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교육장업무보고
2.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교육장업무보고
2.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교육장업무보고
송석영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주요현황 및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조직과 학교현황은 기이 연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학교가 9월 1일부로 해서 저희 강동구 관내에 신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하나 늘은 것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번에 학생수용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초등학교는 현재 송파구에는 평균 학급당 인원이 39.9명이 되겠습니다. 대략 학교를 보면 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2001년인 5년 후에는 38.5명, 약 38명을 기준해서 학급당 인원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대해서는 초등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격도 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많은 이유는 국민학교는 송파구가 비교적 안정세가 되어서 학생수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중학교까지는 그 상황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96년도에 45.9명, 약 46명 정도의 학급편성이 되고 2001년인 향후 5년 후에는 3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약 3명～ 4명 정도가 적은 학급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번에 초등학교 신설로 의원님들이 아마 관심있게 보시고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주초등학교가 옛날 민정당 연수원 자리입니다. 9월 1일부로 해서 약 34학급 규모로 개교를 했습니다. 거기 팜프렛을 보시면 상당히 그 학교가 운동장은 좁습니다마는 비교적 시설은 현대식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화장실도 저학년인 경우는 2학급에 하나 정도 있고 또 선생님들 직무실도 2학급에 하나 정도로 되어 있고 또 다목적실, 기타 등등이 상당히 현대식에 맞추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혹시 보셨겠습니다마는 지난 송파구 바른신문에 8,000㎡에 244평밖에 되지 않은 운동장이라는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마는 244평이 아니라 2,500평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약 2,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에서 잘못 보셨는지 해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해서, 상당히 운동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설관계는 송파구에 거원초등학교가 내년도 9월 1일부로 해서 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천동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거기 새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 54학급 규모로 해서 내년 9월 1일부로 개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인 경우는 그옆에 거원중학교라고 해서 24학급 규모로 해서 이것은 그 다음 해가 되겠습니다. 98년도 3월 1일 개교 예정해서 현재 발주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두 학교가 된다고 하면 비교적 학급수가 많은 오금중학교라든가 강동중학교 등의 일부 학생들이 분리되어서 학급이 좀 줄지 않겠는가 봅니다. 다음에 마천초등학교 1, 2학년이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급도 내년도 9월이 되면 완전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을 거쳐서 학교를 완전히 개보수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원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공립학교 83개 중에서 향후 5년내에 완전히 학교를 헐고 다시 지어야 될 학교가 송파구에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30년이 넘어간 학교는, 물론 일반 석조 콘크리트 건물은 50년을 기준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지은 학교들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30년을 기준해서 완전히 개축을 하는 학교가 세 학교입니다. 잠실초등학교, 중대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는 별관이 되겠습니다. 이 세 학교는 금년 또는 내년 초까지 안전진단을 해서 도저히 이것은 어렵다고 한다면 완전히 헐고 다시 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보수대상은 송파구에 18개 학교 또 일부 보수 학교는 29개교 해서 50개교를 5년 내에 완전히 개보수해서 말끔한 학교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보수액은 약 500억원을 투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개선사업은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실난방 관계를 개선한 학교가 금년도에 9개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개축한 학교가 11개 학교에 47개동이 되겠습니다. 교사동 보수가 7개교에 306개 교실을 개보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71개 학교에 송파구에는 47개 학교에 총 약6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시면 가장 질문사항이 많고 또 주민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강동교육구청 관내 전체 59개 학교 중에서 현재 완료한 학교가 39개 학교가 됩니다. 송파구로 봐서는 32개 학교 중에 21개가 완료를 하고 8개학교가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중에 있거나 또는 설계완료해서 건축의뢰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초까지는 4개학교를 제외하고는 전체학교가 초등은 급식완료가 됩니다. 단 이중에서 천호초등, 이것은 강동구입니다. 가동초등, 신가초등, 영풍초등 네 개 학교중에 송파구 세 개 학교는 내년중에 저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마 착공을 하든지 아니면 개보수를 하든지 학급수를 감축해서 하든지 해야 할 입장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가동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약 15억 정도를 들여서 강당 겸 다목적 교실을 신축을 합니다. 그것이 약 15억 정도를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현재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때 강당 밑에 다목적실로 해가지고 급식실이 아주 크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내에서 가동초등학교는 강당 겸 체육관, 또 그 밑에 급식실, 식당 해가지고 상당히 근대건축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멋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가초등은 급식실을 지을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급수를 줄여가지고 일반 교실을 급식실로 개조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영풍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실을 테니스장 옆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건물구조가 아주 좋지가 않아서 거기를 두 군데를 급식실을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난간을 개조를 해서 운반차가 동과 동간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학교도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나”번을 보면 금년도의 신설학교에 대한 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그것을 보시면 대략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나와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1월 며칠부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마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고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노승태 의원님께서 서울마천초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한 교육구청의 향후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흘 전에 관재계에다가 저희가 숙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답사하고 학교에는 지금 현재 학부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하나 여기에서 우선 학교장 의견은 이전지로 마천국민학교로 이전했을 적에 약 70% 학생들이 300-600m 정도를 걸어야 된다. 또 대로를 두 군데를 건너야 될 불편이 있다 하는 그런 일부의 학부형들의 의견이 들어왔다 합니다. 또 송파구 공원녹지과와 협의한 내용은 그린벨트지역에 신설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어떤 특별한 가구수, 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또는 어떤 신축건물이 들어갈 그런 요인이 생긴다고 그런다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신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학교가 마천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이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는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다음에 정성의 의원님께서는 열 다섯 가지 정도를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청소년 폭력관계, 또한 유해업소 관계는 사실은 의원님들, 또는 저희나 다같이 걱정해야 될 그런 문제이며 또 그간에는 학교가 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학교에다 맡겨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고 작년 10월달에 사실은 학교폭력관계에 대해서는 강동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송파구청과 강동구청의 협조하에 작년 10월 30일날 강동구민회관에서 대대적으로 이 캠페인을 시작하고 그 이후로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 학교폭력에 대한 지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고 각 지역에서도 이 캠페인이 저희가 시발이 되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또는 송파구청, 저희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제일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10월달부터 학교폭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일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말까지, 학년도로 보아서는 96학년도가 아니라 95학년도입니다. 말까지 완전해체를 목표를 두고 27개 써클이 완전히 해체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것은 학교내의 학생들 써클은 해체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써클이 학교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그 학교 퇴학을 당했다든지 또는 상급학생과 하급학생이 연계되는 그 써클은 학교내에서 일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상당수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내에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 상당히 학생들이 TV나 이런 것들이 조기에 발달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학생 지도를 의무적으로 하고있고 또 상담지도선생님들이 보통 학교에 보면 3-4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1 대 1 상담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외 지도선생님들이 다섯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내에서는 주 2회 정도 학교내외를 주기적으로 순회하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11개 지역은 주 1회 정도의 교외지도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저희가 송파·강동 두 개 구를 월 1회 정도 매주 토요일날은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을 순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새 선생님들이 교외지도 나간다 해야 학생들이 겁을 안냅니다. 옛날에는 교외지도 선생님들이 나가면 학생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마는 요새는 전부 사복을 입기 때문에, 또 선생님 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근 파출소나 송파구청, 또는 강동구청과 협조를 해서 2인 3조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정화대책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유해업소를 직접 들어가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지도 선생님들이 이런 업소, 또는 학생들이 출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파출소의 순경이라든가 소장이 같이 동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결과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인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합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생활기록부라는 말이 학생생활기록부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많습니다마는 원래 취지는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개개인에 대한 모든 학교생활을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에 가면 직접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록부를 만들고자 해서 처음에 발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가지않고 대학교에서나 일반시민이나 학부형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못하더라도,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못하지만 그 학생이 달리기를 잘한다. 아주 천부적으로 잘났다고 한다면 체육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공부를 못해도 미술에 특기가 있어서 다른 것은 다 빵점이라도 미술은 100점이면 미술대학교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그래야만 생활기록부의 산 교육이 되는데 현재 상황은 거기까지 도래하지 못했습니다.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나오고 또 학교에 따라서 100점을 많이 주고 고득점자를 양산하는 것은 학교마다 평준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송파구에 있는 학교는 좋다 이렇게 보고 인근 지역 시골같은데 1등하고 송파지역 1등하고 어떻게 같으냐 하는 그런 잣대를 놓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체가 지금 절대평가를 해야 되느냐, 상대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우선은 상대평가보다도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학교별로 자꾸 고득점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동점자의 처리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곧 이 제도에 대한 제3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0월중에 대학교에서 입시요강이 나오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발표가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가출실태에 대해서는, 사실 가출관계에 대해서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통계는 95년도에 약 139명 정도가 가출학생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남학생보다도 여학생이 가출이 더 많습니다. 또 96년도 8월까지 총 212명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87명이 남학생이고 125명이 여학생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가출학생이 여학생들이 상당히 심각하다. 신문에서도 상당히 여학생 가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고있습니다마는 모든 학부형님들께서 이 가출학생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 가정교육이 거의 부재입니다. 부모 맞벌이 나가죠. 할머니 할아버지 안계시죠. 혼자 있다고 보니까 가출하는 빈도가 많습니다마는 이 가출은 첫 번째 가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면 두 번째 나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세 번째 나가는 것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번 가출하기가 어렵지. 3-4번 가는 것은 쉽다 해서 첫 번째 가출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상담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에 학생지도대책은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간에는 방과후에 주로 지적인 것, 영어·수학관계, 그 다음에 국어관계를 집중적으로 보충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주로 특기를 신장하는, 가령 어떤 학생은 피아노를 잘 친다. 어떤 학생은 운동을 잘 한다. 어떤 학생은 영어회화를 잘 한다 그러면 자기 특기에 맞는 그런 특별활동을 학교에서 개설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과는 상당히 방과후의 학생들의 특기활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학부형들께서 학원에 보낸다든지 교습소에 보내는 것보다는 학교에 맡겨서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무실의 사무보조원에 대한 직급기능직 관계인데 사실은 저희가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학교 급식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국민학교 급식관계는 아저씨들이 보통 학교에 3-4분 있습니다. 또 조리종사원이 3-4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섯 분 정도해서 큰 학교에는 열 분 정도가 학교급식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기능직 아저씨들은 거의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분보장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일용잡급을 기능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직접관계가 아니라 총무처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능직화 또는 인원배정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성폭행관계 근절대책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양호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증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주로 학교 인근에 폭력, 또는 성폭력, 유해업소관계는 대략적으로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학교 운영위원회 관계는 학교가 저희가 96개 학교가 전부 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은 저희가 1시간 정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궁금증이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장님에 대한 어떤 위치, 학교장의 권한 이런것들과 학교 운영위원회와의 마찰관계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이것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건의를 하고있고 또 학교장의 입장에서, 또 운영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또는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연구검토를 하고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방이2동 출신 이명우 의원입니다. 방이2동에 방이중학교가 있는 것을 아시죠. 방이중학교 위치가 상업지구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그쪽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방이상업지구의 여관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골목을 거쳐서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문을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쪽으로 교문이 나 있는 것을 폐문시키고 남쪽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교문을 내면 진주아파트나 이쪽에 다니는 학생들이 여관 골목을 안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중화장실이 한 20평 있습니다. 88올림픽때 들어온것인데 화장실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우범지역이 되어서 거기에서 담배피우고 아시다시피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가 동장하고 파출소장하고 방이2동의 윤경노 의원하고 네명이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돈을 들여서 콘테이너 박스를 들여놨습니다. 방범초소 겸 해서 경찰마크를 달아놓고 했는데, 아니면 방이국민학교와 방이중학교가 다 있는데 방이국민학교를 방이중학교 쪽으로 옮기고 방이중학교를 방이국민학교 쪽으로 하는 사항을 검토하셨으면 하는 데 교육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여기서 할까요? 교육장님이 의회에 출두하는 기회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압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묻고 싶은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의 질문이 잘 안들리기 때문에 다시 이중 삼중으로 묻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정식으로 교육장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이정열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동교육청 교육장님은 우리 구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구 의회에서 이번에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바쁜 시간에도 부득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 점을 양해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승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질문입니다.)
그러면 노승태 의원님 한 분만 질문하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건의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청장님께서 질문을 받아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손을 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승태 의원님 말씀하세요.
○노승태 의원 질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천동에 노승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마천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송파구 교육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학교가 멀어지기 때문에 300미터에서 600미터를 걸어가야 되고 도로 두 개를 넘어야 되는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마천 초등학교 2,300명 학생중에 거여동에서 다니는 학생이 500명이고 하남시에서 다니는 학생이 30명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여동에서 다니는 학생은 이번에 거여동에 새로 개교되는 학교에 가기 때문에 도로를 두 개 넘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근거리로 되기 때문에 전체 학교학생 전교생으로 따지면 오히려 가까워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도 초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구청과도 몇 달전에 협의를 했고, 구정질문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그곳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한테 구청에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도 다시 살펴주시고 바라고, 학교부지 옮기는 것으로 해서 거여· 마천동에 중학교가 98년에 새로 아파트가 생김으로 해서 학교가 하나 개교가 됐지만 중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학교부지로 중고등학교를 유치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교육장 송석형 마천초등학교 관계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말씀드린다면 학교장의 간단한 의견만 우선 먼저 답변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관계는 저희로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송파구에 고등학교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학생 수요가 주로 강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수요능력상으로는 됩니다마는 송파구 입장으로 봐서는 남녀학교 관계없이 고등학교를 유치하여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정열 강수형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강동교육청 송석형 교육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송파구 방이2동에 자리잡고 있는 지산학원이 있는데 지산학원은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여름 학생들 방학때 보충수업이라는 명분으로 신문에 간지를 넣어서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홍보 내용에 보면 ‘4과목에 30얼마 완성’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만 알고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했는데 1개월이 지나니까 다시 똑같은 액수를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사기성에 속하는 허위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강동교육청에 정식 민원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알고 난뒤에 담당 공무원이 지산학원에 가서 조사한 결과 이 내용이 불법이다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까지 돈을 더 받은 학생에 대해서 환불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학원에 내렸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시정명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불법이 자행되면 즉시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강동교육청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4일 이후에도 처리가 안된 것이 확인될 때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가능하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동교육장 송석형 지산학원 관계는 제가 완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2달 것을 받고 1달밖에 안해준 겁니다. 그래서 2달을 채워주든지 아니면 1달했으니까 나머지 1달을 환불하든지 해서 환불액을 조정해서 전부 다 개별 통보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환불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14일까지 환불을 하고 저희한테 개별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2차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안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아까 의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제가 꼭 나와야 될 필요성 보다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된다면 강동구청, 송파구청, 의회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언제든지 즐겁게 나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열 강동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부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규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9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2일 제48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96년 5월 20일 제45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96년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96년 9월 9일 제48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박반용 의원이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현재 재무국장은 제안설명에서 9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획계 세입세출 결산액 총괄은 예산현액은 1,212억 3,640만 4,000원, 세입결산액은 1,346억 2,548만 704원, 세출결산액은 957억 1,005만 280원, 이월액은 389억 1,483만 424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154억 4,922만 5,000원, 세입결산액은 1,272억 5,231만 4,869원, 세출결산액은 932억 1,815만 9,530원, 이월액은 340억 3,415만 5,339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57억 8,717만 9,000원, 세앨결산은 73억 7,316만 5,835원, 세출결산은 24억 9,249만 750원, 이월액은 48억 8,067만 85원입니다. 예산전용액은 13건에 6억 1,130만 3,000원, 예비비 지출액은 9건 6억 9,014만 4,090원, 사고이월비 13건 26억 6,212만 7,550원, 기금결산 3종 12억 9,436만 6,753원, 구유재산 현지액 603억 2,869만 8,000원, 물품 현재액은 61억 6,213만 8천원입니다.
질의 및 응답에서 불용액과 과오납 반환액은 왜 그렇게 많은가, 사고이월 13건 26억 6,200만원의 사유가 절대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등이 대부분의 이유인데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은 얼마이며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목간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은 타당한가를 질의하였으며, 답변에 나선 해당 국·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많은 것은 서울시 전산프로그램이 세금의 납부와 체납 상황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납부확인하는데 1개월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 착오납부 등이 많이 생기며 서울시에서는 1999년까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오납 반환액을 줄이겠다고 하였으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이유는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사업의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하며 정확한 예산의 예측이 곤란함으로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하며,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계획을 충분히하여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명시이월 계속비 둥을 사용 축소하겠으며 사고이월의 원인이 공기부족, 동절기 중지 등 사업계획 수립이 정확치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명시이월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차료 과태료 총 체납액은 61억원이며 95년도에 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대책으로는 체납되는 즉시 자동차 원부를 압류하고 30회 이상 체납자는 96년 9월 1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통지했으며 체납자는 연 2회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으며, 미수납액 징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92억원중 금년에 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에 문제가 있어 세외수입 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시 표출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97년 예산편성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이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열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부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 행정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1일 제48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김정치 민원봉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호적사무는 호적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사무이며 호적과태료에 관한 사무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과태료 금액 및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구태여 다시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지 않아도 되며 호적과태료 기준이 개정될 때마다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주요골자는 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본조례를 폐지해도 관계규정에 적법한가, 출생과 사망시 해태기간별 과태료는 얼마인가 등을 질의한 것에 대하여 김정치 민원봉사실장은 호적법 및 시행규칙에 과태료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그 똑같은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며 폐지하여도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 폐지안을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상과 같은 심사보고를 참작하여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열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부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이세용 의원입니다.
김성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0일 제48회 임시회의 제1차 재정위원회에 상정 강석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의 범위를 1건당 예정가격 3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토지에 있어서는 5,000㎡에서 10,000㎡ 이상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5년 5월 16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를 1년이 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은 업무에 혼란을 주는 것이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답변에 나온 재무과장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을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열 이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0분)
○부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이영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의원 존경하는 이정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보건위원회 이영구 의원입니다.
1996년 9월 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시민보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9월 11일 제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는 9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무는 관련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기관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고, 관련법에 과태료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낭비를 절약할 수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996년 9월 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시민보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9월 11일 제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는 9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무는 관련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기관 위임사무에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고, 관련법에 과태료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낭비를 절약할 수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열 이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부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7항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거 행정위원회에서 구두회 의원, 백인수 의원, 김경득 의원, 노승태 의원, 재정위원회에서 박반용 의원, 박석흠 의원, 이종택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영구 의원, 이명우 의원, 김성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수형 의원, 김승오 의원, 박재범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에 구두회 의원, 백인수 의원, 김경득 의원, 노승태 의원, 박반용 의원, 박석흠 의원, 이종택 의원, 이영구 의원, 이명우 의원, 김성규 의원, 강수형 의원, 김승오 의원, 박재범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부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8항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거 행정위원회에서 이근형 의원, 김종대 의원, 재정위원회에서 안병훈 의원, 성용기 의원, 이세용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
서 윤경노 의원, 지수철 의원, 천한홍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성의 의원, 송인선 의원, 오정열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 이근형 의원, 김종대 의원, 안병훈 의원, 성용기 의원, 이세용 의원, 윤경노 의원, 지수철 의원, 천한홍 의원, 정성의 의원, 송인선 의원, 오정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이정열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정진극
총 무 국 장박승홍
재 무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교육장업무보고 : 송석영 교육장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