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청소행정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기 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소관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핵심적 사항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어제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짧은 시간이면 끝날 일을 한 과를 가지고 오전 내내 질의·응답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는 과장님들은 치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이 바라는 답변이 집행부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대립의 양상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호가 모두 주민을 위한 사안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 절차대로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답변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대립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청소행정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노승재 위원님과 송인문 위원님,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 다음 질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노래자랑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이 네 분이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이정광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노래자랑을 가수 초청만 하지 말고 동네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거나 구의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구민노래자랑은 지금까지 각 동별로 예선전을 거쳐서 나오신 동대표격인 분들을 나오게 해서 노래하는 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좀더 재미있게 구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청가수를 일부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동네에서 하다 보면 옛날에 노래했던 분이나 취미로 가지고 있는 분이나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거기에 함께 하게 되면 공연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공연시간이 필요한데 다소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기회에는 그 분들도 작은 무대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한 구의원님께서도 좋은 장기를 가지고 계시고 노래를 잘하시고 또 악기를 잘 다루시고 하는 특기가 있으시면 그때 어떤 좋은 행사에서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라인경기장에 대해서 현재 운영위원이 4명인데 앞으로 좀더 인원을 하위직으로 낮추어서 할 의지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라인경기장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인라인경기장은 지난 8월 임시회 때 현장을 방문하실 때도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고 몇 번 감사 때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수차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에게 피로감을 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전에 조례개정도 여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초등학생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는 무료입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왜 자꾸 소요되느냐? 지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는데 공단에서 내부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내다보니까 당초에 있던 일용직들이 다른 데로 가고 업무직들이 일부 왔습니다. 물론 자기들 이야기는 돈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 일용직보다 업무직이 확실하다 해서 그쪽으로 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예산도 일부 증액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괄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연초에 공단에 대한 인사 문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영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쪽만,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나만 놓고 하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발령이 있다 보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단 전체를 놓고, 물론 소위가 구성이 되어서 따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저로서는 그 인라인경기장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경우든 내년까지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그런 행정의 잘못을 지적했는데도 지금 그 쪽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집행부에서 전혀 우리 의원들의 뜻에 배치되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고 무시하는, 의원님들이 감사를 할 필요도 없고 전혀 반영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제 감사했는데 당장 그 부분이 바로 전달되어서 시행되지는 않겠죠. 지금 현재 거기에서 10월말까지 6,100만원 정도의 수입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직으로, 일용이 하던 일을 업무직으로 변환을 시켜서 발령을 내는 것 같습니다. 또 공단에서 업무에 대한 변환, 아니면 직원발령이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위원님들 생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다.” 하는 식으로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 한 가지 더! 원내선입니다.
자금을 다루다 보니까 일용직에서 업무직으로 발령을 냈다. 더구나 4명씩이나… 그런데 6,000만원을 다루기 위해서 4명의 직원이 근무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일용직 하더라도 자금을 다루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보증보험에서 그런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증서를 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굳이 6,000만원을 다룬다고 해서 정식직원을 발령 낸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이야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종합적으로 한다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실 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대안을 제시하고 인원을 줄이도록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지어 수익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위탁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다시 인력을 채용하는 이런 모순이 올까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증원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강력히 저도 그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오셨으니까 맨 먼저 말씀하셨던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란다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목요음악회가 내년에 처음 신설되는데 배경은 뭐냐면 구민회관에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750석의 극장이 있는데 현재 활용도를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 즉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될 정도이고 거의 일반공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변변한 공연장도 없고 그나마 있다면 제일 큰 공연장이 구민회관에 있는 공연장인데 거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의 문화향수를 좀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목요일 첫째·셋째 정도,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음악회, 즉 클래식이라든가 어린이연극이라든가 또 뮤지컬, 이런 것들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겨울철이라든가 또한 간혹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여기에는 대공연단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공연단들이 들어올 때 잠깐 쉬는 기간이 종종 있습니다. 15일 들어오면 한 5일 쉰다든가 관광하는 이런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한 5인조라든가, 접촉해서 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들도 멀리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까지 가지 않아도 수준 높은 공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민회관에 음악회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께요. 어린이연극 같은 경우에는 700석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수준 높은 뮤지컬이나 그런 것들은 장소가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에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물론 큰 뮤지컬을 하게 되면 전용극장, 저도 샤롯데 일부 시설 때문에 가 봤습니다마는 비교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작은 음악회, 아니면 작은 뮤지컬도 학생들을 위한 작은 공연, 소공연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00석 규모는 물론 어떻게 보면 700석이 작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2층까지 채울 수 없는 공간인데 그래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석촌지역·삼전지역·잠실본동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3주 목요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꼭 정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계획은 구상을 그렇게 1·3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하절기라든가 이런 때는 인근에 수변무대가 있으니까 그때는 지향하고 방학 중에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겨울에는 어른들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방이동에 지역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청소년·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자 하시는 게 클래식이나 어린이연극, 특히 어린이 연극은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참석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은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거기 지역사회개발원하고도 여러 번 만나고 대화를 해오고 있는데 지하에 공간이 약 200석짜리 공연장입니다. 무대도 좁고 협소하지만 거기에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파종합문학축제 해서 두 번째로 신설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은 현재 시나 소설 등 우리 문학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시낭송회도 해왔고 글짓기대회도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물론 일부 문고에서 작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시화작품전도 하고, 전시하고 하는 경우를 단위별로 해 왔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문인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혼합해서 같이 문학발표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구상해 본 것입니다. 단위별로 작은 규모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해서 문학과 음악, 또한 미술·연극도 부분적으로 혼합된 것으로 해서 종합문화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문학축제를 해 보고 싶다 해서 구상한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이게 문화원 지원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아닙니다. 문화원하고는 다르고요.
○송인문 위원 이런 것을 문화원에서 주최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문화원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문학축제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착근시켜서 문화원으로 위탁해서 다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시낭송회 몇 명 모여서 종종 아시아공원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대중화는 안 되어 있고, 우리 전 구민이 참여하기에는 좁은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게 착근이 되면 문화원에 위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인문 위원 예를 들어서 시화전 같은 그런…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했던 시낭송회도 있고 시화전도 있고 이런 것이 전부 같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공원에서 했던 그런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옛날 5~6년 전에 조금 했던 것인데 부분적으로 작게 하고…
○송인문 위원 지금 석촌호수에 벚꽃축제도 있고 성내천도 있고 행사가 많은데 거기에 특색 없는 또 하나의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차별화가 되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규사업이 구민회관·문학축제·문화운동 유관단체·역사 콘텐츠·성내천 문화한마당·벚꽃대축제·구민노래자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일곱 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성내천 문화한마당은 작년에도 해 왔던 것인데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여·마천지역, 오금동 지역주민들이 이쪽 지역에서 하니까 너무 좋아 하더라,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돈을 가지고 아주 작은 규모로 했지만 약 4,000~5,000명이 몰려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마당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구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벚꽃 대축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인데 벚꽃 대축제도 해오다가 올해는 선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노래자랑이 증가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구민노래자랑은 지금까지 우리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네음악회라고 실시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을수록 주민들이 좋아하는 분도 많지만 또한 학교 가운데에서 하다보니까 인근의 주민들도 일부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번에 전부, 어차피 동네음악회인 구민노래자랑은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재미있게 해서 한 번으로 끝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조금 증가한 내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권역별로 취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2,500만원이 더 줄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금방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문화운동 유관단체 운영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아주 유명한 극작가 김정수 씨라든가, 소설가 김주영 씨, 유금호 씨, 오정인 씨 등 아주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분들이 우리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일부러 우리가 외부 강사를 모셔오고 또 세미나도 크게 개최할 때가 많은데 기왕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시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포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많은 자문도 받고 아이템도 얻어서 그분들이 우리 문화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포럼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하면 현재 서초에서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200여명으로 포럼이 결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에 못지않게 우리도 그 인적자원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문화적 인프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장기간 앞으로 먼 앞을 내다보면서 훌륭한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문화발전에 토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문화체육부 소관에 어떤 위원회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우리 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라고 해서 문화재위원회는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예.
○이정인 위원 문화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우리 향토사학자라든가, 주로 문화재 쪽에 향토사학자나 여기에 오래 사신 분들이고 사학과 교수님들 해서 풍납토성이나 한성백제 관계라든가, 이런 데에 관련해서 많이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죠. 문화재를 위주로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이정인 위원 역사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이런 문화단체의 위원회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그 다음에 우리 송파지역 역사상징 콘텐츠를 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꾸 새로운 사업인데요, 우리 송파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함축할 수 있는 어떤 극이 있었으며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송파의 콘텐츠로 해서 대외로,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좀 알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의 역사상징 콘텐츠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더 예를 든다면 지금 한창 극에서 유명한 소서노, 소서노하면 온조의 어머니가 되겠는데 그 분이 백제의 원조다 보니까 우리 한성백제지역이 우리 송파다, 해서 소서노에 대한 활동사항들을 좀더 어떤 이야깃거리를 만든다든가, 또한 “도미연가”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설화에서 나오는 도미부인이 절개를 했던 남편과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설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송파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의 상징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자료로 했으면 좋겠다, 또한 여기에는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뮤지컬로 만들어진다면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해서 우리 송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방법은 극작가나 작곡가를 시켜서 다시 대본을 쓴다든가, 다시 해서 마케팅화해서 상품화시키겠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개월 전에 또 비슷한 아이템으로 해서 전남 순천시에서 “나비부인”이라는 유명한 오페라를 만들어서 아주 장기간에, 한 8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순천시가 대한민국의 문화의 도시다, 할 정도로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제가 지금 드린 이런 보고서도 단시간 내에, 뭐 3~4년, 2~3년 내에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장시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송파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기반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아이템을 도입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행사성이라기보다도 장기간 앞을 보면서 구상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애정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이게 공연비용이 아니고 개발비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렇습니다. 개발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런데 우선 대본 작성이라든가, 작곡이라든가, 또한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민간 기획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면 투자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만들어진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어떤 종합적인 계획 없이 그냥 초기단계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초기자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뭐 내년에 당장 이루어서 내년에 당장 무대에 올리겠다, 이럴 수는 없고, 그것을 만들어서 뮤지컬을 만드는데, 당장 한 5,000만원을 들여서 만들겠다,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사성, 행사성 해서 종종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문화행사, 문화행사라고 하면 문화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복지사업하듯이 문화사업으로써 장기간 앞을 보는 사업성을 보고, 아니면 사업으로 주로 봐야지, 단순한 어떤 행사다, 이러면,
○송인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물론 초기 자본이나 이런 것은 5,000만원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검증도 해야 되고 자료수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소를 벌써 서울놀이마당이나 올림픽홀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아직 어떤 시나리오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장소를 잡아놓겠다는 것은 올해 공연하는 것처럼 마치 오해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총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계획하겠다는, 그래도 완전한 시나리오나 계획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서를 이 자리에서는 밝혀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아까 순천시 “나비부인”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벤치마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나비부인”의 총 제작비가 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전액 우리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처럼 극작가를 통해서 작곡이나 대본들이 만들어지고 역사성이 검증되면 기획사가 투자하도록 유도해 나가죠. 전액 우리 예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쉽게 얘기해서 총 예산이 2억원 들어가면 5,000만원을 가지고 극작가에게 음악을 만들 게 한 후에 앞으로 민간,
○송인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 방향에 대해서는 대략 들어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정광 초기자본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전개되는 예산이 총 얼마 인데 초기자본은 얼마이고 또 앞으로 시장성이 있어서 펀드를 받아들인다면 거기에서 얼마만큼 충당할 수 있다, 라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왜 없느냐,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아요.
○송인문 위원 물론 위원장님의 그 말씀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송파가 개발해야 될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미연가”나 “여걸 소서노”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업을 발굴·계획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충분한, 그러니까 이게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우리가 지금 송파에서 올림픽도 치러냈고 산대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은데 이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에 역사의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상품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개발할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이정광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전부이지, 더 나올 얘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게 순천시에서 약 8년여에 걸쳐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예술의 도시로 칭송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8년 전부터 이미 기획되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의 자료 등을 받아보고 하고, 초기단계이지만 아까처럼 소서노나 도미연가가 예시입니다만, 가장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콘텐츠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둘러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일곱 가지를 이정인 위원님이 세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네 가지는 새로운 사업이고 세 가지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요, 새로운 행사를 지금 여기도 보니까 올해 한성백제문화제는 격년제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얘기들을 안 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신규행사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계획인데,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를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구의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문화행사에만 유독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구청장님의 생각과 맞물려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복지정책 쪽에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우리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사업이 3억원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아까처럼 말씀드리면 1억 6,500만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1억 6,500만원인데 우리 전체 예산이 76억원이다 보니까 우리 구 문화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시지만 실제로 체육문화회관이라든가, 우리 문화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세입이 약 40여억원입니다. 나머지 20여억원이 경상비고 꼭 말씀드린 아까 우리 문화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신규로 만들어진 게 1억 6,500만원입니다. 물론 기존에 우리가 죽 해오던 행사들을 없애고 새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아까 나름대로 동네 권역별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강동에서는 오히려 하겠다고 벤치마킹해 갔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없애고, 줄이고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내년에 내가 우당탕해서 어떤 행사로 끝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장기적으로 3년, 4년, 심지어 10년 후까지라도, 물론 올해 예산이 안 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10년 장기적으로 앞을 봐서 꼭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저도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문화행사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2년 정도 되면 재정도 좀 넉넉해지고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꼭 지금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아까 드린 말씀대로 신규사업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세입이 1억 8,400만원인데 지출이 4억원이다, 2억원 정도 적자인데 개선방안이 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원에 지원되고 있는 돈을 보면 지원이 아니고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던 사업들을 하다가 안정이 되면 문화원이나 다른 단체 등에 위탁해서 쓰는 위탁사업이 되겠고요. 일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좀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9월에 문화원장님이 바뀌고 지금 현재 인력을 대폭 감원하는,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아마 전체적으로 현재 개선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주 인원도 축소해서 활발하게 문화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보면 작년보다 일부는 줄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송파문화원은 우리가 송파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보면 송파문화원이 제일 지원부분이 낙후된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름만 문화원이지, 그리고 여기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보면 송파옛사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문화원에서 송파옛사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취합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500만원을 가지고 사진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송파옛사진전이 요전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한 번 의견을 주셔서 하는 우리 송파지역의 근세가 현재 나름대로 원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사진이 없어지고 하니까 근세라도 확실한 것들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또한 옛날 송파1동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1동만 해서 해보니까 참 좋은 제도인데 구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황수 위원 지금 각 동네에 향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다 취합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500만원을 가지고는 그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전부 삭감시키고, 문화원 예산도 전부 삭감시켜서 송파구청에서 다 해요. 예산이 삭감되어서 어떻게 문화원에서 일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1장을 컴퓨터로 조작한 후에 나오는데 보통 7만원 정도 들고, 과거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 지원 없이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름만 “송파옛모습찾기”로 했지만 저도 이황수 위원님과 같이 예산이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사진 1장 현상하는데 7만원 정도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알겠습니다. 송파옛사진전에 대한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다음에 아까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송파문화원이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현재 인근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의 인선관계, 인적문제들이 있어서 다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사업은 비교적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미가협이나 서예대전, 서화교류전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또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제가 하고 있는 그쪽으로 하는 것들은 미가협이라든가, 이 협회…, 미가협에 송파미술전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 서예대전 같은 것은 서예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사진가협회는 송파사진가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금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을 그분들로 하여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금의 성격이고 단체지원, 단체가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단체지원금으로 나가는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민간단체지원 근거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문예진흥법이 있고 문예진흥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협회나 이런 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술대전을 화가협회에 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미가협회에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협회니 사진협회니 정말 자기 취미, 좋아해서 하기 때문에 송파구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협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서 이것은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협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놀이마당 운영관계를 가지고 국·시비로 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이마당은 84년도에 건립되어서 2004년 3월 1일자로 우리 구에 양여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100%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해 왔다가 우리한테 양여되면서부터 우리 구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재산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10년 동안 전통예술공연을 하되 그 후부터는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을 이양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시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현재 국비가 별도로 서울시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광부와 협의해가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직원은 상용직 1명하고 기능직 1명 두 사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공익요원들이 행사 때 합니다.
○송인문 위원 인건비도 우리 구비로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송인문 위원 원래 시비로 했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시비로 할 때도 공연장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했죠. 직원은 그대로 우리 직원입니다.
○송인문 위원 지금 서울놀이마당에서 행사하는 것이 송파산대놀이라든지 어떤 민속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화재청에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씩 하는데 전국중요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정문화재 이렇게 109개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령농요 하면 고령농요를 시골에 농사짓던 분들이 모셔서 와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대외적으로 봉사라고 할까, 무료로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시하고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전통무형문화재를 공연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 다음에 성내천 문화한마당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구민노래자랑을 자치센터 발표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어서, 수강생들이 배워서 하는 발표회는 발표회이고 노래자랑은 경연인데 여기에서 한꺼번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공연시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회와 경연대회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인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짧게 본 위원의 생각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행사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구민의날 행사에 맞춰서 자치센터 행사들이 대부분 선정하기도 어렵고 동에서도 그래요. 동에서도 어떻게 보면 구청 행사니까 마지못해 따라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차라리 노래자랑도 모든 동을 그날 다 부를게 아니고 예선을 거쳐서 1/3정도만 해서 그날 결선에 진출하게 하고 자치위원회에서는 전시회 같은 경우에 낮에 하면 전시할 공간이 충분히 돼요. 거기에 전시를 해놓으면… 야외에 하든지, 실내에 하든지…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 중에 에어로빅이나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결선만 치르게 하면 됩니다. 각 동마다… 그래서 1/3, 1/3 하면 오히려 알찬 계획이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것은 행정관리국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 상용인부가 증원되었는데 사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방이고분·석촌고분·놀이마당 등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문화체육과로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도서관은 가락중학교를 올해 6월에 개방 계약해서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500만원, 우리 비용 2,500만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로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건립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당장 쓸 수 없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좋고 활성화 되게 되면 타 지역들도 학교를 별도로 구비를 지원해 가면서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수변무대 공연이 1억 정도나 있는데 또 거기에서 벚꽃축제를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벚꽃축제가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이다 보니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충분하게 의미를 알고 이 부분도 앞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석촌호수 수변무대 예산이 1억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벚꽃축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가 올해는 4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니까 이 행사로 대체를 많이 하고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매년 하던 행사에 한성백제가 추가 되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초래되니까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렇게 한성문화제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사업을 줄이면서 이 행사를 거대하고 훌륭하게 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기존에 사업 있는 거에 올해 한성백제에 4억을 더 투자해야 된다면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줄여라. 왜 이중으로 하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지만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문화재 관련해서 사적지 안내판 설치비하고 상용인부임과 문화재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는 꼭 구비로 부담해야 되느냐? 국비로 부담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재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인건비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경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인력이라든가 석촌고분 운영하는 과정, 방이고분, 풍납동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재청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풍납동에 연간 200억씩 시설비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문화재청 시설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0억중에서 약 200억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펜스 사업도 상당기간, 상당한 투쟁을 벌여서 겨우 얻어낸 것입니다. 물론 시설비 200억 내에 있는 돈입니다.
○노승재 위원 200억 내에 보상금하고 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해주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냐면 우리가 그간에 보상이 끝나서 동네 한복판에 나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주차장으로 임시 쓰는 곳이 20여 군데 됩니다마는 또한 경당연립이라든가 미래마을이라든가 부지들이 나지로 있는 상태이지. 주민들이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안내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 땅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떤 시설을 하겠습니다 하는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큼직하게 붙여서 주민을 위해서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지금 보면 경고판만, 여기에 뭘 하면 큰일 납니다. 고발당합니다. 이런 안내판만 붙어있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마을 가운데 주차장으로 쓰는 용도에는 전혀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김종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안내판도 너무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되어 허술해서 지금 되어 있는 안내판도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펜스작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안내판이 토성이 생길 때, 문화재 지정될 때 만들어가지고 글도 다 지워지고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이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하면서, 펜스작업 하면서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 구비로 내년도 예산이고 펜스는 국비로 올해 예산입니다. 국비예산입니다. 때문에 그 돈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충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2,000만원 가지고… 더 주시면 더 할 수 있고요.
○김종례 위원 지금 안내판에 대한 설치 개수, 지금 교체해야 될 것 현황을 파악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지금 여기에는 25개 나와 있는데요.
○김종례 위원 25개인데 기존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현재 주차장이나 철거했던 곳 위주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례 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꼭 해야 됩니다. 너무 망가져서…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월별로 보니까 각종 행사들이 7~8월에 집중되어 있다. 좀 분산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죽 같이 말씀드려온 사항입니다마는 7~8월이 여름이고 하절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석촌호수에서 하랴, 성내천에서 하랴, 또 아까처럼 권역별로 하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주민들이 현장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 가을·겨울에는 추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물빛광장·물소리광장·석촌호수 이렇게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7~8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은행에 되어 있는 중부권 문화재 발굴단, 그것도 안내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문화재로서 지정이 된 현장인데도 안내판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붙여서 주민들이 궁금하면 가서 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문화재 지정으로서 면모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런데 거기는 국립문화재 연구소이기 때문에, 국립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해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구비를 들여서 간판을 달아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종례 위원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할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유지를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예.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은 68명이나 되는데 주민생활국은 760억을 집행함에도 181명밖에 안되는데 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가서 되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셔서 과다한 인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체육문화회관의 인력편제를 대략 보니까 그 속에는 외부강사들하고 일반직은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하고 일부 기능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인력진단은 별도로 하고 있고,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가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인원은 20명 됩니다. 문화체육과가 30명인데 예산은 76억입니다. 사실 비교가 안 되잖습니까? 이렇게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력진단은 종합적으로 하니까…
○원내선 위원 어제 직원들 명단을 달라고 했죠?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인라인에 4명 있는 사람들 연봉개념으로 급여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예.
그 다음에 끝으로 이양우 위원님께서 성내천 문화한마당 말씀하셨는데 석촌호수 벚꽃축제 하지 말고 성내천에 해야 한다는 말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오금동 인라인경기장이 작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안받아도 사람이 안 옵니다. 처음에 밑에 인라인 체육사가 멋지게 들어왔다가 사람이 안 오니까 몇 달 있다가 망하고 다른 데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자꾸 인건비 투자할 필요 없이 그냥 옛날처럼 축구나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낫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라인경기장이 수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내년에 하키장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할 것이냐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 4명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을 다 수용을 해서…
○이황수 위원 과장님! 송파구에 인라인협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 앞에 하키협회는 있다가 다른 데로 갔고, 인라인은 협회라기보다는 동호회로 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무료라고 해도 안 옵니다. 열 사람 오면 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연주 과장께서 문화체육과에서 팀장으로 계시다가 진급하셔서 과장으로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1,0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구민체육대회 때는 경희대생을 데려와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민체육대회에는 송파구태권도시범단이 어설프지만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학교마다 몇 명씩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별로 해서… 그런데 코치수당이 월 60만원인데 기름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빼고 또 체육문화회관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예산이… 우리가 군대를 가도 태권도가 필요하고 올림픽 가도 태권도에서 메달이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지원부분이 미미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고 하지만 문화체육과 신규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조금만 줄이면 좀더 지원을 해서 더 알차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올해 처음 시범단이 생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더 좋은 묘기를 보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요점은 심지어 우리 체육문화회관 안에서도 하면서 별도로 사용료를 내고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라도 단체 수련할 때만큼은 그 사람들도 거기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답변이 끝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판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방면으로 재검토하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박용모 위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무슨 4,1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왜 오르고, 사람이 바뀐 것인지? 인원은 그대로 4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일용직이 있다가 업무직으로 나름대로 발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어서 계속 유지하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4,100만원이 아니라 400억원이라도 올려야 되지만 전면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검토해야 할 와중에 왜 똑같은 인력에 월급이 4,100만원씩 오르냐고요? 사람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고,
○박용모 위원 아니, 조사는 이미 다 끝나버렸고 재검토를 이미 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현장방문까지 해서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인데 지금 무슨 재검토를 하고, 그런 중에서 월급을 월 4,100만원씩 올리겠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을 이해하겠는가?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정광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시면….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전부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지, 체육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화과인지, 문화체육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여기 에 보면 저희가 체육단체를 여성축구단도 있고 조정선수단, 리듬체조단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해서 기금 운영에서 체육단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한꺼번에 그것은 다시 할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힘을 불어넣는데 운동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많이 제외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애석한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이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권도 예산 같은 경우도, 문화예산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씩 계속 지원되는데,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도 신경을 써서 체육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체육단체도 기금을 보실 때 보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경륜장이 광명으로 쫓겨나면서부터 연간 40억원 정도의 기금이 들어오던 것이, 올해까지는 그래도 10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약 3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금이, 지금 현재 예산에도 기금으로 관리하던 예산이 약 4억원 정도가 일반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었고 거기서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인라인 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방안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인라인 경기장은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하듯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인라인 경기장이나 하키장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그 위에 골프연습장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게 되면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위탁금만 받아도 충분히 운영하고도 이익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 방안은 옛날에 수십 번 검토되었던 부분인데요, 골프장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옛날에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고 검토했는데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인라인 경기장에 대해서 여기 1억 9,600만원에 대한 예산 산출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삭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마비가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삭감을 해도 돌아갈 수 있을 정도만 삭감해야 하니까 우선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빠진 것인데 2006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것인데 삼전도비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문화재나 사실은 확실한 고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전도비 같은 경우는 물론 주변의 민원 때문에 문화재가 이리저리 옮겨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자리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고증을 위해서도 기초적인 학술조사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6년도에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을 임의적으로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것을 확실하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후손들을 위해서도 역사적 고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술자료용역을 의뢰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 부분에 대해서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4대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결성해서 문화재청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재 고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최후통보가 왔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석촌동에 있다가 82년도쯤에 지금 현재 있는 위치로 왔고, 석촌동 광양 쪽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삼전동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석촌호수 중간이다,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고증이 된다면 문화재청에서도 감안하겠다는데 확실한 고증이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1637년도에 비가 만들어질 때 과연 어디서, 어느 장소에 세웠느냐, 이것을 고증해 오라는데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그 고증이라는 것은 어떤 확실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는데 어떤 체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고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술용역을 의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만 가지고 난무하거든요. 이 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러니까 고증 용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 어느 단체나 학회에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었는가를 밝혀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밝힐 수가 없다, 라고 결과물이 오게 되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송인문 위원 아, 그것은 아니죠.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하여튼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확실한 공문을 보내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전하철입니다. 청소행정과 부분에서 박경래 위원님과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년도 신규사업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예산에 관한 대강의 설명을 올리는 것이 먼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에 206억원에서 231억원으로 약 2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행정과의 업무는 대부분 인건비, 환경미화원에게 100억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경영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한 만큼 비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를 제외한 것들 이외에는 신규사업으로써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과의 예산과 조금 다르게 타과 예산은 지출로써 끝나지만 저희 과는 현실적으로 들어간 비용만큼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징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억원 정도 늘어나지만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결과, 내년도에 전혀 없던 세입으로써 한 56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SH공사로부터 45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45억원 정도 들어오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서 음식물처리비를 신설해 주셨습니다. 200원을 올리는 부분에서 한 5억원 정도가 신규 세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세출예산이 한 25억원 정도 늘어나지만 저희 과에서 지금 한 5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5억원 늘어난 부분 중에서 박경래 위원님이 청소기동반 이전·신축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쓰기센터 이전·신축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재활용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비용은 구민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을 설명 올리면 청소기동반은 지금 현재 폐철도부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됨으로 인해서 신축장소를 지금 현재 청소작업기지로 옮길 예정입니다. 지금 청소기동반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운전원 7명, 환경미화원 24명해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기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타격대입니다. 모든 지역에 펑크가 나면 전부 저희들이 나가서 이 사람들이 대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미화원과 운전원 총 31명은 가장 힘든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더 특별하게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못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4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같은 맥락으로 봐주십시오.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상당히 열악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준다는 측면도 있어서 해 주고 있고, 청소기동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해 주고 있는데 1억 2,000만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설계용역비 2,000만원, 건축비 8,100만원, 기타 공사비 등이 1,900만원 이렇게 해서 최소비용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최소비용을 잡고 또 청소작업기지가 저쪽으로 이전될 때 우리가 시로부터 326억원을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복리시설 차원에서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과대비용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지금 옮겨지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 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현 장소에 옮겨집니다. 지금 현 장소가 아니고요. 지금 폐철도부지에 있는 환경미화원,
○박경래 위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청소작업기지 현 장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나중에 서울시와 이전되는 부지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저희가 예산을 만들 당시에는 지금 청소작업기지에도로가 편입되면 그 장소에 현대화작업을 계획했었는데 최근에 청소작업기지를 저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기동반도 이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런데 설치를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이것은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이 철거할 때까지는 그쪽에 있고 나머지 더 이상 존치할 수 없을 당시에 이전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청소작업기지 현 장소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다시 옮겨져야 될 부분인데 낭비되는 부분이 발생되잖아요? 지어놓고 다시 또 옮기게 되면 또다시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중의 돈이 들어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작업기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SH공사로부터 45억원을 받는 것, 서울시로부터 326억원을 받는 것까지 전부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지금 금방 장소를 이전할 장소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옮겨진 장소에 설치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쳐쓰기센터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이 옳으냐, 또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고쳐쓰기센터는 송파구가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전에 우리가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고쳐쓰기센터를 지었고, 또 우리 구에서 설립한 고쳐쓰기센터를 정부가 벤치마킹해서 지금은 이 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인구가 20만명이 초과될 때는 20만명당 1개소를 설치해라, 이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3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3개를 설치할 수 없고 다만, 1개만 지금 설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우리 구가 직접 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고쳐쓰기센터가 철거되면 철거되는 쪽에,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쪽에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경래 위원 과장님, 타당성이라든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인근 강남구를 보면 강남구도 3개 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도 20만명 이상이면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60만명이 넘기 때문에 3개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다 운영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지도 필요할뿐더러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1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민간한테 쪼개서 3개 정도 위탁하게 되면 아까 많은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공익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수입적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고쳐쓰기센터는 고쳐쓰기센터 내에 부녀회가 들어와서 해야 될 부분, 또 그냥 버려지는 폐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측면은 수익성 목적이 아니고 공익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말씀대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성도 우리 구가 추진하는 공익적 차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못하게 하는 뜻은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공익적 차원에서 그 주민들이 고쳐 써서 적은 비용의 물건을 살 수 있는, 다시 고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공익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월급을 타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자기 자산이라고, 민간한테 위탁하게 되면 자기들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정성껏 고치고 또 정성껏 새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더욱 더 노력해서 한 개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너무 지역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한 쪽에 편향되어 있으니까 일반주민들이 고쳐 쓰기 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을 이쪽 석촌동에 있는 사람들이 거여동까지 가서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20만 이상일 때 하나 설치하라는 이유는 한 곳에 세 군데를 설치하라는 뜻이 아니고 20만이 넘는 데는 곳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이 편리한 곳에 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잘 만들어놓은 것을 다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두 군데 있다 보면 여기도 가서 보고 저기도 가서 보고 품질이 향상되고 주민들로서는 저렴한 가격에 쓰게 되고 가까워서 좋고 주민들한테 많은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군데 대지 361평에 건물 420평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고 있어야 할 곳인데 박경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에 이것을 만들면 품질이 좋아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하고 품질이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폐철도부지에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고쳐쓰기센터가 엄청나게 넓은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원화가 되면 지금 줄여서 가는 곳이 361평 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새로 만약에 361평을 산다면 어찌 12억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안 쓸 수는 없고 새로 신축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지금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쪽에도 땅이 있고 이쪽에도 땅이 있다면 여러 군데 세워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있는 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경래 위원 이 부분은 하시되, 세 개 정도를 확보를 해서 시설하는 건축비라든가 건립비는 민간위탁 기부채납 하게끔 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는데 왜 혼합수거해서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종이·페트병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분리배출하고 그것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차가 지나가면 병은 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페트는 페트대로 문전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한 재활용품을 다시 선별하는 과정은 적지만 수거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개선했느냐면 지금 아파트는 예외입니다. 일반주택은 그물망을 집집마다 나누어줘서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배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매년 20명씩 감소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줄어가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망을 나누어 준 것은 종전에 비닐봉투에 담아내면 쓰레기가 절반이 나오기 때문에 그물망을 통해서 재활용 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배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활용품을 그물망에 담아서 배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거한 것을 청소작업기지 내에 선별장에 다섯 개 라인에 걸어서 병은 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페트는 페트병대로 이렇게 분류작업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화원 25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따로 따로 분류를 해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혼합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선별작업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봉투사용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공용 봉투가 사실은 그 동안에 저희가 남용을 해 왔습니다. 그 남용은 공공용봉투를 만들어서 동에서 필요시에 항상 나누어 주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용봉투를 수거하는 곳은 대행업체입니다. 그동안에 송파구를 위해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행업체가 채산성이 악화되고 종량제 봉투 값은 몇 년간 올려주지도 않고 각종 청소와 관련한 공공용금은 인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채산성이 없고 악화되어 있어서 최소한 공공용 봉투를 우리가 각 동에 나누어줘서 썼다고 하면 그 비용만큼은 사주는 것이 맞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남용을 줄이고 대행업체의 채산성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측면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9만 6,000매를 사주던 것을 조금 더 줄여보자 하는 측면에서 13만 5,000매, 약 11%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전에 공공용봉투를 함부로 쓰던 것을 줄여나가고 있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교체 및 보급내용 중에서 가정용용기 보급에 관해서 가정용 용기 6ℓ는 지금 쓰지도 않는데 11만 6,000개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그 위에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6ℓ 12만6,000개는 이미 보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120ℓ, 일반주택에 60ℓ,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 6ℓ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종전까지 보급한 현황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교체 및 보급 산출내역을 보면 가정용 용기는 아직도 쓰고 있는 곳은 저희가 개당 사서 종량제봉투판매소에 공급을 해 주고 그 돈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가정용 용기 6ℓ짜리 2,000개를 사면 산 비용만큼은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일반주택의 공동용기 40ℓ, 60ℓ짜리는 저희가 사서, 6ℓ짜리 제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40ℓ와 60ℓ짜리를 보급을 해서 수거체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송인문 위원 그러면 가정용 용기를 3,000원씩에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저희가 사가지고 종량제봉투판매소에 공급을 해 주면 봉투판매소에서 10개를 사가지고 가면 그 비용만큼 구의 세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터 이전에 관한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송인문 위원 설명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적인 차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참고해서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광 꼭 필요한 것들이 많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141페이지에 청소행정과 여비, 15일인데 한 달에 2일에 한 번씩 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이것은 다른 과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는 운전원·직원, 일반직에 해당이 안 되는 환경미화원이 150명이 있는데 이것은 각과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여비·급양비이지만 청소행정과는 더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7시에 나오면 7시 전에 출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4시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계상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환경미화원 70명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지금 환경미화원이 170명인데 업무추진비 쪽에서 보면…
○위원장 이정광 같은 직원인데…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142페이지를 보면 부서별로 현원에 대해서 정원에 관계되는 것이 청소행정과 업무추진비 중에 맨 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8만원×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청소행정과의 정원 76명만 반영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이 반영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14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있어도 부서운영업무추진에서는 일단 76명밖에 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정원에 의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엄연히 내 식구로 존재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당연히 한 사람으로 쳐서…
○위원장 이정광 쳐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타과에는 한 두 명이 있는데 저희 과가 170명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정년이…
○위원장 이정광 이 170명도 애경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은 충분히 알잖습니까? 그런데 정원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은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청소행정과로서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134쪽에 재활용품수집운반 공단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락본동·가락1동·가락2동·오금동·송파1동 해서 5개동이 하고 추가로 잠실본동·석촌동·삼전동이 하는데 인력은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계속 정년으로 감축이 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단에 지금 현재는 5개동, 가락본동·가락1동·가락2동·오금동·송파1동까지를 민간위탁 하다가 12월 1일자로 잠실본동·석촌동·삼전동이 추가 위탁이 되었습니다.
○이황수 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공단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하는 사람들도 공단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냐?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개동을 위탁을 함과 동시에 공단으로부터 3개동 위탁에 따른 인력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인력에 대한 대안을 내라고 했더니 당초에는 공단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거주자주차에 인력이 남는 사람이 있고, 또 공원관리에 남은 인력이 있어서 추가 없이 해 보겠다 해서 별도의 추가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3개동을 위탁받는 것으로 인력계획을 받았습니다.
○이황수 위원 예.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에 수집을 합니다. 모 건물 앞에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집하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일반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러면 공단직원은 재활용품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건물 앞에는 쓰레기가 난무합니다. 그것도 치워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 건물주는 얼마나 피해를 입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해버리든지, 운동장을 빌려서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고 건물주도 거기에 놓은 것이 싫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그래서 쓰레기라든가 재활용이 조금씩 개념을 바꾸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활용하고 있지만 지금은 점점 그 가치가 떨어져서 쓰레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로부터는 우리가 홍보를 “이것은 재활용품이다.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깨끗하게 수거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된 것이 자원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쓰레기로 처리해야 할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든 재활용품이든 그 지역 내에서는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이 구청의 본분이기 때문에 토탈시스템을 갖추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황수 위원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지금 현 시스템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황수 위원 아니, 집하장이 동별로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CCTV를 놓든지… 건물주가 매일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는 구청도 의무가 있지만 배출자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출일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마구 버리는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CCTV를 달아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황수 위원 과장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 지 자기 신분이 나오게 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CCTV 두 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증액한 것을 가지고 이동식으로 해 보겠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행정 분야에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 가지고 한 대 더 늘려서 3개를 이전하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서 버리는 사람이…
○이황수 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의 건물주 분들이 본 위원한테 자기 건물에 재활용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재활용품을 가져간 다음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본인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전부 청소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러면 구청에서 건물주한테 쓰레기봉투를 몇 개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고…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그런데 위원님! 자기 집 앞에 쓰는 것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다른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니까 그 사람이 치워야…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품을 한 개 동이, 가락2동이 골목으로 쪼개져가지고 월·화·수·목·금·토 나누다 보니까 이 집 앞에서는 월요일인 줄 알고 배출하고, 이 집은 화요일날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황수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이정광 이황수 위원님은 내 집 앞에 다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까지 내가 치워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지금 이황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면 거기에 남는 쓰레기가 치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토탈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쓰레기 치우러 가는 사람이 재활용품도 수거해간다면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런 문제가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께서 벌써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파악하셔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과거에 과장을 할 때 그 마음이 새롭습니다. 그 당시에 250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재활용과장이 부서에 가서 이야기해봐야 건의도 되지 않고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일용인부가 작년이나 올해나 10억원입니다. 제가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은 매년 20명씩 줄어가는데 사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신규채용은 전혀 뽑지 않고 현재 미화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체계를 바꾸다보니까 민간위탁도 하는데, 현재 2007년도 153명 자체도 거의 노령화가 되어서 아마 평균연령이 한 55세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53세 정도 됩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로청소를 하는 것이나 음식물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르지만 가끔 본 위원의 관내에 다니다보면 재활용을 큰 마대에 해서 위에 올라가서 잡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령화가 되니까 구경하는 사람도 아주 위험하고 아마 과거에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10억원을 매년 들이는데 사고가 안 나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재활용과이기 때문에 또 청소행정과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청소가 뭡니까? “쓸 소”자 아닙니까? 쓸어야 되는데 지금 청소는 골목에서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줍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도 저보다 더 생각이 빠르시겠지만 동 단위로 요일을 같이 하고 동 단위로 한 업체가 해서 예를 들어 어느 A업체에 재활용도 주고 음식물도 주고 쓰레기도 주다보면 쓸 수가 있는데, 남쪽의 골목은 오늘이고 북쪽의 골목은 내일이에요. 그러면 항상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음식물 따로 있고 항상 골목이 깨끗할 때가 없어요. 과거보다 훨씬 더 골목이 더럽습니다. 물론 김장철이겠지만, 이제는 청소과입니다. 쓸어야 됩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먼저 감사 때 답변했지만 한 동에 청소의 토털 개념의 시스템 보고서는 언제쯤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경미화원이 과연 몇 명으로 정원을 정하고,
○박용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그 보고서가 언제쯤 나오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모 위원 내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예.
○박용모 위원 길게 1년 보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네.
○박용모 위원 짧게는 6개월 보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청소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내년 1년만 좀 참아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이 현재 국제 세미나차 외국출장으로 대신해서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박성해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49쪽 ,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8억 2,4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4,3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예방접종, 간염검사, 건강검진비 등 수수료 수입이 2억 1,411만 2,000원, 일반건강검진 등 의료사업수입이 9,375만원, 식품위생법 및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7,009만원, 방문간호사업, 국가 암 검진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34억 3,2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 사항별설명서 151쪽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7.3%가 늘어난 108억 4,3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에서 205쪽, 사항별설명서 151쪽에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가 감소한 49억 3,158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및 차량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등으로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41억 9,760만 3,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6억 3,959만 3,000원,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 및 출생아 상해보험가입 등 사업예산으로 9,43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쪽에서 221쪽, 사항별설명서 155쪽에서 164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6.3% 증액된 52억 5,9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금연클리닉 상담 일시사역인부임 1억 2,360만 3,000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15억 8,04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금연클리닉 상담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2억 7,320만 6,000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2억 9,691만원, 국가 암 검진 등 국·시비보조사업, 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 사업예산으로 46억 8,90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에서 230쪽, 사항별설명서 165쪽에서 170쪽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5.1%가 감소된 6억 5,2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를 보면 2006년도에 원격의학영상정보시스템 구입비 3억 9,000만원 편성에 따라 금년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증진센터 근무 일용인부임으로 4,118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2억 2,399만 6,000원, 구강 보건보조사업비 등 보조사업으로 9,435만 5,000원, 방사선기 필름, 검사용 재료비 등 자체사업비로 2억 3,68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안 129쪽입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6,660만 3,000원과 2007년 융자금 회수 및 과징금 수입 1억 8,411만원으로 총 13억 5,0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3,6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4,281만원, 시설개선융자금 등 자체사업 2억 280만원, 그밖에 잔여자금은 예비비로 9억 6,910만 3,000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2007년도에는 지속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추진과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2억 4,370만 4,000원보다 17.3% 늘어, 금액으로는 15억 9,991만 4,000원이 증액된 108억 4,36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음료 제공 등 고객감동서비스 예산이 신설된 반면, 인건비 등에서 많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예산이 7,548만 5,000원이 감소된 49억 3,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체계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고 예방접종사업 확대 등으로 18억 9,373만원이 증액된 52억 5,91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약과는 건강검진 의료장비 확충 등에서 예산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833만 1,000원이 감소된 6억 5,28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 무려 예산이 10억 6,6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예방접종인데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늘어나서 병이 많이 늘었는지? 10억원이나 늘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지원에 대해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건강명품클럽 회원모집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53쪽에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소 시설 긴급보수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 청사를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떤 긴급보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153쪽에 선택적 복지제도 100만원씩 79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6쪽에 1노인 1건강면허갖기 운동에 1건강면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올해 추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면허갖기운동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정신보건센터 시설임차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의 하는 역할과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이전하는 위치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164쪽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해서 전염병 실무지식, 기술함양교육이 되어 있는데 교육을 시키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며, 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느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152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운영이 있는데 이 감시원이 누구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56쪽 방역 희석용 경유 구입비를 2006년도 경유비용과 2007년도 비용을 따로 산출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3쪽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용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고, 164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건강뮤지컬 공연비용으로 국비, 구비 따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에는 총괄 비용이 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따로 된 배경과 건강뮤지컬이 어떤 것인지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PACS인가요, 그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판독료라든가, 이런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절감된 내역, 167페이지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152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운영, 지금도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활동하는 주부들이 있죠? 그런데 활동인원을 15명으로 했는데 위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 역시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세입부분에서 의약과가 작년에 2년 동안 보면 과태료·과징금 해서 1억 378만 5,000원입니다. 2개 년도에 걸쳐서… 그런데 내년도 세입부분에 보면 3,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과태료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과징금 비슷한 것인데 분류가 되어 있는지, 과징금·과태료 합해서 과태료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인지? 2005년·2006년도 과태료만 따지면 870만원밖에 세입이 없었어요. 부과한 것이…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2007년도에 3,000만원으로 대폭 올려서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작년·재작년에 과징금·과태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4,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계수관계로 한 10분 정도만…
○위원장 이정광 10분?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이철항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박성해입니다.
보건위생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건소 시설 긴급보수비 1,000만원은 매년 저희들이 책정하는 예산으로 보건소 건물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4층 건물에 대한 화장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사무실 배관이라든지 고장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선하는 예비비 성격의 시설보수비입니다.
○이황수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예비비가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예. 있었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러면 얼마 지출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작년에는 지출한 게 없었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불용된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12월말까지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 할 것입니다.
○이황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선택적복지제도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해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했는데 보건소 인건비는 별도로 보건소에 편성이 되어서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들이 15명이 있습니다. 구성은 통장이 2명, 주부가 6명, 부녀회 1명, 주부평가단 1명, 이·미용이라든지 숙박업소에서 협회의 회원이 5명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까지는 시에서 시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활동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 다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이분들 활동사항은 이·미용업소, 목욕, 숙박, 위생업소 직원하고 합동점검을 할 때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위생등급 평가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인문 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선정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례 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공중위생감시원관계라든가 선택적복지제도는 지금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용모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식품위생법 위반벌칙금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건강진단을 안했을 때 시설 미비로 부과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4,000만원으로 한 이유는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영업실적이 부진하니까 조금 낮추어서 4,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감사 전에 서면질문 답변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하나도 없었고, 강제이행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이런 것을 구청 전 과를 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하나도 없고 의약과만 작년하고 올해 10월까지 과징금이 9,500만원, 과태료가 870만원이 있고 보건위생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자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내년에 4,000만원 잡았고 올해 5,000만원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예. 세입예산서에서 확인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빠트렸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올해5,000만원 잡았는데 내년에 4,000만원 잡았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요즘 경제가 이러니까… 자료를 안줬다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박용모 위원 회의 끝나면 자료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라고 나와 있는데 의약사법 위반 과태료, 의약과에서 물려요, 건강증진과에서 물려요?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나중에 의약과장이나 건강증진과장이 먼저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릴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박경래 위원님,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세 분이 질의하셨는데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방접종비가 왜 이렇게 10억이나 늘어났느냐 물으셨습니다. 예방접종은 내년 7월 1일부터 병·의원 접종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의원 접종 비용까지 10억을 계상해서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의 미숙아 현황과 지원액수를 말씀하셨는데 60명에 1억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예. 나중에 서면으로…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1노인 1건강이 무엇이냐? 또 실적이 어떻게 되었느냐? 작년에 대한간호사에서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러한 사업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86명의 노인에 대해서 치매예방체조라든가 치매건강관련 여러 가지 교양강좌를 많이 실시하고 수료증 형태로 해서 면허증이란 말로 해서 수료증을 86명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 이것을 교육재료도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해서 예산을 정해서 자체사업으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역할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은 관내 정신질환 대상자를 발견하고 등록하고 각종 질환별로 사례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치유한 효과도 있고 또 직업재활 같은 것,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중간단계의 시설이 선진국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정신보건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가 좁아서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아산병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산병원 자체적으로 돈을 5,000만원 꾸어가지고 방이동에 억지춘향으로 해서 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도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한 번 시작해놓으면 관내 주민 때문에 어쩔 수 없잖습니까?
○노승재 위원 현재는 아산병원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아산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복지부에서 타다 쓰고 운영비 1억 4,100만원을 작년에 했는데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신보건센터 임차비를 우리가 책정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돈을 갚아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5,000만원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1억을 예산에 잡아놓고 두 군데 알아봤는데 오금동하고 송파동에 알아봤는데 오금동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50평짜리 알아봤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를 1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파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45평짜리 알아봤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사실상 1억 주셔도 얻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대안으로 이것을 우리 현행 임차료를 주고 나머지 액수를 발생한 이자를 운영비에 보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수리도 좀 하고… 현재 도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남의 집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산병원 위탁이지만 지원해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오금동이든지 다른 장소에 임차를 했을 경우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요원들은 국비에서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노승재 위원 그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면 된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래서 장소를 제공하려고…
○노승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장소가 결정된 부분은 없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현재 하고 있는데 그곳은 임차료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월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월 사용료도 줘야 합니다. 그것은 운영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도 월세로 50~60만원씩 주고 있는데 더 준다고 하면 일반운영비가 지금도 적다고 난리인데 이것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5,000만원 갚아 주고 이자가 발생되면 운영비를 보태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혐오시설인줄 알고 쉬쉬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호응이 좋아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승재 위원 좋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방역희석용 경유가 2006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10회를 계상해서 경유가 900원 할 때 150ℓ 해서 1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7회로 3회를 줄여서 단가 1,200원에 150ℓ 해서 126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해서 근원적으로 하수도 배수구라든가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해서 숫자를 줄여 봤습니다.
○송인문 위원 방역희석용 경유는 효과가 없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을 안쓰는 추세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려고 합니다.
○송인문 위원 환경적 측면이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왜냐하면 독극물이… 물론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으로 했지만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가급적이면…
○송인문 위원 지금 분무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하나도 쓰지 말고 분무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시각적 효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기본 비축용으로 조금은… 왜냐하면 갑자기 큰 수재가 났다든가 아주 응급상황이…
○송인문 위원 소독효과가 분명하다면…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소독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산효과를 위해서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분무식보다 떨어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확산효과는 좋은데 약효는 분무식보다는 떨어지죠.
○송인문 위원 환경에도 안 좋고… 가급적이면 일부 다른 단체에서 시각용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분무로 바꿔주세요. 자꾸 선도해 나가야지.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송인문 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거의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리고 또 아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말씀하신 것 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AIDS 비용에 대해서 강화가 안 되고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AIDS는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AIDS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비 뮤지컬 비용이 왜 따로 되어 있느냐? 따로 된 것은 아니고, 이에 164쪽에 보면 건강뮤지컬 공연이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 되어 있는 맨 끝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뮤지컬 밑에 4,737만 5,000원 구비 4,737만 5,000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비를 나누어서 맨 끝에 표시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민간위탁금 3,000만원이 건강뮤지컬 비용입니다. 건강뮤지컬은 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운동·영양·절주·금연 이런 것을 어린이들한테 뮤지컬공연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그것이 좋지 않다. 건강생활 실천의식을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연뮤지컬 공연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장소는 마천동 어린이안전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어린이집들을 다 거기로 모아서 하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장소를 크게 할까, 또 다른 좋은 데가 있으면,
○송인문 위원 2006년도에 몇 회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5월에 어린이주간을 맞이해서 그때 열흘간 정도 어린이집을 다 초청해서 교사들이 인솔해 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결핵이나 성병 등 결핵관리요원들이 현장에서 관리하는데 꼭 알아야 될 교육을 연간 6회 정도 추진하는데 2명을 우리가 내년에는 의사든 간호사든 해서 보시다시피 180만원씩 2명 360만원해서 하려고 책정한 국가보조사업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다시 재교육시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렇죠. 전문가를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파고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전문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해서 6,900만원의 예산이 더 늘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일반운영에 대한 실태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내·국외 여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내역에 있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를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것이 따로 분리가 안 되어서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000만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재작년에 내려주려고 하다가 1,000만원밖에 안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현실화시켜서 6,000만원을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6,0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내려준 내역을 재작년에 어떻게 사용해라, 그런 형태를 분리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종례 위원 실태현황을?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의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사례됩니다.
○김종례 위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6,000만원은 써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고, 밑에 내용이 있다고 해도 6,000만원의 예산이 각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은 200만원….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구체적으로 운영비를 왜 이렇게 했느냐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는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임산부를 비롯한 가임기 여성,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관심이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확대가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가내시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한 것은 우리가 다시 김종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10일간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인데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출산하고 난 뒤에는 산모가 움직이기가 어려워 밥이나 빨래를 하기가 힘들잖습니까? 그래서 그 산모가 가사일을 하는 역할을 산모도우미가 하는 것입니다.
○김종례 위원 지금 도우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그 도우미를,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도우미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출산 장려책에 의해서 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이게 저소득 대상자뿐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앞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산모도우미를 하게끔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런데 아직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 최저생계비 130% 미만인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득수준의 범위를 넓혀서….
○김종례 위원 이 부분은 저출산 장려책으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확대 보급이 되어야,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네,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보사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종례 위원 이것은 요즈음에 저출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장려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네, 알았습니다. 보사부에 적극 건의해서 많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죠. 최저생계비 130% 이하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누구든지 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국제결혼하는 베트남, 조선족,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거의 거기에서 건강진단을 돈만 주면 통과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더라고요. 우려되는 것이 에이즈 관리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들어와서, 원래 들어올 때는 풍토병이랄까, 향토병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무슨 대책이 없는지? 또 대책이 있다 면 충분히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에 물론 보건소에서는 이민자, 외국에서 들어온 여자들의 현황이 안 나와 있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건강진단을 한 3년 정도는 꼭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예산편성에 보니까 전혀 이민자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 생각이 옳으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겠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보균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강진단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에이즈나 성병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사회복지재단에서 해서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 외국인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의약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네, 나중에 의약과장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 건강뮤지컬 공연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호응도 얻었다고 하시니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와 서로 연계해서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행사가 거의 매주 일어나고 또 내년에는 성내천 문화한마당이라고 해서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클래식, 국악 다 나오는데 거기에 사이사이에 넣는다든가, 전체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하는 게 어떨까? 벚꽃대축제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문화체육과와 협의하다 보면 컨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문화체육과 쪽과 맞는 게 있을 것입니다. 맞춰서 연계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일단 그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계해서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데 시설이나 어린이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한번 연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항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이철항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박용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과징금, 과태료를 합쳐서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건위생과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중 과징금 부분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흡수되어서 포함되지만, 저희 의약과에서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의 세외수입 3,000만원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금년도는 5,000만원을 저희가 목표로 했지만 2,000만원 정도 감소해서 내년도에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경기침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과징금보다는 문을 닫으라고 하면 문을 닫는 것이 대부분 추세이고요. 또 저희들이 적극적인 현장교육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덕분에 위반사항이 많이 감소됨으로써 저희들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목표를 적게 잡았습니다.
○박용모 위원 과징금, 과태료를 합해서 내년에 3,000만원?
○의약과장 이철항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2005년과 2006년이 2개월 남았지만 10월까지 합해서 1억 378만 5,000원을 부과했거든요. 2005년과 2006년 10월까지 부과한 금액이, 그런데 2007년도에 3,000만원을 잡았으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철항 저희가 이것은 다른 세외수입과 달라서 인원수가 많이,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오면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는 이것이 단속에 의한 또 적발에 의한 것이 되다보니까 그 목표라는 것이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들쑥날쑥합니다.
○박용모 위원 약간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또 이 행정제도를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가 억울함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과 직결되어 있어서 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억울한 부분도 잘,
○의약과장 이철항 억울한 부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전 의견을 제출토록,
○박용모 위원 어찌되었거나 세입부분의 예산을 갑자기 너무 적게 줄여서 잡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는 왜 의약과 것인데 건강증진과로 표시되어 있어요? 세입 책자에….
○의약과장 이철항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의료법, 약사법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만 관장합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149페이지 세입부분 과태료 수입에 보면 의·약사법 위반 과태료는 의약과에서 물리잖아요?
○의약과장 이철항 예, 의약과에서 합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에 “건강”이라고 옆에 표시되어 있느냐고요?
○의약과장 이철항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때 다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의약과장 이철항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다고 드렸는데요····.
○박용모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5,0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었고 과태료를 물린 것이 있는데 서면질문 답변서에는 하나도 없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빠뜨린 거지.
○의약과장 이철항 저희 과태료는 과징금과 달라서,
○박용모 위원 아니, 과징금·과태료 부분은 다 되었고, 다만 서면질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가 과징금·과태료를 물린 게 있느냐니까 자료가 빠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세입부분에 갑자기 너무 적게 잡은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러면 의약과로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건강증진과로 책자에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 하여튼 자료에 많으니까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의약과장님이 그런 것을 대신 알아서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런 부실자료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로 영업정지를 시킵니까, 과징금으로 유도합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의견을 묻습니다. 저희는 유도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문을 닫을 경우에,
○이양우 위원 아니,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다 과징금을 내려고 하지.
○의약과장 이철항 대부분 과징금을 내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체가 되면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이양우 위원 과징금은 주로 체납이 없겠네요?
○의약과장 이철항 저희는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과는 정말 그것은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명품클럽회원 모집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새로 도입된 신규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방법은 운영방식이 건강증진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종합건강검진시스템과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패키지 형식으로 묶어서 회원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해서 소정의 일정 금액을 받고 종합검진이라든가, 영양교육, 운동처방, 건강강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200만원은 회원카드를 발급한다든가, 사업홍보,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PACS 도입 후에 우리가 감소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당연하게 PACS는 최신 방사선 장비이다 보니까 가장 감소된 것이 방사선 필름과 현상에 따른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1,346만 5,000원에서 금년도에는 212만원으로 감소해서 책정했습니다. 그 212만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사선 필름비 212만원은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저측정기라고 있어요. 안저측정기를 촬영해서 필름과 현상을 위한 재료비가 84만원 늘어났고 연간 100건 정도가 방사선 필름을 복사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 방사선 필름이 좀 필요해서 예산에 한 25만원 정도 책정했고, 방사선 장비 중에 직촬장비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예비적으로 필름을 구입해 놓기 위해서 103만원 정도 여유분으로 책정되어서 212만원 정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사선 필름비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소에도 앞으로는 좀더 효력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풍토병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내에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건소에서는 풍토병이나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양우 위원 어찌되었든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건강진단은 한 3년 정도는 무료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철항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계수조정부분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남은 계수조정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시설보강 구청열린광장 쉼터 등 열린문화공간 조성 당초예산 6억 3,000만원 중 6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매니페스토 강사료 1억 5,678만원 중 1,040만원을 삭감하여 1억 4,638만원으로, 구민회관 목요음악회 8,000만원 중에 8,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석촌호수 벚꽃축제 2,5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송파지역 역사상징 콘텐츠 제작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송파구민노래자랑 5,000만원 중 2,500을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구정소식지 발행사업 3억 9,429만 6,000원 중 8,997만 6,000원을 삭감하여 3억 432만원으로, 구정홍보관 운영 1억 105만 9,000원 중 6,015만 2,000원을 삭감하여 4,090만 7,000원으로,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4억 9,100만원 중 4억 9,1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청소년이벤트거리 운영 1,456만원 중 1,456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인라인경기장 운영 1억 9,611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611만원으로, 업무추진비 중 3억 14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7,140만원으로 총 13건 16억 2,608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증액건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용 칼라복사기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의원 소식지 8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풍납토성 사적지 안내판 설치 1,000만원을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5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송파문화원 운영비 1억 7,000만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1억 9,000만원으로, 송파문화원 독서실 시설 교체 1,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잠실본동 동사무소 신축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태권도 시범단 운영 1,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삼전도비 위치 역사고증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5,000만원을 5,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으로, 아동양육시설 지원 3,600만원 증액하여 3,600만원으로,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0원을 2억 5,000만원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등 문병격려 100만원을 10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총 13건 6억원을 증액 건의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8시 50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유차수 자 치 행 정 과 장류청하 공 보 과 장이성돌 민 원 봉 사 과 장송영무 여 권 과 장김성택 전 산 정 보 과 장김의수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 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