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1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구정질문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질문 요지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규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님께서는 메모를 하셔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1주일간 김포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락시장을 제외한 송파구 전체의 쓰레기를 일체 반입 중단하는 바람에 1주일간 3,150톤의 쓰레기를 적체해야 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신규 대행업체가 자꾸 생겨 지금은 7개 업체가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창산업이란 대행업체에서 일반쓰레기 운반 차량에 웃돈을 받고 수거한 공업용 쓰레기를 규정을 어기고 수도권 매립지에 몰래 버리다가 적발되어 송파구 27개동 전체에 한동안 쓰레기 비상이 걸리다시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일반쓰레기 운반 차량의 가내공업 폐기물 약 30% 정도씩은 허용해 왔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특수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슬쩍슬쩍 적당히 요령껏 운영해 왔습니다.
원래 규정은 일반 쓰레기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버릴 수 있고, 가내공업 페기물은 등록된 차량으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6년씩이나 가내공업 폐기물 운반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대충대충 운행했다는 사실입니다.
7개업체중 지난 3월에도 평아기업이란 대행업체에서 위반하여 그때 역시 1주일간의 반입 정지를 당했으며, 그때도 구청에서는 가벼운 조치만 내렸을 뿐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동안 두 번의 똑같은 위반 사건이 터져, 우리 68만 송파구민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개 대행업체중에서 16년과 14년째 장기운영해온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행업체의 이름은 그대로인데 대표자는 자주 바뀌어 졌습니다. 십 수년씩 많은 공을 드려 세운 업체를 제3자에게 넘길 때 그냥 넘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종량제 실시 후 봉투 값이 비싸서 보통 대행업체의 연간 외형이 16억에서 2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대한 사업체를 넘길 때는 모종의 상당한 프리미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장비들이 낡았을 것이고, 인력이나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더 소홀히 했을 것이고, 지난번 사건처럼 적당히 요령껏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2년이나 3년 단위로 지금처럼 수의계약 체결 방식이 아니고 공개 입찰 체결 방식을 택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질문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계약서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행동 지시에 불응하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3월과 10월에 계약과 법을 위반하여 우리 송파구 68만 구민에게 무려 1주일씩이나 쓰레기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각종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였고, 대서특필된 언론 매체를 본 구민 중에는 정신적인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충격을 안겨다 준 평아기업과 원창산업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충분한 여건과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깨꿋하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수집 운반하여 구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도약과 법을 준수하는 모범 업체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또한 분명하게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 수거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분리 수거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쓰레기 봉투값 부담은 줄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봉투값을 절약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열심히 재활용이나 재생용품을 분리해서 일반 주택은 대문 앞에, 아파트는 단지 내 분리 수거함에 갖다 놓으면 제때 잘 수거가 이루어져 재활용이나 재생이 되어야 하는데 수정 단계에서부터 미흡하다보니, 며칠씩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재생은 날로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폐건전지 문제는 금년들어 제때 수거하지 않고, 한 트럭이 모아져야 수거해 간다고하여 각 가정에서 모아 놓는 것도 문제가 되어 그냥 일반 쓰레기에 썩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본 의원이 지난 대전 엑스포 박람회에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알루미늄 캔을 자동 압축기에 집어넣으면, 알루미늄 캔이 압축되어 그 양만큼 돈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 구에도 쓰레기 대행업체에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각 동별로 자동 압축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끝으로 현재 시 체비지나 구유지를 각 동별 재활용 수집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장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동 자체에 재활용수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적게는 수백평에서 많게는 천평이 넘는 방대한 부지를 민간 고물상 업자에게 무상으로 대행 계약을 맺어 운영하게 하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분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동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여 보겠다는 목적은 온데 간데 없고, 주택앞 등 학교 앞은 완전 고물상이 되어 혐오스러운 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고물상 업자들은 돈 되는 물건은 가져가고, 돈이 안되는 물건은 가져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고, 판매수익금 역시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고물상 업자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복안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2동 출신 백인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방안과 관계 공무원들의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문제 사항을 제시를 하면 두리뭉실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연구·검토·수정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늘어놓는데 분명히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하는 것은 의원들을 기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조직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6.27 지방선거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도 명실상부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이하면서 이로 인한 행정환경도 매우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규율에서 벗어나서 자율과 책임이 증대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기구·인력을 감축 또는 재편성하여 중앙집권시대의 방대한 조직을 현실에 맞게 점차 개편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기구의 확장 및 인력 증원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기구의 축소와 인력 감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연간 예산 중에서 기관 운영과 인건비에 지출되는 예산이 62.4%에 이르고 있으나 사업 예산은 36%를 가지고 어떻게 주민 복지를 위한 자치행정을 펼 수 있습니까? 불필요한 기구,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저 멀리 내다보며 오해성 소지가 있는 조직은 통·폐합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의 기구를 보면 중앙집권시대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기능에 따라 우리 구청도 똑같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의 재편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즉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환경과와 산업과, 도시정비과와 지적과, 지역교통과와 교통행정과 등을 통·폐합하고 국가의 위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과와 별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 보건 행정과는 폐지하고 계로 축소하며 자치 시대의 기능 증대가 예상되는 기획, 공보, 문화관광 등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재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현재 정원도 업무의 양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기능·과별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합당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에 따라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행정감사 시에 정·현원 현황을 파악해보니 총무과, 문화공보실, 감사실 등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보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려서 합리적으로 인력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인구 75%가 아파트 지역이므로 민원서류 발급 등의 단순 업무는 직원 조정으로 충분한 행정 간소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직원과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한편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성, 운영하여 경상적 경비를 축소해나가야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는 과감하게 조직개편을 통해 자체적인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그 지역에 맞는 기구와 인력을 재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전산화로 업무 개선 효과가 있는 업무는 과감히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민정부 수립후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책과 절차의 간소화가 신문이나 매스컴의 보도뿐이지 실제로 주민들은 편리하게 되었다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노혁형이라고 구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과감히 개발하여 송파복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앞으로 인·허가 업무 및 단속업무를 민간에게 과감히 이양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업소 등 각종 인·허가와 단속업무를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보다 일정단체 등 민간에게 이양하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또 관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벗어나 주민들 스스로 우리구 행정에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일부 직영하고 있는 청소도 과감히 대행업체에 수거토록 하여 인력과 장비를 축소하고 일반지역의 재활용품 수거도 아파트 지역과 같이 민간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기구와 인력을 재편성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에 맞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일부 조직 및 인원의 재편으로 폭주하는 민원과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기능이 유사한 과의 통·폐합,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인원 재조정, 셋째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인·허가 업무 등 민간 전문가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먼 장래를 바라보고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주민복지 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회기 때에 거여2동 181번지를 비롯하여 202, 204번지 일대 재개발 문제의 심각함과 그곳 주민들의 처절한 생활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이번 의정활동 기간에 시간이 없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거여2동을 방문하시어서 그 어려운 분들의 서민의 애환을 둘러보시고 재개발 문제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본의원은 지난 회기에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이 없느냐고 김성순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생명의 존엄성과 도덕성 회복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통감하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말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사람으로서 간직되어야 할 마지막 가치 체계를 말하며, 인간의 존엄성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라는 데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인간이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로 전락되고 말며,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존엄성은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적 존엄성’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미풍양속과 윤리·도덕적 가치 덕목이 기초하는 ‘인격적 존엄성’이며, 세 번째는 법률적, 정치적, 제도적 환경에 의해 보존되는 ‘사회적 존엄성’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나 전두환 씨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간화의 선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때 벌써 유정한 사회건설과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존공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신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즉 우리사회를 뒤덮고 있는 불신, 비리,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등 부정부패 등을 살신성인의 자세로 척결하여서 새 인간을 통한 새조류를 이 땅에서 형성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문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일깨워서 자타공멸을 초래할 사회악을 일소하는 데 소극적 자세를 지양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데 늦다는 법이 없다.”는 옛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삶의 터전인 공동사회의 봉괴와 자타 공멸을 막기 위해서 송파구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탓이오’ 입장에서 뼈를 깎아내는 자아성찰을 거듭거듭 해서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로마제국의 말기 국민의 타락한 도덕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늘의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성찰과 분발을 통한 도덕성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백 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필요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정치인, 지도자, 공직자, 그리고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솔선수범이 더 한층 촉구되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불신풍조, 부정 부패 척결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회악은 뿌리 뽑아야 하며 그 어느때 보다 앞에서 방향을 잡고 우리 구민들을 끌어줄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필요한 지금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철저한 자기 반성과 진정으로 도덕성 회복,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 서주시기를 강력히 또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민족은 잘못을 반성할 줄 알고 그에 못지 않게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장점이 있고, 한 번 잘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끝내 그것을 해냈으며, 우리는 일제 36년과 6.25 사변의 전쟁의 폐허를 딛고 가난으로부터 일어서서 이땅에 인간다운 삶의 경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그런 ‘오뚝이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 것은 바로 그런 ‘오뚝이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하며 지난날의 허물을 자양으로 삼아서 지방화 시대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좌절했을 때 항상 오뚜기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시대적 관행은 물론 정치인이나 정부나 지도층만을 탓하지 말고 70만 구민 모두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이 모든 잘못은 내탓으로 돌려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겸허와 양보로써 개개인이 깨달아 주인 역할을 다하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기수로하여 밝고 명랑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살맛나는 송파’, ‘신바람나는 송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송파구와 나랏일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송파구민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빌어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번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4하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96년도 예산편성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본의원은 우리 송파구 재정구축의 건강한 탄력성 확보의 원칙에 따라 어떤 경제 여건 변동도 우리가 튼튼하게 그것을 맏받아 칠 수 있는 그런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96년도 우리 송파구 예산에서 재정 구조를 탄력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 일반 재원은 어느 비목에서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예산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크게 시설적 서비스와 비시설적 서비스로 구분한다면 우리 송파구의 96년도 예산안은 몇 대 몇으로 짜여져 있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승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 평소에 생각했던 지방자치의 모습과 지방자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구의원의 신분으로 느끼는 지방자치의 모습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광 고리가 구청과 구민, 또는 구의원과 구청의 관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의 주체가 되는 구청의 자세와 역할은 어떠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날 우리 서민들은 관공서 문턱이 너무나 높다는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빳빳한 공무원의 콧대가 높여놓은 관공서는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서도 주눅들어 나오는 곳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의 시녀노릇만 충실히 하면 되었던 시절의 관공서는 윗 사람에게는 빡빡 기고 서민들에게는 강압적인 기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군사문화가 판 치는 『파쇼』정치 시대도 아니고 개인의 안일을 위해 서민들의 피땀을 착취하는 극악 무도한 위정자가 군림하는 시대도 아닌 것입니다. 문민정부가 시작되고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고 지방자치의 꽃이 피려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시대에 달라진 환경에 발맞추어 우리 공무원들의 모습 또한 그렇게 변화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난날의 권의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을 본의원은 그간의 활동을 통해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6.27 선거를 통해 민선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70만 송파구민은 얼마나 문턱이 낮아지고 친절해진 구청에 출입하고 있는가, 본 의원은 솔직이 회의적인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이야 구청의 전 공무원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 갖가지 제도와 주민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갖가지 제도와 행정 시스템을 갖추어 놓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제도에 앞서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롯데월드 백화점 직원들이 백화점 『오픈』시간에 맞춰 한 줄로 서서 고객에게 90°로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에게 잘 보이려는 얄팍한 상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그것은 고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동시에 친절히 서비스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요즘에 와서는 “손님은 황제”아니 “손님은 님”이라는 차원까지 발전했습니다. 그 만큼 서비스 의식이 발달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대민 친절의식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은 왕이요, 황제요, 님이라는 생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인사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공손하고 정중하게 하는 인사 한 마디가 어떤 대민 서비스 제도보다도 훌륭한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깍듯한 인사에서 우러나온 친절함이 20세기를 열어갈 송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마음가짐과 기본자세가 바뀔 때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러한 행정 대안들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 동안 마련해 놓은 행정 서비스도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구청과 구민이 서로의 사이가 좁혀지고 저희 의원들도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힘껏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청장 및 국·과장 이하 전 직원이 진실된 친절이 몸에 밴 행정을 위한 기본자세의 확립을 촉구하면서 그 대안을 묻고 싶고,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지역 현안에 대해 한 가지를 질문하고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 거여·마천지역에 교통 개선 5개년 계획이 3,3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기획되고 몇 번의 주민 공청회와 구의원, 동장,구청 등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번 ‘96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담당자를 통해 총 사업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인 만큼 교통 5개년 계획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개년 계획이 확정되고 발표되면서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용역비를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안겨 준 채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생색만 내고 추진력은 없는 행정이라는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구청장 및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사안을 재고해 주셔서 횡단보도에 신호등 하나 설치가 선거공약의 우선 순위가 되는 저희 지역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T.I.P.사업의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환경 변화와 생활 패턴의 다양화에 따라 음식 패턴의 폭이 넓어지며 하루 한끼 이상은 가정 밖에서 외식으로 해결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소득 수준의 증대로 보다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는 강해지고 있으나 외식 업체의 전반적인 인식 부족으로 위생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는 바, 특히 대규모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예식장, 부페식당, 병원, 호텔 등 위생적인 조리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에서 비전문가들에 의한 대량 식사 공급으로 단체 급식 업소의 허술한 위생관리는 대량 식중독 발생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금년 5월 중 서울시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87개 집단 급식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의 55%인 48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고 이중 유통 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6개소, 집단급식소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곳이 15개소 등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한 곳도 3개소, 시설 기준 및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도 2개소, 또 6월중에는 36개 종합병원에 대한 점검결과 52.7%인 17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어 충격을 주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그 어느 곳보다도 위생적이어야 할 병원들이 원료 보관이 허술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고 미 신고 수입 식품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주방에서 많이 사용되는 도마의 세균검사 결과 대장균에 의한 부적합 비율이 52%에 이르고 있으며, 음용수도 살모빌라균과 대장균 검출로 46%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형 급식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이 엉망이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대형 급식업소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1년에 몇 번 실시하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시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되므로 사례별로 정확하고 소상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동기에 앞서 지난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대형건축물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 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27 지방 선거를 통해 70만 구민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과 민선 자치 단체장이 각각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지역의 일은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주민의 복지 수준 향상과 도시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착실히 한걸음 한걸음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종래의 선례를 지양하고 영의 기준에서 출발한다는 일대 의식과 행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43회 정기회 시정 연설을 통해 우리 송파구 ‘96년도 업무 청사진을 7개 분야에 걸쳐서 발표했습니다. 주민의 적극 참여 속에 경영 행정을 실현하고 이웃간에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 골목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이 이루어져 송파구를 동남북 거점 도시로 개발한다는 송파구민 모두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이제 그 첫 시작에 불과하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다소 추상적이거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좀더 구체적인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송파자원봉사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성 인원 및 사업 목적과 운영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외국의 도시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면 교육과 홍보의 차원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의 일환으로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기구를 유기적으로 지원 협조 체제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지. 새로운 직제 신설의 의미는 있는 것인지요?
셋째, 격조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 공부하는 시민상 구현과 여성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소규모 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건설 여건과 현재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차별성은 무엇 인지요?
넷째, 지역 언론의 육성 정책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중앙 정부와 서울시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일간지 서울 신문에 대한 구독료가 무려 3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71년 유신정권이 출범하면서 정부 시책 홍보를 위해 만들어져 있으며, 이는 전두환·노태우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정부 매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권이 있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서울신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 제공과 비판의 기능 모두를 나름대로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들 지역신문은 재정난에 무척이나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언론으로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면 지역 신문을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구청사가 송파구에서 제일 요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를 지으면서 국가 공무원, 시 공무원, 몇 년 앞을 보지 못하고, 아마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구청사를 지으면서 업자가 세 번 이상 바뀌고 그리고 금년 2월달부터 몇 개월 동안 걸치면서 외부 타일이 벗겨져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하면서 몇 년 앞을 보지 못하고 했을 때 정말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구청사가 제일 요지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1세기를 앞두고 청장님은 예술이나 문화에 감각이 투철하신데 본 청사를 헐고 20층 이상 지어서 10층 정도는 구청에서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여도 수익성이 좋고 또한 주민의 세금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경영행정의 실현을 위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송파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수익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기업은 목적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경영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현재 공기업은 정책이 민영화 추세인데도 지방자치법 등이 허용한다고 해서 굳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검토해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수익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외부 전문가 집단의 경영진단이 있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송파구 70만 구민이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장시간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시간 질문으로 인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이어서 정성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님! 그리고 문윤환 의장님을 비룻한 송파구의원 동지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진솔한 의지를 갖고 지방자치 시대가 개원된 지 180여일이 되었나 봅니다. 아직은 시일이 이르지만 지방자치의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가장 중시해야 할 대목이 있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이 나라 헌정 질서에 있어서 커다란 변혁이요, 대단한 약진입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의회는 어느 다른 단체 보다 앞장서서 지방자치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 시국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중앙정부의 테두리 안의 행정을 펼치고 있노라면 더 더욱 혼란스러운 사회의 형태이었겠지만 천만 다행스럽게도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 있기에 주민 생활에 안정을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송파가 열어갑니다.” 이는 대단한 의욕이요, 송파구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과 희망이 구체적인 결실, 68만 송파구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이루려면 단순히 현수막을 걸어 놓는 것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군사 통치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반자치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68만 송파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는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88올림픽을 개최한 곳이고 그 2년전에는 86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뤄낸 곳이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2년을 사이에 두고 세기적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뤄낸 곳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의정 단상에 서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송파구의 자부심과 긍지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송파구, 선택받은 송파구를 영원히 발전시켜 한 점 부끄럼없는 유산으로 우리 후세에게 이어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과연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뤄낸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수 있는가, 21세기를 열어가는 선로에 서 있는가? 너무도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송파구청은 이러한 꿈과 이상들을 실천에 옮겨가는 핵심 주도 세력입니다. 변화와 변혁을 실천해가는 핵심 주도세력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구체적인 비젼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투철한 주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는 군사정권시대의 관리행정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의 타성과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주민자치이고 알맹이는 관리행정 그대로 아닙니까?
우린 후세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문화 유적과 유산, 아니 2세들의 유산, 올림픽 공원에 경륜도박장 말입니다. 경륜장은 처음 설치 당시부터 주민들 모두가 무얼 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시점에서 경륜장은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뜻이 있는 지역인사와 저는 많은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된 시일이 지났는데도 경륜장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송파구 68만 구민을 위한 삶의 질입니까? 주민자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륜장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같이 치안을 어지럽히고 21C의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극히 위험스런 환경입니다. 경륜장은 송파구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송파구의 재정에 다소간 도움이 된다고 하겠지만 도박장의 추잡한 재정적 도움은 원치않을뿐더러 먼 장래를 생각할 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밝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주는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청장님의 자녀가 경륜장의 고객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담배 자판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부천을 비롯해 몇 군데의 자치단체는 자판기를 통한 담배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청장님이 가장 훌륭한 단체장이라고 자부하고 싶은 우리 송파구는 아직도 담배 자판기 문제는 어인 일인지 대단히 미온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어른보다 어린 학생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젊은 청소년들이 자판기를 이용할 때는 우리 담배가 아니고 주로 양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유해 유흥업소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청소년 교육 환경 조성에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유흥업소의 어지러운 운영 실태를 보면 매우 우려되는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잠실본동의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난번에 저의 이야기를 우리 잠실본동 동장님께서는 비디오방이라는 곳을 가서 비디오를 감상 하고 나오신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구청장님께 말씀하시겠다고 저한테 이야기 하신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부의 단속기구 설치가 없는 것인지, 경찰서와의 업무협조 체제가 안되어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구청장님은 유해 유흥업소 관리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신지요? 실지로 국민학교 5～6학년 친구들도 용돈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교 2학년생들이 지난번에는 점심시간에 술을 먹고 학부모로부터 그 자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우리 주변, 정말로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생활실태입니다.
네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새로운 안목과 자세로 세계화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 놓고 우리 구보다 좋은 곳을 찾아 이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시정 방침에서 밝혔듯이 경영 행정을 펼쳐 나갈려면 우리의 행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21C를 열어가기 위한 전략과 목표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진 자치제도의 연구와 이를 우리 구에 도입,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실때의 모습으로 21C 선진 송파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락1동 정영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저희 관내의 불편함을 들어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질서속에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민선시대라고 방종마저 보호될 수 없다. 위법 무질서 방치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노점 상인들처럼 공동의 발전을 해치는 이기적인 위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학교보건법 제5조 1항, 제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2항에 저촉이 되는 학교 주변에 있는 노점상은 공동의 발전을 해치는 이기적인 위법행위가 아닌지요, 또한 장기적인 방치로 초래되는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락1동 시영아파트는 7평에서 17평까지의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있는 서민아파트입니다. 청소년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설 독서실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설 독서실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그래도 가정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독서실측에서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는 곳도 많지만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취약 지역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가계부담의 절약과 청소년 건전 지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가락1동 동사무소에 경량 철골조의 조립식으로 1개층을 증축하여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데 구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셋째, 저희 가락1동 관내에는 ‘94년도 탄천유수지를 갈수기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도 이를 사용하는데 어떤 제약을 받는다든가, 주변 여건을 생각치않고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면 이는 분명히 사용 수익에 따른 효과를 고려치 않은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컨대, 가락1동과 석촌동을 경계로 하는 탄천 유수지 북측 약 350M의 이면도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이면도로는 가락1동 2만 8,000여명, 5,000여대의 차량이 출입하는 3개 방향, 즉 송파대로의 동쪽 출입구와 북측의 두 개 출입구 중 북측 2개의 출입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통행하는 주요한 이면 도로입니다. 또한 문제의 도로는 길이 350미터, 폭 7미터의 협소한 도로로서 유수지쪽에는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석촌동에는 바로 건물이 접하고 있어 일방통행만을 할 수 있을 뿐 비상시 긴급 차량 등의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곳 이면도로는 유수지와 도로의 경계가 절개지로 연결되어 있어 절개지의 3～4m를 도로로 확장하여 사용한다면 상업은행 가락동 지점 앞의 차량병목현상 개선은 물론 가락로 교통체증에도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본 의우너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신지요?
넷째, 노인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정 한 곳에 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오래 전부터 보조해온 금액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므로써 노인정 관리 운영면에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노인정의 규모면에서나 이용하는 노인의 숫자 등 제반 사항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의 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미인가라는 명목으로 일정의 보조금이 같은 시비에 지원되지 않아 소외감이 조성되어 있는 노인정이 아닌 노인정이 있는 현실인데, 이는 소위 21세기를 열어가는 복지송파라는 구호가 무색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인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만불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생활이 윤택한 점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살핌도 다소 뒤져 있음을 직시해야 할 때라 판단됩니다. 특히, 치매환자의 급증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병폐를 가져올 소지가 많음을 예의 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전문치매환자 진료 센터를 건립 운용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송파 지방공사도 주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문화와 복지 창달을 지향하는 송파구의 추진사업성으로 보아 우선 순위상 본 의원이 생각하는 치매환자 진료센터 건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경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만불시대를 바라보는 선진국 진입을 앞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를 국가적 과업으로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 사회 복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제화, 선진화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는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사회복지 전반을 질문할 수는 없고, 간단히 세 네 가지만 질문하고자 하니 진솔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송파구에는 사회에서 소외되어 어두운 암흑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3,000여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증대 및 애로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 하나 없는 것이 우리 송파구청의 현실인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장애인 전담 민원창구 개설과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몇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송파구 관내에 공동시설물, 사회복지관이나 어떠한 기업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 갈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복지관 관장한테 얼마전에 말씀을 들은 것인데, 장애인이 왔을 때 복지관은 대부분이 여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그 장애인을 엎어서 복지관 안까지 모셔가는데 2, 30분 걸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지원금을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원이 10월에 백제한성문화제 행사를 봤을 때 거기에는 4억 내지 6억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에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전반적으로 무대나 출연하고 있는 연예인과 거기에 대한 행사장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흡한 지원금이 아니었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살피셔서 앞으로 행사 계획에 지원금을 증액해 줄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장애인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송파장학회라는 엄청나고 방대한 장학회를 우리 송파구는 가지고 있고, 장애인을 한 명정도 이사 선임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몇 년을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정상적인 지원을 장학회에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본 의원은 장애인을 한명 더 챙기셔서 장애인한테 어떠한 논리나 어떠한 현실에 맞는 그런 장학금을 해줘야 될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송파장학회에 장애인 출신으로서 이사 정도는 선임되어야 한다고 구청장한테 저는 묻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박반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난 달 11월 25일에 개회된 정기회 회기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수감에 노고가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구정 질문의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성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에 의한 주민 참여의 자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진솔하게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수립해 반영하여 집행해 나갈 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실정법들이 매우 급격히 변화해 가고 있는 현대산업 사회에 탄력적으로 개정되지 못하는 한계성에 대해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주택 현황은 아파트와 연립을 포함한 공동주택 보급은 전체 11만 9,563호 중 9만 1,947호로 전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1호당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37만 여명의 구민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반수의 구민이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의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니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수준 향상을 위해 갖가지 공공지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재원을 과세 등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구 대다수의 아파트 주민들 또한 서울특별시의 시민으로서 또는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은 물론 공공시설의 설치에 충당하기 위한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부과시 병행하여 특별시세와 구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내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급자족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1981년 10월 15일 전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법령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은 상위 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으로서, 이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가용도 토지 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아파트를 건설, 보급하고자 하는 시급한 국가의 주택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모든 개발에 아파트 건설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는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등 부대 시설과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부문에도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어떤 형태로든지 되돌려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자치 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소규모 지역 주민생활 편익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영세민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주민생활 편익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구청장께서 조치하여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만약 청장께서 법 조항을 찾고, 공동주택관리령을 찾아 본 의원의 뚯을 묵살한다면 송파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연계를 해서 지방세 납부 거부 운동을 펴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위 의원으로서 하지 못할 말을 했다고 해서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낸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구차하게 이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내에서 당선된 동료 의원님들은 우리 위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우리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게 구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27일 임시 회의 때 구정질문 시 가락시장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혐오시설인 도축장만이라도 이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오물에 의한 고약한 악취문제, 도축장 문제, 교통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몸서리를 치고 있는데 막대한 지방세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를 면제, 감면해주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5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 기관 및 감면액을 보면 4개 종류에 90억 400만원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중 지방 공사인 가락시장이 무려 99.3%를 차지하는 89억 4,372만 7,000원이라는 막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이미 영리화 기관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신문 12월 3일자 보도를 보면 “가락시장 사무실이 회센타로 둔갑하고 주차장은 잡상인 매장으로 전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마다 권리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대에 이르러 누군가가 50～1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보는 변칙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익사업을 내세운 공사가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공사는 우리 지역 발전에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되는 기관이므로 하루빨리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지방세 감면 면제 조례를 폐지해서 지방세 89억 4,000만여 원을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시나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외에 단순한 행정 착오에 의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당할 경우 1건당 5,000원을 구청장이 직접 보상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다는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제도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세수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구세 과오납 건수가 2,384건이나 되고 시세 과오납 2,326건을 합치면 올해 4,710건이 되어서 이런 문제로 송파구를 찾은 주민이 수 천명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방 주민에게 보상해준 사례는 고작 65명입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하나의 전시행정이나 과시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보상금 지불 대장이 구청장실에 비치되어 있어 해당 직원이 직접 민원인을 대동하고 구청장실로 가서 서명을 하고 5,000원의 보상금을 구청장에게 직접 수령해 간다고 하니 해당 직원이 민원인을 데리고 자기의 잘못을 상관에게 보고하러 가는 꼴로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습니까? 더군다나 민원인이 5,000원의 보상금을 타려고 구청장 비서실에 한참 대기하고 있다가 구청장과 악수하고 타가려고 하겠습니까?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이 좋은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제도화 시키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보상금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아닌 해당 예산을 책정하여 과장이나 국장이 직접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지급하는 겸손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유휴자금을 성실히 관리하여 지방재정을 튼튼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유휴자금 예치관리에 있어서 고금리 예치가 가능한데도 저금리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어 막대한 이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를 비교해 보면 1개월간 예치할 때 상업은행은 이자가 3%, 국민은행은 5%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여기다 100억원을 예치하였는데 이자차액이 1,666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666만원의 재정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3개월간 예치는 상업은행이 5%, 국민은행이 7%입니다. 우리구는 125억원을 예치하여 잠깐 사이에 6,250만원의 이자차액과 도합 7,916만 6,000원의 이자 손실을 잠깐 사이에 본 것입니다. 잠깐 사이에 8,000만원의 재정손실이 난 것을 구청장이 변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무국장이 변상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돈을 변상하시겠습니까? 연간 액수를 따져보면 이자 손실이 무려 15억원 이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6개월 정기예금도 국민은행이 2%나 더 높습니다. 단지 1년 정기예금으로는 상업은행이 1%가 좀 더 높으나 만약에 중도 해약을 할 경우에는 뚝 떨어져서 거의 보통예금 이자율이나 마찬가지라고 사료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이니 만큼 민선구청장으로서 상급기관의 눈치볼 필요없이 시금고가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다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관리를 위한 전문직원을 채용, 전담시키고 저금리 상업은행을 배제하고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반드시 옮겨서 고금리 예금으로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감사가 지난 이후, 또 이 구정질문이 지난 새해에도 계속 상업은행 거래를 고집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이자의 손실을 구청장께서는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책임질 용의가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 이후 약 6개월이 지났고 민선 구청장이 탄생해서 구청살림을 시작한 지도 겨우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야 아직 없겠습니다마는 서울 속에서 21세기를 열어가는 송파구가 태동하려면 좀더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송파구의 자세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건설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가 잘 살아가려면 균형있는 도시계획 사업과 수익사업에 의한 재정자립도 향상, 그리고 문화생활의 수반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21세기를 열어가는 서울 속의 송파구의 숙원이고 저력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질문코저 하오니 진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장지지구는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의 초점이 되다시피 문제점이 많은 대신 발전의 여지도 많은 지역입니다. 문정·장지지구는 89년 4월 25일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89년 10월 27일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해제되었으며 95년도에는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안이 조건부 승인된 적이 있습니다. 문정1동 행정동은 약 3.6㎢ 면적에 1만 4,000여 가구 4만 3,550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장지동 면적은 약2/3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인구는 303세대 1,000여 명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는 적고 땅은 넓은 지역이 이 장지동입니다. 이렇게 문정동과 장지동은 인구와 면적에서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도 문제점이 있는 모든 시설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선 장지동 600번지 일대에 변태 비닐하우스가 404동이나 있고 영농 비닐하우스가 1,384동 등 1,788동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동 609, 611번지 일대를 보면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주거용 38동, 더구나 교회, 마을회관까지 겹쳐서 217세대에 42개 동이 있습니다. 문정1동 18-4, 38-3 일대의 한 1,524평 위에는 신가촌 주거용 35세대, 교회 등 37개 동 125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정 시영아파트 뒤 자연녹지 지역에는 거의 한 100여가구 무허가 판자촌이 주민들에게 불편과 생활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해 가면서 버젓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부지상에는 고쳐쓰기센타, 폐자재 재활용품 수집소, 주차장 등이 유치돼 있고 최근에는 장지동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유치로 매스컴의 스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에 자동차 관련 시설까지도 유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농수산물시장이 가까운 덕택에 주택가에는 화물 차량에 의한 불법 주차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시장과 남북으로 고속도로와 연결된 송파대로는 교통 대란의 고통을 항상 겪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문정·장지지구가 이렇듯 무허가 판자집과 변태 비닐하우스, 불법 화물차를 유치하도록 방치하여 왔으며 또 최근에는 뚜렷한 도시계획 대안없이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유치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은 본 의원은 문정동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방치속에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도시계획과 균형 발전 없이 건축허가가 자행되고 있고 장지-수서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장지동 717번지 지역에서 수서 인터체인지간 약 3.2㎞는 토지개발 공사가 보상 주체가 되어 주거용, 비주거용 비닐 하우스에 대한 이주비용과 아파트 입주권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다음에 이 지역을 공영개발할 때가 되면 서울시와 송파구가 나머지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보상을 할 때는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 의거 보상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보상 형평상 맞지 않는 것을 토개공에게서 송파구가 떠맡아 일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03세대 1,040명이 살고 있는 장지동 주민에게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폐기물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기피 시설만 계속 매스컴을 통해 발표되고 주민 상호간 루머에 의해 너무 곤욕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이 지역을 이 상태로 방치하므로써 발생되는 모든 부작용을 방지하고 장지동 주민의 생활의욕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피시설 유치계획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반대 급부적인 개발대책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하루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가락농수산물 시장으로 인한 화물교통량 과다와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시설 등을 위한 외곽 도로 설치 계획과 성남시 쪽에서 송파대로로 유입되는 교통량 감소, 화물차량, 쓰레기 차량의 교통기능 단순화 등을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 비닐하우스, 영농 비닐하우스의 보상금 지급 조례도 형평성 있게 조치토록 해주시고 신가촌, 통일촌 등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것이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열 세분의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 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규 의원께서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업체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원창산업 등 가내공업 폐기물을 위반해서 반입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추궁해 주셨습니다.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잘못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는, 즉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16년, 14년 계속해서 한 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는 노후하고 또 적당히 요령껏 운영함으로 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3년 단위로 이것을 공개 입찰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평아나 원창, 즉 반입정지 사태까지 가지고 온 업체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행정을 잘 하도록 하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반입정지를 당함으로 해서 우리 송파구민들이 받는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까지 7개구청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송파구청이 포함되어서 구민 여러분께도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체 조치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업체를 하나 만들자면 상당한 인력·장비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2～3년 단위로 공개입찰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 이러한 것은 사전에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후에 저희는 이 위반 업체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전담 차량을 증차하게 하고 또 과장급입니다마는 관련 책임자를 사직케 했고 그 운전사도 사직케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이러한 행정처분이 우리 구민들이 받은 그 고통을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되도록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어서,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제도를 그 동안 시에 대해서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마는 내년 2월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징금 제도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 즉 반입규정 위반시에 2,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린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금전적인 문제로 그 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도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로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할 일이고 또 위반자의 처벌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되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행정처분을 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가내공업 페기물 전담 차량이 4대로 등록해서 이제는 차량이 확보되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캔 등 자동 압축기를 각 동별로 설치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체비지 같은 데에 재활용 수집소를 민간에게 무상 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물상화 해 가고 있다, 하나의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 그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재활용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품만 재대로 수거해도 봉투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또 봉투값이 절약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을 하겠는데 알루미늄캔 등 자동압축기를 각 동별로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에 약 150만원 가량 가는데 그렇게 되면 27개 동에 하자면 약 4,000여만원이 됩니다.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재활용과를 이미 신설해서 앞으로 전 지역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전담 체제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27개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8개 동은 쓰레기 수거반이 수거를 하고 또 아파트 지역 10개 동은 민간 수집상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과 신설과 아울러 진 지역을 이제 구에서 전담 체제를 가동해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 의원께서 행정환경이 변화하면 행정조직, 관리도 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지금 인건비가 64%, 사업비가 34%로써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기능이 유사한 조직을 통폐합 한다든지 해서 그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유사한 기능,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환경과나 산업과 등 예시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인력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대신 기획, 문화, 공보, 관광 등 이러한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찬성이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환경이 변화했는데 옛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비능률과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4회에 걸쳐서 구 직제를 개편했고 또 특히 토지관리과와 지적과, 또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 이렇게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유사·중복기능이 있는 이러한 기구들을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 중첩기능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겠습니다.
또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파구는 송파구로서의 맞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산 프로그램이 되면 대개 바로 인력 감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조직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조직이 전산 프로그램이 됨으로 해서 서비스가 그만큼 늘어나지, 인력은 크게 줄지 않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러한 공통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일종의 과도기라고 생각됩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지금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아직 숙달된 그러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저희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참여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단속 업무, 예를 들어서 위생 업소라든가 이런 민간으로 이러한 업무를 이양해서 짐을 덜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또 청소 대행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되도록 전문성이라든가 크게 봐서 꼭 행정관청에서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이 해도 괜찮을 일 이런 것을 크게 분류해서 이러한 작업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에서는 비교적 이러한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컨대 견인 업무는 저희 구라기보다도 시 차원에서 이미 그것이 일률적인 지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견인 업무라든가, 저희 구에서는 고쳐쓰기 센타, 재활용, 알뜰장 같은 것, 또 석촌호수를 민간 단체로 하여금 앞으로 신년부터 관리를 대행케 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공사를 설치하는 것도 일종의 이러한 행정 개선의 일환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의원께서 특히 질문하시기 전에 도덕성 회복 문제, 인간의 존엄성 문제, 우리 사회,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더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많은 행정 프로그램을 하지만 어떠한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시도 잊지 않고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첫째는 내년도 송파구 예산편성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지방 재정 계획이라든가 투자 심사 등 우선 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매년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 편성 지침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예산편성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되도록 주민 복리를 위한 그런 투자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그 정부 예산 편성 지침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했음을 밝혀둡니다.
그 다음에 튼튼한 재정구조 확보를 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그런 예산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예측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이러한 비상시에 대비한 예산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비비로써 전체 예산의 1.5%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경상 예산이 62%정도 되고 사업예산이 36%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5%입니다. 비교적 건전한 재정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승태 의원께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도 관청의 문턱이 높고 권위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또 기회주의도 사라지지 않는다”하는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공무원의 기본자세는 어떤 체제나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특히 작은 일, 친절 문제라든가, 봉사자세, 아까 특히 인사하기 문제를 백화점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동감입니다. 새로운 지방자치가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짐으로 해서 더욱 더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구는 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의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승태 의원께서 지역 현안으로써 거·마지역 T.I.P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지구 계획을 해 놓고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 안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획을 해 놓고 사실 한꺼번에 다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거·마지역에는 특히 주차난이 아주 심한데 이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노상 야간 주차 구획선을 우리가 65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고 그 다음에 금년에 송파구 지구교통개선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과 병행해서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T.I.P사업을 바로 이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되면 내년에는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지금 예측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이 T.I.P사업을 1개 소씩 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 그러니까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그러니까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구에 시의 지시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업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거기서 이 T.I.P사업의 발전 가능성, 또 그것이 어떠한 요건을 가져오겠느냐, 이러한 기초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에 맞는 그러한 지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맞추어서 그 사업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국진 의원께서 외식문화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외식산업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그러한 노력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함께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대규모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예식장이라든가 부페식당, 병원, 특히 병원 같은데… 허술한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조사해 보면 절반 이상이 위반업소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그 결과와 행정조치에 관해서도 물어 주셨는데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집단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 2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동안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만 해도 저희가 처분을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형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가락시장 내 6개 동이 D급 판정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D급 판정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 부분이 훼손되어서 앞으로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특히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께서 송파자원봉사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 인원, 조직이 상당히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 자원 봉사는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질서하게 기관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송파구만이라도 7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들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7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들하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대학교수를 비롯한 학자들, 이렇게 해서 송파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 인력, 자원 현황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 전적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그러한 자원봉사단이 발족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지금 그 분들이 하고 있고 외국 도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것이 아주 잘 되어 잇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 뉴욕의 경우 800만 인구 중에 약 4%가 아주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그러니까 약 30여만 명 가까이 전문 봉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라든가 거의 선진국들이 자원봉사 인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앞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조직, 교육, 활용 이 세 가지 목적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부가 있고 활동부가 있고 프로그램부가 있고, 이 활동부가 참 중요한데 여기에서 봉사단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프로그램부에서는 계속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15명 내외로 이 본부가 구성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자원봉사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대로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43회 정기회 시정연설할 때 7개 분야에 대한 시정방향을 했는데 추상적이다. 그렇습니다. 시정 방향이기 때문에 추상적입니다. 그냥 방향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7개 분야의 방향을 어떻게 무슨 행정 프로그램을 기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 특히 지적하신 것이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재업무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서 내무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우선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내년에는 확대 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난관리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계 분장 사무를 보면 지역 단위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재난사황 종합관리, 긴급구조 조난시 지방간 협조체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공공주택이나 위해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나 안전지도 등 이러한 업무가 일체 들어가 있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방재 업무를 내년부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이러한 기구를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또 소규모 도서관, 특히 여성문화회관과 관련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규모 도서관을 권역별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성문화회관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회관들이 현재 구민회관과 어떻게 다르냐, 그 차별성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분적으로는 공통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소규모 도서관은 현재 송파도서관인 구립도서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멀리있는 학생들이, 특히 야간에 드나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앞으로 몇군데를 소규모로 더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문화회관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던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여성 전용의 깊이있는, 단순한 무슨 여가 교육이 아니고 깊이있는 교육을 해서 전문가들로 운영토록…
지금 현재는 여성회관이 지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해야 할 일을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는 집회성격의 일, 교육 성격의 일을 많이 하게되고 여성회관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별성은 앞으로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각각 건물의 주 용도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언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지금 당시의 정권을 심판중에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지역신문이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잘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로서도 지역신문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지역 언론을 창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 지역 언론에 대한 구청의 지원사항은 지금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언론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고 구에서 특별히 이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울신문은 왜 계속 구독하느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이 어떤 정권의 일방적인 홍보를 위해서 구독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점점 어려워 집니다. 그리고 지금 통·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문제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신문서비스 해주는 것 마저 끊게 되면 서비스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25개구의 구청장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대체로 방향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모르되 한꺼번에 끊는다는 것은 신문사 측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통·반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단계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렇한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의회와 깊이 상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구 청사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구청장 할 때 바로 20층 높이로 개략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구상을 해서 설계하는 분이 대충 그리고 모형도 만든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구청 청사 건립을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어서 우리는 관리만 하는데, 땅도 시유지이고… 또 20층 이상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시 본청에서는 우선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증축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로서도 애석하게.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자가 있어서, 특히 겨울 공사를 해서 타일이 떨어져서 보수공사를 한참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또 부도가 몇번 나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도 새로 짓는 공공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에 대해서 특별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 관리도 중요하지만 건축하는 단계에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송파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익 사업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구청장이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한계가 참 많습니다. 특히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경영측면, 또 예술 그런 쪽, 전문가가 앉아서 하지않으면 어려운 그런 일 많이 있는데, 즉 이제 일반 행정이 분화되면서 상당히 전문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그 전문 해당되는 기능으로 하여금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공사가 설립되면 구체적인 수익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년에는 우선 아주 쉬운 일, 쉬운 일이라면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예산으로 하고 있는 일중에서 위탁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손쉬운 수익 사업을 한 두 개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아주 소박한 생각으로 일단 발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사진이 구성이 되면 송파개발공사가 상당히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공사의 경영 방향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른 지방공사, 또 대구라든가 포항에 있는 다른 지방에 있는 지방공사, 우리가 현황을 전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 즉 공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들을 비롯한 실무 경영진, 이런 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개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공통분모가 구에서 현재 민간인이 해도 괜찮은 그러한 관리업무과 아주 수익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수익 사업 일부, 지금 현재 단계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위탁사업, 2단계는 수익사업, 3단계로 이제 국내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일일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께서 질문을 몇가지 해주셨는데 사실 송파는 올림픽 개최지의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지역이고 특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비젼을 갖고 주민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중에 경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해 놓고 있는데 왜 계속하고 있느냐, 청소년 유해 환경을 없애자, 송파구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경륜장 대책이 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청장은 경륜장의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경륜경정법이 통과해서 법으로 이미 가치 판단이 다 난 후입니다. 다만 구청장은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 이러한 것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제가 일천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경륜장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경륜장을 철수 하거나 어떠한 이주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장단점이 분명히 판명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경륜장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우선 그 기여하는 면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송파발전을 위해서 경륜장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울러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보다는 소관부서인 문화체육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성태 의원께서 유흥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잠실본동,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비디오방, 유흥업소 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유해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 이것은 참 우리가 함께 걱정해야 할 일인데 계속 그러한 유해환경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계가 있고 기동단속반이 있고 금년 들어와서도 현재까지 5,730여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또 그중에 400여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많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이 유흥업소는 옛부터 이러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특히, 유흥업소 허가 단계에서부터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정한 지역을 구획해서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자체 단속을 강화를 하고, 여러 개 직능 단체들이 있는데 직능 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입수하고 자율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 환경을 제공하는 유흥업소 단속을 현재 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님께서 자전거 전용 도로와 보관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꼭 필요한데 연계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례성길 자전거 도로는 상당히 좋지만 평화의 문 앞에서 끊어져 가지고 잠실역이나 성내역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보도 위에 설치하는 나라를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하는 방법론부터 저는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면 그 한 차선은 중국이나 대만이나 그런 나라들처럼 자전거에게 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대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자동차는 모든 것과 연결되지만 이 자전거 도로는 모든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로 연계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울시 그 어느 곳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복잡해도 한 차선을 할애하고 싶지만 이것은 구청장 소신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교통 체계가 잡힌 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안타깝고 이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신천역과 잠실역, 종합운동장역 이렇게는 조금은 불편하긴 하지만 속력내고 달릴 수는 없지만 자전거 길이 연결이 되고, 위례성길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잠실역까지 갈 수 있도록 그것은 내년에 되겠습니다. 가능한 곳부터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우선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올림픽로 등에 8.2㎞의 자전거 도로하고 지하철 역사등 10여개소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태 의원님께서 선진 제도를 연구하고 구청장이 선서한 대로 선진송파 구현을 당부해 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배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청소년과 크게 관계가 있는데 담배 자판기도 처음 설치 단계서부터 문제가 있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유해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담배 자동판매기는 전부 사유재산이고 강제 철거할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97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설치 금지 장소에, 설치 금지 장소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업소에 해당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 7월부터 입니다. 함께 걱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담배자판기를 철수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정영학 의원님께서 학교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같은 노점상이라도 학교 주변 노점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신발생 노점상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대책이 25개 구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야 하는데, 이러한 시책을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양성화하면서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못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양쪽 다 분명한 관리 체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점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거했을 때의 문제가 함께 정책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특히 학교 주변 유해 업소를 포함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다른데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함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락1동사무소 1개층 증축해서 독서실 건립하는 것을 정영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성세대가 공부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조차 제공 못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소규모 도서관 건립 계획도 세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락1동사무소 93년 11월에 1개층을 증측을 했습니다. 106평을 해서 회의실 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15년 되었는데 1층을 더 지을 경우에 이미 증축한 지상 4층 건물 위에 또 다시 지었을 때 아무리 경량 철골이라지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구조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주차장 문제 등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가락 종합복지관에 독서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활성화하고 면적을 늘려서 독서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흡수하는 문제를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축한 그 위에 경량 철골로 다시 증축해도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별도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해서 이상이 없으면 증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영학 의원님께서 탄천 유수지 저렇게 해 놓고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특히 북측 350미터 구간 도로를 확장했으면 좋겠다, 유수지쪽 절개지 3～4미터를 활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지금 그 쪽이 상당히 혼잡한데 일렬 주차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열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녁에 차량 통행이 어렵고 그래서 그 인근 주민 차량에 한해서 탄천 유수지 주차장에 주차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30여대 분밖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재지를 이용해서 부분 복개해서 3～4미터를 해서 도로를 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민자를 유치해서 복개하는 방안이 우리 탄천유수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유수지에 대해서 시청에서 거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복개가 되면 본개한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길쪽으로는 3～4미터 늘려서 도로를 넓히는 방안을 판단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학 의원께서 노인정 한 곳에 월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미인가 노인정은 제외하고 있고, 일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인정 1개소에 10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 일부, 청소도구, 비품비 최소한의 시설 운영에 따르는 기본경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인 수가 많고 적고 없이 기본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턱없이 적습니다.
저희는 이것 외에 69개 공원을 노인정별로 관리케 하고 있고, 그 관리비를 노인정에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하면서 노인정별로 수입을 늘려 나가는 방법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월1개소에 1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머리 수대로 하는 것은 큰 이득이 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인가 노인정에 제외하는 문제인데 미인가 노인정까지 모두 주기는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들은 되도록임면 특히 가까운 분들끼리 분가해서 노인정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재정적인 문제,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미인가 노인정이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이용사들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데는 제외하지 않고 지급을 하고 있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정 1개소에 10만원씩 주는 것은 대체로 각 구가 공통입니다. 지원하는 문제는 10만원이라는 액수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영구 의원님께서 치매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치매노인에 대한 치료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구단위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하고 운영하는 데 치매센터는 노인 수보다 종업원 수가 더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많이 짓는다고 해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9월에 중계동에 이런 센터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 합해서 지원한 것입니다마는 단독으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부분적인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경노 의원님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고 한데, 민원 전담 창구를 신설해 줄 수 없느냐, 휠체어 시설이 안된 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종합복지회관이나 다른 공공시설, 복지관 형태의 시설에서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적인 장애인 복지회관이 설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이 참여하는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경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보다 더 수준높고 장애인에게 알맞는 장애인 전용회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참 급합니다. 다만, 이것 역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고 건립 후에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러한 것도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한마당 한가족 행사 지원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행사가 행사 규모, 내용, 성격에 따라서 행사비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 한마당 잔치는 말 그대로 잔치입니다. 장애인들이 그냥 풀밭에 한 번 모인다, 여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성의를 다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될 수 있으면 풍족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파장학회에 장애인중에 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송파장학회는 구에서 주동이 되어서 94년 9월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민간단체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사 선임이라든가 장학금 지급 이런 모든 사항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이사를 맡게 해 달라 하는것도 송파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인데, 이러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든 아니든 구별하지 않고 이사들은 장학금 지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꼭 장애인이 이사로 들어가야만 장애인에게 장학금이 많이 가러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참고로 송파장학회 장학생이 모두 60명인데 60명 중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자녀에게 지급된 것이 12명이었습니다.
박반용 의원께서 공동주택 관리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92년에 개정했었고, 개정 건의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령 개정하는 것을 중앙 부서에 다시 건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 생각 같아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야지,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그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그분들이 세금을 내고 혜택을 못 받는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금들이 전부 모여져서 도로를 만들고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내에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분들이 내는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거나, 그 분들 입장에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공동주택 관리령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를, 특히 노후한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문제를 세출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하셨는데, 만일 안 해주면 지방세 납부 거부 운동을 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 납부 거부 운용은 하지 마십시오, 되도록 잘못된 일이 있드면 고쳐 나가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지방세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음을,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가락시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에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특히, 도축장만이라도 이전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이 시설에 대해서 또 구세를 면세를 해 주는 까닭이 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락시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는 것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해를 받는 것은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또 감면하는 것은 감면대로 이게 타당하냐 아니냐 그렇게 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이것 감면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입도 올라가는데 이 문제는 전국 농어민이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 시사나 다른 지방사와의 문제, 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감면하는 것은 상당히, 하고는 싶지만, 또 당장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강력하게 시에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실적이 좀 적다고 그러셨는데 작년에 107명인데 금년에는 65명에게 보상이 나갔습니다. 정말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4,700건이나 과오납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뜻인데 과오납의 경우 4,700건이지만 95% 이상은 우편이나 전화로 오는 문의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까지 헛걸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렇지가 않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줄어들었어도 이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구청장 판공비로 쓸 것이 아니고,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5,000원인데 그것보다는 사실 구청장이 “참 미안합니다.”하고 차 한 잔 대접해 드리면서 사과하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분들이 구청장실에 올 때 문턱이 높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과장들한테 이것을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그 민원인을 제 방에 모시고 오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너 일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처음에 이게 잘 안됐습니다. 처음에 한 한 달동안 두고 보다가, 일체 왔다간 직원이 전 누군지도 모급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 알겠지요. 그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사는 누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시고 오는 직원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건 오히려 떳떳하고 솔직하고 칭찬받을 직원이라고 저는 일부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일은 그렇게 흔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보상금 지급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놔두면서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세용 의원께서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이 상업은행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왜 이자율이 높은 다른 데로 바꿀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맡기려면 딱 이자율만 보고 맡길 수가 없고 이자율, 안전성, 펀리성, 연계성 이런 걸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1915년 아주 오래전부터 상업은행하고 서울시 금고하고 이렇게 맺어와 가지고 많은 일들이, 구 단위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연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바꾼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다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3개월짜리를 다른 데로 바꿀 경우에는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2개월, 즉 1년 이상되는 예금은 연리가 같거나 오히려 조금 또 높은 편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만 1개월, 3개월짜리 이것이 문제인데 되도록 구의 예산을 보관하면서 더 증식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따라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과감하게 지금 못하느 겁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간 협의하는 채널이 있는데 25개 구가 함께 공동대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해주신 그 내용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을 분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헌 의원께서 문정 ·장지지구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땅인데 지금 현재 변태 비닐하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허가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 또 자동차 관련업소하고 폐자재 같은 것 그런 것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장지동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걱정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적 대안이 뭐냐 그러셨는데 그 반대급부를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쓰레기 소각장 건립비가 시 예산에 확정되면, 아마 다음주쯤 제가 예정합니다마는, 저희 부지선정위원회가 가동돼서 그때 가서 부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라든가 모든 절차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적 대안도,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만들어 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반대급부도 거리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왜 필요하냐 하면 여기는 우선 주택이 인근에 없기 때문에 문정·장지지구 외에는 세울 곳이 없고 또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서 1개구 1소각장 원칙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 쓰레기 소각장이 불가피하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되 결코 공해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이상적인 형태의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정·장지지구의 외곽도로 설치문제, 또 성남시에서부터 오는 교통해소대책으로 해서 교통망을 구성하는 문제, 이것은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인 계획은 시에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장지-수서간 고속도로 그 보상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투자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행정구간 우리 관내 그 구간에 한해서는 우리구가 그 보사업무를 토개공을 대행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지침, 그 기준과는 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 보상할 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즉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 맞는 보상을 하게 되면 우리 기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개공 수중하고는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형평성의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분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보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더 답변이 필요하고 소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때그때 답변해 드리고 관련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에 앞서 한 20분 내지 3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 질문도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노승태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노승태 의원 노승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이 그 정도라면 구정질문 답변의 의미부여가 전혀 없고 어떤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답변을 들으려면 이런 자리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석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70만 구민의 구정 책임자라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된다!” “안된다!”라는 소신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소신이 없다면 우리 살림, 아니 내 살림을 맡겨 놓고 얼마나 불안해야 합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안되니까 하자는 것입니다. 구청의 주인인 주민이 오셨는데 친절 안하고 인사 안해? 그런 직원을 어느 주민이 좋아합니까? 존경하는 주민한테 구청장이 숙이고 국·과장이 숙이고 계장이 숙이면 그 밑의 직원들 당연히 숙이게 됩니다. 숙이십시오! 한 두어 달만 숙여도 금방 효과가 올 것입니다. ‘구청 가봐!’ ‘잘해’ ‘틀려졌어’ ‘열심히 해’, 이렇게 피부에 닿게 하니 반응이 바로 올 것이고 그 반응이 구청에 일하기 좋은 조건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고로 구청장이 선두에 서서 시행치 않으면 본 의원이 생업을 팽개치더라도 구청에 가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해 보일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태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성태 의원 정성태 의원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배나무골”의 중식은 분명 먹지 않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노승태 의원님이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만큼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봉사 정신으로 이 자리에 서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최루탄 가스를 마시면서 군사독재와 항거하고 투쟁한 의원님도 계시고 정직한 기업 윤리관을 가지고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역시 예리한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데는 정말 머리 숙여 존경하는 바입니다. 물론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기에 그러실 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송파구 자체, 의회 의원들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는 21세기를 향하는 송파구를 열어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시는 구청장님의 모습에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경륜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치판단이 어렵다,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된 후다, 문화체육부 운운하셨는데 분명히 본 의원은 문화체육부로부터 한시적으로 ‘1년 후에는 철수 하겠다’. 라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정말 경륜도박장이라는 것은 송파구의 정서에 맞지 않아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많은 지역주민 유지들과 우리가 여기에도 찾아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 구청장님의 자식이 고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분명 드렸습니다. 추한 재정적인 도움을 원치 않습니다. 도박장의 돈을 가지고 송파구의 발전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하실 것입니다. 유해 유흥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해 유흥업소의 단속을 하셨다라면 95년도에 허가정지, 과태료 부과, 또한 유흥업소의 실태 파악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담배 자판기 문제는 분명 인접해 있는 부천시에서도 철수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7년 7월까지 양성하실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도 선진을 외친다라면, 삶의 질을 추구한다라면, 삶의 미를 추구한다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분명 우리 이 세대, 우리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이 모습을 심판 받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송파, 삶의 송파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 의원 동지 여러분과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이세용 의원입니다. 제가 앞에 두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은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푼의 구세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거둬들여서 우리 송파구 재정을 튼튼히 하자는 뜻으로 가락시장의 감면조례를 폐지해서 89억 4,0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연결된 여건이 많아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또 행정착오 보상 제도는 책임행정 구현을 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좋은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나쁜 제도라고 안 그랬습니다. 참으로 좋은 제도가 되어서 이것은 제가 서두에 “우리 김성순 구청장님, 훌륭하신 구청장” 칭찬을 해 가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활성화 시키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별도 세워서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상업은행 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이 225억원이 1개월짜리 내지 3개월 짜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3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타 은행에 예치시켰을 때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날아갑니다. 이것이 내돈이라면, 또 우리 회사 돈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은행으로 넘기지 않고 단 기간내에 거의 8,000만원을 손해 보겠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또 이것이 안정성, 편리성, 연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업은행은 안정성이 있고 타은행은 전부 불안정성이랍니까? 이것이 어디 얘기가 됩니까? 또 편리성, 연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타 조흥은행이나 국민은행은 편리하지 않고 반드시 상업은행만 편리하다는 그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전산망 얘기도 나왔습니다. 타 은행에서도 아마 여기 송파구청에서 1,170억원 예산을 거기로 거래한다면 당장이라도 설치하려고 할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의 얘기가 안 됩니다. 연계성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세를 여기로 주는데 그런 연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서울시에서 100억원이 들어왔다면 당장 그 100억원을 인출해서 타 은행에다 3개월 짜리나 1개월짜리, 또 6개월 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 12년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아보고 이런 예를 받았어요. 조금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바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뽑느냐? 이것이 안 된다, 이런 구차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든지 오늘 100억원을 A은행에서 빼서 B은행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품의를 해서 A은행보다 B은행이 2%나 더 높으니까 이자를 증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 오늘 빼서 오늘 100억원을 남겨 놓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잘 했다고 칭찬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명확한 답변이 없으시면 ‘93’ ‘94’ ‘95년도의 이자 증식 관계 조사 특위를 결성해서라도 그 동안에 얼마나 손해가 났나, 이것을 밝힐 것입니다. 여기에 충실한, 성실하신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년도에도 상업은행이 계속 된다면 이 재정적 손실을 우리 구청장께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제딴에는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아까 했는데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셨는데 먼저 노승태 의원께서 답변은 필요 없다고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듣고 보니까 또 답변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친절해야죠. 인사도 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갖고 일을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또 이러한 기본자세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구청장이 고개 숙여라,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구청장이 그렇게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이상적인 친절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는 사람들을 죽 갖다 놓고 고객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되지만 우리는 그런 고객에게 인사하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화점식 친절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노의원님께서 백화점식 친절을 해라,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이것은 꼭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러한 자세가 아주 공무원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저는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상적인 상태로까지 친절하거나 그런 기본자세가 된 것은 아니지만 송파구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친절하다, 못하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것은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을 높여달라, 더 무한 봉사해 달라,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님께서 경륜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륜장에 관한 한 먼저 답변드린 것 이상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또 경륜장을 전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경륜장을 유치하고 찬성하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경륜장은 이미 우리 관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로부터 일어나는 문제, 운영상에 따르는 부작용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먼저 파악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짐작하건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교통 유발을 시킨다, 몇 가지 있겠죠. 이러한 것이 앞으로 이제 저 사업이 전개됨에 따라서 그쪽에 우리가 요구하든지 해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 경륜장으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아, 이것 좋습니다. 가다, 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이것이 전부 현안사항이 되고 어려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청장이 여기서 어떻게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감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해결책을 간단히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단속 자료를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유해업소 단속을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같은 유해업소라도 영업정지 중에 있으면서 몰래 영업하는 경우, 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이렇게 아주 질적으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업소도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명단을 작성해서 상당히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담배 자판기인데 담배 자판기 이것 없으면 저도 좋습니다. 구청장이 지금 현재 이것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성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어떤 합법성,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성만 가지고 담배 자판기를 지금 어떻게 없앱니까? 이것이 그나마 자유업인데… 부천시에서 제가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에서 조례 만들어서 이 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없앱니까? 부천시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구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이것은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해하다, 하는 것은 백 번… 담배가 당연히 유해하죠.
그렇지만 강제 철거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만 96년 7월부터는 과태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없앴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그때까지 지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라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상업은행 그 관계인데 저는 이것을 상업은행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은행을 결정할 때는 그렇게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2개월만 보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또 제가 받아서 얘기하고 또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기로 하고, 금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것이 97년 4월 30일까지 현재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얼만든지 검토할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은행별 이자율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드리세요. 상업은행보다 조금 이자율이 높은 곳이 다른 데는 다 비슷한데 국민은행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앞으로 계속할 경우에 그러면 그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수준만큼 이자율을 높여줄 것이냐, 이러한 것도 한 번 타진해 보고 여러 가기 협의할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그대로 현재 무슨 상업은행이 특별히 특혜라고 그럴까요, 특별관계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상업은행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이세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금은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구 금고를 설치해서 상업은행 송파지점과 저희가 구 금고 위탁 계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 금고에 위탁 계약을 하면서 일체 구세, 시세, 공과금 일체를 갖다가 수납을 거기다 맡기고 있습니다.
원래 위탁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것은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 때문에 위탁 수수료를 주지 않고 바로 거기다가 주고 있고, 그 은행은 단기성 자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파구가 비교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휴자금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이 자금계획에 의해서 1년 이상 여유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자금계획에 의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송파구 재무회계규칙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휴자금의 활용이라 해 가지고 구청장은 여유자금이 있을 때 당해 금고의 최고 금리상품에 정기예금을 예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상업은행이 이번 금융기관간 금리 자율화 과정을 거치면서 단기성예금이 다른 은행보다 단기성 예금은 조금 이율이 낮아진게 아니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몇 개 은행은 이번에 단기성 예금의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하는 바람에 그런 차이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우리 송파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지금 시 금고도 상업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조정 문제, 시 금고 이관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구 금고밖에 예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출해서 다른 은행에다 예치를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또 당장 예치해 놓은 것을 해약해서 옮길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자금 운용 전문가를 고용해서 자금 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일 고금리, 이것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낌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행 제도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예금금리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문윤환 정태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오정열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김영근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출석관계공무원(8명)
구청장김성순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이규섭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