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미진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주차정책과, 치수과, 청소행정과, 공간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모든 답변이 끝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관련사항이고요.
지금 청사기금에서 장지동 신축 관련된 지출내역들 보니 공단 이사비 그리고 공단전출금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청사 건립 기금으로 지출하는 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라고 저한테 넘기셨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얘길 해보니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예산과 과장님이 알고 계실 테니 예산과 과장님과 얘기해 보라라고 저한테 얘길 하시면서 다시 넘기시더라고요. 제가 민원인이 된 기분이었다고 그때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서로 떠넘기기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각 부서의 예비비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페이지 339페이지, 지금 제가 사업명은 안 썼는데 아마 이게 주차관리 공단에 위탁 주는 내용일 거예요. 아, 339페이지는 기금예탁 건입니다. 405억의 기금예탁금인데 작년 대비해서 121억이 증액되었어요. 그만큼 우리 수입이 늘었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121억 증액이 된 금액의 출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인건비 증가분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2022년부터 무인주차장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제가 당시에 인건비 지출액이 과다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무인주차장 확대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무인주차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전출금에서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부 운영지원비 내역이 또 있더라고요. 이 운영지원비 내역 어떤 사유로 운영지원비가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페이지 475페이지 하천시설물 관리위탁 건입니다.
여기에도 인건비가 작년대비 상당부분 증가가 되었는데 이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직, 기간직 등이 있겠죠. 이 세부내역들을 간단하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휴게실 관련된 건인데요, 환경공무관 휴게실. 기타자본 이전으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니까 휴게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인상분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대비 한 3,000 정도 오른 금액인데, 작년에는 2억 7,000이었죠. 휴게실이 또 이전을 하는 건지 어떤 사유로 이 3억원을 편성하셨는지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각 휴게실마다 전세금이 얼마이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쓰레기 배출과 관련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배달문화가 많이 늘고 밖에서 쇼핑하는 거보다 안에서 인터넷쇼핑몰로 쇼핑을 하다보니 쓰레기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지금 반입총량제 기준중량이 얼마고 우리가 얼마나 더 오버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추가 오버되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고.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총량제를 오버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게 되면 과태료는 아닌데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수수료를 더 내게 되어 있어요. 혈세가 계속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 업무추진비 중 수변감성도시 주민참여 활성화로 부기된 사업은 주민에게 한정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좀 세출 성격에 맞지 않는데요. 수변감성도시 업무추진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삭감은 어차피 봐야 되는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증액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참석 안 하신 과가 있거든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제 생각에는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서들 다 오셔가지고 여기 증액한 사유 증액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의견 좀 여쭤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예산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많이 했지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의견을 주고받고 한 부분이 좀 없으니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박종현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가 14억이 배정이 됐지만 시비랑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진흥기금이 ‘0’이라고 해놨지만 이것도 아직 미정인 것 같아요. 어쨌든 20%까지는 의회의 동의 없이 쓰실 수 있으니까, 기금을. 그러면 시비도 내려올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시비가 1억 정도 내려왔더라고요, 우리가 예산 세운 거 말고. 그래서 관광진흥기금도 또 쓰실 수도 있고. 그러면 전체 14억이 규모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 같아서 너무 과하지 않나 여쭤봤었고.
그다음에 반려견 관련해가지고 9월 달에 좀 이상한 걸 제가 찾아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몽촌토성에서 사진전 하려고 하셨던 거 같아요, 반려견 사진전. 국가유산청에다가 올렸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불허가 됐어요, 13인 출석에 13인 다 만장일치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재활용해서 애들 놀던 거에서 반려견 수영장을 하셔가지고 재활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로 반려견 수영장을 다시 만들어야 돼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반려견이 놀던 그 수영장에서 다시 씻어 가지고 애들이 다시 올해 놀아야 된다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저는 반려견을 안 키우거든요.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서 아이들이 놀 거는 또 따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작년에 썼던 거 다시 재활용하시고. 이게 선후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돼서요.
아무튼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돈이 과하게 책정이, 반려견 행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해당 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독감예방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액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그 관련해서 의견이 좀 확고한 거 같은데 그 사유를 저는 알고 싶어요, 다시 정확하게.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지금 반영을 안 하시려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금액 예산부분 해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기금에서 올해 용역비용 2억 정도 용역대행회사에다가 주신다고 지금 해놨잖아요, 관광기금? 그래가지고 어느 행사, 저는 한성백제문화제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어느 행사에 어느 용역업체와 이렇게 계약을 이미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목만 해 놓으시고 계약은 아직 안 해놓으신 건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산심사 중에 배신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 같은데 우리 송파구는 기업이 아니고 돈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홍보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 하는 지적을 배신정 위원님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돈을 세금으로 받아서 적재적소에 잘 쓰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처럼 자꾸 어떤 이미지 광고에 치우치면 그건 너무 보여주기식의 광고이고, 또 그 광고가 공지성 광고여야 하는데 자꾸 이미지성 광고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안 책자 98쪽을 보면 공공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1억 4,000 예산을 잡아서 아파트 내 LED 모니터에 구정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광고라는 건 짧은 송출 시간에 어떤 기업의 이미지 또는 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해서 자꾸 각인을 시키는 건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공지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파트가 뭐 60층 초고층도 아니고 보통 관내에 보면 30층 정도인데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시간에 그게 과연 전달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에는 15초 영상 했는데 보통 30초로 좀 늘렸다고 하고, 또 월 1, 2편 영상을 통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공지성 홍보역할이 되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다른 부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마지막으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83쪽부터 187쪽까지인데, 장지동 청사신축에는 장지동 청사의 이전비하고 인테리어비가 들어가 있고 또 제 소관사항인 공단 이전 비용과 공단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 자체가 장지동 청사 신축이라 그 당시에 제가 답변드릴 때, 일반회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용청사기금으로 공단관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총괄적인 건 자치행정과라 했는데 사실 예산적으로도 저희 게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때 공단 이전비용을 편성한 이유는 공용청사기금의 목적이 쾌적하고 편리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설치기 때문에 공단 이전비용과 공단 내부 인테리어비용을 공용청사 및 공공용청사 기금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가 증액된 이유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가 편성된 데가 3군데인데 저희 같은 경우 일반회계 총괄적으로 저희가 담당했고요. 94억에서 100억으로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규모에서 100억 정도 편성했고요. 작년도에도 최초에는 사실 100억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증액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예비비를 줄였던 적이 있었고요.
또 건축과 특별회계는 목적 예비비로서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을 다 예비비로 편성한 거고요. 주차과도 1% 이내에서 편성했습니다. 세출 대비해서 세입 규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한 3,500명 되고요. 평균 금액 3만 5,000원 하면 한 1억 2,300만원 정도 예산은 소요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위해서 처우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비로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로 복리후생비,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도 3년 동안 계속 해와서 내년까지 1만원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감 예방접종도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차원으로 지원이 되는 실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단계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에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적인 부분은 2만 5,000원을 할 건지, 3만 5,000원을 할 건지, 4만 5,000원을 할 건지는 여기서 만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정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 교직원한테 예방접종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저희가 안 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아마 보육교사나 보육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해 보시면 예전부터 독감 관련 예방접종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 가장 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에 타 구 지원현황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타 구나 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업하고는 비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드리고, 예산이 지금 1억 2,300 이렇게 3만 5,000원이 나왔을 때 산출근거를 하셨지만 이건 저희가 또 2만 5,000원이나 최저로, 지금 2만 5,000원도 많잖아요? 2만 5,000원 최저로 산출을 하면 결국에는 한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원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이게 보육교직원들한테 가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진 문화예술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2년 예산 관련해서 확인이 되셨다고 하니 이 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비 14억이 편성됐는데 아직 시비도 확정이 안 됐고 관광기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시비는 자치구 축제 예산이, 시에 확인을 했는데요. 올해 자치구 축제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서 지금 확정이 될 것 같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시비도 온전히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지역 동 축제예산을 받으시는 사항으로,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관광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롯데 기부금이 있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금년으로 기부금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구비 14억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가 최소 14억은 있어야지 행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려견 물놀이장 관련해서 저희 구의 반려견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거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금년에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올림픽공원에서, 평화의 광장에서 실시한 반려견 물놀이장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았고 또 대형 언론사나 신문사 그다음에 인근 자치구 등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들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강남구와 마포구가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하고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구는 정말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저희가 금년에 제일 먼저 시작한 본 사업인데 계속 지속하지 못한다면 다른 구에서 계속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동물등록 서울시 자치구 중에 2위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내년 예산은 17억이고 내년도 서초구나 강동, 강남 이런 구는 3억이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올해 예산하고 내년 비교했을 때 다른 사업은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반려견 물놀이장만 신규로 예산 1,600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 서초구는 동물장례 처리비도 지원이 되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순회 놀이터를 6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강동구도 강동서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마포는 캠핑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려견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본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하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관광진흥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5년도에 편성된 기금 2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기금에 편성된 2억 156만원은 계절성 이벤트사업인 눈썰매장 운영사업으로 ’25년 12월말부터 ’26년 1월에 추진할 사업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 ’24년 12월 31일부터 ’25년 1월까지 눈썰매장 운영으로 사용할 예산은 ’24년도에 편성된 기금 일부분과 일반회계 일부분으로 1억 9,000만원으로 현재 워터짐 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주차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339쪽에 기금예탁금이 405억이고 전년보다 121억원이 증가하였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증액사유와 자금의 출처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주차정책과의 총 예산이 2025년에 58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80억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저희가 주차장 고유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들을 여유자금으로 보고 그 여유자금을 기금에 예치를 해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와 부서를 운영하는 부서 경비,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들을 예치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증액사유는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즉, 2023년도에 결산을 마치고 남은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예치하는 기금 금액도 증액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345쪽에 주차시설 관리 위탁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무인 주차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왜 인건비가 감소하지 않고 증액되었는지, 또 본부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무인 주차장이 확대되면서 인건비는 약 10명 정도의 부분이 감소 편성을 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 관리 위탁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본부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또 일반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본부 운영지원비를 각각 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015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60%,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40%를 분담을 하다가 2023년부터 재산세 등의 구 세입이 현저히 감사소하다 보니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와 논의를 하여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이나 신규사업을 개발을 하고 또 다른 이런 경비들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를 하는 부분 때문에 공단에 본부 운영지원비도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금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특별회계의 분담 비율을 60으로 올려서 편성을 하다 보니 저희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있는 그 예산 부분이 사실 많이 증액된 부분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명 정도 사람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만 딱 잘라서 얼마나 증액됐는지 모르겠지만…
13억 8,000만원 그 부분은 공단 운영비를 증액하면서 저희가 인건비나 경비를 감소한 것과 합해서 그 부분이 증액한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분담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고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차정책과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년 또 일정 기간을 두고 그때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 그런 분담 비율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업부 쪽에서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쪽, 즉 주차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부분에 대한 거는 지원을 하는 걸로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는 6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주차장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삼전주차장이 또 열렸고요. 주차수요가 계속 늘고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개선이나 시설수리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에서 다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공사나 이런 것도 하고 있듯이, 그런데 이 분담 비율을 높여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하던 것을 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저는, 늘려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마침 지금 아까 제가 추가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1% 내외에서 우리 예비비가 편성되고 있죠?
세입이 현재 3개년 치를 계산해 보니까 41대 59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주차과장님도 저희가 재정 어려움도 있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재정 어려움도 있지만 공단의 세입을 따져보니까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비율을 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단 이사비, 전출금 기금에서 나가는 거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맞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통예산서 186쪽을 보면 장지동 청사 신축에 첫 번째 201-01이 장지동 동사무소 이사비고요. 두 번째가 공단 이사비용입니다. 이게 전출금이 잡혀있고요.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시 장지동 청사 이전비용이고, 그 밑에가 공사·공단자본전출금입니다.
위에 경상전출금에서 1억 1,800만원 있는데 그게 청사이전 용역비가 되겠고요. 밑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공사·공단 이전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 저희가 세부산출을 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3. 그밖에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사비 있나요?
제가 왜 기금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너무 많은 곳에 썼더라고요.
특히 관광진흥기금으로는 화장지도 구매하시고,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 이번에 편성하신 거는 이사비도 있다고 그러니까 기금을 거의 그냥 주머니 속에 넣어둔 사탕 빼먹듯이 1만 몇천원, 2만 몇천원 이런 것까지 다 기금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에 이사비로 편성하신 이 우리 공공 청사·시설건립기금에서 이사비로 편성하신 거는 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있어서는 지금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건립’, 건립과 관련된 비용, 그러면 말씀하신 부대비용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여기서 사용을 하시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사비 같은 경우는 전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요.
그리고 자본전출금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주차정책과장님,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 위탁관리비인데요. 그것은 ’24년도 19억 4,945만 7,000원에서 ’25년도 6,595만 2,000원이 감액된 3.38% 정도 감소 됐습니다. 그 감액된 18억 8,3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큰 사유로서는 인건비에서 한 5,530만 4,000원이 감액됐고요. 일반보수직은 작년 대비 5명에서 6명으로 증가시키고 기간제근로자를 26명에서 25명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 현재 감액된 사항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장원만 위원님한테 제출한 관련 자료로 갔습니다, 세부 내역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상 청소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578쪽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기타자본이전, 휴게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인상 3억에 대한 계획과 각 휴게실 전세금과 계약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공무관 휴게실 구체적인 운영 현황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파구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총 13개소로서, 3개소는 공공건물로 사용 중이고, 10개소는 다세대주택으로 임대를 요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임대료는 23억 6,500만원입니다.
2025년 임대료 기간 만료 휴게실이 다섯 군데로서 총 9억 1,500만원입니다.
2025년 휴게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인상 3억 편성은 내년 임대 연장이 되지 않는 1, 2개소를 대비하여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3,000만원 증액한 것은 시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생활폐기물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예정 상황에서 현재 반입 할당 총량, 초과되는 물량, 초과물량 처리 방법, 추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 송파구 생활폐기물 처리 물량이 2023년 6만 2,738톤과 동일할 경우 금년 반입 할당량이 5만 3,954톤입니다. 이는 8,784톤이 초과되고, 초과 물량은 민간소각이 처리하여 금년에는 9,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수수료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내년도 부과 예상되는 페널티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민간소각 처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여 타 시군구보다 신속하게 조기 민간소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할당 초과 페널티 및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민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부기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간 업무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위원님께서 부기내용 변경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부기내용 변경에 대하여 예산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미래공간개발과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가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그 예산편성인데요. 그 ‘주민’자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뭔가를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고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문제가 이게 법적으로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활성화사업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적정한 시기에 사업으로 쓰신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주민참여 활성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 ‘주민’자가 들어갔으면 주민들하고 뭔가를 써야 되는데, 사실 쓰신 것은 업무추진비로써 쓰신 건 맞지만 목하고 맞지 않은 데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민’자를 쓰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목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주민참여라든지 ‘주민’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는 좀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홍보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98쪽 공동주택 미디어 홍보, 보여주기식 광고는 아닌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는 130개 단지에 10만 5,000세대에게 표출하는 매체입니다. 월 1편에서 2편의 구정 홍보를 업로드하고 있고요, 1시간에 여섯 차례 표출이 됩니다. 말씀드리고요.
주요 홍보내용을 보면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이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 폐비닐 분리수거 등 이런 주민에 밀접한 생활정보를 표출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한성백제문화제나 루미나리에, 벚꽃축제 같은 주민이 꼭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 정보를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르스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단계별로 주민 행동 요령이나 대처방안을 시인성 높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 한 개라도 홍보 매체를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산은 편성 요구된 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정 정보 전달 함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수혜자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어느 매체든 디지털 소외계층이든 SNS에 유용한 온라인 매체든지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체는 다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 전달하는 거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를 전달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중요한 사안들을 송출하는데 이게 과연 엘리베이터에 짧은 시간 안에 그게 전달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항목들 중요한 사항들은 당연히 전달되어야 겠지만 그게 과연 그 짧은 시간에 이미지 광고성이지 그게 과연 주민들이 그걸 숙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디어 보드보다 차라리 SNS 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쪽 사업으로 더 추진해야 맞다, 굳이 엘리베이터 타고 짧은 시간 몇 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타고내리는데 거기에 1억 4,000씩 쓸 필요가 뭐 있겠느냐,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방향, 전달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이미지로 알리는 거라면 무슨 ‘성동에 살아요’ 이렇게 이미지만 딱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담아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까지를 하셔가지고 15초에서 30초까지의 광고를 만들어서 송출한다면 이건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주민들이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 구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구나’라고 메시지를 인지하기에는 이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카톡을 포함한 SNS를 활용하는 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니 않을까, 이렇게 비싼 거 말고. 그래서 비싼 것만큼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은 5,000원 정도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홍보내용도 상단에는 영상을 표출하고 있고 하단에는 텍스트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게 주목도가 높은 시인성 있게 개선을 한 부분이고요.
이 매체가 SNS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를 하지 않는 세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홍보 매체 얼마나 좋습니까, 미디어 보드. 거기에 우리 구정 정보가 재난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억 4,000만원,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한 대당 전달되는 그 비용 5,000원에 대비하면 굉장히 좋은 매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란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있죠?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오는 내용, 보건복지부 협의 다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그거 진행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장제도가 2024년부터 신설되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접종하면서 알게 된 게 올해 하반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질의를 하였는데, 우선은 유선으로 통화한 바로는 “23년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위해서 공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의 담당 사무관이 의료파업으로 지금 장기 파견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24년도에 가평군에서 질의한 똑같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하라는 유선상의 회신을 받고, 그 공문을 저희가 대신 첨부를 해서 현재 가평군 질문한 거에 보면 “23년에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을 받은 내용으로 저희가 갈음해서 하려고 하고, 저번에 질문하신 대로 다시 한번 질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답을 아마 받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수급자 총 인원 수가 송파구에 몇 명입니까?
작년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실제로 작년 말에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접종률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겨우 올해 1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접종을 60세 이상 수급자의 접종률을 48%로 잡았을 때 올해 누적 접종자 수가 2,487명에서 3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 국가예방접종 계획안에 보니까 대상포진 접종이 13번, 15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늦어도 아마 26년에는 국가접종 프로그램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송파구가 좀 늦은 편입니다. 다른 구는 많이 접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일단 접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접종을 받으면 좋지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70세 이상 일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게 조례를 바꾸는 거라든지 예산을 마련하는 거라든지 이거를 저희가 아직 확보는 못 한 상황이고, 예산을 더 달라고 말씀드린 거는 70세 이상 일반 구민들을 다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건 아니고, 지금 60세 이상 수급자만 하더라도 접종률은 48%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책정한 예산을 다 받아도 겨우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예산은 고려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남은 돈을 전용해서 쓰시는 거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미승인된 상태로 예산을 잡았을 때 지금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아직 승인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산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 깊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급하게 12월 2일부터 사업을 적용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의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두 번 접종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그럼 위험성이 크고 효과는 떨어지는 생백신을 싸니까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을 접종하더라도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이 ‘싱그릭스’ 저희가 접종하는 백신을 한 번 접종했을 때도 5년 후의 효과가 80% 이상은 유지되는 걸로 임상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맞고 있는 생백신은 효과가 처음 맞아서 50%, 그리고 5년 후에는 10% 미만입니다. 그거랑 비교해서도 한 번 맞아서도 효과가 월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지금 10년이 넘었고요. 여기 나온 조항을 보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그 조례 만들고 나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협의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계속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편성 한다 안 한다 이걸 얘기하시는데 저는 예산을 편성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한 이후에 반드시 그 공문을 받고 확실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을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꼭 이 공문을 받고 난 이후에 제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의답변은 여기까지 하는 게 어떨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보장제도가 생긴 거는 10여 년이 되었습니다만 ’23년에 신설 변경협의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포진백신도 거기에 들어가게 돼서 실은 ’23년에 개정이 되고 ’24년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23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염려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해당하는지 한번 더 회신을 받아서 확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미진부분 부서 소관 예산안…
수직형 배기관 설치 마이티 진개덤프 자산취득비로 지금 5대가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마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게 환경부 권고사항이죠?
권민상 청소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 간행물 등 구독에 신문 구독, 중앙일간지 등등 있잖습니까? 관련돼가지고 어느 매체에 얼마씩 금년도에 집행했는지 중식 후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이따가 예산편성할 때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조금 전에 말씀은 하셨지만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이요. 579페이지에 보면 기타 자본이전에 휴게실 임대료 있죠. 휴게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3억에 1개소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전세임대 계약연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3곳에 휴게실 운영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권민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미진부분 부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삭감·증액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위원님은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지 정회하고 이야기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23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7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8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1분 산회)
장종례 박종현 김순애 나봉숙
김정열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최옥주 김영심 배신정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최시열
주민복지국장한명원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이남규
보건소장이영숙
홍보담당관김란수
기획예산과장김석우
여성보육과장이명아
문화예술과장이하진
관광진흥과장김영옥
주차정책과장권순영
치수과장강대양
청소행정과장권민상
미래공간개발과장최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