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개식
의사일정
1.제2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
2.구정연설(1994년도예산안제안설명)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제2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
2.구정연설(1994년도예산안제안설명)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안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면, 1993년 7월 27일 이낙기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93년 10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 10월 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1993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 따른 동의안, 1993년 11월 17일 운영위원회 안으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3년 11월1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 조례안, 그리고 1993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병경계획동의안,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993년 11월25일 현재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3건, 결의안 2건, 동의안 3건, 승인안 1건 등 총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14분)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구정연설(1994년도예산안제안설명)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구는 금년 한해동안 70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연초 계획한 대부분의 사업이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환경 개선인 사업인 도로개설, 하수도개량,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수방시설 보강에 415억원을 들여 계획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풍납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풍납토성복원사업은 97년을 완공목표로하여 착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시설도 구립도서관과 문화원, 사회체육센타, 어린이집 등 이 모든 시설들이 계획대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회관 건립공사가 시공업체의 도산으로 현재 중단되고 있어 의원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주변에는 개선하고 처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쓰레기 처리, 교통대책 등에서부터 뒷골목 정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편요인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재활용품수집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쓰레기량을 14% 감량시켰고, 유휴공지 등을 활용하여 2,500대분의 주차공간도 새로이 확충했습니다. 아울러서 송파2동 한양아파트 진입로 노점상을 완전 정비하였고, 가락국민학교 후문의 진입로도 적치물을 정비하여 도로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자원을 절약하고 물자를 아껴쓰는 알뜰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고쳐쓰기센터」를 설치하여 새마을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율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00년대를 대비하여 송파구 발전에 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자치적인 구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송파 21세기 구상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구구의 203개 학교, 연구소 등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의원 여러분들의 갖가지 조언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바램이 무엇이고 지역발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새해에 할일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더 관심이 고조될 것이며,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주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켜야할 새로운 복지행정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그 동안의 수렵된 주민의 뜻을 토대로 구정의 구석구석이 밝아질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1,900여 송파 공무원들은 흔신의 힘으로 구정을 펴나갈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자원활용과 쓰레기 감소, 그리고 수거운반체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쓰레기가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로 시범설치 운영하는 한편, 청소직영지역을 대행체제로 단체적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환경공해도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통대책은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재로 버스노선조정 등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처하는 한편,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하여 유휴공지 및 유수지 등에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완공되면 우리구의 교통문제는 한결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만, 지하철 개통에 따른 연계노선 등 주민불편사항도 파악하여 계속 보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격조높은 도시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공무원과 그 공원마다 특징을 갖는 주제공원으로 발전시키고 가로관리도 가로의 특성에 따라 정비정돈해 나가는 한편 개성적인 건축으로 가꾸어진 아름다운 경관도시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여, 마천지역 등 환경불량지구 개선사업도 계속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민복지증진 대책입니다.
노령화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회관과 소외되어온 국가보훈자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한편, 장애자와 근로청소년을 위한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휴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어린이공원 및 문화재관리에, 참여케함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도록 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기반을 조성 위해 결연사업추진과 취업알선, 기술훈련 등을 확대 실시하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도 자활능력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화합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리구는 주민의 80%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복지사회에 만연된 이기적 무관심으로 애향심이 결여되기 쉬운 여건입니다. 이러한 벽을 헐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벌이고 대화와 교류로 이웃이 가까워지고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민회관과 문화원을 개관해서 각종음악회, 애술공연, 전시회 등을 계속 개최하여 「만남의 장」이 되도록 주선하고 각종 체육행사, 백제한성문화제 등 행사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보는 행사」에서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과 문화원 등의 운영요원은 자원봉사자를 발굴, 참여시켜 주민 모두에게 주민의식을 심어주고 구정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문화의 계승 발전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다시피 우리구는 백제초기의 유형문화제가 많으며 석촌놀이마당은 역사문화공간으로 명소가 되어있고 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가 매년 행해지고 있는 역사 문화의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뿌리깊은 역사와 문화를 다시 찾아 주민이 자긍심을 심어주고 향토애를 높이기 위한 각종문화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송파의 지역별 유래와 문화재를 소개하는 교육자료를 만들어 보급하고 유·형 문화재 보호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국가이건 지역이건 장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송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후손들에게 밝은 송파의 「비젼」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도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새해예산은 총 9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1억원으로 42.4가 증가하였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12억원에 1.3%, 일반행정비 458억원에 50.4%, 사회복지비 280억원으로 30.8%, 지역개발비 135억원에 14.8%, 기타예비비 등 24억원에2.7%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주민활성화를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탈루세원발굴, 세외수입 증대 등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절약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경영적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재안설명과 구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들에게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한결같은 지도와 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0여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앞장서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제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가 열리는 오늘, 1994년도 송파구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우리구 살림살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드릴 내용은 9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세입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비롯한 재정여건, 세출예산의 과목별 주요산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를 ‘신한국건설’과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증요한 시기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재정이 수행할 역할을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그 동안의 재정배분 방식과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할 목표아래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현과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은 그동안 꾸준히 신장되어 왔으나 국가재정과 비교하면 아직도 영세한 형편이며 급격한 산업화로인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욕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수요가 계속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자치구 재정의 자생력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재정계획에 기초한 긴축운영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각종 범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과거징수실적 등을 종합분석, 반영하였으며 사용료·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분야별 확충요인을 반영 산정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과거 3년간의 세입세출예산집행실적 등을 분석, 적정액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은 94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내시금액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세외수입원에서의 신규재원발굴과 기존수입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각종 기준경비는 상호균형을 유지하고 기준화가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 운영토록하고 경상경비는 국가의 긴축제정 운영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차원의 최대한정감편성과 전시적·낭비적 요인을 정리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예산이 되도록하였으며 사업예산을 모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보아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간에 공통적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자치시대의 경영성에 입각한 재정운영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운영기조로 편성한 내년도 우리구의 중점추진과제는 첫째, 주민불편해소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둘째, 쾌적하고 격조높은 도시환경 도성, 셋째, 주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넷째, 화합하는 지역사회조성, 다섯째, 지역전통문화계승발전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서 총 950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909억 4,800만원, 특별회계 41억 2,900만원입니다. 제2조인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인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규모로서 28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제4, 5, 6조인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액, 지방채는 없습니다. 제 7조인 공무원봉급, 공공요금을 비롯한 7개의 항목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 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의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 8조는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영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909억 4,8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0.3%늘어난 수준이며 이중 자체 재원이 731억 8,300만원 의존재원이 177억 6,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내년도 세입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0.5%입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가 421억 8,800만원으로 면허세가 41억 1,300만원, 재산세가 114억 1,700만원, 종합토지세가 233억 2,200만원,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이 27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309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으로 세외수입은 115억 2,5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47억 600만원, 징수교부금이 57억 6,9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 800만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194억 7,000만원으로 재산매 각 수입이 55억 3,800만원, 이월금이 164억 9,200만원으로 이는 추계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과거 3년간 산출평균치를 적용, 산정한 수치로서 세입초과 징수분과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분 등 예측가능분을 반영하였으며 각 종 부담수입금이 3억 3,900만원, 잡수입이 17억 4,900만원, 과년도수입이 3억 5,200만원 등 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160억 4400만원으로 금년대비 42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부동산경기 안정으로 인한 사세징수 예상액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거택보호가 생계비등 17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94년도 예산편성지침 대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과목구조 중 세세항제도는 종전경비, 성질별 분류방식에서 기능별 조직중심으로 변경됨과 동시, 목단위 편성체계에서 세목을 추가하여 예산집행상의 신축성을 부여하였고 인건비중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인상율이 6.2%이며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는 국단위로 통합 계상하던 것을 실·과 단위기본행정사무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단속규제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를 종전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특별관공비가 업무추진비로, 용역비가 연구개발비로, 기타수당이 포상금 등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사무국운영을 위한 경비는 총 7억 8,100만원이 계상되어 직원인건비 4억 900만원과 경상경비 3억 6,000만원, 신청사 시설보강 및 비품구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3억 6,600만원으로 의원회의비 및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7,300만원, 의원수당 7,900만원, 기타 부대비는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기준으로 4,400만원, 지방회의 의정황동비가 7,400만원, 의원 회의참석 여비·깃비 등 4,60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의원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는 총 117억 1,900만원으로 기관공통운영비 7억 8,2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및 연금지급금 30억 300만원, 구직원 851명에 대한 인건비 124억 8,200만원, 송파21세기 구상전 1억 2,000만원, 문화공보비는 23억 9,500만원으로 통반장 일간지구독 3억 6,700만원, 서울시민 민속축제 등 문화예술행사 2억 8,200만원, 한성백제문화축제 2억 500만원, 구립도서관 및 송파문화원운영비는 4억 8,400만원, 구립도서관및 송파문화원 비품구입시설비 등에 8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70억 8,800만원으로 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부서운영비 6억 1,500만원, 구정주요업무추진 및 직원후생복지 4억
7,800만원, 구민회관 신축 및 비품보강 16억 5,600만원, 방범원관리에 23억 3,000 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 지원 3억 8,400만원, 민원실운영비는 2억 2,100만원, 서울시민 체육대회 및 구민체육대회 1억 8,600만원, 27개동 의 동행정운영비는 173억 7,400만원으로 동직원인건비 27억 8,9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및 각종부담금 25억 7,000만원, 통반장 관련수당 및 격려 15억 5,500 만원, 청사가 노후·협소한 4개동의 신·증축비 12억 9,600만원 등입니다. 재무행정비는 19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구입에 4억 9,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쓰레기운반차량 등 사업용 정수물품구입에 4억 7,600만원 지방세과징업무에 필요한 세무관리가 6억 5,3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비로 30.8%인 총 280억 3,100만원이며, 이중 복지사업비는 95억 7,500만원입니다.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는 7억 1,200 만원, 생활보호대상자구호 및 저소득층 노임취로 15억 4,600만원, 노인복지 지원 3억 7,9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2억 6,500만원, 송파노인복지회관 신축에 38억 3,500만원 복지시설 토지매입 4억 5,000만원이고,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는 1억 6,000만원 등입니다. 보건위생비는 25억 9,600만원으로 보건소직원 인건비가 12억 600만원의료장비확충 1억 5,400만원, 각종 진료 약품구입 2억 4,5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비는 41억 8,400만원으로 69개소의 어린이공원 노인회 위탁관리가 1억 5,000만원, 석촌호수관리 위탁비 5억 3,000만원, 근린공원 시설정비에 9억 9,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및 녹지대 유지관리 5억 8,500만원, 국민식수용 묘목 및 꽃묘구입 2억 8,500만원, 가로수관리 민간위탁 3억 5,600만원, 올림픽 녹지대 정비에 2억 1,800만원 등이며 청소사업비는 116억 7,7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4억 6,800만원, 청소차량유지비는 5억 800만원, 청소작업기지 시설 및 장비보강 4억 4,900만원, 수도권해안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21억 9,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5억 3,200만원 등입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 1,000만원으로 자원재활용 안내소 설치 및 농가 농기계구입 보조 등에 쓰여집니다.
지역개발비는 134억 9,700만원으로 이중 도시개발비는 134억 5,000만원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 3억 8,300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통합작성용역 2억 700만원 등이며, 건설사업비는 85억 3,000만원으로 노점상 집단지역 장비에 4억 6,400만원, 도로미불보상 10억원,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5개소에 16억 8,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12억 6,700만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복지사업비 10억원 등 도로건설 사업에 48억 5,100만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도로시설관리에는 18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도로시설물관리 전기요금에 6억 800만원 도로유지관리 자체구입에 2억 9,1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2억 1,500만원, 토목관리 창고신축에 1억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치수 하수사업비로 34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유지관리 2억 800만원, 유수지내 주차장 및 다목적행사장조성 4억 8,200만원, 하수도개량 4개소 6억 5,5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불량맨홀 복구 4억원, 하수도준설 5억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 9,00만원으로 민방위대 운영 및 병무행정 경상경비입니다.
지원 기타경비는 20억 2,800만원으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0억원이며, 예비비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3,400만원으로 이는 전액 저소득시민에게 융자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8억 600만원으로 주택가 주차유도시설 및 주·정차금지시설정비 1억 9,9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1억 5,300만원, 불법주차 단속 경비 5억 3,300만원 등이며 예비비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일단 적립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10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새해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실·과장이 별도로 소상하게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 순위로 따라 긴축과 건전예산 기초로 편성에 임하다보니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를 전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46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결산서의 제출시한이 회계연도 개시 35일이 90일 이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서가 93년 10월 2일부로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이 93년 11월24일까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 구정에 의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의 건과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5일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은
차성환의원 외 1인의 서면 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3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 출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기에 따른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안설명을 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4.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50분)
우리지역 살림을 우리 스스로 꾸려나간다는 대명하에 주민들의 대중성을 위임받고 지방의원이 되어 출발한지도 벌써 3년이 되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최선을 다하였는가 하는 자기반성을 해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으며, 집행부에 많은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사가 다 그렇듯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가 항상 미흡했던 점이 많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10일 제 22회 임시회 당시 2시간 30여분의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단 10분을 넘지 못하는 짧은 시간으로 그것도 한 두 분의 의원 질문에만 언급 했을뿐 성의없는 답변자세와 보충질문 기회마저 주지 않는 관계로 제23회 임시회에 다시 출석 요구의 건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일정 단축 및 송파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복합적으로 집행부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본 정기회에 이르게 된 것이니만큼 그동안 준비하여 두셨던 문제점들과 더불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한 문제계기로보다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송파구가 될 수 있는 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에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근거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