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06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2월 8일 개최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청와대 오찬 격려회 참석으로 인하여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거론하여 오늘을 정점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금일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본청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번 구정질문에 모두 열두 분 의원님이 질문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일정대로 구정질문을 하는데 열두 분 모두 구정질문을 하고 내일은 일정을 변경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정질문
(10시 08분)
구정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있어 온 얘기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좌석을 지켜주시고 중복되는 발언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 혹은 유언비어에 가까운, 심증이 있다고 해서 하는 그런 질문은 피하시고 진정 우리 송파 구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열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진행은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고 이어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며 그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내, 보충질문 10분내로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전 유대 땅 베드레헴 나사렛 마을을 찾은 동방박사 세 사람은 낯선 마굿간에서 성탄의 아침을 맞은 나사렛 예수와 동정녀 마리아 부부에게는 축복의 상징이었으며 벽안의 유래였습니다. 가난한 이들 부부에게는 동방박사의 선물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희망과 기쁨과 상에 대한 성찬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IMF의 한파 속에 지방재정은 고갈되고 중장기 도시계획사업이 유보되는가 하면 5만여명의 실업자의 함성과 침묵하는 절대 민중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전에 동방박사의 축복도 없으며 성찬이 마련된 밥상이나 선물도 없으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98년도 세계잉여금이 1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자치구의 참모습은 스스로 힘 모아 노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적자생존의 진리만을 우리는 체득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 동안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열린 행정의 본보기로서 서울시 전 구청에서 도입할 정도로 전자통신 서비스와 구민과의 대화, 구민 홍보지를 통한 홍보 등 남다른 애정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부분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언제부터인가 「송파신문고 1230」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북소리가 되었으며, 이제 믿을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뽑은 의원들밖에 없다고 의회 문을 두들기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민원 중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 구정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청장께서 성경에 손을 얹고 다짐하신 것처럼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을 위한 보다 이해심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먼저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관한 과징금 부과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당초 부동산 투기 예방책으로 마련되어 95년 3월 입법공고를 거쳐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관계법에 의해 명의 신탁된 부동산의 실명등기가 96년 6월 30일까지 3년 이상의 장기 미등기권의 등기 관련은 금년 6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과징금은 부동산가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와 법률 규정에 의해 집행했다고 하지만 타구의 지적과는 달리 잠실·가락지구 저층 아파트 입주민들은 토지와 건물분 등기가 따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만 등기하면 자동등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구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학무식한 본의원도 수년전 은행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토지등기와 건물등기가 따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절차를 마쳤던 일도 있습니다.
묻습니다. 행정 대집행 예고제 시행이 자치신문이나 아파트 관리소 통보만으로 그 의무를 다 했다고 봅니까? 담당 공무원은 과징금 100%가 구 재정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다고 감사장에서 답변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굳이 이러한 방법밖에 없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위반 대상자에게 청문회 개최는 왜 했습니까? 과징금 부과 통보를 위한 행위였습니까? 최소한 집행자는 대상자를 확인해 사전통보하고 구민의 어려운 여건을 헤아려 유예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5개 구청에서 과징금 부과건수가 최상위를 차지하고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총 14건에 4억 6,058만원, 연탄불을 갈면서 이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등기비용과 과징금 등 13평 서민이 3,300만원에서 5,7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고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눈물어린 과징금이 구 재정 수입으로 들어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법률적 위반은 사실적 행위라 하더라도 청장께서 과징금 부과 유예나 특단의 조치는 할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 사항을 묻습니다. 최근에 의보재정 1조 3,000억원의 손실이 있다는 보도를 접했을 것입니다. 보험약의 실거래가보다 평균 2배 이상 비싸게 부과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례로 본다면 원진제약의 이브프로펜 500티는 약국 공급가액이 14원인데 보험가는 120원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제약의 파모티딘 200mg은 보험료가가 178원에 실제공급가는 21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보험약가의 할증료는 무려 7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송파구 보건소에서 다이어델타라는 분제를 구입해서 수년간 각 자치단체에 배정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은 이 소독에 직접적으로 15년 동안 방제업무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2,230원에 사고 있는 구보제약의 다이어델타 문제는 실제 아무런 효용이 없었습니다. 동사무소로부터 관리소 회장을 하는 동안 배정 받아 실제 살포해 보니까 전혀 듣지 않아가지고 어디다 폐기했느냐. 정화조 1차 침전지에 다 폐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의원이 되어서 내용을 감사하다 보니까 구 재정 수입에서 실제 이것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이 기계가 없는 약제를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약을 설명하면 하이킬러라는 분무제입니다. 이 분무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자연부락 거여·마천동 일부 지역에는 이 분무기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약제는 계속 배정되었고 이 배정된 약제를 실제로 소화하지 못하는 일도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관련 공무원께서는 직시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을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투기 방지대책을 묻습니다. 송파구에는 4.3㎢의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1,000평 이상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337건입니다. 최근에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서 이 부근 지역에 부동산 투기 조짐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올림픽 아파트 뒷편에 축구장 경기 부지도 어찌된 영문인지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다립니다.
롯데호텔 바로 뒷편에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이 석촌호수에서는 매년 수천톤의 물을 여름마다, 매일 3,000톤씩이라고 답변했습니다마는 3,000톤씩 물을 공급 받습니다. 3급수를 유지한다는 명목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투입하면서 막대한 양의 황산알루미늄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목욕탕이나 대형 건물을 운영하는 많은 구민들이 여기에 대한 수질오염에 따른 어떠한 피해는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촉구합니다.
보건소에 관련된 소송 사건을 보면 그 소송 내용이 업무 과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와 사건, 빗물펌프장과 연관된 사건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수질개선 분담금이나 계측 잘못으로 인해서 부과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실에 의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무를 유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책임있는 구정을 펴가지고 이러한 소송이 과실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촉구하며, 굳이 대법원까지 가서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잠실지구 재건축과 관련한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나 청장께서도 재건축 저밀도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또 청장께 지난 95년, 96년도에도 안전진단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노후불량 아파트의 개념을 적용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본의원도 정부여당의 정책위원으로서 건설교통분야의 모임에서 본 문제를 심도있게 건의했으나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과 안전진단은 별개의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 관련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을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부칙으로 8월 14일 또 다른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실지구 1, 2, 3, 4단지 시영아파트 지구에 주민들이 이 저밀도 해제에 따라서 바로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5개 저밀도 지역과는 관련없이 안전진단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안 받아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비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5개 저밀도 지역 29개 단지중에서 19개 단지가 이미 안전진단을 마쳤으며 반포 3단지를 비롯해서 화곡지역의 KAL아파트 등 무려 10개 단지 이외에는 아직 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청장님이 그 동안 다짐했듯이 안전진단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법률은 안전진단을 무조건 받아서 시차개발에 따른 문제를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청장의 결심이나 본의원의 결심이나 그 내용의 추진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항간에 안전진단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팽배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결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실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되어 왔고 구정 업무가 미치지 않은 지역이 바로 공동주택관리 지역입니다. 그 동안 미쳐 왔던 것은 유자격자 소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본의원도 회장을 하는 동안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조치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아파트 관리 지역에 모든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었으며, 그 실태에서 가장 잘 한 관리지역에는 표창을 하는 아주 활성화된 것을 보면서 이제 실무자가 이 부서에 들어와서 바람직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특별 수선충당금의 사용, 잡수입에 대한 처리 문제를 중복되는 사항이 매년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매년 중복되고 있는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일곱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오늘 이 난국을 헤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각성과 저 스스로의 노력을 다같이 힘을 모아서 오늘 이 난국을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주부들은 보험도 해약하고 적금을 해약하고 내집 마련 꿈도 포기하면서 적자 살림을 얼마나 더 버틸지 한숨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강력범죄율이 30% 이상 치솟고 생활고로 이혼율도 급증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식의 손가락마저 절단하는 비정의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끌어온 민주화의 주역인 중산층이 몰락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사회의 통합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뼈저린 고통을 당하고 있는 IMF 체제가 1년이 지나갔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 왔는데 금년에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참혹한 한 해였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1년이었습니다.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6%에 가까이 떨어지고 가계소비는 얼어붙고 2만여 기업이 쓰러지는 가운데 200만명 정도의 직장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경험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마음이 또한 아픈 것은 한강의 기적을 상실한 자존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과정이 펼쳐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며 환란이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들은 향후 1년은 꼭 필요한 실용예산을 편성하여서 근검절약으로 생활해서 어려운 이 경제를 기필코 다시 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는 집행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문제점들을 구별해낼 수 있었던 기회였기에 IMF 교훈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착잡한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많은 고민끝에 구정질문을 하는 쪽으로 정해놓고도 더욱 더 마음이 불편한 것은 지난 번 구정질문때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현기증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며 살아숨쉬는 의회의 모습이 점점 더 희미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정질문은 어디까지나 28분 의원들이 68만 구민을 대표해서 바른 구정을 펼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질문하여 정책의지를 듣고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무엇이든 서로 마음을 터놓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의논하는 대화의 장으로 토론의 장인 본회의장에서 이 생생한 목소리로 여과없이 듣기 위해서 마련된 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은 본 질문을 못들었으면 보충질문시간에는 자리를 같이 해서 의원들의 질문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너희들끼리 잘 해보라”는 듯이 자리를 떠난 것은 우리 의회를 존재가치도 없다는 것처럼 무시한 처사이며 구정질문을 그토록 야무지게 짓밟은 구청장의 의회경시 태도는 그날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구청장으로 표창을 받으신 바 있고 문화구청장으로 표창받으신 최고의 문화인께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경시하는 것은 구민을 경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큐맨이신 구청장께서 모를 리가 없는데 그날의 텅빈 자리는 본 의원으로서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국장들의 성의없는 답변 또한 “초록은 동색”이라고 할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의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비해 사기를 떨어뜨리는 두리뭉실한 성의없는 답변으로 우리 의원들을 실망하게 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똑같은 답변, 혹은 녹음테잎을 틀어놓은 듯이 변치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꽃이고 토론의 장인 구정질문을 어물어물하는, 피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려 든다면 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공무원이든 그 누구든 그 직을 그만두는 것이 구민을 위하는 현명한 길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의 정책방향과 잘못되는 행정이 있다면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의원들과 공무원, 신문기자들의 충언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요즘 우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한지도 벌써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을 비우고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말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우리 국가의 개혁의지에 우리 송파구가 개혁의 무풍지대가 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성순 구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 어두운 곳도 밝혀주시고 요즘 고통에 시달리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셔서 훌륭한 구청장이 되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IMF 한파가 몸과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도 정말로 참기 어려운데 요즘 추위마저 함께 닥쳐서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 하나 뜻대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 주민들을 힘들게 하거나 짜증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한 발자욱 더 다가서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친절은 공직사회의 1호”라고 했는데 “친절”을 공무원의 제일 덕목으로 하여 주민만족의 수준을 뛰어 넘어서 주민감동차원의 서비스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송파구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본다면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의 책중에서 본다면 장관임명 통보를 받고 10분만에 명함과 결재서류를 받고 놀랐다는 말처럼 그 새 장관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전에 구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또 한 번 느낀 바가 있습니다. 평소보다도 몇 배 더 우리 송파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일주일동안 환대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과 몇몇 의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하는 말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감사때처럼 이렇게만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해주신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공무원들도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은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절봉사 훈련교실을 구민회관이나 구청 내에 설치해놓고 교육과정으로 주민자치행정에 따른 서비스 향상방안과 전화친절 응대 및 예절교육, 직무에 관한 예절을 몸에 밸 때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민원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친절민원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국장·과장이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친절해라, 친절해라 해도 공무원들의 마음이 변치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느 계기로 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를테면 모노드라마를 해본다든가, 공무원 일부는 그 어려운 말썽많은 민원을 하게 하고 다른 분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그 어려운 절차를 해보기 위해서 공무원 마음을 변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납세자인 우리 주민이 부담한 재산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구청장이나 상사의 눈치만 볼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일에 대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신적 구조조정도 병행해서 소신껏 주민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공무원의 자리를 그만 둔다는 마음가짐이 공직자의 철학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제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무원은 민원인이 직접 교체 요구하는 즉, 공무원 그린카드제를 설치해서 민원상담과정에서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성실하지 않을때 민원인들에게 다른 상담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다시 말해서 불친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비치된 그린카드를 들면 담당자를 교체해가지고 계속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그린카드에 자주 지적이 되는 공무원은 인사의 불이익을 주고 정말로 잘하는 공무원은 포상을 하여서 우리 공무원도 이제는 점수제로 관리를 해서 주민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복지부동하고 안일무사하고 근무태만하고 불친절하고 생활불편하고 비리 등을 직접 접수를 해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직소민원창구를 「송파신문고1230」에 할 게 아니라 구청장실에 개설해서 구청장이 직접 챙겨서 처리하셔가지고, 요즘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공무원들처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구청장께서는 관선 구청장때보다 민선구청장 3년에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집행하였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IMF 관리 체제하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99년부터는 구청장께서 업무추진비를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얼마나 축소하실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 의원이 송파개발공사와 「송파신문고 1230」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기회 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 번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역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본 결과로 하루에 2～3건 정도 상담, 또는 팩시전화도 하루 4～5건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라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우리 구청에 있는 민원실에서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청사내에 이중 민원실을 설치해서 그 아까운 예산을 1년에 1억원 이상 낭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개발공사 문제도 이번 감사에서 사실상 적자라고 홍유경 사장이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송파개발공사를 정말로 폐지하기 어렵다면, 그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우리 구 재정이 좋아질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중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1월 12일 감사원에서 행자부에 송파개발공사를 통폐합하도록 권고안을 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순수한 우리 구비로 203억원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 여성프라자 건립비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계획변경이 있다든가 증액될 소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구청자료에는 183억 600만원으로 자료를 보고받았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203억원이 소요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구청장이 안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섯 가지는 IMF 이때에 우리 송파구의, 구청장의 애물단지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파구에는 10개의 복지관이 있고 구민회관과 문화원도 있어서 여성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여성회관을 203억씩이나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짓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청소년 수련원은 정말로 급한 일인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당초 100억 편성해줬는데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30억원이나 증액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면서 어떻게 30억씩 증액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청소년 수련원은 정말로 급하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노래방도 가지마라, 단란주점도 가지마라, 커피숍도 가지 마라, 전부 금지된 곳뿐인데 구청장께서는 좋은 결단을 내려서 수련원을 짓기로 했는데 그렇게 급한 것은 아직도 뒤쳐져 있고 급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많은 여성회관은 20%정도 공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청장의 자세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번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50개 가까이 되는데 이 위원회 자료를 받아서 본 의원 책상앞에 지금 쌓아놨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열지 않고, 2년에 한 번도 열지 않고, 또 1년에 한 번 겨우 여는 것도 있고, 건축위원회나 교통관리위원회 몇 군데는 잘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말로 유명무실합니다. 이런 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운영비나 경비도 타구처럼 과감히 감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에는 국·과가 여러 개 있지만 이 어려운때 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 정도의 과는 줄여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개 과를 유사한 기능으로 통합해서 구조조정에 동참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사업도 걱정없이 잘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아파트 공사장은 물론 각종 건축공사장까지 기술자, 기능공, 일용잡부 등 세세한 인력자료를 면밀히 조사한후 현장에 추가요소 인력을 구청에 등록된 실업자와 연결해서 취업시키는 등 피부에 와닿는 실업대책을 펴나가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구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청장님, 관계 공무원! 어려운 시기에 구정 행정에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기자분들! 역시 의원들을 위해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IMF 체제이후 심각한 실업 등 경제난을 고려해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 고용효과가 크고 산업전반에 걸쳐 부수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조기에 착수시키겠다고 발표하여 십 수년동안 주민의 숙원이 되어온 우리구 잠실지구 재건축 사업이 드디어 실현되는구나 하는 큰 기쁨과 기대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표가 있은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모든 주민이 고대하고 있는 잠실지구 재건축을 조기에 실행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극히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잠실 5개 단지는 모두가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특히 잠실4동 시영아파트는 규모가 가장 클 뿐만아니라 상가와 아파트 건물의 노후 정도가 또한 상당히 심각합니다. 잠실 시영아파트는 설계, 시공, 선정은 물론 안전진단까지 이행한 후 97%의 동의율을 확보하고 언제든지 조합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행부의 늑장행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과 고용창출, 전세값 안정,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형 재건축 사업에 집행부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 지구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행 법상 구청장 권한으로는 시장의 개발기본계획과 고시가 있기전에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언제쯤 추진될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집주인, 세입자, 추진위원회 관계자 모두가 심각한 갈등과 행정불신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청장께서는 깊이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더구나 주택촉진법에 의하면 사업승인권자인 구청장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는 중대한 의무조항이 별도로 있으므로 상급기관에 주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답변을 바라며 주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이주시기, 시행절차, 인허가 문제, 현재 추진관계, 구청의 준비상태, 향후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현재 40개 노선 약 104킬로에 2만 2,000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유지와 공해방지, 도시 미관을 높이는 등 우리 구 주민의 생활을 쾌적하게 하는 가로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우리 구 관내 도로를 오고가며 보고느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수종에 관한 것입니다. 올림픽대로나 송파대로, 남부순환도로 등 우리 구 관내를 관통하는 간선도로 가로수는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가로수는 시민이 좋아하고 또 송파만의 특색을 살리고 상징화할 수 있는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로수 관리상태의 문제점입니다. 차량에 들이받혀서 상처난 그대로 자라는 가로수가 있는가하면 뿌리와 흙을 묶어놓았던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더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로변 빌딩앞에 심어진 가로수에 관한 민원관련 사항입니다. 송파구 98년 구정백서에 의하면 97년도에 위례성길, 남부순환도로 등 16개 도로와 횡단보도에 심어져 보행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 71주를 이식하였다고 합니다. 또 도로변 빌딩앞의 이전 요구를 받아서 빌딩주로부터 가로수 이전비를 받고 이전해준다는 것은 본 의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딩 출입문 앞에 버젓이 가로수를 심어놓고 한 건에 100만원이나 되는 이전비를 받고 있는 것을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무가 살아서 생육하면 다시 반환해준다고 하지만 그 돈이 확실히 반환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우리 송파구 가로수 관리에 들어간 인력과 장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종개선 계획과 가로수 식재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빌딩주의 민원이 되고 있는 가로수 이전 보증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천 제방도로에 우리 주민이 원하는 벚꽃 나무를 심어서 시민의 공원처럼 되기를 바라는데 성내천 제방도로 벚꽃 나무 식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천 제방도로의 벚꽃 나무는 예를 들면 여의도나 전북 익산 제방에 큰 벚꽃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개선하고 봄이면 주민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방에는 큰 나무를 못심는다는 것은 저도 역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내천은 한강 제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성내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행정부 관계 기술공무원들은 더 잘 알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을 앞세우고 제방공사를 했을 때, 바로 2년전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미관상 잘된 뚝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마같은 경우 관리상태, 감독이 부실해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성내천 제방에 아카시아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엄청난 큰 나무가 식재되어서 그것을 뽑아냈을 때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구청장님실이나 동장실, 본 의원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해놓고 보니까 참 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할 때 너무나도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송파구에는 모레가 1/3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흘러내리는데 30도 경사로 그것을 파가지고 이중으로 해놨으면 절대 사태도 나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현재 맡은바 일을 내 일처럼 내 재산으로 생각하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아무쪼록 송파구의 무궁한 발전과 67만 구민의 생활이 오늘보다 더 낫은 내일이 기약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수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태산같으나 우리 동료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질과 쾌적한 21세기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먼지없는 송파와 밝은 미래가 보이는 인구 67만의 송파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무를 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91년 초대의원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94년 12월 8일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치고 약 4년이 지난 지금 이 단상에 서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하여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88년 강동구로부터 분구가 되어 10년동안 일곱 분의 구청장을 모셨습니다. 그 일곱 분 중에서 임명직 두 분, 민선 구청장 두 분 도합 네 분으로 7년간 구청장직을 역임하신 김성순 구청장님과 본 의원의 관계는 제가 초대 구청장님 재임시 구정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또한 방이1동의 주민으로 같은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방이동 실정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므로 본 의원이 별도로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오나 지역의 민원은 청장님보다 제가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 단상에 다시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방이동 일진연립 재건축건입니다. 일진연립은 1979년 방이동 193-27, 대지 914평 지상에 17평형 7개동 지상2층 50세대로 건립된 연립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1991년 6월경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91년 7월에 안전진단 회신을 받고 1991년 8월에 재건축심의 재신청을 하여 91년 9월 안전진단에서 79년 건립 13년 경과 20년 미만으로 안전진단 요건이 합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1년 치뤄진 안전진단을 마치고 93년 2월 19일 조합원을 설립하고 97년 6월 20일 지하 1층 지상 7층 77세대를 건립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 변경을 마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5층밖에 건축할 수 없던 것을 청장님께서 여러 번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7층까지로 설계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의 입장은 어떠냐. 재건축 추진을 6년간이라는 오랜 기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IMF 사태를 맞이하여 대지가 협소하고 도시설계 지역으로 최대 층수 7층 이상은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승인이 없어서 지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방이동 한복판에 수도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폐허가 된 지역으로 주민생활은 전근대적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구청장님께서 그 근처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이 현재 일진연립의 상태입니다.
(관련자료 제시)
사실은 이 일진연립 관계로 해서 시민건설 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께 여러 가지 제가 자문을 드리고 지난 번에 서류를 한번 검토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 지역의 대지가 협소하고, 또 도시설계지구가 돼서 고도제한이 있다. 그래서 7층밖에 짓지를 못한다. 사실은 이 문제로 구청에서도 관계 공무원이 서울시와 많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올림픽공원 앞의 60m 도로변에 고급 빌라들은 전부 12층, 20층으로 다 올라가 있다 이겁니다. 〈OB 베어스타운〉 그 다음에 〈태평양 빌라〉, 〈해태 빌라〉 등 이러한 고층 건물들은 12층, 20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하필이면 방이동 주거지역의 한복판에 있는 이 땅은 왜 7층밖에 되지를 않느냐 이것을 주민들이 가장 의문시 하는 겁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은 서울시나 건설부나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 문제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상 91년도 초대 의원때 주민 55명으로부터 일진연립의 재건축에 관해 진정을 받은 서류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일진연립 917평만 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면 그 주위의 193번지 일대의 36필지를 흡수를 하겠다. 이것은 일진연립 측의 사람이 아니고 이 주위에 사는 주민이 일진연립 관계로 해서 그 주위가 발전도 안되고 또 일례를 들어서 재산권 형성도 안되고 다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지역에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37필지를 확보하면 약 3,000평의 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재건축이나 또는 재개발이나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구청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동부 자동차 검사소 이전문제입니다. 동부 자동차 검사소는 1978년도 방이동이 허허벌판 때 들어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초대 구의원 재임시 92년 주민의 민원으로 강력하게 이전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94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부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 검사소 측에서는 문제되는 모든 점을 자기들이 시인하고 그 검사소에서 제출한 답변 자료 중에 검사소가 위치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문제점과 그 대책”이라는 문건입니다. 검사소가 위치함으로써 검사 차량으로 인해서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이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가 우려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으로는 뭐냐. 94년중 동남지역으로 이전 계획이었으나 부지 확보 곤란으로 인근 위성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선 협의회를 이용해가지고 “지난 11월 6일 방이1동 생활개선 협의회에서는 자동차 검사소 이전 안하기로 결정” 이런 기사가 11월 12일자 송파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으로부터 저에게 항의가 들어오기를, 당신은 6·4 지방선거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동차 검사소만은 임기 중에 옮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던 그 공약이 허공 공자 공약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1월 25일 본회의를 개회하고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방이1동 통장 협의회 회의에 4시에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 내용은 뭐냐하면 “교통유발과 주거환경 침해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던 검사소가 서울시의 자동차 검사소 확대로 불편요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을 철회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생활개선 협의회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기사에 대해서 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사무감사에서 생활개선 협의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방이1동 생활개선 협의회 명단을 검토해 보면 16명 중에서 검사소와 동장을 제외한 14명 중 7명이 자동차 검사소와 관련이 있는 업자 대표, 즉 카센터 대표, 그 다음에 검사 대행업자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주민은 불과 일곱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의 회의규칙을 보면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위원회가 누구를 위한 생활개선 협의회인가.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골목자치, 지역자치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주창하고 있으나 주민이라는 참뜻과 법적 의미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주민이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은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곳에 실제 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이라고 본다면 이 생활개선 협의회는 주민이 아닙니다. 일곱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타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한 분은 구로구에 살고, 한 분은 분당에 살고, 한 분은 삼전동에 살고, 방이동 지역에 있는 사람은 〈현대 카센터〉대표라는 그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골목정치, 스스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행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만 이 뜻과 취지가 왜곡 돼 주민에게 전달된다면 모든 책임이 구청장님께 귀속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많은 우리 의원님들은, 아까도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송파구에 44개 위원회가 있어요. 44개 위원회 명단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면, 사실은 동에다가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보내요. 제가 동의 여러 가지 유관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잘 압니다. 동에서는 부랴부랴 만들려고 아무나 집어넣어요, 편한 대로 그냥. 거기에 보면 위원회 명단의 절반 정도가 거의 중복이 되어 있어요. 통장님, 부녀회원, 문고회원 이렇게 중복이 다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 청장님께서는 기 위원회를 양으로 따지지 말고 위원회 질을 따지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전체 명단을 재검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검사소 주위 환경은 어떠하냐? 검사소 측의 주장은 주민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검사소가 1978년 허허벌판 때 건립되어 20년이 지난 지금은 주거 환경 한복판에 위치함으로써 주민에게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카센터, 라이트 조정소, 검사 대행소 이러한 업체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어떠냐 하면 〈태창운수〉, 〈우창실업〉 그 다음에 〈고려출판〉 이런 낡은 가건물 공장만 즐비하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사소로 인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발을 해놔 봐야 집도 팔리지도 않고 세도 안나가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개발하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일반주택도 전부 구옥으로 지금 방이동에서는 가장 낙후된 곳이다 이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는 밤이면 불을 꺼버리고 들어가요. 완전히 암흑지대가 돼가지고 실제로 우범화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기로는 만약에 검사소가 이전을 한다면 그 주위의 19필지를 합해가지고 4,451평을 통합해서 방이동을 개발을 좀 하겠다. 지금 거기에 관계되는 대표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학교 교육상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검사소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장애, 공해 그런 문제만 따질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방이동으로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 생활개선 협의회에 참석을 하셨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감사 때 물었더니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쓴 기자를 만나서 해명을 해라. 이거 허위기사 아니냐 이야기를 했더니, 벌써 청장님 오시기 전에 생활개선협의회 자체에서 내정을 다 했고 청장님한테 말씀을 안드렸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활개선 협의회가 주민을 위한 생활개선 협의회가 아니고 자기들 이해관계에 얽힌 생활개선 협의회라면 이 협의회를 해체하든지 방이동의 주민이 아닌 이 생활개선 협의회는 전부 위원을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이동 220-5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98년에 방원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공고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학교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겨서 주민에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받기 위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시면 협의하신 대로, 또 협의하신 사항이 아직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대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계열의, 말하자면 실업 고등학교가 올 것인지, 아니면 인문 고등학교가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왜그러냐 하면 원래 방이동 구획정리를 할 때 학교를 3개를 나눌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단지 내에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사실은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공업 고등학교가 들어온다니까 주민의 반발이 심합니다. 실업 고등학교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발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방산 중학교 학생의 약 90%가 타 지역으로 특히 배명 고등학교로 배정이 돼서 차편도 없습니다. 없어서 봉고차로 합동으로 해서 수송을 하고 또 어머님들이 차를 가지고 등교를 시키는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이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학교를 1～2년 내에 옮기지 않는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앞의 고등학교 부지가 약 한 4,000평 됩니다. 거기에 약 2,000평은 방이동 주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반은 방산 초등학교 실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에서 94년 5월달 개장 이후 수입을 보면 4,360만원, 95년에 6,230만원, 96년에 8,470만원, 97년에 7,180만원, 98년에 10월에 이제 5,780만원, 총 수입금 3억 1,320만원의 구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 지금 학교의 실습장을 사실은 절반 정도밖에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1,000평 정도를 활용을 받아가지고 이 주차장을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매년 3,000만원 정도의 구세를 증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IMF 어려운 시기에 이런 세원개발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조건은 단, 2～3년 내에 학교를 짓지 못할 때의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생각하시고 청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방이동 대림 아파트와 코오롱 아파트 그 길 건너 217번지 사이에 경고등을 철치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 경고등 설치 내용에 대해서는 동대표 회장님으로부터 진정서 받은 내용을 구정질문할 때 사본을 다 첨부하고 도면을 다 첨부했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그런데 이것은 서울 경찰청 교통관리과 관제2계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담당을 제가 전화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청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더라도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상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또 우리 방이동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제가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송파구의회 28명 중에서 최고 연장자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큰 형이면 큰 형입니다. 큰형님이 어떠한 말을 드려서 여러 행정부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으로 네 번씩이나 역임하고 7년이라는 긴긴 세월 동안 한 자치구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는 청장이 송파구에 재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행복한 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소외계층과 노인복지 문제 등 낮은 목소리를 잘 청취하는 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4대 7년간 재임 동안에 높은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깊고 멀고 작은 목소리에도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무조건 청장님의 뜻에만 찬동하시지 마시고 진정 청장님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 이번 감사에서 구의원들의 조그만 지적사항도 청장님께 소신있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때도 집행부 스스로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하여 청장님의 99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모두 땀흘려 이루고 IMF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밝은 미래가 보이는 송파 건설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는 모범 자치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항상 어항 속의 금붕어를 보는 것같은 투명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되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일 두서없는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와 함께 주민들이 제한사유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천역 주변, 즉 잠실본동 175, 181, 184블록 주 전면 도로변 5필지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주에게 부과시킨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1,000여만원의 체납으로 자동차를 압류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앞에서 열거한 5필지 건물들은 제1종 미관지구내에 있는 1970년도내에 건축된 건물들이며 당시는 건축법 제7조 75년 4월 23일 신설된 건축법에는 제1종 및 2종 미관지구내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얼마를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없었음에도 그 당시 건축공법상 건축선으로부터 1m를 후퇴하여 건축하였으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당한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로 20여년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가 없는 건물로 사용해 왔다는 건물주들의 일치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들도 당연히 허가를 득하여 96년도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광고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난데없이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은 지가 20여년이 지나도록 아무 이상없이 사용해온 건물이 하루아침에 건물이 움직여서 도로를 점용했다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으로 구청 담당직원에게 문의해 본 결과, 96년 5월 29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실시한 서울시 광고물 분야 감사에서 허가 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 및 불법 광고물 부당이득금 부과 지연에 대한 지적사항을 근거로 부과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로 입증되지도 않은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부과만 해놓고 또 그 부과금을 체납했다 해서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자동차에 압류해 놨는지 본의원은 이러한 구청의 무책임한 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그것도 아무런 확증자료도 없이 단지 육안으로 보아 대지경계선이 좁다고 해서 도로를 점용했다고 판단한 사항을 구청은 자구민 우선 보호 차원에서 서울시에 적극적이고 설득력있는 정당성이나 구민의 의견을 한 마디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부과금만 부과한다면 과연 어느 주민이 구청의 안일하고 성의없는 구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것이며, 부과금 또한 순수히 납부할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접하고 여러 해당부서 직원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위 건물들이 서울시에서 지적한 대로라면 불법 건물로 취급되어야 할텐데 과연 그에 합당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무도 본의원 질문에 명백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답답한 심정으로 위 건물들을 수차례 답사하여 많은 증인들로부터 건축할 당시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고 또한 건축 설계 당시 참고가 될만한 도면도 제출 받았습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도로를 점용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데도 부과금을 부과시킨 후 자동차를 압류해 놓은 구청의 졸속한 업무처리에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첫째, 본 건물들은 구청에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또한 준공검사도 정당한 규정에 따라 구청에서 해 준 건물이라는 점이며, 그것도 건물이 한 동이 아니고 다섯 동이나 똑같다는 점입니다.
둘째, 새 보도블록을 깔기 전에는 건물 전면에서 약 1m정도 떨어진 곳에 대지경계선이 있었다는 점, 그 증거로 건물앞 약 60cm 정도 안에 상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개인 상수도 계량기는 도로에 설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옆 건물에는 대지경계선이 있으며 1층은 위 건물들과 같이 대지경계선이 일치한데 2층부터는 약 50cm정도가 튀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지적대로라면 이 50cm 튀어 나온 부분은 잘라내야 하는 불법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면 구청에서는 어떠한 확증을 제시하여 구청의 부과금 체납 압류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어차피 주민들로부터 이의를 제기한 집단 민원인 만큼 구청에서는 적극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안으로 빠른 시일안에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본의원의 의견을 피력하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의 해당부서 실무자들이 현장을 답사하여 건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증거들을 점검해 본다면 주민들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둘째, 빠른 시일내에 현장 측량을 하여 사실대로 명백하게 밝혀주어야 주민들로부터의 원성을 해소할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지향하며 빠른 시일내에 어려운 주민들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이 내용이 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을 집행부에 상기시키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간 제2롯데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 지적과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본의원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가 서울시나 송파구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 행위로 인해 신뢰감이 상실되어 수많은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기 집 앞에 고가차도가 건설되는 것 좋아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서울시 도로국장 말씀이 아니더라도 1만 6,000세대 앞을 지나는 고가차도 건설에 주민의 여론 수렴을 아예 무시한 채 1997년 6월 24일 송파구가 맨 먼저 서울시 유관부서 합동회의에 잠실지역 교통개선 방안 중 송파대로상에 고가차도 설치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업 준공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안을 제시한 데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듯 송파구청이 최초에 송파대로상에 고가차도 건설안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해 우리는 더욱 더 의혹만 갖게 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롯데그룹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1억 5,000만원에 수주한 교우엔지니어링이 과연 롯데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부터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 과연 객관적인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이미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돈 주는 사람 의식 안 하고 소신껏 했다라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를 뒷받침 한 내용이 지난 7월 초 KBS방송에 특집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다른 평가기관 관계자 인터뷰에서 발주처에서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 적당히 절충한다고 했고 또한 교우 엔지니어링에서 고용한 조사원도 대충 평균치를 내고 대강 대강 한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나 송파구청 관계자도 제2롯데 건축시 교통량은 약 8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발송,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교통량 조사에서 40%나 축소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용역업체인 교우 엔지니어링에서는 컴퓨터 코드 입력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송파구청에서도 인정한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더욱이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 23일 용역을 맡은 교우를 잠실5동 사무소에 회의실을 제공하고 동장이 주민 동원을 하여 사회까지 보면서 교통영향평가의 축소 조작 주장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를 가지고 구청의 담당 국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교우측의 해명을 뒷받침 해주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안에 대해 철저히 따져야 할 공무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장소 제공, 주민 동원, 또 교우를 두둔하는 행위를 주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다면 어떻게 역기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나 KBS에서 사과를 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말까지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일례로 어떤 제약회사 제품에 부작용이 있어 문제가 되었을 때 송파구청이 회의실을 제공하고 주민 동원해 주면서 보건소장이 직접 나와 제약회사의 해명을 두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우측이나 제약회사는 공익을 위한 업체이며, 따라서 이익 추구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의 태도에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잠실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언론보도 등의 여론에 송파구청의 태도는 본의원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97년 2월에 송파구청이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접수시키면서 시작된 제2롯데 건설 문제를 동년 6월 24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가차도 건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사업 준공후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불과 10개월 전과는 달리 98년 5월에는 지하차도로 건설 추진하겠다는 주장을 지역신문, 서울시 등에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들에게도 동일기술공사, 천일기술단, 대한컨설턴트 등의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검토 결과, 지하차도가 확정된 것처럼 대단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서울시를 방문했던 주민들은 서울시 관계국장의 의견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교통수단인 2호선, 8호선, 상가 등의 옆에서 40m의 굴착 대형 공사를 한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있고 차도입구 경사 문제도 있다고 하며, 그 이상의 의견을 더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송파구청 집행부 여러분, 98년 11월 11일자 송파자치신문에 게재된 “제2롯데 건축허가 이렇게 나갔다”라는 해명기사에 의하면 송파구청은 오랜 연구 끝에 심도있게 검토 결과, 지하차도 건설이 가능하며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랜 연구 검토를 했다면 어떻게 불과 10개월 전에는 고가차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A4용지 지하차도 단면도 한 장 간단히 그려놓고 롯데에서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 검토하겠다는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각서 한 장 붙여 주민을 설득한 사실은 그 당시가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이고 본다면 많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고가차도의 필요성을 시에 통보한 지 10개월여만에 왜 지하차도로 갑자기 바꾸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8년 11월 11일자 송파자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98년 5월 19일에 건축허가를 한 것은 건축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야하는 기속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제기되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50여일의 기한이 지난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으며 여기에서 10여일이 또 지났다고 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지 대단히 난해합니다. 10여일이 더 지나면 종합토지세중과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수백억원이 과세고지일의 기준이 되는 6월 1일이라는 것과 연관시켜 볼때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구청장께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재벌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것이라는 기속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지도 않고 미리 예단한다는 것이 과연 소신있는 행정행위인지를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자료와 본인이 롯데에 질의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한결같이 결론은 “기술적으로 지하차도가 가능한지 연구검토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이미 지하차도로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잠실지역 저밀도아파트 일대의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집중, 잠실사거리 롯데엘그린빌딩 신축 등으로 공정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와 서울시와 롯데에서 지하차도 건설이 기술적, 혹은 공사의 위험도, 난이도 등을 들어 어렵다고 결론이 날때 송파구청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때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구속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기 2004년 제2롯데월드 준공 이전에 나타날 이 문제가 단체장 임기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인지를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7월 19일 송파구는 자신들의 눈과 귀에 거슬린다 하여 5단지 아파트 벽에 게시한 현수막을 공휴일에 절차도 무시한 채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철거책임자는 신분도 밝히지 않고 강제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 게시한 현수막의 표어는 “수개월간 묵인해 두었다가 교통영향평가 축소조작”등의 표어를 게시한 현수막은 게시하자 마자 즉시 철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 더러 주민들의 의사를 강제로 막는 행위라고 봅니다. ‘국민의 정부’ 시대에 당사자들의 눈에 거슬린다 하여 주민을 상대로 하는 구청행정이 감정에 치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욱이 아파트 담장 안 벽에 게시한 현수막을 광고물단속법에 의해 강제집행한다는 것에는 많은 법률전문가들도 위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내 수많은 현수막은 광고물단속법에 의한 강제철거를 왜 적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법적대응을 하자는 주민들의 여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듣기 거북한 소리가 언론, 만화소재 등에 표현되는데도 웃고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 운운한 모 야당의원의 발언에 대통령께서는 “간밤에 어찌 입이 근질근질하더라”는 여유있고 유모있는 대처에 많은 국민들이 차원높은 대응이라고 박수를 쳤는데 송파구청장께서 설마 직접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불법한 일을 직원들의 과잉충성으로 오히려 여러가지 의혹만 증폭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본 의원은 향후 이런 사태가 계속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우리 구의 행정서비스가 구민들에게 이렇게 인색하고 언제까지 경직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홍보매체인 송파자치신문 운영 문제와 특정일간신문 지원 및 지역신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정의 전반적인 홍보수단으로 송파자치신문을 구청에서 매월 20만부, 연간 240만부를 발행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2억 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송파자치신문이 올바른 구 행정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잘못된 구 시책을 해명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각종 정보매체가 각 가정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요즘 세상에 이런 식의 구정홍보매체가 과연 얼마나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송파구청의 지난 10월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송파자치신문을 알지도 못한다는 결과를 보더라도 원래의 발행취지를 살리면서 발행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정일간지 구독문제입니다. 주민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신문을 자유로이 선택해서 읽을 권리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데도 구청에서는 지금은 대한매일로 바뀐 서울신문을 통반장들의 구독예산으로 무려 1억 5,000만원이나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으로 돈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 발행하고 있는 특정신문 구독료를 구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까지 삭감하고 감원까지 하면서 구민의 혈세로 1억 5,000만원의 구독료를 지급하고 이 신문을 통반장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이러한 관행을 구청장께서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알게 될때 과연 잘 된 일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송파자치신문의 발행으로 예산낭비, 또는 특정신문 구독료의 관행타파 등의 예산으로 오히려 지역정보지의 역할을 맡고있는 지역신문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주장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그러면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모든 답변을 제가 다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바라고 저보다도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소상하게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함께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의원님께서 일곱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가지고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 구민들을 저도 제 방에서 수차 만났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됐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일단 공포되면 시민들이 스스로 지켜줘야지. 이 법을 누구 누구는 위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런 방법도 생각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홍보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인 홍보 이외에는 지금 현재는 큰 수단이 없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차례 뉴스나 신문,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저희 경우에는 세 차례에 걸쳐 반상회보에 냈고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빨리 내야 된다는 것을 써 붙였고 그 당시에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른 주민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구민들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고의로 이 실명제를 위반해서 넘어가려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실명제를 위반하게 되어서 일차적으로 본인들에게 책임이 있기는 있지만 참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논의해 왔습니다마는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일단 법이 공포가 되면 자치신문이라든가 각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단지별로 통보를 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이고 평소 주민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까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가 아시다시피 규제완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투기현상도 일어날 것이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올림픽아파트 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림픽아파트 뒤, 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꼭 해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한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해제를 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혹은 녹지지역에 전답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농지법 등 각 개별법에서 취득을 위한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송파구에서 독자적으로 투기방지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는 이제 정부와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면 감안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더 보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하수를 많이 퍼내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해 전부터 저희 송파구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 제기를 했습니다. 원래 물은 지표수, 쉽게 이야기해서 옹달샘 개념, 그저 많이 내려가야 30～40m, 그렇게 해서 옛날에 두레박으로 떠먹던 식, 그 정도 물만 먹어야지. 그것을 주사기로 노루 피를 빼먹듯이 그런 식으로 150～200m 파가지고 물을 뽑는다. 이것은 앞으로 지구를 황폐화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뽑아내면 1～2년 내에는 그런 현상이 없겠지만 틀림없이 지질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압력도 달라질 것이고, 저는 건축전문가나 지질학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을 저희는 오히려 구 단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 구청장 회의때 “이것은 앞으로 큰일 날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별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석촌호수 물을 갈때 한강물을 도수로를 통해서 들여오는데 거기에 황산알미늄을 투입합니다. 황산알미늄을 투입하면 그것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이 황산알미늄은 물속에 있는 인, 인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인은 뭘 하냐면 녹조현상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황산알미늄을 넣으므로 해서 물을 정화하고 특히 녹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우리가 매일 먹는 수돗물에도 이 황산알미늄을 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해하다. 그렇게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재건축 안전진단, 한 번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제가 건의를 했고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공동주택관리실태라든가 지적해주신 보건소 약품구입 관리 이런 문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여섯가지 질문해주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친절은 참 중요합니다. 좀 과문합니다마는 민간기업이든 정부부문이든 개혁을 할때 개혁은 뭐냐? 개혁은 친절이다. 친절한 기업이 돈을 많이 법니다. 개혁 하면 상당히 거창하게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만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친절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친절이 중요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 감동차원의 행정에서 전국 제일의 구로 만들어달라. 저희도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보충질문을 할 때 구청장이 왜 이석하느냐고 했는데 저는 답변할 때 최선을 다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런데 이것이 구정질문인데 의문나는 점은 구청장이 답변하거나 부구청장이 답변하거나 국장이 답변하거나 그 의문을 해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상세하고 더 적당한 것이 있고, 또 구청장이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명재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듣는데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그 누구보다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청장실에 직속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 2명이 전적으로 구청장실을 방문한 민원인들과 상담하고 있고, 민원 사후평가제도 실시해서 본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린카드 들고 다른 사람 바꿔주시오,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그 민원인에게 대화하는데 어땠느냐고 조사해서 사후 그 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민원인이 잘못 안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친절해야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이나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송파신문고 1230」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데 유례가 없는 제도이긴 합니다마는 꼭 행정민원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 어려운 점, 그런 사항을 가진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현장까지 가보고 소상하게, 예를 들어서 밀린 임금을 받아 주려고 타 시·도에 가서 돈을 줘야 할 사람을 만나 본다던가 사정 한다던가 그것을 대신하기도 하고,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스스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다 생각하고 지금 4년째 실시해서 약 4,000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제도가 서울시에도 「서울신문고」라는 것이 생겼고 다른 시·도에서 계속 이와 같은 제도를 저희 구에 와서 알아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개발공사가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공기업법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정되면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업들을 개발공사로 하여금 하게 해서 개발공사 처음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중단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플라자가 왜 필요하냐,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성인력을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느냐, 여성의 여가문화가 어떠냐, 여성의 사회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에 대한 시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필요하겠구나 해서 구비를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어야겠다, 또 짓고 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 활용하는 것은 구민회관 활용하는 것대로하고 여성전용의 회관을 만듦으로써 상당히 수준높은 여성복지, 여성의 여가활동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사한 두 개 과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앞으로 계속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금까지도 통폐합 한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으로써는 이 정도 했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는 회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 있고, 시기에 따라 필요한 것이 있고, 물론 필요없는 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꼭 필요하고 이것은 국비와 시비, 일부 구비로 짓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사정에 따라 조금 좌우되는 것입니다마는 92억에 지난 12월 4일 금요일 낙찰이 되어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잠실지구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회의 있을때마다, 또 특별면담을 해서 시장에게 이 문제를 건의하고 거론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발기본구상을 위한 현상공모를 해서 지난 3월 17일 당선작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이런 것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 6월말경 주민공람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까지 주장해오고 있는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올림픽로변 주상복합 건물, 건축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는 문제, 공공용지 제공비율을 되도록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형평수 건설 비율을 정부에서도 자율화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해당되지 않느냐, 다음에 아까도 지적하신 진단의무 면제하는 문제를 계속 건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9년 10월이후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청의 인허가 절차가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는 별도의 지원반을 구성해서 최대한도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심을 때 뿌리 부분을 고무줄로 묶어놨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풀어야죠. 간혹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세심하게 주의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감독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묻어버리고 일종의 업자의 도의적인 문제도 됩니다마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해서 적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를 제거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주차장 입구 한 가운데 가로수가 있다면 그것은 제거해야되죠. 그러한 경우에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반환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빌딩주들이 가로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가로수 전지도 많이 하지 않고, 전지를 많이하면 많이할수록 그만큼 가로수 면적이 적어지는것입니다. 가로수 제거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수종갱신도 계속하고 있고 금년에는 예산관계로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 지역에 맞는, 인체에 해롭지 않는, 꽃가루를 날리지 않는 수종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인력, 장비, 예산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제방도로 위에 벚꽃을 식재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큰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마는 10년쯤 되어서 나무가 커져서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면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제방에는 원래 큰 나무를 심지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천 제방에 아카시아나무 크게 있는 것도 여름만 되면 저희는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큰 나무는 심을 수 없고 만약 심는다면 아래 길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 제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홍수로부터 막고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제방 자체가 아주 아름다워야 합니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제방을 앞으로 공원해 나가도록, 미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의원께서 일진연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만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도시설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해도 7층 이상은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IMF 이후로 사업의 수익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합동개발해도 도로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만 느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건축규제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역시 경제성·사업성에는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는 도시설계구역으로 계속 묶어놓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의문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면 고층화될 수 있는데, 인근 길가는 모두 다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지역만 묶느냐, 물론 도로폭에 따라서 법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해도 근본적으로 도시설계구역으로 계속 묶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는 시종일관 자동차 검사소는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검사소도 적당한 이전지만 있으면 나가겠다고 해왔습니다. 다만 작년 8월이후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업무를 검사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에도 검사소말고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출입하는 자동차 대수가 줄어듭니다. 그전에는 하루 약 1,200대, 97년도에는 약 800대였습니다마는 많을 때는 1,200대를 처리하던 것이 지금은 약 300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많이 줄어든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은 물론 계속 추진합니다. 앞으로 문정·장지 지역을 개발할 때 자동차 검사소 부지를 지금부터 떼어놓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그것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첫째 지금 1,200대에서 300대로 줄어서 피해주는 양이 많이 줄었다. 두 번째, 이전했을 경우 2,400평이 무엇이 되겠느냐, 거의 십중팔구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겠느냐,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금 검사소가 있는 것 보다 좋겠느냐, 이것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전을 안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피해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전했을 때 더 큰 피해는 혹시 없겠느냐, 제 생각으로는 이전하고 나면 2,400평을 모두 공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평당 1,000만원씩 따지면 240억이 되는데 구비 240억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렇게 구비를 들여서 공원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고 해도 언제나 실현 가능한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일 공원으로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 절반쯤 활용하고 절반쯤을 공원화하는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방음벽 안쪽으로 큰 나무를 밀식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주민들을 보호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협의회는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도 듣고 반상회 나가서 듣고 수시로 관련있는 분들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생활개선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물론 참고사항은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전하게 되면 생활개선협의회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무엇으로 할것이냐 하는 것도 그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이수희 의원님이나 직능단체,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토론을 해야겠죠. 많은 대화방법중 한 가지 방법이 생활개선협의회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소 이전 가능 여부, 인근주변 18필지와 같이 합동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가 이전했을 경우 새로 된 지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고, 거기는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한 집들을 합동개발해야겠다 하는 것을 지금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지역은 공업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일반 고등학교로 변경해달라 그런 것을 금년 초에 제기하시고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 청원도 내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공학 일반 고등학교를 그렇게 짓기로, 개교 예정일을 2001년 3월 1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착공을 서두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학교 지을 때까지 한 2～3년이라도 좀 주차장을 확장하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그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데 그래서 기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을 더 확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많이 늦어지면 그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원께서 아주 소상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또 서울시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부과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경계 측량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소상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서울시가 잘못 했으면 서울시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한숙 의원께서 제2롯데월드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교통영향평가 결과 KBS에서 보도한 것을 보니까 그것 좀 틀리지 않겠느냐. 그것 틀리면 사실 안되죠. 틀리면 안되는데 그게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왈가왈부할 그럴 생각은 없고, 또 해도 소용 없는 일이고, 다만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야지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설명하는 데 주민들을 동원하고….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물론 강제로 무슨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KBS 보도하고 직접 당사자인 잠실5단지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 용역한 데서 와서 해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설명회는 저는 그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혹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혹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후 사업사정으로 봐서,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또 언론에 보도하는 것으로 봐서 아, 이것은 의심이 간다. 구청에 대해 의혹이 간다 그러실 분이 계속 의혹을 갖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무슨 의혹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처음에 제2롯데월드를 짓게 되면 교통체계를 해야 된다. 그때 처음에 대체로 나온 것이, 이 지하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고가예요. 이미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세 가지 심의권이, 도시설계심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권이 전부 서울시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를 다 거쳐서 내려오면 구청장은 그러면 고가도로로, 서울시에서 고가도로로 하기로 했으니까 고가도로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되풀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고가도로를 해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송파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간에 당초는 어떻든간에 이제 의문을 가진 겁니다. 이게 왜 지하도로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만나보고, 상당히 깊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만나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하차도로 가능하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그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이것은 틀림없이 지하차도로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 안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가도로로 하자, 또 심의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지만 구청장은 일단 지하차도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것을 추진하겠다. 5단지에 가서 설명도 그렇게 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시장보다는 구청장이 훨씬 더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우선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문이 거기에 있는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허가가 늦어졌는데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해줬으면 49억이라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롯데로부터, 그래서 조금 더 끌지 왜 6월 1일 전에 했느냐. 이 6월 1일이 중요한 겁니다. 6월 1일이 지나면 롯데로서는 부당하게 49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 안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소송 들어오고 거기에 따르는 손해배상소송 들어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또 그 손해배상소송 하지 않는다 해도 행정이 이유없이 그것을 어떻게 끕니까? 그래가지고 부당하게 롯데측에 대해서 49억을 어떻게 물립니까? 행정이 정당해야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1일 넘기면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부당하게, 행정이라는 것이 정당해야 하고 공정력이 있어야 되는데 부당하게 롯데로 하여금 세금을 물게 하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 물지도 않습니다. 물었다가 다시 찾아가는 게 뻔한 겁니다. 또 끌 길이 없습니다, 구청장에게는. 심의권이 있어야 끌지요. 무슨 이유로 끕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의혹을 가지셨으면 그 의혹 시원하게 떨쳐버리시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 그러면 각서 한 장 받고 지하차도로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대로 이행을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지금 현재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를 했는데 지하차도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안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막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보고 뭐라고 입에 담지 못할 그것을 해도 입이 근질근질하더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릅니다.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길거리에다 부쳐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저는 구청 옥상에다 현수막을 내걸겠습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잠실5단지 앞에 있는 잠실4거리는 잠실5단지 주민들만을 위한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거기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쾌하고 또 불법적이고 타당하지도 않은 그러한 것을 왜 거기다 걸어놉니까? 사실상 다른 구도 그렇고 그냥 묵인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환경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현수막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빈축을 사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건데 그래서 현수막가지고 이것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잠실5단지 주민들만큼이야 못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잠실지역, 또 우리 송파구의 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현수막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하차도로 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달성하는 일이 저는 우선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파자치신문 이것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240여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은 물론이고 이것 안만드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 행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중의 하나가 홍보입니다. 구에서 돌아가는 것을 모릅니다. 극히 일부만 알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의무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또 특종 일간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민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옛날 서울신문, 지금 대한매일신문이죠. 지역신문보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비율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통·반장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로, 참 고맙다는 그런 표시로 서울과 서울의 각 자치구의 소식을 비교적 소상하게 취급하는 그런 신문을 구독케 해 드리는 것이 하나의 서비스다. 그래서 각 구가 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도 이렇게 구독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 국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영석 의원님께서 구정관련 소송사건의 문제점, 특히 보건소와 롯데문제에 대해서 업무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정과 관련해서 현재 소송중인 것은 88년 이후에 총 387건이 접수돼서 이중에 328건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237건이 승소를 했는데 이 승소율이 저희구의 경우 72%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랑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비해서 비교적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건소 소송 문제가 담당자 업무과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담당자 업무과실이라기 보다는 법원의 판단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경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과대 광고로 해서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이 당사자가 영업정지 취소처분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는 저희가 처분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에 과대 광고는 인정을 하지만 현재의 경제 여건 그리고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곽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관련 문제점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알아 듣고 앞으로 과실로 인한 소송이 없도록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은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고, 또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송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또 소송 공무원들의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천한홍 의원님께서 친절 송파를 만들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기 이전에 저희 구의 제일 과제입니다. 특히 금년과 내년에는 우리구의 최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구민을 우선시하는, 또 주민에게 다가가는, 만족 차원을 넘어서 감동으로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저희들 지난 9월에 친절봉사 기획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매일 30명씩 저희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도 걱정해주신 친절교육, 또 전화응대요령, 예절교육, 직무교육까지 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1,700 구·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씩 끝내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역할연기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사무환경이나 민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원에게 불편을 주거나 만족하지 않은 사항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친절 공무원과 불친절 공무원을 별도로 접수를 하는 “소리함”을 저희들이 구청 입구에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친절 공무원과 불친절 공무원을 구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일주일 단위로 민원 처리한 것을 단위로 나눠가지고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공무원의 친절도, 또 그리고 부조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사후 확인제도를 실시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민원에게 친절하는 데 첩경이라고 생각이 돼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최대한 감액할 용의가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한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청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구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비용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한홍 의원님께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 25개구가 동일하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일한 금액, 물론 인원수에 따라 차이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금액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 적다는 전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청장도 씁니다마는 각 과나 각 동단위로 쓰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의회에서도 구의회 업무추진비도 일부 쓰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관단위로 편성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에 맞춰서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 편성 한도액이 14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99년 예산에 4억 2,000만원이 적은 10억 2,500만원을 계상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98년 당초 예산에 비하면 3억 5,000만원이나 적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이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규모 있게 사용을 해라 그러한 뜻으로 알아 듣고 이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파신문고 「1230」문제는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4,400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지금은 소비자 문제는 물론이고 전세 보증금 환불문제, 또 취업알선, 부당해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중재해서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할 용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발공사의 통폐합 감사원의 권고가 사실이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공영주차장 문제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가 관청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다른 자치단체 공기업과는 달리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내용에 따라서 정원을 38명에서 28명으로 이미 줄였고, 그 다음에 상임감사를 비상임감사로 전환했고 조직도 부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운영하는 등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자가 아니고 금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내년부터는 지방공기업법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현재로써는 감축하거나 폐지할 용의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능이나 업무가 비슷한 부서를 통합하고 또 위원회를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 기능 통합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업무량 분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구조, 인력관리, 업무수행 능력 등 전반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미 1국 3과 217명을 축소했고 또 이와 아울러서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2차적으로 305명을 추가 감축하는 계획이 이미 정부 방침에 대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검토할 때에 같이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문제는 천 의원님 말씀 뿐만 아니고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44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 설치 목적과 달리 한 번도 그 동안 운영을 안 했다든지 또 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많다든지 또 불필요한 요인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을 저희 자체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3월까지는 현재의 위원회의 위원 총수의 30% 이내로 축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도 기능을 다시 전면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것은 비록 법규에 있다 하더라도 실효가 없는 것은 폐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수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자동차 검사소 생활개선협의회 문제와 관련해서 구성원들을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 또 방이동 자동차 검사소 생활개선협의회 때에 검사소 이전 반대 표명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성원 교체 문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에 주민의 정의가 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주민” 그러면 주민등록법상에 있는 주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활개선협의회에서 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뿐만 아니고 골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면 모두 저희는 주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소 생활개선협의회의 경우에 카센터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시킨 이유도 이 분들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고, 또 카센터로 인해서 이분들이 도로에 물건을 많이 적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분들을 참여시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역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검사소 이전 문제를 안 하겠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전혀 협의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한숙 의원님께서 자치신문 발간 축소 문제와 지역신문 활성화 문제, 그리고 특정 신문 구독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 실무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발간하는 자치신문과 지역신문과는 접근 방법이라든지 홍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자치신문의 발간 목적, 또 지역신문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신문을 축소하고 지역신문을 활성화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신문 문제는 물론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마는 그것과 병행해서 송파자치신문도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희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수희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한테 바로 해야 됩니다. 감사 때 이야기와 달라지니까…)
보충질문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끝나고 보충질문 때…
(○이수희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편을 드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수희의원 의석에서 ― 그때 말을 했지만 지금 담당국장이 이야기한 것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조금 있으면 보충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소관사항이 없습니다.
○의장 김종웅 다음은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예산 문제, 소위 건립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이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것을 타 의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송파여성문화회관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토지매입비로 4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예산 소위 순수한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133억 9,7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총 183억 600만원입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우리 여성문화회관 건립하는 바로 옆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건립하고 있는 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액이 92억원 해가지고 총 예산편성액이 27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천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3억 600만원은 뭐냐? 이 말씀은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지매입비와 일반회계에 133억 9,700만원 합해가지고 183억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203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뭐냐하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특별회계 92억원과 일반회계 183억 600만원을 합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조달청에다 입찰을 해놓으니까 200억 2,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혼선이 오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업체에서는 함께 입찰을 받기 때문에 현재 조감도상에 나타난 금액이 200억 2,8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매입비와 일반회계 예산하고 해서 현재 조달청에 낙찰가격이 예산액은 훨씬 많습니다마는 약 134억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전부 특별회계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20% 정도 됩니다마는 2000년까지 계속 사업비로 해서 지금 IMF 체제하에 상당히 재정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문제는 사실 이것이 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여성문화회관보다 청소년 수련원이 더 시급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원의 입지가, 쓰고 있는 토지가 도시공원 용지이기 때문에 공원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예산 자체도 당초에 99억 정도 됐는데 이것이 공원심의를 하면서 시설을 전부 지하로 들어가라. 이러다 보니까 기술용역 심의도 늦어지고 공원심의상 자료를 보완해 줘야 되는 그러한 심의 절차상의 과정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늦었지만 일을 늦게 하다 보니까 30억원이 더 추가 증액된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용역 심의 중에 예를 들어서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천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좀더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12월 4일 조달청에서 이것이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액 우리 기준으로 해서 약 76.5%정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 낙찰되었는데 현재 시설비 약 92억원, 설계비 4억 1,500만원, 감리비 5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 약 3,000만원 해서 이 예산은 101억 8,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해 가지고 낙찰됐지만 낙찰된 사람들이 동일가격이 3개 업체가 되어서 3개 업체 중에 한 업체를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착공되어서 청소년 수련원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2000년 중에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천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석흠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점심시간이 12시고요. 지금 12시도 넘고 1시도 넘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려면 몰라도 점심 식사를 하고 하려면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들 1차 답변 두 분만 남았는데 듣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석흠의원 의석에서 ― 지금 건설교통이 상당히 길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님들, 회의를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식사시간 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의원 의석에서 ― 두 분 남았으니까 두 국장 답변 듣고 식사하러 갑시다.)
보충질문은 식사 후에 하도록…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전희상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장이 집안에 상사 문제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까지 아는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청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부동산 실명제에 관해서 과징금 부분이 혹시 재정 수입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동산 실명제법의 시행에 관해서 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물린 거고 과징금을 재정수입 목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왜 홍보 문제도 개별적으로까지 홍보를 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내용이 그 사람이 부동산 실명을 위반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을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부를 떠들어 봐서 바로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세무서의 도움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일일이 개별적으로는 이 기간내에 일일이 통보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부과된 것은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완화 민원에 대한 말씀은 청장님이 다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나 행위완화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별 특색을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저희 구민의 의견을 낼 기회도 있을 거고, 또 저희들이 저희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저희 구민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촌호수의 황산염 관계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재건축의 안전진단 문제 이것은 저희들도 재건축에 대해서 저희 구청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은 의원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면제할 수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건의도 드렸고, 다만 최소한 어떤 절차라든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까지도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는 주민들이 낸 돈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문제를 감독하고 관리해야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 모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런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택과에서 조정도 하고 할 의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사업의 준비상황은 청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상의 아파트지구의 기본계획을 바꾸는 내용이고 사실은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떤 구청의 일을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여러가지 주민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가로수 인력관리 장비예산을 물으셨는데 저희들 가로수관리는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9,800만원으로 입찰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버즘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가 신개발지이고 또 올림픽을 치루는 과정에서 속성수인 버즘나무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버즘나무가 수형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워낙 많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서 어떤 가로수를 교체한다는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새로 조성하는 가로수 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를 어떤 건물주한테 돈을 받아서 이전을 시켜주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건물을 지을때 주차진입로를 만들다 보면 가로수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주민이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가로수를 옮깁니다. 주민부담으로 옮기는데 가로수가 죽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무값하고 이식비를 저희들이 받았다가 1년 후에 나무가 활착이 되면 그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방 위의 가로수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교목이나 화훼류를 심어서 미관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희 의원님께서 방이동 일진연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청장님이나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고 방이동 일진연립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에 어떤 제한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방이동 일진연립 뿐만이 아니고 재건축하고 있는 다른 일반지역도, 이보다 나은 지역도 지금 상당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현 경제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때 자기부담이 없이 재건축을 할 수는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들 부담이 어느 정도 더 드느냐 안드느냐 하는 문제인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있고, 그 조합장하고 저하고도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이야기는 인접필지를 포함을 해서 10m 이상 도로변에 접하게 되면 건물 층수제한을 안받으니까 10m 이상 도로변까지 흡수해서 재건축을 하면 사업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한테 물어왔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사이에 또 6m인가 8m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조합장이 알고 갔습니다.
자동차검사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청장님이 상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방이동 학교설립 관계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대림 코오롱 아파트 횡단보도 상에 경고등 설치여부는 저희들이 설치를 금년 2월 25일 요청을 했고 경찰청에서는 99년도에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잠실본동의 돌출간판, 광고물 부당이득금 관계는 사실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조사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숙 의원님이 롯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답변도 드린 적이 있고 여러 번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을 위해서 조금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때 하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냐?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업자가 일단의 주변의 도로를 어떤 범위까지, 어떤 시기까지 교통량을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그 집을 지으므로써 생길 수 있는, 교통이 더 추가가 되니까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절차인데 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하는 용역기관에서 자료입력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만 그런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고 할 것입니다. 다만 롯데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2월 24일 교통영향평가를 저희한테 내서 저희 구를 경유해서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3월 18일 저희 롯데건축에 따른 교통영향에 대해서 우리 구 건의사항을 같이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때에 잠실 교차로에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니까 교차로 통행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남북, 혹은 동서간 지하차도든지 이런 건설방향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의 민원해소대책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잠실대교 뿐만이 아니고 그 위의 북단, 자양로쪽에도 입체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또 승용차 경감을 위한 대체수단으로 경량전철은 어떻겠느냐? 이런 실무적인 차원의 의견을 올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97년 4월 1일, 6월 2일, 6월 20일 이런 여러 번 회의를 유관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1차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도록 해서 97년 10월 17일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아시다시피 고가차도를 건설을 하되 그 부담은 롯데에서 한다는 원칙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처리 했느냐를 설명을 해드리면,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설치계획은 세부설계결과에 따라서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요청을 하니까 서울시와 지하차도에 관한 사항을 롯데하고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서울시와 롯데하고 협약을 한 내용이 고가도로 건설은 기본설계 결과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기본설계 결과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때 저희 나름대로,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고가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재검토를 하니까 처음에 상상도 못했는데 지하차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기 전에, 그 전입니다. 협약은 5월 15일 맺어졌고 5월 1일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저희 건설국에서 협약할 때 지하차도를 협약에 반영해달라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5월 11일 기본설계수행과정에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고가차도를 반대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지하차도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초이스」를 하나 더 붙인 것입니다. 롯데보고 물어보았습니다. “비용이 더 들텐데 지하차도로 하겠느냐?” 롯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서를 내라” 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뭐라고 붙였냐면 “서울시와 장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될 기본설계시에 지하차도를 원칙적으로 검토해라” “지하차도하고 고가차도하고 두 개가 다 동시에 가능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하차도로 해라. 롯데가 수용하겠느냐?” 그래서 롯데측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허가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이고 수식되거나 가식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차도,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 대변해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허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늦추면 세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먼저 번에도 성용기 의원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허가를 받으려고 절차가 다 진행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좀 앞으로는 그런 입장은 갖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실아파트 현수막 관계는 청장님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이 의원들 주의시키는 것입니까?」 「생각에 따라서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하는 이 있음)
○의장 김종웅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은 의사표시를 좀 더 정중하게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곽영석 의원님께서 “하절기 방역약품에 대하여 일부 동에서 약품을 쓰지 못하고 폐기시키고 있다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을 위하여 동 자율방역단에 연막용살충제 및 분무용약품을 동 실정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자체 보유장비 외에 주변의 농원 및 일반업체의 협조를 받아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한 곳도 있었으나 일부 동에서는 방역약품을 다 쓰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현재 쓰지 못하고 있는 잔여분은 하절기 집중방역기간이 끝남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방역약품을 회수중에 있습니다. 추후에는 방역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후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가의 결정과 관련한 일련의 말씀은 질문요지가 아니라는 곽영석 의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호명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호명 의원 나오셔셔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의원 삼전동 최호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오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중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 태도가 항의성 내지 훈계성이므로 차후 답변 태도에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장이 그래도 연세가 제일 많으신 이수희 동료의원께 본회의와 관계없이 음성을 높여가면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오전의 불미스러웠던 일은 엄연히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생각하기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송파구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 자리에 임해있는 28명 동료의원이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청장님께서는 성의껏 다해주셨는데 오히려 집행부 국장들께서 성의있는 태도가 아닌 점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전희상 국장께서 말미에 한 얘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도 경고를 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답변에서는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의원 김종웅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구행정을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시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70만 송파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을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문정2동 출신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이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는 것을 안 이보규 재정경제국장께서 원로의원이 지켜보고만 있지 무슨 질문을 자꾸 하느냐고 만류하였지만 구정질문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의정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언제 옮길것입니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은 설립 당시와는 달리 주변이 학교와 주거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악취, 소음공해, 교통혼잡 등 주민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끼쳐서 주민의 원성과 민원이 많음은 재론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이것은 김성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시 김병태 국회의원께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기 이전을 촉구한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동 시장을 이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장지동 등 서울시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또 다른 교통유발 문제 등으로 이전에 따른 실익이 없어 동 시장을 개·보수하여 현대적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현재는 구체적 일정 및 재원확보 방안이 수립된 바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단지, 이 문제는 막대한 재원문제와 이전에 따른 적지확보 문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볼 때 농림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였는데 김성순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에 2회 정도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속된 말로 헛다리 짚은 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림부에 건의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문제가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우선 도축장만이라도 조기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축협 중앙회에서 부천시에 도축장이 완료되는 2000년 4월에는 꼭 옮길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믿어도 되는지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연기할 수 없습니까? 백제의 500년 역사를 상징하고 백제인의 슬기와 기상을 재현해보는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는 그 후손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행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94년 첫해 행사에는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95년 2회때는 4억 5,000만원, 97년 3회때는 3억 1,600만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유례없이 IMF 정치 한파가 닦쳐와 전국적으로 20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하고 송파구만 해도 5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 구민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경제난으로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율 증가로 경제조달을 위해서 가정주부 윤락녀마저 생기는 기막힌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도 구민과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자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지난번에는 240억에 달하는 감축추경을 했고 내년도 예산도 평균수준보다 약 30% 절감한 1조 200억원의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경제회복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비상 체제하에 한성백제 문화 행사를 몇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2년에 한 번 개최한다고 반드시 내년에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후년 즉, 경제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 2000년대로 연기해서 대 행사로 크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현명하신 김성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꼭 개최할 뜻이 있다면 아주 간소하게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원에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다면 「테스크 포스」 제도를 활용하여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횡포가 심한 재벌 롯데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구정질문때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한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청장님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 도시설계심의, 건축계획심의 등 건축의 핵심사항을 처리하고 금년 4월 24일 사전승인하여 송파구에서는 건축허가 요건이 충족되어 건축허가를 5월 19일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에서는 민원 등의 야기로 30미터 이상으로 굴착해야 하는 난공사인 지하차도 건설을 제기하여 롯데측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승인한 것입니다. 송파구에서는 건축허가를 하시기 전에 당초 서울시가 사전승인한 요건이 크게 변동하였으므로 서울시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등 재심의 요구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전희상 국장은 지난 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했을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더니 아까도 잘 나가다가 10일정도 세금 문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에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지 않나, 아까 휴게실에서도 의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손히 잘 답변하다 왜 이 대목만 나오면 그렇게 열을 올리는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따가 전희상 국장 제대로 답변해보세요. 본 의원은 사실은 김성순 구청장님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존경어를 써가면서 「센치」한 말을 안쓰면서 두 개의 얼굴을 갖지 않으려고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모격인 국장이 제대로 보필을 하세요. 더 이상 가혹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구청장을 욕먹이는 겁니다. 구청장님은 아침부터 아주 열심히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일개 국장 실무자가,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제2롯데 측에서는 지하철 2호·8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밑으로 30미터 이상 굴착해야 되는데 이것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여러군데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또 공사비가 몇 백억 더 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상무를 만났습니다. 지하차도는 안중에도 없어요. 건축허가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부정적입니다. 본인과 대화에서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희상 국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장은 여기 십년이상 계실지 모르지만 만약 지하차도가 안될 경우는 직을 걸고 책임을 지세요.
제2롯데월드에서는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에 기공하여 49억원의 막대한 세금을 감세받고도, 지금 현장 보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간이사무실만 해놓고 적극적인 공사를 안해요. 이것만 봐도 초토세 부담금을 안내려고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벌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국회 답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벌의 횡포를 막아야 하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성순 구청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벌 롯데의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롯데백화점 앞 넓은 공도를 롯데측에서 수십대의 롯데백화점 순환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연으로 공기오염은 물론 보행자에게 크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사전에 현장방문 간다고 통보가 됐으니까 롯데백화점 순환버스를 거기에 세우지 못하도록 줄을 그었습니다. 별안간 일대에 교통혼잡이, 버스가 정차할 데가 없어서 길로 서니까 주차중인 택시기사의 항의소동이 일어나는 웃지못할 일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 목격을 했어요. 거기에서 바로 나와서 한화갤러리를 한 번 도는데 5분도 안걸렸습니다. 보니까 금방 버스들이 꽉 차고 롯데고객들이 활용하는 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최호명 의원께서 날짜나오는 사진을 매일 찍고 있습니다.
롯데측에서 활용하는 이 공도를 중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용료, 본 의원이 세금 관계는 잘모르겠지만 버스에서 나오는 공해유발세, 지나가는 행인이 다 마셔야 되요.
교통혼잡세 이런 것을 중과세하면 어떠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예쁘고 둥근 이런 대리석 기둥을 그 경계에다 쭉 놔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휴게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상 행정부에서 재벌 롯데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으로 제가 자작시 하나를 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님이 대행정가인 동시에 시인이십니다.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뮤직이 없어서 좀 유감입니다마는 하겠습니다.
한두 잎 남아 있는 낙엽마저 떨어져 스산한데, IMF 경제한파 참으로 혹독하구나. 직장 잃은 5만여 송파가족 갈 데 없고 설 데 없는데, 배부른 롯데재벌 나눔의 마음 전혀 없고 횡포만 늘어가는구나. 송파가족 배고프다고 아우성인데, 수억원 소비하여 한성백제 혼 다스려야 하나. 골치덩어리 가락시장 도축장이나 옮겨보면 어떠리.
웃으면서 삽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마천2동 박재문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 관한 공공사무를 자기 경비를 부담하여 자기 책임 하에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제3대 송파구의회가 지난 7월 출범하여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은 지나간 시간에 주민의 의견을 잘 들었는지, 생활현장을 발로 뛰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과연 얼마나 많은 불편을 해소하였는지,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고, 특히 IMF 체제하에 경쟁력 있는 자치구가 되기 위한 도시경영을 이룩하고자 노심초사하였는지 반문하여 봅니다. 그러나 초선의원으로서 미천한 탓인지 몰라도 이에 대한 대답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정의 실제적 모습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출신 지역인 마천2동의 통칭 산5번지라고 하는 지역의 열악한 소로들이 이번에 아스팔트로 말끔히 포장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부수적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누릴 수 있어 주민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덜게 된 것을 실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구정질문 때는 주인 없는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어느 자치구보다 훌륭한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성과 고마움 속에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해오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송파구는 각종 문화 행사가 많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행사의 명칭 및 횟수와 예산의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주민의 복지는 도로, 공원 등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적 욕구와 기대가 충족되는 정신적인 것까지 질을 높이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경제난 속에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그 횟수와 규모를 줄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자동차 경·정비 업체의 등록에 관련하여 현재 약 70%의 대다수 미등록 업체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영업종이어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시설기준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운 영세한 업체입니다. 이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21평, 즉 70㎡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요. 구청장님의 직권이 아니시라면 정부의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송파, 미래가 보인다”라는 구정의 방향과 “사람이 소중한 도시”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박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의원 장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순 구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IMF 체제에 있는 이 시점에서 구조조정과 또 늘어나는 실업자 대책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시기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달에 많은 국가 기관의 감사를 수감하고 또 의회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은 줄 압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번 더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공존한다는 뜻에서 의논하고 또 토론하고 협력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에 전력을 다 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구민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아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줄었다는 것은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수입은 줄었는데 세율을 낮추지 못한다면 국민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답게, 자치구의 규모답게 우리의 공기업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송파개발공사를 지금이라도 해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애당초 계획부터 잘못 되었고 법인 등기와 정관의 규제를 받으므로 활발한 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개발공사를 해체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연구 개발해서 개발공사의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자치구에서 민원의 해소를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상수도 문제를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상수도관의 낙후된 시설은 물론이고 수도물의 수압이 낮아서 물의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민원은 그치지 않고 발생하는데 서울시 상수도 공사라는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여도 송파구에서는 수수방관하고 민원인을 강동수도사업소로 떠넘기는 사항은 없는지, 상수도에 관한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홍보는 또 어떻게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관한 민원전담 창구를 특별히 만들어줄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시고요, 송파구의 저수압 지역은 얼마나 되고 낙후된 노후관은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시설들은 어떻게 언제까지 확충공사를 하게 되는지 청장님이 아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승했다면 지역별 상승요인과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내린 곳이 있는지, 있다면 몇 %나 내렸는지,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세수의 결함은 얼마나 되는지, 또 상승했다면 상승과 하락의 차이는 어떤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실업자는 늘어나고 수입은 줄고 물가는 올라가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가중되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고 집을 나가 노숙자가 된 사람들만이 대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근근이 배를 주려가며 먹을 것 안먹고, 입을 것 안입으며, 그래도 부족하여 은행에서 융자를 얻고, 또 남은 건물의 공간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내 집이라고 마련했는데 높아만 가는 이자와 부과되는 세금만 늘어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받아들인 세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은 한번쯤 다시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집행과정에서도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책임지고 시공과 준공까지, 즉 모든 일의 시작과 끝날 때까지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절약하고 세출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장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같이해 주신 언론기자, 바선모 회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송파1동 출신 윤태환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도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송파구 공직자들이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68만 송파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아직도 조금은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을까 느끼고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송파구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주민 봉사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더욱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송파구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노조의 불합리한 노사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신탁통치로 불리우는 IMF 관리 체제하에 국가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전 국민이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2의 건국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부응하여 우리 송파구 또한 행정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봉급을 삭감하는 등 참으로 강도 높은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은 실직기금 마련을 위해서 기본급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세입 감소에 따른 구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등 고통 분담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임하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이 봉급을 삭감하고 국난 극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환경미화원으로 오히려 기본급을 3.5% 인상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봉급을 삭감하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은 무슨 특권 직업인양 봉급을 인상했습니다. 그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자, 행정개혁과 동떨어진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환경미화원은 구청장이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환경미화원들이 서울시청 연합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각 자치구에 지부를 결성하고 있어서 근무여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서울시 노사협의회 차원에서 협의하고 결정하고 있고 임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전국 미화원 노동조합간에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등 이원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을 매년 3.5%씩 인상하는 것 또한 행정자치부와 전국 미화원 노동조합간의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든 구 재정이 어떻든 공무원들의 봉급이 얼마가 삭감되든 환경미화원은 매년 3.5%씩 봉급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사협약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IMF의 경제위기로 국민 모두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에서 유독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을 매년 3.5%씩 인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시대 환경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노사협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오셨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의 경우 구 직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다가 대부분을 청소대행업체에 용역을 주었는데 현재 잔여 환경미화원 인력은 얼마나 되고 주로 어떠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와 송파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제 21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의제 21은 세계 17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의제로 채택한 것으로 전 세계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금년 초부터 21세기에도 지속 발전이 가능한 환경 친화 도시 송파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 보존 실천 계획인 지방의제 21 작성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장래에 쾌적한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송파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행 가능한 환경보존 계획을 담은 지방의제 21은 매우 중차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지구상에는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생물종 감소 등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존 노력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은 뒷전으로 한 채 고도 경제성장 일변도의 개별 정책에 치중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도시개발된 우리 송파구는 여느 자치구보다도 쾌적한 주거환경,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특히 구에서는 먼지없는 송파를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송파구의 지방의제 21에 대해 과연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에 지방의제 21 작성 추진내역과 성과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특히 송파 환경 선언 등 뿐만 아니라 송파구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그린 송파로 가꾸어 가기 위한 송파구 환경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IMF관리체제하에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 대량실업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고 심지어는 가정 파괴와 실직가장의 자살 등 실업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실업대책본부와 실업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정 역량을 실업 문제 해결에 집결하고 있으며, 실업자 전수 조사, 공공근로 인턴사원제, 실업자의 이·미용료 및 목욕료 할인 등 구 단위에서의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구 단위에서의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현 자치여건상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실업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김성순 구청장님 이하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서는 실업난 해결을 위해서 마련한 예산은 과연 얼마나 되며,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사업장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했는데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총액은 얼마나 되며, 그중 연말까지 얼마나 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총액은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의 경우도 실업자 증가 현상이 계속될 전망인데 실업대책을 위한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가능한 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 연말연시에는 예년에 들뜬 기분이 사라지고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의 얼굴은 마냥 어둡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IMF 관리체제하에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본의원은 국난을 극복하고 21세기 구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간 여야의 정파를 초월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도와주는 보다 생산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윤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숙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의원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본의원에게 주신 김종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송파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이2동 출신 주숙언 의원입니다.
제3기 송파구의회 구성과 더불어 구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구의원으로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기초의원 역할을 한 지도 벌써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행정기관과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지방의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저마다 지역현안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왜 그런가, 뭔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지 고민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귀를 기울여 찾아가 듣고 메모하고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골목골목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하면 지역이 발전되고 좋은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좀더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뛰고 있으며 추경예산과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각종 조례 제정시 이를 대변하는 등 지방자치를 이끄는 한 축으로써 주민들을 위하여 참된 행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우리 온 국민은 현재 국가 부도라는 6.25이후 최대 국난인 IMF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터널속에 길을 걷고 있습니다. 1년전 국가 보유달러가 38억 7,000만 달러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의 신용은 땅에 떨어져 IMF의 감독과 구제금융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지경에 이르러 1997년 12월 3일 밤 10시 임창렬 경제부총리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미셀 IMF 총재가 지켜보는 가운데 비참하고 부끄러운 IMF 구제금융을 위한 정책 이행각서에 공식서명하였음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이 IMF로 인하여 주식과 부동산값이 폭락하는 디플레 현상속에 기업들은 망하여 하루에도 수백개의 기업이 도산, 부도가 나고 실업자는 160만명 이상이 발생, 경제가 곤두박질 쳐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행진 속에서 이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고비길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노쇠하신 몸으로 불철주야 미국, 일본, 중국과 정상회담, APEC 회담과 세일즈 외교로 동분서주하시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어 집권하신지 불과 10개월만에 외환보유고를 13배인 500억 달러를 현재 확보하고 금년 말 갚아야 할 만기외채 37억 달러를 상환하는 기적에 가까운 경제회복을 이루어 내셨으며 이러한 우리 대통령의 노력과 국민의 노력에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고 세계는 지금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의 신 3저 현상이 이루어지고 주가, 원화가치, 채권값이 일제히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금융시장에 나타나 있어 이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서 우리 모두가 조금만 참고 더 노력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 2년 이내에 IMF를 탈출할 수 있는 조짐이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 위기를 걷고 있는 우리 경제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하고 이기주의와 불신풍조, 부정부패, 향락·퇴폐풍조를 일소하고 달러 저축을 많이 하여 국고를 튼튼히 하고 해외여행과 자녀 유학을 자제하면서 향토 물품을 애용하고 근검절약하여 1999년 새해에는 IMF 터널을 탈출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바라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구청장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 옥상 물탱크실은 물탱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속건물입니다. 그러나 주택 거의가 물탱크실 밖에다 물탱크를 설치하거나 수도 수압이 좋고 수돗물이 24시간 계속 나옴으로써 직수로를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탱크실에는 물탱크가 없고 비어 있으므로 적용기준인 1/8보다 확장하여서 주택이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 기준층의 1/8이하인 경우로 일조권 제한없이 한정하고 있는 층수 및 미산입 범위를 주택 층수의 경우 1/4이하로 개정·완화함으로써 불법 건축물의 양산을 막고 면적 산입을 하도록 함으로 하여 증가된 부분의 면적에 대한 부과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 바, 건교부에 관계법령 개정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기계식 2단 주차기 설치 문제입니다. 이 기계식 2단 주차기의 기계 고장으로 현재 사용 불가능한 주차기가 35% 이상 발생, 주차기가 흉물이 되어 도시미관상 보기에도 안좋고 고장을 수리하려 하여도 많은 비용이 투입되므로 수리가 불가합니다. 또 두 대가 주차하게 되었음에도 기계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이며 정기검사 비용도 한 기에 5만 2,800원씩이나 투입되어 소유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용의는 있으신지요?
세번째, 관내 수돗물 소출수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수돗물 출수 불량가구는 88년 이전에 건축한 주택들로서 출수불량의 이유는 가정인입관이 13mm 이하로 구경이 너무 좁고 아연 도관 노후에 따른 것이라고 수도사업소나 관계부서에서 답변하고 있으며 인입관을 확장 시설하면 수돗물이 잘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계부서의 말대로 가정인입관을 20～25mm로 확대 공사할 시에 시설비로 70여만원만 투자된다면 수용가들이 확대하여 사용할 터인데 70여만원의 확대시설비 외에 별도로 시설분담금이 100여만원 이상이 추가되어 합하여 200여만원이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분담금은 수용가들에게 가계압박으로 작용, 인입관 확대시설을 못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인입관을 확대 시설코자 하는 수용가들에게 이 시설분담금을 단 50%라도 삭감조치하거나 삭감조치가 안되면 분담금을 20개월, 또는 30개월로 장기분할하여 수도요금과 같이 납부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이 민원을 해소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민원은 간단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입니다. IMF로 어려워진 경제사정 하에서 작지만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민원해결을 위한 구청장의 관계법규 개정건의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주숙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의원 악몽의 98년도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한 방청객, 지역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다소 두서가 없고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처음하는 구정질문이니만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이 주 요지라는 점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요점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서울시 조례개정과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이중과태료 부과와 과태료 징수제도의 개선점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1조2 및 동법시행령 11조의4에 의거, 서울특별시주정차위반차량견인대행업체의지정조례에 의하여 견인업체 선정기준을 구청장이 계약체결방식이 아닌 지정증 하나로 업체를 선정하므로 시도 때도 없이 무질서하게 견인하는 업체들의 횡포를 강건너 불보듯 뻔히 쳐다보면서 이 업체들을 제제하고 간섭하며 행정조치할 법규정이 없어서 주민들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한 해에만도 이 견인업체에게 지급된 견인료가 약 7억정도 됩니다. 여기에 98년 추경에서 2억 7,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많은 액수는 누구의 부담으로 누가 지급하는가? 이 돈은 우리 주민들이 잠시 주차위반으로 견인에 끌려가 100% 주민의 부담으로 내는 돈입니다. 이토록 이 업체들에게 약 8년동안 많은 특혜를 주면서 구청은 과연 어떤 소득이 있었는가? 오히려 견인료를 징수했다가 100% 다시 반환 지급하는 행정서비스에 불과하고 직원들 업무만 과중시키는 결과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 특정업체들에 대한 특혜의혹과 이 업체들의 견인횡포에 많은 불만과 오해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청에서는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하여 단속직원이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붙이면 마치 서로 교신이라도 한 것처럼 견인차는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서 단 2분도 안걸려 차는 견인차에 매달려 끌려갑니다. 주민은 차량보관소인 잠실선착장에 가서 견인료 3만원에 거리초과료, 보관료, 그리고 왕복택시비 해서 약 4만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후납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을 지급하면 약 8만원 정도 부담을 안게 됩니다. 더욱이 이 IMF 시대의 어려운 경제속에서 8만원이라는 이중과태료 제도는 너무 가혹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중과태료징수제도에 있어서도 구청은 과태료후납제도의 불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고 반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견인업체의 견인료징수는 선납제도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97년도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징수는 50%에 불과한 체납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견인제도와 징수제도가 개선이 될 수 있다면 현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 3대와 송파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로서 구청이 아니면 송파개발공사가 직접 견인업을 운영한다면 송파개발공사의 업무확장과 구 세입증대에 큰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주정차 위반자의 1차 과태료 4만원 스티커 차량에 대하여 동시 견인하여 견인료 3만원 부과하는 이중과태료 제도를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를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스티커 부착된 차량은 10분 예고후 견인하여 견인료 2만원 징수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후납과태료를 앞으로 선납제도로 개선하여 현재 체납현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선납 제도로 개선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둘째, 구청이나 송파개발공사에서 직접 견인업을 운영하여 송파구청이 아니면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여 송파구청의 행정직이나 기술공무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가급적 송파개발공사가 직접 운영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현재 100% 주민의 부담으로 주고 있는 1년 견인료 약 7억원 정도에서 약 5억원 정도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구청은 반대로 견인료 수입으로 약 2억원 이상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제가 건의한 그 사항은 충분히 관철이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아울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3기 의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주 깊이있고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을 해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먼저 이세용 의원님께서 가락시장, 특히 도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락시장은 꼭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바뀔때마다 가락시장 문제를 제일 먼저 들고 나옵니다. 가락시장하고 잠실재건축 문제를 늘 새로 오신 시장께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도 이미 충분히 대화가 있었고 또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독촉을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가락시장 상인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직 공식명칭은 없습니다마는 전문가들도 여기에 가세를 해서 시장상인들은 시장상인들대로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하고 이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락시장 소유주는 서울시장이고 모든 정책을 서울시장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서울시에 계속 촉구하는 길 이외에는 어떻게 수단 방법이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마침 가락시장관리공사 사장도 바뀌고 새로운 분이 오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새로 오신 분과도 상의를 하고 그래서 계속 저희는 추진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락시장을 이전하는 데는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가락시장 용지가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투자비에서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서울시장보다는 구 단위에서 실무적인 일로, 예컨대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확보를 위한 보상문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사실 서울시장 입장에서 이것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생각하는것 같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로우면 이로웠지,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도 그렇고 상인도 그렇고 그 대상지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만 결심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2010년 이후에나 이전문제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2010년까지 한 10년간 문제를 미루겠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 이전을 위한 용역비를 서울시 예산에 계상을 해달라, 그러면 송파구에서 그 용역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그 채택여부, 보완여부 이런 것은 모두 서울시에서 해달라!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타부타 그러한 확실한 결정을 서울시에서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두르지 않고 2010년이라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식적인 견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축장의 이전이 아주 시급한데 이것은 2000년 6월에 이전할 것으로 목표로 해서 축협에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도축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이면 도축장을 이전하게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다음 해로 연기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4년만에 하는 것이 되는데, 저희 송파구의 백제문화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송파구민들의 큰 긍지이기도 하고 향토애를 불러일으킬만한 사업중 하나가 백제문화제다, 백제문화를 이해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업문제 등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화라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문화는 다른 우선 순위에 밀려서도 곤란하다, 완급을 조절해서 꼭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비록 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하지 않고 연기하고, 한성백제문화제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구는 문화·체육행사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행사 양에 비해서 적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수록 문화를 잃으면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거친 다른 나라의 경우도 거의 어려울 때 문화를 강조한 사례와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세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요컨데 경제적 문제 때문에 연기하자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 작은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작은 비용으로 합니다. 저희가 하는 한성백제문화제는 용역을 줘서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구민들이 가장행렬대에 참여하는, 광범한 주민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것을 모두 우리 예산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산의 배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교육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고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고증해야할 것이 많이 있지만 교육적이다, 돈을 덜 드리고 보다 고증을 더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 고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좀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을 빼내서 예산을 대폭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거듭해오면서 노하우도 터득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단체를 비롯해서 인적 자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최소의 예산으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다시 나왔습니다마는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는 것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는 그것이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환경영향평가 후 하자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허가를 취소하려면 허가를 취소할만한 새로운 요인이 생겨야 합니다. 아직 그 단계는 없습니다. 고가차도로 하려던 것을 지하차도로 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것으로 계속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취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셔틀버스 등 시유지 상에 주차하는 것,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건축 후퇴선에는 공도와 걸쳐서 차를 세우거나 아니면 넘치는 공도를 차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도 물리고 여러 가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롯데월드로 하여금 위반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의원께서 먼저 마천동 산5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마천동 특히 산5번지 일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보면 제가 얼굴을 잘 들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여건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비좁은 공간에 그전에 노인정을 설치하는가 하면 구청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이곳의 여건이 도로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출수도 불량하고, 이 지역이 잘 되려면 언젠가는 재개발 방식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방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행사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행사를 다양하게 하면서 행사 하나라도 정말 꼭 필요하냐,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꼭 분석을 합니다. 다른 구와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훨씬 구세가 약한 노원·강동·광진 보다 행사는 많은 편이지만 문화예산은 적은 편입니다. 서초·강남·중구는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의 문화·체육행사와 사업의 특징은 광범한 주민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예산들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분은 음악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축구하는 분은 축구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봉사를 하고 그러한 자원봉사 인력을 광범하게 모집한 결과 각 분야에 걸쳐서 약 1만 5,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고 또 전문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계속 실시한 결과 상당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비용으로 귀한 문화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것은 문화 뿐만이 아니고 계속 가려내서 축소하고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정비 업체가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330여개 중에서 230개 업체가 등록을 못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해서 등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법 참 중요합니다. 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이 아직은 정착되지 못한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외부 전문인력을 도입해서 사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해서 송파개발공사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출수불량 문제, 참 중요합니다.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상수도사업 본부가 있고, 직접 직할기구로써 각 구마다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수도사업소를 구청의 국이나 과로 가져와야 한다고 시에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청장이 다른 행정력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독립해서 상수도 문제만 가져가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는 이와 같은 저의 생각에 크게 따르는 기미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수도 민원전담창구 이런 것도 상수도본부와 수도사업소에는 있습니다. 저희는 하수과가 있어가지고 상수도 문제입니다만,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을 접수하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와 협력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출수 불량지역, 길이, 계획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수도 문제는 참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부동산 지가와의 관계, 공시지가와의 변동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정해지는데 실지 거래가액의 약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라든가 등록세의 경우는 실지 거래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종합토지세의 경우가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세기술상 실지 거래가액을 매년 공시지가와 달리 별도로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만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내린 곳이 있느냐는 것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환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임금 인상은 커녕 삭감되고 심지어는 실직을 당하는 마당에 환경미화원들은 3.5% 인상하는 것은 부당한·불합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대체로 10년정도 근무한 환경미화원의 월 총 임금이 약 200만원 안팍되니까 상당한 고액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미화원하면, 고생은 합니다. 그렇지만 적은 임금은 아니다, 자꾸 올려서 어떻게 하겠느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불합리한 노사협약을 구단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당연히 별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파구청장과 송파구 환경미화원 노조지부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과 서울시 노조위원장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의 구청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빨리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미화원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녀미화원 중에서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8명이 퇴직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퇴직금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나옵니다. 내년에 상당수가 퇴직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수거사업, 분리사업 등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해서 계속 유사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제 21, 환경이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저희구에서도 금년초부터 이 문제를 구청과 행정부만이 아닌 구민들로 하여금 주민 참여하에 송파구 환경보존과 장기 환경보호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초에 구민 환경의식 설문 조사를 시작으로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현재 초안 작성중에 있습니다. 단독으로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본조례, 그것은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시 차원의 정책 등을 감안해서 구단위에서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실업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사실 실업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을 중앙정부에서 만듭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과 조금 다른데 이것을 중앙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세워서는 곤란합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 구에서는 이미 건의를 해서 기초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래서 정책을 다루는 회의에서도 몇 차례 발언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기초단체에서 실업문제를 깊이있게 다루는 것은 힘들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현재 주어진 정책 틀속에서나마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즉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을 세분해서 되도록이면 개개인에게 맡는 그러한 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예는 다 들지 않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지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실업문제와 관련한 예산은 상당히 무엇보다 중요시 해서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우리 송파구의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집행부 구청뿐만이 아니고 모든 뜻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더니 약 5.6%인 2만 7,000명의 실수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1만 한 4,000명이 꼭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약 한 900여 명에 불과한 그런 취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데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에 계신 실업자들을 위해서는 참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업대책본부를 따로 만들고 거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질적인 취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숙언 의원께서 건물옥상 물탱크 용도변경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건물옥상에 물탱크를 만들고 또 거기에 방을 들여서 임대하여 살거나 여하튼 주거용으로 쓰고 그래서 또 적발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이후에 175건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시정이 되고 75건이 시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건축면적의 1/8까지 활용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4로 줄여서, 즉 확대해서 하게 되면 대부분 구제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책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상 건폐율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행정규제개혁 감사원 감사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꼭 1/4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연구해서 어느 선이 타당한지 해서 일종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할 생각입니다.
기계식 2단 주차시설, 사실 이 기계식 2단 주차기는 큰 효용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만치 지금 우리 관내에 약 한 720개소가 있는데 거의가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도 없고, 저는 이 문제를 요로에 건의를 여러 차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면 대개 다 긍정적입니다. 공감을 합니다. 저희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완료해서 2단 주차기 제거 가능한 200개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검사를 받아야 하니까, 또 그 중 76개소는 완화 적용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불필요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특히 인입관 개량공사할 때 분할납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납을 해야지만 공사 시행이 가능한데 일단 통수하고 나서 물을 쓰면서 분납해도 충분한 겁니다.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제가 서울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찬 의원께서 주정차 과태료 제도 개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저도 잘 모르고 있던 것을 일깨워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 제도 개선안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견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빨리 견인해 달라. 또 견인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종종 당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종종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분 입장에서는 아, 견인 이것은 너무하다. 횡포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일 견인을 크게 완화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견인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물론 직접 견인을 하죠. 그런데 지금 견인차가 모두 17대 중에서 구에 1대 있고 개발공사에 2대가 있고 나머지 14대는 민간인데 그러면 그 견인 그것을 다 확보를 해야 되고 인력을 또 증원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또 직접 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분 예고제 같은 것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이학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건의하기 전에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다, 억울하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하되 그러한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 이것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인업체는 또 그 지정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이게 전부 다 서울시 조례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지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입찰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필요하면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이세용 의원님과 박재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히 박재문 의원님께서 문화행사 중에서 행사명하고 소요 예산을 밝혀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순수하게 문화행사로 책정된 것은 12건에 9,539만 4,000원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이따 끝나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저도 하루종일 앉아 있으니까 뭔가 답변을 한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애서 지금 두 가지 국에 걸친 질문을 장경선 의원이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종전에는 개별지가 조사하는 게 재무국에 있어서 지적과에서 하고 세금은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이래서 재무국 소관이었습니다마는 기구가 조정되면서 지적과는 도시관리국으로 가고 세금 부과는 있고 이래서 서로 누가 할까 누가 할까 하다가 제가 답변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것 하나 답변하려고 나왔습니다.
개별지가는 매년 결정하는데 96년도에는 0.55%가 하락했고, 97년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4.3%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한 이유가 땅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지하철 5·7호선이 개통되면 그 역세권의 지가가 다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4.3%가 상승했고, 98년도의 경우에는 1%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합토지세가 부과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매년 구청장이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표 적용율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97년도에 4.3%가 상승했지만 98년도 종합토지세는 당초 과표 적용비율 28.2%에서 27.03%로 하향해서 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시지가는 올라갔지만 종합토지세 요율은 결국 약 16억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들의 정서가 IMF에 땅값도 안되고 이러는데 종합토지세가 오른다면 이것을 받을까 그래서 금년도 하향됐고 내년도에는 역시 1월 1일날 적용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되지만 그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금년에는 약 16억원 가량 주민들의 부담이 적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세용 의원님이 롯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신 중에 일부를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로 바꿀 때에 교통영향 심의를 재심의를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당초의 고가차도 자체도 원칙적으로 교통영향심의 결과하고 서울시와의 협약에서도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서 확정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에서 주민 민원을 감안해서 지하차도가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하차도를 원칙으로 검토하라고 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롯데 측에서 지하차도를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혹은 돈이 덜 드는 문제로 해서 안하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롯데에서 물론 용역을 줘서 지하차도를 검토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국에 토목기술직이 전문직이 있고 서울시에도 전문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지하차도로 할 수가 없다든지 그런 사항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허가취소 문제는 청장님이 말씀한 바가 있고, 세금관계를 제가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 입장으로서는 그 의혹을 가질 사항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다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의원님께서 경정비 업체 미등록 업체의 양성화 방안을 조금 말씀하셨는데 경정비 업체가 법이 개정돼서 이제 등록업종으로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하도록 된 것은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에 등록하지 않은 업소 333개소 중에 사실 이 333개소는 종전에 법에 의해서 작업 범위가 22개 분야였는데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34개 분야로 작업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등록을 하지 못하면 22개 분야에서 6개 분야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업소하고 등록하지 못하는 업소,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기준을 맞춰서 등록한 업소에 대해서는 다소의 혜택을 주고 그렇지 못한 업소는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등록업소로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이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 수도 노후관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관로가 총 513㎞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노후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이 약 88.3㎞로 알고 있고, 이것은 목표년도 2005년까지 개량 계획을 수립해서 상수도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주숙언 의원님께서 민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기계식 주차장하고 소출수 수돗물 수압 늘리는 데에 따른 그 비용문제를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먼저 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옥탑부분의 1/8을 1/4로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현행법 자체에서 거의 다 어떤 극한치로 설계를 해가지고 옥탑부분은 여유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탑에 방이 들어가게 되면 극한치로 설계한 그 건축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단순하게 건의해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건의를 여러 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옥탑을 용도 변경하게 되면 상당부분 법의 어떤 한계치를 넘어가는 부분이 돼서 상당히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식 주차장도 사실상 쓸모가 없지만 과거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더디었다. 그러면 그것보다 기계식 주차장 안하고 들 지은 사람과의 형평문제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형평의 문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적용에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 의원님과 같이 의논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남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세용 의원입니다. 사람이 이성이 있기 전에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본의 아니게 큰 소리를 낸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2대 때도 그랬지만 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피력했지만 본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또 아무리 의원이 연령이 적고 또 전문지식이 짧다 하더라도 국장들은, 행정부에서는 의원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 주민의 대표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어느 의원이든간에 무시를 당한다든가 그러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2대 때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희상 국장께서, 전희상 국장과 나하고는 자주 만난 적도 없고 그래도 이런 기화로 인해서 더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고가도로로 처음에 해서 사전승인이 나온 것입니다. 고가도로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청장님 답변도 고가도로에서 지하도로 변경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서울시장이 국회 답변도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게 아니다, 좀 뉘앙스가 달라요. 4월 24일날 사전승인이 떨어졌을 때는 이미 지하차도라는 것은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것은 사전에 여기서 허가를 내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해 주십시오 했더라면 6월 1일을 넘길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금도, 세금은 결과론이에요. 아까 세금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 의혹 이런 얘기를 운운했지만 의혹이 간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고가차도에서 지하차도로 제시했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 주십시오.’ 능히 서울시에다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6월 1일은 무난히 넘어가서 세금 49억이라는 것은 무난히 우리에게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소송을 롯데에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한성백제문화제가 첫 해가 94년, 그 다음 해 95년이 2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95년에 이것은 예산이 너무 들어가니까 격년제로 하자, 그래서 97년도에 2년으로 해 가지고 97년도에 3회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이니까 99년에 개최 예정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1년만 연기하자 이거예요. 2년이 아니라… 청장님께서 2년을 연기하면 또 4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IMF이니까 특수이니까 1년만 더 연장해서 그것도 2000년 얼마나 좋습니까? 2000년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행사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안 드린 거고, 청장님이 아주 대폭 축소해서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본의원이 제안했죠. 송파문화원이 뭐를 하는 곳입니까? 그런 것을 지키고 고증하고 이러는 데가 송파문화원이에요. 문화원이라는 데가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축소하는 행사라면 이 행사를 송파문화원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서 인력이 부족하고 물론 행정력도 부족하고 자재 부족하고 이런 것은 「타스크 포스」 제도를 도입하자. 「타스크 포스」가 뭡니까? “기동타격대”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어디 저기 불이 났다. 기동타격대 여기저기서 전문가가 가서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끄면 다시 제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타스크 포스」제도예요. 그러니까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축소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하면 부족한 인력, 부족한 행정력, 부족한 자재를 「타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팀장이 행사를 멋지게 치르고, 그 다음에 제위치로 보내는 것이 「타스크 포스」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답변은 잘 하셨지만 이런 것을 본의원이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의제와 떨어진 말씀은 아까 예절 교육 나왔는데 행정관리국장님 잘 들어 두세요.
구청에 가면 구청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저 2층에서도 뛰어 내려옵니다. 난리가 나요. 내가 한 번 보니까… 수위들하고… 또 국장들이 들어가면 다 수위들이 경례 부치고 야단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대로 합디다. 구의원 차가 들어가도 본척만척 저리로 들어가면 저리로 빼라고 하고 이런 것이 그 수위들 행태예요. 이것은 예절 교육을 아까 철두철미하게 매일 30명씩 시킨다고 했지만 뭐를 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국장들과 달라요. 구청장님은 다 더 크지만, 더 큰 주민의 표를 가져 오셨지만 의원들 개개인이 다 주민의 대표이니까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국장들이 예우를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의원 오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답변내용을 듣고 보니까 조금 석연치 않고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죽 제가 답변을 들어봤지만 모든 것을 그대로 시행한다거나 줄일 수 없다, 그저 부정적인 것만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그래도 좀더 집행부가 성의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나오기를 사실 기대했습니다.
제가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해야 된다, 그대로 집행한다, 좀 참고해 보겠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문화인이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IMF 체제하에서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더 줄일 수 있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도 순수한 문화행사가 12건에 9,539만 4,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순수한 문화행사는 뭐고 순수하지 않은 문화행사는 뭡니까? 그리고 우리 송파구와 다른 구인 서초나 몇 군데보다는 우리가 문화행사가 적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우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송파구라고 하면 세계속에 송파구 아닙니까? 사실 문화행사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의 숫자나 행사의 액수가 우리 답변하는 사람마다 다른 것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디에서 보기는 한 3억여원이 넘는다는 기사를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지 12건에 9,539만 4,000원이라는 이런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또 제대로 한다면 나중에 자료는 나한테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행사가 몇 건에 얼마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는 서로 공생하고 서로 돕고 서로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의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것 자체는 안 됩니다. 정말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9,539만 4,000원만 든다면야 참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본의원이 보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과 순수 문화행사는 뭐고 순수하지 않은 문화행사는 뭡니까, 도대체…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박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의원 장경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참작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관이 총 513㎞중에 88.3㎞가 노후관이나 굉장히 오래된 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2005년까지 교체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지역에는 아마 그것이 구획정리로 말미암아 좋은 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거여·마천지역은 거의 기존의 노후된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라고 하면 앞으로도 7년이 더 있는데 이런 교체관 공사가 있을 때에는 선착순으로 기존에 시급한 지역을 먼저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협조를 해 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남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의원 오전에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필요 이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물렀다고 생각됩니다. 롯데측에서 각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우리 송파구청에서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고 전 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롯데에 대한 특혜는 특혜가 아니라 불이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측에서는 그 내용은 총예산액 400억에서 고가차도에서 지하차도로 변경될 경우 약 100억이 추가된다고 지역신문 기자간담회에서 그렇게 송파자치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자치신문 자체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400억 본예산에서 지하차도로 변경할 때 약 200억이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억에서 200억이라는 차액은 어디에서 산출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예.
○부의장 김종남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이세용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1년 더 연장하자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것은 한성백제문화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들어갈 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5년도에 4억 500만원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97년에는 3억 1,6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를 가지고 할 것이냐. 97년도 3억 1,6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 비율로는 36%가 감소된 2억여만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년에 격년제로 계속해 오던 거고 저희 구 재정상 내년도에 2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에 개최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구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과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내부 논의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 문제를 간소하게 해서 그래도 계획된 것이니까 예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서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를 어디서 할 거냐.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타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꼭 주관을 문화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할 것이냐, 또 용역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증 문제가 있고 준비 문제가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경비를 최소한도로 줄이되 성과는 최대한도로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에 성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미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거두절미하고 행사 건 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문화행사만 12건이다”라고 말씀드린 의도는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문화체육행사로 금년중에 추진한 것이 24건에 3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과정에서 박재문 의원님께서 문화행사가 몇 건이냐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용어상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순수한 문화행사는 12건에 9,0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참고로 저희가 24건에 3억 1,400만원 내용이 뭐냐 하는것도 숨기고 할 내용이 아닙니다. 자료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박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시간이 자꾸 가고 하나 하나 언급을 하다보면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한성백제문화제같은 경우는 문화행사 라고 보아서는 안됩니까?)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문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예절문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세용 의원님의 뜻을 여기에서 피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축허가제는 재심의대상이 아니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고가차도를 지하차도로 바꿀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것 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당연히 고가차도를 지하차도로 하게 되면 교통체계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해야되고 또 그 사항이 교통영향평가 당초 심의결과에도 아까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받도록 되어있고 협약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재심, 당시 허가시에 만일에 저희가 롯데에 지하차도를 이유로 해서 재심을 요구를 하게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별로 권한을 잘못쓰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할 수 없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의원님께서 롯데에서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설계에서 지하차도를 원칙적으로 검토하라는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지하차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교통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안한다고 하는 것 하고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된다. 그래서 못하는 것 하고는 저희 대응자세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를 보고 저희가 롯데에 대한 대응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롯데측에서 100억이 더 들고 200억이 더 들고 하는 사항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롯데가 서울시로부터 땅을 산 것이 8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롯데가 건축허가를 받은 게 10여년 되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롯데측에서 부과한 고가차도든 지하차도든 그게 한 수백억 이상, 제가 알기는 고가차도만 해도 그 주변에 교통개선하는데 8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돈을 롯데가 법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부담해야 될 돈이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100억이 더 들고 200억이 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롯데보고 “지하차도가 가능할 때 당신네들이 부담을 하겠느냐?” 했을때 그쪽에서 “부담하겠다” 한 사항입니다. 돈이 얼마가 드느냐는 구체적인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협약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맺은 협약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고가도로 건설은 기본설계 결과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기본설계 결과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가 필요한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은 롯데가 부담한다” 이런 원칙이 되어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시기 아주 답답하시겠지만요. 제 질문의 요지는 총 건설 예상액이 롯데에서 400억을 책정했는데 우리 송파구청에서 고가차도에서 지하차도로 변경될 경우에 특혜가 아니라 롯데로서는 불이익이다 이런 시각을 송파구청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자부담 원칙에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것은 롯데 측의 소관이지. 그것을 특혜가 아니라 불이익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송파구청에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대해서도 제가 신빙성없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 번 지역신문 간담회 때는 100억을 추가부담한다고 했어요. 지하차도로 변경할 때에… 그런데 자치신문 해명기사에는 200억을 추가부담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작은 일 같지마는 100억이라는게 어린아이들 숫자놀음이 아니예요. 어째서 100억이라는게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액수하고 송파자치신문에 해명한 기사내용하고 다르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얼마가 들든 그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롯데소관이지,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롯데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은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돈이지. 100억이 들지, 200억이 들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한숙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송파구청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100억 이야기는 지난 번 지역신문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그 자료가 서울시 관계자간에 팩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억 이야기는 지난 번 11월 초에 송파자치신문 해명기사에 나간 액수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용이 지하차도로 인해서 얼마가 더 드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설계를 한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말씀이고 지하차도로 인해서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지하차도로 변경하는 것이 롯데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지하차도로 해서 돈이 더 드는데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의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구체적으로 지역신문이나 그 사항은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항이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차도로 변경함으로써 롯데가 돈이 더 든다는데 어떻게 특혜가 되겠느냐 하는 뜻인것 같고 비용이 100억이 들지, 200억이 들지는 기본설계를 해봐야 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남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전부터 열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3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서동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박재문 이수희
주숙언 윤태환 송복용 김상진
최호명 이황수 정성태 박재범
김만식 이세용 조동형 박석흠
임명종 곽영석 안성화 성용기
이한숙 이학찬 이명재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