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일 시 : 2011년 11월 23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나봉숙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업무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인섭입니다.
금년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7일에서 9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좀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 및 201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을 확보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주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특히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택 그리고 교통, 도로, 녹지 등 넉넉지 못한 예산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과 많은 민원으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 금년에도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서민주택 공급 시 인센티브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게 된 성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주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힘을 내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을 송파구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님들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공무원노조 간부님들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음을 아울러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23일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허 광 훈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까지 실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도시관리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익일 25일 오전까지는 교통건설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다음 주 월요일 11월 28일부터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및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식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는 좀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과장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하도록 하고, 질의·답변할 때는 착석해서 하도록 진행을 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입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현용 주택관리과장입니다.
홍성덕 건축과장입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살기 좋은 송파를 위해서 항상 헌신하시며 「리드(lead)」해 주시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우리 도시관리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고 성과도 나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거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구 도시관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2010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하셨던 내용과 도시관리국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대상공급 주택은 잠실우성 1~3차 아파트 26개동과 잠실우성 4차 아파트 7개동입니다. 금년 소요된 예산은 2억 4,727만 7,000원입니다. 용역을 4월부터 7월까지 시행한 결과 잠실우성 1~3차아파트는 재건축 시행, 잠실우성 4차 아파트는 유지보수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공관리 본격시행으로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업무를 지원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 대상구역은 마천1·3구역으로 계약금액은 3억 9,600만원이며, 5월 대행정비업체 선정 후 7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선거로 예비임원을 선출하였으며, 9월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등소유자 50%의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50% 이상 동의서 징구 시 적법여부를 심사, 추진위원회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재건축이 확정된 잠실우성 1~3차 아파트입니다. 현황은 26개동 1,842세대로 8월 말 서울시 예산 3억 7,400만원을 배정받아 용역을 발주, 이번 주 중에 용역업체가 결정되어 내년 말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단독주택지 재건축 예정지역은 잠실동 210번지 일대 외 3개 구역으로 구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실동 210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은 1·2차 서울시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 10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주민공람 중이며 이후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송파동 100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은 시·구 합동보고회 후 관련부서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구역을 내년 6월까지 지정받을 예정입니다. 오금동 및 문정동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은 이 달 말까지 정비계획업체를 선정해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면적은 104만 4,137㎡로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이며 올해 추진현황은 4월에 마천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5월에 동일생활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10월에 거여 2-1지구, 2-2지구 건축심의 통과, 11월 2일 마천성당 및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하였습니다.
구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거여 2구역 사업 시행인가입니다. 기준용적률을 20% 상향하여 거여 2-1지구는 당초 1,760세대에서 1,930세대로, 거여 2-2지구는 1,045세대에서 1,199세대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10월에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주민총회를 거쳐 사업인가 신청서류가 접수될 예정이며,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는 세입자 이주대책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마천1·3구역 종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은 앞서 공공관리에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입니다. 마천2·4구역은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 역세권 용적률을 적용하여 전문가 자문까지 완료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지금 전면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 예상한 일정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마천성당 및 거여새마을지역 동일생활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입니다. 5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이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11월 2일 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계획을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단절된 성내천을 복원하는 계획과 거여새마을지역 오금로 20m 도로를 27m로 확대하는 것이며, 거마로·오금로 일부 상가 중심으로 현재 건축물 존치를 요구하는 반대주민 의견 등 촉진계획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 추진입니다. 송파구 장지동 610번지 2호 외 9필지 무허가 건물 46개동에 198세대 36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미관 저해 및 화재에 취약한 곳입니다. 편입추진 현황은 사업주체인 서울시, SH공사도 화훼마을의 신도시 편입을 공감하고 있으나 개발활용도가 적당치 않아 미온적인 입장이며 SH공사가 9월 21일 위례신도시 공동사업자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세입자 대책을 위한 솔이주택 청약설명회 개최입니다. 거여·마천지역과 우리 구 무주택주민에 대한 청약안내를 통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분양에 따른 청약안내 등이며 추진실적은 금년 7월 송파여성문화회관 지하소극장에서 LH공사 주택청약 담당과장을 초빙하여 청약안내를 하였으며, 이후 개별문의한 주민들에게 책자제공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책자에 의하여 도시계획과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 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는 「도시디자인 조례」 9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공동자문위원회, 통합소위원회, 사이버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이버소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민간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 10월 말 현재 13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경관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공공시설물 디자인 자문사업입니다. 기능성을 위주로 설치되고 있는 도로펜스, 볼라드, 자전거거치대 등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들을 활용, 디자인 자문을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자치회관 현판, 가격안정 모범업소 표지판 등 5건의 공공시설물과 풍납동 건축물 외장변경 등 2건의 민간시설물 자문을 실시한 결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개설·운영입니다. 다양한 도시디자인 관련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 5월 계약을 진행해서 디자인홈페이지가 10월 말까지 준공·운영 될 예정입니다. 많이 방문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송파참살이디자인단 운영입니다. 2009년 4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운영 중에 있는 송파참살이디자인단은 금년 활동방향을 현장답사 위주로 실시해서 공공시설물 개선에 대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들이 보류 또는 취소되는 결과 단원들이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남측에 조성 중에 있는 미래형 업무단지는 금년 7월 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단지조성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SH와 우리 구에서는 우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홍보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선 분양 3개 블록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개최한 결과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와 함께 조속히 분양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기업체 유치방안과 법조단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도심부적격시설 이전 추진입니다. 도심부적격시설인 중앙전파관리소와 경찰기동대 제2기동단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중앙전파관리소는 관련법규와 현실적인 문제로 이전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경찰기동대는 타지구 관내에 개발가능지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될 수 있도록 SH와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진행될 경우에는 교환방식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송파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송파대로변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금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종합적인 지역여건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다양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구청장 보고회, 구의회 보고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제안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미래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정비 및 관리입니다. 송파대로, 거여, 올림픽로 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정비에 대해서 거여지구는 11월 9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현재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송파대로구역은 11월에 2차에 걸친 서울시 시·구 합동보고회를 통해서 재정비안을 확정, 11월 중에는 열람·공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체비지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입니다. 64필지의 체비지 중에서 문정동 근린공원 내 HID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3월 달에는 철거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체비지주차장에 대해서는 실태를 분석한 결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단속 업무입니다. 지하철역과 시장주변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제수거와 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정비실적은 6,013건으로 하루평균 2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새마을시장 노점 정비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노점상인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실시한 결과 횡단보도 주변의 노점 11개소 길이 22m를 축소하여 인근 트리지움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각 점포의 규격도 2m에서 2.5m로 축소하고,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매대를 제작·교체하여 깔끔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마천중앙시장 내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149개소 점포에 대해서 지킴이선을 설치하고, 지킴이선 안에 설치된 고정시설물을 철거하고, 도로과와 협의하여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가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판매대 44개소와 구두수선대 33개소에 대하여 2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음식조리나 대리영업행위, 전매행위 등을 근절하고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 허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엄격한 재산조사를 통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현용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공통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내 안전검사를 미필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101개소이며 38개단지 91개소에 대해 2005년 이전 설치한 놀이시설을 개선해 9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은 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으로 건물 655개동 옹벽·축대 12개소를 대상으로 건물 균열상태, 소방·전기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250명의 공동주택 경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해 범죄 대응요령과 화재 예방요령을 송파경찰서와 소방서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경로당 리모델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총 45개 사업에 9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주체 역량강화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열린 아파트 문화형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잠실 파크리오아파트 관리동 옥상에 125가구가 참여하는 옥상텃밭 농작물 공동재배 시범사업을 시비로 추진하여 참여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능력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포럼은 공동체의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연구과제로 관계전문가, 입주자 대표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과 수범사례 발표 등을 내용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밖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점검,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등 아파트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위반건축물 관리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항공촬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로 판명된 236건은 자진정비토록 하여 187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정비하지 않는 49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10월 말 현재 체납분을 포함하여 총 1,223건 18억 1,300만원이며 6억 3,000만원을 징수하고 11억 8,300만원은 해당건물에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간판문화 개선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구 대표 패션거리인 문정 로데오거리 40개 건물 147개 점포를 대상으로 특화거리답게 간판을 교체하고, 옥외광고물 사업자 교육, 1업소 1간판 달기 운동 전개, 주민참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 캠페인 등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과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은 주민홍보와 시정안내 공문발송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2,570여 개를 정비하였고,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변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주·야 시간대와 요일별 정비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광고물은 즉시 제거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달 10월부터 우리 구만의 특수사업으로 골목길, 상가 등에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간판 소유자나 건물주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진정비토록 하고 확인이 불가한 간판은 구에서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2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분야 인센티브 평가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추진한 옥외광고물 분야 실적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평가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옥외광고업무 우수지자체 평가대상 기관으로도 선정되어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건축 허가건수는 총 346건으로 작년에 261건에 비해서 약 164% 정도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올해 742개 동 점검해서 경미한 보수 11건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안전점검을 올해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자치센터 등 총 22개소에 대하여 건축물 전반적인 구조안전 및 이상유무를 점검해서 구조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경미한 사항 4건은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집회시설, 대형건축물 등 총 126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하여 경미한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대형건축물 88동, 중형건축물 492동, 교차점검 297동 등 총 877동을 점검하여 84동을 적발, 이중 76동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입니다.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건축민원 무료상담 코너 설치·운영 및 공사장 점검제도를 실시하여 무료상담 44건과 공사장 165개소를 점검하여 미흡사례 50개소를 현장에서 지도 정비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건축물 내부 여행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여행화장실 45건 335개소를 심의해서 22건 15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여행주차장은 35건 2,605대를 심의해서 19건 250대를 현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축행정 그린-IT 시행입니다.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를 구청 홈페이지 공동주택 하자보수 사이트에 1,108회를 조회실적으로 구청 무방문에 따른 발급처리의 간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관내 건축공사장 298개동 현장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현장방문 최소화로 청렴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65쪽 친환경 건축물로 에코시티 조성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용 건축물 설계 및 친환경 건축소재 사용 등입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입니다. 장지도서관 신축공사 설계를 통하여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 및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민간건축물로는 롯데월드타워가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잠실 프리지오 신축과 문정동 대우오피스텔 신축공사가 각각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 및 에너지 효율 2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롯데월드타워 환경·안전관리 시행입니다. 초고층동 기초공사 레미콘 3만 2,000㎥ 타설이 레미콘 5,300대 그리고 32시간 연속타설이 무사히 완료되었으며, 현재 저층동 기초공사 레미콘 5만 7,000㎥ 타설이 금년 말 완료예정입니다. 참고로 2011년 9월 29일에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실시설계인가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2월 경에 제4차 설계변경이 서울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 및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앞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담대상은 송파구민하고 구청을 내방한 민원으로 인터넷 및 전화로 접수·예약해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관 구성은 감정평가사와 지적측량사, 공인중개사 등 각 3인씩 해서 9인을 임명하였습니다. 상담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지적측량, 부동산중개 관련민원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상담관은 3월 달에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며, 실적으로는 총 23회 87명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과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중개업서비스 향상 및 안전거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은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제작 및 홈페이지에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이용 구민을 위한 해피콜제도를 시행하고, 모범 중개업소·글로벌 중개업소를 지정·관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신분증 제작 및 사진공개는 신분증은 약 94.6% 완료하였고, 사진공개는 88% 완료하였습니다. 해피콜 불만업소 조사결과는 12건을 불만업소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글로벌 중개업소는 모범 중개업소 1개를 지정하고 4개는 지정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포털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운영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은 2010년도 우수정보시스템을 확산·보급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고품질의 부동산민원서비스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함께 참여해요”의 100인 운영단을 운영 활성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 중개시스템을 도입해서 협약체결을 충북 진천군 등 6개 지자체에 확산하였으며, 전주시청하고 충북 진천군이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3쪽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조사대상은 3만 1,506필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는 표준지가 의견수렴 및 심의를 1,013필지 완료하였으며, 개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조사·산정 및 검증을 3만 1,506필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70필지를 심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를 소유자·점유자에게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지·고시하여 도로명주소를 조기 정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고지가 44만 7,883건, 고시는 2만 3,053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지문 전달실적이 총 고지건수가 44만 7,000건이고 방문고지가 36만 7,840건이며 공시송달은 3만 156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신축 등으로 건물번호 부여·변경 등이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소관업무 보고와 팀장 소개를 다 마쳤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확히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오전에는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하고, 일문일답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토지관리과에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침체됐는데 그 와중에 각 지역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너도 나도 개업을 하다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부동산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입한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하는 보이지 않는 체벌이 상당히 심하다고 민원을 여러 번 받았는데, 어떤 경우냐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 번지수가 다른 데에서 물건이 나오면 타 지역에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공유하는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하고 가입한 사람하고 어떻게 그게 「조인(Join)」이 되면 바로 협회에서 벌금을 30만원까지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에서 협회에 가입한 사람한테 압력을 넣고 해서 협회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서 싸움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단속한 횟수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촬영하고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것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으니까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28페이지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화훼마을에서 여러 번 구청에 요청을 했고, 무허가 46개동이 198세대인데 지금 편입을 안 시켜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구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서울시나 SH공사에도 여러 번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거정비과에 보면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송파동 100번지 일대가 돼 있는데 정비계획수립 용역착수가 6월 8일 날로 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한테도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무슨 설계가 나왔으면 앞으로 몇 세대로 개발될 텐데 그게 적당한 건가?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우선 올림픽공원이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돼서 요즘 난개발 문제로 말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공부지로 지목변경을 제가 듣기로는 푸른도시과에 위임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또 진행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송파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설명도 하셨죠? 그런데 잠실대교에서 송파대로만 하고,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올림픽공원 쪽으로는 계획이 된 건지? 비용문제로 그쪽은 하고 이쪽은 안 하는 건지? 만약 안 했다면 그것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도시계획과에 보면 디자인심의위원회가 금년도 들어가지고 13회 개최됐다 그러는데 본 위원도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고, 딱 한 번 참석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소위원회 중심으로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 회의에 빠졌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본 위원이 참석했을 때는 어느 날 ‘며칟날 디자인심의위원회 합니다.’ 해서 참석을 했는데 사실 디자인은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저도 건축을 해봤는데, 도면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구의원을 구색 맞추기로 부른 건지? 아니면 그날 심의할 것을 사전에 와서 설명이라도 해주면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그날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질문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겠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했을 때 ‘이것은 그냥 구색 맞추긴가?’ ‘로봇인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천동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죠? 자료에 보니까 소유자는 송파구청으로 돼 있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천마산어린이 안전공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관리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보면 2010년도에는 15억을 예산 잡아서 11억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때는 신청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 같고, 금년도에는 10억을 예산 잡았는데 거의 다 나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놀이터 보수로, 법에 묶여서 몇 년도 몇 월까지 안전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이것을 심의할 때는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시설은 친환경 녹색성장하고도 맞아떨어지고, 또 우리 송파구가 자전거 특구인 것과도 맞아떨어지니까 금년도 지원사업을 심의할 때 자전거주차장 우선으로 하면 안 좋겠나? 거기다가 병행해서 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하다못해 수동으로 된 공기주입기라도 하나씩 병행해서 해둬야 되지 한번 다녀보시면 알지만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가 방치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바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한번 타보면 바람 빠져서 공기를 넣으려고 할 때 그게 없을 때도 많고 고장 나있는 데도 많습니다.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자전거 주차시설도 특별히 내년에는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이죠, 롯데월드타워에 보면 2012년 2월에 제4차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연면적이 전부 증가로 돼 있습니다. 용적률도 증가, 연면적도 증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되는지? 왜 증가가 되는지?
또 한 가지는 61쪽에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약간 별개인데 사실 단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송파구 건축물의 과반수가 위법건축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면서 건축물이 준단 말입니다. 줄으니까 바닥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없으니까 준공 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너무 아까우니까 불법으로 무엇을 씌워서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이런 게 많은데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 또 그것을 앞으로 단속하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적으로 해서 일조권을 많이 줄일 것을 덜 줄이고 그 공간을 안두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위법건축물이 안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택관리과에 보면 광고물정비팀이 있고, 주택정비팀이 있는데 그게 과연 주택과에 있어야 될 부서인지? 예를 들어가지고 광고물정비팀이라면 도시계획과의 도시정비 하는데 있어야 될 것 같고, 주택정비팀은 주거정비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니까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주택과에 있어서 업무매치가 잘 되는지? 또 있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불합리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중계업소 신분증 제작에서 보면 신분증과 사진공개 현황이 신분증은 94.6% 제작을 했고, 사진공개는 88%밖에 안했는데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개업소의 횡포라고 그럴까, 단합이라고 그럴까?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분증을 만들면서 사진공개는 왜 이렇게 안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와 문제점이 궁금하고요.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 할 때 여기에 보면 70필지를 이의신청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70필지가 왜 이의신청을 했으며, 처리내역은 과연 민원인 의사대로 해줬는지? 아니면 구청 취지대로 그대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하여튼 담당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 날 고시해가지고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이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또 우리 구의 내년도 살림을 챙기고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열정적으로 정말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51쪽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강화에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따른 징수율이 당해연도는 53.2%이고, 체납분은 23.4% 상당히 저조한데요. 또 거기에 체납징수 대책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좀더 강도 높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획기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63쪽입니다. 건축물 내부 여행 편의시설 설치 확충사업은 정말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해 주고 권장해야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성 사회적 참여나 활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서 관심과 조치가 미흡했던 분야인데 여행주차장이나 여행화장실 등 확충의 사명을 갖고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저희들이 여행길에 흔히들 휴게소에 가면 남성 분들이나 여성 분들 많이 느꼈을 텐데요. 여성화장실에 가면 유난히 길게 서있는 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확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 많은 확대사업을 기대하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로 에코시티 조성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구상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병행해서 개별주택이나 공공주택 증·개·신축 시에, 태양발전기가 맞죠? 태양발전기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답변자료 33쪽, 34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186회 구정질문 시 마천 국민임대주택 관계 초등학교 건립 등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면 주거정비과 입장은 강동교육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단체인 교육청도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무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 담당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07쪽입니다. 송파구디자인위원회 설치 운영인데요. 도시디자인이라는 말은 오세훈 전 시장의 전매특허와도 같은 전형적인 토목사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하차한 후 도시디자인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도 도시디자인 관련사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담당부서장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156쪽입니다. 공동주택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면, 제가 여기 지원현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비까지 빈익빈 부익부로 몰아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지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편타당한 복지정책 이런 것이 근간의 화두이자 대세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곳, 못 사는 동네에 좀더 배분하고 배려하는 복무자세가 요구되는데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혹시 지역 내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경로당 회장이나, 또 다른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임원들의 횡령 등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지역구에서 폐쇄된 경로당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지원에 보면 항상 놀이터 모래의 청결문제가 언론 상에도 대두되는데 모래 청결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49쪽 옥상텃밭 농작물 공동재배에 있어서 잠실파크리오아파트 관리동 옥상에 텃밭상자를 250개 했는데요. 그 외에 텃밭상자가 나간 곳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50쪽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보면 항상 입주자 쪽과 소장과 주민 간에는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윤리교육 이것은 말 그대로 윤리교육이잖아요? 윤리교육을 할 때 이러한 것들 중에 주민들도 공개를 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로 3~5명 같이 참여를 시키면 아파트에 그런 분쟁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처방안을 해 보시고, 또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을 전에 우리 의회도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가셨는데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연구모임이다 해가지고 예산이 전혀 없는데 그 모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이고, 또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주거정비과에서는 가락아파트 재건축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특히 강남벨트 쪽으로는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던 여러 가지 사업에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은마아파트를 비롯해가지고 개포동이라든가 강동구 전부 다 보류됐습니다. 보류됐는데 지금 가락아파트는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쪽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아는데 가락아파트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행정감사의 개념이 꼭 지적하고 질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1년간 해 왔던 것이 옳게 된 거냐?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개선한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12페이지를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는데요. 지금 가판대가 44개, 구두수선대가 33개인데 아마 가판대가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표준으로 만들어서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돼서 이것을 했는가? 구두수선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본동의 모처를 가면 아주 굉장히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데도 자리가 없으니까 비닐천막을 쳐놓고 해도 말하자면 또 제지를 당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시청에서 하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이것은 자료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가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행안 법규를 하나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체비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현황에서 64필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쓰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서울시로부터 이양을 받은 상태가 아니죠, 그냥 체비지로 남아있는 상태죠? 이것을 우리 구 재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도 상당한 필지가 있어가지고 체비지 환원 특위를 만들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시장도 바뀌었고 그랬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 같은데 건축행정의 그린-IT 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자보증 증권을 인터넷으로 발급한다는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증서 발급방법, 예를 들어서 돈이 예치가 된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보증서가 어떻게 발급되는 것인지? 과거에는 대개 보험회사에서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74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시행과정에서 아시아선수촌이 지금도 설문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아시아선수촌으로 해달라든지 이런 등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구청의 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림픽4로로 되어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하는 일부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올림픽4길이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구청에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 추진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에서 화훼마을은 위례신도시 지구계획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례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LH공사 측은 화훼마을은 주민이 신도시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수용을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에 관해서 질의를 지금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 동안 몇 개 정도 위례신도시 민원관련 의견을 제시했는지와 주민들이 집행부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인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님 면담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국·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이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주민들한테 받은 자료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은 화훼마을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겁니다.
LH공사 그리고 SH공사, 국토해양부에서 회신 온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그 이외에는 서울시에서 온 내용들 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실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회신을 받고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가장 주민의 편에 서서 힘을 써야할 집행부에서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도시계획과 36페이지 송파참살이디자인단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총비용은 얼마이며 현장답사 지역과 참살이디자인으로 공공시설물이나 친환경적으로 디자인 된 장소가 있다면 어느 곳입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디자인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획일화 된 우리 디자인을 건축물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축물 디자인의 역사성의 출발은 아마 건물의 높이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데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디자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37페이지 문정 미래형업무단지 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시계획이란 토지이용계획, 교통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급시설계획 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조망권과 주변환경권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의를 기울여서 해야 된다. 전자의 말씀들과 너무 똑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법원, 검찰청, 구치소, 경찰서, 기동대,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이게 차질 없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문정도시개발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기간과 사업비, 시설될 내용 등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이상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올림픽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 그러면 전기나 모든 게 다 포함돼가지고 하나로 입찰을 하는 것이 맞지 올림픽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 11억 1,400만원에 입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만 따로 또 했어요, 3억 9,000만원에. 그래서 총 한 15억원이 넘는데 따로따로 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전기공사 입찰을 하면서 당초예산은 1억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3억 9,0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2억 8,000만원이 늘어나버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입찰한 금액보다도 2배 이상이 늘어나 버렸죠.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에 93쪽입니다. 거·마천 뉴타운사업 향후추진 계획을 보면 마천1-3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에 토지소유자 50%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 50%를 받고 또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바로 뉴타운사업이 진행될 것 같지만 거·마천 주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뉴타운 반대 주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1·2·3·4구역에 뉴타운을 반대한 위원회가 결성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사업 추진과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 일정들이 전반적으로 늦춰지거나, 또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주 지배적인 것도 주무부서에서는 알고 계시죠? 매스컴을 통해서 잘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가 심한 거·마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이번에 도로명주소를 전국적으로 일제고지하고 다 확정을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역에서 주민들의 논란이 많았는데 각 동별로 이 도로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은 중식을 한 후에 듣도록 할 텐데요. 답변방식은 도시관리국장께서 선별적으로 총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과의 건제순에 의해서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받으면서도 질의도 병행을 하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과 업무파악 숙지의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전체 질의 중에서 총괄적인 사항과 중요한 사항은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님께서 화훼마을 편입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7월 말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서 저희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뵐 기회가 있었을 때 시장님께 건의하신 첫 번째 요구사항이 화훼마을 편입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에 방문해서 이 화훼마을은 반드시 신도시에 편입돼야 옳다고 수차 설명을 했었고,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장도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구청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편입을 검토 중에 우리 SH에서 서울시 지분 25% 사업권을 달라는 추가요구가 있어서 LH에서는 그 조건과 동시에 검토하면서 결과적으로 지난 9월에 SH와 LH간 25% 사업지분 시행권을 SH에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와 LH는 이게 신도시 편입되면 새로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온적인 상태에서 SH의 사업권 25% 이양과 동시에 이 화훼마을의 골치 아픈 건을 SH한테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H도 화훼마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만 이 부지를 편입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SH에서도 약간 미온적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했듯이 새로 온 박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 화훼마을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온 시장님께 건의드릴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음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구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청사 이전은 현재 모든 게 미확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이적지에 대해서는 성동구치소라든지 문정지구 내 부지, 전파관리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시행이 가능한 게 문정지구 내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사 이전은 서울시의 승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낼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전승인을 받기 위한 보고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 현안문제인 성동구치소 진행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는 법무부 교정국 소관이고요. 동부지청은 법무국 소관인데 법무부와 우리 SH간 협약서 초안의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는 이의가 없어서 법무부에서 협약내용이 SH에 통보된 상태인데 SH에서 아직 도장은 못 찍고 있습니다. 곧 찍을 예정인데 이 성동구치소 이전문제가 SH로 보면 선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조단지에다가 건물 짓고, 구치소를 이전하고, 또 구치소를 개발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선투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SH도 현재 시장님께 보고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고를 한 다음에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가락시영 종상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종상향 문제도 지난번에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화훼마을 건의를 드릴 때 두 번째로 건의를 드려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한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락시영 종상향에 대해서 우리 현안문제이고, 소형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설명을 드리고 또 한 번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도시계획 본회의 때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류결정을 한 이후 도시계획소위원회에 3번 검토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들은 바로는, 확실한 결론은 아닙니다만, 종상향이 일부 타당하다는 내부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도시계획 본심의가 12월 7일 날 개최되는데 지금 가락시영단지가 다른 많은 단지들이 주시하는 상태이고, 또 서울시 전체, 또는 주택공급 전체업무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이게 반드시 종상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 가능한 한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미진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이 동시에 직제상 주택관리과의 광고물정비팀, 주택정비팀의 업무관할 문제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주요사업이었는데 명칭이라든가 직제, 사업추진 방향을 바꿔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송파구 전체 직제개편할 때 저희 도시관리국이 모두 7개과였습니다. 제가 7개과 업무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일부 과는 조금 느슨했었고, 또 다른 업무는 동일업무인데 과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것은 통합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5개과로 축소개편했습니다. 그때 축소개편할 때 도시계획과의 가로정비팀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의 광고물정비팀, 주택정비팀 과연 이게 어느 과가 적정한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7개과를 5개과로 줄이는 과정에서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광고물정비팀과 주택정비팀이 주택관리과로 가는 게 현재로써는 타당하고, 도시계획과의 가로정비팀 업무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서 직제개편을 완성했습니다.
그 전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계획과의 1개 팀으로 축소되면서 디자인업무가 많이 정리되고 축소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해서 서울시 전체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도 직제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서울시 직제개편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타당한 업무가 타당한 부서에 배치되도록 다음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들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직제개편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마치고요, 세부사항은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유병홍 주거정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동 100번지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7일 용역업체와 2억 4,937만원에 계약하여 10월 6일 1차 시·구 합동보고회를 마치고 11월 25일 내일 모레 2차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계획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설명드릴 수 없으나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2종 7층 지역으로 기존용적률은 190%에서 주민 순부담률 10%를 부담으로 법적 상한용적률 249%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구 합동보고회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주민설명회 이전에 우리 해당지역 의원님에게 소상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학교유치 문제와 마천 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 여론 및 서울시의 전면검토에 따른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와 고등학교 부지는 기존 계획대로 학교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추어 강동교육지원청 및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으며, 또한 참고로 행정보건위원회 사무감사자료 35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천뉴타운 반대주민들이 마천1·2·3·4·5구역을 통합해 연합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고, 또한 촉진계획 결정고시에 대해서 서울시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및 재개발 지침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현행 절차대로 마천동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주민들의 이해·설득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정책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이 동일생활권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생활권 재정비촉진계획 중 거마로, 오금로의 상가건축물을 존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2일 동명엔지니어링과 인터엔지니어링 두 용역사와 계약을 하여 구체적으로 존치건물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않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정하여 존치건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관리 법령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다 제출해 드린 상태니까 서면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운동장보다는 난개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목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정서나 요구를 반영해서 조경녹지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림픽경기를 치른 국립경기장인 운동장을 도시시설 공원으로 바꾸는 것은 공원 내 설치돼 있는 건축물이나, 또 각종 시설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공원법 관련규정에 따른 적합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문화체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서울시 여러 부서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합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부서인 푸른도시과에 운동장 전체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안과 또 일부 가능한 부분만 공원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는 관련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무분별한 시설물이 올림픽공원 내에 건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노후된 시설물이나 시민안전에 우려가 있는 상황들 그런 것에 의한 부분적인 증·개축에 대해서만 허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남창진 위원님께서 송파미래발전전략 용역이 남북축인 송파대로 구간만 검토하고 있고, 동서축인 올림픽로 구간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하셨습니다.
잠실사거리 주변을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잠실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까지 동서축도 굉장히 중요한 가로축이기 때문에 상업업무 기능이 활성화 되고 문화관광 벨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실운동장에 대해서는 기능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을 서울시 도시국에서 하고 있고요, 또 5단지의 주변을 통한 한강르네상스 관련해서는 아파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잠실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시 용역을 할 때 주변경관 개선이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상업업무 기능이 올림픽로 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창진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전문적인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구 의원이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지? 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자인위원회가 당초 굉장히 의욕 넘치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위원이 40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도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위원회는 각종 디자인정책이나 조례 개정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성격이고요, 실제 운영은 40명이 다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소위원회는 6명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위원회에 오실 기회가 사실은 적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연결이 잘못 되셔가지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소위원회 위원들께는 미리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안건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위원회도 금년에는 만들어서 사이버위원회를 통해서 안건들이 바로바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것은 신천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송파구 소유인데 거기가 굉장히 밀도가 높고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신천동 어린이교통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전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경찰청에서도 이것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폐지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학교 같은 시설이 들어 갈 때에 제한적으로 공원 해제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대체공원을 그 면적 이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원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쪽은 상업지역 내에 많은 오피스 수요가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통공원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도심의 명소가 될 수 있는 휴식공원으로 잘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 시설의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용역을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층주택지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이라든가 지속가능한 정비모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모임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하고 주택과, 교통부서, 녹지부서의 5개 부서 실무자 20여명이 한 열 차례 모임을 가져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휴먼타운 시범사업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시범사업지로 할 만한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해 가지고 방이동시장 옆의 140번지 일대를 시범사업지로 서울시에 선정요청하는 업무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데 저희 방이동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 휴먼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또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서울시에서도 저층주택지 관리에 대한 정책을 공공에서 이렇게 다 돈을 들여 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을지 건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관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연구모임을 저희가 금년에 해 보니까 기존업무를 하면서 또 창의적인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서 한다는 게 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같은 성과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앞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가로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저희 관내에 77개소가 있는데 장애인 등도 운영할 수 있는 허가권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보도 상 영업시설물은 89년도 서울시에서 노점상 철거되는 사람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생계대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권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전부 갖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매년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2억 미만의 사람만 하도록 하고, 2억 넘는 사람들은 허가갱신을 안 해서 하지 못하도록 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할 수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실무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신규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체비지 중에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지? 또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좋은 소식이 시의원으로 가신 최조웅 의원님께서 도시개발조례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용도로 사용 중에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강조할 수 있는 것을 의원발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의회하고 서울시 간에 첨예하게 논쟁 중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구의회 건물도 그렇고요, 또 주차장 9개소, 동사무소 8개, 어린이집, 노인회관 해서 전부 27개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27개 필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송파 참살이디자인단에 대한 현황과 운영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살이디자인단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시설물을 어디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주고요, 과제를 제출하는 분한테는 5만원의 수당을 줍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2만원이고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1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고 계십니다. 지나가다 본 개선할 사항들도 그때 그때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계시는데 사업이 그것을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요. 금년도에는 위례성길 야간경관 개선사업하고, 거여 고가도로 하부구간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관련사업을 할 때 적절하게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문정동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정동 도시개발지구는 아시는 것처럼 법조단지하고 업무단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법조단지는 2003년부터 사실은 대법원에서 청사이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요. 2005년에 공공청사로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에 2007년도에 문정 도시개발지구로 그쪽 문정동 지역 전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단지 중에서 동부지원은 2009년에 교환협약이 됐고요, 지금 검찰하고 구치소는 법무부하고 협약서한을 SH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협약이 체결됩니다.
이 사업은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건축은 15년경이 돼야만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사업비는 보상비 4,900억원을 포함해서 전부 8,400억원이 됩니다.
미래형 업무단지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산업의 용도가 각 블록의 70% 이상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SH에서 최고가 낙찰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토지가가 상업지역이라서 비싸다 보니까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낮아지고, 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우수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감정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올림픽로 디자인거리의 조성공사와 전기공사가 분리발주한 이유하고, 또 설계변경이 되면서 많은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사업법」 3조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전기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조경공사업을 가진 사람에게 디자인서울거리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분리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한 사유는 저희가 2009년에 공사를 하던 중에 서울시에서 가로등주, 신호등, CCTV 등을 통합해서 통합신호등으로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종합운동장에서 신촌역 사거리까지 전부 19개의 통합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이때 시비가 2억 8,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서 당초 계약된 1억 7,000만원이 3억 9,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현용 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2012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시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공기주입기도 함께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는 내년 2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지원토록 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을 지원할 때는 공기주입기도 반드시 포함돼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하고, 징수대책도 소극적인데 보다 강력한 징수방안이 없느냐? 먼저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로는 이행강제금 제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세금하고 달라서 체납 시 가산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소유자들의 납부의식도 희박하고, 철거될 때까지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역시 상습 체납자는 5~6건씩 체납해서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징수대책으로 체납독촉도 하고, 또 압류를 해서 10월 말까지 671건의 11억 8,300만원을 부과했고요, 그 중에서 648건에 해당하는 10억 7,400만원은 등기압류해서 채권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에 등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채권확보는 되었지만 저희 관련 세무2과와 협의해서 향후 징수율을 높이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도 지원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경로당 폐쇄된 곳과 운영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경로당 지원은 일반 경로당에 지원하는 일반운영비와는 달라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은 관리주체에서 50%를 부담해서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지역 경로당은 일반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폐쇄, 또는 일반운영비 관련사항은 차후에 관련부서에 문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대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모래청결 문제와, 또 파크리오 단지옥상 텃밭사업 지원여부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 시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뿐만 아니고 입주민도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들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의무적으로 월1회 이상 청결상태와 안전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모래의 기생충 발생 등 제반사항의 예방을 위해서 관리주체에서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옥상텃밭사업은 파크리오 관리동 옥상에 올해 처음 추진했는데요, 이 사항은 시비지원 사업으로 파크리오 아파트단지 1개소만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에는 지원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주자대표, 관리소장뿐만 아니고 입주민도 교육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말씀은 내년도 입주자대표 교육 시에 일반주민도 3~4명씩 참석이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롯데슈퍼타워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현재 롯데 측에서 추진 중인 롯데슈퍼타워 제4차 설명회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는 2011년 9월 28일 서울시에 신청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당초 6개 동인 저층동을 2개 동으로 통합계획하면서 건축물의 배치와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판매시설이 약 4만㎡, 오피스텔 그리고 숙박시설이 일부 증가되었으며, 업무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장이 약 110개 정도 추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과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 13일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금번 설계변경의 건축허가권은 다시 서울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와 관련 과반수가 일조권으로 인해 줄어드는 부분을 준공 후 무단증축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실무과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후퇴 발코니는 도로사선 및 일조권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법」 전면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우리 구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여행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시행 중인 여행 편의시설에 대하여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나봉숙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여성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확대 시행하여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 신축 시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입을 적극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공건축물과 대규모 건축물의 신축 시 에너지 효율등급 획득을 유도하여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 맑은환경과에서 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장려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공단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에 사업비 지원사업이 2010년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2011년부터는 예산삭감으로 민간사업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구민의 공사비 부담 가중으로 소규모 건축물까지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 및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이 재개되면 맑은환경과와 협조해서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는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동 증권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건축행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위해서 작년 겨울, 2000년 이후, 보험증권 약 2만 여장을 직접 직원들이 스캔작업 해서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용방법은 건축주가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건축을 클릭하고 공동주택하자보수를 클릭한 이후 인터넷 동명 및 직원 입력을 해서 검색하고 증권 스캔본을 다운 후 출력 받으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정보가 유출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주민등록이 노출돼가지고 저희가 올해 겨울에 작업을 다시 좀 하려고 현재 다운을 시켜 놨습니다. 내년 2월부터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임춘대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개업자 경쟁이 치열한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소에 대해 중개매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벌금 30만원 부과하는데 대책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개업자간 경쟁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매물정보 교환 및 벌금부과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가 아닌 동 지역별로 비공인 사업자단체 정보공유친목회라고 그래가지고 「부동산중개법」 상 단속 및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개정이, 거기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이것이 선행된 경우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금년도 8월 20일 법령을 시행·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벌을 요구해서 그 처분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비회원간의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공인중개소 중개업자의 신분증 제작은 실적이 좋지만 사진공개가 저조한데 사진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의 신분증 제작 및 인터넷상 사진공개는 부동산중개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우리 구만 시행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등을 고려해서 중개업자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중개업자인 경우에 사실상 공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중앙정부의 법령에 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이 70필지인데 그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3만 1,506필지로 총 70필지가 이의신청되었으며 향후 보상과 관련해가지고 개발지역에 대해서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 48필지, 조세부담 등으로 해서 내려달라는 것이 22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장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건은 우리가 인용을 해 줬습니다. 상향을 해 주고, 나머지 67건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이 가격이 적정하다 하는 의견으로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의 고지·고시 등 추진내용하고, 2012년도 전면 시행되는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10년도 4월 달에 예비도로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2010년도 6월에 우리 구의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고시하였습니다. 그 고시에 따라가지고 2010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동시 고지·고시를 하였고, 7월 29일 날 전국 일제고지·고시를 법정주소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전면 사용하려던 도로명주소가 금년 9월 29일 관계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개정하였기 때문에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합니다. 2년 연장해서 병행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도로명주소는 아시아선수촌으로 변경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올림픽4길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민원접수나 앞으로의 구청방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아시아선수촌으로 도로명주소 변경여부는 동대표회장의 구청장님 면담으로 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바 도로명주소변경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30일 입주자대표회장이 건물번호 변경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올림픽로로 신청해서 그것을 올림픽4길 15로 변경해서 고지·고시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이 제기된다 해도 동위원회의 의견대로 변경이 없을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동대표회장이 새로 선임돼가지고 그분이 추진하던 것입니다, 동대표회장이 되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식으로 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7개 부서의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에 화훼마을 신도시 편입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재정복지 위원님들이 올라왔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재정복지위원회는 없어도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삶의 질이 조금 나아질 뿐이지 재정복지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그 소관부서가 없다고 해서 안 돌아갈 게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과장님들한테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가 얼마만큼 앞으로 윤택해지느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느냐 그런 결론이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직원들은 전문분야, 특히 기술직이 많은데 고생도 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문제도 우리 공무원들이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SH공사나 LH공사에 얼마만큼 자주 찾아가서 우리 주민들이 열망하는 그 뜻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조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도 SH공사가 25% 지분을 챙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LH공사에 위탁을 하고 사업권을 넘겨주려면 SH공사는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SH공사가 25% 지분을 챙김으로써 나름대로 LH공사의 어떤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계속 이제까지 진행과정을 쭉 봤는데 계속 공문만 발송하고 협의하고 이런 건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전 공무원들 고생하지마는 실질적인 부서에 찾아가서 그 담당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는 놈 젖 대준다고. 공문 보내는 것은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할 때 이것을 꼭 각인시켜야 된다, 성사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문발송 한 게 그냥 공문만 편지봉투에 넣어서 발송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공문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몇 번을 만나야 됩니다. 몇 번을 만나서 이런 내용으로 공문 할 테니까 너희들도 어떤 어떤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화훼단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범위보다 쓸 용도가 많고, 사유지도 대부분 있고 그래서 개발 이익보다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LH나 SH에서도 조금 미온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실무자만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또 한 번 시장님을 만나서 건의를 드리도록 해서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우리 송파구청의 이전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송파구청을 예를 들어 매입을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갈 자리를 물색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륜동 뒤의 체육부지는 실질적으로 특별한 목적도 없습니다. 지금 사용목적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잘 아시다시피 문정지구도 일반사업자들이 왜 꺼리냐면 너무 비싸게 돼 있어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우리 구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해 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송파구청이 앞으로 분구라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인터넷시대인데 분구는 없어지면 우리 구민들 전체가 이용하기 편리한 8호선이라든가 3호선의 어떤 갈림길에 가락동 전파관리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수도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지금 그 부지를 실질적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거기로 옮기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지 잘 아시지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구청에서 많이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들을 사람들도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튼 대안으로서 이전승인을 할 때 대체부지도 같이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전하는데 우리가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를 수 있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 가지입니다. 서울시도 되고, 구민도 되고, 서울시민도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전승인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차는 생태보호구역이고요, 두 번째는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는 공공청사,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 청사를 지으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다른 데보다 더 걸릴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일단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청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진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전철3호선, 8호선, 또한 9호선도 가깝고 사거리니까 여러 가지로 다 편리합니다.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머리띠 매고 내보내기 궐기대회 하면 최시중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이지만 주민이 꼭 필요로로 하고 장애물이 되면 내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하세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드렸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민간·공공시설물 디자인 자문사업을 하는데 도로펜스라든가 볼라드라든가 자전거거치대, 사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송파구를 봤을 때 똑같은 신호등에서도 반대편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하나는… 똑같은 볼라드인데도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토지관리과에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등록된 게 1,630개인데 단속한 실적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는 사람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람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이나 노래방 같은 데 불시에 공무원들이 합동단속 나가면 지금 저렇게 불법을 하지 않는데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 솔직히 단속 나가면 언제 나간다고 나름대로 소스를 협회에다 먼저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나온다 하면 걸릴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직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협회에 이런 특혜를 주니까 그만큼 특혜를 누리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신분증을 94.6% 만들었다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불만업소도 12개가 있다는데 이게 어떤 불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협회 가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대충 들으니까 협회 가입비 최하가 300만원입니다. 아니 돈 없는 사람은 부동산협회 가입도 못하겠네. 그리고 부동산 매매할 때도 협회 가입된 업소하고 가입되지 않은 업소하고 권리금 차이가 천지차이입니다.
이런 것은 눈 여겨서 보시고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지금 협회라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밖에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회원의 비회원간의 정보공유나 협회비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비공인 사업자 단체입니다. 정부 공인단체가 아니고, 자영업자들 자기들끼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의 「공인중개사법」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법령에 따라가지고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 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장하고 해서 공정거래법에 대해 처벌을 받으면 처벌한 데 따라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법률개정이 2011년도 5월 19일 날 공포돼서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단체는 법에서 공인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권한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으로 해서 단속해서 처벌된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협회하고 저희하고 사전노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와서 여태까지 1,600개 업소를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면 이사철 그 다음에 개발지, 개발지에 대해서 중개업자들이 수시로 불법행위를 합니다. 그때 하면 중앙부처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누출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단속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검사를 나갑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죠. 그래서 행정처분한 것은 금년에 28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중개업자들은 ‘우리가 범법자냐, 단속하게?’ 법령상으로는 저희들이 단속이 아니고 검사권입니다. 검사권은 잘못이 있을 경우 민원이 야기되거나 신고가 됐으면 우리가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래가지고 28건을 해서 등록취소 4건하고 업무정지 8건, 과태료, 나머지 사소한 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집중적으로 전체 구를 단속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군데 단속을 하니까 구청으로 빗발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파악하고 중앙부처에서 나왔구나 그랬지 저희들이 무슨 집중단속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임춘대 위원님께서 구청사 이전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가급적이면 보안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가려서, 그렇다고 불투명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보안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이고요.
아마 구청사 부지도 부지지만 전파관리소 이전이 절실하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건축과 홍 과장께서 롯데슈퍼타워? 롯데슈퍼타워라고 그럽니까, 이름이 바뀌었던데? 월드타워? 이름이 수시로 바뀌니까 롯데타워라고 그냥 얘기하고.
금년에 지상 몇 층까지 올라오도록 공정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요즘 듣기로는 지상 5층까지 계획이 돼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올라오나요?
또 하나는 지금 공사를 보면 녹이 많이 슨 철근들을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싣고 가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런 녹슨 철근을 콘크리트에 삽입을 했을 때 나중에 콘크리트 내에서 부식이 된다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주거정비과 요구자료 7번을 보면 고령화시대에 맞는 주거환경아파트를 우리가 앞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이미 대형아파트, 대형평수들은 가격 면에서도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형평수는 그 가격을 지킨다하더라도 대형평수는 금액으로 여기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엄청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 점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아파트의 규모를 노인인구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형화에서 소형화로 세계 각국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관계부서가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노인들 부부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미니멈 10평 정도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적은 평수 살면 격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늙어도 큰 것으로 갖고 있는데 그 시기가 곧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아파트 구조나 평수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지침은 평수를 2:4:4 비율로 해가지고 85㎡ 이하를 60% 짓고, 85㎡ 이상을 40% 짓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기준으로 돼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때 도시계획심의나 재정비 본회의 올라가면 대형평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떤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 고령화 되신 노인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부분에 부분임대라는 부분을 표시해서 큰 평을 소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임대를 원룸 식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주택평형을 다양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에서도 40평대 넘는 대형평수에는 그런 부분임대를 설계할 때 적용하라는 권고사항들이 많이 있고, 거여 2-2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평수를 줄여서 소형평수를 늘리는 것으로 잡아서 지난번에 촉진계획 변경할 때 1,045세대에서 1,199세대로 세대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하긴 하지만 어떤 주택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소형평수를 더 선호하고 대형평수를 줄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공에서는 트렌드에 맞게 권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민간부분에서는 분양이나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고령화된 노인들이 더 안락한 주택생활을 위해서 아파트를 계획할 때 무장애 시설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시설, 또 여성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해가지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장애 갖고 계신 분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단 60%는 85㎡ 이하로 짓도록 정해져있고, 40% 이상이 대형평수로 가는 건데 지금 민간사업자들도 자체적으로 대형평수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어가지고 미분양이 되면 그 사업성 악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평수대로 확충하려고 노력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대형평수 짓는다 그래도 그 부분에 부분임대란 설계평형을 도입해서 크게 설계했지만 아파트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임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 가지고 세도 줄 수 있고, 아니면 손님이 오면 별도로 쓰게끔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원내선 위원님의 고견을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제기해서 제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가칭 마천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초등학교 건립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겠다 라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가져서는 절대로 단지 내 초등학교 건립이 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십시오! 마천임대주택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 뉴타운을 위해서 세대수의 증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을 때는 강동교육지원청 그 관계자도 수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찾아보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자 그렇게 그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 뉴타운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시면서 정말 주민들이 열망하는 초·중학교 건립 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계시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뉴타운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뉴타운을 역세권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그만큼 교육청에서 당초 예상했던 세대수보다 20% 이상 더 늘릴 수 있고, 교육청에서 예상한 학생 수보다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한 자료를 강동교육청에다 줬고요. 강동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안사겠다고 했던 것을 SH공사에서 저희한테 용도를 변경해 달라 그럴 때 저희들은 단호히 거기에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반대를 했었고요. 나중에 교육지원청에서 SH공사한테 다시 유보하는 쪽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뉴타운이 그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마 당초 마천국민임대주택 택지개발 할 때는 용도가 학교부지로 돼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그 학교를 사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가 들어서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당초 예상했던 대로 뉴타운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만 학생 수도 늘고, 학교도 건립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학교에 대한 문제는, 초등학교 문제는 저희 부서하고 교육협력과하고 강동교육지원청에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요. 고등학교 문제도 같이 서울학원 유치가 안 되면 새로운 학교를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교육협력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정책 및 사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정말 우리구의 특성을 살려서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한 만큼 비례해서 그만한 효과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죠, 과장님?
혹시 그러면 관내에서 그런 시행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5분발언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건이라면 물론 쉽게 됐겠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전파관리소 이전 건과 비슷하게 어떤 방법이든지 69만 구민의 이름으로 송파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현행 「건축법」이고 「도시계획법」이고 거기 적용해서 한다면 제2, 제3의 말로만 ‘하겠습니다.’하지 실제는 어려울 것이다,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올림픽이 88년도에 치러졌는데 그 사이에 그냥 올림픽공원으로 가만히 잘 있던 공원이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수선·증축, 말이 증축이지 전체 다 새로 허가 난 겁니다. 그리고 또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올림픽홀이 옛날 실내테니스장이었죠? 그런데 이 올림픽홀을 대중문화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허가를 해 줘놓고, 또 지금 실내테니스장이 필요하니까 새로 지어야 됩니다 하고 허가해 주고.
또 고객홀이라고, 경륜장 아시죠?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륜하는 날 거기 가면 좀 멋지게 표현하자면 담배연기는 구름 같고, 담배꽁초는 눈 온 것 같습니다. 공원 안인데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거기는 운동장부지라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누가 봐도 올림픽공원 안 아닙니까?
또 그거 말고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의 해당 방이1동 같은 데는 그 경륜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고 많이 본 동네입니다. 그런데 피해 본다고 그 동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송파구 전체를 봤을 때 지금까지 행정으로 보면 송파구에서 체육시설공단에서 하자는 대로 다 따라 갔어요. 담당부서에서 혹시 거기서 무슨 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거절한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다고 밝혀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면서 여태까지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제3의 테니스장을 허가해 주십시오 하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십중팔구 또 해 주실 겁니다. 말로만 그렇지 그때 가서 또 은근슬쩍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다가…
이번에도 안 그렇습니까? 테니스장 허가가 우리 구의원들은 ‘예, 안 해 준다.’ 그래서 그 얘기만 믿고 테니스장 그 민원인들이 우리 지역 의원님 사무실에 온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반대를 해야 되니까 어떤 지장을 줄까봐 피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허가를 받았는데 왜 국회의원은 반대하셨습니까?’ 이러면서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방지하자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담당부서도 살고 우리 주민도 살고 그 앞에 인접해 있는 동민도 살게 하려면 운동장 부지를 체육부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어디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좀 띠 매고 나오십시오.’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시를 부탁드리고,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허가권이나 일단 구청에 요구해 가지고 거절한 건이 있으면 있다고 밝혀 주십시오.
바로 답변됩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는 위원님의 의사에 대해서 공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공원으로 될 수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관련규정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충분히 위원님 의사는 알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서 푸른도시과로 오고, 무슨 과로 가고 이것은 백 번 왔다갔다 해도 저는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구구하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테니스장도 실내 테니스장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해줘놓고, 또 주민이 반대하는데 은근슬쩍 실내 테니스장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했지만, 경륜장이라든지 경정장 때문에 제가 쉽게 담배연기만 얘기를 했지만 그것 말고도 부지기수 많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거기는 도박장입니다. 도박장!
그러면 여태 봐도 우리 송파구가 체육시설관리공단에만 만날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2006년도에 경륜해 가지고 세금이 100억 가까이 우리 수입이 되던 것을 지금 선수들만 내보내고 10억 조금 넘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이것 담당공무원이 그 사이 누가 문책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자기살림이라면 억울해서라도 다시 100억, 아니 200억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체육시설공단 직원들하고 자주 만나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인접 우리 송파구 안에 있는 체육진흥공단이고 올림픽공원도 송파구 안에 있는 공원인데 과연 자기네들이 우리 구민들, 아니 우리 동민들을 괴롭혀서 그렇게 돈을 벌면서 특별하게 어떤 대기업이나 개인기업들이 돈 벌면 사회 환원하는 식으로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아니면 인접 동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자기네들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기업이라면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우리 송파구민은 이렇게 당해서만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어느 과하고 어디 상부기관하고 이것을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겁니다, 만날 이렇게 하다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영원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것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부서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으니 우리 의회 보고, 아니면 주민들 보고 이런 방법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또, 재삼 이야기합니다마는, 가만히 있다가 허가 내줘버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 지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종합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는 내용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문제는 허광훈 국장님께서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 구에 실익이 되고, 정말 현실적인 것이 뭐냐? 직시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개 과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이 과에 가면 또 저 과 내용 나오고 자꾸 그러는데 도시계획과든 건축과든 푸른도시과든 간에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대안이 뭐냐?
우리 남창진 위원님만 말씀하셔서 그렇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 번 별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공단 자리 저렇게 자꾸 남발적으로 개발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해가지고 녹지로 도시계획 할 용의 없습니까?
이렇게 자꾸 어떤 말썽의 소지가 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송파구의 내에 있는 땅이니까 우리 송파구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절대 녹지로 묶어 놔버리면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 동안, 16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주변에 지금 다섯 건의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지하광장으로 해서 지하 버스환승센터, 그런데 지하 버스환승센터는 지금 착공을 해서 한 건은 공사를 시작하고 있죠?
나머지 4건은 언제 공사를 시작하고, 거기의 허가 관청이 우리 송파구청이에요, 서울시예요?
지금 그것을 빨리 허가를 내줘서 빨리 착공을 해야지 저층부 영업하는 시기와 공기가 맞는 것이 우리의 교통대책이고 우리 송파구의 도시계획의 대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한 건은 공사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협의하려고 그런다. 서울시하고 한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허가 관청이 서로 핑퐁을 치면서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이 이미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주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 광장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인가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서울시 여러 관련부서와 TF를 구성해서 설계부터 공사까지 전부 다 지도감독을 해 주기로 롯데하고 다 합의가 돼서 다음 주에 한 번 처음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TF 구성은 이미 끝났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는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융화가 안됐었거든요. 이제 건축허가를 시청에서 하게 되면 시장 차원에서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훨씬 빨리 진행될 겁니다.
다만 저희가 건물 앞에 까페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은 그쪽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처음에 저희가 용역을 한 것에는 단차가 없이 그냥 했는데 주민들이나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는 단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변경을 해서 점포주들이 부담을 해서 까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많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하려고 자료요구 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여러 건이에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만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내가 도시계획과만 묻는데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정말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거창하게 브리핑을 하고 결제 맞고 그렇게 해 놓고는 몇 년간 지나가다가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설계용역비만 몇 천 만원, 몇 억씩 없애버리고. 도대체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 예산도 앞으로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신규사업이랄지 설계용역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는 게 많은데 필요해서 설계용역을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쉬운 얘기로 석촌호수 까페거리 이런 것처럼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제가 구정질문을 한 지도 꽤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검토해서 과연 이게 어떤 부서하고 관련 있고,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공문은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진행이 돼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건들이 많이 해결되고 우리 구민들이 편리할 텐데 이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전부 서민들이에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월세 이런 것 받아서 집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거기도 서민이고, 그 집에 사는 세입자들도 서민이에요. 그런데 위반 건축물로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1번씩, 2번씩, 아니면 6개월 좀 넘게 이렇게 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주민들과 서로 민원이 생기고 다투고 우리 구청을 불신하고 이런다는 얘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이후로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성화 하고자 하는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라고 해가지고 발일자가 작년 3월 9일 자, 발의자가 박진 위원 외 12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회에 계류 중이었고요. 2010년 12월 7일 국토해양위원회에 검토보고가 됐고요, 2011년 3월 7일에는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해서 대책토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제안취지로 해서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일자가 2011년 2월 17일로 돼 있습니다. 발의자가 이화수 의원 외 21인 그때 당시에도 국회 계류 중으로 되었고요. 현재 국회 쪽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특별조치법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발언한 이후에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에서 이렇게 발의한 박진 의원님이나 국토해양위에 가서 발의를 했고, 상정이 됐고, 현 상태가 어떻게 돼있는가, 이것이 언제쯤 통과가 되는가, 또 빨리 해 달라 뭐 이런 것을 그분들하고 만나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설령 안 되더라도? 그런데 우리 구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한 일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어차피 특별법 제정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어야 가능…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에 따르는 후속조치로써 송파의 도시계획 같은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까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잠실본동의 먹자골목, 또는 새마을시장, 거기를 지나서 석촌호수 그 다음에 롯데호텔, 또 앞으로 나오는 롯데슈퍼타워 이렇게 해서 공원까지 가는 그 코스를 가령 잡는다고 했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볼 때 식사라든지 재래시장을 볼 수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현재 도시계획 차원에서 새마을시장이라든지, 또는 먹자골목을 어떻게 좀 「이노베이션(Innovation)」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가령 층수를 좀 더 고층화 시켜서 건물을 일정한 수준으로 맞춘다거나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에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회의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후속조치로 우리가 관광특구로 모양을 갖추려면 벌써 건물 부분도 내가 보기에 일정한 수준의 소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지금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어요?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각 과에서 무슨 일들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는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건물 용도나 외관이나 간판이나 이런 규제사항들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정에 맞추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준비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아직은 구체화 된 단계는 아니고요. 타구 사례를 봐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나 대책회의나 이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각 빌딩마다 광고판을 일률적으로 규격화해서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큰 대도로 변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면도로 여기도 이제 강하게 요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러는 불만이 굉장히 많이 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대도로 변에 있는 광고판 자체가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송파를 그 광고판으로 끌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기에 다시 새로운 모양으로 디자인을 바꿀 겁니까?
그래서 지금 로데오거리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시스템을 바꿔서 그냥 임의적으로 광고업자가 규격에 맞춘 광고를 교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디자인 전문가한테 한 번씩 점검을 받아서 좀 더 로데오거리 특성에 맞는 광고물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큰 대로변은 다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어떤 시스템으로 하든지 간에 다시 교체가 된다면 현재보다는 더 나은 간판들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차후에 개선하는 절차들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디자인 내용은 없었고 그냥 일정한 규격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만 지정이 돼있었기 때문에 간판 하나하나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간판업자한테 맡기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간판디자인도 많은 비용은 안 들더라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위치 그 장소에 맞는 간판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서울에서 인위적으로 표준화 돼있는 간판디자인을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의뢰가 돼서 우리가 업자를 통해서 간판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지금 이 간판은 제가 보기에 머지 않아서 없어져야 돼요. 저런 간판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봐도 없습니다, 저런 거. 또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대형화 된다고 그래서 그게 간판이 아닙니다. 소형화되더라도 그 빌딩에 맞도록 여러 가지 모양새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셔서? 그러한 디자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지금과 같은 저런 간판디자인은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돈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특구를 지정 받는다 그러면 간판디자인부터 개선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용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건축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위반건축물을 구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제도 해야 되는데. 또 건축법을 안 바꾸면 불법건축물은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도 바꿔서 앞으로 그런 범법자가 안 생기게끔 관에서 만들어 주면서, 또 선의의 범법자가 생기면 구제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위례성길에 보면 야간경관사업 설계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여기도 돈이 투자돼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으며 지금 현재 보니까 아직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사업에 보면 도로휀스, 볼라드 뭐 이래가지고 모양은 좋게 해놨는데 여기 국하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볼라드만 아무리 좋게 박아놓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야간경관사업하는 그 맞은편 도로에 보면, 즉 말하자면 남2문 앞의 도로에 보면 볼라드는 보기 좋게 다 박혀 있습니다. 어차피 박으면 보기 싫으니까 이왕이면 디자인을 좋게 해가지고 박아놨는데, 박는 이유는 그 안에 차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박는 거죠? 맞죠? 그렇다면 죽 도로변에 다 박아놨는데 뒤늦게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차는 불법주차로 다 들어가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박는 이유가 뭔지? 어차피 박으려면 차를 못 대게끔 박던지, 아니면 그것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여기하고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녹지 띠가 문정동 개발이 되기 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쉬운 말로 법조단지라든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청도 갈 수도 있고 업무시설이 다 들어서면 지금은 그 녹지 띠가 있는 관계로 모든 건물이 등지고 있습니다. 도로변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등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가도 활성화 시키고 리모델링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앞의 녹지 띠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고 건물입구가 있는 건물 전면을 앞으로 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요.
사실 우리 송파구가 서초구에서부터 강남대로 테헤란로까지는 상업지역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데 다리 딱 건너자마자 우리 송파로 진입하면서부터 1단지, 2단지, 잠실5단지까지 도로변이 아파트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따지면요, 우리 송파구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앞으로의 송파의 발전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개인 아파트, 쉬운 말로 주거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재건축 허가만 내줬지 앞의 대로를 살리고 상가를 살린다는 주민들의 지역발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 관계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단지, 2단지, 잠실7동, 2동, 3동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시장을 기점으로 거기 딱 상가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 어차피 돌이킬 수 없지만 그 자체가 옛날에 재건축을 하기 전에 송파구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도로변은 고층건물을 상가건물을 짓도록 유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론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 지금 남은 송파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성북이나 강북 쪽으로도 가보면 미아리라든가 개발을 하면서 도로변은 전부 업무시설로 다 채웠습니다. 그 업무시설 뒤편에 고층 아파트를 전부 다 건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살고 또 도시가 형성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송파대로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지만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송파구가 잘 아시다시피 웬만한 구의 인구도 배입니다. 배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의 구중에 산이 없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종로구도 산이고, 중구도 산이 있고, 다 산이 있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 이 넓은 천지에 인구 70만에 산도 없는데 상업지역이 몇 위인지 아시죠? 서울시내 25개구에서 10위입니다.
상업지구만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우리 주민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 밖에 없다. 지금 송파대로에 그렇다 하는 건물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왜? 지금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도시계획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정해줘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앞으로 업무시설이 들어설 자리다 라는 것을 해주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락아파트도 재건축허가 나기 전에 그런 것도 빨리 제시해 줘야 가락아파트 전면이 상업지구 됩니다. 건물 자체도 상업화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놔둬 버리면 가락아파트 지을 때 어느 쪽에다가 어느 시설을 넣을지, 이해됩니까?
그런 것을 빨리 지금 요구하고, 부탁하고, 서류로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옆의 박용모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에서 어떤 팀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해양부도 쫓아가서 이것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저도 대충은 알지만 공무원이 이것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저것하면서 그 일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주도를 하셔서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오로지 도시계획, 진짜 우리 송파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라고요. 그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몇 백억이고 몇 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송파가 진짜 앞으로 살아 갈 그런 길입니다.
지금 가만 놔두면 송파대로도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락시장 사거리도 코너 자리가 뭐 들어있습니까? 동부 센트레빌이 들어서 있죠? 그 옆에 금호아파트. 그 자리가 그게 아니면 상업지구 들어섰을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큰 사거리 코너가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말씀 드린 것은 사전에 지주도 중요하고 우리 송파에서 도시계획을 빨리 제대로 그려서 제안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송파 미래발전 전략계획 용역에서도 지금 시설녹지를 전체적으로 다 해제하는 건 어렵더라도 부분 부분 위치를 바꿔서 상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직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도 지금 구청사 이전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도 활성화 해야 되고 해서 별도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를 아는 사람은 총무과나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직제개편이라든가 조직도를 검토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롯데123층 초고층을 지으면서 123층 허가는 우리 송파구청에서 내주고, 밑의 11층부터 저층 6동은 서울시가 내준다고 했죠?
건축허가는 한 대지 상의 모든 건축물을 한 번만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부지는 가운데 123층짜리 하나가 쏘옥 올라오고요, 그 주변에 9층 내지 10층, 7층 내지 12층짜리 상가건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123층 이것만 내준 게 아니고 대지 1개 필지에 모두 다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초고층 건물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허가권이 구청이 아니고 시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층부분 그러니까 7층에서 11층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어요. 롯데에서 요청을 했는데 허가권이 우리 구청이 아니고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에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지금 건축심의라든지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나머지 주변도로에 도시계획시설들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 하나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고요, 잠실역 지하광장 허가는 저희들이 내줬고요. 나머지 버스환승센터라든지 잠실길 지하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허가권도 가지고 갔고, 도로도 서울시 도로니까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게 더 빠를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신청도 도시계획사업 4가지 부분도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허가가 늦은 게 아니고 롯데에서 설계가 늦어서 지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빨리 진행이 돼서 신청되면 서울시가 됐든 우리가 됐든 빨리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처음 허가권자가 123층에서 저층 6동까지 송파구청에서 분명히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고층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내줬으니까 우리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례성길 야간경관 사업이 중단됐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5,000만원 반영을 해서 매설물이나 조명을 어떻게 할지 개선방안을 설계하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도 저희가 6억 이상 구비를 들여야 되고 해서 이 사업은 그냥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민대표와, 주민 몇 분이 되겠죠. 구청장님과 면담은 옳다고 봅니다. 왜냐? 화훼마을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와 편의를 위해서라도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주민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청장님과 주민의 면담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을 비롯해서 한결같이 획일화 된 건축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건축물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눈을 뜨고 볼 때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실3·4단지와 다른 아파트를 보아도 한결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거여·마천 뉴타운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단지들 하나도 다를 거 없이 똑같은 식으로 또 될 것인가? 문정지구 단지조성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인지하여 정책집행을 해 줄 것과, 특히 문정 업무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과 도시개발지구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급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정책을 쏟아낼 때 제대로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론분야에서 실천분야로 넘어왔을 때 실천에 옮기지 않았을 때 눈에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은 한 것 중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은 한 부서의 그것만 보고 지적하고 당부하고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송파구 전체를 보고 하나에서 열까지 검토·분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이 작년과 이번도 똑같고 너무 똑같습니다. 물론 김상채 얼굴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얼굴이니까 안 바뀌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정책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
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략에는 새로운 창출을 찾아내는데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행정기능이라는 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고도의 합리성에 의해서 집단적인 행위가 나오는 것에 바로 행정의 본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면요. 총사업비에서 구비지원액과 또 관리주체 부담금으로 사업을 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관리주체 부담금 없이 100% 구비지원으로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전액지원이 된 것이고 1,000만원이 넘는 것은 관리주체하고 같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날이고 그래서 너무들 긴장도 하고 경직돼 있는 것 같은데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마무리 멘트 하려고 했는데 김상채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해버리셔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세요?
오랜 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감사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감사에 대해서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충실히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담을 좀 허물고 서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하고 해서 좋은 정책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처 위원님들께서 짚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터치해서 내놔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광훈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박현용
건축과장홍성덕
토지관리과장이명우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신용섭
도로과장이쌍동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원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