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21일(월) 오후 3시
의사일정
1.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구청장제출)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5.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5시 10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9일 이황수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2월 11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15일 김철한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송파구 본적갖기 범구민운동에 대한 협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천한홍 의원, 곽영석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거 천한홍 의원 그리고 곽영석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옷깃에 파고드는 매서운 겨울 바람이 IMF 한파를 더욱 실감나게 하는 1998년도 날짜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가슴 따뜻한 순간보다도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더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송파구민 모두가 뜻하시는 일 잘 마무리 되도록 기원해 드리며 새해에는 건강하시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평소에 생각하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 의원도 지금까지 삶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주민께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IMF 한파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또 다시 이런 고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부터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부터 먼저 변해야 사회가 함께 변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가나안 농군학교, 돌조차 누어서 쉴 수 없는 곳, 다시 말해서 누워서 땅만 차지하고 있다는 돌을 일으켜 세워놓은 곳, 개척정신이 살아 쉼쉬는 강원도 원주시 가나안 농군학교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들이 함께 입교하여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식사 당번도 해보고 설겆이 등을 같이 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새해 상반기 중으로 날짜를 택하여서 땀과 노력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일구어낸 가나안 농군학교의 근면·절약정신을, 개척정신을 배워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무엇으로 봉사해야 될 것인가를 뒤돌아 볼 수 있도록 해서 참된 봉사와 공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물여덟 명의 의원들에게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위해 인터넷 컴퓨터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인터넷 및 전자우편 사용법 등을 숙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빨리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송파구청도 예산의 모든 처리 과정과 행정이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전산화한 재무회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의 전자 결재가 도입되면 신속한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져서 우리 송파 구청장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예산낭비라는 말, 전시행정이라는 말, 선심성 행정이라는 말이 깨끗하게 사라지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재 집행부가 각종 공사 및 계약 등에 관한 예산 처리시에 장부정리 등으로 집행 절차가 까다로와서 예산집행이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인적, 시간적 낭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예산편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입력하여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여서 각종 예산편성과 집행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미집행 여유자금을 장·단기 예금에 투자함으로써 이자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중에 본 의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을 심의·조정하면서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 예산의 삭감 이유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집행부에서는 예비비에서 수백 만원을 전용할 수 있으니 필요한 도서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도시의 안전관리론」등 수 권의 도서구입을 신청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세밑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집행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발의와 함께 구성된 고유 기구조직입니다. 집행부의 하급기관이 아니며 속기록 제작과 행정사무 보조와 의회청사 경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의회 의장이 전국 기초의회 의장으로 송파구의회의 위상이 상당히 신장되었음에도 방문객을 위한 변변한 기념품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와 교류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올림픽을 치른 자치구에 걸맞는 송파의 캐릭터 상품조차 하나 독자 개발해서 비치하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자치신문이나 의정회보조차 수집·비치하고 있지 않음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의식개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앞서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사무국의 개혁과 혁신이 없이는 의회의 발전은 정체와 퇴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인 충북 음성의 꽃동네의 설립은 믿음과 사랑으로 봉사하며 살다간 최귀동 노인이라는 한 참사랑에서 비롯됐습니다. 스스로 얻어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만도 축복이라고 했던 최귀동 노인의 이웃사랑은 이제 매년 1천여 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카톨릭사회복지조합대학을 설립케 했으며 응달진 곳에 버려졌던 2천여 명의 행려병자들과 불우한 우리 이웃들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체적 장애보다 정신적 마음의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일하며 무엇을 위해 역사를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묻습니다. 송파구의 사회복지 정책이 특정이익집단에 편중되어 그늘진 소외계층의 수혜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지난 11월 30일자 장애인 신문에 게재된 “언론플레이 귀재 송파구”라는 기사를 접하고 그동안 우리 구청이 장애인 목욕탕과 장애인 전용 축구장 건립, 운전연습장 개장, 그리고 장애인에게 차량기증운동 등 복지예산에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 수혜혜택을 보여왔음에도 당해 단체의 반발과 비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신문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오금 전철역에 왔다가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3시간 동안 자신을 도와줄 봉사자를 기다렸다는 주부의 투고 기사도 있었습니다.
모든 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계체제와 시설이 완비되어야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는 관내 각종 자생단체의 지원과 계약사무에 있어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 주시고, 시설의 임대, 대상, 타인 전용여부를 확인하여 특정 집단의 주의·주장과 부당한 요구가 행정수요를 촉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송파 보건소 인력 불균형에 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난 행정감사 기간 중 보건소를 방문하고 본 의원은 근무인의 허름한 복장과 장비의 노후화, 그리고 어둡고 침침한 조명 속에 웅크리고 대기하는 노약자들을 보고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의료시설은 청결하고 쾌적하며 적정한 조명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에너지 절감 이유를 들어 예방 접종실이나 2층 물리치료실의 복도는 떨어진 구리동전조차 한참을 찾아야 할 정도로 규정치 이하의 조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시설에 자기 부모와 형제의 진료를 맡긴다고 생각했을 때도 이러한 조명환경을 지금까지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이즈 검사실의 컴퓨터는 낡아 출력을 위한 프린터기는 뚜껑조차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료 인력의 현황을 보더라도 서초구 88명, 광진구 91명, 관악구 117명 등 구민수에 비해 우리구의 의료 인력은 18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정원 78명중 구조조정 미명 아래 두 명이 퇴직한 상태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송파 보건행정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쇄신의 기회를 마련하는 각별함이 지금 필요합니다. 행정자치보고와 구조조정 우수지자제에 교부금과 특별교부세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보건의료사업은 잠시도 늦추거나 중단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구민은 적정한 의료 인원과 쾌적한 시설 속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시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99년도 송파구 예산심의를 위해 상임위원회 계수조정과 예결위원회 결정사항을 접하면서 민의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구민의 돌출된 민원을 바르게 반영했는지 자문해 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집행부의 요구에 의한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인지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한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한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잠실5동 이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99년도 예산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무력감을 느낌과 동시에 원칙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민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 끝에 중지를 모아 제출한 예산 심의안이 전면 백지화 되면서 상임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 의회의 본래 기능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다수의결에 따라야 하는 기본 명제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기능의 기본적인 명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뜻있는 동료 의원들로부터 상임위원회 무용론까지 한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의원은 의원다와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말을 남기면서 본 의원은 내무행정위원회 간사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이한숙 의원의 솔직한 심정을 우리 다 같이 들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세 분의 모든 제안 및 의견은 우리 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구청장제출)
(15시 28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호명 심사보고에 앞서 참 착잡합니다, 심정이. 동료 의원님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고….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선모 이명희 회장님,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명 위원입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은 12월 9일 제69회 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2차 회의에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 응답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내역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상환시의 부담이 크지 않겠는가, 차입조건이 좋은데 더 할 수는 없는지 등을 물었고, 답변에서 재정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차입후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원에 사용하기 위해 불가피하며 상환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만큼만 차입하려 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의 응답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은 구 재정의 부족으로 부득이 지방채 융자를 받는 것으로 융자 용도가 자치구 영선사업 소요비용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신축에 필요한 예산액 중 부족분 11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차입하여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원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임을 감안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안에 대하여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9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최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 32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만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만식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식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12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1차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98년 12월 14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던 것으로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질의에서 본 추경안이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 예산도 있는데 무엇인지, 차입금을 여성문화회관 건립예산으로 차입하는 것이면 당초 건립계획시 시예산을 보조받을 수는 없었는지 등을 질의하였으며, 답변에서 본 추경은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에 따른 퇴직금 부족으로 인하여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송파여성문화회관 건축비로 차입하고 구예산으로 편성된 건축비를 예산과목을 이용하여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시 시보조금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의응답 과정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건 내용이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예산중 11억원을 경정하여 부족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에도 적합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 38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성용기 먼저 죄송합니다. 목 감기가 들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98년도 정기회의 바쁜 일정속에 우리 송파구의 한해 살림을 어떻게 잘 꾸려 나갈 것인가를 위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열심히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2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을 98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시 심사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예산인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하였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안은 1,211억 9,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6억 4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1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 편성사유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출 필수 수요액을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과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위원은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단일안을 도출시켰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예산중 의원국내여비 350만원, 의회시설보강 3,0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1억 1,52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재해대책기금 2억 346만 4,000원, 경로당 운영비 5,608만원, 노인의 해 행사비 4,5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통장수당 12억 6,000만원중 1억 2,000만원을 삭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시설보강비 1억 300만원중 7,300만원을 삭감, 지하차도 재방송시설 유지비 3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 공중화장실 신축 및 부대비 2억원중 1억 7,600만원을 삭감, 공원 폐기물처리비 506만 5,000원중 200만원을 삭감, 특별회계에서 휴대용 무전기 1,5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98년 12월 19일 송파구청장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당초 예산액과 비교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시비 전액이 삭감되는 등 시비 예산의 일부 반영 또는 변경으로 인한 수정이 대부분이었으나 문화원 공공요금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미계상한 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정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소관별로 불요 불급한 요소와 우선순위를 가려 심사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안은 시대의 요청으로 인해 집행부의 편성자체가 눈에띄게 감축편성 되었으며, 예산안을 다뤄보니 어려운 국민경제가 실감이 나고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고생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어려움이 가히 짐작되며 예산안 심사 준비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예산안이 이견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성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5시 48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학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학찬 심사보고를 드리기전에 오늘 연중 가장 중요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가결시키는 본 회의장에 대다수 의원들이 화장실에 갔으면 올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 들어오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심사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학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계」제 폐지에 따라 조직 운영지침의 규정에 맞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12월 11일 제69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이황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목적를 규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영함을 규정하는 것이며, 또한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내용입니다. 명칭의 폐지로 개정하게 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5시 52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황수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황수 위원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은 송파구청 국·보건소·담당관·과·의회사무국·송파개발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결과 내용 건수는 총 413건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국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1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은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내용이 증가된 이유외 211건과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과의 송파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건외 199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은 진정서 처리내역중 해결해 주겠다고 회시한후 사후확인을 꼭 해줄 것을 시정 요구한것외 24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은 장애인 운전연습장관리 및 비리 재발 방지외 43건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파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세요.
○김상진의원 내무행정위원회 김상진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번복되어 예산이 살았다하여 의회 무용론을 지적한 것은 무책임한 언행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엄연히 특별위원회 활동이 존재하건만 상임위원회 의견이 반영 안됐다하여 격분하는 것은 지난 1주일 동안 우리 15명의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활동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를 이석한 다섯 분 의원도 끝까지 특위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수 의견으로 하여 의회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퇴장)
개인적 신상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말 그대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이 동료의원 세 분의 발언을 듣고 더욱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진 운영위원장께서 의회 내분의 비슷한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양쪽 주장이 다 타당성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라는 것은 말의 성찬장입니다.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지만 꼭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본 의원이 이번 정기회에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충실치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할 요지는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첫날 의장과 본 의원이 마치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이상한 「뉘앙스」를 풍긴 것 같이 되었는데 사실은 개인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점보다는 원리원칙 측면에서 의장께서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착각을 일으킨데서 비롯된 것이지 두 사람간의 개인적 감정, 또 개인 감정을 노출시킬 장소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날 의장께서 분명히 의사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판단 미스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에게 실토를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뜻을 비치셨기에 본 의원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 나름대로 대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뿐 아니라 기초의회가 아직은 미숙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정립화, 정착화, 성숙화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해량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맥락에서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계기로 우리 송파구의회가 어느 기초의회보다 앞서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해량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면서 의장으로서 매우 착잡한 심경입니다. 모두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과없이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성태 의원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은 제 가슴에 와닿는 모든 부분입니다. 저 역시 큰 경험이고 또한 그 당시에 감정을 앞세워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성태 의원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날의 그 상황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 자신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보다 매끄러운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입니다마는 그날 정성태 의원과 오고간 대화중에 너무 격한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회의록에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격한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개인감정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도 날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모든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을 기해서 금년도를 마감하면서 이와 같은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동료의원이 간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더욱 더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신년도부터는 정말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십시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의결사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 : 원안가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