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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9월 16일(월)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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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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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정성태의원외 28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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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보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처리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결의한 제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성태 의원, 간사에 김성규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날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9일 이순자 의원 외 13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과 구두회 의원 외 8분이 발의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9월 11일 안병훈 의원 외 26분이 발의한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같은 날 이경택 의원 외 10분이 발의한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잉여금자치구이관촉구건의안과 강수형 의원 외 22분이 발의한 주식회사 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결의안이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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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정성태의원외 28인 발의)

(10시 09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11분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 진행은 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네 분, 네 분,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각각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회의 규칙 제65조 제4항에 의거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질문 내용에 맞게 간단 명료하고 성실하게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 말씀하세요.
○김성규 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운영규칙을 보면 의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실무 국장 등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의장이나 아니면 요구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질문자가 네다섯 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장인 시민국장은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출장 가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회에 한 마디 통보도 없었고 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혹시 의장님께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은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국장이나 담당 부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중요합니다.  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장은 질문 요지 내용에 없습니다.  만일 시민국장이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요지서가 있다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이 답변했잖습니까?)
  질문요지서에 보면 전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규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백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출신 백인수 의원입니다.
  70만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가락2동의 교통 문제점과 주민 안전 대책 및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2동은 0.91㎢의 지역에 인구 3만이 살고 있으며, 옛 민자당 연수원 부지에 건축한 쌍용아파트에 2,064세대가 금년 말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쌍용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면 약 1만명의 주민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인구증가로 인한 가락2동 소재 가동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해결과 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증가도 쌍용아파트와 맞물려 가주초등학교가 설립되어 2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동초등학교 학생 3천명, 신설된 가주초등학교 학생 약 1천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치소의 정문과 신설된 가주초등학교의 정문이 마주보고 있으며, 쌍용아파트 후문도 마주보고 있습니다.  또 8미터 넓이 도로 약 50미터 거리에 가동초등학교 정문과 신설된 가주초등학교 후문이 마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8미터 폭의 도로가 학생들의 등교와 차량 흐름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 혼잡에 대해서 8월 22일자 송파신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구치소 정문 주변에는 면회온 차량과 대형화물차 등의 무질서한 주차 및 차량혼잡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동구치소 정문, 신설된 가주초등학교 후문 등 다섯 개 문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가 많은 학생과 주민과 차량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또 쌍용아파트 정문의 출입이 유턴후 약 500미터 거리의 혼잡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혼잡 지역으로 유턴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반대 차선도 유턴을 전혀 할 수 없으며, 후문 출입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문이 밀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교통신호 문제를 생각할 것 없이 쌍용아파트 정문에 바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이 성동구치소 이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장 해결이 되지 않는 현실이라면 구치소의 주변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깊으신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아파트 입주 이사시 가구 및 대형 쓰레기를 버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2동 청사는 89년에 신축된 건물로 지금도 민원실 및 민원 대기실이 협소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은 물론 업무 처리하는 직원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데 쌍용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 증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무소 건물을 증축하여 주민 민원 처리를 신속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서비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보다는 좀더 확고한 의견으로 주민의 불안, 불편, 혼잡, 복지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 숙원 사업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백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승태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현안 문제 몇 가지에 대해 청장님과 관계관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천초등학교 문제입니다.  마천1동에는 타구에 7개씩이나 있는 학교가 마천초등학교 단 하나뿐입니다.  수적인 면에서도 문제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초석인 초등학교 운동장이 지하철 역사로 만들어져 교육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빠른 시간내 쾌적한 곳으로 이전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송파구 마천1동 183～4호에 위치 대지 3,415평, 건물 1,954평에 학생수 2,300명 59학급에 72명 교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천초등학교의 실정은 학교 운동장 밑으로 지하철이 운행 중에 있으며, 운동장 일부가 지하철 역사 출입구로 되어 있어 밤늦은 시간까지 비행 청소년들이 모여 흡연과 음주 등 추태를 부리는 탈선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불량배들은 등하교길에 어린이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매일 학교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교문 앞까지 차단하고 어린이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지난 4년여 동안 지하철 공사장의 건축자재가 학교 운동장에 적재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운동회 한 번 개최하지 못하고 체육수업도 못해 본 실정입니다.  또 지하철 입구가 하나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증설 공사를 해야 하니 지난 4년여 동안 겪은 고통을 또 한 번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장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만 오면 운동장이 물바다가 되고 외부에 있던 학교 화장실을 내부 시설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방수 공사 및 제반 시설이 잘못되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학교앞 부분 담은 지하철 공사 측에서 새로 해줬지만 뒷담은 금이가고 부서져 있어 손으로 밀어도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천 1동 관내 221번지에서 271번지 일대 약 4만 5천평의 농지에 마천초등학교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곳으로 학교가 이전되면 학생들의 통학 거리에도 지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이 논밭과 야산으로 되어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 최적지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천지역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교육 및 통학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어 앞으로 이전될 초등학교 옆으로 중고등학교 시설 부지 확보에도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천초등학교가 이전이 되면 현재의 학교 부지는 주차장이나 공원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의 마천1동을 위해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어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희 거마지역은 군부대와 남한산성으로 둘러싸여 있어 획기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초대 의원님들이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수 차례 건의하였고 지난 해 연말 이근형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없는 군대는 그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군사문화가 지배하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즉 주민이 불편하면 군부대가 양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여동 812번지 종점에서부터 남한산성 진입로까지 도로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88년 6월 9일자 지적도에는 20m 도로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89년 6월 23일자 발급해 본 지적도에는 15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송파구청의 책임자가 어느 분이었는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교통문제 속에서 도로가 늘어나고 넓어지면 넓어졌지 줄어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의 압력으로 군부대의 아파트 마당을 넓히기 위함이었습니까?
거마지역 순환도로가 4차선으로 오다가 그곳만 2차선이고 다시 4차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과감한 용단으로 도로를 확장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어 구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초래되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차단속 요원이 1시간 빨리 주차단속을 하고 있어 주차장 하나 없어 도로의 양 옆에 주차해왔다가 출근하는 저희 동네 주민들은 다른 곳보다 상당히 많은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주민이 구청의 업무조건에 맞춰서 생활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감이 안잡힙니다.  또한 우리 거마지역만 유독 야간 주차단속을 하여 밤 늦은 시간이고 새벽이고 할 것 없이 주차 스티커를 남발 4만원, 8만원, 12만원씩 거둬들이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거마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세금이 적게 나오니 주차 벌칙금이라도 많이 거둬서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거마지역이 송파구에서 주차벌칙금을 제일 많이 부여 받고 있고 그중에서도 마천1동이 1등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규제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십분 활용해서 이러한 지역의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아울러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밑을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지만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1년에 40～50시간을 하도록 해서 등급을 정하여 8점, 7점, 6점 등으로 차이를 두어 봉사활동 점수를 고교 내신성적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활동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학생은 많고 봉사활동 할만한 곳이 한정되어 있어 학생들이 주로 관공서를 찾게 되는데 그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한 하는 일도 고작 동사무소 바닥 쓸고 닦기, 파출소 유리창 닦기, 복지관 교실청소 등이 고작이며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주어서 거리청소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청소는 하지 않고 놀러가거나 학원에 가고 보고시간이 되면 자기집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와서 도장만 받아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봉사활동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려운 곳 힘든 곳에서 봉사를 했다는 자부심, 인내심, 협동심을 앙양하는 것이 이러한 봉사활동의 목적일진대 본래의 의도는 퇴색되고 점수를 받기 위한 대충주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시기에 적당주의, 대충주의 식의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간 떼우기 식의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의 인생에 악영향을 미쳐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극대화 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해서 구청의 청소년 봉사활동에 관련된 담당관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건전하고 가치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수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2동 출신 강수형 의원입니다.
  작금 우리는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한 사회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조차 잘모르는 나이 어린 대학생들이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한 달이면 수십 개씩의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으며 판유리 공장은 재고를 쌓을 장소가 없어 조업단축에 들어가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안산공단은 1977년도에 공단이 생긴 이후 올해 같은 불황은 처음 겪는 불황으로서 대다수의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일 각 일간지 신문에는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간부직에서부터 말단 생산직에 이르기까지 명예퇴직이라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감원 선풍이 불어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외무역적자는 이미 187억불을 넘어섰으며 경제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내년 경제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최대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가난 앞에서는 공산주의의 이념마저도 무참히 무너지고 마는 엄청난 세계적인 현실 앞에 송파구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7년도 송파구 예산은 팽창예산이 아닌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편성이 없는지 살펴주시고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사업진행조차 불투명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예로써 고수부지 탄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강남구와 연계된 사업으로 사전에 강남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강남구와 송파구가 동시에 예산편성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이 사업에 예산을 편성치 않은데 반해 송파구만 독자적으로 성급하게 17억 4,500여 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편성 불용처리한 것은 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며 탄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구 예산사업이 아닌 서울특별시 예산사업으로 집행되어야 마땅한 사업이라는 것을 예산 담당 관계자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결산보고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명분으로 불용처리되는 사례, 또 서울시 지침에 근거하여 당초부터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편성에서 발생된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몇 % 인상’이라는 전근대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여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2,000년대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복지행정의 청사진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전문예산 행정으로 탈바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구청에서는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온 잠실 새마을시장 내 불법 노점상, 풍납1동 재래시장 내 노점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철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상기 노점상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철거가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명소를 찾아가도 행상과 노점상은 있기 마련입니다.  민선으로 당선되신 구청장께서는 법을 앞세워 수십 년간 생업을 이어온 노점상 철거 단속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철거 후의 생업까지도 생각하는 폭넓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송파구 관내에는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그 유통업체는 세일행사 때만 되면 지하출입문 옆 통로나 비상시 긴급대피를 위해서 확보되어 있는 비상통로와 출입문의 일부에 상품을 진열하여 놓고 영업을 공공연히 해도 단속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불법용도에서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금 부과한 사실이 없으면 의당 세금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차량의 홍수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1년에 내뿜는 이산화질소는 1톤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된 호흡기 질환자의 치료비와 노동력 상실비가 94년 한 해동안 약 1조 1,000억이라고 합니다.  차에서 내뿜는 공해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가고 있으며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병인 암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늘어나는 차량의 억제책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차량억제는 무책이라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관내 승용차 미보유 세대주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동법의 제안요인에 보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심각한 도시 주차난의 해소와 주차의 원활한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표를 보면 장소에 따라 구분되어 1～4급지까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노상주차장의 경우 요금이 제일 싼 4급지의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월 정기권 요금이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돈 한푼 내지 않고 주차했던 것이 사실인데 동법이 통과 시행되면 돈 4만원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과 저항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송파구 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이므로 구청장께서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연후에 상기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음, 먼지 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 거여동 소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착공일이 93년 10월이고 완공일이 96년 10월말로 되어 있었는데 현장방문 결과 흙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관리관청인 구청은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각 조사와 함께 공해방지 보완조치를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시정조치하여야 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사법 당국의 고발과 아울러 공사 중단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인 지난 7월 3일자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것은 공무원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이와 유사한 공사현장이나 공해발생 업체가 곳곳에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게을리 하면서 마치 송파에는 먼지가 없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추상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먼지 없는 송파”라는 구호의 현수막을 곳곳에 걸고 홍보하고 있으니 먼지나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는 이 구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으며 실무 간부진들은 “먼지없는 송파”의 구호가 부끄럽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송파구 관내에 공해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제출과 아울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먼지 없는 송파”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먼지의 주발생 요인 제거에 이 사업추진 전과 사업후의 구청에서 취한 행정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향우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불철주야 70만 송파주민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문제가 바로 환경공해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풍납2동 38-1번지 약 9,500여평에 자리잡고 있는 주식회사 삼표레미콘 공장은 1977년도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해업체로서 그 당시와  19년이 경과된 지금의 주변환경은 엄청나게 변해 있습니다.  인접한 주변만 보더라도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올림픽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올림픽대교나 천호대교에서 바라보는  풍납2동은 마치 레미콘 공장단지로 착각하게 합니다.  레미콘 공장 바로 옆에 고층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며, 유난히도 한강변이라 바람이 많이 부는 이곳 풍납동 주민들은 시멘트 가루가 날아와 창문을 열어놓고 세탁물을 말릴 수 없으며, 간장, 된장, 고추장 항아리를 열어놓지 못하여 곰팡이가 피고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으며, 한창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빈번한 레미콘 차량의 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의 공포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시멘트 분진으로 인하여 신경성 로이로제, 귀울림병, 만성기관지염을 유발케 하며, 미세한 시멘트 가루가 몸에 닿으면 물로 씻어도 소멸되지 않고 피부의  땀구멍에 파고들어 수 십 년동안 땀구멍을 막는다고 하며 기관지나 폐에도 시멘트 미세가루를 수 십 년동안 흡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생명에 위험을 주는 불치의 병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고날 때부터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 기본권을 박탈 당하고 생명권까지 위협 받고 있으며 주택지 복판에 공해업소가 있으므로써 재산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면 그 누구인들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1988년 풍납2동 주민들의 절대절명한 민원인 주식회사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위해서 공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이 공해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시 구청장이신 김성순 구청장을 면담하여 간곡히 주민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3,40분만 경과하면 레미콘의 기능을 상실하는 레미콘의 특수기능상 일본에도 도시형 레미콘 공장이 있으니 소음과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도시형 레미콘 공장으로 시설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본의원에게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유관기관에도 진정하여 드디어 동년 7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삼표레미콘 공장은 비록 도시형 공장이라고 하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근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하여 1990년까지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이전계획서를 주식회사 삼표산업으로부터 접수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정식공문을 본의원은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구청장께서는 공장이전을 위한 모든 행정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주식회사 삼표레미콘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그동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주민의 뜻에 의해 민선으로 당선되신 구청장께서는 풍납동 주민의 기본권, 생명권, 재산권이 걸린 절박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출신 김경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오늘 세 번째 구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오늘 여느때와는 다른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구청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주민의 뜻도 모르고 주민의 귀한 세금을 거둬 세밀한 계획도 없이 예산집행을 하는 처사를 볼 때에 억울하고 또한 섭섭한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송파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구청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민의 바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삶의 질을 높이고 말로만 쾌적한 송파를 만들고 말로만 21세기를 내다보는 송파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먼저 송파개발공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직원 구성 현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일 송파개발공사는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 확보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는지, 또한 수익성 확보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익성으로 인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볼 때 현재로서는 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구성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송파개발공사가 공채가 아닌 구청 퇴직자나 정년퇴직자로 구성되었기에 진취적인 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임직원 구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의 사업으로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설립자본금 출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설립시 구청에서 너무 미진한 계획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송파개발공사가 되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립 골프연습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립 골프연습장 건립은 구의회 의결시부터 주민정서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단 구의회 의결을 거쳐 건립키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구청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구립 골프연습장 건립이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반대로 말미암아 백지화 될 우려가 있다고 들었을 때 구청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먼저 앞섭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위원회 회의시 관계공무원에게 5월 18일자 동아일보 “잠실유수지 골프연습장 서울시와 송파구 이견”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법령상 유수지는 복개하지 않고는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없으며  한강 범람시 다른 시설이 있을 경우 위험할 수도 있고, 법상 복개할 경우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은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운전연습장, 녹지 등 6개 시설로 제한되어 있음을 분명히 주지시킨 바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별일없는 듯이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확실한 답변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여 총 사업비 중 이미 약 3,500만원을 집행한 구청의 처사는 도처히 이해할 수 없으며, 골프연습장 건립 자체가 백지화 될 경우 계약회사인 동아건설과의 법적 하자는 없는지.  법적 하자가 있다면 위약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행한 예산은 정확히 얼마이며, 그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집행부에서 배상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점에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보다 구체적인 구립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한 대책을 진솔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날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9월 17일 바로 내일이 송파구민의 날입니다.  우리 구민중에서 구민의 날을 기억하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민은 고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 역시 구민의 날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구민의 날은 우리 구민 전체가 기념하고 자축해야 될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구민의 날 홍보 프랭카드 한 점 없이 지나가야 하는 우리 구민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다른 행사는 버젓이 하면서, 다른 행사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구민의 날 행사 하나 제대로 기획하지 못하는 집행부가 한심하기만 합니다.  어느 구에서는 민간 주도의 대대적인 구민의 날 행사로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있음은 물론,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을 볼 때 본의원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구민의 날의 의의를 살려 그야말로 민간 주도의 구민 축제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96년도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은 얼마이며, 얼마를 과연 집행할 것인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없도록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만 하죠.」하는 이 있음)
  10분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순 구청장  먼저 질의해 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가 평면적 도시에서 입체화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참 단번에 아주 속시원하게 해결하는 길은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를 짜내서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같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국장을 비롯한 간부 몇 명이 출장을 갔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올바른 지적입니다.  구청장이 간부면 그 범주속에 전부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통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세한 숫자라든가 날짜 이런게 필요한데 그러한 사항은 부분적으로 제가 완벽하게 답변 못하는 사항은, 그래서 관계관이 다 있으니까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백인수 의원님께서 쌍용아파트 2,064세대 입주와 더불어 일어나는 교통문제와 더불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합니다.  특히 가주 초등학교가 개교를 하고 기존에 가동 초등학교가 있고 2,064세대면 8,000～10,000여명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이 사업시행 전부터 예측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쌍용아파트 입주시에 그 유출·입을 합한 교통량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시간당, 1,327대로 보고 있고 하루에 약 8,300대로 우선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교통량이면 그 일대에 교통양상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경찰 등 관련되는 부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인근 신호체계를 연동화 시킨다든가 교차로별로 지체시간을 감소시키고 쌍용아파트 정문유출구는 완화차선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출입구에 신호등을 새로이 설치하고 또 쌍용아파트 후문 출입구는 차량동선상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직선화시키고 또 차량통행을 부분적으로 규제하는 등 내부차량동선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 교통대책에 대해서 힘쓰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 주변의 도로확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성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구치소 이전이라든가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 확장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문제 등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도로확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에 2,000여 세대가 모두 입주하고 나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감안을 해서 추가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교통대책을 세우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음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성동구치소 주변 도로확장계획은 현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형아파트 입주시에 쓰레기 수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른 아파트 단지가 입주했을때와 마찬가지로 그에 준해서 저희가 청소작업기지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시설을 날로 확장해 가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총 가동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락2동사무소가 좀 좁지 않느냐?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른데 비해서 특별히 작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23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좁아질 것이 아니냐 예측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상황이 아니고 조금더 쾌적한 민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쾌적한 업무공간을 갖게 하자면 조금 좁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라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내년에 50평을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3층을 더 올리려고 하는데 3층을 더 올렸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없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축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여·마천 지역에 여러 가지 생활상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시설도 모자라고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 도로사정이 우리 관내에서 가장 좋지않은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또 청소년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특히 복지행정의 중점을 지금까지 거여·마천지역에 두어온 것도 사실이고 또 사회복지시설의 많은 숫자도 이 지역에 집중배치되어 있음을 잘 아실줄 압니다.  학교문제가 특히 중요한데 2,300여명 대식구를 가지고 있는 마천초등학교, 여기에 운동장 입구 지하철 역사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이 매우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두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전할 경우에 그것은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예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이전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촉구하겠습니다.  이전할 경우에 그 적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것을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새로 이전하는 그 학교의 건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도 교육청에 노승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교육청에 전달하고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장이 위험하다든가 운동장 배수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구에서 직접 학교에 지원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것도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거마지역 도로확장하고 관련해서 인근 군부대와의 관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송파구에 아주 해결되지 않는 아주 오랜 그런 난해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폭 15m 도로에서 20m 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 당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 당국에서는 그 도로변에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때에 저희 송파구에서 그 도로 인근 군부대 땅 일부를 도로 확장부분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군 당국의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면서 종전 아홉시에서 여덟시로 모든 일이 일찍 시작되는데 단속을 아침부터 일찍 시작한다.  또 거마지역만 야간단속을 다른데보다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마천1동의 경우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은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출동하는 문제라든가 또 심지어는 도로가 막혀서 단 한 대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은 특히 야간주차단속을 원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구 전 지역에 공통되는 일이지.  특별히 거마지역만 야간단속을 하거나 심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구리～판교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 신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고가도로 밑 땅은 저희 구 소유가 아니고 또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땅도 아니고 시와 도로공사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특히 도로공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단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지금 성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만큼 그게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공사에서 쓸때까지라도 이 지역은 공원 및 주차장으로, 공원을 해도 돈을 많이 들이는 그런 공원이 아니겠습니다.  주차장은 되도록 많이 신설하도록, 이 주차장을 신설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그러한 인근 주택에서는 주차장 신설을 반대하는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제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지역에 대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약 4,9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봉사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이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해당되는 자원봉사 하면 청소밖에 없느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간떼우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 봉사의 의미와 보람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학교성적과 관련이 되어서 봉사정신보다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이것 역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앞으로 큰 방향은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좀 지양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참다운 자원봉사, 본래 의미의 자원봉사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수는 없지마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도 만들었고 만들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실시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 의원께서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내용과 이러한 경제가 특히 어려운데 구의 예산운영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97년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타당하게 세워서 알뜰하게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년비 몇%가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수부지 탄천관계, 공원관계 17억 불용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다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행정계획이 사실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짜이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없도록 계획을 완벽히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또 불용을 해서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불용을 해야 하겠죠.  다만 주먹구구식이라는 그러한 행정운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수부지 탄천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는 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와 송파구가, 또 강남구가 함께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서울시에서 많은 부분에 예산을 지원키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조금 늦더라도 신중히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불용처분했던 것입니다.
  새마을 시장을 비롯해서 풍납동 등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선진국의 예도 다 어느 나라도 노점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또 그 분들의 생업도 생각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당초라면 민선자치 실시하기 이전입니다.  그때 민선으로 되면 노점상에 대한 모든 정책을 각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게 실시되지 않고 있고 서울의 경우 서울시에서 이 노점상 정책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점상과 관련해서 사실은 송파구청으로서는 나름대로 복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느 특정한 자치단체만 실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노점상은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실직에 따르는 문제, 생업을 지원하는 문제 그것은 별개 문제로 생각하고 생업 자금 융자, 구직, 직장 알선 여러 가지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별개로 추진해야 되고, 이제 그 분들의 생업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 보행인들에 대한 권리도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조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급지인 경우 정기권 4만원으로 해서 조례를 물론 유보했습니다마는 서민에게는 큰 것이고 민원저항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 의견을 물은 후 다시 상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 설치법 조례를 올린 것은, 그것이 통과되어도 전면적 동시 시행은 하지를 않습니다.  시행으로 한두 곳 지정한 다음 결과를 봐 가면서, 물론 시의 지침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처음 실시할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에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하고 입법 예고도 하고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17개 동에 조사하고 설명회를 거쳤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취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 유통업체 긴급대피라든지 비상통로에 물건 적치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건물 전체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통로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하는 것은 그때 그때 단속을 해야 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여동 주택 건설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흙먼지 비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해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여 단지의 경우 지난 7월 제가 현장을 보고 너무 흙먼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장에 보면, 그후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큰 단지에 여섯 개 업체에 대해서 건축 공사 중단시키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택문제도 중요하고 건설업자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지를 날려서 우리들의 폐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단 조치를 하고 고발했음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공해 사업장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없는 송파」를 지난 4월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허구적이고 환상적이고 그래서는 안된다,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구호적 성격으로 「먼지 없는 송파」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보면 WHO 권고조치가 150㎎인데 150㎎이상 하면 아주 생존을 위협하는 산태까지 갑니다.  저희 송파구는 지난 4월에 110㎎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것이 70㎎이상 되지 않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구보다 먼지가 더 많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먼지 공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먼지 중에서 도로 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64%인데 도로 먼지를 제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대적으로 「먼지 없는 송파」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8월말 현재 110㎎에서 60㎎으로 줄었습니다.  저 자신도 60㎎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8월말 비가 온 후에 좋아졌습니다.  측정을 제대로 하려면 이동 측정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두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여러 군데를 해야 됩니다.  이동 측정기가 약 4억원이 되는데 우리가 4억원을 들여서 구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이동 측정기를 시에서 사주고 필요한 구에서 요청하면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요청했습니다마는 두고 봐야 알겠고 측정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구호 어떤 캠페인 그런 것이 아니고 먼지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하긴 합니다마는 트럭에 물통을 얹어서 구멍을 뚫어서 살수하는 등 여러 가지 청소, 살수 방법을 하고 있고, 공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지마다 직능 단체, 학교 등 해서 화단 꽃심기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고, 공사장마다 비닐 덮개를 덮는다든지 모든 현장에 대해서 심하게 비산먼지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삼표골재 문제입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삼표골재는 이제는 강수형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주거 환경 여건이 변했으므로 나가야 합니다.  또 삼표골재측 입장에서도 볼 때 지가라든지 사업상 수익성을 봐서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수차에 걸쳐서 가까운 곳에 땅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90년 1월 30일부터는 도시형 공장, 도시형 산업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장이 이전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수시로 측정해서 먼지 오염, 진동 등 기준치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88년 7월에 시에서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99년도까지 이전시키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래놓고 2년후 90년 1월부터 도시형 공장으로 재분류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환경 관련 각종 법령에 따라서 공해 방지 시설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기준치에 합당한지 측정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편 적지를 선정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경득 의원께서 지적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송파개발공사가 처음에 발족할 때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자신 있는 일도 아닙니다.  구청장이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송파개발공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역시 준비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송파개발공사가 지향하는 것은 수익성도 수익성이라지만 그것과 더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김경득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다만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할 예정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든가 노상 노획 주차장이라든가 근린공원내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문제, 가급적이면 민간 부문에서 해서 좋을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역시 준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직원 구성에 있어서 현재 임원 3명에 직원이 8명인데 대부분의 직원을 구에서 파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 또 이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범원 등 단속 업무에 투입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도와서 보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송파개발공사 경영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립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고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망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처리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관련된 유관 부서에 모두 직원들이 가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다 좋은 생각이라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너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서류로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서류로 해달라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사전 협의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법상 지금 현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이것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법적인 심판을 받아서라도 할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기관을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송파구의 정무직 직원은 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이고 또 큰 문제 중 하나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런 부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전국의 유수지를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송파구에서 저 사업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보고 거의 모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유수지는 전부 골프연습장화되어 가는데 그것은 사실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꼭 법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안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우리 간부진들이 함께 한 겁니다.  전혀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잠실 유수지 상에 건설하는 그것은 일단 그만두겠습니다.  가능한 상황이 되면 다시 하고,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여건이 되면 하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꼭 그것을 강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선급금 4억 2천만원을 줬는데 위약금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위약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계약을 하되 착공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4억 2천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4억 2천만원 전액 회수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에게도 구청장이 결과적으로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냐, 그런 예를 남기게 되어서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인데 기억하는 구민이 별로 없습니다.  반상회보같이 발간되는 것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지금 구민들은 프로그램별로 뭐가 좋으냐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구민의 날 행사를 매년 성대하게 치르는 것은 어렵고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성대하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덜 성대하게 하고, 성대하게 한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행사도 집중적으로 몇몇 행사는 부각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민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보다 교육적이고 참여율도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는 것은 격년제로 집중적으로 중점을 둘 것이냐 그런 것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큰 무게 비중을 그렇게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전 홍보 부족한 것도 인정하고 가급적이면 지금까지는 물론 민간이 참여합니다만 관주도로 많이 했습니다.  문화원이 정상화되면 특히 문화 행사 같은 것은 문화원 중심으로 문화원 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 예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금 민간 주도로 하도록, 저희는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하나 안 나온게 있는데요!)
  네, 강수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강수형 의원  본의원이 대형 유통업체 불법용도 영업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부과한 사실이 없다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분명히 거기에 긴급을 요할때에 필요로 한 동선이라든지 대피선이라든지 비상통로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뺀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물건을 쌓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영업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부과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유통업체를 가보시면 행사 때 분명히 비상시를 위해서 대피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통로에 상품을 진열하여 놓고 공공연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한 이익금에 대해서 응당히 세금을 추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 법적 근거를 찾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원만치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점도 행정부 측에서는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본의원이 관내 승용차 미보유 세대주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청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안나온 줄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빠졌거나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노승태 의원.
○노승태 의원  노승태 의원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의원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질문 요지서를 만든 게 아닌데 참 가당치도 않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문제, 교육장과 협의해서 이전하겠다.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봉사문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다.  좋습니다.  그것도 기다리겠습니다.  판교·구리간 고가도로 밑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좋으신 생각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관계에서 초대의원도 거론하셨고, 또 이근형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라는 것이 “이전해야 된다.” “그건 맞는 얘기다.” 그러고 끝입니다.  적어도 송파구정의 책임자로서 송파구민의 생활을 맡고 있는 청장이라면 그런 답변은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떤가, 또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그랬지 그런 식의 어눌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하여 주시고, 또한 군부대의 담 도로가 88년도에 20m, 89년도에 15m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군부대는 늘려서 쓰고 주민은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우리 다른 계획이 있어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우리가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서울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송파구의 주인은 구민이예요.  청장이라는 직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만들어 준 “송파회사”의 사장이예요, 사장.  국장님의 경우는 송파회사의 부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밑의 직원은 회사를 잘 이끌어서 주민이 복되고 잘살게 해달라고 어떤 부탁을 한 게 아니라 명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감사 자격으로 보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확인해보고 하라고 다 뽑아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의 의원이 이 단상에 서서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런 식의 답변밖에 안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하면 사장 한 번 더 시켜줄 것이고 또 더 잘하면 회장도 시켜줄 것이고, 그것은 주민이 시켜주는 거예요.  본의원도 감사 잘못하면 의원직 박탈할 것이고 본의원이 더 잘하면 주민들이 너 한 번 더 해보라고 또 시켜줄 것입니다.  그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구정에 책임을 지고 일해야 되고 또 구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또 거마지역의 주차단속을 다른 지역과 똑같이 한다고 청장님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 다 한 겁니다.  송파지역에서 야간주차 단속을 하는데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락시장하고 마천 복개천입니다.  주로 마천1동하고 가락시장이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야간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이 야간 조 편성된 데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전체를 그렇게 한다고요?  가락시장은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참 복잡하기 때문에 한다고 합시다.  가락시장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데 그것도 태부족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도 마천1동에는 주차장 하나 없어요.  본의원도 주차장이 없어서 아마 의원님들 중에 딱지를 제일 많이 끊고 있는 의원중의 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 딱지의 보통 시간을 보면 밤 10시, 11시, 새벽 5시, 6시에 끊긴 딱지가 하도 많습니다.  의원인 저도 그럴진대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송파구 전체를 똑같이 단속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천동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아침 8시나 9시 이후에 단속해 달라고 부탁도 해봤습니다.  그 차는 하루종일 거기 서있으라고 해도 서있을 차가 아니예요.  그 차 가지고 나가서 다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도로에 서있어도 서있을 차가 아닙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의 편의 쪽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차 질문을 하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경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의원  네, 김경득 의원입니다.
  송파개발공사를 며칠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송파개발공사 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가 할 것이다”고 분명히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구청에서 하면 따라서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사기업도 상당한 엘리트들이 와도 적자를 보고 허덕이고 있다.  지금 공사에서 기껏 한다는게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공사는 필요없다.  구청직원만으로 충분히 공사를 운영할 수 있고 방범대 하는 사람들 옮겨서 다 할 수 있고 하는데 뭣하러 100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적자를 볼뿐더러 우리 주민의 큰 예산을 낭비하는 처사밖에 안된다고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께 계획이 없느냐고 했더니 아직 계획이 없고 주차장만 현재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올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주차장 관리 얼마 된다고 주차장에 돈을 100억 투자하며…  이것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올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다 망해 자빠지는 겁니다.  주인이 없거든!  적당하게 월급 받고 적당하게 하고.  사기업을 보십시오.  잠 안자고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올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합니까?  물론 공사는 수익성이 100% 위주가 아닙니다.  그 수익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돈이 없는데 무슨 양질의 서비스 입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계획이 없다니까 말씀을 못하시겠죠.  그러면 저도 듣지 않겠습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억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계획을 구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저희 구의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자문도 받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송파개발공사에 가사 문화원처럼 구청에 끌려가는 그러한 공사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공사에 다 맡겨야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질문요지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여 주시고 허울좋은 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 바랍니다.
  두 번째 골프장 관계입니다.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합니다.”  “만약에 우리구가 하면 서울시 전체 구에서 유수지를 전부 골프장을 만들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힘이 없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강요하다시피 해놓고 이제 와서는 빠지는 그러한 스타일의 행정, 그러한 스타일의 우리 송파구청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을 세울 당시에 주민들 일부로부터 저한테 전화 많이 왔었어요.  골프장이 뭐냐?  본의원은 상당히 반대를 했고 반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잘돼서 많은 수익을, 1년에 10억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엄청나게 기대했습니다.  지금 답변이 뭡니까?  사실 법적 하자는 하나도 없는데 위에서 하지 말라니까 이것 하면 안되겠더라.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난입니다!  그러한 행정은 앞으로 안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또한 4억 2,000만원 선급금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선급금 4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겠죠.  믿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돈을 쥤다가 받았다가 하는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한 계획도 없이 돈을 줬다.  만약에 여러분들, 구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또 공무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개인 돈 같으면 척척 4억 2,000만원 내놓겠습니까?  또 달라고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 그리고 우리 송파구청이 처음하는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동아건설과의 법적 하자가 전혀 없도록 본의원은 기대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었던 것을 은폐했다고 하면 전 구의원의 이름으로 법적 투쟁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재산세 과세의 여부관계는 아까 제가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보다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해서 위험을 야기하거나 하는 이러한 행위를 막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강수형 의원께서 얘기하신 재산세 과세여부는 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나왔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승용차 미보유 세대에 대한 주민세 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하다 미처 빠뜨렸는데요,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세는 생활보보 대상자를 제외한 세대주가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승용차의 미보유자가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도 모두 지금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민세 감면을 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은 구청장이 그렇게 할 사항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노승태 의원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군부대 이전해야 된다”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에서 그 사람들의 다른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할 때 여기에 개입을 해서 도로확장에 필요한 땅을 저희가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와의 협의도 지난 7월에도 군당국과 또 협의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통행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의 군사목적과 관련한 어떤 계획 이런게 모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쪽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락시장 앞과 거·마지역만 단속하는데 그게 무슨 균형 단속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균형 단속은 거·마지역 했으니까 풍납동 하고 잠실동 하는 뜻이 아니고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속 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이 비중을 둬야 될 데가 있는데 거기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거기를 할 때는 그 지역이 특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지역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단속하고 그러한 뜻이지 그 균형 문제는 일시에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정한 지역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특별히 다른 데는 단속할 일이 있는데도 안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또 김경득 의원께서 다시 질문하셨는데 왜 걱정을 같이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죠.  왜, 지금 그것을 여기서 밝히지 못하느냐 하면 그것이 수정될 수도 있고 아직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구에는 특별히 경영사업계라는 계를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관에서 주동이 되어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어떤 기본방향이 서고 하면 오늘 아침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시하고 왔습니다마는, 이제 송파개발공사가 방관자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발주계획을 마련하고 우리는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모두 구청장이 한다면 개발공사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직접 하지…  영영능력이 있는 그러한 개발공사로 하여금 경영사업을 계획도 세우고 추진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구청이 뭐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사실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주 아픈 곳을 찔러주셨는데 이 송파개발공사 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공사가 흑자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하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나가야 하는데 회사에서 하면 그 적자폭을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흑자는 못 내더라도… 그렇다고 흑자를 안 내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공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우려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흑자내는 공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은 진행되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걱정하는…  사실 가장 자신없는 분야 중에 하나가 구청장으로서는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터놓고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상단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구상단계지 나름대로는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골프장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판단할 때 상당히 외롭기고 하고 상당히 신중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강행해도 되겠지만… 또 사전에 이런 것을 예측했으면 안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해서 과연 10억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또 이것을 주민정서에 얼마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이냐, 그런 것은 저희가 예측을 했지만 또 걱정을 했지만 건립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이 그만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현재 상태에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비단 골프연습장 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또 바뀌고 하면 다른 곳에 하든 그 자리에 하든 계속 그것은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드리고, 현재의 행정이 참 이와 같이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분 의원님에 대한 보충답변이 완벽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수형 의원님이 질문한 대형유통업체 불법 용도변경 부분에 대한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강수형 의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의장 문윤환  재무국장님이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이순자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기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을 뒤로 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가을에 막 들어선 지금, 본의원은 다시 문정동과 장지동에 대한 할 말이 있어 이 자리에 서기 된 것을 매우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일 장지동사무소 개청 이후에도 다수의 많은 주민들은 구청측의 장지동 결정사항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복하지 않는 이유는 매우 명백하게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기관이 아닌 바로 구청의 지시에 의하여 지난 91년도에 문정1동 분동명칭 제정과 관련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주민들이 구청측의 장지동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응답 세대수의 무려 91.1%가 분동명칭으로 문정3동을 찬성하였으며, 단지 9.9%만이 장지동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본인들이 조사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구정에 반영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유감스럽게도 편파적으로 9.9%의 소수 의견을 들어서 역사성, 전통성이 어쩌니 또는 지명위원회 결정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등 궁색한 답변과 궤변으로 지금 이시간까지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90% 이상의 다수 주민들이 이러한 구청측의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승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본의원은 십분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구청말대로 장지동만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고 과연 문정동은 역사성과 전통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행정동 명칭 제정에는 지명위원회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모법인 측량법 57조 및 58조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설문조사까지 해놓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 안한다는 것은 엄격히 말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방송 대담프로에서 김성순 구청장은 지방자치 1년을 논하며 문정·장지동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새 아기 이름도 심사숙고하여 짓는데 하물며 동 명칭을 어찌 2만여 주민의 여론에 따를 수 있겠느냐.  장지동의 전통성, 역사성과 전문성이 있는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본의원은 구청장이 위촉한 지명위원 7명의 행정동 명칭 결정이 정당한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총무국장, 송파구 원주민 인쇄업자, 풍납동에서 복덕방을 경영하는 분, 또 다른 송파의 원주민 등 5명 이었으며, 그외에 교수 두분은 이 사안이 주민여론에 반한다는 것을 문정동 주민들로부터 듣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기 이름도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하면 할아버지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21세기를 열어가는 시대입니다.  구청의 명백히 잘못된 행정 행태를 또 한 가지 증거로 들겠습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한 내무부 핸정구역 조정지침서에 의하면 행정동 명칭보다도 몇 배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정동 명칭 변경에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법정동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 명칭 제정과 관련한 이 내무부 행정구역조정지침을 행정동 명칭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처럼 법정동명칭에 비해 훨씬 덜 중요시 되는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하여 구청에서 설문조사를하여 90.1%가 문정3동을 찬성하였다면 당연히 문정3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분동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해놓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인해 현재 장지동에 거주하고 있는 절대다수 주민들은 한 평생을 두고 김성순 구청장을 원망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님!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정3동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소수의 주민들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주민이라는 증거는 도처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 6월말 조례 통과시 진정서를 냈던 5,340명의 주민서명을 비롯해서 또 다시 최근에는 전체 세대의 68%가 넘는 4,343세대별의 동의서를 받아 서울시 및 법원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청와대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고통과 노력을 수반하는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얼마나 구청측의 처사가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이었으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법에까지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없이 구청이, 구청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와 같은 절대다수 주민들의 눈물겨운 요청에 의하여 김성순 구청장에게 문정3동으로 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의 개정을 다시 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요즘의 송파구 행정은 엉망입니다.  그 예로 7월 31일 밤 10시 30분 개청식 전날 밤 몇몇 주민들이 신 동청사 앞을 지나다가 라이트를 켜고 야간작업을 하는 인부 6～7명을 만났는데 내일 청장이 오기 때문에 새 보도블럭을 깐다는 말과 함께 문정1동장이 감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구청장이 온다고 긴급공사도 아닌 것을 밤에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하는 동안 소란이 커져서 주민들이 하나 둘 나와 삽시간에 30여명이 된 주민들은 8월 1일 새벽 2시30분까지 소란스러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긴급한 복구공사도 아니고 복잡한 거리도 아니고 여타의 동청사 주변이 아직 다 정리된 지역도 아닌데 특정지역만 고양이 세수하듯 보도블럭을 까는 이런 공무원의 행태를 청장께서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 본의원이 설명하게 되었으니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급조된 야간작업에 관련된 공무원을 찾아 엄격히 다스려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진제시)
  여기가 신 동청사입니다.  이쪽은 보도브럭이 다 깨졌어도 그냥 있습니다마는 바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깐 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야간에 했을 때 인건비가 배 이상이라는데 그 공사의 본예산은 야간작업으로 편성되었습니까?  그에 따른 예산지출 내역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청식은 많은 공무원이 동원되었는데 주민들은 공무원을 약 15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도 쌀보다 뉘가 더 많은 격인데 과연 민선 자치단체장께서 주민을 두려워해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동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됩니까?  그 자리에서는 전경 1중대가 만약을 대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원된 공무원의 업무공백은 누가 대행했습니까?  송파 공무원은 그 직분을 망각하고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향방에만 신경쓰지 말고 바른 보필을 촉구합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은 장지동 청사 입구입니다.  96년 9월 16일 현재 대한민국 어느 곳에 이와 같이 동판 한자 행정동 현판이 걸려 있습니까?  행사 때마다 장지동 플래카드는 계속 한자로 표시하겠습니까?
  왜, 이런 구정질문 시간을 갖는 것입니까?
  행정동 분동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4조 5항, 측량법 58조입니다.  아울러 당연히 분동에 따른 행정동 명칭도 여기에 근거해야 하며, 더 필요하다면 내무부 행정구역조정지침서를 준용하는 것이 옳았다고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명위를 거쳤다고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지명위원회 조례의 모법인 측량법 57조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처리하고, 근거법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측량법 58조에 근거한 지명위원회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법 적용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현 장지동 거주 주민은 동명칭이 개정되지 않는 한 끝까지 법정에서 구청장을 상대해 싸우겠노라고 전의를 불태우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은 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이 지난 번 지명위윈회 결정사항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측량법 제58조를 스스로 위반했음을 강조하는 행위입니다.  그 잘못 적용된 지명위 결정이 여기 문정동을 찾고 싶어하는 계란을 싸서 든 이 할머니의 절규만큼 대단합니까?
    (사진제시)
  이 노할머니가 계란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현장에 나왔었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다 찍은 사진입니다.  서울시의 어느 분동지역도 측량법 제58조에 근거한 지명위원회를 거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서울시 자치행정과에 재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정황을 은폐하고 계속 언론매체를 통하여 합리화하는 홍보는 혹세무민화 하는 것이 되니 이제 그만 언론 플레이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구청장을 바로 보필하는 것은 바른 언론 수렴과 상황를 바르게 보고하여 다수 구민 여론에 대해 정책수립을 하는 현명한 구청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최선의 선택방법은 합리적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지동 지역 주민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여러 가지 행태보다는 장지동 주민의 입장을 감싸안는 행정을 펴서 욕되지 않는 구청장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공사도 문정동이라는 역명을 붙였으나 장지라는 명칭은 아직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소리에서 따 온 것이지.  뜻에서 따 온 것이 아니잖습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능률이 떨어지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창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안창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환경문제에 있어서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구와 의회가 함께 연구·노력하면서 바람직한 방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에 앞서 적극적인 활동을 아끼지 않은 자원회수시설건립및폐기물조례실태조사소위원회 정영학 의원, 천한홍 의원, 윤경노 의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송파구민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방문계획 일정이 있으나 우선 김포매립지와 난지도음식물퇴비화시설, 상계동과 경기도 성남자원회수시설 및 청소대행업체는 물로 재활용수집장을 각각 방문하고 시설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 등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관한 진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현장답사와 함께 그동안 학습하며 느낀 바를 소상히 밝히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처리방법이 없는 대형생활폐기물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중에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버릴 방법이 없는 카페트·운동기구·대형가방·침대·매트리스 등은 주민들이 처리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일선 청소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카페트의 경우 규격봉투에 절단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좋은 방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현실적인 처리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폐자재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재건축이나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축폐자재류는 허가를 받은 특정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는 1㎥당 1만원씩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기준인 실제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허가업체는 주민이 처리를 의뢰하였을 때 배출량을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 배출량을 보고 가격을 결정한다 하거나 아예 기준가격이 없다고 답하기도 합니다.  실상이 이러할진대 감독관청인 우리 구청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시 요금횡포가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과연 관계공무원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0일자로 허가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확인하였습니다.  허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보관용기 비치의무화업소 관리감독입니다.
  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에 따르면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와 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규칙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과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업무용건물, 판매시설, 공장 등은 재활용품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특히 상가와 업무용 빌딩의 경우 이러한 보관용기의 비치가 규정과 같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대상업소나 건물에 대하여 계도하거나 의무불이행 업소에 과태료를 관련규정에 따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문화차원의 홍보문제입니다.
  종량제는 쓰레기를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함으로서 감량을 유도하는 이외에 자원으로 재활용 하거나 유해물질의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있는 쓰레기 환경 문제의 진일보한 획기적인 정책인것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종량제 시행 2년이 지난 지금의 호응도는 오히려 시행초기때 보다 관심도가 예전만 못하다 하겠습니다.  거리 뒷골목이나 주택가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려진 쓰레기가 난무하며 재활용품으로 내놓은 것도 30% 정도는 일반쓰레기가 혼합 배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상가 밀집지역의 규격봉투 미사용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먼저 시민의식을 탓하기 이전에 과연 송파구가 성의있고 충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깝게 위치해있는 동장, 통·반장, 또는 미화원 여러분을 통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는 각종 청소관련 홍보물이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지도 무작위 방법을 통하여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경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가능한 한 가지 방책을 제안해 봅니다.  1997년도부터 각 동마다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달력을 제작하여 무슨 요일에 어떠한 종류의 쓰레기를 내놓아야 하는지 단체장인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는 홍보물을 내 놓는 것입니다.
  우리 구 총 21만 가구와 전입하는 세대를 감안하여 약 25만부가 소요된다고 예상한다면 예산의 문제는 경제성을 고려, 보편·타당한 조건을 제시하여 건전한 광고대행사를 활용한다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쓰레기 봉투에도 광고문안을 넣어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 쓰레기 대책입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 음식문화 특성상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안의 문제입니다.  지난 9월 7일자와 최근 14일자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 있고 김포매립지 방문차 관계자의 보고를 경청하면서 확인된 바, 소각장·비료공장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건립을 추진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음식물 쓰레기는 금번 11월부터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힌데 대하여 크나큰 위기 의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하여 혹자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횡포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립지 현장 사정을 확인하여 본다면 그들의 요구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본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도래하였음을 알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제는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에서 시험가동하고 있는 난지도 음식물 퇴비화 시설의 실험가동 실태를 파악하여 볼 때 우선 적정한 용량의 퇴비화 시설을 우리구에서도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파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실태입니다.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품은 무상 수거하도록 우리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종이류·캔류·프라스틱·고철·페트병·유리병 등은 재활용품으로 지정하고 무상수거 처리하고 있는데 수집장을 방문해 본 결과 많은 재활용품이 판로가 없어 수집장에 그대로 쌓여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방식이라면 앞으로 무상으로 수거해서 유상으로 즉, 주민이 부담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활용 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강구하지 아니하고 특정 품목을 무조건 재활용품으로 지정한 정부 정책의 실정도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지정은 구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동 품목을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에 제도개선에 대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소대행업체의 민간이양 전면실시 입니다.
  우리구 27개 동중 23개 동의 쓰레기는 7개 민간대행 업체가 담당하고 4개 동은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대행이 청소원 304명으로 87%를 수거하고 직영이 86명으로 13%를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로 부문을 제외한 순수지역만을 비교할 때 청소원 비중도 직영지역이 대행지역보다 생산성 측면에서 절반도 못미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4개 동에 대한 직영 부분을 완전히 민간 청소대행업체에 이양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덧붙여, 청소원인력 운용측면에서, 예컨대 한강관리는 서울시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지역에 구청소속 청소원 인력이 16명이나 배치되고 기동반도 48명의 인원이 배치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인력을 각 동의 동장 책임아래 고정 배치하는 등의 과감한 인력운용 개선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인력합리화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용역업체의 지도감독입니다.
  청소용역업체에는 매년 2회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 기술능력,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여부 등을 구청장이 지도감독 하도록 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와 동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96년 상반기중 구청에서 관내 7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확인하여 보면 지적사항이 차량운행일지 미기재 등 지엽적인 사항만을 시정하도록 하였는 바, 지도감독의 기법에 있어서 도로를 더럽히고 악취가 발생하는 침출수의 보관을 위한 오수통의 올바른 부착과 노후되어 파손된 정도, 청소차량의 오물 흘림방지장치, 시설의 노후와 기능 정상확인 여부 등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중점 점검하는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차후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의 방법을 합목적적으로 수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에 따른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 부지는 지난 6월 7일 장지동 385번지 일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책임있는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객관적인 대안없이 입지 선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럼을 통하여 그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송파구 주민의 정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등으로 주민간, 지역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반목하고 분열된 모습을 이웃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기 선정된 입지는 매립도 필요하지만 소각이 부득불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송파구의 분명한 소신과 사려깊은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 사업에 입지선정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송파구를 아끼는 주민이라면 어렵게 선정된 부지를 다소 견해 차이가 있다해도 갖추어질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개 행정 나아가 참여 행정을 구가하는 구청의 「주민과의 대화의 장」에 직접 나와서 의견을 함께 개진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바 입니다.  우리 모두 환경문제에 정성어린 관심을 갖고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안창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이정열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존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것은 온국민이 다 알고있는 사안이나 지난해 여름, 삼천포의 어느 어부가 적조현상으로 죽어가는 돌고래와 썩어가는 황금어장을 바라보면서 “바다가 보기 싫어요” 하며 허탈해하는 그 모습과 얼마전 남해앞바다에서 12만 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연환경 공해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인간은 공기와 물·흙·햇빛, 그리고 자연환경의 은혜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무관심이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와 지구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최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막기위해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 집결하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보존운동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공감하고 오늘의 세대와 후손들까지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살기 좋은 자연환경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며 안전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하여 삶의 보금자리인 이 터전이 온갖 공해로부터 병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인간은 무생물계와 동식물계가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 뜻에서 인간은 자연환경의 지배자가 아니고 자연환경의 자식인 셈이며 자연환경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남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각 구청마다 소각에 의한 생활쓰레기 처리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소각장 건설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문제점은 소각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소각은 전체적인 쓰레기 관리체계의 중요한 한 부분이므로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소각의 문제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관리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적인 쓰레기 관리 체계의 틀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정확한 해결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그간 진행되어온 소각장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소각사업의 문제점들이 환경영향 평가서에 좀더 구체적인 형태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 문제점을 가능한 한 사전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 대안을 찾는 것이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각장 건설에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지만 20분이라는 시간관계상 소각용량 과다 설정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소각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하나가 바로 과다 소각용량이 설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목동과 강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상계동 소각장의 경우 1,600톤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지금은 800톤을 완성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상계동 소각장의 경우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00톤 정도에 이르고 있어 나머지 500톤은 자치구로서의 해결책이 없어 서울시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웃 강남의 경우 처음에는 3천톤 운운하다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지금은 60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두 개 연구조사단이 세밀히 조사한 결과 이것저것 다 빼고보면 실제 소각할 양은 300톤 이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민보건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과다한 용량의 소각로를 미리 지어놓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각로의 수명을 15년에서 20년으로 본다면 그때까지의 소각 적정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0년 이후까지 쓰레기의 발생량 및 조성에 대해 가능한 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 쓰레기 발생량 및 질에 대한 예측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공통적 특징은 이들 모두가 정확한 과거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과거의 자료가 있어도 미래의 예측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과거의 자료가 부정확할 때 신뢰성있는 미래예측을 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의 과거 쓰레기 관계 자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의 예측을 위해서 사용되기에는 문제가 많으며 우선 발생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송파구에서는 전년도 발생량의 일정 비율을 가감하여 그 양을 선정하였거나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눈대중으로 또는 반입차량 대수에 차량 최대 적재 중량만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 직접 측정하지 않고 대략 어림잡아 결정한 양 이라는 것입니다.  1993년에 비로소 서울, 경기, 인천 3개 도시에 직접 측정한 자료가 있는데 1992년의 발생량 보다 1993년의 발생량이 무려 21%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그간 발생량이 얼마나 과다하게 어림잡아 산출한 것인지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쓰레기 배출에 관한 예측을 하기에는 과거를 너무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과다한 소각로를 짓기에 적절하지 못한 시기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최근들어 쓰레기의 질적 양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이며, 쓰레기의 위생적 매립, 분리수거, 종량제 도입, 재활용 체제 등 쓰레기의 종합적 관리를 이제야 비로서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의 배출 양상은 그간 방치 상태에 있었던 때와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의 결정에는 그만큼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편 종합적인 쓰레기 관리 제도의 도입은 쓰레기 발생량 뿐만 아니라 그 질적 특성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소각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가연성 쓰레기의 조성 변화이며, 현재의 환경부나 서울시 자료에 따른 몇몇 연구 결과를 보면 퇴비화와 재활용을 제외한 소각 대상 가연성 쓰레기 중 60% 이상이 음식물 쓰레기며, 음식물 퇴비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론 그 비중은 더 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 중 수분 함량이 80%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태우고자 하는 쓰레기 무게의 약 40% 이상이 결국은 수분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의 질이 소각에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선 그 경제성이 저하되게 되는데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소각을 위한 보조연료 사용량이 4배로 급증하고 있으며 소각 시간이 길어졌다는 성남 분당의 소각장과 의정부 소각장, 대구시의 소각장의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의 질적 변화는 완전 연소를 위한 소각로의 운전도 크게 바뀌게 할 가능성도 있어서 현재와 같이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하여 외국의 확립된 소각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쓰레기 성상을 바탕으로하여 설계된 소각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과다한 용량의 소각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세 번째 이유로는 쓰레기 관리 구조를 뒤틀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각 대상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동시에 재활용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런 쪽의 용량이 커지면 다른 한 쪽의 용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미리 넉넉한 재활용 시설이 확보되어서 소각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면 큰 용량의 소각로가 필요없으며 따라서 미리 과다한 용량으로 지어놓은 소각로의 용량이 과잉되는 문제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상계동 소각장이 크나큰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과 소각은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동일한 폐기물에 대해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편익 측면이나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재활용이 소각에 앞서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재활용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소각이 과다한 용량을 갖추게 되면 장차 재활용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소각대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음식 쓰레기의 80%가 사실은 불연성인 물인데다가 소각 대상의 일반적인 불연성까지 포함시킨다면 실제로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쓰레기의 비율은 더욱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민의 막대한 돈을 들여 소각로를 미리 과다하게 지어놓는 계획은 다시 생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채 계획된 1,350톤의 소각용량을 근거로 2천억 규모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천억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대기오염 물질의 총 방출량 증가에 따른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즉, 개별 소각로에 의한 영향을 오염물질의 농도증가 위주로만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해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염물질의 총량 증가라는 측면은 간과되고 있으며 또한 전체적인 소각사업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하지도 못하고 개별적인 소각로의 차원에서만 더 영향을 검토해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구마다 한꺼번에 25개의 굴뚝에서 내뿜는 매연과 수증기가 서울 하늘을 뒤덮는다면 금년에 10번 내린 오존주의보가 문제가 아니라 1년 365일이 암흑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날은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죽어간다면 인간들도 죽아가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종량제에 대한 우리 구민의 열기가 식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구민들의 협조와 참여도는 높으나 재활용 기반 시설들의 부족 등 공공부분에서의 뒷받침이 지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쓰레기 소각장은 건설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1,350톤의 소각장 규모가 우리 송파구 쓰레기 발생량과 적정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송파구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250톤, 인구 67만 1인당 1.8㎏이며, 33%나 재활용을 하고 67%는 소각한다는 얘기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원칙적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에서 0.7㎏ 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도 이렇게 최대한 감량을 시킨후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음식물 찌꺼기는 퇴비화와 사료화를 하고 가연성 쓰레기만 소각한다고 본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50여톤밖에 소각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1,350톤이라는 엄청난 대형 소각장을 건설하여 동대문구 쓰레기와 종로구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광역시설 확충에 동의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은 타구의 쓰레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굳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구의 쓰레기를 받겠다고 동의한 것은 어떤 사유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의 의원  68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송파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자신은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는 집행기관 분들한테는 인사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유를 알겁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때도 열린 행정을 주창했습니다.  세입세출 이번에도 1주일전에 도착했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보고 이번에 거기 참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로봇이 되고 싶지 않아서 참여를 안했습니다.  불과 전번 회기때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송파구 68만 구민은 열린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45분 동료 의원님들이 송파구를 위한 의원님이시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 점 분명히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및 지하철 역사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기회때로 알고 있는데 묵묵부답이었어요.  의지가 없었어요.  감이 안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늦게 나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세발자전거라도 좋고 어쨌든 우리 송파구 직원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하나 안전문제가 분명히 따릅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만의 하나 교통사고라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로만 앞세우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 뿐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일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여중 쓰레기 중간 집하장 철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도로 무단점유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전번 회의때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계약서를 요청했어요.  두 번째 요청했을 때 이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약서만 얘기한 게 아니예요.  계약서에 따른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는 안왔어요.  이 계약서 5조에 보면 청소인력 장비 및 차고 확보입니다.  인력 장비 및 차고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서식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계약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6조에 보면 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악취가 난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예요.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조 적환장에 보면 적환장을 갑이 사전동의를 득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에 보면 적환장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칸막이나 담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시에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소독 및 물청소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의문 가는 사항이예요.  3항에 보면 을은 갑으로부터 적환장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보 한 번 해보셨습니까?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 8조에, 을은 신규허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우리 68만 송파구민을 위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획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 차례 얘기를 해야만이 자료가 나와요.  이것도 자료가 다 안나온 거예요.  여기에 따른 모든 자료가 다 나와야 그게 자료가 제출된 거예요.  하므로 본 의원은 96년도 모든 대행업체들의 계약서를 이번 임시회 회기내인 18일까지 제출을 요하는 바입니다.  너무도 검토해 볼 사항이 많아요.  계약이 맺어지는 모든 업체의 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삼전동과 탄천을 경유 학여울 역을 통과하는 마을버스 노선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교통노선심의 위원이예요.  답이 없어요.  지금 마을버스 한 번 이용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홍보를 얘기 했는데 주민들이 아직 마을버스가 있는지 몰라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업자선정을 기존 노선버스의 업자에 한해서 해줬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노선버스 업자가 마을버스 운행을 꼭 하라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우리구에서 만큼은 노선버스에게 이 마을버스를 할애해준 게 특혜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런데도 이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소식이 안와요.  제가 구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어떻게 해서 송파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68만 우리 송파구민이 뭘 원하는지,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아픈지 진단이 안되는 것 같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우리 동료의원 45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추진중입니다.  이런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우리 송파구청과 송파구 의회가 이런 관계입니까?  이게 생산성 있는 구청과 의회입니까?  뭘로 삶의 질을 추구합니까?  이게 삶의 질을 추구하는 송파구 입니까?  불행하게도 본 의원은 열린 행정을 그렇게 주창했습니다마는 이번 48회 임시회 회기중에 「송파구민의 날」이 9월 17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뿐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 이 문제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월, 화, 오늘과 내일이 구정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민의 날 행사 생각 않고 우리 의회가 열린 거예요?  의회나 구청이나 우리 바로 갑시다.  우리 바로 가자고요.  바로 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68만 구민을 위한 길입니다.  그게 21세기를 열어가는 송파구 의회와 구청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21세기를 송파구가 열아갑니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새마을시장의 신천역과 국민은행 간의 유료주차장 이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지도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봤었고 부구청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이 부분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주차를 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항시 정체지역이예요.  그 지역 상가에 있는 분들도 유료 주차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차선을 없애니까 주차는 하는데 이 주차 때문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더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사항이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바입니다.  아마 우리 송파구에 유료 주차료 징수하는 곳 중에서 이곳이 가장 흑자지역이 아닌가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각동 예비군 동대 업무비 지원계획 이 사항은 물론 예비군이라는 것은 국방부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예요, 봄철되면 같은 청사에 있는데 보기가 안좋더라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예비군 중대본부는 중대본부대로 도색을 하고 있더라고, 도장을.  이것은 어떻든 국방부 예산을 쓰고 있는 중대본부이지만 저희 지역 예비군 중대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구청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싶습니다.  이게 바로 덕을 베푸는 행정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구청과 교육청 간의 협의기구 구성계획은…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번주 수요일 저희 의회가 끝나는 날 우리 강동 교육장님께서 이 지역 학생 자녀문제 때문에 저희 본회의에 오셔가지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청과 교육청간의 협의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쉽게 얘기하면 「시와 그림의 광장」도 우리 청소년을 위한 것입니다.  사석에서는 얘기를 들었지만 협의를 해 본적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우리 자녀들입니다.  남의 자녀가 아니예요.  정말로 진실한 우리 송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과 그 협의채널을 만들어서 원활한 교육정책을, 정보교환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 자료가 안오니까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우리 구와 민과 협의계약서, 관계되는 계약서 다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거죠, 계약서는?  시일이 필요없을 거예요.  이번 48회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68만 구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향후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의원 스스로나 의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이순자 의원께서 문정동 분동에 따른 질문을 지난 번 회기에 이어서 또 하셨는데 상당한 부분 답변이 중복될 것 같아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밝힐 것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처리됐고 하자가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구청장이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또 구의회의 상임위원회,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다 거쳐서 공포돼서 이미 분동이 완료돼서 간판까지 걸어놓고 지금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문정3동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의원께서 환경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매우 염려스러운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고 또 분리수거와 재활용품이 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쓰레기 양이 줄어야 할텐데 막상 통계상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쓰레기 양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매립지의 사정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곤란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급박한, 당장 1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거부를, 물론 조건이 붙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소각공장, 즉 자원회수 시설과 관련해서도 또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상당히 행정의 비중을 크게 두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소상한 내용은 또 다른 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말씀하신 대형 폐기물 대책, 카펫이라든가 침대 매트리스, 저희가 지금 중형 소각로 2기를 구매해서 12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인데 사실은 중형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그 성능보장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량은 상당히 커졌습니다마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좋으면 내년에 다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중형 소각로 2기가 구매가 돼서 설치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횡포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관용기 비치 의무화 업수에 대한 관리문제, 또 환경문화 차원의 홍보문제, 특히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 그 전에 홍보에 관해서 내년부터라도 환경달력을 제작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광고를 넣는 방안, 종량제 봉투에 광고를 넣는 방법은 저희 구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광고업자를 구하는 문제, 또 광고효과 여러 가지가 좀 별도로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달력을 만드는 것은 동별, 통별로 다르기 때문에 만일 가장 이상적으로 하자면 그 달력의 종류가 한 1천 가지 정도 돼야 하니까 참 어렵지 않겠느냐?  동별로 한 대도 28개 정도가 돼야 되고 막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하셨을 때도 그런 것을 상정하고 질문을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가지고도 해 볼 수 없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서 가능한한 많은 홍보 방법 중에서 이것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좀더 발전적으로 연구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급박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사료화 하는 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고 또 올림픽 아파트 단지 1,674세대에 대해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퇴비화, 사료화 하는 사업이 제대로 완벽하게 성공을 거둔 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혹은 시범운영으로서는 부분적으로 성공합니다마는 아직 확신이 서지 못합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난지도에서도 퇴비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또 인근 의왕시에서는 15톤 규모로 비교적 큰 규모로 도시형 퇴비화 시범공장을 건립했는데 그것 운영도 보고 시행착오가 없는 방법으로 우리도 해야 되겠다.  당장 김포매립지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해도 상당히 신중히 실수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걱정해 주신 점은 고맙게 생각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여부가 지적하시다시피 쓰레기 처리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이 부분에 특별히 비중을 두어서 일을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재활용품 수집 및 관리 실태라든가 용역업체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윈회수시설 입지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소각이 불가피하고 지금 재검토는 곤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천한홍 의원께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설득력있게 구체적으로, 또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학술적이고 논리적으로 좋은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자료가 세밀하게 검토되고 전문가에 의해서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각장 건설을 하게 되면 15～20년인데 그 후의 문제, 그냥 어림잡아서 쓰레기양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곤란하다.
  감사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쓰레기 질, 양, 모두 변하고 있고 우리의 음식문화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재활용 부분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1,350톤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하면 이렇게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98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양, 그 추이, 또 장비의 가동률, 또 예비율을 다 합해서 해 보니까 대체로 1,305톤 정도가 적정하다.  그런 계산이 전문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1,305톤으로 조금 더 많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차제에 밝혀두고 싶은 것은 우리 소비생활이 높아짐에 따라서 특히 대형 쓰레기가 자꾸만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꼭 재활용 빼고 이것저것 빼고 음식물 빼고 그렇게 되면 적다 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참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 자신이 이에 대한 확실한 자신은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앞으로 계속 들어야 됩니다.  다만, 부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하지 않고 크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부천시 같은 데는 처음에 똑같습니다.  거의 쓰레기 소각장마다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 분들은 처음에 200톤으로 했습니다.  200톤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1,200톤을 더 증설해서 1,400톤으로 부천시의 경우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강서구도 처음에 350톤까지 내려갔습니다.  다 계산하니까 이것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가동률, 예비율 이것저것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50톤으로 계획했다가 지금은 2,500톤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싱가폴이라든가 유럽, 일본 등지는 대체로 2,000～3,000톤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대개 2,000톤 내외로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아주 적은 300톤, 400톤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쓰레기 성상별로만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데는 조그맣게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넉넉히 잡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98년 말까지는 아마 조정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종로의 쓰레기를 송파구에서 소각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실제로 어느 신문에도 그렇게 났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이미 밝혔다시피 이제 구청장이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쓰레기 소각장을 구상할 때 저는 이 자치제라는 것이 서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간에 서로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가 좀 크게 해서 타구의 쓰레기도 태워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론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을 고쳤습니다.  또 제가 고치고 안 고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폐기물시설설치추진및그주변지역지원에 관한조례를 보면 금년 6월인데 이제는 구청장과 구청장, 자치단체장간에 합의해서 남의 것을 태워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민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동대문이나 종로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송파구에서 같이 처리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문의는 제가 받은 일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도 그런 의도도 있고…  그런데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제의 받거나 시에서 그런 기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이 나오고 해서 지난 7월 27일날 분명히 안 태워주겠다는 것을 시에 공문으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는 조례가 그렇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하게 불필요하게 과다한 용량으로 하지 않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에 관한 것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종량제에 대한 구민의 열기가 식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 시작하고 사실은 그 열기는 처음보다 식기 마련인데 열기라는 것보다도 빨리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즉 재활용률을 높이는, 지금 재활용률은 33%이상 되면 저희구가 가장 높은 그러한 층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고 계속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든지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지동 성남시계 지역 청소작업기지내에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용 사업을 좀더 확장해서 차질없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성의 의원께서 열린 행정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자전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전거를 탈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송파구 뿐만 아니고 거의 서울시 전역이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봤습니다마는 턱이 높아서 내렸다 탔다 계속 해야 되는데 차츰 매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12㎞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0㎞ 조금 넘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약 110㎞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당초 폭 4m 이상되는 모든 도로를 포함시켰다가 지금은 보도 3.5m 이상은 전부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부라는 말은 곤란하고 가능한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도폭 3.5m 이상은 되도록이면 자전거 보도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타기 어렵더라도 걸어가는 사람이 ‘아, 이것은 자전거도 함께 가는 길이구나!’ 그런 인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 타는 인구를 더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신여중 뒤에 쓰레기 집하장 문제라든가 또 마을버스 문제 또 새마을시장 앞에 유료주차장 문제 또 예비군 동대 지원 문제, 교육구청과 협의하는 문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홍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문정1동 분동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청장님이 답변한 사항 외의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절대다수 주민들이 장지동보다는 문정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명칭을 다시 개정해 가지고 할 용의가 없느냐.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동 명칭이기 때문에 개정할 용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동 명칭은 지명위원회를 꼭 거칠 이유가 없고 잘못 적용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동 명칭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행정동 명칭을 결정하는데는 꼭 지명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지동의 경우는 지난 92년 분동 추진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주민간의 불협화음을 예방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지명결정에 관한 유일한 자문기구인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의 행정구역변경지침상 법정동 명칭 변경시에 90% 이상 찬성시에 변경이 가능하므로 행정동 명칭 제정시에도 이를 준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법정동 명칭을 결정하는데는 해당 지역의 역사성 고려와 무려 58종의 각종 공부가 변경되는데다 막대한 인력과 경비가 소요된 관계로 명칭 변경에 주민의 90% 이상의 찬성 규정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동 명칭 결정은 행정청의 하부기관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므로 법정동 결정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불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꼭 수렴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없기 때문에 법정동 명칭 변경 규정을 행정동 명칭에 준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장지동 개청 전날 구청장이 나오신다고 해서 청사 한쪽 인도에만 보도블럭을 교체한 이유와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장지동 청사주변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장지동 청사 마무리 공사에 맞추어서 주변환경 정비와 주민 보행 불편을 위해 우선 동청사 주변의 보도블럭을 교체한 것이며, 주변 지역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장이 오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교체했다고 하는데 요즘같은 세상에 누구 온다고 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또 갑자기 공사를 하겠습니까?  모두 이것은 장지동 주민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연 3일 동안 저희 직원들이 애를 썼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지동 분동과 관련해서 문정동 주민으로부터 96년 8월 29일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이고 또 9월 4일날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재결청인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성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동 예비군 동대 업무지원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신설동인 장지동을 제외하고 27개 동사무소에 예비군 동대가 설치되어  예비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군 동대는 업무 형편상 사무실을 동사무소 청사에 설치되어 있을 뿐 제반에 따른 소요비용은 전액 정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예산지원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청사를 수리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과 구청의 협의기구를 구성할 계획, 또 필요한 사항이다, 구성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청과 교육청장과의 각종 현안문제를 협의할 기구로서 관내 기관장들로 구성된 기관장협의회를 비롯해서 학원폭력근절위원회, 방위협의회, 송파장학회 등 여러 기구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제반사항을 협조하고 논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의 여러 가지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써는 별도의 협의회 기구 구성없이 기존에 있는 여러 기구를 운영해서 활용하고 있는 관계로 별도로 새로운 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박승홍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정성의 의원님께서 관내 교통문제를 걱정해 주시면서 자전거전용도로 확보와 지하철 역사 자전거 보관소 설치계획과 두 번째로 학여울역을 통과하는 마을버스 노선 추진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 새마을시장 신천역과 국민은행간 유료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올림픽 대료 남단에서  하남시계 구간 등 9개 구간에 12.3㎞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인 폭 3.5m 이상 보도에는 연말까지 자전거 도로 표지판과 구획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도턱 막힘공사와 지장물 정비를 위해서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말 까지는 주요간선도로 전 구간에 걸쳐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것입니다.
  지하철 역사 자전거보관소는 현재 6개소에 319대 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6년 11월까지 4개소 211대 분이 추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전 구간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자전거 보관소도 97년도에는 지하철 5호선 역 등 16개소 560개 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자전거도로 및 보관소 설치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여울역을 통과하는 마을버스노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잠실·석촌·삼전지역 민원사항입니다마는 서울시의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시에 거여동-등기소-학여울역-도곡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체 검토결과 잠실·석촌·삼전 지역 대다수 주민이 주로 2호선 역인 종합운동장과 신천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3호선 학여울역 이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은 현재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시에 다시 한 번 요청해서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시장 신천역 국민은행간 유료주차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혼잡,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노상유료주차장 설치를 저희구에서 검토한 바 있으나 동 지역은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1월부터 공익요원 3명을 고정배치해서 교통소통과 불법주차 방지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철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청소과장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횡포에 대해서 안창무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건설폐기물은 배출업자가 7일 이내에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한 후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3개 업체가 현재 있는데 건설폐기물의 수수료 규정을 보면 ㎥당 1만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시정연구개발연구원의 보고자료를 보면 1톤당 4㎥를 적용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11톤 운반차량인 경우 정식적으로 적용을 받으면 약 40만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현재 우리 구의 업체들이 20～25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우리 송파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영업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약 4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출하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위탁계약을 맺을 때 규정대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금에 대한 횡포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이런 횡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말에 허가기간이 만료된 대영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쌓여있는 물량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업체 완전민간이양 및 용역업체 지도감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금년 95년 1월에 직영청소지역 8개 동 중에 4개 동을 대행전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8개동 중에서 4개 동을 직영청소지역으로 관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행전환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은 조례상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도록 되어있지만 앞으로 연 4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서 청소행정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강고수부지 청소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한강고수부지 청소문제는 지금 현재 본청 치수과·폐기물관리과,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청소문제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한강 청소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동장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면 대행이 실시될 경우 현재
우리가 확보하는 가로환경미화원과 재활용수집미화원을 동장이 관리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93년도, 94년도에 동장한테 관리권을 이양해 줬었는데 동장이 현실적으로 관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관계로 해서 동장이나 청소담당이 매일 나와서 지도감독을 해야되는데 청소과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동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동장에게 관할을 넘기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후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업소 음식점이 많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을지연습 기간중에 야간 대기하는 기간중에 밤 12시부터 새벽 7시까지 가장 취약시간대에 관내에 잠실본동과 방이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음식점을 점검을 해 본 결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업소가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소에 과태료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무단투기자는 낮 시간보다 가장 취약시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앞으로는 매월 1주일을 정해서 1주일동안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여자중학교에 인접한 쓰레기중간집하장의 이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후에 쓰레기 적환장이 학교주변·도로·공터 이런데 산재해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지동에 현재는 작업기지를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전부 통합적환장을 운영하면서 적환장을 전부 폐쇄를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정신여자중학교에 있는 임시야적장 한 군데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금년에도 적환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적환장이 확충이 되면 마지막 남은 임시야적장을 옮겨서 정신여자중학교 학생과 우성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적환장 주변에 쌓여있는 대형폐기물을 정리하고 소독과 탈취제를 살포를 하고 학교내외 주변을 전부 살포를 해서 학생들의 불편, 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개 대행계약서에 대한 자료를 서면 제출해 드렸는데 정성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족한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18일까지 추가자료를 반드시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백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행정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과 내용을 알아듣고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제가 체크를 한 것도 빠진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국장님들은 질문한 요지가 어디에 있는지 전부 체크를 해서 빠짐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본 의원은 매우 불쾌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에 밀착된 행정을 하기 위한 정치형태입니다.  중앙집권적이라고 불평을 가끔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행정을 관련법에 의해서 책임진 청장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국민의 의견을 법에 의해서 존중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론 플레이로 국민이 잘못 알게 하고 있는 역사성·전통성 지명위를 계속 주장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 단체장이 그 지역의 이해에 별로 관계없는 단순 동명칭같은 간단한 문제로 행정소송까지 갑니까?  그것까지도 감수한다면 본 의원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잘못 공무를 착각하고 집행하는 예하 공무원을 어떻게 다스리겠느냐고 말했는데 역시 묵살하는 것은 구정질문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줄로 압니다.  구정질문은 행정의 일각을 지적하여, 우리 의원 모두가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의 일각을 지적하여 다루지만 그것은 바로 구정의 전체적인 문제도 됨을 유념하시고 야간공사와 공무원의 직무집행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동료의원을 비롯해서 본 의원에게 말씀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박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기대를 하고 질문을 한 것은 본 의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92년 문제로 동 분동이 보류된 상태에서 뭐가 그리 급하여 신속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명위원회를 활용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장지동, 문정동 분소는 장지동이나 문정동 사람들에게 행정적인 불편을 별로 안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동 자체에서도 충분한 행정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밤에 공사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스팔트나 도로라인을 긋는 피치못할 공사도 아닌데 야간에 주민들이 날카롭게 신경이 쓰여져있는 그 환경속에서 어처구니없게 밤에 불을 켜고 작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또는 “잘못했다”는 사과 한 마디 없이 3일동안 주변환경정리의 일환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답변을 듣는다고 하면 이 구정질문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7월 12일, 8월 1일 개청식을 한다는 것이 공포가 되었고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그날 밤 공사를 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송파구청의 행정의 단면을 지적하는 것과 같은 맥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충분한 이해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의 의원  정성의 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현 순환버스 운행지도는 어떤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는 언급이 없었어요.  순환버스를 한 번 탈려면 주민들이 30～40분 기다려야 돼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저희 송파구에 오신 것을 정말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하고요.  왜?  본청과 저희 송파구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가교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본 청에 계셨으니까… 삼전동 탄천 학여울역을 통과하는 마을버스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추후에 계획중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았을때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저희 송파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이 관장하는 부서에 아마 업무파악은 다 되셨을거예요.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우리 68만 구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점,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노선버스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교통행정과장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인지 의아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현 우리 68만 주민을 위한 업무추진 방향, 개선해야 될 점과 노선버스와 순환버스 관계,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백철 청소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작업기지 확보는 업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계약서에는 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분해 주시고, 전반적인 송파구 행정, 각 부서별 업체 계약, 청소 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계약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승홍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입니다.
  조금전에 이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사항 중에 동명칭 결정은 지명위원회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 들었고 잘못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동명칭은 잘못된 것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과정에서 “신중한”을 “신속한”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지명결정에 관한 유일한 자문기구인 지명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야간공사와 공무원 직무자세,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분동 준비를 위해서 공사가 늦은 관계로 야간 공사를 했습니다.  보도블럭 같은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징계라든지 문책은 할 수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문정1동 분동 관계로 지난번 46회 때도 질문사항에서 답변을 드렸고, 48회 지금도 저희 나름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장지동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잘하고 지역발전을 시키고 이런 점을 여러 의원님들 관심을 주시고,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행정 소송도 걸려있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법에서 심판을 받을 것으로, 앞으로 장지동에 대해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승홍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성의 의원님께서 노선버스와 순환버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 지역순환버스 운영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선버스는 서울시 자체차원에서 노선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노선을 말합니다.  순환버스는 역시 우리 구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적 짧은 노선에 운영되는 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 순환버스 운행 시간을 지키지 않은 문제는 이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순환버스 중 일부가 운영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노선마다 3개 내지 5개 회사가 공동으로 배차하는 관계로 해서 일부 노선에 적자 운행 등으로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가능한 한 정상 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여울역 관계는 모두에게 보고드린 관계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철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청소과장입니다.
  정성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에는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가 7개, 분뇨 정화처리 업체가 2개 해서 9개 업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춰야할 여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차고지와 적환장입니다.  땅이 있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장지동 작업기지를 확장하면서 9개 업체에 대한 적환장과 차고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확보한 예산은 구 예산으로 했고 임대된 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089㎡ 임대해서 4,80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신 업체의 계약서 사본, 저희가 관장하는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 하고 분뇨정화 운반업체 계약서 사본과 부족한 서류는 18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 실무는 어렵고 아주 방대한 양이고 제가 관장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분야에 해당하는 담당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백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의원님, 빠트린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순자 의원  박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잃었습니다.  총무국장님의 과잉충성 일환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의 미약한 힘으로는 야간공사를 공공연하게 라이트를 켜면서 보도블럭을 깔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질문서에 92년도 설문조사를 한 이유와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또 묵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이 가능하죠?  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난 92년 분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91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 목적, 왜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구의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실시는 단순한 주민 의견 개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루하신 것 같아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안 끝났잖습니까?  답변이 부실했을 때는 재차 보충질문을 해야죠.)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보면 의원은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김상진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구정질문 일정상 오늘 잡혀있는 관계로 본 의원이 접하고 느꼈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실을 방문할때면 찾아온 주민 접견 내지 각종 민원을 볼 때 민선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구나 생각을 하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민선구청장님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소년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전반적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경찰서 소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도 시민국 산하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얘기합니다마는 구호로만 그치지 그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 아니 송파구의 장래는 우리 청소년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민선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사업 내지 정책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청소년에게도 투자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작 청소년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지도, 단속, 계몽, 심지어 홍보 위주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석촌동 백제고분 담에 있는 기와장을 한 번 보십시오.  1년 지나면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중고생들이 하도 올라타서 그 밤에 백제고분 담넘어 그 안에서 무엇하려고 기어올라가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경찰하고 방법대원들 참 고생 많으신데, 그 애들 몽둥이 들고 잡아서 단속하는 것이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또 요즘 경찰 총에다 실탄까지 장전해 준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 석촌동 지역은 아파트 한 동 없는 인구 3만 4천명의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입니다.  방 하나에 몇 식구가 사는 저소득층 가구도 부지기수입니다.  애들이 집에서 공부할 환경이 되겠습니까?  조그만 구립 독서실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치권과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우리 모두 각성할 때라 생각합니다.  진정 선진국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1만불, 2만불이면 무엇합니까?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 진정 삶의 질 향상은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질서의식, 자기만의 이기적인 욕심과 배타심을 버리고 남을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우리 송파구가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송파구 자원봉사단도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송파구 차원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송파구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즐기고 공부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청소년전용 복지회관 건립이 시급히 필요할 때라 생각되는데 청소년 문제의 취약지구인 석촌동에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하다못해 시급히 구립독서실 하나만이라도 석촌동에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 인성교육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 의식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구청장님께 민원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복지부동, 무사안일, 권위의식의 대명사로 공무원을 연상했었습니다.  아니,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바뀌기 전에는 적어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요사이 기업에서는 난리가 아닙니다.  장사 안된다, 사업 안된다, 감원이다, 명예퇴지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아마 월급 못 받을 걱정 없고 신분 보장되는 직업 중에 요새 공무원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제는 공무원도 기업경영차원에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연유에서 민원문제를 예로 들까 합니다.
  여기 도시관리국장님 계시죠?  석촌동 54번지 인도 통행문제도 미리 예견된 민원이었습니다.  사전에 발생여지가 충분히 예견되었지만, 한 1년, 2년 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누누이 이야기했건만 건축허가, 준공검사를 내줬는데 자기 땅, 자기 건물을 남이 밟고 다니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작금의 “집단 「님비」”현상을 얘기합니다마는 민원의 태반은 이미 예견되었던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했던가.  꼭 사건, 민원이 터져야 해결하려 들어요.  바로 이것이 인력의 낭비이며 사후약방문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년에 민원발생 몇 천건에 몇 천 건 해결 그게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예방책이 중요하고 그만큼 공무원도 이제는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민원이나 문제점을 제기해도 공무원의 태도가 그러하건대 하물며 주민인 민초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꼭 말썽나고 터지고 떼로 몰려가서야 그제서야 해결하려는, 오죽하면 구청장님께서 「신문고 1230」을 만들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 면에서는.  이제는 공무원들도 앉아서 주어진 일, 시키는 일만 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힘 약한 주민들의 세금 체납독촉이나 단속 같은 것은 그렇게 강압적이고 시키지 않아도 잘하더라고요.  주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들의 의식구조 전환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전부터 있어왔던 민원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9월 11일 또 아까운 생명이 교통사고로 사경을 해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구청에서 구의회로 오시다 보면 백제고분로로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쪽으로 오시다 석촌동 지하보도를 바로 지나면 석촌 주유소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보행자의 동작이 아무리 빨라도 길 중앙에 갇히고 맙니다.  물론 운전자의 의식수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한 번 그 횡단보도를 건너보십시오, 구청장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보행인이나 그 장소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섬뜩할 것입니다.  토목과장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석촌 주유소 앞 육교 설치건은 지난 1기 의회 때에도 문제가 제기되어 예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정이 육교를 설치하면 양쪽 건물이 죽는다, 건물값이 떨어진다, 상권이 저해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1년에 수십 건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와 똑같은 일이 분명히 반복될 것입니다.  송유관 매설 내지 지하철 계획 때문에 지하보도도 어렵고 도시미관상 육교설치 또한 어렵다면 앞으로 사람이 얼마나 교통사고를 당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인명경시 풍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이나 자기 가족만 안죽고 안다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공무원과 의원들은 그 사고책임의 공범이요, 살인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속방지를 위한 경고판을 설치해 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과속방지를 위한 요철설치도 본 의원은 도로 여건상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주민과 녹색어머님들의 집단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려보겠다는 본 의원의 간절하고 소박한 소망으로 육교를 설치하여 줄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호소하면서 본 육교 설치사건이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될 경우 다음 교통사고시에 분명 사망자를 구청이나 구의회에 시신을 안치해서라도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결연한 의지를 강력하게 시행에 옮길 것을 이 자리에서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의원  방이2동 출신 이명우 의원입니다.  제가 목이 원래 안좋아서 음성이 평소에 잘 안나옵니다.  여러 의원님이나 구청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김성순 구청장님, 관계 국·과장 공무원 여러분!  금년 같은 여름 더위와 중부 일부 지방의 엄청난 홍수에도 불구하고 한 분의 사고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더위와 홍수도 다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송파구의 제일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당면과제 중의 하나인 것은 여러 관계자나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은 쓰레기 소각장만은 우리 송파구 70여 만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 이하 전위원이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 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 경북 고령에 쓰레기 소각장이 과학적으로 잘된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보건 위원들이 부의장의 안내로 비가 억수 같이 쏟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1박 2일동안 빗길에 접촉사고를 두 번씩이나 당하면서 현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고무 같은 공업용 쓰레기를 태우는 데도 연기하나 나지 않고 냄새하나 나지 않는 것을 본의원 일행은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다음날 구의장실을 찾아가 의장님에게 잘 다녀 왔노라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날은 구청 시민생활국장실을 찾아가 국장에게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하고 온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예우를 갖추고 들어가니 무엇인지 수첩 같은 데 메모를 하면서 앉은 채로 별로 달갑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시민국 소관 구의원이 국장방을 찾아오면 최소한 일어나서 쓴 차 한잔이라고 접대하는 것이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본 의원은 멋적게 몇 분동안 앉아서 기다리다가 메모를 다했는지, 아니면 양심이 찔렸는지 소파로 앉으라고 하면서 국장 자신이 자리를 바꿔앉기에 본의원도 자리를 옮겨 소각장을 보고온 느낌이며 규모 등 상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달갑지 않다는 표정으로 이미 발주를 시작했고 조달청에 계약까지 해놨다면서 갈 필요가 없는 것을 갔다왔으며 이미 때가 늦었다고 하면서 본 의원 일행이 보고온 소각장은 작아서 쓰지도 못한다고 하기에 제작과정에서 작은 것은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반문하면서 큰 것 하나 보다는 조금 작은 것 여러개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소각로 큰 것 하나를 놨다가 만약에 고장이라도 나면 고칠 동안 쓰레기는 처리하기 힘들 게 아니냐, 또 여러 개를 놓으면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소각로로 쓰레기 처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게 아니냐고 본 의원은 말씀한 바 있습니다.
  국장실을 나와 예감이 이상해서 본 의원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더니 국장이라는 자가 본 의원에게 한 말은 상식이하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위 시민국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권한이 많은 것을 본 의원은 미처 몰랐습니다.  지난 토요일 의회에 다른 볼 일로 왔다가 국장이 외국에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하기 위해서 인솔자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다 끝난 사항이라고 하던 이런 자가 7일간씩이나 주민, 공무원 등 특정인을 인솔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이태리, 일본 등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소속위원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국민이 낸 엄청난 세금을 축내가면서 왜 도망가듯 떠나 갑니까?  그것도 임시회 며칠 사이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고 소관 시민보건위원 한 사람도 모르게 가야 합니까?
  본 의원이 고령에서 견학을 하고 온 계기는 미국 정부에서 특허까지 받고 순수한 우리 기술로 14년이나 연구 끝에 성공한 것인데 국산품 애용 측면도 그렇고 예산도 외국에 비해서 반값 정도밖에 안들고 고장이 난다해도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도 쉽고 한데 외제를 선호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석연치 않아 고령 소각장을 견학하고 와서 사실을 얘기하니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본 위원에게 다 끝났다고 헛소리하는 것이 이제야 납득이 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주민 2만의 대표이십니다.  이만수 국장이 송파구민의 머슴살이 하는 주제에 주민대표에게, 다시 말해서 주민 2만명이 자기 동과 송파구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선거로 당선시킨 구의원들에게 보인 이런 상식없는 경거망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엇그제 진급되어 국장이 된 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송파구청에 훌륭하고 일 잘하고 실력있는 과장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과장 다 놔두고 이러한 자를 승진 시켰습니까?  구청 간부들 간에도 이 국장의 평은 안좋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본 의원은 힘이 없지만, 송파구청을 위하는 일이 된다면, 훌륭한 국장을 영입시키는 인사조치를 하신다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한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뿔이 옆으로 곧게 난 소도 있고 뿔이 앞으로 구부러진 소도 있습니다.  뿔이 곧은 소는 평소에 유순하고 말 잘듣고 뿔이 앞으로 구부러진 소는 평소에 사납다고 합니다.  그러나 뿔이 곧곧하게 생긴 유순한 소는 한 번 화가 나면 뿔이 구부러진 평소에 사나운 소도 그 순한 소한테 당하지 못하고 맥도 못추고 진답니다.  옛 노인들이 하는 소리를 저는 어려서 여러번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도 평소에는 말이 적고 양보하고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만수 국장 같은 형편없는 자에게 무시 당하고, 우습게 아는 모양인데, 본 의원은 서울시 출신이고 서울시에서 퇴직을 하면 계급여하를 막론하고 같은 시우회 회원이 되어 친목을 나누게 되니까 시우회 간부로서…, 구청직원 누구에게도 친절히 대하고 말 한마디도 될 수 있으면 안하고 하니까 이것이 저의 약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절대로 이런 대접은 안받겠습니다!  평소에 목청 크고 잘따지고 하는 의원은 의원 대접을 하고 말 안하고 안따지는 의원은 인사조차 어물거리고 하는 이따위 행동을 하는 자가 본 의원에게 걸리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타 간부들께서는 본 의원이 무례했다면 용서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의원  이종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6월 발간된 「21세기를 향한 송파비전 5개년 계획」을 검토하고 이 책에서 말씀하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삶과 시설이 멋지게 어우러지는 21세기 송파구의 바람직한 문화도시는 과연 훗날 현실로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가지며 질문을 드리겠으니 단계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규제, 단속 등 일상적인 관리 행정이나마 살아 숨쉬고 있다는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확신에 찬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문정·장지지역 개발은 서울시에서 공영개발을 위해 개발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부족한 도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시설, 유통시설 등을 배치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정동 305번지 일대의 넓은 녹지지역은 도시계획법이 규제하고 있는 농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녹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탄천을 막아 쓰던 수리조합의 수리시설은 무질서한 개발로 이미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지하수로 경작하던 작물, 채소류의 재배는 수질오염의 악화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만 현실입니다.  전통은 그렇듯 처참한 모습으로 변색되고 그 위에 자리한 현실의 양상은 어떠하십니까?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고 거주자들을 상대하는 잡상인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위한 손길은 채 미치지도 못하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마구 버려진 생활쓰레기, 건축물 폐자재 등이 쌓여있어 불결한 환경은 보건위생에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송파구의 어려운 이곳을 청장님께서는 기약없는 서울시의 개발을 학수고대하며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정동 관내 철도부지의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철거계획과 이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여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동 부지는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토지이용 상황은 고쳐쓰기 센타, 방치차량 보관소, 재활용품 수집장 등으로 도시환경의 온갖 찌꺼기가 무질서하게 넘치는 집합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의 난립으로 야간에는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본 의원의 8월 22일자 서면질문에 의한 답변은 ‘단계적으로 현 상태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지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해 좀더 획기적인 정비방안과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민선 단체장의 시대를 맞아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높히기 위해 지방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환경, 문화, 복지 등 많은 분야가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한꺼번에 모든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양하기는 퍽 어려운 것이 현실인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보도블럭 한 장에서부터 도시 시설물들이 반듯한 모습으로 제자리에 정돈되어 자리잡을 때 시민의 마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웃간에 사람 사는 모습도 훈훈함에 더해 가리라 생각합니다.
  송파구 관내 롯데월드 앞에 도시경관이나 위에서 말씀드린 문정·장지지역 모두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 발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세심한 행정의 손길이 고루고루 미칠 수 있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결휘 위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이요.)
○의장 문윤환  네, 이결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결휘 의원  이결휘 의원입니다.  우리 정성의 의원님이 보충질문 한 번 하고 다시 또 발언을 요청한 데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회의규칙 31조의 동일 의제에 대해서 두 번 이상 발언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그 규정을 적용하셔서 발언을 제한시켰습니다.  당연히 회의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의사진행상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후미 단서조항을 보면 발언자나 그 동의자가 본 의제의 취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또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작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지한 구정질문 답변을 듣고 있는 과정에서 구정질문이 현문우답이 될 수도 있고 또 답변 누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성의 의원님 질문 의제에 답변 누락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테니까 답변하시는 중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이 의제가 본 취지에 맞고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의사진행으로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누락된 첫째 부분은 각 과별로 계약내용을 18일이면 18일까지 또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중간에 청소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자기 과에서 일아난 내용 9건에 대해서만 해 주겠다, 그 외에 구체적인 전체 내용의 답변이 없었다는 그 한 가지하고, 또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 새로 오신 박 국장님의 8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업무파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달라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된 내용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답변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3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중간에 보면 발언자나 동의자가 취지를 설명할 내용과 의장이 허가할 경우 두 가지로 정해놨어요.  의장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맞게 발언자가 그 의제의 취지를 설명한 내용은 답변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정질문하고 질의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질의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의제와 상이한 내용이 아니고 그 의제의 취지를 설명하는 답변이 누락되었으니까 그 의제를 설명하는 내용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31조 중간을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또 만약 그것이 해석이 안 되시면 의장이 숭인을 해주세요.  그 두 가지 질문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도중이지만, 정성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의 의원  정성의 의원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저희 구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시면서 환영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그 동안에 68만 구민을 위해서 건설교통국 산하의 각 과의 업무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개선되어야 될 점과 앞으로 68만 주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업무내용을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빠졌고요.
  또 한 부분은 제가 우리 송파구의 각 과별로 업체와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 업체 계약서 내용이 많은 양이라고 하면 그 목차를 각 과별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서 계약서 부분과 정말로 행정이 제대로 잘 펼쳐졌다라는 한 부분의 계약서만 저한테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서 이런 좋은 계약서가 있는데도 이것은 제대로 계약서 내용과 행정업무는 차이가 나요.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약서의 목차를 준비해 주시고 거기서 이 정도면 흠집이 없다, 정말 업무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계약서만 사업계획서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얘기 이해하셨죠?  두 번 세 번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류 제출은 본회의의 의결을 위한 심사와 관련, 의결로써 위원회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정성의 의원님께서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난후에 파악한 업무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하시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발령받은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상세한 업무는 아직 100%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업무가 건설교통국의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보도블록, 교통관계, 그 다음에 각 건물의 광고관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업무가 건설교통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 저 역시 27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막 2개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런 업무는 앞으로 파악해가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청장님과 상의를 해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다섯 개의 과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관리과는 각 토지공법과 도로, 하천 공유수면 관리 등 공공토지 관리업무와 가로정비, 그리고 광고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와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시에 있으면서 각 구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항은 상당히 업무의 질이 서울시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몰라도 송파구는 상당히 업무수준이 향상되어있는 점에 놀랐습니다.  물론 세세한 사항은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잠실·가락 구획정리 사업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각종 공공시설이 설치 완료된 지역입니다.  20m 미만도로는 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업무를 개선해서 구 소유로 넘겨지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주로 유지관리업무와 도로 유지 보수업무, 도로 신설업무도 포함됩니다마는 유지보수업무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현황파악이 완료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하는 업무인 것이지, 단편적으로 해서 되는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지난번 97년 업무보고시에 청장님께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업무는 앞으로 당해연도 사업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3～5년 단위로 장기계획 제도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건의드리고 내년부터 그렇게 할 전망입니다.
  하수과 업무는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각종 유수지 방재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곳에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종합상황실 운영이라든지 CCTV 활용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상당수준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는 8월 2일날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는 정말 난제가 많은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저도 처음 하는 업무이고 해서 열심히 맡아서 해 볼 생각입니다.
  교통지도업무 역시 상반된 업무입니다.  주차단속을 강하게 하면 시민들의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류들은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청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때 제가 파악된 업무를, 머리속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세 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김상진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진국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상깊은 그런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사실 여러 군데에서 아시다시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기관, 경찰, 또 각급 사회기관, 구청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아무리 청소년 문제를 해도 그것은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은 청소년 복지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부분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송파구의 경우 비교적 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기관에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평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동 청소년 전용 복지회관 말씀하셨는데 전용 복지회관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전용이라는 것보다는, 지역별이 아니고 대상별 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천동, 또 문정2동·거여동 우선 이 세 군데 청소년 전용시설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정2동은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고 거여동은 부지확보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선도라고 할까, 전문적인 그러한 복지, 또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석촌동은 4층 규모로, 이것은 청소년 전용은 아니고 거의 밑에 1층에 있는 노인정을 빼놓고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복지관을 짓게 되는데 지난 9월 1일 계약이 되어서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고 1230」에는 앞으로 청소년 전용상담전화를 개설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명직 공무원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식구조 개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더욱 내실있게 공무원들이 새로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석촌지하차도 막 지나면서 육교문제, 이것은 아시다시피 3억의 예산을 편성했던 적도 있고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육교를 만드는 것이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10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실은 바람직하기는 그리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보행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그리 건너 다니는 것, 여기 뿐만이 아니고 진주아파트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몇 군데 됩니다.  또 주민들만 탓할 수도 없고 여하튼 이와 유사한 곳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의 보행관습도 이제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조정하는 문제, 또 육교를 설치했을 경우에 서쪽에서 들어올 경우에 고분이 있는데 고분의 벽을 다 가리고 고분과의 조화문제, 백제고분 적석총이 있는데 그 앞에 육교를 설치해서 되겠느냐?  그런 것도 물론 안전문제만을 생각한다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 지금 해야 되겠느냐, 이 유보된 이유는 지하철 9호선하고 관련해서 유보가 된 것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 추진되면 그 지점에 지하보도, 지하도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또 대체적인 경향이 육교는 세우지 않는 경향입니다.  가급적이면 돈이 더 들더라도 지하도를 건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잠재성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점멸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김상진 의원님께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의원께서 경북 고령에 다녀오셔 가지고 완전 소각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참 다행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참 다행인데 앞으로 소각기계를 계속 구입해야 할 형편인데 그러할 경우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동중에 있는 소각로도 처음에는 완전하다고 했는데 쓰면서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소각로가 있는데 대체로 성능시험 결과 안전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정말 안전한 것인지 재확인을 하고 지금 이미 중형소각로를 2기 구입해서 11월 말경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동해가면서 비교해가지고 각종 자료를 입수해가면서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국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어떤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든 개인이든 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적임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때는 충분히 시민국장으로 임명해도 좋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국장이 지금 없는데 돌아오면 야단을 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듣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따지는 의원님에게는 소홀하다고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긴 말씀 필요없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택 의원께서 문정·장지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정·장지 지역에 대한 것이 구 행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 지역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한 기획, 계획수립, 추진 이것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획 자체가 시장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요구하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나름대로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변태비닐하우스라든가 잡상인이 난립한다든가 환경이 계속 열악해진다든가 방치해 두는 것 아니냐, 방치해 둘 것이냐?  행정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지역에 1,682동의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 중에 변태비닐하우스가 374동입니다.  또 554가구에 1,800여명의 주민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 개발계획이 완성되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철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릴 철도부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개 초소에 14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감시활동을 펴고 있는데 문제해결은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을 빨리 가시화해야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서울시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겠습니다.  
  문정동에 속칭 철도부지 정비계획인데 다른 지역과 더불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구청장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물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도부지 땅 자체가 이것 역시 시 소유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 부지에서의 행위가 제한되었습니다마는 도로가 그렇다고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7세대의 무허가 건물을 비롯해서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장이라든가 이러한 청소관련 시설은 앞으로 저희가 시설을, 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 차츰 옮기도록 하고 이 지역은 주차장 및 공원화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올렸습니다.
○의장 문윤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의원  이명우 의원입니다.
  시민국장 말은 분명하게 소각장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계약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고 발주도 시작되었다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봐도 소용없다고, 앞으로 가볼 필요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 소각장은 작아서 송파구에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양반이 얘기한 것을 좋게 해석하려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3개 소각로 신청한 것 2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착각하려고 해도 우리가 본 것은 작아서 못쓴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양반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회기중에 시민국장이 외국에 출장간다든가 그러면 최소한도 구의회 의장님한테라도 알리든가 상임위원장한테 전화 한 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둑질 하고 몰래 도망가는 것처럼 전화 한 마디 없이, 그 전전날에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다 인사해도 본 의원한테는 인사도 안하고, 우리 시민보건 위원들 다 본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설혹 제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본 의원한테만 손을 내밀지 않고 그냥 돌아섭니까?  사람 속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이해가 안가고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명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좀 부탁드릴까요.
○구청장 김성순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야단치겠지만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구청장님이 얘기 안하고 참석 안한것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 하루 동안 열 한 분 의원님이 질문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송파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의원님과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의사일정은 당초 구정질문으로 되어 있으나 금일 구정질문을 다 마쳤으므로 내일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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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42명)
  문윤환     이정열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정성태     강수형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성순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조현재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손정신
  청소과장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