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12월 12일 월요일에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3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승재 위원장님, 권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3-2권 5~1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참살이 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등의 국․시비 보조금 24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억 3,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1쪽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235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72억 8,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은 특별회계 전입금과 조정교부금으로 509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은 2억 6,700만원으로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이 1억 3,500만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은 총 1,582억 3,6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연도 수입 등의 지방세가 1,324억 7,6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이 174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가 38억 5,900만원, 재정보전금이 44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6억 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무2과 소관 세입은 총 94억 5,3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인 지방세가 19억 100만원, 증지수입, 기타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47억 4,000만원, 면허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28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2억 7,3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1억 6,500만원과 부담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800원입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세입은 총 33억 5,6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1억 6,8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29~6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6억 8,100만원으로써, 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구인업체 간담회, 노사민정위원회 운영, 통합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종합가이드북 제작,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다문화식당 운영, 일자리 범 구민 보고회, 전문직업교육과정 운영, 여행플래너 양성과정 교육 등 총 11개 사업의 민간일자리창출 사업비로 1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공공 일자리창출 부분에 14억 2,200만원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마을기업 사업,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 사회적기업 창업인큐베이터 설치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43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정책사업비에 281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6억 500만원, 재무활동비에 5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70~10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103억 1,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1억 2,6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8,700만원, 재무활동비 5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1쪽 사업예산입니다.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사이버 정책토론방, 청소년구정평가단, 창의행정추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행정사무착오보상제, 구민여론조사, 소송업무지원, 법무행정 역량강화, 구의회 협력 강화, 미래비전 사업 구시책 개발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사업에 6억 6,200만원을,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솔이성과관리(BSC)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6,700만원, 재정계획수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1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관공통 업무추진,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 기관공통 업무지원비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억원으로, 법정 기준인 일반회계의 1% 이상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원을, 또 내부거래지출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전출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07~14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7억 7,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억 2,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사업예산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 이마켓(e-Market) 송파장터 운영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 판매전, 1사1경로당 결연사업, 대부업 관리, 기업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 학술용역 등 기업경영지원 사업비로 1억 4,500만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에너지 자원관리 사업비로 1,10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및 공인계량기 설치관리, 물가안정관리,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등록제 및 무료분양, 가축 방역사업, 축산물 위생관리, 친환경 영농지원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지원 사업비로 2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7~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억 3,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억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7억 9,200만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3~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억 5,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및 징수,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 등 세수증대 추진 사업비로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3~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억 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8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5쪽 사업예산입니다.
원활한 환경업무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 탄소저감 실천운동,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환경인식 제고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비로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양광발전소 운영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저감 기반구축 사업비로 2억원, 환경오염물질 관리, 하천수질 관리 등 수질오염관리 사업비로 2,300만원,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사업비로 7,500만원, 대기질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대기오염관리 사업비로 2,9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한 깨끗한 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1억 5,3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사업비로 9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1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17~262쪽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284억 8,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89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95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및 수거용품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감면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각종 폐기물처리, 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분담금, 청소용품 구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청소차량 유지관리, 자원순환센터 운영 등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사업비로 15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처리, 폐형광등·폐건전지함 구매, 일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제 운영, 올바른 폐기물 배출을 위한 주민홍보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비로 3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91억 8,1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통합기금운용계획(안) 163~188쪽 및 231~2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입니다.
우리 구 공공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100만원, 기부금 2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이월금 21억 7,000만원 등 272억 6,100만원을 재원으로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55억 4,700만원,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조성비에 59억 200만원,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비 연부 4회분으로 10억 7,0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비 85억 5,1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토지매입비 50억원, 예치금 11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맑은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해 작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기금은 예금이자수입 200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9,800만원, 이월금 5,100만원 등 1억 5,100만원을 재원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비에 600만원, 에너지빈곤층 에너지비용 지원비에 4,800만원, 에너지효율개선사업비에 4,400만원, 예치금에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예금이자수입 5,7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억 2,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2억원, 이월금 24억 4,600만원 등 총 49억 2,300만원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융자금 35억원을 지원하고, 14억 2,3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95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 시설 운영수입 7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 이월금 3억 7,600만원 등 총 3억 9,2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재활용 촉진 시설 운영비에 5,400만원을 지원하고 3억 3,8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3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91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이자수입 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3,200만원, 이월금 3,7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비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5,5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등에 따라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안설명 시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고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안은 본 예산 일반회계 전체 예산 3,815억 중 0.96%인 총 36억 8,1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억 7,1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참살이 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6억 2,000만원, 다문화 식당운영 6억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3,815억 중 11.47%인 437억 5,971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4억 3,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2.7%인 103억 1,33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6억 2,5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관공통업무추진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관 인센티브 수상·포상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5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의 0.2%인 7억 7,163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6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이마켓 송파장터 운영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는 기업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 학술용역비 2,000만원, 반려동물 등록제 및 무료분양 사업예산 4,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의 0.27%인 10억 3,168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9,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사업예산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의 0,18%인 10억 5,684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4,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 사업예산은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과세 및 징수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의 0.55%인 21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3억 3,2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탄소저감 실천운동 사업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사업에서 연구개발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클린도시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의 7.47%인 284억 8,569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0억 5,1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및 수거용품 관리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7억 4,087만원, 자원순환센터운영 인건비 6,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 예산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총 328억 9,700만원이며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참조)
이상 검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건제 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우리 부서가 일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짧게 핵심적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시간을 절약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일자리지원담당관 3개 과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담당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42쪽에 통합취업박람회 개최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405% 늘어났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통합취업박람회 개최라 해서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소관 과에 가면 장애인취업박람회에 7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44쪽에 일자리 종합 가이드북 제작, 참살이 실습터 확대 운영, 그리고 참살이 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특히 46쪽에 참살이 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과 관련되어서 국비와 구비가 지원되는데 구비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신규 사업인데 다른 위원님도 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50쪽에 일자리 범국민보고회, 전문직업 교육과정, 52쪽에 여행 플래너 양성과정 교육 신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필요성을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61쪽에 역시 신규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대표 브랜드 유치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대표 브랜드 유치시설이 확정이 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역시 62쪽에 신규 사업 사회적 기업 창업 인큐베이터 설치 및 운영사업에 있어서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업인데 역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질의입니다.
83쪽에 창의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21%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 사업이 창의행정 추진사업에 대해 전년도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87쪽에 구민여론조사 사업비가 100%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질의합니다.
121쪽에 이마켓 송파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행감에서 국장님이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예산 책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9쪽에 기업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 학술용역이 신규사업인데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 3개 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제환경국의 세입예산 11쪽에 보시면 전년대비 272억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200억원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었고, 지방세에서 65억원 정도 징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가 60억원이 늘어날 소지가 있는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무2과에 등록면허세가 7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산세가 6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까지 72억원이 충당되는 것 같은데 세수가 어려운 부분에서 많이 세수가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반면에 뒤에 보면 수수료 수입은 3억 6,000만원이 줄었어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71쪽을 보면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56억원이 늘어났어요. 아마 56억원이 공공청사기금으로 출연되고 6억원은 예비비가 늘어난 것 같고,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대비 증가요인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10쪽에 보면 기업경영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위원이 질의했는데 112쪽에 보면 기업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 수립에서 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 15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30% 이상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으로 증가요인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무2과 역시 165쪽에 공공운영비 증가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166쪽에 보면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세수증대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상이 되는지?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 17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고, 17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79쪽에 보면 공익태양광사업 참여에서 2억원이 태양광발전소에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태양광발전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재고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클린도시과 219쪽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부분에서 처리비가 전년대비 3억 7,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계산근거가 뭔지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톤당 88,690원×186톤×365일로 뽑아낸 금액 같은데 이 숫자가 보고된 숫자와 여러 가지로 안 맞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도 신설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막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센터 운영에서 224쪽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800~900%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어떤 운영인지 그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김에 기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168쪽에 보면 공공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에 아까 우리 국장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해당분야별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사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분별로 공공도서관, 시니어복합공간, 어린이문화회관 이것은 할부상환이니까 그것은 두고요. 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개요에 대해서 다들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부분에서 시설비에 4,400만원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178쪽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부분에서 내년에도 35억원 정도 융자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요 근래에서는 매년 35억씩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수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나 있으며, 그 업체가 몇 건에 얼마 이 부분을 명세서를 하나 뽑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체에 우리가 대출해 주고 있는 금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있는지? 금년에 보면 22억원을 회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융자금을 22억원 회수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잔액이 얼마인지 명세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보면 기금 수입된 게 한 달에 60만원 들어와서 720만원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상설매장이 몇 군데 있는지?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보면 재활용품 매장만 해 놓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기금을 너무 나태하게 팽개쳐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금 수입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 자료내용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 시설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원을 했고 내년에도 2,000만원을 할 것인데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금잔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내년에는 기금이 5,5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미화원도 민간융자로 해서 410만원 정도씩 매년 융자를 해 드리고 있는데, 융자금 이자도 들어오는데 원금회수는 안 되는지? 원금이 얼마나 나가 있는지? 그것도 아까 중소기업 자금과 같이 명세를 뽑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사업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과 필요성, 꼭 해야 할 필요성을 신규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으로 관심사항인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71쪽을 보면 ‘송파의 어제와 오늘’ 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아마 과거와 현재의 진행과정을 안내하는 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72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 지식포털관리시스템 고도화 1,7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없던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74페이지에 솔이성과관리 운영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2,200만원 늘어났는데 작년에 했던 부분과 올해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제진흥과 113페이지에 반려동물 등록제 및 무료분양인데 4,295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맑은환경과 177페이지 기타보상금 맨 밑에 보면 재활용 패션쇼 및 자선바자회 시상 및 실비보상에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꼭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83쪽 창의행정 추진해서 전년도 사업 결과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시책업무추진비 중 정책개발비의 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89쪽에 배상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95쪽에 솔이성과관리 운영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각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고요.
105쪽에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102쪽에 기관 인센티브가 66%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 109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2개 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시장인지? 또 2011년 예산집행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10쪽에 국내·외 기업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2011년도 사업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 191쪽입니다. 탄소저감 실천운동, 전년도 대비 증액인데 구체적인 항목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 229쪽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가 2011년도는 단가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239쪽에 조성분담금 증액이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죽 분석해보니까요. 예산이라는 자체가 우선 세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금년도보다 약 342억이 증가되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또 세외수입 자체를 보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는 70억 정도, 그중에서 재산세가 약 60억이 증가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큰 변동은 없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잉여금과 전입금이 증가가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증가요인하고 전입금 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잉여금 자체를 보면 금년도에도 256억을 세입을 잡아놨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약 75억뿐이 안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68억을 계상해 놨는데 적정한지 그 문제하고, 또한 전입금 자체도 특별회계에서 200억을 전입할 모양인데 특별회계의 조례를 개정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을 수 있는 세입은 과태료 수입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분석해보시면 주로 특별회계의 세입 자체는 주차장에서 받아들이는 주차요금 수입이 약 58%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잉여금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부분이 주차장에서 받아들인 세입이기 때문에 200억 정도의 전입급을 받아올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0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문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잉여금하고 전입금이 없더라도 사실상 토지매각대금, 보상금이 여유가 있는 모양인데 LH에서 받아올 수 있는 토지보상금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기를 늦춰가지고 늦게 받아오는 것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매년 증가가 되고 가격이 높아지고 이번에 받아올 것은 거여동에 있는 군부대 사이에 있는 토지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 재원 자체가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2013년도나 2014년도에 많은 금액을 받아오는 것이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빨리 받아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세입 자체를 정확히 규모를 잡아서 세출편성을 하기 때문에 세입 자체를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분석을 해서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금 받아오는 것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전출금을 주고 전입금을 받아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다는 경우 자체를 어느 선으로 봐서 200억의 전입금을 받아오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지원담당관 사항인데 48쪽에 신규 사업으로써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6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다문화식당을 운영할 모양인데요. 보니까 거의 계획이 직접 수행하든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하더라도 센터에서 과연 얼마만큼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가? 답변은 필요 없고 사업계획서 세운 게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질의를 하시고 추가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고 난 후에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관 59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파가 지방도시도 아니고 그래도 대도시인데 우리 마을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작년에 보면 1억 5,2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했다가 금년에는 3억 9,000만원으로 늘렸는데 증감이 156%인데 작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성과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진흥과 11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 석촌시장 상징조형물 설치가 5,400만원으로 해서 우선 이것도 국비가 3,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인증시장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신문에 가락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재건축이 활성화 되면 석촌시장의 가락시영 담 쪽에 있는 시장은 아마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국·시비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한 것인지, 시에서 해주겠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통시장의 상징조형물을 보면 상징조형물에 대한 어떤 기능보다도 우선은 주차라든가 통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얼마만큼 가서 철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25페이지에 가면요. 중소기업 정보관 운영, 지난 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송파구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건물을 중소기업 정보관으로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관리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밑에 보면 물론 전년도에 1,54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640만원 간 것 중의 하나가 건물보수가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중소기업 정보관에 예산 지원을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193페이지에 가면요. 우선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탄소저감 실천운동이 텃밭 하는 거죠. 환경농장 운영인데 전년 대비해서 150%가 증감을 했어요. 3,700만원에서 9,200만원으로 갔는데 그렇게 많이 수요가 있는지,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193쪽에 가면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녹색운동이 3년 전에 시작을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다가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운동이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도 전년도에 2,9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페이지 송파행복나눔 일자리 센터에 구비 신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서 기본경비에 보면 고속복합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제진흥과에도 그게 있는데 유지관리비로 기획예산과는 80만원을 책정했고 경제진흥과는 50만원인데, 또 유지관리가 기획예산과는 6회입니다. 경제진흥과는 3회이고요. 같은 기계 같은데 유지관리비가 횟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부서운영비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묻겠습니다. 부서운영비를 보니까 기획예산과 28명에 420만원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12명에 똑같은 420만원인데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시는지? 인원에 상관없이 한 과에 무조건 얼마를 책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통합취업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일자리 홍보대사 사례비가 있습니다. 두 명에 250만원씩인데 누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셨는지, 사례비는 어떤 명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8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작년 예산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사유로 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82페이지 청소년구정평가단에 있어서 청소년구정평가단 해외파견비 70만원씩 2명, 1회인데 70만원으로 해외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 70만원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간에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기획예산과가 혼동이 되어 있는데요. 상관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구의회 협력강화, 이것은 기획예산과입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었는데 왜 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3페이지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 지원에 있어서 이 사업은 금액이 줄었고요. 거의 2,500만원 가량 준 것 같습니다. 뒤에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은 2,000만원 늘었고요. 제가 봐서는 두 개 사업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 사업은 늘고, 한 사업은 줄었는데 어떤 내용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및 공인계량기 설치 관리에 있어서 정량시비가 많아서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9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193페이지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뒤에 일반보상금에 사무위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0페이지 하천수질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ph측정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전기 ph측정기라고 200만원 해서 1대가 올라와 있던데 올해도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4페이지 대기질 개선 관련입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이라고 해서 예산이 5개소 30만원씩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0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작년에 3억 3,000만원에서 올해 9,000만원입니다. 금액이 확 줄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클린도시과입니다.
235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규격봉투 제작에서 20ℓ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52원이고 하나는 55원인데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237페이지 각종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포상금이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작년에는 최우수가 50만원인데 올해 100만원, 우수 3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각각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39페이지 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분담금에 있어서 금액이 89% 올랐습니다. 위에 분담금 산정에 대해 내용을 간단히 기재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청소용품 구매에 있어서 청소운동 전단지라고 신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능하면 오전에 질의를 다 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해서 오후에 답변만 받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를 덜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 자체를 심의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한 사항을 숫자로써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정확히 들어야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기에 편리하신데 그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 또 그 사업으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얻는 혜택,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산출내역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구자성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우리 구 내년도 세입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입금, 세입추계 분야에 대해서 국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각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 세입규모도 금년과 같이 마찬가지로 재산사정이 그렇게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비교해 볼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 이 세 가지에서 주로 증감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가 전체 72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입분야에서는 주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에서 216억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에서는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중에서 5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년도보다 약 9.8%가 증가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기는 회계간 전입금이 200억원 정도 되고, 그러면 전체 외형규모에서는 금년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우선 재산세가 72억원이 늘어난 부분은,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낮습니다마는 과표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소 줄 것 같고, 공동세에서는 50% 구에 배분되어 오는 게 20억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완공되는 반도아파트 준공 예정 신축건물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데 여기에서 45억원, 지금 SH와 가락시장에 그동안 100% 감면해 오다가 이번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과세를 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45억원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지방세가 72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사실 재산세 부분에서 조금 감소될 것을 우려했는데 다행히 금년도 재산세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문제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산출근거로 해서 그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금년도 예산에서는 약 181억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서 당초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측하지 않았던 위례신도시 개발부담금이 144억원,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에 대한 재산매각수입이 78억원 정도해서 여기에서 예측하지 못한 235억원의 가용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되었고 또 저희가 7월부터 다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예산에서 과감한 절감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초과징수금이 30억원, 그 다음 세출초과에서 약 156억원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다행히 금년도에는 커버가 되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69억원 정도를 적정액으로 산출하는데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률을 보면 약 89%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그 집행률을 91% 정도로 봐서 순세계잉여금이 269억원 정도는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된 다음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야지, 세출예산 수요를 가상해서 가공세입을 많이 잡거나 이런 불안정한, 재정의 불건전성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구자성 위원님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내년도의 주요한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기부금을 가지고 200억원으로 편성한 세 가지 사업은 아시다시피 산모건강증진센터, 시니어복합문화공간 조성, 장지지구에 공공도서관 건립, 이 세 가지에 200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했고, 참고로 현재 공용 및 공공용의 부지매입기금은 금년 말 현재 21억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출연기부금 200억원과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50억원을 근거로 해서 기금을 편성했는데 우선 200억원은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아까 오전에 제안설명 드린 대로 85억 5,100만원을 재원배분 했고, 어르신행복타운에 59억 2,000만원, 장지지구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55억 4,700만원해서 여기에 200억원인데, 위에 두 가지 사업은 이 금액으로 전액 충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지지구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총 114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올해까지 구비 5억원과 시비 12억원으로 17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이게 2013년 7월에 완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 2013년 양 해 연도에 국비 25억원과 시비 6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11억원은 내년 2013년도까지 재원을 확보해서 2013년 7월에 이 도서관을 완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0억원 전입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또 의무적경비, 매칭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확보 등을 위해서는 일정재원을 불가피하게 필수경비로 재원을 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를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는 신규사업에 배분해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제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의 3.6%, 신규사업은 4%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전체 3,815억 중에서 200억을 빼고 나면 재정수요 충족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총액인건비에서 인건비 인상, 도시 유지관리 운영 경상경비, 이런 경비 부담은 매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원의 최소한 기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확보는 불가피 합니다. 세입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부득이 전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특별회계 사정은 아시다시피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과태료 수입이나 견인료, 기타 주차장 운영수입 등으로 해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정확히 특별회계에서 전출 불가능한,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당해 목적을 위해서 주차장 건설재원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법상 전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 운영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해 목적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본연의 특별회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36% 정도 되고 64% 정도는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매년 가져오느냐? 그런 것은 아닌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 수요에 충당하고 남는 돈이 내년 같은 경우에 약 2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재정압박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200억은 전출시키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적립금이 내년도에 62억 정도 됩니다. 주차장 운영, 건설, 기 매입한 토지의 상환금, 이런 세출 등을 다 충당하고도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이 62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최소한도 전출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우리구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세의 공동세로 도입하면서 일반회계 재정압박의 제일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고, 일반회계 재정도 앞으로 2∼3년 있으면 해소가 되리라 보고 그때는 주차장특별회계도 본연의 회계 운영 목적에 맞도록 재정운용을 성실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지방세의 72억이 증가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증가된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특별회계 200억을 끌어다 쓰는 것하고 72억하고 나머지는 국고나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밖에 없는 거죠? 세입 증대는…
그 다음에 50억 청사부지 매입하는 것 있죠? 그것은 어느 쪽인가요?
여기 세무1과장님과 2과장님 다 계시고 봤을 때마다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판단해 보면 사실상 저희가 2009년도부터 엄청 힘들게 지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위례신도시 때문에 구유지 대금 약 97억 정도 받아왔고 작년도에 210억, 그것이 없었다면 참으로 송파구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나머지 197억 정도 받아올 계획인 모양인데 이것 이외에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자체의 발굴확충이라든가, 체납 징수 그 관계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재원보다도 자주재원이 뻔하지 않습니까? 지방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세외수입, 그렇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님이나 세무1·2과장님, 특히 세무2과장님께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충을 하셔야 할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을 받아오게 되면 당장 자금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자금을 전용해올 데가 없습니다. 재산세가 들어오면 7월 달이나 10월에 풀리는데 금년처럼 기금에서 80억, 세입지출 현금에서 40억,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금하고 거기밖에 전용해올 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자금으로만 전용해왔기 때문에 올 수 있지만 이것을 전입금으로 아예 세입으로 잡아오게 되면 자금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세외수입의 누락세원이라든가 체납세금을 징수해서 챙겨나가는 방법하고,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 하지만 세출을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 집행부나 의회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받는 수혜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고는 싶어도 누구 하나 먼저 발의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집행부와 구의회와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현재의 세출, 각종 단체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서 과거에 지원해주던 것을 조정하는 그런 구조조정의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만 우리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셔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이승구 위원님하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취업박람회 관련인데요.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 내년도 예산은 5,050만원 해서 약 4,0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대강당이나 구민회관 마당, 이런 데에서 소규모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의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컨대 두 자리 수 이내로 취업실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 예산 가지고 소규모로 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에서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크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 규모, 금년에 했던 그런 규모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추가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당연히 현재 각 사업부서인 여성보육과나 노인, 청년, 장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규모가 작아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되 저희가 주관해서 통합해서 취업박람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업에 통합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한 계획서를 올렸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보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취업박람회가 부스가 대체적으로 보면 20개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들도 성공률이 상당히 낮았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해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자리 종합가이드북 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 년 동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언제 모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에 투입을 하고 있는지 모르더라.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부분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만 체계화되어 있는 가이드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컨대 보면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구정소식지에 내고 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제작이 되어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시기성을 상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송파N방송,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포스터 정도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저희들한테 전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년에 종합적인 모집시기나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이드북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 보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가이드북을 제작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인데 참살이 사업은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서 여섯 군데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고 유일하게 자치단체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의 판단은 송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10월에 좀 늘리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업종 정도를 더 늘려서 운영하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네 번째 참살이실습터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계속 참살이 참살이가 나와서 다소 위원님들께서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참살이실습터에 대한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임차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참살이 수료하는 사람들 중에서 창업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건물을 임차해 줍니다. 예컨대 커피 바리스타 출신에서 커피를 팔 수 있는 영업점을 만들어 준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도 다 하고 수익도 올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익을 자기들이 운영경비를 다 제하고 남는 것을 수익금으로 가져간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고전적인 방법이 직업교육만 시키고 당신들 가서 적당히 알아서 취업하고 창업해라, 했는데 지금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컨셉은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창업까지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현재 5억원을 요청해서 내시액이 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 국비가 줄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은 두 번째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국비가 들어온다는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우리가 지원해 줘 가지고 성공한다면 전 지자체가 다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이 입지조건이나 영업에 대한 전략이랄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물품을 사입하는 경로까지 전부 다 컨설팅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영업장을 임차해서 제공,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식당 운영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나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데오거리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 해서 로데오거리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구상했던 이유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이야기냐면 다문화가족 중에서 모국음식, 자국에 대한 음식점을 차려주겠다. 방법이나 과정이나 그런 부분은 참살이 열린 사업장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다만 대상이 이것은 다문화가족 대상이다 해서 창업도 시키고 일자리도 늘려 나가겠다. 이 부분이고 예산에 대한 규모나 방법도 참살이사업하고 똑같이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아까 건물 임차료 나중에 반납하는데 비율로 해서 80%를 반납한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국비 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으면 간주처리를 해서 사업항목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국비 800만원하고 구비 200만원이 들어간다 할 경우에 1,000만원 가지고 시설비 얼마다, 일반운영비 얼마다 죽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소모성 경비는 지워버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 임차료 같은 것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을 정산할 적에 20%는 구비에 반납하고 나머지 80%는 국비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 드리세요.
일자리 범구민보고회, 지금 설명 드린 것이 저희 사업비의 전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개적으로 주민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우리 사업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해서 전문가들은 전문가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 유무,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의 사업의 적정성 유무를 받아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연말 때쯤 되어서 저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런 보고회를 가져보는 게 우리가 반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런 일자리사업을 한다고 막 떠들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평가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피부로 느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지지하고 성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고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전문직업교육 과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교육, 교육 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겠다고 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겠다고 오는 분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 창업을 위한 컨설팅, 입지선정을 해준다든지 창업 융자 알선을 해 준다든지 경영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수료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조기에 정착이 되고 성공률을 높여보자 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전문직업교육 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행 플래너, 이게 참살이,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여행 플래너 해서 제가 세 가지 사업을 정부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업종이 여행 플래너입니다. 이것도 참살이 업종 아홉 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고, 이것 또한 국비로 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질의 내용, 사회적 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인데요.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경영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여고가도로 밑에 1,500㎡를 확보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대상사업은 이렇습니다. 보통 가정에 보면 악기 정도는 한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 버리거든요. 또는 러닝머신 정도, 스포츠용품 정도는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건조대로 쓰죠. 그래서 이것을 유·무상으로 받아서 재활용을 해서 저소득층한테는 무료로 임대해 주고, 또는 유상으로 판매도 한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할 계획으로 이번에 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해놓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세 군데에 서류를 넣었어요. 건축비를 얻어서 써보려고…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자체 재원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 인큐베이터 설치인데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 열린 사업장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저희 관내 지하도가 7개가 있더라고요. 7개소 지하도가 있는데 잠실역사거리 지하도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나머지 일곱 군데는 영업이 안 되어서 비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지하도,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창업을 하겠다고 구상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당신들 창업 아이템을 개발해 내라 해서 그게 되면 당신들 나가라. 그래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운영하는 인큐베이터의 보호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대학에서 온라인상에 물품을 만들려고 판매하려고 할 때 대체적으로 대학생 서너 명이 자기 집에서 하죠. 그런데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주겠다. 그런데 이 사업은 24개 구청이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장소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저희가 금년 3∼4개월 동안 장소를 찾아보니까 두 군데 정도에서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서 신천역지하도하고 아시아공원 지하도 두 군데를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모두 3명인데 전액 시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소모품적인 경비를 빼놓고는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명이 근무를 하면서 매달 140명 정도의 취업을 알선시키고 있는데 140명이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진짜로 정규직에 가까운 사람들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람된 이야기지만 구청에서 행정보조인력 채용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단기적인데 여기에서 채용하고 알선하는 것은 상당히 알차고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을 알선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 일손이 필요한 구인업체가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 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2명 정도 구비로 해가지고, 3명 이상은 시에서 안 해줍니다. 2명 정도만 구비로 해준다면 2명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100명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한 달에 200명 이상 정도가 채용된다고 하면 송파구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근 구가 저희들보다는 재정여건이 워낙 좋은 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해서 25명이 있는데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25명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 전부 1명씩 배치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이야기이고 저희가 봤을 때 2명 정도 구비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맞는 말씀이고, 우려되는 사항이고,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200건도 올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나 해서 쿼터로 개인별 목표량을 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책임감 때문에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면 꼭 개인적인 목표량을 주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고 경쟁하게 되고,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에 매달 140명씩 좋은 일자리에 취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예산이 7,500만원이잖아요. 인건비만 따지면 7,200만원인데 지금 통합취업박람회 개최가 5,000만원을 써서 140명 정도 취업을 시킨다고 하면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식당 관련 사항은 모두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세부계획서가 자세히는 없습니다. 최대한 있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마을기업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업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기업이에요.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은 법인을 구성해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마을기업 사업이라는 것은 예컨대 마을주민들의 모임, 단체, 비영리 시민단체, 그러니까 저희들 몇 명이 모여서 무슨 단체 이름을 정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냐면 지역에 있는 자원을 재활용한다거나 또는 녹색에너지사업, 생활복지사업,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재래시장이나 상가 활성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상가조합에서 마을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깁니다. 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리가 어떤 단체를 모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면 절차를 거쳐서 지원해 준다. 그렇다면 지원을 얼마 해 주느냐?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최대한 30명까지 해 주고, 사업개발비 3,000만원씩을 무료로 주는데 여기는 최대 1차년도에 5,000만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든 사업개발비든 운영비든 아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차년도에는 5,000만원을 주고 2차년도에는 3,000만원을 줍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신청하면 거의가 사업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요. 검토해서 인건비를 10명분을 달라 그러면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5명만 해당된다면 5명만 주는데 마을기업은 현재까지는 거의 1차년도에 5,000만원을 달라고 신청하면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50%, 서울시와 구가 25%씩 각각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즐거운 가’라고 하는 마을기업인데,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사무관리비 360만원, 이것은 인건비나 모든 경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거기서 소모품적인 장비 관련한 소모품을 얘기 하는 겁니다. 예컨대 복사용품, 팩스, 프린터용품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선이 되면 취업, 예를 들면 홍길동이가 내가 어디에 취직을 시켜 달라고 얘기했으면 그 홍길동이를 A기업체와 연결해 주면 저희가 A기업체에서 당신을 콜했다는 문자를 보여줘야지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어디에 되었구나!’ 그런 문자를 사용하는 사용료가 1년에 360만원입니다.
저희 홍보대사가 취업박람회를 가든파이브에서 할 때 그때 처음으로 홍보대사를 만들었어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역할은 크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인하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업비를 얘기했을 때 가이드북을 만들 때 홍보대사를 광고에 출연도 하고 행사에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희가 그때 보니까 물론 이 두 친구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탤런트 남자가 고주원이라고 해서 2006년도에 KBS연기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얼굴은 낯이 익은데 그날도 가보니까 여고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취업박람회에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연예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취업박람회장에 가서는 일단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이런 친구들을 가이드북이나 송파N방송이나 이런 데에 출연도 시켜가지고 일자리사업도 홍보하고, 두 번째는 각종 행사, 취업박람회 이런 행사할 때 참여도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여자 탤런트는 이세나라고 2007년도에 삼성 애니콜 CF에 데뷔했다고 하는데 얼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두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다 들었는데 중간에 부분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두 가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마을기업 이것은 장기계획으로써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표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은 연간 7억 2,500만원씩 4년간 29억원 정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적게 책정되었어요. 적게 책정된 부분에 이 내용을 알고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적게 줄 리는 없을 것이고, 이 계획이 5년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도 보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게 원래 49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작년에 24억원을 썼어요. 금년에 4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것도 줄여서 4억 1,00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이 예산이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다문화식당 운영하는데 우리 이정인 위원께서 국비, 시비가 제대로 나중에 환수할 때 배분이 되느냐?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배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물 임차료 3억은 전부 다 국비로 쓰고, 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는 소모품비로 많이 썼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그게 맞는 것인지 나중에 한 번 확인절차를 가지십시오.
48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건물 임차료 3억에 국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 있어요. 구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시설비에 2,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1억은 전부 일반 소모품 비, 식자재 이런 데로 분산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임차료 나중에 환수할 때 우리 돈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다음은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83쪽에 창의행정추진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1.6%가 증가했는데 증가내역 및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예산서 84쪽에 연구개발비인 지식포털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1,7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2010년도 말 구축한 지식포털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유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유지보수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700만원인데요.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타당성 검토 결과 적정한 사업비 수준인 것으로 검토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87쪽 구민여론조사가 100%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매년 하반기 1회 실시되고 있는 구민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 거주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송파구 이미지, 주요 명소, 문화행사 참여도, 행정 전 분야별 만족도, 불만족 요인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연도별 추이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정에 반영해서 행정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구민여론조사 외에 민선5기 2주년을 맞이해서 그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향후 중점 추진분야,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정책적 여론조사를 1회 더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의 임기의 절반이 지나면 기존 사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새로운 정책수요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실제 정책 수혜자인 구민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선행되면 보다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민선5기 중간평가를 위한 정책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구민여론조사를 해서 소통행정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책여론조사는 서면으로 직접 대면조사를 하는 방식이고, 전화로 설문 조사하는 구민여론조사는 매년 말 간단하게 전화로 조사하는 것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 기획예산과 총 예산이 전년 대비 56억원 이상 증가된 사유는 위원님 말씀처럼 50억원은 공공청사 부지매입기금 전출금이고 나머지 6억 4,200만원은 예비비가 증감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2,686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인쇄물 ‘송파의 어제와 오늘’ 인쇄비가 어떤 내용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가 부분은 인쇄비 ‘송파의 어제와 오늘’ 책자 발간비가 3,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송파의 어제와 오늘’ 책자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간 목적은 송파 발전과정,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4G 시대 개막에 따른 3대 핵심 브랜드 전략사업 홍보를 통해 향후 2년간 미래 송파의 청사진을 주민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간시기는 내년도 상반기, 발간부수는 5,000부,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배부하고 부서 별로, 또 동 민원실에 비치해서 주민들한테도 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4G 시대의 송파의 다양한 모습을 자료를 활용해서 소개하고 3대 브랜드 전략사업에 따른 구정시책 사업을 수록해서 향후 송파구 미래를 여론조사결과 등을 반영해서 수록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송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연구개발비 1,700만원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솔이성과관리 2,2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솔이성과관리 예산 중 크게 늘어난 두 가지는 성과관리 자문료가 종전 100만원에서 1,5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과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5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성과관리 자문료 1,5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내년도 성과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지표개발, 그 다음에 평가 관련해서 송파구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자문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외부 컨설팅 기관에 맡긴다면 자문료가 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관리제도는 공공조직의 성과 향상과 2014년도부터 시행될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관리 제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2009년도에 도입 추진해서 외부 컨설팅이 아닌 내부직원의 역량으로 송파구에 맞는 성과관리제도를 개발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내부직원들이 개발한 성과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6명을 통해서 총 8회에 걸쳐 자문을 실시하고 미흡한 성과지표를 수정하고 성과목표 계량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서 고도화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자 자문료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관리를 전산처리하는 성과 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75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 기간을 1년 했었는데 앞으로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자문료 1,500만원하고 성과관리 유지보수비 750만원이 늘어나서 2,2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창의행정 추진과정에서 전년도 사업 결과 주목할만한 사업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하고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70건, 하반기에도 680건 정도 주민과 직원 아이디어가 공모되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도시개발에 따른 대형공사장 소음 원격감시 시스템 이런 것을 포함해서 16건을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상을 수상한 도시개발에 따른 대형공사장 소음 원격감시 시스템은 대형 공사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구청에서 현장에 가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원격감시를 통한 민원발생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써 이번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민원경진대회에서 9월 3일 민원 MVP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84쪽에 정책개발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무슨 내용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구정의 주요 정책개발 업무강화를 위해서 기획예산과 사업별 업무추진비를 자체 조정해서 정책개발을 활성화 시키고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소송배상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4,000만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송배상금 예산액은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총 1억 1,6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나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지출했습니다. 초과해서 집행한 사유는 풍납동 경관녹지 사업 관련해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청구 사건에서 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감정가격을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제대로 했는데 요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법원의 감정가격이 높게 나와서 5,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또 풍납동에 있는 토지를 20년간 무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을 해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4,7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패소한 것에 대해서 1억원 이상 배상금이 늘어났는데 요사이 패소로 인해서 예산을 초과해서 예비비를 8,000만원을 확보해서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실상 1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판결할 때 공익과 사익이 대비되면 공익 쪽에 많이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이런 데에서는 주민들 이익 편에서 판결이 나와서 배상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 증감을 시켜야 나중에 배상액에 대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솔이성과관리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바란다고 했는데 사실상 솔이성과시스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착되지 않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저 자신도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 ‘솔이성과’라고 한 것은 ‘솔이’를 붙여서 우리구만의 성과관리제도로 발전시키고자 ‘솔이성과관리’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성과관리 BSC 시스템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의 비전, 전략을 중심으로 도출된 성과지표들을 균형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서 조직의 전략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의 성과목표를 ‘품격 있는 공원시설 유지관리’로 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공원이용 만족도’로 정했다면 이행과제가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으로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 이행과제인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의 결과를 통해서 성과지표인 공원이용 만족도를 측정해서 성과지표 측정결과에 따라 과 단위 성과목표인 품격 있는 공원시설 유지관리의 목표달성 여부가 측정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미션, 비전, 전략,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그 결과가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즉 공무원이 일하는 것을 객관화시키고, 계량화, 수치화 시켜서 개인별, 부서별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성과관리제도는 성과향상을 위해서 도입한 조직관리 제도인데 직원의 성과 결과에 따라서 인사, 보수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공무원 개인과 부서장을 성과측정해서 평가해서 공조직을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성과관리 하에 승진, 임금도 차등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성과관리예산서를 작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성과예산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101쪽에 기관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 별로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공통이라는 것은 원활한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요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서 별로 편중된 집행을 방지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경비입니다.
기관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업무협력, 즉 외부재원 유치 등에 필요한 유관기관 간 협력과 우리구의 구정의 특수한 업무나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 또한 타 부서에 지정된 업무 외 지방자치단체 별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그리고 기획예산과 부서 특성상 전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의 협력, 조정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기관공통시책 업무추진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업무협력, 즉 외부재원 유치 등에 필요한 유관기관간 협력과 우리 구 구정의 특수한 업무나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 또한 타부서에 지정된 업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그리고 기획예산과 부서 특성상 전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의 협력 조정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기관공통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관을 대표하는 풀성 경비로써 우리 구 전체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행되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05쪽에 국내여비 1,08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태스크포스팀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전입한 미래비전기획단 3명이 1인당 월정여비 30만원씩 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02쪽에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300만원으로 약 3,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금년도에 포상금 예산액이 시 인센티브 총 사업비 규모가 작년에는 220억원이었는데 올해 11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을 좀 줄였습니다. 하향조정했고 내년도에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도 올해보다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당초에 11억원이었는데 저희가 16억원을 수상해서 지금 현재 포상금을 7,5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2,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8,300만원은 있어야 저희가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줄 수 있고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해서 저희 구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많이 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인센티브 수상목표를 올해보다 10% 더 늘려 잡아서 18억원 이상을 잡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은 8,3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예산서 104쪽에 고속복합기 유지관리비가 경제진흥과와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그 기준이 기획예산과는 80만원이고, 경제진흥과는 50만원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주요업무 계획라든가 여러 가지 문서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보다는 좀 더 기능이 우수한 고속복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비용이 좀 비싸고 성능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더 듭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05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책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행안부의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거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정원이 5인 이하일 때는 10만원, 15인 이하일 때는 25만원, 30인 이하일 때는 35만원, 31인 이상일 때 1인 초과 시에는 5,000원씩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 과 직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월 35만원씩 총 42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해서 초·중·고,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하게 활동한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에서 매년 방학을 이용해서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자치구별로 2명 이내로 3주간 일정으로 추천해서 본인부담은 70만원, 저희가 70만원해서 140만원이고 나머지 드는 비용은 협회에서 부담합니다. 금년 여름방학에 베트남에 1명, 몽골에 1명, 총 2명을 지원해서 해외봉사활동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91쪽 구의회 협력 강화 시책업무추진비가 2011도에 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구의회 협력 강화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한 경비로써 의장단, 상임위원회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의 각종 세미나 등 행사 지원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500만원은 다소 이런 일을 하는데 부족한 금액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당초에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심의과정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의회가 이런 간담회 등을 솔선수범해서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박재현 위원님께서 주장하셔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만원은 더 올려야 되겠다 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1쪽에 보면 기관공통 업무추진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기관합동 특근 상황이 금년보다 한 50% 정도 줄었죠? 줄여서 예산을 잡으셨죠?
행안부 지침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편성기준액이 시달되어 있는데 저희 총 기준액은 16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3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기준액의 82.9%를 총액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각 과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반영을 다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보시면 서무관리 예산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일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8,500만원은 2개 과 이상의 공통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요인들이 생겼을 때 지원업무를 하기 위한 예비비 풀성 경비입니다. 각 과에 올해나 내년에 크게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 수준입니다마는 편성액도 기준액보다 적게 했고 또 이런 경비는 특수업무의 요인이 발생할 때 충당하려는 풀성 경비이니까 이것을 늘려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기획예산과 업무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황대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켓 위탁사업들, 기업 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자성 부의장님께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켓장터는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위탁업체에 대한 시스템 개선비와 인건비가 지출됐었는데 이것을 지원 중단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되는 인력을 활용해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존의 시스템 보완 개선과 홍보 위주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력을 활용해서 판매 마케팅 실적위주로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일반운영비 1,000만원하고 민간위탁비 3,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지원금 중단을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사상 계약 상대방의 사업축소 운용 준비를 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지급할 금년도 수준의 월 32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3개월 치 해서 1,000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 4월부터는 보증금 없이 사회적 기업으로 남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9일에 제정, 공포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송파구청장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종합계획을 4개년 단위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릴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경비 해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효과는 송파구 기업유치 타당성을 제시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전략을 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방안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 활동의 적절한 행정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공무원이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 컨설팅에 의뢰해서 객관성 있는 유지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 기업경영 지원 2,000만원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셨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이 기업경영 지원이 총 2,35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규 사업으로 기업 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 방금 말씀드린 학술용역비가 2,000만원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중소기업정보관이 누수가 많이 되고 천정이 없어서 열효율이 아주 낮고, 또 페인트가 탈착이 되어서 미관에 많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4,0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건물보수비나 신규 사업을 가감해보면 실질적으로 기존예산 대비 1,600만원이 감소된 상황이고요.
중소기업기금 채권은 113건에 71억 1,420만원이고, 매년 회수는 2회에 5월, 11월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채권 회수는 매년 20억에서 25억 정도가 회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부터 현재까지 대출해준 총 실적이 411건에 390억 3,200만원 정도가 융자혜택을 봤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이 무언지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지난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실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해서 방치하는 유기 동물이 많아지므로 인한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앞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2013년 1월에 실시하는 등록제를 대비한 마이크로칩 같은 것이나, 등록증 이런 장비와 재료비 구입비로 최소한의 경비 20%만 반영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13년도에는 대상이 3만 6,400여두의 동물이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인 6,000두 정도에 해당되는 1차 사업비로 내년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80%는 2013년 이후에 잔여 등록대상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시장에 관한 상점가 진흥 육성 민간경상보조비 2개 시장이 어디인지 말씀하셨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 시장 2개소는 마천중앙시장하고 방이시장입니다. 이 사업은 상인조직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상인회 운영이나 시장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퇴직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청 산하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대략 150만원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70%, 구비가 20%, 상인회 부담이 10%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효과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관내 중소기업 7개 업체가 중국의 상해와 서해안 2개 도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가 중국의 83개 업체에 560만불, 한화로 50억 정도 상당하는 계약을 수주하고 돌아오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 사업, 석촌시장 인정시장의 등록 필요성, 중소기업의 정부간 관리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조형물 설치 필요성은 우선 전통시장에 대한 존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린다든지, 시장을 많이 홍보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대다수가 SSM이나 대형마트, 백화점에 손님을 뺏기다 보니까, 심지어 잠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새마을시장이 어디인지 알지만 강남에 있는 사람은 새마을시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전화가 많습니다.
최근에 전통시장 상품권이 생기면서 상품권을 써야 되는데 강남 같은 데는 전통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에 와서 써야 되는데 새마을시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나 교통수단으로 지나다니다 이런 조형물이 있을 때 새마을시장이 어디다, 석촌시장이 어디라는 위치표시를 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고, 상인들도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석촌시장 뿐만이 아니라 풍납시장에서도 조형물 설치를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국비 때문에 시비, 구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일 잘 되어 있는데가 방이시장 먹거리 골목, 거기를 함으로써 전통시장마다 조형물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상인들도 다른 데 했으니까 해달라고 하지만 굉장히 다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시장 같은, 지역주민은 알지만 강남에서 올 때 새마을시장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물어본다. 사실 강남에서 새마을시장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락시영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재건축이 되면 이 조형물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 것을 굳이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 하나의 의문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지금 풍납시장도 해달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필요 없는 조형물을 왜 권장을 하면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원분담비로 봤을 때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 국비가 3,600만원이고 시비가 900만원이고 구비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5,4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지만, 인정시장 등록에서도 답변을 드리겠지만 시영아파트 쪽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시장으로 동의 받은 바도 없고, 거기는 어차피 재건축을 하면 헐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석촌시장이라고 하면 유허가 건물 쪽, 북측이 되겠죠. 그곳만 남게 되고 지금 설치하는 장소도 북측에 있는 가락로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석촌시장이 활성화되고, 현대화 하자는 그런 의욕적인 포부를 가지고 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배달 서비스를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인 게 중요한 것이지. 보여주기 위해서 조형물이나 하나 해주고, 설날 때 축제행사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걸리 먹고 파티하고 이렇게 끝내는 것 보다는 정말 시장 활성화 하고 싶으면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주차장이나 아니면 조형물이 교통 장애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교통장애를 일으킨다고 민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또 시장상인들한테 그런 말은 현재까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석촌시장 인정시장 등록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담장 쪽으로 있는 노점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인정시장으로 등록절차 중에 있지만 그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그 상인들이 동의서를 낸 것은 없고요. 또 징구한 과정에서 순수하게 북측에 있는 허가건물들만 건물주 동의를 받고, 토지주의 동의를 받고,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허가 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헐리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정보관 건물 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소기업정보관 건물은 송파구의 건물이고 구에서 송파구상공회에 무상 사용토록 지원 위탁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 소유의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건물 누수나 천정에 곰팡이가 슬어서 훼손된 것, 외벽에 페인트가 탈색된 것들은 건물주인 송파구가 수리를 해서 정상적인 위탁업무를 상공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기업박람회 지원비는 줄고, 해외시장 경비는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공인계량기 90일 기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가까운 중국을 방문한다 해도 사업비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 해외시장개척사업비를 박람회 경비에서 목적변경을 해서 사용할 정도로 아주 많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총 금액 증감 없이 국내·외박람회 참가지원비는 2,400만원을 줄이고, 반면에 시장개척단 파견경비는 2,000만원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400만원 정도 적게 편성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유럽이나 멀리 가려고 편성한 것은 아니고 다만 동남아를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올해 4,600만원이 들었는데 내년에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올해 수준대로 7개 업체가 가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법」에 따라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격년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시간제근로자가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에 같이 분동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해서 보조인력으로 내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계량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편성한 3개월분의 인건비 2명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송파이마켓에서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송파이마켓 운영이 매출을 위주로 해요, 아니면 홍보가 위주입니까?
그러면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60억원 세입증가사유는 조금 전 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세출예산 중 공공운영비 1억 4,689만 4,000원의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갑자기 1억 4,6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우편요금이 증가했습니다. 201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병기되어 과세된 과세특례분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세로 합해지면서 본세 30만원 이상 건수가 당초 14만 5,000건에서 25만 6,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본세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발송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편요금이 금년도 10월 1일부터 등기는 1통에 1,750원에서 1,770원으로, 일반우편요금은 250원에서 270원으로 우편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가 계속 남았는데 기획예산과와 경제진흥과, 세무1과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루종일 계셔서…
다음은 이선호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세입예산 중 등록면허세가 금년대비 7억원의 세입증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중 등록분은 부동산 취득관련 등록분과 차량취득관련 등록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세목이 같아서 세무1과에 통합,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세입추계 등을 고려하여 2012년 예산부터는 세무1과와 2과에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취득관련 등록분 6억 6,300만원과 문정동 가든파이브 상가 입주에 따른 신규 발생분 세입징수와 3,8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 중 공공운영비 증가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9,500만원 증가한 이유는 201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1과에 있는 세외수입팀이 세무2과로 전입되어 8,5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11년 10월 1일부터 일반우편요금이 통당 250원에서 270원으로 인상되어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세출예산 중 포상금이 5,800만원 증가했는데 특별한 세입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이 1,200만원에서 7,086만 4,000원으로 5,8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세무1과에 있던 세외수입팀이 세무2과로 전입되면서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지급현황은 포상금 6,8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3,100만원, 지급율 46%를 지급하였으며 2011년 예산은 4,300만원이나 실행예산 500만원이 절감되어 실 지급액 3,800만원으로 지급율 54%입니다.
2012년 예산은 각 과의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기피 등으로 인한 잦은 보직변경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세외수입 세수증대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금년보다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체납규모가 우리구와 유사한 인근 구의 포상금 규모는 서초구가 8,500만원, 영등포구가 6,700만원, 구로구가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2009년 이전은 16억 정도였으나 이관 후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평균 22억원 정도로 이관 전보다 약 6억원 정도 더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 전자압류시스템 도입 등 전문적인 체납식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포상금은 2009년 12월 1일 전국 자치단체 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 촉탁에 의거, 타 지방자치단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할 경우 30%의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 징수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1억 4,600만원, 2011년도에는 10월 현재 9,250만원, 총 합계 2억 3,800만원의 세외수입 세수증대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은 2,3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반 영치포상금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어 이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선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6쪽 환경인지예산제도 연구용역비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인지예산제도는 구 정책의 모든 사업이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적 관점에서 저탄소녹색성장 및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함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에서 체계적인 자문과 개념을 도출코자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환경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조례제정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8쪽 일반 녹색송파위원회 사무위원 실비보상금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 녹색송파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구만이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는, 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주요한 구성은 민간거버넌스 조직으로 NGO, 학계 교수, 환경전문가, 정치인, 행정가,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책결정을 하고 결정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민운동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사무위원의 주요한 역할은 범 구민 네트워크의 고리 역할을 하는 의사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무처 요원이 꼭 필요한 사유는 사실 공무원들과 NGO단체와 효율적인 의사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사무처 요원이 꼭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공익 태양광 사업 2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는데요. 송파나눔발전소는 현재 1호기, 2호기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의 취지는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저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흔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처음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3호기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에 MOU를 체결해서 위원님들께 체결 전에 양해를 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송파구자원순환공원 내에 재활용품 선별장 지붕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사업비 총 4억원 중에 50%는 남부발전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는 주민참여성금을 모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R에서는 재활용 선별장 지붕을 무상임대해 주기로 하고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에서는 발전기를 운영하고 수입금을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총 20년간 7억원 정도, 적게는 6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기금 178쪽 시설비 4,4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기금의 주 수입은 나눔발전소 수입금입니다. 지금까지 1억 4,600만원이 수입인데 매년 9,800여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초창기에는 저소득층, 에너지빈곤층에게 현금지급을 했는데 그 사업을 좀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바꾸자 해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4,4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177쪽 재활용패션쇼 및 자선바자회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패션쇼 및 자선바자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재활용품도 잘 활용을 하면, 리폼을 한다면 훌륭한 제품이 될 수 있다는 주민 사고방식,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고자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활용품을 활용하다 보면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우수한 작품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작품공모에 따른 작품심사비,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께서 탄소저감실천운동 사업비 증액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김순애 위원님과 겹쳐지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저감실천운동 예산이 작년 대비 5,5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솔이텃밭에 물이 상당히 딸립니다. 그래서 구 소유지에 관정을 파기 위해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상자텃밭, 주머니텃밭을 활용한 파머스빌리지 사업을 삼전동 일대에 어느 정도 주민동의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옥상을 상자텃밭으로 가꾸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올린 재활용패션쇼 및 자선바자회 행사비가 아까 2,000만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행사운영비가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해서 총 5,5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이렇게 도시농업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우리구에서 최초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하게 된 것은 조례제정을 통해서 작년에 했고, 이런 여파로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시행은 내년 4월이고, 그 내용이 우리구의 조례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활성화는 도시의 주류라고 할까, 트렌드인데요. 도시농업이 주는 순기능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주민 간에 만남의 장을 만들 수 있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이 있고, 환경적 관점에서 보면 물을 머금기 때문에 물 정화작용도 하고, 탄소를 저감하는 영향도 있고, 또 로컬푸드와 연계시킨다면 더더욱 탄소저감과 연계가 됩니다. 건강증진에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농업에 대한 순기능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확대해 가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예산서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었는데 시 매칭사업으로 거의 50:50 지원사업으로 시에서 내년도에 우리 구비에 맞게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문은 한 번 왔었는데 지금 시장님이 바뀌셔서 예산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더 증액되든지…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시비를 받아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2,000만원이 있고, 위 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밑에 주민참여행사 해서 재활용패션쇼 및 자선바자회 800만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사업설명서가 옛날하고 달라져서 약간 난해한데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사실 옛날에는 사항별설명서가 있어서 보기 좋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약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게 같은 사업입니다.
재활용패션쇼가 기타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참여행사에 재활용패션쇼 및 자선바자회 800만원 같이…
여러 가지 많이 했었죠. 낙엽거리에서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때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했던 행사거든요. 굳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것을 또 해야 되는지? 이거 해도 별로 그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냥 지저분하다는 이런 식의 느낌이 오는 거지. 우리가 응용할 만한 그런 패션쇼는 안 되든데…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녹색송파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사무요원 증액이유는 앞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녹색송파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도 앞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하천의 ph측정기 구입을 하는데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왜 또 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작년도에 구입한 200만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한 것이었고, 금년도에는 하천 및 폐수배출업소의 측정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팀이 다르다 보니까 기능도 다르고, 작년에 200만원을 들여서 구매한 것은 기능이 다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조금 더 예민한 기능이고 하천의 폐수배출업소는 기능이 약간 단순하고 그런 기능의 차이로 가격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 측정사업비가 왜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시설들, 그게 160여개소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저희가 현장 상으로 실내공기질이 어떤지를 측정해서 권고해주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지만 우리구 예산사정상 좀 어려워서 예산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좀 더 확대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용역비가 왜 감소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화장실은 화장실법에 의해서 저희 환경과가 총괄관리만 합니다. 현황관리나 중앙부서의 지침을 바꿔야 전파해주거나 이런 교류역할을 하는데, 그 와중에 공중화장실이 저희 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능부서 별로 총무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10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45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45개소 내용이 근린공원 32개소와 취약지역, 재래식, 이동식 해서 13군데, 그런데 화장실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니까 민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적시에 대응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은 푸른도시과 기능부서에 다 넘겨주자, 원래 기능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장근로자도 있고 예산절감도 되고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근로자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32개소를 푸른도시과로 다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13개소만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그런데 의회에서 안 주고 계속 삭감해도 계속 주는 것을 보면 이번에 또 삭감해도 줄 것 같아요. 아무튼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삭감을 할 겁니다. 내년에 또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변칙적으로 계속 집어넣는 이유가 뭐에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일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처리 종량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세대별로 일정액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이 부담을 하고 적게 버린 사람은 적게 부담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50% 이상이 해양투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런던의정서에 저희도 사인을 함으로 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는 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 중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구는 지금 3단계로 나눠서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단 공동주택 중 잠실지역 4만 8,000여 세대를 먼저 시행하고, 2단계로써 내년 후반기에 단독주택과 사업장, 사업장은 주로 음시점이나 이런 곳을 말합니다. 3단계로 내후년 2013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공동주택들을 시행하려고 일정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단계별로 나눠서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물론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공동주택에 RFID 방식을 환경부에서는 제일 권장을 합니다. 전자감흥장치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RFID 방식도 기기는 지금 수십 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어느 기기가 좋은지 현재도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종량제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 일반운영비 7억 8,000만원 증가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처리가 노외에 있는 작업기지에서 이뤄져 왔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미관이나 보건, 위생, 악취 쪽으로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한 곳으로 모으고 새로운 시설들과 현대화된 시설들을 추가함으로 해서 연면적 전부 합하면 건물만 1만 2,000평 가량 됩니다. 거기에 따라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없던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폐수처리비 같은 것도 그렇고 또 홍보관이나 미화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휴게시설 같은 게 추가됨으로 해서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활용품 관련해서 상설매장이 몇 개나 있고 수입현황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설매장은 2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여동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있고 구청 앞 지하차도에 있는 교복과 헌책은행,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금년도 현재 교복을 256점 교환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한 278만원 정도 수입이 있고, 헌책은 173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물론 수익이 나더라도 저희가 받아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내년 말까지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문을 연 기간이 짧아가지고 65만 5,000원 정도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2,200여 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금액은 1억 1,000만원 정도, 그런데 인건비니 지출이 8,8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2,000만원 계속 편성이 꼭 필요한 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만원은 사실상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다가 보수가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 사용하려고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집행은 안했습니다. 내년에도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잔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운영계획 같은 것을 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총 13명 5,294만원이 대여됐습니다. 1학기 때 6명, 2학기 때 7명 해가지고 13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총 대여금액은 227건에 6억 5,22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1억 4,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원금회수율을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일이 도래하시는 분은 퇴직금에서 일괄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수율은 100%입니다.
저희가 전망하기에 환경미화원이 금년에도 열두 분 나가시고, 내년에도 아홉 분 나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수는 자꾸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금액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계속 회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출연금 부담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증가를 했다. 그 증가사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증가를 하게 된 게 단가조정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탁업체 측에서 제시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 전년도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분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 예산편성이 56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급한 처리비 금액이 59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 것도 사실 초과한 상태입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초과돼서 오버지급이 됐다 그러면 그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저희가 음식물종량제가 실시되면 20% 이상 한 30% 가까이 감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게 아니고 일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적용을 못하고 11% 정도만 잡은 겁니다. 여태 저희가 1일 용량이 205톤에서 210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186톤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자성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단가산출근거하고 그 기준, 결정내용 변동사항을 자세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정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처리비 단가문제는 월요일 날 구자성 부의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분담금이 저희가 잔재 쓰레기 처리비가 두 군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75% 정도는 인근에 있는 강남소각장에서 처리되고, 한 25% 정도는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강남에 할 때는 반입금하고 처리비만 지불을 했습니다. 강남에서도 그렇게만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태우고 나도 재랄지 잔재가 또 남습니다. 그것을 김포매립지로 보내는데요. 그 처리비 반영이 지난 4년 동안 안됐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김포매립지와 강남이 모여서 그 내용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강남소각장을 이용하는 구가 저희 구 포함해서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구가 전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돈이 6억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52원하고 55원이 있는데요. 52원은, 우리가 20ℓ짜리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봉투고요. 그 밑에 있는 55원짜리 20ℓ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라고 해가지고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지금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킴스클럽, 이마트 이런 데에서 예전에 비닐봉투 이런 것을 안 하고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고 다니기 편하게 손잡이가 있고 재질은 같습니다. 재질은 같은데 제작비가 3원이 차이가 납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1위가 50만원으로 금년에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주민들이 노력하고, 또 대행업체에서 많이 관리하고 했는데 그 50만원은 너무 약하고, 또 다른 부서의 평가하고 형평을 볼 때도 저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향조정을 해서 격려해 드리고, 주민들이나 대행업체를,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훨씬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편성목별에서 청소운동 전단지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다시 보니까 용어가 조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전단지입니다. 저희가 ‘배출일시를 지킵시다.’ 또 ‘분리수거를 제대로 합시다.’ 그리고 ‘이 지역은 월·수·금에 배출하면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주민 분들께 1년에 2번쯤 하려고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사실은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2~3회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는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에 관련돼서 어쨌든 올해 많이 재고가 쌓여서 3억이나 적게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 규모를 보면 1/3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1/3 정도 내년도 예산을 적게 편성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급을 1/3이나 과다편성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다편성 했다는 얘기가 되는지 하나하고, 올해연도 말고 과거년도에 종량제규격봉투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빗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규격봉투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정확한 재고량 데이터가 없거든요? 월요일 날 제가 정확하게 재고량하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1/3이나 적게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한일 클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김영훈
세무2과장이선호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이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