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4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오늘은 일정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섭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 3-1권, 7~9쪽 사이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총액은 16억 8,565만 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0억 1,352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9억 5,445만 5,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8,238만 1,000원,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7,20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학교도서관 개방 등 국·시비 보조금 7억 3,1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 3-1권, 43~48쪽 사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억 9,013만 4,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2억 5,41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59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억 5,417만 5,000원은 공직기강 확립 및 생활불편해소에 2억 3,267만 6,000원, 고객만족 친절행정 강화에 2,1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억 3,595만 9,000원은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 3,1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65~91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878억 1,596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25억 1,90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752억 9,69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 125억 1,904만 2,000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56억 5,484만 3,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50억 7,916만 5,000원,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 9억 9,246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 1억 9,715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9,5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752억 9,692만 3,000원은 기본경비에 6억 9,421만 4,000원, 인력운영비 746억 27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 746억 270만 9,000원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4억 8,393만 2,000원, 송파구 전체 기관 인력운영비 722억 1,507만 1,000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19억 37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157쪽 사이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27억 3,192만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 84억 1,733만 2,000원은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75억 8,196만 3,000원, 민방위 능력강화 8억 3,5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2억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억 9,35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 84억 1,733만 2,000원은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24억 4,799만 8,000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36억 2,494만 3,000원, 주민자치센터 육성에 5억 890만원, 새주소 생활화에 2,143만 2,000원, 사회단체 육성비 9억 7,869만원, 민방위 능력강화 8억 3,53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2억 2,100만원은 내부거래 지출에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40억 9,358만 8,000원은 인력운영비로 1억 2,547만 4,000원, 기본경비 39억 6,81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보과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07~212쪽 사이입니다.
공보과 세출예산은 총 24억 6,475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3억 3,92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46만 8,000원입니다. 그중 사업예산 23억 3,928만 3,000원은 홍보간행물 발간비 8억 9,960만 4,000원, 공보기능강화 14억 3,96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2,546만 8,000원은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 2,1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237쪽까지의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2,599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억 9,38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3,21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 3억 9,381만 7,000원은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모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억 3,217만 5,000원은 인력운영비에 4,789만 2,000원, 기본경비에 5억 8,4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253쪽에서 258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66억 9,912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66억 932만 9,000원이고 유아 초·중·고등 교육지원 50억 3,798만 6,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15억 7,134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8,97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6억 932만 9,000원은 교육환경개선에 50억 3,798만 6,000원,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15억 7,13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979만 2,000원은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8,67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291쪽에서 298쪽까지의 전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42억 2,052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40억 9,08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97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40억 9,081만 6,000원은 정보화지원 18억 5,195만 6,000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22억 3,88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2,971만 3,000원은 인력운영비 4,587만 9,000원, 기본경비로 8,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억 6,168만 2,000원 보다 7.87%가 늘어 금액으로는 2,845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013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친절도 평가 및 마일리지제 운영비로 2,14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 부분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1,069억 7,530만 9,000원보다 7.46% 늘어 1,149억 5,82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선택적 복지제도 포상금으로 26억 7,2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6억 3,299만 1,000원이 증액된 878억 1,59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자치행정과는 풍납2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7억 4,178만 5,000원 등 전년도 대비 8억 1,873만 9,000원이 증액된 127억 3,19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보과는 「Happy 송파」발행비로 6억 556만 4,000원 등 전년도 대비 4억 9,383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6,47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민원여권과는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219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2,599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지원과는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44억 9,148만원 등 66억 9,912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전산정보과는 광통신 자가통신망 구축에 15억 5,17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7억 4,177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2,05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제 순서에 의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8개 부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되 시간조절에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개 부서를 해야 되는데 심사가 진행되는 부서를 제외한, 오전·오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오전에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도….
어떻습니까? 3개 부서를 오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후에 5개 부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그리고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바로 복귀를 해서 오후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44쪽에 보면 청렴도향상추진기획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순찰차량 유류비, LPG가 1,938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938원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우측보행 실천운동이 처음에는 많은 호응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측보행 운동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금년도 대비해서 20억 1,352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3쪽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4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이 성과별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세부사항이나 목으로 들어가면 품목별로 다시 돌아갑니다. 과거보다 보기는 좋은데 한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목에 가서는 시책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이 사업별로 거의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행정관리국 전체를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건 당, 건 당 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203’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획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어 놨는지, 안 그러면 구청 자체의 편의를 위해서 나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의 행정관리국 전체를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은 목인데도 너무 세분화되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빼서 검토하기 힘드니까 자체적으로 한 번 묶어서 과별로 총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할 수 없는지? 행안부 지침이 이렇게 나오는지….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수월하게 보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백 데이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죽 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 하면 좋은데 전체를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빼보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짧은 시간에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운영위원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사실 식사 등 필요 없는 목도 100만원, 2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심사를 앞두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 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고민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아주 심각한 불황의 늪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다. 이런 판단을 하면 진짜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허리를 졸라매고 소외되고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들을 대비하는 그런 예산의 용처를 발굴해 내는 노력이 이번 예산심사의 요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좀더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노파심에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우측보행에 관해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우측보행 운동은 제가 감사담당관 재직할 당시 시작되었던 운동이고 또 마침 공교롭게도 어제 국토해양부하고 또 한덕수 박사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측보행에 관해서 국내 각 전문기관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측보행을 할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도 우측보행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국토해양부의 담당과장이 종전의 과장은 우측보행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우측보행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양우 위원님께서 과거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품목별 예산편성을 하다가 이제는 성과주의예산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전환되었는데 왜 또 다시 들어가 보니까 품목별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인데요. 전 같으면 예산이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예산서를 보시면 모두가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A라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인력운영비, 거기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B라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옛날 같으면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면 총 얼마, 그래서 1,000만원이면 그 중에 밑에 또 해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했던 것인데,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세세항·목이라는 표시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되 그 단위사업에 필요한 각 항목에 사무관리비·인건비·수용비·업무추진비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선 감사담당관실에 봐도 45페이지에 환경순찰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순찰에 대한 특명사항 업무추진비, 감사조사 업무추진비, 순찰과 연관되는 감사가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을 사업별로 나눠놨으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하루 8개 과를 하려면 힘은 들지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백 데이터를…
또 하나 제가 주무국장이 아니라서 전체 총괄 예산을 못 봤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항상 예산총칙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명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 기획재정국장한테 얘기해서 과거에 예컨대 공공요금이 얼마,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액급식비가 얼마, 이런 것을 전체 한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얼마인지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 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단위사업이 아무리 많아도 몇 개 안쪽이니까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총괄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예컨대 ‘감사담당관’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2,000만원이다 하면 그 밑에 부기로 감사업무추진에 얼마, 조사업무추진에 얼마, 민원에 얼마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잠실역만 내려가 봐도 좌측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송파구 구민은 우측통행을 하고 다른 구민은 좌측통행을 할 때 부딪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싸우게 되면 나는 좌측통행을 하는데 상대방은 우측보행을 할 때 잘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파구민은 우측보행 하라고 해서 우측보행 한 것이고 그분들은 좌측통행하라고 해서 좌측통행해서 부딪쳤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관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청렴도향상기획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순찰차 LPG 가스 단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향상기획단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취약분야, 위생, 세무, 건축 이런 10개 분야에 대부분 팀장들로 해서 우리 자체 기획단을 구성해서 매월 사례를 발표하고 또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창안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청렴도향상추진기획단으로 구성, 운영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경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추진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찰차 LPG 가스의 단가 1,938원은 어떤 산출근거냐, 라는 것은 우리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가스를 시중단가 기준으로 해서 1,938원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연간단가로 했었는데 이것으로 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측보행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43쪽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데 운영에 차질이 없겠는가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거의 경상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가 대부분의 예산이고,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특히 사업성 예산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올해 2008년도에 감사사례집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청렴가이드 책자를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매년 발간할 필요가 없고, 2년 내지 3년 만에 발간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씩, 그래서 사무관리가 1,000만원 감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59쪽 민원조정위원회 증감이 368%나 되었는데 물으신 내용과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긴축 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내용도 종전에 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고충민원처리지침 책자를 조금 전에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고충민원처리지침 책자를 내년도에 신규로 제작해서 각 실·과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보면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표준 매뉴얼로 지침을 책자로 발간하는 내용이 2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168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지금 명세서를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대부분 다 경상비적인 성격이고, 조금 증가되었다면 인건비 중에 수당으로 급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금액이 늘어나서 증가된 게 대부분입니다. 순찰이라든지, 우리 사무실 운영비가 늘어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6쪽을 보면 주부구정평가단 위촉장 5,400원×100매 예산을 잡았는데, 57쪽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보면 실제 활동인원이 237명입니다. 그러면 위촉장을 100매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한해서 위촉장을 주게 되나요?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민원조정위원회 몇 차례 열렸죠?
이상입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금년도 20억 감소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0억이 삭감된 이유가 무어냐 하셨는데 과거에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던 자동차등록업무가 행정관리국 업무에서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외수입이 연간 14억인데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에서 14억은 줄었지만 그것은 교통환경국 세입예산에 1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 세입예산 감소는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 여권과의 여권발급 인력운영비를 국비에서 6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8월부터 국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6억 해서 20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각도는 다릅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환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김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셔서 어떤 틀에 박힌 단속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까지도 잘 검토를 하셔서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할 때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해서 전년도보다 3억 1,154만 8,000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1억이라는 큰 돈을 투입해서 시설물 기능유지를 했는데 내년에는 3억이 더 늘어 24억이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 임차료에 관용차량 공영주차장 임차가 3,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9쪽에 디지털 전자 간부회의, 여기 보면 노트북을 각 부서장에게 40대를 구입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2쪽에 구민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8쪽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외빈초청여비가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외빈초청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피복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피복비를 총괄해서 동 민원부서에 맞춰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는 피복비를 하복·동복 40명인데 어떤 분을 해 주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피복비 지침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해 주게 되어 있는데 40명에 대해서 2년 전에도 맞춰 줬는지, 안 그러면 작년에 맞춰주고 올해 또 맞춰 주는 건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청사 내 갤러리 운영, 사실 구청에 갤러리를 보러 온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지만 일단 구청에 업무를 보러 와서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갤러리를 들러서 우리 우수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송미술관 갤러리 전시도 있고 구태여 우리 동호회가 있잖아요. 미술동호회 같은…. 주민들이 발표하는 그런 것, 그런 것 정도로 전시를 하면서 일단은 잠깐 숨을 쉬고 쉼터로 생각하는 그러한 갤러리를 운영한다면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될까? 너무 경제도 어려운 데 호화스럽지 않은 송파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서민들을 위주로 해서 올 1년은 예산편성을 해서 짜임새 있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135쪽에 구 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 해서 전년도 대비 2억 3,00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차에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은 뒤로 미루는 절약의 정신이 필요한데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공무원 노사업무추진에 전년도 예산대비 92%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5페이지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와 관련해서 포상금이 1억 3,500만원, 75%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구축 신규,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직원단체복 마찬가지입니다. 125페이지 독서경영학습 프로그램 운영 200%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고요.
127페이지 21C 송파 비전을 위한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사이버 학습 프로그램 운영, 「멘-유 데이」 운영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를 먼저 배부하시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어렵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청하신 총무과 세입감소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13억 2,300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 여권과 인력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였는데 전 지방자치로 여권업무가 확대되면서 국비가 중단되었습니다. 6억 300여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구청광장 녹지조성으로 저희가 시비를 금년도에 6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 주차장 수입 감소분 1억 1,600만원해서 13억 2,3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 예산이 3억 1,0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사업에 있는 청사경비용역예산 2억 1,900만원이 금년도에는 별도 사업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설물 기능유지 사업으로 이관 편성된 것이고, 그게 2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 단위 주요 행사비가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한 2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구 개청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비 2억원이 빠졌기 때문에 2억 3,000만원이 작년보다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박재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관용차량 공용주차장 임차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광장 녹지공간 조성으로 감소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실역 환승주차장에 주차면 30면을 임차해서 관용차 30대를 이동 주차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디지털 전자 간부회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확대간부회의를 기존에 종이문서 방식으로 했었는데 노트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트북 40대를 구매해서 각 부서장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26개 동은 기 자치행정과에서 보급된 노트북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각종 사진, 도면 등 생생한 자료공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료준비 또 오류 보완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스피디한 디지털 회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뺀 24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현재 노트북을 활용해서 전자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노트북에 자료를 전송 받아서 노트북에 탑재해서 회의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참석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화장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화장실은 94년 건물 준공 당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벽면 타일, 변기, 환기시설 등이 노후되어 있고 또 구민회관 이용주민들의 성비율을 보면 여성 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시설은 13개소 중에 7개소가 남성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화장실 구조변경을 해서 여자 화장실을 증설하고 노후된 각종 시설물을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전시 및 공연시설에 걸맞은 쾌적하고 수준 높은 화장실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관련 외빈초청여비 9,000만원 중 올해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2,705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프랑스 재즈밴드단원 초청 346만원, WHO 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관련 국외인사 초청경비 1,433만원, 한성백제문화제 관련 외빈초청여비 926만원해서 2,705만 3,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저희가 미집행된 사항이 한 6,3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사유는 금년도에 유가가 폭등하고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당초 5개국을 초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사정상 2개 도시 19명만 초청해서 예산 미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류사절단 2008년 실적 및 2009년 교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3,000만원 중 집행액은 2,857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류실적은 8월 3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 홈 스테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시 방문 시 총무과 직원 2명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처치시에서 구청장님을 초청한 사항이 있는데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스트 처치시 송파구 정원 재정비사업을 위해서 공원녹지과 직원 1명이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2009년도 계획은 기존 자매도시와의 협력관계 유지 및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도시와의 교류확대 및 실무협상단 파견 등이며, 현재 어제 날짜로 미국 페어펙스 카운티에서 다시 편지가 왔는데 내년 2월 25일경에 MOU를 체결하고 4월말 경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 사항도 내년도에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 지급대상과 작년도 지급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복은 2년에 한 번 구매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 잡혀 있는 40명은 현업부서 직원들입니다. 청사관리원 18명, 수위실 6명, 기관실·전기실·통신실 9명, 구민회관 7명해서 현업부서 직원들이다 보니까 옷이 금방 낡아서 매년 지금 현재, 지침에는 2년에 한 번씩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청사 내 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새롭게 변모된 청사 공간에 우수 미술품을 전시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1·2층 로비 벽면을 갤러리로 활용해서 촉망 있는 작가작품을 전시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공간에서 우수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정도 작품을 교체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IP전화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교환기가 노후하고 또 행안부와 서울시가 전국행정전화망을 인터넷전화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망을 통합하는 IP전화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을 경유해서 음성의 송·수신을 함으로써 통상 전화처럼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11개 구청이 IP전화 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1인 1전화 부여를 통해 친절한 대민 전화행정서비스 구현과 전국 단일 행정전화망 구축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화장실 리모델링은 먼저 말씀드렸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대강당 객석 의자 교체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객석은 94년 건물 준공 당시에 민방위교육 등을 위한 교육장 시설로써 객석의자 등의 시설이 아주 노후 되었습니다. 공연관람에 적합한 시설로 정비하고자 객석의자를 최신의자로 교체하고 단 높이를 조정해서 이용 주민들의 가시권을 향상시켜 편안하고 쾌적한 공연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객석의자 교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공무원 노사업무추진비가 92%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사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무사 자문료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관 공통으로 잡혀있던 공상치료비 500만원이 이관 편성되어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격려 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서 내년에는 퇴직예정자가 당초에 29명이었던 것이 9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비가 전년도 1억 8,0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이 줄어든 4,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자공무원증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 칩을 내장한 현대적 감각의 공무원증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공무원증에는 공무원 개인정보를 암호화 수록하여 전자카드화에 따른 보안성을 강화하고 원천적으로 도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IC 칩에 내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청사 내 식당과 구내매점 이용 시 전자화폐로의 사용이 가능하고 또 교통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무실 보안기능과 특히 야간청사 방호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초구하고 강동구, 구청에서는 2개구가 제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단체보험 가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금년도부터 가입토록 해서 금년도에는 선택적 복지비용에 포함되었으나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서경영학습 프로그램 예산액 증가 이유에 대해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작장 내 독서 증가액은 732만 2,000원이 되겠고 직장 내 독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독서학습 리더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로 인해서 강사료와 교재대금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21세기 송파비전을 위한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작년도부터 직원들을 창조적 상상력으로 송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한 구 행정 역량 극대화를 위해 2박3일간 합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50명을 실시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72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이버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시간 증가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서,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과 병행 실시해서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 실시로 교육만족도와 자기계발 충족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교육시간이 늘어나는데 대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사이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멘(Mentor)-유(Unity)데이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서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새로운 조직에 빨리 적응하고 업무의 조기습득을 위해 선·후배 공무원간의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여 핵심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직원 65명과 멘토 선배직원 11명이 11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같이 멘(Mentor)-유(Unity)데이를 운영하는데 주요활동 사항은 선·후배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조직문화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 주요 현안 과제 발굴 및 개선논의 등을 멘(Mentor)-유(Unity)데이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과별로 내역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너무 업무량도 많고 해서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겠는데…, 단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 15억 9,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에 과별로 비중은 어떤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일부 위원들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써도 되는 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이 있는데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산출근거 지침, 어떤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이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다고 해야 하나? 지금 예비비를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박재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의회 관련 경비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의회 관련 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실 문제이고 업무추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 업무추진비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두 번째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세 번째가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네 번째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구에 기준을 일괄적으로 내려줬습니다. 이 범위 안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경우에는 연간 7,800만원, 부구청장은 5,600만원, 국장은 연간 330만원, 인구 3만 미만의 동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연간 660만원, 인구 3만 이상 8만 미만의 동에 대해서는 연간 79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생일에 생일선물 해주는 것, 직원체육대회 개최할 때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것, 동호회 지원 등이 있는데 이것은 1인당 연간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하면 구청과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직원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 101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300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 5,000원, 600명에서 800명까지는 3만원, 800명 이상이면 1만 5000원. 그래서 구청은 직원 1인당 1만 5,000원을 계상합니다. 동사무소는 100명까지 1인당 기준액이 4만원, 101명에서 400명까지 3만원, 401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 5,000원, 1,000명 이상은 2만원. 그래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기준액은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내려준 기준액에 의하면 서울에 25개구 전 구가 15억 6,90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금지급을 못합니다.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네 번째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그래서 실·과 및 동의 정원에 따라서 줍니다. 정원이 5명 이하인 실·과는 월 10만원, 정원이 6인에서 15인 이하의 실·과는 월 25만원, 정원이 16명에서 30인 이하의 실·과는 월 35만원, 그리고 정원이 31인 이상이 되면 1명 초과 시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중식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41쪽에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감시용역에 전년도 예산 계획에는 3교대로 3명의 용역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4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43쪽 맨 위쪽에 통장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2만원×736명×2회×12월로 되어 있는데, 월 2회 회의를 소집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직무교육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3,850만원에서 올해는 1억 1,461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쪽 새주소 생활안내지도 제작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새주소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도 제작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에 업무추진비 내역이 전부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죠?
우선 전번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세입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046만 1,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를 종전에는 말소업무를 무분별하게 실시하다가 이제 연 1~2회로 일제정리기간 중에만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소건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이것은 교육연령의 감소라든지, 인터넷 민방위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인식이 증가되고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로 인해서 징수율이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수입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141페이지 관제센터 감시용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번에 보고드릴 때는 하루 근무하는 인원을 표기했었습니다. 저도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무인원은 1일 경찰관 3교대로 해서 근무는 1명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얘기할 때는 3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24시간 3명이 근무해야 전체 풀로 돌아갑니다. 전체가 풀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의 결원이라든가, 8시간을 계속 돌리게 되면 꼼짝없이 잠을 못 자는 그런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4명으로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새주소 생활안내지도 책자는 현재 보류상태인데 사실 이것이 서울시에서 결정되고 행안부에서 결정되면 바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시비, 구비,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국비와 시비, 시에서는 이미 우리는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분분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활안내지도 책자 정도는 우리가 이게 결정되면 만들 기본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업무추진비 관계는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현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발의가 되는 시간이… 타이밍이 상당히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계수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까지 이게 결정되어야지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느냐?
얼마 전에 미국 오바마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텔레비전을 보니까 앞으로 이북에 화학전이 많이 우려된다는 것을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화학전을 대비할 때 화생방장비 구입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국비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런 분야는 구청장이 정치인이었으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담당부서에서 화학전을 대비해 가지고 민방위교육 방향이 어떤가, 이런 문제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정보통이시니까 화학전이 우려된다, 라고 얘기하면 벌써 우리나라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더 더욱이나 우리는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자치행정과에서 화학전을 대비한 장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텔레비전에서 오바마 당선자께서 ‘앞으로 이북의 화학전이 우려된다.’라고 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장비만 많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민방위기본훈련계획을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학전이 어떤 것이고, 긴급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정도는 개개인에게 다 들어가게끔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1쪽 신설문고 도서구입비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문고 확장 공사 및 리모델링으로 6개동 정도 더 확장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확장되었는데 도서를 더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6개동에 최소한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고, 한마음어울마당 예산도 초대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했는데 초대가수를 초청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500만원도 들고, 3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너무 큰 금액을 주는데 굳이 초청가수를 초대하지 말고 그런 예산도 절감을 시키고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올해 예산 가지고 내년에는 가능한지? 더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어울마당 행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초대가수를 하는 것은 조금 분위기를 띄우고 아무래도 이름 있는 가수가 나와서 처음 시작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사실 가수를 해서 합니다. 아무래도 돈을 주는 전문가하고 아마추어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번에 어울마당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예산이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작품상이라든지 프로그램 발표회 상을 주는데 우선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사실 두 달 정도, 많은 동은 8월부터 11월에 어울마당 행사를 한다고 통지를 하면서 준비를 하라고 계획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두 달, 세 달 동안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이번에 보면 성과도 상당히 좋다고 느끼고 있는데 프로그램 발표에 대한 어떤 상이라든지 두세 달 동안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동이 14개 동이 됩니다. 그런 면을 볼 때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다.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돌아갈 때는 참 피눈물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조금 이번에 어려우시겠지만 어울마당 행사가 내년에는 모든 주민의 축제가 되고 또 주민들이 전부 다 즐거워하고 또 돌아가면서도 내년을 기약하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이 되려면 역시 돈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절실한 소망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주 업무가 동사무소를 잘 돌아가게끔 기름을 쳐주는 과입니다. 거기는 권한이 있는 부서도 아니고 동사무소 잘 돌아가도록 기름을 쳐주는 부서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선거지역이 등수에 들어서 좋다고 해서 나갔는데 4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40만원 받아서 그 사람들만 잔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도 하나의 행정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60만원, 70만원 해 가지고 와야지. 동장이 유지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지금 민폐 끼치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빼려면 빼든가…. 제도를 없애라니까요. 이 제도가 있으면…. 과장님이 얼마 올렸어요? 여기 체크를 해 놨는데 찾지를 못하겠네. 앞에 4자인가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공보과 소관을 비롯한 오전에 질의를 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질의하고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에 해피송파 발행에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홍보지를 늘려야 되는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송파구 전 가구가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전 가구에 배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예산 정도로 해서 하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에 보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있습니다.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체험학습 지원에 3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밑에 학생과학축전 지원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강동구까지 같이 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예산서 208쪽 하단에 보면 테마로 즐기는 송파 증보판 발간, 그리고 해피송파 증보판 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이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보과 227쪽에 보면 간행물 등 구독을 올해보다 예산이 51.07%가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문 부수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신문을 비치해 놓아서 결국은 들어 왔다가 한 번도 손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경우는 국고의 손실까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244쪽에 통합민원 콜 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62쪽에 교육지원과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방금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었듯이 맨 아래에 보면 시·구 공동지원사업에 의해서 6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226쪽에 시민기자 운영, 이것은 주부기자, 시민기자, 또 청소년·아동 기자 이렇게 번거롭고 많이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고 운영하기도 복잡스럽게 시민기자 운영이라고 이것을 왜 다시 신규사업으로 하시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구정홍보물 제작에 전년 예산대비 218.49%의 증가를 기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24페이지 보도업무추진 및 편집소모품 등 관리가 지금 예산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62.24%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227페이지 간행물 등 구독이 51%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동결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242페이지 민원행정 수준 제고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50.39%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래의 데이터가 좀 부정확한 것 같아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록물 관리 내실화도 예산 증감률이 1,101%로 되어 있어요. 국·시비의 편성을 건의해 보라는,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49페이지 여권 민원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75페이지 송파구 평생학습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1,740%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78페이지에 여성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의 신설은 우리 구세로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거여·마천에 구립도서관의 신설을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로 구립도서관의 확충을 위해서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경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국비 이런 지원책을 확보해 가면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게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우리가 계속 예산투입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정비의 증가가 예산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연장된 질의입니다. 284페이지 송파도서관 보수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에 내구연한에 이르는 내부시설이 있다보니까 도서관의 장기적인 수선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313페이지 송파구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부서평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나요?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세한 자료를… 광통신 자가정보통신망 구축과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 시간 좀 드릴까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용기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Happy 송파」에 대한 발행 예산이 인상되었고, 전 가구에 대한 배부의 필요성, 그 다음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상요인은 금년에 잠실지역 아파트가 새로 입주해서 그분들에 대한 배부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Happy 송파」의 편성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가구에 대한 배부의 필요성이나 금년도 수준을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저희가 전자치단체가 신문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문을 배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나 목적은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려줘야 하겠다, 그것이 사실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전 가구가 볼 수 있도록,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가 얼마나 「Happy 송파」의 구정소식지를 보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많이 실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는 새로 입주하는 잠실지역과 장지동의 주민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테마로 즐기는 송파 증보판”, “2009 해피송파 증보판”, 종합영상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박재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물 증가 사유, 간행물 증가, 이 두 가지와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로 즐기는 송파”라는 책자인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송파 명소나 주요시설을 안내하는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부피는 얇게 제작했는데 한 번 제작할 때마다 그 분량을 1년 사용할 수 있는 분량만 제작합니다. 그래서 매년 증보판을 발행하게 되고,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면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똑같은 책자를 내년도 분량만큼 새로 만들어 낸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 종합영상물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외국 손님이 오시거나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구청에서 종합 구정 전체를 총망라해서 홍보물로 제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홍보영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종합 영상물입니다. 구청 사업, 시설…
그 다음에 신문부수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신문구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신문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있고 또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는데 이번에 잠실지구하고 장지동 지구가 늘어나서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 배부 부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통장님들은 100% 배부를 하고 있고 반장님들은 동별로 약 33%, 그래서 전 반장님들한테는 드릴 수는 없고 균등하게 33% 정도 숫자를 안배해서 동에 구독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께서 시민기자 운영, 저희가 기자가 많습니다. 주부기자도 있고 꿈나무 기자도 있고… 그런데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부분은 그 분들을 직접 참여를 시켜서, 구청에서 해피송파의 기사를 일방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정성을 기해보자는데 목적을 가지고 주부기자들이 직접 기사를 쓰고 편집에도 참여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 크게 보시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기자는 그 역할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시민기자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인터넷신문이나 일반신문사에 송파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기사로 써봐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본다면 시민기자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언론사에서 시민기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왜냐 하면 옛날 70년대, 80년대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일방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해피송파 보내면 바로 질문이나 의문을 가지고 전화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신문의 효과라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기자는 주부기자나 꿈나무신문을 제작하는 그런 기자들하고의 성격이 다소 틀리다.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서류 끝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보도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 인상률이 높다고 질의하셨는데 내용 중에 보시면 급양비가 금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편성했던 부분이고 아이서퍼 사용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문에 난 기사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기사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새롭게 늘어났고요. 가장 큰 부분은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신규로 사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가 신문 만들어낼 때, 해피송파 만들어낼 때 편집용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매킨토시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쓰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스캐너 200만원, 레코더 530만원, 디지털카메라 1,000만원 해서 약 1,73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도업무 추진에 대한 관리비가 인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사무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이나 이런데 필요한 경비다. 인화료라든가 필름 이런 비용이고, 새롭게 늘어난 게 장비구입비하고 저작권 관련, 직원들 급양비가 새롭게 추가 되어서….
그리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박재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 600만원×5회 했는데 구체적으로 구정홍보가 뭔지….
언론사에 특별하게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 홍보하기 위한 비용. 그래서 균등하게 600만원 정도 해서 5회, 큰 행사가 다섯 번 정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권재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민원 콜 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기 배부해 드렸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뭐냐면 서울시에 120 다산콜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게 410-3114번으로 들어오면 안내직원이 각 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800통, 적게는 600통 정도 들어오면 직원 1명, 공공근로 2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무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로 통합이 되면 412-3310으로 전화를 걸면 서울시 다산 120 전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재 200여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 모두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청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23개 구청은 내년에 다 서울시와 함께 다산콜센터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우선 금년 2월에 자동차등록민원이 민원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권과가 별도로 나가 있었는데 같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거기에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홍보비 6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통합민원창구가 4개 있습니다. 그 4개에 대한 시설장비 보강비로 비용이 지출되어서 2,1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박재범 위원님께서 기록물관리 DB,
또 박재범 위원님께서 종이기록 DB구축 분야도 1,10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선 종이기록물 DB 관련자료를 저희가 드렸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문서를 80여만 면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중에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30년 이상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종합서고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자료 전체를 DB화해서 보시기에 편리하고 또한 보관도 편리하게 하도록 DB화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서울에서 재정이 열악하다는 동대문, 노원, 양천, 동작 이런 데는 이미 다 완료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앞서간다는 우리 송파구가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이것 조금 부끄러운 일인데 내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시작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영구문서를 기준으로 25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DB화하는데 1장 단가가 47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재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왜 이게 1,100%나 증가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기록관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현재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는 문서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담금을 내는 것과 또한 우리 서고관리비 그런 것으로 1,029만 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100%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안 계셔서 모르시나 본데 제가 각 과별로 질의를 안 하더라도 감소된 세입예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민원여권과에도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사유를…
박경래 위원님! 민원여권과 총 예산액이 6억 8,216만 2,000원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14억 8,459만 1,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8억 242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중에서 전년도 세외수입이 14억 8,459만 1,000원이고, 금년도 세외수입이 4억 9,762만원인데, 이것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여권발급수수료가 넘어오면서 4억 8,000만원이 작년대비 늘어났고 또 가족관계 등 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이 1억 8,454만 2,000원이 늘었거든요. 그것을 합치면 세입이 증가된 게 6억 8,216만 2,000원이고, 자동차등록과태료 수수료가 14억 8,400만원이 교통행정과로 빠져 나가니까 그 차액이 8억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음은 황대성 교육지원과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세입감소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잡수입은 감소분이 없고요, 저희는 여성아카데미 수강료 800만원과 우리 도서관에 회원증 수수료 450만원해서 감소분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영어마을 체험학습 3억원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풍납동 영어마을캠프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7,500명이 1일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 운영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종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종례 위원님께서 1일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박 3일로 올해 5학년인 학생들이 내년에 6학년이 되니까 6학년을 대상으로 2박 3일로 참가비가 7만원인데 우리 구에서는 4만원, 서울시에서는 2만원 정도 보조받고, 본인 부담을 1만원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금년과 달리 2박 3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학생과학축전 지원에 4,000만원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맞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강동구와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강동구 천일중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했고, 구로구의 경우는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짤 때 4,000만원으로 일단 짜기는 했는데 사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교육청에서도 저희가 2007년도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강동교육청에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7,000만원으로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왔는데, 사실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4,000만원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겠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서울시와 함께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비로 공동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까지만 해도 50 대 50이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70 대 30으로 구비가 70 나가고 시비가 30 나가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시·구 공동으로 50%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너무 부담이 크고 비율이 너무 크다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저, 담당과장이 몇 번씩 찾아가서 그 비율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4였던 구비 60%를 38%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2%, 저희가 38% 부담을 해서 그 내용은 초등학교 영상장비 교체인데 6년 이상된 빔 프로젝트를 교체하는데 1대당 17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체 491대가 노후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8억 3,400만원, 거기에서 구비가 3억, 시비가 5억 3,470만원을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74개교에 한 학교당 1,000만원씩 도서관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비 7억 4,000만원에 구비 3억 1,000만원, 시비 4억 3,0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5억 7,470만원에 시에서 9억 4,670만원, 구비는 6억 1,0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시·구 공동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대 50으로 12억 4,800만원씩 해서 25억원에 아이들 책·걸상 교체를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작은 부담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5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가 거기에 보면 1,700%인가 해서 급격히 급증한 사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15일자로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추경에 반영했다든가 타과에 있는 비슷한 예산을 추산 받아서 집행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금년 9월 추경에 1,724만원을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할 사업인데 1,724만원을 추경에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포함한다면 금년도가 2,639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증가된 것이 아니라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타과 추산을 받아서 신규로 집행했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러 개는데 그중에 “원어민과 함께 영어로 문화체험 교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들하고 학부형들한테 호응을 받아서 MBC에서도 촬영이 나왔던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500여만원으로 집행할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공보과에 있는 어린이들이 구정견학을 할 사업비로 추산을 받아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이라든가 저희가 추산 받아서 한 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되거나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도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1일 저희가 다른 과 예산으로 1,000만원을 집행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가 잘못 나온 것은 신설부서이고 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증된 것으로 결과치가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실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실적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여성교실운영은 금년 12월 1일자로 업무가 종전에 있던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은 업무가 이관되었어도 저희가 챙겨서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 세부내역은 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부내역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 거마도서정보센터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 저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위탁운영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억 4,849만 3,000원인데 그중에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 2억 222만 4,000원, 경비가 공과금 같은 것들이 1억 4,304만 3,000원, 기관성과금이 1,524만 9,000원, 자본예산 등이 2,250만원, 그렇게 해서 총 4억 4,849만 3,000원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 시설확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업이나 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과 분담하거나 다른 기관과 예산비율을 분담하는 방안은 없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도 좀 비슷한데 송파도서관이 94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하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위탁운영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투입된 인원이 33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파도서관을 위탁운영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원을 투입하고 보수비 일정부분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도서관과 관련해서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공동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식당이 3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1억 7,000만원은 구비로 했고 2억 2,000만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식당이 지하 1층에 리모델링해서 내년 2월이나 그 정도에는 굉장히 좋은 시설로 이용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사실상 1억 3,000만원이라는 내용이 책·걸상이 94년도에 조그만 칸막이가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이 덩치가 커지고 어른도 커지고 의자 같은 것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1,300개 정도를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가 650개를 교체하는데 예산을 1억 3,000만원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분담을 해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나무언덕 1호 작은 도서관도 사실상 풍납동에 54평 규모로 작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국비로 시설비를 7,000만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고 서울시에서 연장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월 120만원씩 인건비로 사서 1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언덕 2호 작은 도서관은 내년도 2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그것이 잠실3동 기존 청사입이다. 2층에 작은 도서관이 100평 규모로 들어가는데 서울시비로 1억 4,000만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설비 1억을 받아서 총 2억 4,00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리모델링을 하고 도서를 구입하는 등 저희도 다각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송파도서관 보수예산 투입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도 서울시교육청과 병행추진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과 도서관 내부시설에 장기적인 시설보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말씀 중 일부는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저희가 서울시교육청하고 3개년 위탁운영을 하면서 시설보수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이미 집행이 되었고 2009년도, 2010년도가 남아 있는데요. 내년도에 7억 7,600만원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다섯 가지 사업을 올려줬는데 저희가 다 반영 못하고 올해에는 예산 총 1억 3,000만원만 반영을 하도록 했고요. 2010년도에는 만약에 2009년도에 7억 7,600만원에 대한 보수가 다 실천이 된다면 1억 7,600만원만 해줬으면 하면서 올려서 총 9억 5,200만원인데 올해 예산사정상 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내후년에 좀더 반영을 해 줘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 사업계획 내용을 박재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은 잠실1단지 재건축을 통해서, 당초 잠실1동 동청사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이 1·2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기존의 1동의 동 청사 계획을 변경을 해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받는 서울시비로 10억원을 리모델링하고 전산장비·도서구입 등 시설을 만들어서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법인 책읽는사회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지난 8월 11일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재단법인 책읽는사회 문화재단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MBC느낌표에서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만들어주자는 국민운동을 전개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기적의 도서관을 정읍을 마지막으로 해서 10개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재단이 전문도서관 운영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재단과 8월 11일 위탁운영 협약을 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관장이라든가 사서 직원들이 7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4,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도서 등을 추가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5,200만원, 운영비가 1억 7,000만원, 도서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200만원 해서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물론 민간한테 위탁함으로써 더 많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이게 1개가 1개 층인데 도서관에 비해서 5억씩 나간다는 것은 많이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나가야 한다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채용인원이 있잖습니까? 채용인원이 우리 송파구민들에 대한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법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텐데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근무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채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송파구 인재육성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5억원의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조성목표액이 50억원해서 2011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2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당해사업으로 끝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게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법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지키도록 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자 작성이 너무 허술해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출된 자료와 예산서에 작성되어 있는 자료와 내용이 달라요. 당해연도 것인데…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의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자료가 틀릴 정도로 불성실하게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데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위원회의 정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정비, 또 위원회의 활성화 이런 것을 촉구하다보니까 구청에서는 그 대안으로 포럼을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과도 거기에 동참해서 포럼을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이게 위원회의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트렌드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과연 위원회에서도 못한 일들을 포럼의 신설을 통해서 얼마나 성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교육지원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각 국별로 경쟁적으로 포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소액이다 보니까 예산심사에서 관심의 대상에서 빠지다보니까 자꾸 신설이 되는데 이런 포럼이 한 번 신설되면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설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자체 내 위원회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일은 위원회에서 소화하고, 포럼의 신설을 좀 지양하는 게 타당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니까 과장께서 좀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송파에 도서관이라고 할만한 게 송파도서관 하나예요. 나머지는 허브의 기능을 하기에는 다 미흡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 송파교육포럼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성격과 조금 다른데 저도 사실상 송파교육포럼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도 있고 좀 약간 경직된, 일종의 상하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상하관계가 있는 조직이고, 교육포럼이라는 것은 포럼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토론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유의사 토론이 가능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적은 예산으로 교육계의 저명인사라든가, 교육학 분야의 저명교수, 또 관할 교육청의 교육장들을 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정책 방향을 잡고,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송파구의 교육환경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좋은 방안제시를 받으려고 한 것이고요.
세 번째 허브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허브도서관의 중요성은 큽니다. 송파도서관과 같이 대형도서관이 많이 필요한데,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문제입니다. 대형도서관을 지으려면 엄청난 예산과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상반된 관계가 있고, 허브도서관은 사실상 빈말이 아니라 문정도시개발지구내에 1,600㎡의 도서관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에는 3,300㎡의 도서관 부지가 도시계획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큰 도서관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가면 집 근처에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근접하기 좋게 작은 도서관을 많이 지은 도시가 선진도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중앙에 있는 송파도서관에 잠실7동에서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하지만 잠실7동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간소한 복장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도서관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도서관이 권역별로 많이 설치되어서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책 읽는 송파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도서관과 허브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두 번째의 단계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그 트렌드의 근처에 가고 있지 못해요. 지금도 보면 도서관에 수험생들이 주로 공부하러 가는 데예요. 아직도 그 트렌드예요. 그런데 그런 트렌드를 받쳐줄만한 기반시설조차도 아직 못 갖추고 있는데, 물론 손쉬우니까 작은 도서관으로 가는 것 이해해요. 왜, 정책방향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묻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특별한 의지 없이는 신설이 어렵다. 그래서 신개발지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없는 땅에 허브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담당과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말씀 잘하셨고, 큰 도서관은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만 지으려고 하시지 말고, 어차피 큰 도서관은 서울시에서 다 지원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실1동 어린이 도서관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사업내용에 주로 어린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결국은 여기 어린이 도서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잠실1동 사람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원이 확보되면 그 회원들이 기득권을 행사해서 다른 회원들이 갈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 어린이 영어교실에 50명을 모집한다면 50명은 잠실1동 사람으로 다 모집이 되어서 그 어린이들만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행복한 학교 만들기 참부모 프로젝트는 육성회와 달리 저희가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3개 학교를 정해서 구청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강동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서 전문위탁기관인, 예를 들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20년간 학부모들을 좋은 부모 만들기, 또 교장·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의 교육을 강의하는 위탁기관하고 해서 진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공부만 하라고 윽박지르지 않고 좋은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성문화회관의 꽃꽂이강습이나 교양강좌와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예산 반영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가 신설된 지가 채 돌도 안 되어서 그런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황대성 과장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좋은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굉장한 의지가 담겨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송파구 역량강화를 위한 부서평가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기획사업 중에서 신규 기획사업은 6개 사업에 총 19억 3,510만원으로써 송파구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부서평가 240만원, 광통신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에 15억 5,170만원,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 6,000만원, 웹 접근성 향상을 통한 홈페이지 고도화 1억 3,500만원, 문자발송시스템 확대 구축 2,500만원, U-송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사업에 6,1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부 설명자료는 지금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써 소상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답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세용
감사담당관조관수
총무과장이경환
자치행정과장김시건
공보과장유용기
민원여권과장이권재
교육지원과장황대성
전산정보과장홍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