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4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5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반용의원 외 9인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성태의원 외 28인 발의)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보규입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박영철 의원외 열네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96년 9월 2일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제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계류중에 있으며 9월 2일 박용모 의원외 아홉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규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정성태의원외 스물여덟 분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계류중인 안건은 결산승인 1건, 결의안 1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 1건, 조례개정 및 폐지조례안 5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2분)
이번 임시회기는 기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의장제의)
(10시 23분)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박반용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윤환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 박반용 의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사항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에 비하여 사업소세, 주차장 특별회계 등은 과다하게 수납하거나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저조하게 수납하여 균형예산 운용에 역행함으로 이러한 세입항목의 관리가 개선돼야 하겠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불하여야 할 의무금액과 환불통지된 금액에 대하여 총액관리를 철저히하여 세계잉여금의 평가와 구민에 대한 환불통지업무가 합리화 되도록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지방세의 미수납액 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하여 체납액의 관리실적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 관리되도록 하여야 겠으며 수수료 수입중 폐기물 징수결정시 집계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고, 도로사용료의 징수결정시 각 월의 징수고지와 납부기간을 정확하게 산정 결정하여 정확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업계획 선정시 현황파악 등을 소홀히하여 추진과정에서 사업을 변경 취소하는 사례등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결정시 면밀한 사전검토와 사업효과 분석을 철저히하여 결정된 사업은 계획대로 집행하도록하여 예산운용 및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95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13개 단위사업으로 그 사유를 살펴보면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공사, 보상협의 지연 등 상당한 이유는 있으나 8건이 12월에 발주되었음은 평소 시책사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시 충분한 검토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적정예산을 산정하여 지출함이 예비비 지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95년도 예비비 7억 7,872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실지 지출은 6억 9,014만 4,000원으로 불용액이 8,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시는 충분한 검토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는 9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116억 6,500만원의 미수납액이 49.2%인 57억 4,300만원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관리도 소홀히 하고 있어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중요 신규투자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이 선정돼야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전시적이며 즉흥적인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시 중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기술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예산요구시 공정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해당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투자사업 선정에 있어서나 예산운용면에서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대체적으로 재정운영 관리상태는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반용의원 외 9인발의))
(10시 31분)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반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9월 2일 제4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1995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 및 1997년도 송파구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5년도 결산 및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시키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행정위원회에서 이순자 의원, 최병호 의원, 박용모 의원, 박종철 의원, 재정위원회에서 성용기 의원, 박석흠 의원, 이병용 의원, 이종택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명우 의원, 안창무 의원, 지수철 의원, 김성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준평 의원, 오정열 의원, 정성태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이순자 의원, 최병호 의원, 박용모 의원, 박종철 의원, 성용기 의원, 박석흠 의원, 이병용 의원, 이종택 의원, 이명우 의원, 안창무 의원, 지수철 의원, 김성규 의원, 장준평 의원, 오정열 의원, 정성태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성태의원 외 28인 발의)
(11시 40분)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의 소신행정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요망되는 시기라고 생각되기에 본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본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공무원은 질의가 없으니까 돌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43분)
금번 회기는 구두회 의원과 김상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성순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조현재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손정신
○의결사항
· 제4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 1995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정성태의원, 김성규의원, 이종택의원, 오정열의원, 이순자의원, 성용기의원, 박용모의원, 이병용의원, 이명우의원, 박종철의원, 장준평의원, 박석흠의원, 지수철의원, 안창무의원, 최병호의원 이상 15명 선임
·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구두회 의원, 김상진 의원 이상 2명 선임
· 휴회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