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25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4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5. 휴회의건
(10시 1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보규입니다.
먼저 금번 정기회 집회 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제43회 송파구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11월 17일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995년 11월 25일에 구두회의원외 9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박영철 운영위원장외 9인으로부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995년 11월 24일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 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2건이 제출되어 현재까지 계류중인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11월 2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최정호 의정계장은 잠실2동으로 전출되었으며 삼전동에서 근무하던 인영식 시민생활계장이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으로 전입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영식 의정계장은 91년 4월 15일부터 93년 9월 15일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우리 의회의 의사계장을 역임한 바 있어 의회사정에 밝고 기대되는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 19분)
이번 정기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0시 20분)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제43회 정기회를 맞아 19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동안 구정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남겨준 한 해 였습니다. 지난 6.27 지방 선거를 통하여 자치의 틀을 갖추게 되었고 우리 송파구는 70만의 단합된 힘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치입법·조직·재정권 등 어느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이지만 지역사회 발전의 책임은 분명 우리 어깨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미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지역사회의 봉사자로 선출된 것이며 지역 일꾼으로서 우리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방자치의 참 열매를 맺도록 모든 정열과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새로운 구정 방향을 설정, 인간도시·문화도시·복지송파를 목표로 9개분야, 40개 주요사업, 144개 단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구정 방향은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 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멀리 미래를 내다보며 학문적 연구 결과와 외국의 선진 사례 등을 우리 지역 여건에 맞추어 구정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우리 구 발전 계획의 준거가 될 송파지역 사회지표를 개발하였고 소속 공무원으로 구정연구단을 구성, 시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세계화를 위해 3개 외국 자매도시와의 행정·문화·경영 정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1개 도시와의 추가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는 이들 자매도시 홍보관과 국제 교류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 부문에서는 우리 송파의 상징 문화 축제로 자리잡은 제2회 한성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바르톡 현악 4중주단, 비엔나 모짜르트 트리오 등 세계적 명성의 격조 높은 음악과 자매도시의 민속예술공연, 사진공모전, 주부백일장, 거리 미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하여 생활 문화의 향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 복지에 있어서는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마천회관 등 부족한 시설의 확충과 계층에 따른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장애인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한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구시책 주민점검단의 정예화, 직능 단체와 해병전우회 등 자생 단체의 참여를 촉진해 왔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의 설치·운영으로 주민의 애로 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바로 듣고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서 주민의 생활 속에 찾아 들어가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행정”을 구현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중 도로개설·정비 등 도시계획사업, 치수·하수사업, 공원녹지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호우 시에는 한강 수위 상승에 따른 수해를 우려했으나, 91년부터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온 수방 항구 대책과 주민과 더불어 하나 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 큰 피해없이 이겨낼 수 있었으며, 당시 발견된 풍납·신천 펌프장 제방의 취약점은 내년중 보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성과는 투철한 사명감과 공인 의식으로 주민 의견을 충실히 구정에 반영하고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참여의 덕택이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996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불과 4년 앞두고 있는 새해에는 20세기를 마무리한다는 각오와 사명감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과함께하는 자치, 시책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서 보람을 나누는 자치를 실천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기능을 보다 강화함은 물론 참여의 유형을 개발하고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송파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지역사회의 조성에 힘 쓸 계획입니다.
둘째, 비전있는 거점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서울 동남부 중심 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실지구 저층 아파트의 고밀도·고층화 재건축을 통한 도시 기능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지하철 5·8호선 완공에 따른 역세권 중심의 버스노선조정, 지역순환버스 운행 등 대중 교통 수단의 편의성을 높이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공원지하개발과 유수지 활용, 야간주차 구획선 신설 등 7,000여대분의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첨단정보통신 기반 구축에도 힘써나갈 것입니다.
셋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입니다.
각종 공사의 정상가격·적정 공사 기간 보장과 공사 단계마다 전문기술인의 검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을 꾀하고, 철저한 유지 관리와 종합방재 시스템의 구축, 48개 위험물 취급 업소와 재래 시장 등 다중 이용장소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며, 배수문·하수도 개량 등 수해 방지 시책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하철 공사 구간의 가로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공원의 특성화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노점상·불법간판의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문화의 거리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재활용 운동과 환경보호에 주민 참여 분위기를 북돋우며, 소각 시설을 포함한 쓰레기 공장 건립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여 주민 이해의 폭을 넓히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는 격조 높은 문화도시, 활력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유한 각종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명 문화·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작품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권역별 소규모 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 향토사 박물관 등 필요한 시설의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 지역별로 생활체육교실·취미교실·계층별 체육활동지원과 생활 질서의 확립을 위한 주민 계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도시 골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며 마을일을 함께 풀어 가는 “자치형·참여형” 복지사회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탁아소·유아원·장애인 전용목욕탕 등 대상에 따른 다양한 복지 시책과 이용 시설의 확충,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자활 기반 조성, 송파 한가족 운동과 직장 주기, 장애인 자동차 사주기 운동, “송파자원봉사단” 등 주민의 이웃사랑 정신을 일깨우며, 참여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화합하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송파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문화 시민다운 행동 양식을 갖출 수 있도록 덕망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 “구민헌장”을 제정할 계획이며, 집단 이기심을 화합·봉사 정신으로 승화시켜 갈 수 있도록 송파한가족축제, 아파트 단지별·지역별 축제와 병행하여 동네 명소를 가꾸어 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경영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력 증원을 가급적 억제하고 행사 등 업무의 간소화와 내실 있는 추진으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각종 세외수입을 늘려 나가며, 내년 상반기중 “송파개발공사”를 설립, 적극적인 수익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책들을 펴 나가기 위한 새해 예산은 총 1,219억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 4.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76억원으로서 5.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3억원으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의회비가 15억원으로 1.3%, 일반행정비가 621억원에 52.8%, 사회개발비 438억원 37.2%, 경제개발비 81억원에 6.9%, 민방위비 및 기타 경비가 21억원으로 약 1.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행정 여건의 개선과 주민 참여, 그리고 주민 복지와 청소 행정을 비룻한 생활 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지방공사 설립 자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방자치는 “참여자치”, “주민자치”라고 합니다. 주민의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앙 정부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우리 송파가 서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70여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앞장서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96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세입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비롯한 재정 여건, 세출 예산의 과목별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내년도에도 국가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및 경영수지 개선에 더욱 주력하므로서 안정 속에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편성 기본방향도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범위 내에서 소모성 경비는 절감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익사업은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지방재정 형편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자체수입의 확충, 구정 경영의 합리화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기능 강화 등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재정계획에 기초한 긴축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은 각종 법령 및 조례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과거 징수 실적 등을 종합 분석하여 반영하였으며, 사용료·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상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분야별 확충 요인을 반영 산정함과 동시에 순세계 잉여금은 과거 3년간의 세입·세출 집행실적 및 전망 등을 분석, 발생 예상액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국비·시비 보조금은 시와 국가가 시달한 가내시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세외수입 면에서의 신규 지원발굴과 기존세입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재원 조달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법령·조례 등이 정한 법정 경비와 지침에서 기준을 정한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하고, 경상적 경비는 성격상 인력 및 사무관리,
기관운영 등 경직성·소모성 경비임,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이를 투자 재원에 배분하였으며, 행사 관련 경비는 규모 재원에 배분하였으며, 행사 관련 경비는 규모·효과 등을 감안, 내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예산은 투자수요를 엄격한 우선 순위에 따라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간 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며, 사업의 객관성 및 투자효과 분석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운용 기조로 편성한 우리 구의 내년도 중점추진 시책으로 첫찌,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 둘째, 비젼있는 거점도시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 넷째, 격조 높은 문화도시와 활력있는 지역사회조성 다섯째, 따뜻한 도시골목 여섯째, 화합하는 공동체 일곱째, 경영행정의 실천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서 총 1,218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75억 5,900만원, 특별회계 4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인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3조인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 예산의 3% 규모로서 3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5·6조인 계속비·채무부담행위액·지방채는 없으며, 제7조는 공무원 봉급, 공공요금을 비롯한 7개 항목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에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으며, 제8조는 지방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1,175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5.5% 늘어나 ㄴ수준이며, 이중 자치재원 973억 1,000만원, 의존재원 202억 4,900만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중 자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2.8%가 되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가 559억 8,000만원으로 면허세 56억 9,800만원, 재산세 106억 1,500만원, 종합토지세 350억 2,400만원,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 46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4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6억 700만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8,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93억 4,900만원, 징수교부금 70억 2,000만원, 이자수입 21억 5,3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27억 2,200만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76억 5,300만원으로 이는 추계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과거 3년간 산출평균치를 적용 산정한 수치로서 세입초과 징수분과 긴축 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분 등 예측 가능분을 반영하였으며, 잡수입 20억 8,9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금은 171억 1,9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배분된 추가 교부금 22억 6,1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내년도는 금년보다 20억 5,100만원이 감소된 134억 9,800만원과 특별교부금으로 마천회관 건립비 9억 6,000만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 23개 단위사업에 3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지방의회 운영경비로서 14억 9,200만원으로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는 9억 4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4억 5,400만원과 각종 기준경비 2억 1,500만원, 관서운영비 3,700만원 및 경상적 경비 1억 7,900만원, 청사 시설보강 및 비품구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5억 8,8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1억 8,900만원, 회의수당 1억 8,000만원, 국내·외여비 5,3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는 251억 5,700만원으로 구직원 954명에 대한 인건비 140억 5,000만원, 직원 복리후생관련 경비 43억 1,800만원, 각종 기준경비 등 기관공통운영경비가 63억원, 지방공사설립출자금 및 경영수익사업추진에 30억 2,300만원, 송무수행 및 전산운영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는 23억 5,300만원으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 3억 4,500만원,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등 각종 문화행사 1억 5,000만원, 구립합창단 및 교향ㄷ악단 운영 등 문화예술단체 운영 2억 2,9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1억 9,700만원, 청사벽면 홍보판 설치 1억 4,600만원, 풍납도서관건립 예정부지 토지매입비 4억 5,500만원, 시와 그림의광장 조성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는 3억 2,200만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7,200만원, 송파신문고 1230 운영에 1억 8,200만원, 감사조사여비 등 경상적 경비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예산은 280억 4,000만원으로 구정시책 업무추진 등 각종 기준경비 3억 1,100만원, 청사운영 기본경비 등 관서운영비 3억 7,100만원, 구청사, 구민회관 및 의사당 관리 6억 2,7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 1억 7,700만원, 구청사 증축 15억원은 채무부담이며 연금·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33억 3,700만원, 지역안정관리에 27억 6,600만원 새마을 등 각종 단체지원 및 보조에 3억 7,200만원, 구민체육대회 등 사회진흥을 위한 각종 경상비 4억 8,600만원, 민원실 운영경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개 동의 동해정운영비는 185억 4,200만원으로 동직원 인건비 91억 7,300만원, 동직원 월액여비 및 동행정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 8억 9,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 및 직급 보조비 8억 9,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 및 직급 보조비 8억 50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26억 6,500만원, 통반장 관련 수당 및 격려 15억 3,600만원,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동청사 시설·장비보강 3억 6,000만원, 거여2동을 비롯한 3개 동의 청사 증축비 8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49억 5,200만원으로 복합용도활용 토지매입비 30억 5,200만원, 컴퓨터 및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구입 6억 9,800만원, 가로 청소차량 등 사업용 정수무류구입 1억 6,300만원, 지방세 과징업무에 필요한 세정관리 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로 전체예산의 37.2%인 437억 8,900만원이며 이중 보건분야는 28억 6,400만원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14억 5,400만원, 직급 보조비 및 복리 후생비 등 기준경비 5억 4,000만원, 각종 진료약품구매 2억 9,600만원, X-선 진단기 등 의료장비구입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는 223억 8,000만원으로 공해배출업소 단속 등 환경관리업무에 1억 1,600만원이며 청소관리는 총 200억 1,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촨경미화원 등 인건비 73억 3,600만원, 청소 및 재활용 업무추진 등 기준경비 1억 2,300만원, 청소 및 재활용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23억 2,3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의료보험 등 부담금 8억 3,800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55억 5,100만원, 폐기물 처리비 및 반입료 30억 5,200만원, 청소관련시설 기본용역비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로서 2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하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인부임 3억 6,1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4억원, 3개소의 하수도 개량사업 5억 5,000만원, 하수도준설 6억원, 오수관 개량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는 45억 4,500만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 일용인부임 8억 2,700만원, 석촌호수 및 어린이 공원관리 6억 3,000만원, 공원시설정비 5억 5,000만원, 석촌호수공원 복합건물신축 2억 6,100만원, 가로수 관리위탁 3억 1,600만원, 소나무동산 조성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분야는 61억 5,700만원으로 송파자원봉사단 운영에 따른 1억 2,400만원, 종합복지관 및 아파트형 공장보수 8,4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학비지원 3억 8,400만원, 저소득 시민 취로사업비 11억 9,6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결식노인 지원 7억 6,4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 20억 700만원, 마천회관 건립비 19억 7,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25억 5,000만원, 공공시설용지 매입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17억 8,900만원으로서 무허가건물 철거 등 주택업무 관리 1억 9,700만원,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 추진 1억 1,4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도시정비 2억 2,200만원, 지적임야도정비 등 지저관리 2억 1,500만원,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80억 5,300만원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등 산업관리 1억 700만원, 빗물펌프장 관리 등 경상경비 4억 5,000만원, 성내천 인도교 설치 등 하천시설물 보강 5억 8,700만원, 노점상 집단지역정비 1억 2,000만원, 도로미불보상 4억 700만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경상비 14억 4,400만원, 도로관련 시설보수 및 보안등 유지사업 2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교통개선 5개년사업 종합계획용역 1억 5,000만원, 도로안내 표지판 보강 2억 3,7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 운영 및 병무행정경상비 등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서 총예산의 1.5% 수준인 1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등으로 10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3억 2,800만원, 불법주차단속운영 경상경비 8억 6,200만원, 주차장 건설 재원적립금 1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긴축과 건전예산 기조로 편성에 임하다보니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를 전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54분)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 처리실태를 비롯하여 현안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회의규칙 제 65조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과 구청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의 출석요구 사항이며 출석기간은 1995년 12월 11일과 12일 2일간입니다.
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1시 57분)
금번회기는 방이1도 출신이신 김종대 의원과 방이2동 출신이신 이명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 57분)
감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11월 26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오정열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김영근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출석관계공무원(8명)
구청장김성순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이규섭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