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5일(수)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6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14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9회 정기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69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이황수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다음날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11월 20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는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3일에는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금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거, 곽영석 의원이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1일 송파구의회 제68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는 송파구 의정사상 전무후무한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날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장이나, 구청장, 부구청장도 출석하지 않고 국·과장 8명만이 참석한 채 의안심의를 도왔으며 우리 의원들은 조례제정의 근간과 항목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조차 고성에 가까운 감정어린 설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본회의장에서의 야유성 발언은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실로 곤혹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때를 같이해서 발간된 지역신문은 “정자정야(정자정야)”라는 사설을 통해 “정치란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성품이 바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학무식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지역정치의 한 축을 이루는 우리 의원들의 참모습을 지적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익은 비유에서 나온 결론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회기중 지역언론의 자정노력을 촉구한 반응치고는 정말이지, 서슬이 시퍼런 평가기준의 설정이라 하겠습니다.
일찌기 무학대사는 돼지의 눈으로는 돼지의 성품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깡패의 눈으로 정치인을 본다면 깡패집단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봉사자의 진실된 시각으로 본다면 자신을 희생하며 참된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자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불학무식하고 성품이 바르지 못한 의원의 객담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두면서 최근 송파신문 284호에 실린 본 의원 발언에 대한 시민단체의 유감표명기고문과 기자수첩이라는 취재잡기를 통해 기초의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인지도를 설문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공개질의한 문제에 관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언론이 제기한 기초의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인지도를 조사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조사계획은 이미 본 의원이 수장으로 근무하는 시민단체에서 조사기법, 설문양식, 기간과 예산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사기법에서 설문지 기법, 인터뷰 방식, 전화자동인식 시스템 중 어느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사대상도 서울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 도시지역까지 표본조사 할 것인지 검토중에 있으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역별 종합유선TV와 중계유선TV로 의회운영모습을 직접 각 가정에 생중계방송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라 의회운영에 대한 생중계방송과 녹화방송의 범위를 정하고 각 의회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주민의 방청소감을 지역신문에서 의도적으로 각색 편집한다면 그때야말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130여권의 청소년도서를 집필했으며 400여편의 시나리오와 국정교과서 국어과 읽기과정을 집필한 경험을 가진 작가입니다. 누구보다 문장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주의 주장을 한 신문은 의정참여단이 제공한 원고를 정리하여 게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란 어원은 “추려서 모은다”는 뜻으로서 이 말은 원고의 가감과 스스로 발췌 편집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다면 신문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바른선거모임 의정참여단의 유감표명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전국규모의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수장으로 누구보다 시민단체의 기능이나 역할을 적시하고 있으며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운동에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시민운동고양을 위한 지원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은 이 단체에 의정평가를 요구하거나 스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사실도 없으며 이 단체의 표현대로 의정 초기부터 난도질을 당할 동기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바선모와 지역언론을 비하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정참여단이 유사단체의 활동보고와 비교할 기회가 있었다면 스스로 자기정체를 비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 의원이 차대접을 해주어 고마웠다”는 내용이나 6·4지방선거 유세장의 연설장면을 거론하며 동료의원의 구정질문 태도를 지적한 것은 개인 일기장에나 기록할 내용이지, 문자매체인 신문에 시민단체 이름으로 기고할 내용인가 새삼 의아스러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상이나 음성신호로 전달되는 TV나 라디오 방송매체와는 달리 문자매체인 신문은 기록성과 보존성 면에서 그 효과는 상당히 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이러한 의정스케치가 한가한 의원활동이나 의회에서 항시 인신공격이나 일삼는 부정적인 의원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운동은 운동목표에 대한 정당성, 객관성, 진실성이 없이는 절대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선거모임 의정참여단이 집행부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할 수 없는 것이 구민의 혈세로 마련한 구민회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면 지금이라도 시민운동의 목표를 새롭게 수정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의정참여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컸기에 작금의 지면을 통해 공개적인 유감표명에 관하여 실망 또한 자못 크다는 사실을 부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민단체의 주의 주장처럼 구민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의정에 반영할 방법론을 제시하라면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방송을 통해 각 가정에 의회운영을 생생히 중계방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임을 밝혀두며 곧 그 작업이 착수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달을 보려면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의정참여단은 시민운동에 대한 폭넓은 시각으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할 게 아니라 성숙한 시민단체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 시대의 양심으로 바르게 자리매김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방청석에 나와계시는 우리 의정참여단 요원들에게도 작지않은 질책이 있는것 같습니다. 일부 신문에 있어서 우리 의회를 거론하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그 신문사의 사장을 만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본연의 임무대로, 사실대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곽위원님께서 환기를 시켰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각성하면서 이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 전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1. 제6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23분)
이번 정기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제69회 정기회를 맞아 199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땀흘려 이루어온 값진 성과를 뒤돌아보고 새해 구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국가경제가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의 급증과 경기불황에 따라 구 재정 위기가 심화되는 등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구에서는 실업문제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에 두고 모든 업무와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실업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내 전 가구와 7,1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만 7,500여명의 실업자와 1만 4,000여명의 구직자, 650여명 분의 일자리를 그 동안 발굴해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설립,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4,500여명에게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지금까지 830여명에게 새로은 직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직업훈련, 고용창출, 결식아동 돕기, 실직자 겨울나기 대책 등 7개 분야 126개 사업에 간부직을 포함한 구·동 전 직원이 나서고 있으며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기업인, 종교단체, 직능단체 등 각계가 힘을 모아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97년 1월부터 1년 6개월동안 자체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으로 업무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난 극복을 위해 각종 수당삭감과 후생비 축소 등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고통을 분담하고 사무용품 아껴쓰기, 공공요금 절감 등 행정경비를 대폭 절약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각종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락지하차도, 가락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마천동 309번지 도로개설 사업의 완료와 거여·마천지구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지하철역세권 도시설계,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 각급 학교의 통학로 개선사업 등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밖에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자원회수시설 건설, 청소년수련원과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나머지 건설사업들도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먼지없는 송파, 환경오염·배출가스 단속, 고쳐쓰기 센터를 비롯한 재활용 사업도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과 독서실, 취미교실, 생활문화대학, 여성교실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과 송파예술극장의 문화 행사는 주민들에게 생활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복지 시책들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이복지관은 자원봉사자들의 보살핌 속에 장애인들의 요람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은 노년의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보람을 일구어 가는 복된 생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인 자동차 보내주기와 송파한가족 결연 행사, 결식아동돕기 사업에서 보여준 우리 송파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은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해주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 구정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대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 28억 5,000만원 모두를 실업대책에 투입하여 실직자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지역내의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실업훈련,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취업알선 등 관련 사업들을 금년 보다 더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규제 위주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편익과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여 이를 제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계획에서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용과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능률성과 경제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부터 솔선하여 고통을 감내하면서 주민생활 관련분야는 한 점의 불편도 없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활발한 주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절약 행정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 방향에 따라 펴나갈 새해의 주요 시책은 첫째, 주민이 앞장서서 함께 하는 자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의 문제, 지역 내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행정은 뒤에서 돕고 지원함으로써 “골목자치”, “지역자치”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골목관리 자원봉사자, 생활개선협의회, 주민자원경찰, 가로·녹지관리단체 등 주민 자치 조직을 지원하는 한편, 통장도 단계적으로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 나가며 구시책주민평가단· 청소년구정평가단, 각종 직능 단체의 시책적 참여의 폭도 더욱 넓혀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기능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도시계획, 교통, 환경, 문화, 복지 등 분야별 장기 비전을 더욱 알차게 가다듬고 구체화하여 서울 동남부 중추도시로써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락시장 이전을 포함한 문정·장지지역 개발을 촉구하고, 잠실지역을 포함한 재건축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잠실동 196번지와 175번지간 도로개발, 마천역 출입구 추가 설치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지구별 교통개선사업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부실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여 완벽 시공토록 하고 대형·다중이용 시설물과 재래시장,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유사시의 긴급 구난과 복구대책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년의 지역별 집중호우를 경험삼아 하수도와 하천 구조물 보수, 하수도 준설 등 수해 예방대책도 세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과 자전거 보관소, 지하보차도, 가드휀스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며, 훼미리 공원 등 4개소의 근린공원과 71개소의 어린이공원 정비, 방이동 마을마당과 마천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안의 낡은 화장실을 복합건물로 신축하고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도 차질없이 건설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대비하여 우리 송파는 한성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가면서 그 위에 현대문화를 조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내년에는 제4회 「한성백제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속에서도 알뜰하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긍지를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송파여성문화회관,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도 국·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것이며, 청소년 독서실과 공부방, 취미교실·생활문화대학 운영은 물론 거리미술축제, 송파미술대전, 「시와 그림의 광장」의 문화행사, 구립예술단체와 생활체육단체의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도시골목을 만들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설의 프로그림을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즐겨찾아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불우이웃, 장애인, 노인, 불우청소년과 실직자 가정의 결식아동 등에 대한 우리 송파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주부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치매노인보호센터 건립과 경로당 지원 등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증진에도 힘을 쏟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영행정과 지역경제 활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지원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송파지역에 많은 기업이 창업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주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력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의 사업을 더욱 다각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구 재정에의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새해 예산은 총 1,212억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 166억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는 지가와 세금 징수율이 낮아졌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잉여금과 구 보유자금의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89억원으로 163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23억원으로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비 예산 281억원이 녹지대 조성과 탄천우안 차집관거 증설, 풍납동 일대 하수관 정비, 가락네거리 하수암거 신설사업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투자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철저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감축하는 대신, 주민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비는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또 재정여건이 호전될때까지 특별회계와 기금을 활용하는 통합제정 체제로 운영하되 경직성 경비와 법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중 공무원의 체력단련비는 전액을 실업 대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미화원과 방범원을 대폭 감축하고 상용인부는 현 수준에서 동결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련사무 종사자의 인건비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각종 행사는 최대한 줄이고 비용을 아껴 내실위주로 운용하며, 일시 사역인부 연 140명을 감축하고, 생활체육 관련비용은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경비중 보상금은 금년보다 적은 수준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하며 단체 및 복지시설은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되 가능한한 시비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투자비는 여성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원 계속사업비와 도로소파, 하수도 준설·소규모 편익사업 등 필수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외 필요한 분야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는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왔고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의 우리구 재정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송파는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이며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5시 40분)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황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처리 실태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등을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송파구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및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IMF 사태후 국가경제가 뒤흔들리고 과거 어느때보다도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집행부의 소신행정과 적극적 주민의견 수렴이 더욱 더 요망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98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이며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노력 여부를 평가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5시 43분)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7조에 의해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사무에 대하여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장소 및 시간 등은 배부해드린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제68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아무런 질의 답변없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감사일정 문제로 질의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다름 아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의원이 송달해온 것을 검토해 보고서 제가 의정생활 7, 8년 하면서 최고로 실망된 치졸한 자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내무행정위원회 자료는 송파구 정책결정 수립 과정에 있어서 어떤 타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이나 총무국. 그런데 그 자료를 볼것같으면 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은폐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될 정도의 치졸한 자료제공이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자료는 사무감사중에 요청하면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얼마나 비능률적이며 비효율적인가, 더구나 이 바쁜 세상에 서로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낭비가 너무 심하다.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IMF 체제에 돌입한 것이 벌써 1년이 지난 시점에 있는데 중기 재정계획서가 송파구 정책수립에 근간이 되는, 지표가 되는 자료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수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수정된 중기 재정계획서가 이미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어야 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 중요한 잣대가 될텐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도대체가 한심한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자료를 대충 검토하셨을 것으로 보고 의회 대표자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자세를 취할 것인지, 어떤 준비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과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정성태 의원의 질의는, 본 안건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의원께서는 부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부구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가결된 계획에 대한 안에 대해서 이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 여러분 이의가,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은 좋은데 이 안건 자체를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당연해요.)
○정성태의원 우리 의장님이 뭘 좀 판단 「미스(miss)」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기간을 의결하는 타이밍이 아니죠.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핵심은 뭡니까? 감사 내용이에요, 내용. 내용은 뭐예요? 그 자료지. 네? 자료가 부실해서 이것은 도저히 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도출되면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지적한 건데 무슨 의장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가 도저히 불충분해서 사무감사 일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의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의장 김종웅 알았습니다.
정성태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의사일정이 아까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알았으면 다시 재의할 소지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전항에 이미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5시 54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5항,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답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 직권이에요!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 직권으로 이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학찬 의원 나오셔서,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이봐요! 이봐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권으로서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안해도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하고 얘기를 하라고.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아! 이것도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대단한 직책이구만! 직위고.)
이학찬 의원 나오세요.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아니, 정회 시간 있습니다.
이학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학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9일 제6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없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위원회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이 하시라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부족한 자료는 회의장에서 보충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의장으로서 원만히 진행을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순서입니다.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운영위원회 심사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엔 집행부 공무원이 퇴장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철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좋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동료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5분자유발언은 여러 가지 모순된 지방자치법 중에서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입니다. 그 좋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어떤 개인 의원의 인기발언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문제 삼는 그러한 자리가 돼서는 안될 줄로 알고, 더구나 지역언론의 편집방향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우리 의회 운영상태를 방청함으로써 그 결과를 순수한 마음으로 주민에게 알리고자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그와 같은 순수한 방청기를 주민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지역언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 시민단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송파주민으로서 회원들의 회비로써 운영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일천하여 운영이 서툴더라도 3대 의회 들어 처음 생겨 구의회에 대한 이모저모를 주민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알릴 수 있는 주민들의 모임이 생긴 것만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격려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5분자유발언은 구의회의 권위와 의원들이 발언권을 높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이지 개인의 신상발언이나 인기발언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은 제정된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있어 의사진행에 없는 안건을 들고 나와서 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의원도 있어서는 안될 줄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종웅 모두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줘야죠.」하는 이 있음)
우리 다 같이 5분 자유발언은 무엇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이 있는가를 잠시 생각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어떤 경우에 하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고 이러한 면을 봐서 그냥 관용을 베풀고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뜻에서 합니다마는 엄격히 말씀드려서는 지금 우리 5분 자유발언 내용이나 또 의사진행발언은 용납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안이 좀 많이 가미된 사항들은… 우리 의회는 직접 구민을 위한 의정을 하는 데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곽영석 의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의원 의석에서 ― 1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진짜 그 따위로 사회 볼 거요?)
(○곽영석의원 의석에서 ―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네?)
(○김철한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하세요!)
웬만하면 곽 의원 이제 더이상 갑론을박을 피하시고 우리 좀 진행을 합시다. 그 문제는 우리 다시 한 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 20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김상진 의원, 이명재 의원, 김철한 의원, 이세용 의원, 최호명 의원, 성용기 의원, 서동신 의원, 또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안성화 의원, 김만식 의원, 박석흠 의원, 박재문 의원, 이학찬 의원, 윤태환 의원, 임명종 의원, 주숙언 의원 이상 15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 21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송복용 의원과 김상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의결사항
·제6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1998. 11. 25~12. 21.까지)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원안가결(김상진 의원, 최호명 의원, 이명재 의원, 성용기 의원, 김철한 의원, 서동신 의원, 이세용 의원, 안성화 의원, 김만식 의원, 박석흠 의원, 박재문 의원, 이학찬 의원, 윤태환 의원, 임명종 의원, 주숙언 의원 이상 15명 선임)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원안가결(송복용 의원, 김상진 의원)
·휴회의건 : 원안가결(1998. 11. 26~12. 6.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