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돈 받기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계약기간을 1년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취소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돈을 미리 받고 하니까 우린 손해 볼 게 없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동업하는 것을 알고 그랬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지도 않았죠. 나중에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든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만둘 때 나가면 바로 주민시설로 활용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 계약대로 내년 1년이 지나고 나서 제대로 안 들어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빨리빨리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합시다. 되풀이 되지 않게 방지를 하기 위해선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 관한 문제는 나름대로 이사장 중심으로 해서…
정말 앞으로 예견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원론을 떠나서 각론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들여다봐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10분간 쉬었다가 답변을 들으려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경영관리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임춘대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가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천주차장에 수해 예방 시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버스 대수가 750대입니다. 750대로써 가든파이드가 넓기 때문에 가든파이브에 450대를 그쪽으로 이동을 해 놓고, 탄천 뚝방 길에 150대를 주차를 해 놓고, 잠실1단지, 2단지, 또 정신여고 앞에 100대 해 놓고, 또 잠실주차장에 50대 해가지고 750대를 옮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갑자기 발생됨으로써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힌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원내선 위원님 지역구인데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찰과 구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위례성길에 버스 150대를 더 추가로 갖다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위례성길이라면 오금동에 오발탄 지나서 150대 갖다 놓을 수 있고, 또 파크리오아파트 뒤에 성내천 뚝방 제방 밑에 100대를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0대가 추가가 되면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잠실1·2단지에 갖다 놓은 것은 수해피해차량이라 해가지고 팻말을 붙여가지고 내년에 하기 때문에 야구장에 온 사람하고는 차별화를 두기로 했습니다. 야구장에 와서 일을 보고 주차해 놓은 사람들하고는 표시가 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품질경쟁력 6년 연속 수상을 하고 우수공기업 수상을 받았는가 하는 그 질의가 김형대 위원의 성과급 문제하고 같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사항이 있는가 하는 건 저희하고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을 2006년도 이래 6년 연속 저희가 수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10년 연속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10년 연속해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저희가 2010년도에, 작년에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10위를 했는데 올해는 경영평가 받은 게 5위를 했고, 2009년도에는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에 의해가지고 성과급 지불이 되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가등급 받으면 이사장 같은 경우 450% 받게 돼있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는 그렇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통을 받았지마는 작년에는 저희가 성과를 낸 게 아니고 전임 이사장이 했기 때문에 전임 이사장한테 150%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0%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12년도 경영성과 목표를 1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독려를 하고 직원들도 1위를 향해서 열심히 올 12월 달 마감을 잘 하려고 합니다. 1위를 하게 되면 행자부 지침에 성과급이 450%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450% 받게끔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목표를 저희가 1위를 잡아놨는데 1위 하게 되면 자꾸 야단만 치지 마시고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놀이마당 주차장에 지출내역…
위원장님!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송파구의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 난방비 등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관련이 없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관리공단은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관계가 없다’는 그 표현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가져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 지금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을 6년 받을 것, 60년, 600년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어떤 변화의 혁신은 새로운 창출 가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을 한 것이지. 자료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놀이마당 주차장의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셨는데 놀이마당은 저희가 16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특별히 하는 직원을 두고 있지 않고 놀이마당의 주차관리는 석촌호수 순찰하는 직원 한 사람과 공익요원을 포함해가지고 두 사람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출은 안분비로 해가지고 인건비만 나갈 뿐이지. 다른 지출은 크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인원으로 잡을 때는 1명이 근무한다고 해 놓고 인건비 지출내역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촌호수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거기에 같이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지출은 없고…
앞의 자료와 2~3페이지 지나서 있는 자료가 근무인원이 한 군데는 1명이고, 한 군데는 ‘0’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똑같이 한 명으로 되어야 맞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상식과 합리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났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 착오가 있어서 한 군데는 1명이고, 한 군데는 ‘0’명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한 군데 ‘0’이라는 게 있어서 지출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지출란이 맞지 않잖습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마치 이것이 문제가 크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불신이라는 게 큰 어떤 사건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믿음이 깨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촌호수 경비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쓰레기 좀 주우면서 경비 할 것을 갖다가 주문하셨는데 지금 정복을 입고 계도를 하면서 공원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가무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술 취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강아지 끈 안 가져온 사람이라든가,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을 갖다가 제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를 하는 사람은 구청에서 일용직이 청소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간단한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정 근린공원 주차장 인원과 수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6월 24일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예상수입금액이 1억 1,900만원 정도 예상목표로 잡고 올 2,000만원 정도 예상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익이 나고 있고,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명이 교대로 하고 있고, 지금 예상수입을 많이 올리고자 직원들이 할인혜택 내지는 플래카드를 써 붙이고 가가호호 방문도 하면서 열심히… 옛날에 구청에서 하던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을 듣기 위해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시스템이 저희는 탄천 주차장, 아시아 주차장, 놀이마당 주차장, 문정근린 주차장이 있는데, 탄천 주차장의 정기권은 RF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대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권은 그것으로 하고 일반차량은 발권기를 사용하여 표를 끊어 가져가서 시간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기로 적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주차장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놀이마당 주차장은 PDA라고 해서 PDA를 찍어서 오면 합니다. 그것은 16면 중에 8면은 정기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주차는 PDA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정근린 주차장의 정기권은 화상인식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면 바로 찍혀서 하는 방법이고, 시간주차는 발권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천동에 마천1·2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RF카드식과 발권기로 하고 있고, 방이고분 주차장은 PDA 단말기로 하고 있고, 석촌고분 주차장은 마찬가지로 PDA 단말기로 정기주차와 시간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영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년 동안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성과급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품질경쟁력을 해마다 조사를 여러 분야로 해서 합점을 내서 하는데, 여기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때 지식경제부라든가, 그 조사기관에서 어떤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까?
또 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탄천 둑방에 차를 뒀을 때 태풍이 불어서 차량 파손이 많이 생겼죠? 나무가 넘어져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 야간순찰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해서 그런지 답변이 없고, 교육을 잘 시켜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자전거교육장도 탄천유수지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답변을 안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행자부에 규정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안’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안’인데 확정이 된 것입니까? 2009년 9월에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이 경영관리본부 내에 있는 기획팀과 창의고객팀이 그렇게 이질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을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되나요?
왜냐 하면 앞으로 공단에서 맡는 일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이 앞으로 일을 잘하고 공기업 평가도 우수하게 받는다면 아마 구청에서 수행하는 일 중에 제대로 안 되는 것 이런 게 아마 다시 더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2개 본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유동성이 상당히 있지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꼭 2개 둘 필요가 있느냐, 창의팀하고 경영팀하고… 그것을 통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직원이 150명 이상이 되니까 지금 두 명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억원을 현재 110억원을 쓰고 앞으로 연말까지 20억원이 소요가 될지, 또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일단 하고 있는 한은 수익이 생길지, 마이너스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순전히 구청 돈 갖다 쓰면서 이렇게 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수익사업이 많이 생겨서 1년에 40~50억원의 수익성이 있다면 그것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고 조직을 크게 운영하는 것도 좋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좀 하시고,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라는 건 아닙니다.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백철 사업운영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회관 창업준비실 운영사항 및 창업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창업준비실과 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 창업준비실은 창업 전 단계의 준비하는 방이고, 보육실은 창업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창업준비실에는 6개월 계약으로 1회 연장할 수 있고, 현재 1개 방에 2개 업체, 북아트 작품 기획 및 판매, 육아용품 판매 2개 업체가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창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창업보육실에는 생활소품 제작 및 판매, 천연비누 인터넷 쇼핑몰 등 2개 실에 2개 업체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계약기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지원 실적을 보면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서 취업설계사가 1명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10월 31일까지 구인등록이 76명, 구직등록이 136명, 취업알선이 156명, 취업·창업이 94명 그렇게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처 현황을 보고 드리면 베이비시터, 보육교사 등 교육 분야에 30명이 취업을 했고, 회계경리 및 사무직 등 사무직에 12명, 판매직 1명, 식당에 8명, 청소에 8명 등 80명이 취업을 했고, 커피전문점 2개, 피부관리실 4개, 공예 5개, 한복수선, 꽃집, 인터넷쇼핑몰 각 하나씩 14개 업체가 창업을 해서 총 94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방과후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3층 방과후교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20명을 운영하고 있고, 교사로서는 보육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 5명이 있습니다. 현재 20명 중에서 10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감면대상자를 교육하고 있고, 교육 내용은 매월 1일 현장학급을 실시하고 보육아동 생일잔치, 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도로 상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2009년도부터 약 3년간 2,600개 정도의 구획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다 보니까 사용하던 사람들이 왜 삭제를 했냐는 역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보고되어 있는 대로 구획을 신설, 폐지를 할 때 그런 면을 정확하게 감안해서 추진하고, 특히 통행에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마천1주차장에 근무인력이 4명인데 청소가 잘 안 된다.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바닥청소가 필요한데 대책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천1공영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매일 3명이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당 1명이 근무하는 꼴이 돼서 청소보다는 수납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요원이나 순찰 인력을 투입해서 주기적 청소를 해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서 그것이 주차장에 들어와서 부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년 봄철이 되면 한 번씩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천1주차장에 장기 방치한 차량이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천1주차장에 장기 차가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한 6개월 이상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직원이 물어물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 그것이 안 되면 견인해서 매각 조치하도록 해서 주차요금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선정, 배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리, 신청 대수, 자동차 종류, 거주 연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배정 구획 중에서 원거리 미배정은 말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원거리 미배정 구획이 발생하는 지역은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정동의 시영아파트 뒤나 풍납동 극동아파트 골목, 또 풍납동의 삼표골재 앞에는 사실 주택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금년에 정기배정을 할 때 보면 한 4,000∼5,000명이 자리가 없어서 배정 못 하고 해서 지우는 것보다는 화물차라도 유치를 해서 미배정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파에 주소를 두지 않은 영세 상인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중에서 상가에 인접한 구획은 상인들에게 전용구획으로 지정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수용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빈 구획이 발생할 때는 먼저 배정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영세 상인이 거기서 사업을 한 지가 6~7년 되는 분인데 여태 잘 했어요.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쓰고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이번에 규정에 의해서 재배치를 받다 보니까 거기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 차도 대야 되지만 오는 손님들도 배려를 해야 되니까 ‘좀 멀리 주겠습니다.’ 하니까 그 분들은 또 용도에 안 맞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식당에는 가면 규정적으로는 명의도 다른 분들이 그 주변의 주차장을 일단 임대를 받았는데 그 집 영업할 때 보면 항상 그 옆에 주차장 몇 면씩은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민원자도 저보고 하소연하기를 “저는 빽이 없어가지고 여태 쓰던 거도 못 쓰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쓰느냐 물으면 그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이 누구 명의로 그것을 배정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 장소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나중에 누구냐, 어느 업체냐 하는 건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송파1동 주민센터와 중복이 된다.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여성문화회관 강좌프로그램을 전면 재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송파1동과 사전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보면 송파1동 주민센터하고 저희하고 중복 강좌가 5개가 있습니다. 초상화, 서예, 사군자, 댄스스포츠, 종이접기 이런 게 있고, 주민센터의 고유 강좌가 탁구, 암산, 어린이 영어, 사물놀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보다 수준이 한 단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성문화회관에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송파1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하고 김형대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 수입과 지출현황, 또 흑자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흑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7억 1,300만원의 적자가 있었고, 2010년도에는 3억 2,500만원, 금년 10월 말 현재 1억 2,500만원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흑자로 들어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수영이나 헬스, 골프, 스쿼시 같은 체육종목에 주말 자유이용권이라는 쿠폰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신규가입 시 사은품 증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가장 유행하는 트위터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송파N방송, 그 다음에 전 직원이 또 나가고, 강사로 하여금 찾아가는 건강생활 활용 등 해서 홍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또 광고수입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체육문화회관 관장이 내년도 흑자 ‘원년의 해’로 정해가지고 진짜 흑자로 운영하도록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오금동 테니스장협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2010년 이후 거주자주차구획을 정비했는데 사업예산 내역과 유지비용, 정비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주자주차구획 정비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 공단에서는 정비 물량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정비 물량을 보면 8,700건에 약 4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0월 3일 현재 정비 물량은, 이건 부분 정비인데 7,010건에 한 1억 9,0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이 목표가 61억원인데 10월 말 현재 46억원이다. 목표 달성이 가능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은 달달이 내는 게 아니라 분기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지서가 나가 있는데 12월에 수입액이 약 1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셔틀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셔틀버스는 4개 노선에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15분부터 저녁 18시 15분까지 1일 11회씩 운영을 합니다. 이 셔틀버스는 저희가 상지고속관광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연 1억 4,5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체육문화회관은 거여동 지역의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에 650~720명 정도가 이용하고, 특히 요즘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유아예체능단 아이들이, 5~7세 아동들이 한 150명 되는데 등·하교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수강생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약 30% 정도 수입액의 손실을 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단뿐 아니고 타 공단에서도 셔틀버스를 4대 내지 5대를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송비용, 여성문화회관 소송비용을 말씀하셨는데 하진스포츠랜드가 8건, 5층, 6층 웨딩홀에 관한 것이 7건 해서 총 15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지출금액은 9,518만 990원입니다. 다만 이 소송을 하면서 저희가 5층, 6층 유체동산 가압류 공탁비용이 여입이 됐고, 소송 관련 송달료 여입 등 해서 5,800만원 정도가 다시 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 소송된 지출은 약 3,700만원 정도가 지출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여성문화회관 임대수입 감소요인, 그 다음에 흑자 운영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나온 사항이지만 2009년도 대비 2010년 임대수입금 감소요인은 지하 2층 헬스·사우나 시설과 5층, 6층 웨딩홀뷔페가 소송을 해서 장기 체납을 해서 수입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업자가 선정돼서 사용료 7억 5,000만원이 들어왔고, 관리비가 1억 1,100만원, 총 8억 6,0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는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좌운영 활성화를 하고 지출 긴축운영을 위해서 운영료를 절감해서 흑자 운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2012년도부터는 임대료 수입이 격감할 것으로 예정돼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자전거교육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교육장은 처음에는 하절기에 탄천에서 하다가 비가 오고 그래서 문정동 광평교 밑의 자전거대여소 옆에서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바로 이전하겠지만 여름철 한 철만 하는 것이고, 광평교에 보면 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또 교육생들은 체육문화회관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싣고 오고, 싣고 가기 때문에 장소가 나쁘면,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만들 때 돈이 얼마 들어요?
우리가 정비해 달라고 요구한 숫자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차구역 유지보수공사에 2억 4,985만 7,000원을 당초에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1억 5,000만원이 설계 변경사유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4억을 썼어요. 그런데 그 설계 변경한 사유가 뭐냐?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사업 취소로 주차구획정비를 추가함, 그러면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거주자우선주차제만큼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하고 올해 몇 건을 구청으로 개선해 달라고 했느냐? 그것을 자료로 주시라는 겁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 초에 북유럽에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노르웨이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나 교통편의가 어떠냐를 물었는데 그 복지천국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그쪽도 학생들 통학을 위한, 또 유치원 통학을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거나, 아니면 조금 큰 아이들은 택시를 타고 온다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셔틀버스를 노소 불문하고 하루에 6번인가? 몇 번 운행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이명희 관장님께서 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소득·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송파에 저소득·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있으며, 우리나라에 귀화했거나 와 있는 사람들이 연도가 몇 년씩 지금 되어 있는지, 또 언어소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할 때 이 사람들에게 한국말이 100%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통역을 하는 건지 그 운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마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손익계산을 보면 수익은 623만 9,000원인 반면 지출은 2억 6,820만 6,000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뼈를 깎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를 1억 4,500만원에 대여를 하는데 간단한 예로 송파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노래교실이라든가 모든 것이 버스 없어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또한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좋은 것이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 그런,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또 주차장도 여건이 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서 굳이 셔틀버스까지 이용해야 되느냐?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80세 되셔도 버스 타고 다니는데, 쉬운 말로 공짜로 타고 다니시고, 젊은 사람들은 운동도 할 겸 버스 타도 되고 자전거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이쪽에 여성문화회관 있고, 구민회관 있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거여동에 있는 체육문화회관에 셔틀버스를 이쪽까지 끌고 와서 과연 이쪽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고…
아까 박용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주차구획선이 1만 6,617개가 있고, 또 탄천의 주차구획선 때문에 예산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선수촌, 백제고분, 방이고분 등 우리 지역의 송파구 내에 주차구획선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 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을 하고 난 뒤에 방지턱 공사 끝나자마자 색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외주를 주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관리 자체가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모든 것을 공단에서 하니까 공단에서 차량 한 대만 사서 사람 두 사람만 더 하면 장비만 구입하면 충분히 신속하게, 민첩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선도 그어줄 수 있고, 삭선도 할 수 있고 방법이 있는데 굳이 사사건건, 이게 오늘 하고 내일 그만두는 게 아니고 영구적이니까 이것을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모든 예산이라든가 집행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이게 이원화 되어서 되겠습니까? 왜? 우리 주민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이 생기면 즉각 즉각,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어디 이렇게 보고를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하면 그만큼 민원이 발생되고, 또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한데 임춘대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체육문화회관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원래 단점인데 우리가 빨리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이쪽에 하나 또 크게 지으면 됩니다. 결론은 그렇고, 이 차량운행 문제는 주민서비스 차원과 수익분기점하고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를 한 번 해서 이것도 여성문화회관하고 같이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서로 일문일답 해서 결론 낼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으로 질의했던 위원님들에 대해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송파구는 인구가 69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도시 재정, 우리구 재정은 세수에 의해서만 재원이 확보되므로 수입과 지출, 혹은 세입과의 양면성이 가지는 수지경제의 중심에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건전한 재정운영은 구 살림을 원활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근사치까지 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체육문화회관 2010년도 실적과 2011년도 실적은 정말 눈에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체육문화회관은 공익사업이 아닙니까? 물론 편차는 약간 있을 수는 있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최소한 다른 구에서, 다른 도시에서 살림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따라갈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대한 특색을 살려서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최소한의 방법을 해달라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정들과의 관계는 여성보육과에서 오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인원을 추천 받아서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황이나 자료는 여성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서 월요일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아마 여성보육과에 다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듣고 싶은 것이 여성문화회관 관장님과 체육문화회관 관장님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과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에 나오셔서 한 분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익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직원 여러분들도 많은 인내를 하면서 최선의 답변을 하려고 노력한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특별히 여성문화회관과 체육문화회관의 셔틀버스 운행문제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준비해서 다음 간담회 시간까지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8일부터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소관부서에 대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중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최익붕
경영관리본부장이상우
사업운영본부장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