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10시 07분)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승재 위원장님,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19~2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57억 7,915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5억 6,794만원, 보조금이 882억 1,121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75억 3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1억 674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5억 2,048만원, 사용료 수입이 65억 8,626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등 기타수입 4억 6,62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848억 3,558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66억 3,960만원, 시·도비보조금 481억 9,5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633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36.2%를 차지하는 1,381억 7,46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억 7,859만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55~19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2억 9,489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1억 1,327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1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를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 주민서비스 박람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11억 8,999만원, 주민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송파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지원 등에 8,706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8억 3,622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8,1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07~3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343억 3,933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9억 3,726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37억 9,658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등에 38억 9,614만원, 보훈단체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4억 800만원,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해서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및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등에 125억 4,602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역자활센터 운영, 복지시설 확충 등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하여 169억 4,641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4,0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377~4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73억 5,312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72억 4,86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노인복지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복지시설 확충,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241억 6,188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등에 30억 8,678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4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45~54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669억 1,97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65억 8,542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659만원, 재무활동비 1억 7,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여성교실 및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등에 35억 5,595만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567억 3,867만원,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구립어린이집 놀이터 환경개선 등에 9억 2,25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53억 6,83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7,769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65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입니다.
547~6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세출예산은 76억 6,97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3억 2,09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한성백제문화제, 토요음악회,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등에 16억 8,278만원, 그리고 문화재 시설유지관리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3억 500만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송파체육꿈나무 장학금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52억 8,2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사업 등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5,085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4,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공통 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4억 207만원으로 전년대비 79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7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3억 7,5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5,318만원, 사무관리비 914만원, 의료 및 구료비 3억 1,275만원, 보조금 반환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공통편 189~230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통합기금은 총 5개로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 12억 4,623만원을 조성,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예치금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 2억 7,818만원을 조성하여 효도안마 사업비와 예치금에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 10억 278만원 조성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등 10억 2,915만원을 조성하여 여성창업 지원비, 양성평등사업,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9억 8,457만원을 조성하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비와 예치금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등에 따라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안설명 시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중 36.22%인 총 1,381억 7,4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억 7,8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총 22억 9,48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6억 7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지원사업예산으로 4억 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전체의 8.9%인 총 339억 3,72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억 3,5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우울증 예방교육실시 250만원 등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의 7.17%인 총 273억 5,31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억 3,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5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의 17.54%인 총 669억 1,9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8억 9,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민방위대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50만원 등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입니다.
총 76억 6,97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억 2,2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한성백제문화제 사업예산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 85만원 등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63억 2,285만원이며,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설명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말에 하실 일도 많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예산안 심사까지 받게 되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쨌든 해야 될 일이니까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각 과별로 간단히 몇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278쪽에 보면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매년 해 왔던 것을 전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안 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 다시 3,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지원담당관 때 보면 거기도 통합체험박람회라고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인지,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따로 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89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멘토링 봉사단 운영인데 여기에 보면 멘토 150명, 멘티 120명 했는데 밑에 멘토링 봉사단 운영에서는 10만원씩 100명에게 10개월, 1억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은 어떻게 하는지, 120명을 뽑아놓고 활용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1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6,000만원에서 당해 연도 1억 4,620만원으로 143.67% 8,6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정기보험 1년 단위 가입하고 추가자 수시보험 매월별 가입시키고 또 수시보험 1일 보험해서 봉사활동 시 가입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중복되어서 가입되는 경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340페이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이 전년도에는 4,52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6,766만 2,000원으로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송파구가 장애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증액해서 일자리사업을 늘려줘야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46페이지 이것 역시 송파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인데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통합취업박람회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 같이 주민박람회든 장애인취업박람회든 같이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분야별로 따로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인데,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년도에 2억 5,000만원에서 금년도 1억 4,500만원으로 41%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390페이지 경로식당지원인데 전년도에 4억 4,000만원, 당해연도에 4억 3,000만원인데 저희가 봉사를 나가보면 지금 소비자물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데 식당에 와서 드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그 분들이 식당활용을 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이런 것은 소비자 물자상승률에 의해서 증액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 다시 삭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0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거성경로당 화장실 유지가 매월 90만원씩 12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40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쌀 지원이 있습니다. 159개소에 8만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운영에 인원수대로 조금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인원 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8만원씩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분야인데 전년도와 같이 6,000만원,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2010년도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인건비 제정이 되면서 한 아동센터 당 1인당 50만원씩 배분이 돌아갔고, 2011년도에는 7개소에서 9개소로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배분했는데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로 늘었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5일제 수업이 되면 이런 센터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편성해줘야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예산편성 전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좀더 여기에 신경 써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어야지 어떻게 센터도 늘어났고, 활용도 많아지는데 예산을 똑같이 편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470페이지입니다. 성별영양평가가 전년도에 1,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495페이지 방과후 교실 운영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텐데 예산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교사 교육부 지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규로 해서 1억 1,500만원입니다. 지금 송파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꼭 신규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지, 편성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19페이지, 저는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송파구어린이집연합회 선진 보육시설 기획연수 신규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을 외국 선진보육시설을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구 보육발전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해서 4억의 대상을 보니까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임원 등 20명 이렇게 해놓고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선진시설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 자기들이 위탁을 맡아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보니까 1인당 250만원씩 지원해 줘서 선진견학을 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541페이지입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신규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많이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처음에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쓰던 물건을 받아서 재활용해서 빌려주겠다, 하는 취지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으로 새 물건을 사서 대여해 주겠다는 식의 사업 같은데 처음 취지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사실 아이들 하나둘 낳고 안 낳는 가정이 많이 있는데 유모차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취지에 맞지, 그리고 운영자체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에 운영 안 하고 위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예산만 많이 들여서 물건을 갖다놓은들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처음 취지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580페이지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내용에 보면 향토문화선양 및 사료조사에 송파문화향토사료집 발간이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송파문화책자는 몇 부 발간에 얼마가 들어갔고, 향토사료집 발간은 몇 부 발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료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와야 예산이 절감될지 삭감될지 증액될지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584페이지 문화서포터즈 육성운영인데, 아마 문화행사 있을 때 거기에서 나가서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육성한다는 얘기 같은데 전년도에 1,500만원에서 금년도에 2,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꼭 이렇게 증액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626페이지입니다. 산타스포츠페스티벌 지원 신규가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 아침에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금년이 아마 6회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금년에 처음 나갔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다른 쪽에서 사업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송파에 와서 좋은 행사를 하는데 우리구에서 지원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지원했는지 상황하고 금년 들어와서 왜 5,000만원을 편성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201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일반회계가 총 3,815억인데 복지문화국 소관이 1,385억입니다. 그러면 약 36%입니다. 인건비 자체 928억을 빼면 약 48%가 됩니다. 이 관계는 그만큼 우리 복지문화국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입과 연계시켜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약 1,343억인데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를 그대로 복지문화국에서 집행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 약 980억 자체는 세외수입가지고 충당해야 될 정도로 우리구 재정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역설하면 우리구 재정상태가 내년도 것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빼고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하고 순세계잉여금 약 267억을 빼면 세외수입이 들어올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보면 사실상 우리 구유재산 땅을 팔아서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2009년도 위례신도시 구유재산 자체에서 약 97억을 받아왔고, 또 금년도에도 약 211억을 받아오고, 내년도에도 나머지 것 약 197억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267억을 아마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유재산 매각한 돈이 없으면 또 특별회계 자체도 존치하지 않으면 일반회계는 유지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자금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없어서 특별회계 243억을 전용해서 쓰고 또 기금 80억원, 세입·세출 외 현금 40억원, 그와 같이 자금을 전용해서 썼는데 내년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200억을 전입금으로 빼오다보면 자금을 전용할 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각 실·과에서 상당히 조금씩 많이 새로운 사업이 증가되고 기존사업도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세출내용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항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송파구의 전체적인 큰 문제점이고 현안사항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과 각 과장, 팀장님들이 이러한 구재정의 어려운 점을 전체를 아시고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것은 해야 될 겁니다. 전체를 조정하셔야지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깊이 예산서를 보고 판단하고 해가지고 삭감하고 그럴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스스로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원만하게 우리 구 재정이 건전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11쪽을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인건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부서별로 보면 2억 3,900만원이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 내용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 편성목에 보면 87만 7,000원 곱하기 24명 곱하기 13개월 했는데 이 13개월 자체가 1년 단위 자체가 12개월인데 이해가 안가고, 또 사회복지 보조원들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하나의 장애인 취업 목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또 330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억인데요,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주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인데 주로 인건비가 많은 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내년도로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이 3억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재활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333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보조가 있죠.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335쪽에 보면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죠. 이 335쪽하고 333쪽하고의 사업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서로 연계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여쭤볼게요. 333쪽은 63억이 내년도에 처음 들어간 것 같아요. 335쪽은 전년도와 비교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두 사업에 대한 차이점과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취지와 목적 그 관계를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노인청소년과에 383쪽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이 자체는 금액은 소액이지만 이 관계가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범위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상 각 단체가 많이 존치하고 있는데 각 동 주민센터의 단체를 제가 한 번 분석을 해보면 많은 동은 16개 단체가 있고, 적은 동은 한 5~6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분과별로 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라든가 단체를 많이 양산해 가지고 지원해줘도 실질적으로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과연 20개동만이 지도위원을 둘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연 2회 해가지고 28만원씩 지도위원들 활동비를 줄 경우에 그 용도는 무엇이고, 또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충족을 느낄 수 있는가? 종합적인 상황을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390쪽에 보면 경로식당 지원해 가지고 약 한 4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 410명의 어르신들을 한 5~6개 복지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어르신들이 일요일이나 휴일날은 어떻게 식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하고요, 400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그런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자체도 지금 운영한 지가 수 년이 됐는데 당초 그 취지와 목적대로 시행되면 좋지만 약간 변질돼가지고 뒷골목 청소라든가 그런 일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데 과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취지 자체를 현실에 맞게끔 변형을 시키고, 400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또 이 예산액도 전년도에 약 한 12억에서 14억 5,000만원으로 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항도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그 관계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면도로 환경문제는 우리 동네 취로라든가, 또한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도 각 단체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약 한 3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에서 이면도로에 환경미화원도 배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몇 개 과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 번 종합적으로 뒷골목 환경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401쪽에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문제가 있는데 그 자체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원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411쪽에 보시면 소규모 복지센터 운영해 가지고 송파 노인요양센터 내에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여기에서 2억 2,800만원 자체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무슨 용도로 집행을 하는지? 거기에 보면 헬스장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 관계를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관광과에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의 가치를 확산하고 영상문화 자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또한 다양하게 가족문화를 통해가지고 갈등이 많은 현재를 성찰하면서 사회의 건전성을 회복 시키기 위해서 우리 송파구의 구민들을 위한 국제여성영화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2년도 예산안 19쪽 세입예산 규모가 총 961억 8,122만원 특별회계 4억 207만원이 포함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총괄규모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제안설명서 2쪽에 957억 7,915만원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먼저 일반회계만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혼자만 아시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물론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먼저 질의합니다.
354쪽하고 35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전년대비 30% 가까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471쪽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79쪽에 가정의 달 기념 가족사랑 전국사진공모전 신규사업입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33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약 3,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비에서 3,2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37쪽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신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하실 것인지? 어떤 부분에 2,000만원이 쓰일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567쪽에 서울놀이마당 운영과 관련돼서 40%가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87쪽에 갤러리 수 운영과 관련돼서도 전년대비 약 40%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603쪽의 여성축구교실 운영도 100%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100%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도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단체가 증가한 것인지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년도 621쪽을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송파구민 한가족체육대회 예산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다 하실 생각이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타스포츠페스티벌 지원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면서 새로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628쪽에 선진형 무인관광 안내시스템 개선사업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송파구가 재정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재정여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신규사업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복지정책과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억 4,798만 4,000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년도보다 한 8,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 늘어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과 31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해가지고 우리동네 취로사업으로 1억 7,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인데 이 사업하고 아까 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다른 사업들이 많은데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48페이지 송파구 장애인운전연습장 기능보강 해서 신규로 500만원인데 이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500만원씩 또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시에 얘기를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413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준데이 행사 및 데이 마케팅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 특히 신규사업이 많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은 477페이지 성인지정책 직원교육에 전년도 예산액은 500만원인데 당해연도는 2,000만원입니다. 1시간의 교육비가 4만원씩 잡아서 500명인데 이게 인원이 늘은 것인지, 교육비가 늘은 것인지? 이것을 꼭 1,500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 어린이집 영어마을 체험학습비 지원도 신규사업인데 1,400명에 대해서 1만원씩 1,400만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1,400명에 대해서 전원이 해당되는지, 일부만 해당되는데 이렇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24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놀이터 환경개선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죠. 어린이들을 위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2억 8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36페이지 ‘최고의 달인 아빠 찾기 사업’ 신규 500만원인데 이 부분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40페이지 ‘다둥이! 우리 회사랑 같이 가요’ 운동 전개 신규사업 500만원으로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사업을 전시행정 같은, 남한테 보여 주기 위한 행사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혼남녀 만남의 장 ‘내손을 잡아줘’ 운영”에 전년도 1,000만원인데 이번에는 500만원을 늘려서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면 과감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590페이지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신규사업인데 500만원입니다. 여태까지 안 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도 원활치 않은데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옆 591페이지 백제고분제 신규사업 3,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도 있고, 한성백제문화제도 있는데 2개를 같이 하려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꼭 2개를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4쪽에 민·관연합 사례관리가 있는데요, 295쪽에 위기가구 지원사업 916만원과 민·관연합 사례관리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으며, 연계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302쪽에 자원봉사 마스터플랜 수립을 보면 결과서를 제작한다고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진행된 상태인 것인지? 만약 진행되었다면 용역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32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명예점검반이 있는데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업무를 보조하는 공공근로 인원이 있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43쪽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6쪽에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는데 송파구 전체가 커버될 수 있는 것인지? 수혜자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입니다.
392쪽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는데 배달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 주민자치센터나 자원봉사단체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또한 39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수혜를 받는 노인은 몇 명인지? 2011년 또 예산으로 책정된 2012년 예상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6명의 서비스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동별 1명을 얘기하는지와 한 달에 몇 회 방문하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에 송파구 노인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406쪽에 노인교실, 397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이 언제 건립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시니어복합타운인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된다라고 어제 금요일에 기금집행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내용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 노인회관의 사업내용 중에 보면 경로당 조직관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420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앞 419쪽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을 보면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을 보면 이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공과금과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실의 구체적인 운영내용과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2011년 사업에는 월 1회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도위원들이 동별 15명씩이라고 지난 조례 때 말씀하셨었는데 그렇다면 단속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도단속을 통한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460쪽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이게 능력개발센터와 예산을 합해서 올린 거죠? 그렇다면 능력개발센터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2012년도 수입목표액은 얼마인지?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또한 4, 5, 6층인가요?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 지금 임대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내보내야 되는 것 같은데, 수입이 7억 5,000만원씩 매회 감소할 경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464쪽에 여성주간기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472쪽에 재활용 알뜰장은 지금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474쪽에 여행프로젝트 추진에 보면 여성행복포럼단이 있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발굴된 여행사업이 있는지?
아울러 480쪽에 저소득층 여성 취·창업 교육 실시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고, 일자리지원담당관실의 전문직업 교육과정이나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취·창업교육이 있기 때문에 연계하면 좋을 듯한데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506쪽에 신호등 점검단 운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업내용과 예산산출근거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헷갈렸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제가 궁금한 것을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508쪽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 또한 목별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위탁기관 간담회비,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 지원금이 있으면 구민들의 시설이용료가 인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 아마 지난 9월이 건설한 지 만 2년이 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 시설을 보수한다, 차번자동식별기가 왜 필요한가? 주차장이 몇 면 없을 거예요. 주차장이 2개 층인 것 같은데… 무인요금정산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516쪽에 우수보육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보육인의 날 행사에 이미 보육사례발표, 모범표창 이런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536쪽 ‘최고의 달인 아빠 찾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535쪽 결혼이민여성 행정서포터즈 2011년 운영결과와 임금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18쪽 송파체육문화회관, 620쪽 송파배드민턴체육관 공히 2011년 수입, 결산… 추정치겠죠? 수입, 결산을 주시고요. 2011년 예산 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7페이지 보훈회관 시설보수에 있어서 보수·보강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무실 집기 구매도 있는데 어떤 집기를 구매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359페이지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35% 깎였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부터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이 3억 3,000만원 깎였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41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1억 4,500만원 깎였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426페이지 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 축하공연이 200만원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예산이 2배 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436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40페이지 입양축하금 신규입니다. 1년에 몇 가구나 되는지? 한 가구당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468페이지 여성쉼터 운영비가 37% 깎였습니다. 어떻게 줄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627페이지 가이드북 제작이 있습니다. 1권에 1만원인데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이 없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 380쪽에 보면 국·시비를 합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3억 3,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노인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다른 차원에서 준 것인지? 작년에 보면 예산 일부가 부족해서 예비비로도 쓴 것이 보이던데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38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이 43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는데 작년과 액수가 같아요. 그런데 보면 작년보다는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 늘었습니다. 작년에 9개소에서 11개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놀토가 없어져서 5일만 학교를 다니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로 하루 더 토요일날 근무일수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보면 근무시간이 추가되고 인원도 더 필요하고, 개최 횟수도 늘어났고, 그렇다면 현상유지도 안 되고, 더 깎인 셈이 되죠. 그렇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 해준다든지 금액만 같다고 해서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성보육과 453쪽, 신규사업 민간·가정교사 교육비 지원 1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히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송파어린이집연합회 선진보육시설 기획연수 해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수보육시설 교사의 사기진작, 처우개선 해서 선진지 견학을 추진 한다, 20명 정도 차출해서 5,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주려면 공평하게 해줘야 되고 20명만 차출해서 한다면 잘못하면 우대나 특혜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처우개선해 주는 게 낫고 몇몇 사람에게 예산 5,000만원 들여서 해주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낭비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20쪽과 533쪽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군데로 합해서 두 가지 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자꾸 증액시키면서 분리되는 것 같아요. 한 3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합해서 일을 하면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 설명할 때 다시 추가 질의하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특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연될 것 같아서 중단하고 안 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요구나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하고 관련된 조례라든가 행사의 텀이나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일을 해서는 질서도 잡히지 않고 여기에 보면 우리 송파구민 한가족체육대회 2억 9,00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2억 1,500만원 잡아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명제도 3,000만원 잡혀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줄었다고 보고한 것은 잘못하면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예산 2개를 합하면 늘은 셈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격년제로 한번은 체육대회를 하고 한번은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도록 구분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따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한다면 엄청나게 증액된 부분이죠. 분석을 하실 때 그것은 잘 하셔야 되고, 또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성백제문화제 관련되는 예산은 제 의견인데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놀이마당 운영 56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3,600만원 늘었어요. 늘리는 근거를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금년 예산을 볼 때 서울놀이마당 예산이 남아서 2,000만원을 빼서 사업목적 변경을 해서 동명제를 지낸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남았는데 또 올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또 다른 데 빼다 쓰실 예정은 없는지 걱정스러워요. 이 예산은 재고해야 할 예산입니다.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도 같은 맥락에서 예산 1,600만원이 줄었는데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587페이지 갤러리 수 운영이 있습니다. 구청 작은 갤러리, 갤러리 수, 예송미술관 해서 이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술관 업무를 분담시켜서 소액같이 보이지만 그 내용을 뭉치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 지원예산도 있고 작가협회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갤러리 수 운영에 작년보다 36% 정도 예산 증액된 원인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591쪽 백제고분제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한성백제문화제하고 포함될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리해서도 안 되고 분리해서 따로따로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듣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4페이지 여행프로젝트 추진인데 전년도에 1,038만원에서 당해연도 350만원으로 66% 삭감되었습니다. 여행프로젝트 이제 여성정책을 안할 것인지, 더 이상 나올게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질의에 대하여 소신껏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제안설명서 상의 예산액 오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든지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서 2쪽 보조금 882억 1,121만원은 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의 일반회계 보조금을 합산한 것으로써 정확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서 3쪽 항목별설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4억 6,620만원은 특별회계 기타수입 5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써 이는 4억 6,120만원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보조금 총액 848억 3,558만원과 국고보조금 383억 2,741만원, 시·도비보조금 498억 8,380만원은 총액 882억 1,112만원, 국고보조금 838억 2,741만원, 시·도비보조금 498억 8,380만원으로 정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는 자료 작성과정에서 전산화 시기과정에서 오류 된 착오사항으로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앞섰으나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오늘의 이런 점을 교훈삼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수정한 제안설명서를 모든 위원님 탁자위에 배부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 관련 작년에 개최하지 않기로 했는데 예산 편성된 사유와 일자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취업박람회와 통합해서 추진하면 안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1년 예산편성 시 복지서비스의 변화가 크지 않고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격년제로 개최하여 내실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일자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취업박람회는 구인 업체과 구직자를 만나게 하여 현장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일자리 관련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서비스박람회는 송파구에 어떠어떠한 복지서비스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업으로 성격이나 목적이 상이하여 함께 통합해서 개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멘토링 봉사단 운영에 있어 멘토가 120명인데 예산은 100명분만 활동비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멘토링 봉사단의 멘토들이 한 달에 활동시간에 따라 최고 12만원을 활동비로 지급받는데 평균 멘토의 70~80%가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시간 평균을 계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2011년도 6,0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1억 4,62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기 1년 단위로 추가자 및 매월 수시 봉사자를 가입한다고 했는데 중복가입이 없을지 염려하셨는데 보험사 선정 계약조건으로 보험사에서 가입자 중복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여 중복가입자를 제외하고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나중에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이 전년도보다 8,598만 4,000원이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까지 소장이 공석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미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 센터로 자리매김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했고, 우리구 규칙상 정원도 10명이나 현재 9명으로서 전국 최고 센터로 거듭 나기 위한 새로운 사업개발 필요성과 규칙상 정원대로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소장인건비 4,200만원, 신규채용 직원 2,500만원에 대한 인건비와 기존 직원 인건비 상승분 1,698만 4,000원 등 총 8,598만 4,000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간연합 사례관리와 긴급복지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차이와 연계추진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민간연합 사례관리 사업대상은 상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급액도 비교적 소액입니다. 긴급복지 사업대상은 긴급복지 지원법에 명시된 긴급상황에 처한 가구, 예를 들면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 가출, 구근, 질병, 화재 이런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목적과 대상이 다른 각각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각기 다른 관련법과 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 결과서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진행 상태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나눔과 봉사, 계층·세대간 신뢰와 화합으로 행복 공동체 송파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마스터플랜을 전문 외부기관의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송파구 용역심사위원회를 9월 22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전문가 자문료, 마스터플랜 결과서, 설문조사 및 자료조사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7,820만 4,000원이 늘어난 사유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정책적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8,500만원 증가한 사유는 2010년도에는 6억 8,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소장이 공석이었고, 또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2,400만원이 감편성되어서 6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2년 예산에는 소장 인건비 4,200만원과 신규직원 2,500만원, 또 기존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1,698만 4,000원 등 8,598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자원봉사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전산코디와 교육코디의 인건비로써 인건비 상승분 102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이며, 자원봉사 보험료 8,620만원의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에는 1일 보험료 단가가 712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만 3,605명의 자원봉사자를 보험에 가입시켜 봉사여건이 활성화 되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보험료가 712원에서 2,900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예산감안 50시간 이상자에 한정하여 1만 6,606명만을 가입시켜가지고 봉사자들의 봉사의욕을 저하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 자원봉사 보험료 산정 시 최근 3년간 1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기준으로 최대한 인정보상 차원에서 보험료를 산정하여 국비를 작년보다 4,310만원을 늘려 가내시 통보함에 따라 구비 4,310만원이 반영되어 8,62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12년도에는 약 4만 9,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500만원이 계상된 사유는 아까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전문가 자문료와 설문조사, 마스터플랜 결과서 제작에 따른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자원봉사센터 총 예산 증가의 주사유는 신규사업의 발굴보다 인건비 미반영분과 신규채용 등 인건비 계상과 보험료 대폭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과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최근 3년간 1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들을 추출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증감이라든가 감액사유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본래 내년도의 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보고 받고 난 다음에 예산안 심의가 돼야 되는데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없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다보니까 상당히 궁금하시고 모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우선 1인당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월 2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월 25만 9,000원으로 5만 9,000원씩 인상되겠습니다. 또한 참여인원이 금년도 18명에서 내년도에는 21명으로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일자리담당관에서 개최예정인 취업박람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매우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역시 같은 생각으로 내년도부터는 일자리담당관의 취업박람회와 함께 개최하도록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2010년, 2011년도 계속 다른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서비스 박람회와 같이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장애인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개최를 했는데요, 역시 두 회 다 최소 경비인 7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자리담당관에서 하는 일자리박람회와 같이 한다고 해도 최소 경비인 750만원은 기본적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희망키움통장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41%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수급자 중에 일반노동시장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인 분들 중에서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3년간 적립을 하는데 그 적립금을 탈 수급 시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중에 이 희망키움을 신청 받아야 되는데 매년 대상자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진돼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탈 수급에 따른 의료급여라든가 교육급여, 임대주택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은 그런 이유에서 대상자가 소진돼 가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권오철 위원님께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왜 13개월로 급여가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과연 효과성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산출내역을 13개월로 한 이유는 행정도우미 급여인 12개월에다가 1년 단위 재계약하기 때문에 매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는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고요.
다음에 행정도우미들은 구·동주민센터에 배치돼서 사회복지 분야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가 폭주하는 관계로 이분들이 복지담당의 업무를 보고하고 있고, 방문하는 민원인들 상담하거나 민원업무를 보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비가 내년도에도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3억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 해도 상당히 초과합니다. 예를 들면 위탁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아주 경력이 높은 시설장과 사무국장이 이번에 채용되면서 인건비가 자연분이 상승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전체 인건비의 6%가 또 자연 상승분이 내년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아주 중요한 사업인 공공일자리 사업비가 9,000만원입니다. 19명의 장애인이 공공일자리에 배치를 하는데요. 이분들의 최저 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사업비도 역시 증가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상승 등에 따른 운영비 증가되는 부분이 한 4,000만원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동결된다면 내년도 사업비라든가 운영비의 부족으로 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역시 권오철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사업과 구 자체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어떻게 다르며, 두 사업이 연계가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금년 8월부터 과거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이동목욕과 방문간호사업을 서비스로 추가하면서 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과거에는 장애인활동보조에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은 2개 사업이 같습니다. 서비스내용도 같은데 단지 지원대상에서 차이가 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구 자체사업은 2급과 3급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사업이 대상자가 달라서 연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마천동 임대아파트 입주자분을 반영함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천동 임대아파트 입주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이 국·시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등이 매월 사실 예산 신청에 의해서 교부되는 관계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향후에 국·시비가 추가 교부되면 이에 따른 구비 반영분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우리동네 취로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동네 취로사업은 2008년 7월 1일부터 과거의 취로사업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으로 변경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변경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자활사업자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구비로 우리동네 취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아주 낮은 저소득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관계로 이분들의 소득지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것이고, 역시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운전연습장이 2개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연습장과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장애인운전연습장으로 2개소가 있는데 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연습장이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수용하던 장애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금년 11월부터 2013년 말까지 저희가 유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년 사용료 2,400만원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장애인운전연습장 시설사용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보강이라든가 차선도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비 지원으로 시설을 보강하기 어렵고, 이미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시설보강을 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임정진 위원님께서 편의시설 명예점검반 인원이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업무 보조하는 인력과 중복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에는 지금 현재 2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면서 건축과에서 신규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증·개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점검하고 있는 이런 인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명예점검반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역할에 크게 차이가 없고 유사한 업무를 하는 관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명예점검반 운영을 본래의 인력에 통합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보훈회관 시설보수사업과 관련해서 보훈회관 시설보강 및 사무실집기 구매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훈회관은 94년도에 준공한 20년 가까이 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관 시설보수나 보강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시설보수보강비 1,500만원을 편성해서 방수공사라든가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밖에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사무실집기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캐비넷도 20년 가까이 쓰던 오래된 집기들이 주로 있는데, 그래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해서 노후된 캐비넷이라든가 그 외에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중에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고요. 그 지원절차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이분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1만원 이하의 납부대상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인원이 줄게 되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50쪽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구한테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353쪽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154억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에도… 이 부분이 작년 154억원, 재작년에 130억원 이렇게 지급되었는데 내년 예산을 56억원 정도 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죠?
지금 우리 송파에만 기초생활수급자가 7,300명이죠? 그 정도 되죠?
예산을 이렇게 형평성 있게 안 하고 다른 예산에다가 많이 쓰려고 이것을 유보시켰는지, 보류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써야 될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뒤로 해 놓은 것은 조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자활근로사업이 작년에는 약 20억 정도 썼습니다. 금년 예산이 21억이에요. 금년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20억 정도 다 쓰고 잔액이 6,0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금년에는 예산이 21억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돈이 1억 8,000만원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10%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을 19억 정도 남겨 놓은 이유가, 예산 집행하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은 작년보다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하는 게 지금 10%도 집행 못하고 20억이 남아 있는 예산을 내년에 증액 편성하고, 지금 현재 모자라는 예산을 내년에 감액 편성하고…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답변하시기 뭐 하면 다른 과장님 끝나고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예비비 자체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법정경비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짚어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하셔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박혜리 사회복지과장님! 소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지원 사업이 물가상승 및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예산이 915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식당 급식지원 단가는 2,800만원입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2년 단위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자치구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요인이 발생될 경우에 서울시에서 별도 통보를 하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감축 이유는 당초 420명으로 계상했는데 집행예산이 남아서 실제 이용인원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에서 410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실비로 계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중 거성경로당 화장실 유지비 지원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성경로당 건물은 1층이 공중화장실이고 2층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1층 공중화장실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 공과금과 편의용품 등 관리비를 월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쌀 지원사업은 경로당 시설별로 일률적으로 8만원씩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차등지원이 안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 기법 상의 평균금액을 적용한 것이며, 실제로는 경로당 이용인원 수에 따라 4만원에서 1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은 학교 5일제 수업 등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6,000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은 실제 운영비 지원이 감소되는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과 예산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운영비 지급기준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 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10인에서 30인 미만은 월 350만원, 30인 이상은 월 43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외 단체급식비로 월 평균 250만원 상당이 지급되며 우리구에서 2009년 10월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월 5만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현재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2개소를 다 충당을 시키려면 600만원이 늘어납니다. 600만원이 늘어나야 될 경비이고요. 또 제가 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소가 늘어났거든요. 그 추가비용도 현재는 반영되지 않은 편성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소요예산을 더 확충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범위와 활동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단체가 많은데 단체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지? 주민자치 분과위원회 구성으로도 그 역할이 가능한데 실질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용은 학교, 학원 주변에 청소년유해업소 순찰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서에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이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 봤고, 또 유사기능의 조직도 많습니다. 학교주변순찰단이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으로 내부적으로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위원회에서 분과 형태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안전과와 협의를 통해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면 정비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저희가 흡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법에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도위원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반영시킨 것은 그 분들이 활동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장비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하고 아파트 동하고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기법 상 그렇게 올려놨고, 저희가 현황, 실태 이런 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 단체 현황을 제가 죽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동 단체가 한 20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자율방재단, 주부구정평가단, 재향군인회, 주부환경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체육회, 적십자 봉사단, 학교주변순찰대, 지역발전협의회, 이웃사랑회, 자원봉사단 이런 식으로 한 20개 단체가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도위원도 보니까 4개 동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학교주변순찰대도 한 개 동만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리고 전체를 볼 적에 회원들이 4,64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단체 이상 참여하는 분들이 368명, 세 개 단체 이상이 72명, 네 개 단체 이상이 17명, 다 이와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은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존에 단체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체가 자꾸 중복되고 하니까 이 관계도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만들려고 단체현황을 파악해 놨습니다. 내년도 초에 종합적인 동·구 단체의 개선대책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러한 단체라든지 각 개별법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과거부터 존치해왔던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실상 이런 단체를 구성하도록 동 주민센터에 하달하시면 어차피 거기에서는 기존에 봉사하던 분들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운영 면이나 관리 면이나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지원사업은 일요일과 휴일에는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요일과 휴일에는 지역자원과 푸드뱅크 후원금을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의 데이터를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데이터 확인을 못했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 확보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4,000원 상당의 특식을 별도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고, 그리고 뒷골목 환경개선 사업으로 많은 부서와 상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일단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은 어르신들의 역할 상실에 따라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하고, 노인 위상 제고를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마치 뒷골목 환경정비나 하시는 분들로 폄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위상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취지대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시·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가 주관이 되어서 일자리를 공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모되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매칭사업 비율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인력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서울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커뮤니티를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링크를 하되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은 우리구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벤치마킹한 자치단체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부실운영 했다면 더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대의 어르신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은 계속 늘려가는 쪽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안에 넣고자 하는 시니어클럽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지급 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402명을 대상으로 재가급여 본인 부담금의 30%를 국·시비로 부담해 왔습니다. 작년 7월 28일에 「서울시 노인 장기요양 보험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비용 70%를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3억 8,1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2012년도에는 12억 3,9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복지센터 운영사업 예산이 2억 2,800만원인데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 세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소규모복지센터는 현재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2억 2,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당초 복지센터에서 3억 4,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기준에 맞춰서 정리한 게 2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은 11월말 현재 프로그램 운영비로 9,400만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은 9,000만원을 했습니다. 일단 인건비나 시설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자체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데이 행사 및 데이 마케팅 그런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 법이 생긴 것은 저희가 효 사상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려와 지자체 국가의 의무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의 수평적 확산과 새로운 한류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구 자체에서 준데이 마케팅을 획기적으로 전개하려고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전시나 지방, 종로구 이런 쪽에서 효문화진흥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노인에 대한 위상제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게 1·2·3세대가 많이 교류하는 사회통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통합차원, 노인위상제고 그리고 고령화 대비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해서 일단 부분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전체 노인인구는 5만 4,800명입니다. 그 중에 7.4%인 홀몸노인이 4,055명입니다. 그 중 768명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노인돌보미 26명으로 서울시에서 일괄 지정한 인력이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주 1회 이상 이분들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전화는 수시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전화나 방문이 정확하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1명이 2개 동씩 걸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홀몸노인이 많은 지역이 거마지구이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 배치되어서 활동 중에 있고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노인돌보미 1인당 22명을 돌볼 수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거기 맞춰서 매칭사업을 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268명이라는 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과 노인교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 관련해서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시니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회관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1년도 3월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은 서울시 연합회와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된 사항이고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노인회관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니어복합문화공간과 연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번 주에 들어가서 대한노인회 송파지회와 경로당과 다 연계를 해서 설문조사결과에 따라서 사후방향이나 연대성 그런 것을 확인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독서실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월 1회로 하고 있는데 지도활동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 월 2회, 3회로 늘리는 방안과 각 직능단체와 연계해서 권오철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다시 지적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활동한 실적은 금년도에 11회 51건을 저희가 지도단속을 했고, 2010년도에는 8회 43건으로 큰 성과는 올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과 자원봉사센터 중복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밑반찬 배달은 저희가 6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복지관 5개소와 송파노인복지센터 1개소에 배달을 위탁해 놓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와 수요가 중복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전년대비 3억 3,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구자성 부의장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저희가 필요한 금액은 231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안에는 158억 9,600만원으로 부족액이 7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구비 부족액은 1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내시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재정상황이 좀 안 좋고 또 인원이 계속 변합니다. 인원이 변하기 때문에 어차피 소액이겠지만 일단은 가내시액을 충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추경이 안 되었을 때는 예비비로 집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비가 전년대비 1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가내시액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소요액은 14억 7,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6.85%가 증가된 9,400만원이 더 책정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액 대비 1억 4,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14억 7,000만원이 소요됨을 서울시에 통보했고, 그럼에도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급식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서울시 가내시액 통보액이 4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저희도 4억 9,700만원만 책정된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추경에 추가 비용이 책정되면 저희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구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시상 중 축하공연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 표창수여를 매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84명 정도를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데 그냥 표창만 달랑 주니까 학부모들 모셨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분들한테 가장 저렴한 문화행사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문화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시설지도자 증원 지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지도자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설규모가 송파청소년수련관은 규모가 크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송파청소년수련관 한 명분에 대해서만 청소년수련지도사가 배치가 되었는데 이번에 마천수련관까지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구비해서 50:50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경비를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마천수련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적정 여부에 대해서 심의·자문을 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국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맞춰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입양축하금이 몇 가구에 지원기준은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4월에 「송파구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구 실거주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지원금은 입양 아동 1명당 100만원 정도, 장애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호적 팀에 확인을 해 보니까 1년에 한두 분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활성화 된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저희가 최소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노령연금과 지역아동센터는 이정미 위원님하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청소년 시상 축하 공연을 200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공연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아까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따로 문의는 안했는데 청소년공부방하고 청소년독서실 운영인데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1일 700원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청소년공부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성인들도 출입이 가능하고 운영시간도 길어서 다양한 분들이 가셔서 각자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공부방은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저녁에만 문을 열고 낮에는 비워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청소년야간공부방은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오륜동하고 가락1동에서 운영되는데요. 거기에서는 별도로 봉사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공과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소년야간공부방은 독서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독서실 주간에 하던 것을 야간으로 돌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최소의 수고비만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은 별도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청소년야간공부방은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사자 인건비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보면 구조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죠.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작년도 지금 예를 보면 212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01억 집행이 되었고 한 달 남았으니까 19억 정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221억 정도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짜놓은 것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약 268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159억, 이 정도 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계산을 해보면 2만 3,000명으로 해서 본다면 약 253억 정도 있으면 돼요. 그런데 159억을 뺀다면 97억, 한 100억 정도가 예산 부족입니다. 우리가 그중에서 15%를 본다면 14억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부족된 것을 예비비로 꼭 쓰신다기보다 다른 차원에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바빠서 기금에 대해서 안 물어봤어요. 노인복지기금 있죠?
노인청소년과 해당이죠. 여기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15년 동안 적립을 했습니다. 14년 몇 개월 했는데 금년 말로 해서 조성 목표액 달성인데 목표액이 얼마에요?
그런다고 하면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이자로 충당을 한다거나 해야 기금이 쌓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 보면 10억 기금목표로 해놓고 거기서 나온 이식 3,000만원 가지고 매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억 만들어서 2억 몇 천 만원을 써버린다면 14년 동안 한 것이 공염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것도 심사숙고 하셔서 목적에 충실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5억 하셔가지고 민간대행 사업으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해서 확 써버린다면, 이런 돈은 쓰셔서는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과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안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정상황이 좋아질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기금운영의 탄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전하는 효 안마사업,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금이 아주 소액이고, 어떻게 보면 이식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이런 업무는 하셔도 노인복지기금에 맞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복지관 기능 보강하는데 써버린다는 것은 기금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인의집 운영 해서 4개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 노인의집에 입소를 하시는지 하고, 각 노인의집에 몇 분이 계시는지? 해마다 같은 액수의 예산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건지 알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열한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수요조사에서 한 분이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요청을 해서 개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번 가보셨어요?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성별영향평가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업무로써 2010년까지는 생소한 분야인 성별영향평가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 공무원 스스로 정책의 각 단계까지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정책입안 및 결정·집행·평가과정의 계획서, 근거법률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 과제수행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여론 등을 반영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과제담당자 교육실시 및 성별영향평가 전문 컨설턴트를 각 구별로 배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므로 올해는 용역 평가를 미리 실시함으로써 내년도에는 용역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자 함으로써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교실 예산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과후교실은 교육청에서 매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을 개설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교육청과 중복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방화후교실 두 곳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곳은 새한교회와 잠실복지관인데 입소아동이 감소함으로써 시설 자체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하고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민간가정 보육교사 교육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연수비를 지원하고 사기진작과 함께 우수보육교사 유치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현재 보육교사에 대한 개별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전문 위탁교육기관에서 보육에 관련된 교육을 2~3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비롯한 아동발달교육 등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와 인성개발 등을 위해 민간가정 보육교사에게 1인당 연 10만원의 교육비로 책정이 되었으며 총 지원인원 약 1,110여명으로써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어린이집 연합회 선진시설 기획연수비를 신규로 지원해야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선진교육시설 기획연수비가 일부 임원의 지원 시 우대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김순애 위원님과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사실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임원은 자기부담으로 해서 현재 견학을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우수사례를 우리가 취득해가지고 보육교사한테, 또는 어린이한테 연계가 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집어넣었는데요.
우리 구의 보육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하자는 것이고요. 여건이 어렵고, 일부 임원들만 우대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등의 소지는 있습니다. 우선 임원이 먼저 연수,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향후에 우수교사 등을 선정해가지고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선진보육시설을 견학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연합회 임원 등 2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합회 임원의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무슨 우수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비부담 얼마에 우리 부담 얼마해서 견학을 보내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임원임기 2년에 갔다와본들 이분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리고 임원들도 잘못 선정해서 보내주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어떤 갈등도 생겨요. 저는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보육교사, 보육교사도 좋아요. 어쨌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하고 포상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면 몰라도 그냥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이라고 해서 임원 하는 동안 20명을 선정해서 보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아기사랑나눔센터는 저소득 가정 및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해 어떤 예산지원 없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유모차라든가, 또는 유아도서라든가 모집을 해서 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셋째 자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출발할 당시에는 사실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임대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서 둘째 자녀로 지금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둘째 아보다는 첫째 아부터 시기를 봐서 출발하려고 해서 거기에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사실 영유아가 태어나가지고 남한테 빌려가지고 리사이클 된 것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저기해서 태어나가지고 3세까지 운영하는데 새로운 유모차라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리사이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홈페이지, 또는 인건비라든가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운영을 한다든지 시간을 좀 늦춰준다든지 거기로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 상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새것으로 홍보를 했는데 우리가 수집이 안 돼가지고 어떤 기업체로 하여금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유모차 등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여행프로젝트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행복프로젝트는 6개 분야 85개 단위사업으로써 25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삭감내용은 여행경진대회 행사 개최 비용이 삭감되었습니다. 여행경진대회는 올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연대 운영 및 성매매·성폭력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연대 운영을 통하여 아동과 여성안전을 고취하고, 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없는 살기 좋은 송파를 구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작년 1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실적을 본다면 성매매, 희롱, 성폭력에 대해 직원들에게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아동·여성 폭력 근절에 대한 예방 캠페인을 잠실4거리에서 시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리후렛을 제작하고 여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였고, 그 다음에 아동들의 등·하굣길 안전지도 제작을 위해서 오금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확대해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교수가 있고, 송파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있고, 강동교육청지원의 초등교육과장, 그 다음에 잠실가정폭력상담소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사랑 전국 사진 공모전의 필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서 1·2·3세대가 공통적인 가족 사랑과 소중함을 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족을 사랑하는 사진으로써 공모를 받아서 50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기간은 3∼4월에 해서 5월에 가정의 달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까 합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년도보다도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6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의 인건비가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반기에 보건지소로 이사할 것이고, 센터가 두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장소가 두 군데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센터장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운영비가 필요해서 3,2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예산사업하고 또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는 보니까 아예 위탁금을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사업한 내용만 집행부에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성보육과의 경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금 받은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에 대한 예산 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선 출산장려에 대한 구민의식을 개선하고 민간단체와 효율적인 협력으로 출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송파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출발하여 광역과 기초단체 전체 다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산장려 포럼을 해볼까 해서 그에 따라서 구·동 실무협의회 구성, 회의를 개최해서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또한 캠페인과 교육에 참여를 해서 그러한 물품을 구입하고 홍보도 해서 홍보책자도 발행하는 그런 사업 예산에 1,800만원을 편성하고, 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출발하여 전 지자체가 다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정책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성인지 정책교육은 사실 서울시 여성분야의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자치구의 상대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직원 성인지 교육을 415명에 대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직원을 500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또 성별영향 평가사업이 실시되는 전체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라든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올해 5급 이상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62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6급이 220명, 7급 이하가 133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영어마을 체험학습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영어마을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아에게 지원하는 영어마을 체험학습비를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린이집 이용 만5세아에게 지원하고자 해서 영어마을 체험학습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재정이 어려운데 꼭 편성해서 시행해야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구립어린이집은 2011년도 5월 30일에 신설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에 의거, 또는 「영유아법」 제15조2에 의거, 50인 이상 어린이집 놀이터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관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조사해 본 결과 설치기준에 적합한 놀이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 다 교체해야 되는데 15개소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7개소만 해서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고의 달인 아빠 찾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달인 아빠 찾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자녀의 훈육을 책임지는 엄격한 아버지로서의 이미지와 가족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핵가족화에 의한 양육자원의 감소와 산업화로 인한 여성 사회참여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양육자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현실 사이에 존재되는 광경은 직장에서 많은 업무량과 잦은 회식, 양육에 대한 관심 부족 및 양육시설 부족 등이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지난 2011년 5월 4일 보도된 자료입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서울 신용산 초등학교의 181명의 학생에게 아버지 얼굴을 그려보게 한 결과, 학생의 절반 이상의 가정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다.’는 보도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 우리 송파구에서는 8월 8일 「파파데이(papa day)」를 이용해서 자녀들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관심을 두는 아버지를 선정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모태로 해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둥이! 우리 회사랑 같이 가요’에 대해 이승구 위원님께서 전시행정이 아니냐 라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둥이는 윈윈 프로젝트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심각한 결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등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비 경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넷째아 이상 아동과 기업에 1 대 1 결연하여 함께 키우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 한미약품, 퍼식스, 중소기업 등을 찾아가서 넷째아가 있는 출산 가정에 아이용품을 연결시켜줘서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이 편성에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미혼남녀 만남의 장 ‘내손을 잡아줘’ 해서 전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미혼남녀 만남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기타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작년도에 시행한 결과,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 6월에 한 쌍이 결혼했고 또 현재 19커플 중에 3커플이 계속 교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 참가 후에 참가업체 사이트에 가입해서 이성에게 서로 상대방의 프로포즈를 수락할 수 있도록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이벤트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가 일회성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에서도 사후관리로 계속 3개월 동안 하던 것을 6개월 동안으로 늘려서 미혼남녀 만남의 장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매칭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자연스럽게 동호회나 모임을 결성하도록 계속적으로 구청 여행망이라든가, 다목적방을 이용하도록 해서 연결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서 다만 이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행하고자 내년도에는 송파구 관내 어머니들이 한 번만 하느냐, 내년에도 두 번쯤 해서 계속 일회성이 아닌 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시행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과 능력개발센터를 합칠 것인지, 또는 2012년도 수입목표의 증액분에 5, 6층 임대료 부분에서 7억 5,000만원이 감소할 경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과 능력개발센터를 통합해서 올해에 이어서 계속 같이 운영하고요. 2012년도의 수입목표액은 29억 6,64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증가된 부분은 강좌수입 600만원, 근린공원 주차장 운영비 6,000여만원입니다. 향후 송파여성문화회관 내 4~6층 시니어 복합시설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등은 앞으로 추진된다면 임대료 수입 7억 5,000만원은 세입 변동폭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여성주간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 여성주간 공모사업은 여성주간을 전후로 해서 예산은 600만원이며, 여성과 관련된 2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시민학교 토론자 양성교육을 신청했고,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의 꿈을 잡아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알뜰장을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알뜰장은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판매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으로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비록 맑은환경과나 클린도시과에서 재활용알뜰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과별 관리하는 단체가 다르므로 재활용품의 재활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여성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소득층 교육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일자리지원담당관의 교육과 연계할 수 없는지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교육은 일자리지원담당관이 하고 있는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교육 참석자는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으로서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여성이 대부분으로 평일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간이 되는 분을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내용은 취·창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신감과 동기 부여, 취·창업 성공사례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교육내용을 보면 여성 취·창업 특강, 여성 취·창업 성공사례 발표로 아마 용기를 주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 정도는 취·창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굳이 여성보육과에서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더구나 소관에 여성문화회관이 있잖습니까?
하여간 넘어가시죠.
그 동안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공무원이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권위적인 부담을 주는 것 보다는 보육시설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 지도점검에 따른 예산이 650만원이 되고요. 점검하시는 신호등 점검단에 대해서 교통비와 급양비 조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에 대한 점검용품비가 150만원이 되어서 도합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현재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해서 빌려주고자 구입비를 계상했고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이들을 동반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번호 자동인식 방식으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인의 날 행사 시 사례 발표와 표창이 있는데 별도의 우수 보육 프로그램 경진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되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육인의 날 행사에 사례발표가 끝난 다음에 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 역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타 시설에 전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행정서포터제 2011년 운영 결과 및 채용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대상자 참여확대 등 자긍심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11년 현재 7명의 참여와 28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채용조건은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로서 센터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중국인과 베트남인 등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쉼터 운영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 여성쉼터 운영비로써 예산과목 한 개로 해서 기능보강 부분까지 합쳐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 쉼터운영비 500만원과 또 여성쉼터 개·보수비 500만원을 예산과목을 분리해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서 운영하면 어떠한지, 분리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 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발족이 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결혼이민자가 사회적인 가족통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다문화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이 설치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금액을 1년에 2번씩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1,5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나 풍성한데다 더 얹어 주려고 하시는, 아무튼 표현은 그렇지만 참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보는 시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남녀의 선망의 대상이라든가 판단이 다르겠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여성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라든가 경찰청의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롯데백화점이나 롯데호텔 직원들도 참여했습니다.
아까 누락되었는데요. 525페이지 보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센터, 이 부분에 보면 작년에는 24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금년에도 28억 정도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많이 줄였죠.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거든요. 29억 7,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이 괜찮은 건지? 다자녀 다른 데는 증액을 해 놓고 이 부분은 줄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다자녀의 예산이 올해 31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양육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되고,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기준이 소득할 50% 이하에서 70%로 확대되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다자녀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지원 대상자는 늘고 수당지원 대상자는 감소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물어본 것이 있죠?
민간위탁금으로 양성평등분야 공모사업 지원 해서 1,000만원을 책정해 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무슨 공모할 거예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 중 송파문화제와 향토사료집에 2010년 및 2011년도 발간부수와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2개의 총 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시비가 1,725만원이고, 구비 575만원입니다. 송파문화재는 연 2회 1,500부씩 1,400만원이 집행되었고, 향토사료집은 연 1회 1,000부씩 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서포터즈 운영예산 2011년도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서포터즈는 문화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 있는 주민들이 문화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송미술관 및 갤러리 수에서 도슨트를 담당하고, 신규사업인 송파청춘극장 등 문화현장에서 업무분담과 전문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송파청춘극장2관을 추가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자세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송파청춘극장이 2개소에 416만원이 들어가고, 예송미술관 운영에 1,248만원, 갤러리 수에 624만원, 전문인 교육에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타스포츠페스티벌 지원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원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타스포츠페스티벌은 여성신문사에서 주체하고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에서 주관하며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민체육진흥공단, KBS 등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나눔이 있는 생활체육행사를 통하여 겨울스포츠 활성화와 기부 문화 확산을 제고하고 친환경·친가족 문화, 나눔문화 확산 등 각종 주제에 따른 이벤트로 사회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특히, 참가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곳에 기부함으로써 한 해를 마감하여 생활체육도 즐기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등 보람을 향유하여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문화의 확산을 유도하는 뜻 깊은 행사로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대회는 2006년도 산타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개인별 참가비 5,000원 전액을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기부하였고, 2007년도 제2회 산타마라톤대회에서도 참가비 5,000원 전액을 한부모 여성가족에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제3회 산타마라톤대회에서도 역시 참가비 5,000원 전액을 생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에게 기부하였고, 2009년 제4회부터는 대회종목을 다양화하여 산타스포츠페스티벌로 대회명칭을 변경하고 참가비 1만원 중 50%를 스포츠 꿈나무 장학금으로 기부했으며, 2010년도 제5회 산타스포츠페스티벌에서는 참가비 1만원 중 50%를 국제구호기금인 굿피플에 기부하여 국제빈민아동구호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 제6회 산타스포츠페스티벌에서도 참가비 1만원 중 50%를 산타장학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것처럼 제3차 대회까지는 여성신문사에서 손실을 감수하면서 행사를 추진해왔고 많은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4차 대회부터 참가비를 인상하여 그중 절반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나 이 또한 손실이 불가피하여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우리 구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권오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여성적 가치향상과 영상문화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영화를 통해 가족의 현실을 성찰하여 사회적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가족영화제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분야 정책을 펼치는 주무과장으로서 주민들의 문화적 가치 확산에 대하여 좋은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구민축제, 음악회, 미술, 서예, 사진, 시낭송회 등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펼쳐왔으며, 항상 새로운 분야를 꾸준히 개척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적 배려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이 많이 인정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영화제는 부산영화제 등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우수한 영화산업 발전을 이룩할 분야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분야입니다. 영화는 지역공동체 안에서 세대, 성별, 계층 등 문화 다양성을 통해 사회통합 기능성을 회복하고, 나날이 다양해져가는 가족형태에 대한 의식전환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교육열과 교육수준이 높은 문화구민을 지향하는 우리구로서는 특별한 행사로 유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 영화제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으나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우리구로서 이미지 상승과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며 제안하신 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정인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비가 전년도대비 40%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비가 전년도대비 40% 증가된 사유는 먼저 출연자 사례금이 전년도 4,00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비가 전년대비 5,000만원 감액 편성에 대한 일부 보완 방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 중 놀이마당에 대한 본관 지붕훼손 및 공연장 내부 등 긴급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갤러리 수 운영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물의셨습니다. 갤러리 수 증액된 내용으로는 내부도색 및 그동안 푸른도시과에서 담당해 주던 전기료 등 700만원을 우리 과에 계상하면서 증액되었고, 전시 기획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로 5회 전시에서 6회 전시를 위해 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종에 예산을 변칙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놀이마당도 전년도 수준에서 3,6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것이 증가될 수 없는 문제에요.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남아서 다른 데로 목적변경해서 썼는데 거기에 올려 쓰면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전년도 수준보다 내 생각에는 최소한 2,000만원은 감해야 맞는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축구교실 증액사유와 구청장기 대회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축구교실이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여성축구교실이 시비하고 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의 예산사정 악화로 구예산이 삭감되어 2102년도 예산이 1,200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가 2012년도에 2,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금년도에는 14개 종목에서 내년도에는 18개 종목으로 개최 종목을 늘려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구청장기 대회 지원수준이 타구에 비해 많이 낮은 실정으로 생활체육동호인들로부터 확대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승구 위원님 질의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구민체육대회를 동시에 개최할 생각인지 물으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구의 역사·문화를 계승하고 70만 우리구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우리구 유일의 축제로서 역사·문화와 교육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고유의 축제로서 매년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체육대회은 지난 2006년도 이후 개최되지 않아 송파구 체육인 및 수많은 구민들께서 개최를 희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부 지적도 있으나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은 2007년도 이후 5년간 계속 하여 편성하여 주셨고, 2011년 예산은 전년도대비 약 1억 1,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액편성은 리브컴 어워즈 행사와 동시에 개최하면서 행사비를 절감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성백제문화제는 지역축제의 정체성과 전통축제의 지속가능성에서 그 개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내용은 공주·부여에서 매년 개최되는 백제문화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파구민체육대회 역시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고 도시생활의 삭막한 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오랜 동안 미개최해온 사항을 감안하여 내년에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개최의 필요성은 예산사정과 상충되는 면이 있지만 양 행사를 개최하는 무언의 효과가 지출비용과 비교하여 상당히 의의있다고 생각하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인관광안내 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무인관광안내 시스템은 잠실역 지하광장 등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설치했고, 2011년도부터 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설치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게 되어 유지보수비 약 1,2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무선인터넷 요금 211만원과 도로점용료 약 180만원 및 보험료 등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는 우리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매년 진행해왔던 사업인데, 201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송파구 민속보존회에서 자체자금으로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SBS 등 지상파에서도 방송되는 등 서울을 대표하는 정월행사로서 널리 알려진 절기행사입니다. 행사내용은 송파민속보존회에서 다리밟기와 달집태우기 행사를 병행하는데 오랜 민속전통놀이인 점을 감안하고 전통에 입각한 지역정서와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꼭 개최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백제고분제는 신규사업인데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백제고분제 역시 한성백제문화제가 처음 시작된 1994년도 이전인 1988년도부터 백제의 고도를 상징하는 제2의 행사로 정례적으로 개최해온 문화계승사업의 일환입니다. 처음에는 방이고분에서 개최하다가 지금은 석촌동 고분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계신 사업이며 한성백제문화제 일환으로 진행하는 문화사업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되지 않은 해에는 단독으로 개최해 왔고,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되는 해에는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같은 기간 중에 함께 개최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백제고분제는 한성백제의 고도인 송파구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반드시 계승하여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성백제문화제와 송파구민대회 등 동시 개최 필요성에 대한 사항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및 송파배드민턴장 예산증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예산은 금년도 대비 8,33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예산은 2,27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장 큰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체육문화회관 및 송파배드민턴체육관은 2011년 인금동결에 따른 인건비 3% 인상분에 대한 본부 분담비가 증가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문화관광 가이드북 발간이 한 권당 1만원인데 비싸지 않느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는 잠실관광특구가 2012년도 지정되면 관광편의시설 확충과 다양한 축제 및 행사개최 주변지역 연계 관광버스 개발 등 향후 추진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가이드북과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고자 했으나 재정형편 상 가이드북만 제작하고자 하는데 내년에는 한글판, 영어판, 중국어판을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약 150쪽이 넘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일어로 했고, 2011년도에는 한국어판과 영어판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제작하는 번역비가 약 500만원씩 추가됩니다. 한 권당 단가가 다소 비싸지만 관광호텔이나 관광공사, 각 지자체 등에 비치할 필요성이 있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업자교육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래연습장 교육대상은 노래방 신규등록업자 및 노래방업자 명의변경 등록업자 140여명으로 2011년 11월 달에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내용은 소방안전 및 재난예방교육, 노래연습장업 법규준수 사업,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이며 소요예산은 법규안내책자 발간 및 강사수당 등 8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등 예산편성 시에는 관련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또한 격년제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한성백제문화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부터 개정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이유야 어떻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임시회에 반드시 조례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조례의 개정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한성백제문화제는 2007년도부터 계속하여 개최되었고 매년 주민들의 참여수가 늘어남으로써 주민들 또한 각종 설문조사 시 매년 개최를 희망하여 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내년도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편성한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성백제문화제는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었으며 서울시로부터도 매년 지원 받는 구 특성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달 11월 서울시를 경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한성백제문화제는 매년 주민 50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또한 전통민속공연 위주로 개최되어 내년 국비지원의 유리한 점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 구 대표적 축제이며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역사문화축제로서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과 한성백제역사를 알았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내년 4월 한성백제박물관을 개관합니다. 이미 서울시와 학술세미나도 공동주최하고,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에 한성백제세미나 강사진도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풍납동 미래마을부지 활용방안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도까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이곳에 발굴유적 전시실과 역사공원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축제의 필요성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용유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내년 5월이나 금년 말 목표로 잡고 있으며 이미 서울시로 지난 달 11월 16일 날 내년도 서울시 보조금 5,000만원이 가내시되어 공문으로 시달됐습니다.
이러한 잠실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축제입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한성백제문화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축제가 우리 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용창출의 최적인 사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관광분야 종사자가 증가하고, 새로운 관광지나 호텔, 축제 등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다행스럽게 관광호텔 신축이 롯데슈퍼타워를 비롯한 세 군데에서 공사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튼 조례는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도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기에 축제의 방향도 주민참여형 축제로 전환하겠으며, 축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후원에 의한 제모금, 관광기념품 발굴 등을 통해 수익확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확보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순리에 맞춰서 하고 거기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과거는 어찌됐든 예산은 줬었지만 집행 안 한 일도 있고 처리 안 한 일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4년간 두 번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금년에 쉬어야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세계적인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 한 번 개최하면 5번 개최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예산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계속해서 하겠다. 거기에 또 체육대회까지 하겠다. 과거에 없던 일이었어요. 체육대회는 한성백제문화제하고 항상 교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해가지고 삐뚤어졌어요. 결국은 한 번은 체육대회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차피 체육대회를 해야 모든 여건이 맞을 것 같고, 또 예산도 체육대회가 2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는 2억 1,000만원이고 양손의 떡을 다 갖지 말고 한 쪽만 가지세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신다고 그러면 동명제 하시는 것은 구태여 막지는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해 드리고, 한성백제하고 체육대회는 2개 다 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착실히 하시고, 우리 과장은 마치 제가 관광특구나 관광호텔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성백제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대로 내년에는 분명히 조례를 바꾸시고, 그게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문화가 강한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물론 문화와 체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서울놀이마당 등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관장하는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선진사회가 되고 또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굉장히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개·폐막식 같은 것은 지양하고 먹거리장터도 없애고 해서 한성백제박물관하고 연계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도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 같은 게 좀 위험한 실정입니다. 지난번 구자성 부의장님 지적하신 예산의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아무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이드북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이드북을 안에 쳐다보면 굉장히 내용이 자세한 것 같습니다. 자세하다 못해 너무나 친절한 것 같고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한 권당 1만원이죠?
이것을 보면 솔직히 송파가 앞으로 관광특구로서 기대하는 바는 있지만 지금 현재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 2010년도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체육대회하고 격년제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구정질문까지 했었는데요. 지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또 본인이 한성백제문화제의 추진위원으로서 과연 이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5억을 가지고 했던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면서 금년도에 3억 1,000만원 가지고 했었고, 내년 예산이 2억 1,5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해서 왔는데요.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려면 지금 예산의 문제가 있고, 조례 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는 한성백제문화제 하기 전까지 개정을 하시면,
그리고 이것은 구·동 우리 직원들이 주로 휴일날 근무하게 돼서 여비·급양비조로 주는 것이고요. 금년도 한성백제문화제도 지금 자원봉사자가 한 1,000여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 한성백제박물관이 오픈되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몇 분간 쉴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23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3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4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김영훈
세무2과장이선호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이한일
복지정책과장이경환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성부용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의결사항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