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3일(화) 0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02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통합취업박람회 사업 중 일자리홍보대사 사례비 5,05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4,550만원으로, 일자리종합가이드북 제작 1,500만원 중 750만원을 삭감하여 750만원으로, 일자리 범 구민 보고회 1,500만원 중 1,500만원 전액 삭감,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사업 중 입지선정전문가 자문료 800만원 중 전액 삭감, 창의행정 추진 7,540만원 중 1,340만원을 삭감하여 6,200만원으로, 구민여론조사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지역상권활성화 이벤트 지원 중 이벤트행사 및 공동마케팅 지원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이마켓 송파장터 운영 4,000만원 중 3,040만원을 삭감하여 960만원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기업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 학술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탄소저감실천운동사업 중 재활용패션쇼 및 자선바자회 800만원 전액 삭감, 탄소저감실천운동사업 중 재활용패션쇼 및 자선바자회 시상 및 실비보상 2,000만원 전액 삭감, 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사업 중 환경인지예산제도화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 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사업 중 송파에코바이크시스템 운영 1,0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사업 중 사무위원 실비보상 3,00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60억 2,116만 5,000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55억 2,116만 5,000원으로, 복지위원 활동 지원 1,270만원 전액 삭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 4,798만 4,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9,798만 4,000원으로, 자원봉사 마스터플랜 수립 500만원 전액 삭감, 보훈회관 운영 지원 6,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6,300만원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700만원 전액 삭감, 보훈회관 시설보수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장애인편의시설 명예점검반 운영 100만원 전액 삭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14억 2,500만원 중 2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12억원으로, 청소년지도위원 560만원 전액 삭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사랑의 김장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여성교실 운영(강사료) 2억 1,9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9,900만원으로, 가정의 달 기념 “가족사랑 전국 사진” 공모전 2,000만원 중 전액 삭감, 저소득층 여성 취·창업 교육 실시 300만원 전액 삭감, 신호등 점검단 운영 1,010만원 중 674만원을 삭감하여 336만원으로, 민간·가정교사 교육비 지원 1억 1,500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영어마을 체험학습비 지원 1,400만원 전액 삭감, 민간·가정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9,200만원 전액 삭감, 우수보육프로그램 경진대회 600만원 전액 삭감, 송파구 어린이집 연합회 선진보육시설 기획연수 5,000만원 전액 삭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출산장려직원 및 주민인식 교육 300만원 전액 삭감,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미혼남녀 만남의 장 ‘내손을 잡아줘’ 운영 1,500만원 전액 삭감, 한성백제문화제 2억 1,560만원 전액 삭감, 서울놀이마당 운영 1억 2,309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9,309만원으로, 문화서포터즈 육성 지원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갤러리 수 운영 4,1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여 2,700만원으로, 송파청춘극장 운영 9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500만원 전액 삭감, 백제고분제 3,000만원 전액 삭감, 정오의 로비 음악회 200만원 전액 삭감, 여성축구장 운영 2,975만 9,000원 중 971만 8,000원을 삭감하여 2,004만 1,000원으로, 산타스포츠페스티벌 지원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총 50건 18억 665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삭감내역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중 에너지효율개선사업 4,400만원 중 4,4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노인복지기금 중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억 1,970만원 전액 삭감, 체육진흥기금사업 중 생활체육회 운영경비 보조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총 3건 2억 6,87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건의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6,000만원 중 1,260만원을 증액하여 7,260만원으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3억원 중 4,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000만원으로, 장애청소년 방과후 교실 0원 중 6,500만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으로, 송파구 장애인 인권보호 점검단 0원 중 1,024만원을 증액하여 1,024만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 학술토론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총 5건 1억 5,784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국제여성영화제와 관련한 증액요구가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기에 시간과 자료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증액건의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0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총 1건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밤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 13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김영훈
세무2과장이선호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이한일
복지정책과장이경환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성부용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