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성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중에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그 적법 타당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과 함께 시정 요구하여 주시고, 잘 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류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국·과장 책임 하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게 된 성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더 나은 송파를 만들고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혼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모두 주민들의 행복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국장, 이사장, 과장, 단장, 본부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4일
송파구 기획재정국장 김 태 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5일간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국장, 이사장 및 과장, 단장, 본부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과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서 11월 25일까지 2일간 감사반별로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은 기획재정국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11월 27일은 복지문화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11월 30일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위원님들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 소관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준비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었으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안성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정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기획재정국에서 추진한 2009년도 주요 계획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고, 고생도 했지만 성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66명의 기획재정국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행해서 구 행정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오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영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입니다.
허정호 세무2과장입니다.
이동열 원산지관리추진반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은 20건입니다. 그중 17건은 완료되었고, 방이시장 현대화 사업 등 3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브랜드 가치는 창의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민과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총 1,569건이 접수되어 21건을 발굴 시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책에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창의대회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방안 등 5건을 발굴해서 모두 입상해 우리 구의 특수 사례가 횡단 전개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현대 사회는 무한한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1일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452종의 법정처리기한에 많게는 2주 이상 되는 업무를 1일 처리로 봤을 때 작년 8월에 54%밖에 안 되던 것이 금년 10월에는 78%로 늘어나 거의 1일에 처리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대외기관 평가업무 수행은 10월말 현재 33개 부문으로 적시되어 있지만 현재 47개 부문에서 수상해서 송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구민의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재산세가 405억원이 감소해서 외부재원을 1,274억원을 유치해서 부족한 자체재원을 충당해 왔고요. 예산절감 및 배정유보를 통해서 210억원을 감배정 추진해서 기정사업에 감추경 없이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불합리한 의무부여 등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자체법규를 70건 정비해 왔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권익이 신장된 만큼 소송업무가 늘었습니다. 현재 115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중 변호사 수임은 22건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변호사 수임료를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특허·실용신안 등에 대한 기업 지식산업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해서 지식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선4기 구정역점사업은 79개 실천과제가 있는데요, 금년 9월 30일 현재 총 72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7건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도 민선4기 중에는 기반 조성하는 등해서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투자사업은 총 127건 사업입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해서 이미 6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진행 중인 사업도 50개 있는데, 이 사업도 연내 마무리가 예상되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균형성과관리제도입니다. 그동안에 목표관리, 즉 MBO입니다. 목표관리제도에 의해서 성과관리는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목표관리의 달성도가 치중되고 있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성과에 대해서는 주민이 어느 정도 나에게 돌아올 성과인지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원의 성과를 주민에게 네트워크화 하는 균형성과관리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균형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위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고요, 전문가 자문 또 실무추진단 교육 등을 통해서 업무를 습득해 왔습니다. 현재 전략목표 35개와 성과목표 115개를 개발해서 재검토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내년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수정 보완해서 내년에는 시범 추진을 하고 2011년에는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표는 자체개발해서 용역비를 한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되겠고요, 주민에게는 구에서 하는 일의 성과가 무엇인지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실적위주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면감사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소상히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 각 국별로 업무보고가 끝나고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요청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해 두셨다가 국별 업무보고가 끝날 때 그때 일괄적으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4개 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은 시유지 및 구유지 관리와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팀은 공사와 용역, 물품계약과 물품을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지출팀은 국·시비·구비 지출과 구 자금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고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팀은 공사와 용역, 물품 제조구매와 관련된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개별재산의 특성과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선정 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재산 매각 시 시가를 반영해 가격산정을 철저히 하여 재산관리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지역인 위례도시에 포함된 구유지 매각 시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유상매각재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항입니다. 계약업무를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활성화 사항입니다.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계약 등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이용률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전체 계약의 약 97.2%가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추진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인력비용 절감과 구청을 사업자들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들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금년도에는 전문가 33명을 포함해서 지역주민 등 총 123명을 주민참여감독관제에 참여시켰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28개 공사현장에서 68건의 시정조치를 거두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 준공 시에 신속한 대가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준공검사 및 검수기간을 단축해서 대가지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준공검사일 14일 이내에 지급하던 사항을 3일이나 5일, 1일이나 2일로 단축해서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원활한 자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지출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작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약 4,157억원이었으며, 세출은 3,190억원으로 잉여금은 967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640억 8,900만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에 의한 2008년도 재무보고서도 작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총 자산은 약 4조 6,742억원이고 부채는 약 465억원이었으나 부채는 SH공사의 관련 예치금이라든지, 퇴직급여충당금으로써 장부상 부채이고, 지방채의 실질적인 송파구의 부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계약심사제의 효율적인 운영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심사팀에서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2,000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제조·구매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 현재 약 196건을 해서 18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기법을 철저히 분석해서 노임공수라든가, 품셈 이런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신속한 보상관계입니다.
저희 구에는 풍납토성 등 약 6개 사업에 84.2%의 704필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보상관련 총 예산액은 412억원 중에서 367억원을 집행하고 45억원은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가의 적정한 산정과 적극적인 조기보상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방이시장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9월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전지중화사업, 경관조명, 음향시설 설치, 어닝 및 조형물 정비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총 12억 9,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전지중화 공사와 관련해서 통신선 등 공가시설 이설비 등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동 소재 석우시장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1월 30일자로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마천시장 정비사업은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해서 화재예방 방송설비라든가, 아취현판 설치, 종합안내판 설치, 상점가 입구 조형물 정비, 여행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과 설날이나 추석 명절 등의 이벤트 행사비로 2억 5,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락시장은 현재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설계경기 본 공모를 거쳐서 기본설계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공판장, 즉 도축장은 2010년 5월 충북 음성으로 이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 현재 건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판매전을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정 가든파이브 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공장등록 업무라든가, 기업민원을 원 스톱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영 정보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정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기업애로 솔이컴 119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애로 해소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원 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TNR사업을 오금동에 소재하고 있는 ‘준동물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밭 경작농가에 대한 친환경 영농 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생산 농업인의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불금 지급은 금년도부터 주소지에서 지급하던 것을 실경작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구에 지원신청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촉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6개 사업군에 61개 분야, 42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인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167억원을 투입해서 9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7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구비 예산 약 5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기존일자리 사업 32억원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 추진하였고, 재료비 등 기타 17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민간 전문훈련기관 2개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행복나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진로탐색프로그램 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육아 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한림실업고를 대상으로 한 현장에 나가서 취업진로서비스를 실시하여 150명에 대해서 진로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일자리센터에서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공급·사용시설 76개소의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47쪽입니다. 석유취급업소 66개소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유통·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40개 품목에 대한 가격인하 지도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물가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42개 식육판매업소 지도 점검 등 농·수·축산물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가격과 산지가격의 격차해소를 통한 합리적인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연 3~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현황입니다.
우리 구 세입은 9월말 현재 3,769억원 목표에 2,979억원을 징수하여 79.1%의 진도율을 보였고, 시 세입은 5,069억원 목표에 5,001억원을 징수하여 98.7%의 실적을 나타내 구·시 총 진도율은 90.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 세입이 저조한 이유는 2008년도분 재산세 환급 및 세부담 상한제, 세율인하 등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과 비준표 등에 의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고 이를 과세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상은 단독, 다가구주택 1만 3,138가구이며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와 결정·공시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38건의 이의신청 등이 있어서 6건을 받아들인 바 있으며, 6월 30일과 9월 30일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재산세 부과 징수 건입니다.
재산세는 구 세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제일 큰 재원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소요인이 매우 크나 철저한 관리와 징수를 통해 건전한 재정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을, 그리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9만 9,909건에 1,439억원을 부과하였고, 1,353억원을 징수하여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7,742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들 법인 모두를 매년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3년 주기로 3분의 1 정도인 2,581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관련 조사를 하는데 방법은 인터넷으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원발굴 목표는 105억원이며 신고 불이행, 불성실 신고법인, 최근 3년간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해서 누락·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실적은 서면신고 및 실지조사를 포함해서 1,742개 법인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9억원으로 금년 목표대비 75%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1, 2월까지의 실적이 금년도 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올해 목표는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가든파이브는 지금까지 410건의 취·등록세 감면이 있었는데 12월에 현장방문해서 사용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204억원 부과에 1,170억원을 징수하여 9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우리 구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입니다. 보통 당해연도 분은 97% 이상 징수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나 체납 분은 3%정도 밖에 징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세외수입 체납분도 우리 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8%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지난년도 체납징수실적은 시·구 총 체납 136억원 중 26억원을 거둬 1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하여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예금, 보험, 증권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압류와 법원 공탁금 및 국세 환급금에 대한 철저한 조회와 관리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정호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금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앞서 세무1과장이 보고드린 총 세입현황 중에서 우리 세무2과 소관 세입현황입니다.
9월말 현재 면허세와 사업소세인 구세는 124억 4,000만원 중에서 102억 6,800만원을 징수하여 82.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세는 2,261억원 중 1,674억원을 징수하여 7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9월말 실적이므로 이를 추계로 예상해 보면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하리라 예상됩니다마는 세입분석을 통해서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탈루세원을 발굴 강화하고,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실적입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에게 체납액을 배시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 독려하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으로 구세는 10억 9,300만원 목표에 11억 5,600만원을 징수해서 105.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시세는 75억 7,600만원 목표에 69억 8,500만원을 징수해서 92.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2만 2,794건, 198억 7,800만원의 체납처분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징수 T/F팀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사업소세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 250원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있고, 종업원을 50인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113억원 목표에 91억 8,100만원을 징수해서 81.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용 건축물의 건물사용현황을 전수 확인하고 국세청 원천소득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신고 자료를 확인해서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집을 매도하거나 재산을 정리했을 때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상담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금년 6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에 송파구 세무사회 세무사 8명으로 하여금 순회하여 무료세무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7명이 상담해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원산지관리추진반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원산지관리추진반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늘 제17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책임자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사업개요입니다. 원산지 표시제의 추진근거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대상품목으로 농산물은 531개 품목이며, 수산물은 비식용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가공식품이고, 음식점은 5품목으로써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입니다.
추진목적은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신뢰제고와 먹을거리의 안전성 보장에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현황입니다. 총 저희 관내에 7,549개로 일반음식점 6,463개, 휴게음식점 784개, 집단급식소 231개, 위탁급식영업소 71개이며, 유통시설은 총 791개로 축산물유통업소 734개, 그리고 중·대형 유통업소가 57개입니다.
66쪽 두 번째입니다.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교육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 교육은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교육시켰으며, 교육내용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개요 및 주요내용으로 원산지 표시 세부방법 및 처분사항 등을 하였고,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는 구정이나 추석 절을 맞아 송파구민과 송파체육문화회관에서 국산 및 외국산 농·축산물의 비교전시를 전시차량을 이용한 홍보 및 구별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타 주요 추진사항은 원산지 홍보 리플릿 제작, 원산지 홍보 및 계도용 표시판 제작, 업소 계도 및 홍보물 배부, 전산 홍보망을 이용한 시행안내 대민 홍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교육, 그리고 「Happy 송파」 및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지도점검은 초기단계로 써 역점을 두어 대상 상시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허위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8쪽입니다.
저희 점검결과는 2009년 10월 31일 현재 대상 7,549개 중 7,057개로 허위표시, 미표시 등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510개로써 각자의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축산, 수입, 보건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이어서 농·축·수산물 특별지도 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설날, 추석, 김장철 등 농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재래시장, 중·대형마트, 농수축산물의 취급업소 등에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둔갑판매 및 허위표시 등 점검반을 2개로 편성해서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유통시설 791개 중 526개를 점검해서 도표와 같이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자율 확대가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이 음식점 식재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입니다.
대상업소와 대상품목을 서울시 자랑스러운 음식점 수준에 걸맞은 원산지표시의 자율 확대 이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지도점검 실적은 식육전문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일반음식점 내 식육판매업소 등을 특별점검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허위표시와 미표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추후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우선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구민·직원 아이디어 공모로 시상을 21건 했는데, 21건의 아이디어를 공모한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소년구정평가단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학교장한테 단원을 추천해서 단원을 모집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단원 추천을 학교장한테 보낸 공문 사본 한 부와 위촉장을 줬으면 위촉장 사본 또 정례회의를 몇 번 했는지 정례회의 한 회의록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자치법규 정비한 실적이 70건인데 70건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실 운영, 62페이지에는 매주 화요일에 송파구 세무사회 상담관 8명으로 구성되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쪽에 무료법률상담실은 그냥 고문변호사 9명, 자원봉사자 6명, 변리사 5명인데 무슨 요일에 어디서, 누가,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19쪽에 ‘우수평가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해서 수상내역이 33개 부문이 있습니다. 그 수상내역을 좀 자세히 자료를 주십시오.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명세로 포함해 주십시오.
21페이지 예산절감대책 및 감배정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0억원 정도 절감이 됐고, 배정유보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료로 해 주십시오.
25쪽에 ‘주요투자사업의 심사평가 내실화’해서 추진대상이 12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5개 건이 완료됐고, 정상 추진이 60개 하고 있고, 계약변경 내지는 취소가 2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추진 중인 것하고 계획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54쪽 세원발굴 조사대상 법인 2,581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7,000여개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3분기로 나눠서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정확히 다 돌아가는 것인지? 주요 업체의 자료를 좀 알려주십시오. 발굴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69쪽 원산지추진반에 보면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0개소, 이게 송파에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 명세를 제출해 주십시오.
69쪽 밑에 기타 지도점검 실적에서 고발 건이 3개가 있어요. 식육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쇠고기 판별 검사하는 고발 건에 대해서 그 업체명단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 전에 요청하신 자료를 추후 오후에 대면감사 이전까지 가급적이면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노상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갑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승환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이정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190여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물론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국 복지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복지문화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창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 제공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복지, 보건, 고용 등 8대 주민서비스 분야를 통합관리해서 저희들이 주민서비스 통합전산시스템에 등록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공을 비롯해서 664개소이고, 자원등록 관리는 3,17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복지위원 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회법에 근거해서 저희 구에는 동별로 1명 내지 2명씩 복지위원을 위촉해 50명을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복지위원들이 저소득 가구를 방문 상담하고 위기가정 발굴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복지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또 활동비도 지급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명품클럽의 가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확충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면제 사업은 관내 저소득 자녀 매월 6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송파구 학원연합회 소속 33개 학원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학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568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학원 수강료 면제금액은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10월말까지 연간 1억 2,4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기금에서 개인별로 교재비는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의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수급자를 비롯해서 교육대상자가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영어학습, 스피치, 인터뷰 등 이러한 교육을 강사 2명이 맡아서 주 2회반과 주 3회반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무료 독서 논술지도는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5개소, 종합복지관 등 3개소에서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4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솔루니 독서논술지도 전문교사 8명이 실제 1 대 1로 논술지도를 하고 팀별로 6명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히 논술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멘토링 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멘토 97명, 멘티 104명 해서 201명을 1 대 1로 결연을 맺어 학습과 공연관람, 나들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학습지도 865회 등 1,380회를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캠프는 내년도 1월 중에 실시한 예정입니다.
다음은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 탈북청소년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 미술, 태권도 등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등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남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풍납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홀몸노인 죽 배달 사업입니다.
현재 중증질환 및 장애가 있는 저소득 홀몸노인에게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에 포장된 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금융정보시스템’에서 해주셨고, 하반기에는 ‘주님의 교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달실태라든지, 조리과정 등 위생식품 안전에 점검을 실시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정교육기관 9개소, 그러니까 대교라든지, 아이북랜드라든지, 영교라든지 이런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음악교육서비스는 하트하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종합복지관에서는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1,35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활기찬 노후건강 100세’ 사업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생 40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자폐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able-helper 사회훈련」서비스는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의 대학생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10개 분과로 총 140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도에 복지자원조사와 후원자 발굴·관리 등 80개 사업장을 발굴했고 또한 대표·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위원회 회의는 35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단 현안사업 추진은 박람회, 공모사업 등 5건을 접수받아서 심의 처리하였고,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은 금년도 4월 24일 1박 2일간 65명의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행복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내 사업장 및 직능단체별 협조를 통한 업종에 따라 지원을 받아서 외식, 밑반찬, 의료, 이사,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관내 10개 복지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해서 후원자 관리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후원자는 80개 업체에서, 서비스 연계는 85건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주민서비스 공모사업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민간 주민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제한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5개 사업을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방이복지관을 비롯해서 5개 민간 복지관 단체에서 참여해서 현재 이 사업은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회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는 지난 6월 24일 가든파이브 가블럭 중앙광장에서 주민서비스 제공기관과 단체 등 5,000여명이 참여해서 민·관 주민서비스 제공기관 홍보와 정보제공, 시연회 등을 통해서 지역복지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후원자 개발을 통한 복지재원 확충입니다. 2009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2008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 사업으로써 모금실적은 17억 926만 6,000원을 모금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18억원을 모금대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 계획입니다. 오는 12월 9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1억 3,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롯데백화점 지하 트레비분수 광장에서 관내 기업체, 직능단체, 구민이 참여하는 모금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한가족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보면 일시 및 정기적 후원자로 하여금 홀몸노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대상자와 결연을 맺어서 이웃돕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후원자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1억 9,90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로 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2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3개월간 저희들이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11개 분야, 140개 사업을 자체 평가했습니다.
먼저 평가는 실무분과별 자체평가를 통한 후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심의평가결과를 6월 3일 날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습니다. 평가결과는 총괄분야를 비롯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노인, 여성, 장애, 영유아 복지, 자원봉사, 문화관광분야에서는 타 기관의 평가에서도 저희 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수립 제출을 하였습니다. 총 10개 분야, 17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분과별 심의와 대표협의체의 의견을 거쳐서 6월 30일 날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복지계획 시범평가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9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 직원 2명과 교수님도 참여하였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는 각 부서의 팀장을 비롯해서 분야별로 실무분과장 등 38명이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자체평가보고서 컨설팅을 통해서 앞으로 복지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시설 운영 및 주민서비스 확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은 6개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써 6개 복지관에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 지원은 33억 6,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 6개와 법인 3개소, 보훈회관 등에 저희들이 재무·회계, 인력·물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고와 시정명령, 환수 등을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이행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교육은 금년도 9월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장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장 386명을 모시고 개인위생 강화와 발열감시방법, 의심환자 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복지관에 4억 4,311만 5,000원을 들여서 가락·마천·삼전 복지관은 이미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했고, 잠실·풍납 복지관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현재 공사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지급은 재경부 소유 땅인 250.4㎡에 대해 금년에는 3회차 납부금을 납부했습니다.
여섯 번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희망플러스 통장 대상은 각 구별로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자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축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액은 월 5~20만원 1 대 1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자의 사업자금과 주택자금, 자녀교육비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꿈나래 통장은 자녀교육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재산과 지역건강보험료가 기준금액 이하인 자로서 공고일 현재 만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축기간은 5년과 7년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월 3~10만원 1 대 1 매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희망플러스 통장은 신청이 734가구가 있어서 시에서 317가구가 선정되어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꿈나래 통장은 817명이 신청해서 378명이 선정되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훈단체 사업 및 행사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은 2월에 완료했고, 보훈단체 위문품 지급도 설날, 보훈의 달, 추석 등 이미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훈의 달에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사업도 지원을 마무리 했습니다. 아울러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안행사비도 모두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실시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급여 등 이렇게 개인별로 조사해서 선정이 되면 기초수급자로 관리를 하고, 부적합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우면 긴급지원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조사도 금년도에 759가구를 저희들이 해서 전입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주말 및 야간 방문상담 실시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중 평일에 가정방문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과 예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말과 야간에 가정을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돕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46건을 처리해서 저소득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알기쉬운 복지제도」 책자는 2,500부를 발간해서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배부해서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 즉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계비는 4인 가족에 월 90만 8,000원을 지원하고, 의료비는 1회에 30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23건에 3억 2,069만 1,000원을 지원해서 우리 구에 긴급상황에 처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현재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8만 5,20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사업은 연 129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통해서 5만 87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도 2회 8천부를 배부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배부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웹매거진 제작·발송도 월 1회 실시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자원봉사연구소 ‘두드림’과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 태극기사랑 캠페인, 청소년 V스쿨 운영, 자원봉사 캠프 운영, 러브러브봉사단 운영, 대중교통 모니터링 봉사단 운영 등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기회제공과 참여의식을 확산시켜서 명실공히 전국에서 최우수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 푸드마켓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천동 182-2번지 1층에 매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직원은 상근직원 2명과 공익요원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 5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이용 등록회원 9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7,7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일 3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한 70개 품목이 되는데 식자재를 비롯해서 가공식품, 생활필수품 등을 비치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원현황은 8,450만원이 후원돼서 푸드마켓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파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운영기관은 송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유통 및 판매, 사용과정에서 잉여식품을 기증받아서 냉동탑차를 이용해서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기탁을 1,183건에 2억 2,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누어 준 것은 35개 단체에 2만 4,720명에게 나누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300가구로써 선정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홀몸노인, 한가족가정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도배장판, 안전점검, 주거개선, 보일러 등 221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봉사자는 648명이 참여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상 바오로 집 운영입니다.
종교단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가락시장 내 식당이 되겠습니다. 주 1일 1회 점심을 대접하고 있는데 주 5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부랑인과 노숙자, 노인 등 점심을 드리는 사업으로써 현재 무료급식은 5만 8,590여명이 현재 이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의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송파노인복지관 1개소와 노인의 집 4개소, 경로식당 6개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장례 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장례버스는 61회를 지원했고 장례서비스는 61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경로당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150개 경로당에 매월 3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61개소에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전 경로당 150개소에 월 20㎏내외의 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구립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실적입니다. 노후경로당 홍이, 하마천, 호수 등 7개소 경로당을 전면 보수하였으며, 38개소 경로당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송파노인회관 환경개선공사로 지하1층 이·미용실과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경로당 문화센터 전환입니다.
70개소 경로당에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금경로당과 송파경로당에 경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재가 노인 복지사업 추진내용으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주·야간 보호시설 운영, 방문 요양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에 노인 돌봄 기본사업서비스로는 요보호 노인 1,102명에 대하여 13만 3,46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송파노인복지관과 풍납종합복지관에 주·야간 보호소를 설치하여 51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실적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을 590명을 운영하였으며, 1,029명의 노인들로 하여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 효친사상 앙양 사업으로 지난 5월 7일 어버이 날 행사 때 기념행사를 했으며, 6월 4일은 1·2·3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행복한 걷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노인인구는 4만 9,480명으로서 수급자가 2만 598명입니다. 수급률은 41.6%로 매월 16억원이 지급돼서 10월까지 164억 3,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건립 추진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치는 장지동 850-2호에 800평 규모 2,645㎡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7,153㎡로 건립하였습니다. 10월말에 준공해서 지금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12월 중순에 개원할 것으로 예정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확대 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는 장애수당을 2,051명에 대하여 17억 5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그것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내용입니다.
지난 3월에 거여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3층에 직업재활지원센터를 이전 개원하여 지금까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사업에 종사원이 15명 장애인들이 종사하고 있고, 직업적응훈련에 2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적일자리에 14명, 민간 일자리에 7명을 취업 알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실적으로는 112명을 합격시켰고, 지금 대기자가 78명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은 180회, 연인원 7,000명이 축구장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아동학습도우미 운영으로 관내 초등학교 8개소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 장애인 축제’를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실적입니다.
150명의 장애아동에게 5개 기관에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등 심리운동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산품 상설판매장 개설 운영 실적으로 지난 4월에 저희 구청 지하매점에 상설판매장을 개설해서 악세사리, 천연비누 등 장애시설에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단속반 운영입니다.
단속반은 2개조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도반은 1개조 3명으로 주 5일 단속을 해서 지금까지 236건을 단속하였고 1,294건을 홍보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2009년도 장애인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말까지 서면 내지 현장실사를 한 결과, 올해는 저희가 종합 최우수구로 되지 않았고 소득증대 부분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고, 장애인 청소년 장애복지학교 운영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두 번에 걸쳐서 비장애인 100명에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연체험 행사로 강원도 속초에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1박 2일간 자연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저소득 주민보호 추진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727가구 6,410명에게 126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사업으로 고령, 질병 등으로 근무능력이 없는 틈새계층 614가구에 대해서 1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원 스톱」 통합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전기요금이나 TV 수신료, 전화요금 등 복지감면제도 신청을 대행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고지서를 발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750가구, 전화 188가구, 도시가스 1,802가구를 대행서비스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 등 3,249명에게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가운데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71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급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대상 2만 745가구에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내용입니다. 동 환경정비사업에 108명, 무료세탁사업에 29명, 동 주민센터 사회업무보조에 23명, 장애아동학습보조에 15명 등 총 250명이 참여해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입니다. 11개 프로그램에 수강인원 33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에 부분 생업자금 지원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9건을 추천했으나 4건밖에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지원 실적으로 신규로 418건, 연장이 103건해서 521건에 112억원을 대출 알선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 알선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167세대,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125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59세대를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금 지급입니다. 연 1,399세대에 월평균 140세대, 67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숙인 및 부랑인 관리 실적입니다.
시설입소 16명, 병원이송 3명, 귀향 2명, 상담 21명해서 총 42명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먼저 여성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지금 회화, 음악 등 110개 강좌에 수강인원이 3만 6,000명 참여하여 여성의 심신단련과 여가활동,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평등문화가정, 여성정책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 여성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 운영하여 창업체험실을 개설하고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130개 강좌에 연 3만명이 수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취미·기술 교육을 통하여 지금 여성교실을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조성 사업을 위해, 즉 여성행복 프로젝트 5개 분야, 8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생각과 입장을 반영해 여성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 결과, 올해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에서 1등은 못하고 2등 해서 인센티브 1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2010년까지 1동 1공공 보육시설 설치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2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1개소를 완료, 나머지는 2010년까지 완료하여 어린이들이 친환경 보육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30~100% 지원, 현재 148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가정 보육시설에서 종일제 보육하는 영아 2,900명에 대해 월 2만원씩 지원하여 영아들에게 영양 수급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수준향상을 위해 만 2세 이하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아동의 나이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222개소에 규모에 따라 시설당 50~120만원, 1억 9,100만원을 지원, 민간시설에도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아울러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민간보육시설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여 교사들이 취사로 인한 보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관내 모든 어린이집 교사 1,200명에게 1인당 월 24만원을 지원하여 사기진작 및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등록은 1,236명, 그 중에 국적취득자는 352명, 이들에 대해서 여성교육, 2세교육, 가족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돌봄 서비스,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 가족문제 예방 등을 추진하고, 아이돌보미 추진사업은 일시, 긴급한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들의 안전한 보호,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현재 2,848가정에 6,906건을 추진하여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 학비 등 기본경비 지원, 저소득 부녀가족 위생용품 지급, 7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급, 한부모가족 요리교실, 사랑의 김장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출산장려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과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자녀 양육가정 1,730명에 대해 월 10만원씩 1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현재 910명, 3억 890만원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송파·마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78쪽 청소년독서실, 송파 청소년 세상,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복지, 문화, 교육, 체육,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취미활동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여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 체험교실, 송파 어린이·청소년상 시상, 다음은 80쪽 청소년 어울마당 퀴즈왕 선발대회, 송파 새싹 동요제, 송파 유스 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건전한 아동 육성 지원 및 보호에 있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82세대 117명에 대해 보호비, 격려금, 대학입학금 및 자립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결식아동 635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역아동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또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운영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년에 여성정책 분야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여성정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행 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동시에 가족이 행복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보육분야는 우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환경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저출산·다문화는 현재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출산 문제는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 위기청소년들이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문화체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문화 향유권 확대와 관련해서 수변무대, 수요무대 등 공연과 각종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07시에는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 해의 소원을 기원하는 신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지금까지 4년째 개최해 오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이 곳이 도심 속 해돋이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에는 석촌호수 수변에서 새봄맞이 음악회, 책 낭송회, 백일장, 벚꽃길 걷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새봄을 맞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8월 여름에는 성내천과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는 목요일과 토요일 총 5회에 걸쳐서 팝스오케스트라, 오페라 관람, 포크송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해서 더운 여름밤에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대극장에서는 매월 2회 수요무대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연극이나 오페라, 뮤지컬 공연 등을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곳에서는 방학 중에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꿈을 심어주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에는 송파구립 교향악단이 「Happy Concert」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모처럼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 감상의 기회를 드린 바 있고, 또한 지난 신종플루로 인해서 대규모 운집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우리 구 한성백제문화제가 안타깝게 취소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특히 동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더욱 안타까워해서 동장 주관 하에 소규모로 소박하게 음악회를 근린공원 11개소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 된 비용은 그간 각종 공연을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 기획하면서 절약된 비용 등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찾아가 공연하고 있는 사랑의 문화나눔도 32회에 걸쳐 실시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는 유일의 전시공간인 예송미술관에서는 그간 기획전 5회, 단체전 5회, 공모전 2회 등 총 12회를 전시하였고, 뜻있는 분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으며, 특히 예송미술관을 중심으로 관내 5개 지역사회 뮤지엄과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창의시정 「컬쳐노믹스」에 우리 구가 우수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었습니다.
또 앞서 예송미술관은 효율적인 운영과 음악회 자체 기획 시 도움을 주는 전문 문화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전문가의 행정참여와 함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예술단체인 송파미협 등 6개 민간예술단체를 지원해서 14개 사업을 추진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그리고 실버악단을 비롯하여 7개 구립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총 79회의 각종 봉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문화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온 2009한성백제문화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창궐한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부득이 취소하였습니다만,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2월 11일 한성백제문화제 평가 및 자문회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에 행사대행 모집공고를 통해 대행사를 선정하고 심도 있게 추진해 왔고, 특히 국내·외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지자체 대규모 행사의 개최 필요성 재검토 및 서울시의 자제 지침에 따라서 8월 28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2009한성백제문화제의 개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잘 준비해서 명실 공히 우리 구의 문화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관련해서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놀이마당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총 32회 공연을 하면서 전국의 중요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퓨전예술 공연단까지 초청하여 주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맞이 민속공연과 송파백중놀이도 송파민속보존회에 위탁해서 개최하면서 우리 구의 전통문화 보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학생들은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도 멀어지는 우리의 전통음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는 전통 제의인 동 지역문화특성사업도 7개 동에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놀이마당을 보다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받아 천정 흡음내막을 설치하는 등 음향을 대폭 개선하였고, 또한 현재 문화원이 사용하는 송파문화예술회관도 전기시설과 기계시설 등을 보수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 분야로써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은 올해 24필지를 국·시비 220억 700만원을 들여 보상하였고 현재 3필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촌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삼전도비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삼전도비 이전·정비공사 설계승인을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현재 조건부 설계승인을 받은 후에 사적지정 및 해제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며 12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 1분기쯤에는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석촌고분과 방이고분에 수목 1,500주에 대해서 토양 개선, 전지, 시비 등 수목 생육환경개선을 하고 있으며,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에 대한 담장 철거와 출입구 준설 등 종합정비사업을 국·시비 10억 5,9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99쪽입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5개 종목, 11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도 7개 종목, 10개 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민회관이나 생활문화대학 6개 부문 42개 교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7세 이상 19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도 하고 있으며, 올해 강좌 바우처 250명, 용품 바우처 45명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송파한가족 걷기대회를 비롯해서 10개 종목의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최된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종합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여성축구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구청장기 전국여성 테니스 대회를 개최해서 전국 280개 팀 56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청소년 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학 중에 하는 청소년 수상스포츠교실과 청소년 해병대 캠프 등은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단체의 서울시 전국 단위 대회 참가 시에는 동호인에게 실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직장운동부에 조정팀을 운영하면서 올해 5회에 걸쳐 전국대회에 참여해서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 여성의 강력함을 전국에 알리는 여성축구단을 비롯한 4개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축구단은 서울시장기를 우승하고 전국 여성부장관기 준우승, 문체관광부장관기 3위 등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소년체전 입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송파체육꿈나무육성 장학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수영장 등 사설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709개소의 체육 시설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경륜과 경정사업 중계료 중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7억 3,200만원을 배정받아 총 13억 5,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사항입니다.
구립시설인 송파배드민턴체육관과 송파체육문화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체육문화회관은 수영장 천장 등 일부시설을 정비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문제가 되어 온 송파구 인라인경기장은 다목적 구장으로 완전히 바꾸고 우리 구 직영체제하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입주시켜서 대기하고 있는 강사들로 하여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야외 공터 14개소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 39종 456점에 대해서도 수시순찰 등을 통해서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풍납1동 배드민턴장과 탄천유수지장에 외곽 나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금동 163번지에 있는 오금풋살경기장은 노후시설을 시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인조잔디와 휀스를 교체하는 등 정비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구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박람회 참가 및 관광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구를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국외홍보를 위해서 서울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주관하고 있는 일본 나고야와 도쿄를 방문해서 우리 구를 일본에 많이 홍보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JTB도쿄와 롯데관광 등과 협의해서 올해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키로 하였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소되면서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관광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해서 향후 우리 구의 관광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원년의 해로 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9년도 클린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매월 1회씩 넷째주 수요일에 ‘서울 Clean-Day 행사’를 통해서 주요도로 및 청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도 세척반을 운영하면서 45개 주요 간선도로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동 청소기동반 11개 반을 동 주민센터에 고정 배치해서 깨끗한 골목환경 유지와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24시간 도심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업소의 밀집지역 3개소에 환경미화원 4명을 저녁 11시까지 고정배치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Clean Kore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이 실시되기 전부터 실시해온 사업으로 국비 6,800여만원과 구비 3,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도로상의 분진과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심야 또는 새벽시간에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용수와 관내 5개 소화전에서 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고, 물 사용요금은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4쪽 음식물쓰레기 친환경 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평균 약 216t 정도 됩니다. 전량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약 6만 2,000t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용기를 보수 교체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지역,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된 공동배출용기를 수시로 점검해서 파손된 게 있으면 해당지역 청소대행업체에서 보수를 하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용기의 청결 유지를 위해서 월 2회 정도를 목표로 주기적으로 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약 7만 6,900개를 세척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을 위한 페달형 공동용기 100개를 다세대 밀집지역에 시범으로 보급한 바 있는데 주민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감면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지급방법을 현금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조례를 개정한 후에 금년도에 전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주택지역인 풍납1·2동에 대해서 시범 실시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일반주택도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116쪽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 사업입니다.
송파구 재활용센터를 2008년 12월 30일부터 거여1동 송파체육문화회관 옆에 개설해서 재활용 가능한 전자제품, 가구류, 주방용품 등을 무상 수거해서 수리한 후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은 금년 9월부터 장지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내에 신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 다음은 초등학교 및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무단투기 사진 및 재활용 홍보자료 등을 순회 전시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지역에 33개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헌책·교복은행의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헌책 약 7,600권, 교복 약 3,200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118쪽 도시광산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던 소형가전제품과 폐휴대폰을 무상 수거해서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자원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1일부터 가습기 외 31종의 소형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서 10월말 현재 폐소형가전제품 약 1만 6,800개와 폐휴대폰 약 1만 3,800개를 서울시에 인계한 바 있습니다.
119쪽 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홍보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격일제 수거 등 폐기물 수거체계 개편 후 주민이 편해졌고 예산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는데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재활용품에 일반폐기물이 혼합, 배출되는 등 주민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금년 4월부터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로직과 직원으로 전담홍보요원을 배치해서 동 주민센터와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20쪽 쓰레기 배출 위반행위 단속 및 지도점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CCTV 19대를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으로 수시로 이동 설치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위반행위 16건에 대해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10월말 현재 약 3,600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1억 1,0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추석명절 등 선물 유통이 많은 시기에 실시해서 10월말 현재 총 40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122쪽 청소물품·장비 현대화 및 휴게실 개선 사항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살수차량 1대와 노면청소차량 1대를 친환경차량인 CNG차량으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축청소차량의 쓰레기투입구 덮개가 기존에는 가리개 형태의 천으로 되어 있어 불결하고 악취가 풍기는 등 노출형이었는데, 철제 슬라이딩 도어인 자동식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123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도 및 난방시설이 없이 열악하게 운영되어 온 컨테이너형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금년도에 3개소를 주택 전세형으로 임차해서 현재 11개소의 주택형 휴게소를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의 주택을 추가로 임차해서 필요한 14개소 모두를 주택 전세형태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24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청소작업기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SH공사에서 이전비용을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현대화시설을 건립해서 이전하기로 한 첫 번째 사업인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두 번째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는 토지를 빌려주고 토지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세 번째 사업인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로 구분됩니다.
125쪽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지난 8월 공사를 마치고 9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10월 공사를 마치고 현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조달청의 입찰결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결정되어서 지난 9월 공사 착공 후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26쪽 사업 추진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음식물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 투입 없이 음식물류폐기물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신시설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10억여 원의 토지사용료 징수로 구 수입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신 폐수자원화시설 설치로 2013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침출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또한 구비 투입 없이 노후되고 무질서한 기존 청소작업기지를 현대화된 시설로 이전·확충해서 현장근무요원의 작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듣는 중간에 자료요청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두 번째 보면 주 2회반이 월, 수, 금 80명이고, 주 3회반이 화, 목 40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다시 자료를 좀 주시고요.
3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교육내용이 무엇을 한 것인지,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42페이지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150개소에 경로당 운영비 월 30만원씩 나가고, 이게 예산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예산명세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너무 대강 숫자를 읽으시고, 나와 있는 숫자와 맞지 않게 발표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그런 부분에 숫자를 제대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쪽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운영이 있는데, 그 내용과 집행할 수 있는 규칙이나 이런 것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다음에 89쪽 ‘우리동네 음악회’ 소요예산이 3,425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소요예산 출처와 내용 명세를 제출해 주십시오.
93쪽 한성백제문화제가 금년 8월말쯤 해서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가 취소됐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예산은 5억 3,400만원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얼마나 쓰셨는지?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19페이지에 복지위원 선발기준과 50명의 명단을 좀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22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서 서비스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356명, 또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서도 대상자가 450명 있는데, 이 대상자 명단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주소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니면 저한테 확인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주기 힘들면 그냥 통째로 갖고 와서 확인하고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26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로 사업추진 내실화,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체평가해서 평가결과를 제출한 내용 사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위원 16명의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50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장애인 생산품 상설판매장을 구청 지하매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그 판매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93페이지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자료요청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요청하신 위원님들의 자료를 추후 대면감사 이전까지 차질 없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90분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을 비롯해서 구청에서 수탁 받은 17개 사업을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또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도 선정되었고, 또 지난주에는 서울시 창의경영 발표회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동안 공단이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었던 점은 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뒷받침을 잘 해 주신 덕택이라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서 미흡한 점은 더 개선하고, 또 운영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단의 팀장 이상 간부진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선덕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배창수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신동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현준 창의기획팀장입니다.
전용억 거주자주차팀장입니다.
김종화 고객복지팀장입니다.
유임춘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장미승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김진세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는 경영사업본부장과 시설운영본부장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선덕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일반현황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과 2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31일 기준 1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추정 수입실적은 153억 5,500만원이고 지출은 약 132억 8,900만원으로 약 20억원의 수지차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송파구청으로부터 17개 주요 사업을 수탁 받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내수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예산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58억 5,000만원의 60% 이상을 상반기 내 집행 완료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 예산액 3억 4,200만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사원 채용과 오금공원 테니스장 등 신규사업비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개선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한 2009년도 경영평가에서 우리 공단이 서울시 자치구 24개 공단 중 1위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도 4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의경영 활동을 위한 창의아카데미 운영과 소그룹 개선활동 강화와 제안제도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서울시 개최 고객감동 창의경영 발표회에 금년 들어 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경영체계를 강화하여 왔으며 분야별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서 적극적인 경영개선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서 11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 사업장에 대한 서비스이행표준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왔으며, 고객모니터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통한 모니터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고객서비스 만족여부를 확인하여서 즉시 개선하는 「해피콜(Happy Cal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견인보관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기배정 주기를 6개월에서 2년으로 개선하여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이 노후, 훼손되어서 차량통행과 미관을 저해하는 안내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풍납동과 오금동의 안내표지판을 우선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과 상황실 업무를 9월부터 통합운영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주차구획의 감소에 따라 수시로 구획 현장실사를 통해 302면의 주차구획을 신설하였으며, 미배정구획 사용자에 대하여 배정 유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복지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은 6개 분야 41개 강좌를 연 3만 6,000여명의 수강생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수강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강좌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으며,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과 독서 보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출입구 경사로의 개선과 일반열람실에 장애인 지정석을 마련하여 모든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저희 거마도서정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운영본부 소관사항을 배창수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창수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문화복지 사업 분야입니다.
여성문화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운영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운영강화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 강좌를 확대하고 취업과 창업률을 높일 수 있는 강좌를 신규 개설하는 등 특화된 강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송파1동 주민센터가 금년 12월에 이전하게 되면 강의실을 확충하고 창업준비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취업, 창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과 취업 적응을 위한 커피 판매 부스도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수강생의 작품 전시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여행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날개달기’ 프로젝트 사업으로는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교육수료생 중 현재까지 4명이 취업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강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기행 프로그램을 계절별, 지역별로 테마를 선정해서 총 8회, 408명이 참가했으며, 이번 11월 19일 서울시 창의경영 발표회에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발표 결과, 저희 공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관련 복지기관과 연계망을 강화한 교류협력으로 우수강사의 교환, 각종 창업·취업 강좌 제휴 등 선진운영체계와 교류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폐열회수장치를 설치해서 가동함으로써 연간 약 400여만원의 도시가스 사용료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활레저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의 운영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은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좌기획, 회원관리, 홍보강화 등 강좌 운영시스템을 재정비하였으며, 특화된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2월부터는 연중무휴 운영으로 주민편의 도모와 시설활용 극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및 회원가족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도 실시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 청소년 123명이 스포츠강좌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강좌의 개설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운영과 천마인조잔디구장 운영, 오금공원 테니스장 운영실적입니다. 송파배드민턴체육관은 초·중·고등학교와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고 각종 대회의 유치를 확대해서 연간 약 4,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천마공원 축구장은 대관이용방법을 개선하고 또 추첨제를 실시하고 또한 야간 대관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금공원 테니스장은 금년 1월부터 수탁 받아 테니스장의 환경과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신규회원의 확보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및 녹지환경분야 사업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9년도 중점 추진실적으로 주차수입금 증대를 위하여 홍보활동의 강화와 근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수해예방과 신속한 복구로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탄천 및 마천 주차장의 주차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녹지환경사업 분야로 운영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공원 순찰을 강화해서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주 1회 고압세척기로 합동청소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지하보도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제로를 위한 철저한 관리로 성내천 물놀이장의 경우 금년에 약 30만명의 이용객이 사고 한 건 없이 안전하게 이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분수대의 수중등 및 수중모터기 교체, 물놀이장 수조 내 이끼 제거 방법 개선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 및 보수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시설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운영본부를 끝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필요한 자료가 계신 분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1페이지에 보면 인원현황에 정원표가 없는데 정원표도 한 장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자료 10페이지 고객모니터위원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니터위원이 제안을 27건 했는데 그 제안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자료 19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2차 시설로 송파1동 주민센터가 이전되면 강의실 3~4개가 확충되고 창업준비실 등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송파1동 주민센터 이전 공간에 창업준비실 신설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창업준비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체육문화회관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관내 기초생활수급 청소년 123명의 선정방법과 청소년들이 어떤 종목에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요청하신 위원님들의 자료는 이후에 대면감사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성의 있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감사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감사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서류제출 요구 시 신속한 제출을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감사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감사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서류제출 요구 시 신속한 제출을 바랍니다.
그러면 각 감사반별로 서류 감사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45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1분 대면감사종료)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기획예산과장한성호
재무과장권오철
지역경제과장이영도
세무1과장김성택
세무2과장허정호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이동열
복지정책과장이창호
사회복지과장노상준
여성가족과장이정갑
문화체육과장이연주
클린도시과장이승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기헌
경영사업본부장장선덕
시설운영본부장배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