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전략기획단·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전략기획단·의회사무국)
(10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전략기획단·의회사무국)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모든 답변이 끝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도 물론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및 정비 신규인데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에서 위치가 양재대로 72길, 위례성대로 20길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인데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입니다.
강동운수랑 부흥운수가 제가 보기에도 매년 똑같아요. 업체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73페이지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실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긴급상황을 대비한다는 원칙에 동의를 하겠지만 작년에 비교해서 어떤 변화나 새로운 사항을 예측하셨기에 이렇게 예산을 15% 이상 증액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들어 주차정책과에서 예상되는 특별한 긴급 사항이 있었는지 그거하고 아니면 단순히 여유를 두고 편성을 한 것인지, 사실 예비비를 넉넉하게 잡아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송파구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다른 부서에서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비 증액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부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도로관리과인데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서 제설대책 추진, 27개 동 주민센터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 70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확 줄었네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그늘막 유지관리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이 더 길어지고 폭염 강도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서울 폭염 일수가 27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고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행자들이 그늘막을 단순히 편의시설이 아니라 안전을 지킬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그늘막 신설 계획이 단 3개소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관내 그늘막 설치 현황이 충분히 점검된 결과인지, 우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다보니까 지금도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소외된 지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전체의 요구를 충족할 만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또 특히 교통섬이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추가 설치가 더 필요한 곳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늘막 수가 충분하다 판단하시는지 추가 설치에 관한 부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인데요, 전액 구비예요. 28.43%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더 보완을 하실 건지 그리고 제 지역구 같은 데는 송파동인데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파동 지역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설치 예정인 지역이 좀 있으신지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장지천 수변길 내 휴식공간 설치인데요. 이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신규로 들어온 게. 퍼걸러 및 옥외용 벤치 설치 4개소인데 이게 2,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지만 하나에 625만원이에요.
어쨌든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회에서 이미 추경을 통해서 34억 2,800만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에 편성된 장치천 수변길 내 휴식공간 설치 사업도 그 연장선에 있는 사업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추경으로 이미 큰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다시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뒷장에 보면 478페이지 장치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에 또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6억이.
그래서 왜 이렇게 장지천에만 유난히 집중되어 있는지, 재정 효율적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존에 승인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추가 예산 편성이 이렇게 곳곳에 필요한 이유는 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516페이지.
탄소저감 실천운동인데요. 사실 탄소저감 실천운동은 주민들이 환경보호에 참여를 독려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의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행사운영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네요.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축소된 예산으로도 기존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계획이라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드릴게요. 574페이지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입니다.
환경공무관들은 사실 송파구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늘 감사하죠. 하지만 이분들이 처한 근무환경은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되고 위험요소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편성된 복지 예산만으로는 환경공무관들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장비 지원이나 또 건강검진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이를 통해서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 항목에 대한 증액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추가적인 복지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맑은환경과 빠졌네요.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이 증감이 됐어요, 거의 194%.
그리고 특히 자산취득비에서 공영 주차장 전기 화재 안전장치 설치가 400만원 해서 10개소 하셨네요. 이 화재장치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요새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에서요. 교통안전 1,934만 8,000원이 증액을 했는데요. 이 증액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증액 사유가 인원을 늘린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여객운수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서요. 1억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그 시설비가 1억 3,720만원 삭감됐는데요. 그 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73페이지, 아까도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비비가 증액을 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예비비 사용 내역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관리에서요. 그 뒤에 보면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인데요.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4,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는 항상 일정적으로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삭감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518페이지고요.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거기서 보면 연구용역비가 나오는데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 환경계획 수립이라고 또 새로 이렇게 목이 항목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 환경계획 수립에 이 5,500만원이 쓰이는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관리에서요. 그 뒤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자산취득비에 수질관리팀 단속차량 폐수점검 구입비가 5,000만원이 산정돼 있는데 이 차량을 노후화에 의해서 새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대가 더 있는데 한 대가 더 필요해서 더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이 차량 구입 내역, 구입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8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관내 노후 포장도로 파손 및 정비사업 관련 비용이 작년 18억원에서 올해 1억 2,800만원 삭감된 16억 7,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근 자치구 도로포장 예산 관련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강남구의 경우 127억 3,000만원으로 송파구에 비해 70배 이상이고, 서초구의 경우도 50억 3,800만원으로 약 4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송파구의 경우 유지관리 보도면적 80만㎡로 예산이 4배 더 많은 서초구보다 송파구가 더 넓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송파구 관내 도로 관련 민원 발생 건수와 빈도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데도 ’25년 예산이 오히려 17% 줄어들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도의 전면 교체보다 소규모 부분 정비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송파구의 경우 도로 유지관리 대상 구간이 위례신도시 등의 인수인계가 진행됨에 따라 예산 대비 유지관리 대상지역이 너무 넓다는 점입니다.
송파구의 도로관리 예산액 최근 5년간 평균 15.5억 원이며, 2008년에서 2012년 평균 2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게 되면 약 40% 선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30년 이상 된 노후도로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기도 분당에서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 E등급이 아닌 상대적으로 안전한 C등급을 받은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안전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 관내에서는 상당히 노후 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송파구 관내 포장도로 관리 비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사업명 클린로드 물순환 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파 명품거리 조성 관련한 사업 가운데 하나로 ’24년 발주 당시에 비해 ’25년은 약 5억원가량 금액이 증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큰 예산 증액이 있다는 점은 사전에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 공사 발주는 ’24년 클린로드 사업, 물순환시스템 사업으로 발주되고 ’25년 전기통신 사업, 물순환시스템 사업으로 나누어 발주되었습니다.
물순환시스템 공사의 경우 ’24년, ’25년으로 나누어 사업을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물순환시스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당시에 두 번이나 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가 참여하게 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지. 유지관리 비용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연간 약 6,000만원 선으로 헬리오시티의 아파트 부담으로 아파트 측과 시설물 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또 예산심의 준비로 집행기관이나 의회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입니다. 334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액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액수가 좀 커서 이거는 설명을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입니다.
391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 해가지고 여기도 상당한 증액이 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꽤 필요한 지점이고 되게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설명은 좀 듣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99페이지에 보면 관내 불량맨홀 정비가 있습니다. 이 맨홀 관련돼서 그 계약 관련된 자료, 계약으로 구매하시면 계약 그리고 만약에 때때로 구매하시면 구매로 처리를 하셨겠죠? 그 관련된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전반적인 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감액이 다른 부서보다 큰 폭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관련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안 그래도 사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치수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액의 폭이 커서, 이 큰 틀에서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혹시 실링이 적게 처음부터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입니다. 499페이지고, 맑은환경과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지금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내용인데 그리고 온 세계, 온 국민 그리고 모든 구민들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연구 용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용역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 부서에 제가 기후변화 대응 특히 탄소중립 조례 관련된 활동들이 뭐가 있냐 했더니 맑은환경과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연구용역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연구용역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한번 바뀌었었잖아요. 그 변천사를 좀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진행이 완료되었든 중단되었든 관련된 자료, 중간 보고서만 있고 최종 보고서가 혹시 없거나 아니면 최종 보고서가 다 나와 있는 거면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주시고 관련돼서 이제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만 파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드시려면 시간 걸리니까요.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적어도 최종 보고서나 중간 보고서가 생산된 건 생산된 거대로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입니다. 자원활용과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한 내용을 여쭤볼 거고요.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는 양식 있잖아요. 관내, 관외 송파구 그다음에 다량 그다음에 타 자치구 관외 이렇게 나눠져서 ’24년도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일 수 있게 해 주세요.
622페이지입니다. 자원활용과고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이거 구·시비 매칭인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 부서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올해 기금 지출내역 사업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내년 2025년 예산 기금에서 얼마 쓸 계획 다 잡아놓으셨죠, 그 지출계획 사업별로 예산액이랑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차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주차정책과가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고 지자체는 그 조례에 의거하여 세입과 세출 기준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그렇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세출 기준을 보면 운영비의 보조 그 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주시고요.
다음 첨단 무인주차장 설치운영 351페이지 주차정책과 사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무인주차장 설치를 위해 기계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설치된 기계 중 고장 나서 운영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으면 어느 주차장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하지 못했는지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간 이전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체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지금 2025년 걸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2025년 계획을 잡아놓으신 게 405억이 있고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전되는 금액이 291억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 사유와 이 금액의 근거 각각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425페이지 도로관리과입니다.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인데요. 각각 2구역과 관련된 거죠. 각각 동별로 추진 실적 그리고 2025년 계획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470페이지, 관내 하천녹지 조경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기금 사용내역, 올해 기금 사용하신 부분 제출 부탁드리고요.
치수과 474페이지,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인데 이 부분도 역시 기금도 있고,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공단에 지출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 산출 근거와 올해 예산도 주시고 그 지출 정산서도 아마 지금 나왔을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76페이지 치수과고요.
장지천 수변길 내 휴식공간 설치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어떤 벤치를 설치하는지, 벤치인지 아니면 다른 조형물이 있는 건지 그런 거 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수변활력도시 그 34억인가요? 그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데 왜 굳이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는 우리 기금이, 기후변화기금을 관리하고 계신데 보니까 뭐 공기청정기도 구매하시고, 냉장고도 구매하시고, 에어컨도 구매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고효율 전자제품 구매로 이렇게 기금에서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이 기금의 성격과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가전제품을, 고효율이라고는 하지만 가전제품을 구매하신 건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일몰 사업, 신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일몰의 사유, 신규의 사유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자료로만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들께 다 배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제가 이 내용은 궁금해서요. 제가 이렇게 예산서만으로는 좀 파악이 어려워서 그런데 풍납동 같은 경우에 아마 주차장 관련된 내용들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납동에 관련된, 주차장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또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차정책과에서 조성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시교통과장님하고 도로관리과장님께 공통적으로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각 과별 세부사업 추진 현황과 ’22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집행액을 연도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분위기 확산 그리고 이제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현재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지 사업 현황을 좀 말씀 주시고요.
여기 지금 예산서 보면 안전교육 관련된 부분밖에 없는데 이거 포함해서 이제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캠페인이나 이런 등등 세부적으로 사업 현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각각 올해 사업 집행액과 집행률이 있는지 명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같은 과입니다.
이번에 지금 3411번 시내버스가 노선이 변경됐는데 이 노선 변경 경위에 대해서 처음 간담회부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일자별로 좀 제시하셔서 자료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9월에 서울시 특교로 19억 1,995만원이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예산이 교부가 되었는데 이 시비 대상지 목록을 행정동별로 좀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외에 저는 이제 대상지를 구비로 책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좀 충당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방호울타리 소요 지역을 설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비 대상지를 목록하고 책정된 예산 그리고 각 대상지별 행정동 기재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준공 완료됐는지, 준공 중인지, 준공 전인지를 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은 이제 저희들 일상생활하고 이렇게 많이 근접하다 보니까 질의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고 우리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이렇게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끔 책임감을 견지해 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교통과 관련 송파대로, 석촌호수 도로공간 재편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송파대로, 석촌호수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의 타당성 아마 조사 기본 설계용역이 12월 11일 예산이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보고서가 나온 거 있으면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 성과추진계획서 443쪽에 교통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사항일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교통신호등 설치 추이를 살펴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횡단보도 신호등 파란불 점등 시간이 이렇게 초 단위로 나타나서 보행자의 안전을 이렇게 최대한 확보해 주는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이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빨간불 점등 잔여 시간 교통신호등도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주변이나 교통 정체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교차로 등에 예산이 이제 들어가니까 신호장비 교체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외국처럼, 외국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신호차량 체계에도 초 단위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장비로 교체한다면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꼬리물기나 엉키는 현상이 감소될 것 같아서, 제가 적극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 3-3권 세출예산서 32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 3,700여만원 감액돼서 당해 연도 보니까 2억 4,9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2023년, 2024년, 2025년 매년 보니까 조금씩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노후시설 및 개선공사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비인데 왜 이렇게 3년 연속 감액되어 편성이 될까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역시 주차정책과 세출예산서 330쪽입니다.
첨단무인주차장 설치 운영에 당해 연도에 보니까 차량인식기 46대하고 무인정산기 7대를 로데오길 공영주차장 무인설치 사업비로 이렇게 5억 8,600만원을 책정했어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세출 33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당해 연도에 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보니까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서 391쪽에 주택가 빛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개량 사업에 당해 연도에 1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주택가의 빛공해를 유발하는 확산형 보안등 기구를 교체하는 사업비인 것 같아요. 전년도와 당해 연도 140등 신설 유치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수과 세출예산서 446쪽입니다.
풍수해 대책사업비에 3,670여만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당해 연도 예산을 보니까 3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풍수해 대비해서는 수방 근무 철저로 재해예방 및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인원과 근무일수가 축소되면 유사시에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공통 206쪽입니다.
기후변화 기금이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어요.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3권 세출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공원 운영시설비 관련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자원순환공원 운영사업 중 시설비 예산 내역을 4년간 쭉 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 당해 연도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아마 특교금이 내려오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활용과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반회계 622쪽을 보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 2024년 7월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2,400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현재까지 1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해 연도 책정된 예산을 보니까 1억 6,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된 계기와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일반 가정집에는 어떻게 배부하고,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음식점 등 다량 배출시설에는 어떤 방법으로 전용 봉투를 배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에 세부사업명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 사업비’ 2억 9,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23년 제1회 추경을 통해 계상되었고 2024년 예산에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예산부서 미집행 내역을 보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와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과 2025년 예산안에는 송파애비뉴 정원조성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촌호수로 정원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관광진흥기금으로 1억 700만원 변경했습니다. 올해 9월 도로관리과에서 내년 상반기 송파대로 도로공간 재편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송파애비뉴 정원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예산안 책자 303쪽입니다.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사업 중에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복지 차원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8억 800만원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351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첨단 무인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46.1%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8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 16억 2,400만원 중에 지출액이 3억 5,900만원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2025년도 예산은 더 많이 감액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전년도 대비 2025년도 예산을 절반 이상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2024년 부서 예산 미집행 내역을 보면 도로관리과 50개 사업 중에 미집행률 30% 이상 되는 사업이 29개나 됩니다. 심지어 미집행률이 100%인 사업이 8개가 있습니다. 그중 가락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7억, 가락로 가로환경 가로개선 개량공사 4억 2,500만원은 공통예산안 책자 132쪽 명시이월 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들의 사고이월 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70쪽입니다.
관내 4개 하천의 식생환경 개선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예산이 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예산 미집행 내역을 보면 2024년 예산 2억 1,5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공통책자 명시이월 조사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미집행된 사유와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과 예산안 책자 472쪽입니다.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4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24년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명시이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집행 사유,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94쪽과 공통예산안 책자 272쪽입니다.
19억 8,300만원이 재난지원금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전출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애비뉴 정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송파애비뉴 예산 확보 TF팀 회의 내용을 보면 치수과는 하수관 등 매설물 공사가 소관 부서로 돼 있습니다.
공통예산안 책자 272쪽 기금지출계획 등 시설비 예산에 송파애비뉴 정원 조성 사업을 위한 지출 계획이 확실히 없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52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서 예산 4,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기차에 따른 화재 발생이 많고 화재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서 잘 편성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친환경차인 수소차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수소차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57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등 안정적 처리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비목별 산출 근거를 명시한 기초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행정과에서는 2,000만원의 용역비를 신규 편성했는데 생활폐기물 원가 산정용역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산 흐름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송파대로 관련된 건데요.
2023년 추경에서 송파대로 보도폭 확장 예산으로 2억 3,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그 해에, 당해 연도 2023년도에 사용을 하지 못해서 2024년으로 명시이월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때 명시이월이 되면서 총 2억 9,500만원인가 잡혔었는데요. 그것마저도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2억 9,500만원을 못 썼는데 올해 지금 ’25년도 예산안 살펴보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눈에 안 보여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간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차도경계석 예산이 총 얼마인지, 그거 사업별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에 말씀드릴게요.
교통환경국장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3411번 대치동 직통버스 조정안 어제 확정됐다고 보내주신 거 잘 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송파구청 교통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22년 7월에 주민의견 수렴해서 직통 노선 가장 최적의 노선을 저희가 이제 모았었는데, 그 노선대로 이번에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 다섯, 여섯 차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도 보내고 그다음에 노선이 147번 연장안, 4318 연장안 그다음에 3411 변경안, 11-3 노선 변경안 여러 차례 올렸었는데 다 불허됐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그게 확정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12월 27일 조정안이 조정돼서 노선이 변경될 때 혹시 이런 거를 주민들이 구청에도 말씀하셨겠지만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많이 이런 제안을 해 주셨던 주민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시승식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때 이벤트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계획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장종례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용 잔여시간 표시기와 보행 신호등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 장치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기와 관련된 잔여시간 표시기 장치 등 보조 장치 설치하고 또 유지관리는 서울시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차량용 잔여시간 표시기는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가 아니다 보니 지금 경찰에서도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향후 이런 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 신호등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 장치는 2022년 2월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구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2월에, 서울시에 관내 9개소에 대해서 설치해 달라고 사업 대상지를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훈 도시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및 정비 관련, 양재대로 72길 등에 대한 내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도막 포장, 속도 하향, 노면 표시, 안전 표지 등 정비 및 신설, 차량 속도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양재대로 하나로마트 방이역점에서부터 현대 백조아파트까지, 양재대로 72길과 그와 인접한 마천로에서 올림픽파크 센트레빌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위례성대로 20길입니다.
본 도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주 보행 통로이며, 인근 상가로 인해 보행량이 많아 평소에 보행 안전에 대한 요구가 있어 2024년 올해 7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구비 1억 3,700만원, 시비 1억 9,7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내년 상반기에 시 예산 배정과 기본 실시설계 예정이며, 주민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8월 중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내년도 증액 편성은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및 서울시 주관 부서 예산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시·구비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관내 41개 초등학교 중 23개 교에서 총 45명 배치 희망으로 금년도 운영 규모 대비 2개교, 2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후 최종 확정되는 사업 인원에 따라 집행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김광철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운송사업 증액 사유와 산정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우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내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 소요 예산 8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6억 9,900만원 대비 1억 9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마을버스 차량 4대 증차분과 서울시 재정지원 기준액 인상분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차례 노선 조정을 통해 잠실역, 북위례 등 전체적인 교통 접근성과 승객 수가 증가하는 등 편의성이 개선되었으나 차량 증차 없이 노선만 조정이 되어 배차시간 관련 불편 민원이 많아 차량 증차가 꼭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노선 조정과 증차를 계획 중이며, 노선 조정 시 필요한 증차분에 대한 재정지원 소요액을 추가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산출기준은 서울시 지원 기준에 따라 연간 운송원가 23억 원에서 운영 수입 13억 5,000만원을 제외한 운영 적자 9억 5,000만원에 대해 85% 수준인 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나봉숙, 김광철, 장원만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예산 집행과 명시·사고이월 사유, 2025년 예산 미편성 사유, 용역보고서 제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관련 예산은 2023년 추경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억 7,400만원은 송파대로, 석촌호수로 도로공간 재편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이 2023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시행된 후 잔여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임에 따라 2023년도에는 추경 편성액 4억 중 기성금으로 이미 집행한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2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올해 시비 1억 500만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어 합산 예산액 총 4억 1,000만원 중 기본설계용역 준공금 1억 7,000만원을 올해 12월 12일 집행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비 1억 5,4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내년도 5월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 예산 미편성 사유는 시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나 내년도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보고서는 해당 팀에서 오탈자, 내용상 오류 등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완료 후에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명시이월 항목은 예산서 뒤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3411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시승식 계획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시승식은 보통 버스노선 신설 시 추진하고 노선 조정 시에는 잘 하지 않는 행사입니다. 다만, 잠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잠실동과 대치동 학원가 연계 노선이 조정된 것을 자축하고 싶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운송업체에 시승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선이 강동, 송파, 강남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탑승객의 편의와 기존 폐지된 삼성동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도 고려해야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왜 바뀌었는지 과장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어떤 경위에 의해서 바뀌게 됐죠?
지금 그 담당 과장으로서 교통 노선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업무 강도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한쪽이 좋다고 해서 그쪽이 좋은 쪽으로만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개 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구 의견만을 내세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현수막이라든지 잠시만요, 말씀 먼저.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소식지라든지 그런 데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구와 서울시와 그리고 여기의 시의원들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홍보담당관하고도 좀 협조를 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거기의 주된 의견들이 구청장이 하는 역할 또 이제 시의원이 하는 역할, 구의원이 하는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걸 누가 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자기가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 사업의 경위를 구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인 거는 이 사업이 어떤 의도에서 시작됐는지, 사실 굉장히 좋은 의도죠. 그렇기는 한데 그 의도를 충분히 충족하려면 재원 확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용역 결과 나왔죠, 이제?
지금 용역 준 거는 기본계획하고 이거는 이제 교통안전심의 통과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그 예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 이제 뭐 한 170억 원이나 되는 부분인데 그게 뭐 매칭 사업도 아니고 거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도다 보니까 사실 시 예산 아니면 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든 해서 주민들과 사업에 대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킥라니 들어보셨죠?
사업내용 자체가 지금 이용 분위기 확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체의 75%가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걸 이용 분위기 확산으로 사업 방향을 검토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허가제라든가 면허제, 면허 허가제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법률상 올라가 있는 등록제 그런 게 시행되고, 되려고 하는 거 보면 아마 없애기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맞죠, 국장님?
그냥 단순하게 많이 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규정된 서로 간에 그런 범위 안에서 타는 거를 저희들이 홍보하더라도 아무 데나 갖다 놓지 말고 통행에 방해 안 되는 데 설치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한 홍보비지, 우리가 그 사업체에 홍보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거를 많이 타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들밖에 없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안전의식이 확산되려면 우리구 차원에서도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만한 어느 정도 캠페인이나 아니면 홍보물 부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주민분들이 눈치를 봐서라도 ‘여기서는 제대로 주차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잡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유야무야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달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학생들부터 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안전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석촌호수로 도로공간 재편성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추계는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래서 아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외부 재원을 모자란 부분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참 많이 걱정이 돼요. 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재원은 외부에서 가지고 오겠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마음과 같이 되냐고요.
그렇다 보면 또 기금에서 손을 대고 기금에서 손을 대고. 유사시에 써야 할 기금이 다 고갈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애비뉴 정원 조성 사업과 송파대로 사업 있죠. 석촌호수로 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이 시비를 좀 물론 받아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편성이 안 된 이유는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이렇게 다른 데 키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 58억 속에는 이 도시교통과 예산이 또 25억인가 들어있잖아요, 있죠?
제가 질의했던 여객운수 마을버스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교통복지라는 이름으로 2022년도에 저희 송파구에 전혀 맞지 않는, 늦은 감이 있는 마을버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서초도 있긴 한데 거기는 워낙 노선들이 안 좋은 곳이 많고 도로가. 또 사각지대도 많고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가장 늦게 생긴, 25개 구 중에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도로가 좋고 또 소득 수준이 있어서 승용차 이용률이 높고 한데. 어쨌든 이제 ’22년에 생겼는데 현재 차량이 몇 대 운행하고 있죠?
이게 정말 복지인지, 사각지대 복지인지 이거 아마 1인당 승객수로 이 예산을 따져보면 1인당 몇만원씩 들어가는 이게 복지인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는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빠르면 2026년도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선이라는 건 그쪽의 이해가 걸려 있는 건데 그쪽에 자기 노선 침해하면 정말 이게 죽기 살기로 할 건데 그거는 좀 쉽지가 않고, 저희가 또 노선을 연장 안 해준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다 잠실역까지 연결해 주고 또 뒤쪽으로도 연결해 주고 다 이쪽으로 연결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적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쨌든 운임을 우리가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스스로. 그러면 시에서 돈을 받아와야지 우리구 재정으로 언제까지 막을 거냐, 이건 좀 심각하게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교통안전 수준향상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있잖아요, LED모듈로 하는 거. 그런데 그때 당시에 80만원에서 25개 이렇게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120만원에 25개 있었고, 지금은 예산이 40 하고 50개로 이렇게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 주신 것 중에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개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두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 시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64%, 저희가 36%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행될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주차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363쪽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견인 대행업체 현황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고요. 우리구에서는 견인 업무를 강동운수와 부흥운수 2개 업체에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전체 공모를 통해 지정받은 지정업체를 민간 대행업체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과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6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많이 늘었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여유자금을 만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산 총액의 1% 이내 금액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5년 총 예산액이 589억이어서 그 1%인 5억 8,9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특별히 긴급한 사용 용도가 현재 있거나 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 편성한 상황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주신 사항인데요. 세출예산안 341쪽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 시설관리비 및 부대비가 삭감되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20여 년 동안 공영주차장이 특별한 시설 개선 없이 사용하다 보니 많이 노후되고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방수공사, 방청공사 또 노후주차구획 도장공사, 승강기 교체 등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를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완료되었고, 2025년에는 현재 건물식 주차장 6개소에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을 남녀 구분 없이 1개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2025년에는 화장실 개선공사 비용과 또 풍납유수지 주차장의 바닥면을 보수하는 비용을 계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비용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었나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요. 예비비는 3년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 334쪽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예산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증액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 이관 CCTV 성능개선 사업에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인데요. 저희 구에는 185개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개소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25년에 수동으로 단속하는 기간제 직원들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이 사업에 대한 관리나 부과 대상 업무들을 다 자치구로 이관하겠다는 내용 전달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하였고요.
서울시에서 설치한 15개소가 설치된 장소들이 우리구 주요 도로인 송파대로와 올림픽로, 양재대로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주요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자 전 대수를 다 이관 받아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설치한 단속 CCTV는 무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서울시 것의 성능 부분에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성능 개선해서 사용하고자 예산을 반영했고요. 15개소를 금년에 모두 다 할 수 없어서 우선 급하다고 생각하는 8개소를 먼저 시행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5쪽에 풍납동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 또는 정책 조성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 주셨는데요.
풍납동은 현재 크게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 주차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공영주차장은 풍납1, 풍납2, 풍납유수지 주차장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납동의 경우에는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택이 철거되면 이 주택 철거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재과에서 방안을 결정해서 그중에 주민들의 반대가 없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저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구획을 설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에도 일부분이 계상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관리 또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부서 입장은 어떤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주차정책과 주요 업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하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또는 부설주차장 관련 업무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부과 징수, 제반 민원 처리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나 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그 설치목적에 맞는 업무들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주차정책과에 인력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출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21개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특별히 더 많은 비용을 계상해서 사용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2023년부터는 과장과 팀장 4명, 이 5명의 인건비는 현재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임기제, 단속하시는 서른세 분 그리고 다른 일반직 직원들 20명 이렇게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무인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고장으로 인해 운영을 못 했던 기간과 해당 주차장은 어디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인주차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미운영했던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무인주차장 통합운영 플랫폼 연계 작업 기간 또 구청사 전기 설비 안전점검에 따른 서버 운영 중지 때문에 미운영을 한 적은 있는데요. 이게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또 주민들에게 또 이용객들에게 먼저 사전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잠시 미운영한 사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세입 지출계획과 또 수입계획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405억 예치를 하고 또 291억을 상환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저희 각종 회계나 또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공사, 그러니까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또 관리하기 위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예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상환을 받아서 다시 재예치를 하는 금액들을 산정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 351쪽에 첨단 무인주차장 설치 사업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2025년에 로데오길 공영주차장 무인화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무인주차장 기계 등 이런 주차장 시스템을 설치한 거는 ’22년부터 저희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내년에는 로데오길 주차장 이제 한 곳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25년 계획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예정이 되어있거나 정해진 업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그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위원과 또 해당 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러한 제품들의 사전 검토서와 또 제품 비교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2025년 첨단 무인주차장 설치운영 예산이 삭감되었다. 또 금년 예산 집행률을 보면 사실 삭감된 46%보다 더 많이 삭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위례성길 무인주차장 설치사업이 마무리가 다 되어서 12월 중에 9억 6,3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예산 집행률은 저조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울러서 저희 2022년부터 현재까지 무인주차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해온 관계로 ’25년에 마지막 1개소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1개소에 대한 비용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일단 ’22년부터 그 사업을 하셨잖아요. 당해 연도에 인식기 46대와 무인정산기 7대에 대해서는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22년도에 들어왔던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기를 구입할 때마다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다면 그 이후에 모든 주차장에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선 앞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무인주차기 구매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후보 제품군으로 올라오는 업체가 세 곳이에요. 같은 업체로 세 곳으로 올라왔고 ’22년부터 쭉 같은 업체가 올라왔고, 선정된 업체도 쭉 같은 업체로 선정이 되었어요. 물론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을 하긴 하셨고요.
그런데 그 선정심사 결과를 보면 뭐 ‘특별하게 우수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선정을 하셨는데 기능 면에서는 특별하게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려되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 선정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제척, 기피 그런 요건들을 잘 준수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22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지금 얼마 예산 투입을 하셨죠, 우리 무인주차 시스템 설치하는 데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물론 다른 구에서도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몇몇 구청에서 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는 부족한 주차공간,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 이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대문구에서 있었고 강서구에서도 있었죠.
혹시 우리구는 인건비를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로 넘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예산 사정이나 여건을 보자면 지금 당장은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시설공단으로 지금 전출금으로 가고 있나요, 위탁금으로 가고 있나요? 가고 있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지적을 하고 싶지만 너무 광범위해서 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물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그 세출 근거로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로 충분히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104억에 대한 그 부분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 혹시 추계서는 받아보셨나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2년 전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공무원분들의 인건비로 지급을 상당 부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회계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울시 이관 CCTV 성능개선 15대 중에서 급한 거 8대만 성능개선으로 2억 3,000만원 배정하셨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7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구에 설치된 그 CCTV들이 주요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통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우선 먼저 개선을 하겠다는 걸로 계상을 한 거죠.
7개를 특교세를 내려주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 줘야지 나머지 7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파구의 주요 도로에 있는 건데 그게 멈춰져 있는 채로 놔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7개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저희도 지속적으로 1년 이상, 2년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아달라. 아니면 시설 성능개선을 해서 이관을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서울시에 제출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냥 시종일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이렇게 현재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또 이런 과태료 부분이 저희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이득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는 저희 구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 절감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자치구로 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업체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묻기도 그랬고. 그런데 혹시 이 견인대행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차량의 경우에는 저희 그 앱으로 신고하는 시민신고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 주로 견인이 많이 됐던 1순위가 보도였습니다. 보도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한 견인 숫자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시민신고제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 보도의 주차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견인 건수 자체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감액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예비비는 다른 사업 예산들을 쓰고 남겨져 있는 돈이라고 보시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은 예탁금이라고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예비비와 같은 성격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순영 주차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로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관련 동주민센터 27개 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70만원에서 내년도 1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도구간의 제설작업은 대규모 강설 시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 동주민센터에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활동 보상금을 교부하여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서울시 내부 방침에 따라 동 지역의 보도구간 중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 용역을 투입할 계획임에 따라 민간인 재해 및 복구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페이지 폭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늘막 신설을 3개소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그늘막 설치 현황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늘막은 행정안전부의 그늘막 설치 관리지침에 따라 보행자가 많고 인도의 폭이 최소 3.5m 이상 확보된 간선도로변 횡단보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비 5,500만원과 특교금 1억 5,000만원, 특교세 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00만원을 예산으로 접이식 그늘막 36개소, 스마트 그늘막 2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그늘막 설치 현황은 2022년 기준 268개소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으며 2023년 47개소, 2024년 56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늘막 신설 예산을 3개소로 계획한 것은 우리구의 2025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특교금, 특교세,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그늘막 신규설치 요청 민원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시설 운영관리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시설 운영관리예산은 도로점용 가로등과 보안등 및 기존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 증액은 2024년 예비비 사용에 따른 증액분 2억 6,400만원과 2025년도 위례 시설물 인수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송파동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LED 개량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신설 요청 민원 발생 시 현장 검토 후 적극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도로점용관리에서 비대면 온라인 점용허가 시스템 구축 사업이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은 민원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대신 구축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강남구의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비대면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제작하여 시스템 접속 링크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이를 통해 민원인이 허가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허가를 완료한 후 허가증 및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주는 원스톱행정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도로사용 허가는 계속점용 대상 연간 2,300건, 일시점용은 약 1,100건으로 2025년에는 먼저 일시점용 허가 부분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증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과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포장도로 예산 1억 4,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유지보수에 일정 필요 예산이 있을 텐데 삭감된 이유와 포장도로 관리예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내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관내 포장도로 예산을 1억 4,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유지관리 구간은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인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는 약 20억원이었으나 최근 5년간 평균 포장 유지보수 예산은 약 16억 7,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8월경 도로포장 사업비 소진으로 인하여 9월부터 낙찰차액 등을 사용하여 민원 사항에 대해 응급으로 부분 복구를 하고 있으나 부분 복구로 인해 전체적인 도로의 평탄화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민원 사항 중 포트 홀 발생 부분에 대하여 임시 보수형 아스팔트를 사용하여 응급 복구만 하고 있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자치구에 비하여 포장도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이하식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업비 5억 원 증액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클린로드 등 유출지하수 이용에 따른 여과, 소독시설 등 정수처리시설을 설계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헬리오시티 상가건물 내 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 사업설비 설치 예정 장소가 협소 및 비대칭 구조 등의 사유로 기존 완제품형 설비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맞춤형 제작 설치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확보 시기 대비 자재비, 노임비 상승 등으로 시설계획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약 5억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 물순환시스템, 2025년 전기통신시스템 분리발주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순환시스템 공사는 기계, 토목 분야 공사로서 전기공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25억원으로 2023년 현재 확보된 15억원에 맞춰 물순환시스템 공사를 우선 발주하고 2025년 시비 예산 확보 시 전기와 통신공사를 추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3차에 걸쳐 계약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 및 시설용역은 입찰공고 이외 유찰 2023년 5월 30일, 2023년 9월 20일 단독응찰 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단독 응찰한 업체 동일기술공사 주식회사와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사업설비 소유권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설비 공사시행 및 설치비용 전액부담 등의 사유로 사업설비의 소유권은 우리구에 있으며, 해당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헬리오시티 상가에 제공하여 토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사업설비를 전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비 등 헬리오시티 상가관리단과 소유자 간 갈등이 예상되는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물순환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사전 헬리오시티 상가관리단과 협약하여 2024년 10월 31일에 사업설비의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량맨홀 정비공사 계약 서류 일체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행률 20% 이하 지출 내역과 신규 일몰 사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련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2024년 동별 2구역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실적,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는 야간순찰 및 민원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동별 실적은 가락동 신설 1건과 유지보수 163건, 거여동 유지보수 53건, 마천동 유지보수 123건, 문정동 유지보수 42건, 오금동 유지보수 161건, 위례동 유지보수 1건, 장지동 유지보수 36입니다. 2025년도에도 2024년과 마찬가지로 야간순찰 및 민원을 통해 신설 및 유지보수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5년도 각 사업별 보차도경계석 정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도 보차도경계석 정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도경계석 정비 예산은 총 7억 5,200만원이며 관련 사업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와 가원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관내 보도유지 연간단가 총 3개 사업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사업 중 도로경계석 부분에 대한 사업은 연간단가 사업으로 주민 민원에 따른 노후 도로경계석 결재 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경계석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보도 유지보수 사업은 연간단가 사업으로 주민 민원에 따른 소규모 부분보수와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도블록, 측구 정비 시 노후된 보차도경계석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원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가원초등학교 주변 보도블록은 가로수 뿌리로 인한 요철 및 노후 보도 파손 등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 보도블록 170㎡ 정비와 함께 보차도경계석 약 85m를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조정교부금 19억 방호울타리 예산 관련 행정동별 대상지 위치와 시비 재사업, 구비로 설치한 목록, 예산, 행정동 중복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중 교통시설로 및 노후보도 정비비를 제외한 방호울타리 정비 대상은 총 3,443m이며 총 예산은 9억 1,120만원입니다.
행정동별 대상지 위치는 잠실동 9개소, 풍납·오금동 각 3개소, 방이·가락·문정동 각 2개소, 송파·거여동 각 1개소로 총 23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서울시 보행환경개선과의 공문에 따라 차량용 방호울타리 디자인 공모 진행 및 별도 제품 선정기준 안내 시까지 설치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호울타리 설치 예산 7억 5,603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며, 내년 4월 최종결과 통보 시 신속한 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시비를 제외하고 구비로 설치한 방호울타리 연장은 총 399m이며 설치한 행정동은 잠실, 장지, 문정동 3개소입니다. 해당 지역의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6,619만원을 사용하였고, 이는 2024년 12월 6일에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개선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시행 예정인 사업입니다. 현재 마천초등학교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마천로 64길 및 마천로 57길 보도는 노후·퇴색 및 파손되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화단이 방치되어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여름철 벌레로 인한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목재화분 및 조경토를 철거하여 쾌적하고 넓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보도블록 및 도로경계석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2024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 예산 사용 및 2025년 사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 예산은 보안등 빛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이며 민원 및 동별 LED 보급률에 따라 확산형 등기구를 컷오프형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방이동 및 오금동 위주로 290등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LED 보급률이 저조한 풍납동과 마천동 위주로 약 140등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가락로 노후보도 정비공사와 가로등 개량사업 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락로 노후보도 정비, 가로등 개량, 수종 갱신 사업은 송파1, 2동 사잇길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2023년 11월 보도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확보한 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에 가로등 개량 사업 예산 4억 2,500만원과 수종 갱신 사업 예산 2억 7,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7월 이후 공종별 시공 순서대로 수종 갱신, 가로등 개량, 보도정비 공사를 진행할 경우 동절기 보도공사 통제기간 전 보도정비 공사 마무리가 어려워 2025년 상반기 내 사업 추진하기 위해 이월 조치하였으며 2025년 2월, 3월에 수종 갱신, 3월에서 5월에 가로등 개량공사와 보도공사를 병행하여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월된 미집행 내역을 보니까 지금 제설열선 확대 설치, 어디에 열선을 깔려고 미집행했어요?
디자인 울타리 경관 심의 때문에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겼습니다.
국장님, 아까 예산 확보 투자심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 예산 확보가 안 돼도 투자심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이 사업을 실은 도로관리과에서 하지만 마천초등학교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박정훈 도시과장님이 참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저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제 좀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예산 사업을 지금 들으면서 주민참여예산입니다만 실은 이 담장 화단 철거를 아마 설치할 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죠, 과장님? 그런데 철거할 때도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두 과장님께서는 여기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나가 보면 조금 거기가 환경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깨끗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아이들이 등하교 때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그냥 무질서하게 놓고 학교로 수업을 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만 줘서 자꾸 환경 개선을 할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게 통학로의 무질서한 자전거 정리정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간담회 자리를 한번 잡아서 우리가 충분한 토론 좀 하십시다. 그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면도로에 있는 고바위들 그런 데가 급경사도 있고, 사실 한양아파트 쪽 밑에가 원래 산이었잖아요. 거기 부분하고 마천동, 거여동 이런 데를 좀…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설비로 17억 3,000 집행하셨고 그리고 자동차 조달구매비로 5,268만원 지출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량 맨홀 관련된 게 이제 우리가 맨홀 뚜껑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스, 어디 상수도, 하수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게 그걸 다 포함하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 한 가지만 좀 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11월의 수신, 발신 부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환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하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47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장지천 수변길 내 휴식공간 설치 2,500만원과 478페이지,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사업 6억원은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볼 때 추가예산이 필요한지,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장지천 수변길 내 휴식공간 설치사업은 위치가 장지천 좌안으로 송파파인타운 13단지 건너편으로 장지교에서 잔버들교 구간의 제방 위의 산책로 상에 설치하는 파고라와 옥외용 벤치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구역 내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사업 6억원은 당초에 장지천 통행이 불편한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22년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23년도 미래공간개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울시 장지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과 사업 구역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대상지인 장지교에서 탄천 합류부인 가든파이브 구간은 건너편 구간인 장지천 좌안에 버들1교에서 버들2교 구간이 그동안 보도가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장지천 내 기조성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잇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기존 산책로 폭원이 2m입니다. 그래서 이걸 3m로 확대하고, 또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은 2m에서 3m를 확보했지만 일부 구간이 조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머지 구간을 2m에서 3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상황에서 치수과의 역할이 매우 클 텐데 작년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는 2024년도 예산이 132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이 117억 4,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5억 2,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풍수해 예산은 비상근무 횟수를 예상하여 편성하고 이제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 따라서 비상근무 횟수나, 각종 수당 근무나, 풍수해 보험료나, 단일 사업 부분 사업비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25년도 예산은 작년에 단일 공사 예산이,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사업이 15억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주민편의시설에 하천시설 개선사업이 14억이 있는데 이 부분이 ’25년도에는 추가예산 확보 없이 공사가 완료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줄어든 부분이고요.
나머지 감액 사항으로는 특근 배식비랄지, 국내여비 지급 횟수가 20회에서 15회로 감축된 사항과 치수과 평시 근무자가 주야간으로 24시간 근무할 때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한 상황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서울시나 각 구도 이렇게 2명에서 1명으로 평시,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1명으로 감축해서 근무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특근 배식비하고 국내여비, 그러니까 비상근무가 1단계에서 3단계 발령하면 8시간 미만 근무하였을 때 수당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그 횟수가 적어 금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산출 시에 근무횟수를 20회에서 15회로 감축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평시 근무는 1일 강우 30㎖ 미만으로 기상 특성상 1일 1명이 근무하여도 상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년도 7월부터 근무 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개선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치수과 전체 예산은 15억에 많이 감액이 되었지만 대부분 ’24년도에 일몰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풍수해에 대한 치수과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기금 사업별 지출내역 및 ’25년도 기금 지출 계획에 대한 사항은 서면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와 하천시설물 위탁관리기금 사용내역과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25년도 산출예산 근거와 ’24년도 기금이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에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사업은 기금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474쪽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도 기금 사용 사항은 없고요. ’25년도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예산 산출근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나봉숙 위원님께서 풍수해 대책 예산 감액 관련 근무 인원이나 근무 일수가 축소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방금 그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풍수해 대책 예산 감액 사항으로는 특근배식비하고 국내여비 지급 횟수가 20회에서 15회로 감축된 사항하고 치수과 평시 근무자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축된 사항으로 설명드렸고요. 나머지는 방금 앞에 설명한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되는 금액이 그 횟수에, 금년도 집행잔액이 거기에서도 발생되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이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감액하여 산정한 거고요, 그래서 감축했고.
그다음에 치수과 평시 근무 기준이 1일 강우 30㎖ 미만일 때는 기상 특성상 1명이 근무하여도 상황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도 7월부터 근무자 2명에서 1명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각 자치구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470에서 472페이지,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사업과 472페이지,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예산 전액 미집행 사유. 이 2개 사업은 3월부터 착공해가지고 올 12월 말까지 연간단가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2월까지 공사를 지금 완료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변경과 최종 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예산은 유보액이나 낙찰차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집행됩니다.
다음은 또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전출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의거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 값의 30%는 도시안전과, 70%는 치수과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라서 보통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이 증가함에 따라 ’25년도 기금전출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일반회계 세출로 편성되어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통장으로 지출하여 재난관리기금 세입 처리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애비뉴 조성사업에 치수과가 TF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계획이나 지출 내역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애비뉴 사업은 하수관로공사 사업이 별도로 없습니다. 보행로를 확장하게 되면 빗물받이 이설 예산은 필요합니다. 약 4억원 정도, 애비뉴 사업에 총 사업비 약 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로 확장공사 하는 시기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예산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치수과가 가지고 있는 풍수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풍수해 관련된 상황들을 봤을 때 최근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 어떻게, 얼마큼 비가 올지 모른다는 점들이 있다 보니 좀 더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됐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다양하게 활동하실 텐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송파구의 자연재해들을 잘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그중에 우리구,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계셨지만 제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편의시설이든 조성하는 데는 우리 송파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지금 서울시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해서 설계가 아마 내년 하반기에 완료되면 내후년부터 또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색주 맑은환경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는 516쪽 탄소저감 실천 예산 감액 사유와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지 질의하셨고, 526쪽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서 전기차 화재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탄소저감 실천 사업으로 저희가 환경단체와 캠페인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또한 찾아가는 에너지 체험교실 사업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그중에 찾아가는 에너지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체험교실을 행사 전문 대행사로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관내에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한 건과 작년에는 물놀이장을 찾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체험교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간 체험한 결과 평균 연간 1,0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봤습니다. 특히, 교육 박람회가 이틀 있었는데요. 이틀 동안 저희가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마을축제도 한번 찾아가보자 해서 석촌동 마을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은 올해 2,000여 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건 에코마일리지 등 시책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을 조금 감액은 했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환경단체들과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체험교실을 같이 운영하면 충분히 올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보급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화재안전장치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관내 공영주차장 16개소 중에 10개소에서 질식소화포 및 열화상카메라 화재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월에 편성된 예산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공공 및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총 39개소에 100면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면 전체에 화재 발생 시 감시 기능과 경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 시 자동으로 소방서와 경찰서에 통보하고 최대 7분 이내에 민간보안업체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초동조치를 강화하는 무인화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518쪽 환경계획수립 연구용역 5,500만원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20년 주기의 국가계획과 시·도계획을 반영한 우리구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건입니다. 바로 직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목표 연도가 도래하게 되어서 저희가 2026년부터 2040년을 목표로 하는 15년간의 ‘2040 송파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번 계획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및 상호연계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공간환경계획까지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서 직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과업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신뢰도가 높은 연구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자산취득 차량구입비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현재 저희 스타렉스 차량이 2008년도에 등록됐고 현재 16년 된 노후차량입니다. 그 차량이 고장도 자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매년 정기점검 2회를 받는데 매번 받을 때마다 사고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바이고요.
이 차량은 주로 하천수질 및 폐수 배출시설 관리 및 감시활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항시 시료 채취 장비와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방제 장비를 차량에 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은 정기적으로 월 1회 하천수질 점검을 하고 있고 타 구와의 합동점검에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수 배출시설 저희 동에 한 2,400군데 정도 되거든요. 수시로 저희가 현장 점검하고 있는 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려 하고, 승합차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차량이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저희가 구매하려고 합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는 탄소중립 조례 제정 이후에 연구용역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 하셔서 저희가 먼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건에서 별도로 말씀드릴까요?
예산책자 499페이지이고요. 탄소중립 조례 제정 이후 연구용역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비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도 12월까지 ‘2050 송파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차 용역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서울시가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수정 용역하는 사항은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환경부를 통해서 받은 컨설팅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 4월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이고요. 수정·보완 용역하고 관련해서 중간보고는 12월 18일에 할 예정입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는 기후변화 기금 중에 고효율 가전제품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 추진과 에너지 빈곤층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에너지취약 빈곤계층을 위한 사업 중에 고효율 가전제품 교체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수혜자는 지역 내에 있는 생활보호수급자나 사각지대에 놓여계신 분들이 많이 하고요. 고효율, 그리고 특히 기후 변화가 많고 기온이 많이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 교체에 에어컨 요청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사회보장적 수혜 축소 사유 질의해 주셨는데요.
축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기금이 7,000만원가량 축소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공공요금 체납금 지원 사업은 예산이 좀 올랐고요.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이나 LED 교체 사항은 조금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가구는 총 220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더 많이 늘려서 443곳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하고 LED 교체하는 데서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사업에 방점을 둔 거는 쿨루프 사업, 시책 사업이기도 해서 쿨루프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쪽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는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수소 차량은 237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수소충전소가 없고요. 서울시 내에는 상업용으로 총 9대가 있는 곳 중에 민간사업장이 5곳, 서울시가 운영하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수소연료의 공급, 이송, 저장, 판매 등의 복잡한 공정 과정과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울시에서 장지동 차고지에 버스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나 내년 초쯤에 이게 완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인해봤더니 현재 버스차고지 리모델링과 같이 수소충전소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2026년 하반기쯤에 완공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늘 항상 충전소 인프라 구축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다가 민원으로 해서 이런 요구 사항이 있다는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하려고 공문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옆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서 민원 넣고 했던 부분인데 그걸 왜 송파구에서 신청을 합니까, 그 부분을요.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우리 공용주차장은 몇 개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민간 공공주택 100세대 이상 주차구획 50면인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2% 이상 설치해야 되는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건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위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 송파가 그렇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을 따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튬전지 화재 대응 매뉴얼 같은 것도 비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발전소가 지금 총 제1호기부터 5호기까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22페이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앱 있죠?
두 번째 궁금한 건 제가 작년 예산 그전에도 관련돼서 몇 번 질의를 하고 자료를 받았었는데 회원 수가 잘 늘지 않고 소수가 이용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작년 예산 때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부서랑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을 비슷하게 피력하셨다가 아닙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운영 해보겠습니다 하셔서 운영을 하시라고 예산 편성을 그때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게 잘 되는지 궁금해요.
온트리 앱이 지금 시작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8,000분이잖아요. 이용하는 분은 왜 생각보다 잘 안 늘까요? 생각보다 잘 안 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앱을 개발해서, 저도 이제 앱을 개발도 해보고 제가 직접 회원도 모집해 봤는데 안 는단 말이에요. 왜 안 는다고 생각하세요?
초창기에는 이것들이 조금 그래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땐 리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무를 구해서 심어줬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나무 구해서 안 심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질의드릴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질의를 드릴게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첫 번째 용역이 ’22년 10월부터 ’23년 12월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1차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은 쭉 상세하게 좀 나와 있죠. 저도 결과보고서도 그때 받았었고. 2차 용역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저희 30만 톤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30만 대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0만대 곱하기, 우리가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8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산했더니 2조 6,00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 한 2~3년 치 예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40%로 용역을 해달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계산을 했을 때 지금 물을 한 사람이 두 바가지씩 퍼내도 배는 결국 가라앉게 되어 있다는 결론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한 사람이 손이 두 개니까 두 바가지씩만 푸면 돼’라고 해서 결국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자동차 매연, 계산하기 되게 쉬운 거죠. 사실 우리구에서 가장 배출량이 많은 건 자동차 매연만 있는 게 아니죠. 건물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개인의 참여와 우리 지방 정부의 참여를 통해서 이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50%를 목표로 조례에서 말하고 있으면 용역은 50%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50%를 할 때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안입니다를 제시하는 게 맞는 용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조례니까. 서울시에서 40%로 정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40%로 하겠습니다 하면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걸까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랑 같이 손발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탄소중립위원회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구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나, 그분들이 어떻게 참여할까를 사실 이 조례에 넣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렇게 넣은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가고 저희가 모르는 다른 분들이 들어가면, 더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적어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내용을 넣어놨는데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선임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글쎄요, 제가 의원으로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상의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도 용역을 새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색주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상 청소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이 574쪽, 환경공무관이 처한 근무환경이 육체적으로 고되고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데 환경공무관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장비 지원이나 건강검진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복지 확대 계획과 이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늘 구의원님들의 환경공무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 확대와 건강관리를 위해 우리구는 올해 만 50세 이상 환경공무관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1인당 45만원씩 신규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종합검진 지원 비용을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골격계 검사는 3년, 분진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공무관의 국외 견학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한편,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 시설 공사 및 가구, 가전제품 구매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노면 청소기 1대를 구매하고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환경공무관의 복지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의 580쪽 자원순환공원 운영 사업 중 시설비가 2025년에 많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송파구 최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순환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자원순환공원 시설비 감액 금액은 1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주차관제 시스템이 준공되어 설치비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 도움으로 하반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에 자원순환공원 종합정비가 선정되어 10월에 시설비 8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6억 5,000만원은 2025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자원순환공원 운영 관련 본예산이 일부 감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의 570쪽 생활폐기물 등 안정적 처리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비목별 산출 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식으로 원가 산정이 가능한데 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1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 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2년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우리구는 2026년 2월 28일 계약 만료 예정이므로 신규 대행계약 체결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직형 배기관 있잖아요. 그거 우리 차량이 몇 대이고 얼마나 설치될 예정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민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용환 자원활용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이 2024년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관내·관외 다량 배출사업장 타 자치구 처리 내역을 요청하셨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한 지출 내역과 2025년도 기금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622페이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사업 관련 박종현 부위원장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사업의 추진 배경, 일반가정 및 다량 배출사업장의 배출 방법, 홍보 방법, 소요 예산, 전반적인 사업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추진배경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아울러 폐비닐에 대한 열분해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 배출하여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감축하고자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정책으로 전 자치구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내역으로는 우선 우리구에서는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치킨전문점, 제과점, 주점, 숙박업소 등 폐비닐 다량 배출업소 1만 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폐비닐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30m 30매, 봉투걸이, 홍보문 공문을 박스 포장하여 택배 발송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종량제봉투 10ℓ 또는 20ℓ 10매랑, 폐비닐 전용봉투 20m 3매를 이런 식으로 결합상품으로 제작하여 판매소에 납품하였으며,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매 시 일반 주택가는 자연스럽게 배부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배포 방식은 우리구가 최초로 시행한 정책 아이디어로서 서울시에서도 채택되어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홍보 및 계도는 통장단, 직능단체 회원을 활용하여 번화가, 시장 등 폐비닐 다량 배출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안내문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시민밀착형 홍보를 시행하였으며 자체적으로는 홈페이지, 송파구 블로그, 동주민센터 전자게시대, 그늘막, 송파 IPTV 홍보문 및 포스터를 게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요예산은 2024년도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로 시 특교금 1억 2,400만원 중 1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0만원은 구비 간주처리하여 2024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폐비닐봉투 제작 예산은 시·구 5 대 5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액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2025년도에는 1억 6,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접근성이 있는 소식지에다가는 왜 싣지 않죠, 홍보면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말씀드리니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그러면 저희가 5,000개…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된 건데 이 표 보니까 ‘송파구 다량’은 별도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관내에 넣으신 건가요?
지금 관외 ‘다량’이 있잖아요. 관외 ‘다량’이 지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줄어든 그 부분들이, 어떤 업체들이 다양한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타 자치구 물량으로 승인을 받고 넘어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줄어들거나 시정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구에서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이 밑으로 잘라라.” 했는데 오히려 타 자치구가 계약되어 있으니까, 승인되어 있으니까, 받아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용환 자원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에 질의하기 전에 우리 단장님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예산 세출안 이 책자 언제 인쇄하죠?
전략개발기획단이 맞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예산 미리 막 갖다 쓰고 나중에 통과시켜 달라 하고. 저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좀 너무 앞서 간다, 조금 워워도 해도 되는데 왜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니까 우리 단장님은 잘못이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안 책자 637쪽입니다. 한예종 얘기는 이제 입에 많이 오르고 내려가지고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도 우리구에서 또 전략개발기획단에서 가장 핵심 있게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좀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쓰고 있는데 답도 없고 또 그만큼 부단한 노력도 없고. 연중에 콘서트 몇 번 하면 그게 전부 한예종 출신 불러다 하면 전부인 거 같고.
이거 구청장님이 남다른 노력을 좀 해야,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뭔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단장님이 이거는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예산안 책자 639쪽입니다. 우리 전략개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4년 전략개발과 미집행 내역을 보면 전년도 900만원 예산 중에 35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민참여 홍보 강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추진 단계별 사업설명회, 주민간담회를 몇 번 개최하였는지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 주민제안 공모에서 무엇이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41쪽, 우수시책 조사 및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27.9%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24년 예산 미집행 내역을 보면 450만원 중 150만원만 집행됐고 불용됐는데 불용률이 66.8%입니다. 이 정도면 2025년 예산에서 감액 편성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의 우수시책 현장조사를 위해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간담회 내용과 자문회의 안건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652쪽입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세부사업에 대한 부서별 2025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미래공간개발과에서도 전년도 대비 55% 감액 편성했습니다.
’24년 예산 미집행 내역을 보면 3,3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사용하셨고 2,5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률이 높았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55쪽입니다.
이번 318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더 큐브, 더 라인 공유재산 취득하겠다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와가지고 부결됐죠.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소요 예산은 총 5억 1,300만원으로, 용역비가 4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요 예산의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구비 2억 4,400만원으로 미래공간개발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타예산으로 2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있는 기타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는데 더 큐브, 더 라인에 대한 용역비 편성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종 유치 올해 구체적인 행사 운영한 거 있잖아요. 구체적인 세부내역 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9페이지에 주민참여 및 홍보 강화에서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밑에 보면 주민제안 공모가 증액이 됐어요, 2024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2024년도 공모는 어떻게 했는지, 공모자는 어떻게 채택했는지 그 공모에 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0페이지에 보면 미래공간개발 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에 보면 수변감성도시 주민참여 활성화가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책정되지 않았는데요. 세부내역 2024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했고 어떤 일에 사용했고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62%나 더 증액을 해서 올렸어요. 근데 작년에 집행내역이 있으면 그 집행내역을 좀 소상하게 써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 공간개발과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송파대로 명품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이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654페이지 공간개발과, 석촌호수 미디어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큐브, 라인이 이제 공유재산 의회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예산 24억 4,000을 올리셨어요. 근데 제가 올해 집행내역을 보니까 16억 3,000만원을 관광기금에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15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명시이월된 예산도 2억 6,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 예산도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용을 하신다는 건지, 이 24억 4,200만원에 대한 근거 아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액이 왜 15억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을 최초 추진할 때 의회 상임위에서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더 이상 우리 구청의 예산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24억을 올리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올해 더 스피어 여기에 얼마 들어가는지 기금 그리고 예산편성 또 추경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656에서 657, 수변감성도시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비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15%, 14%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 2,150만원 예산인데 시설비로 지금 3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사업명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사업을 아예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한예종 유치사업인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한예종 유치를 위해 송파구가 이루어낸 가시적 성과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정말 뭔가 되고 있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진전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혜종 유치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추진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구 입장에서 한예종 유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하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줄어든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지지하던 주민들도 점점 지쳐가게 되고 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라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654페이지, 석촌호수 미디어포레스트 조성사업인데요.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고 그런데 특히 이 조형물 특성상 전기료, 첨단 장비 유지비용 또 콘텐츠 교체 비용 등으로 추가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 예산서만 봐도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하자가 있을 때 그에 따른 복구비용도 고려돼야 하는데, 또 기술적으로 노후화되는데 그때 교체하거나 폐기돼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송파구의 현재 재정 상황에서 과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형물 설치 이후 예상되는 유지관리 비용 연간 얼마고 이를 감당할 추가 재정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세 번째, 이 조형물이 기술적으로 노후화나 내구연한을 고려했을 때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 또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50페이지에 수변감성도시 주민참여 활성화도 2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수변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은 또 다른 사업인지, 이렇게 주민참여 활성화해서 뭐 이렇게 자잘 자잘한 비용을 자꾸만 책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냥 선심 쓰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도 이걸 했다면 올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으며 정확한 세부 집행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내년 운영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 635페이지, 사업목적에 전략기획단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회, 간담회 등 사업 위치가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소통 거점시설 등등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라고요.
공간개발과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그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 세출예산서 647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미디어포레스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 전체 의원님들, 26분의 최대 관심사 사업인 것 같아요.
석촌호수 미디어포레스트 더 큐브, 더 라인 구축사업에 당해 연도에는 25억여원 이렇게 책정되었지만 사업이 마무리되면 한 51억여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투자 대비 효과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을 발산하는 그 구조물 설치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빛공해 또 석촌호수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동식물의 성장과 생태계 교란 우려 또 인근 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빛과 광선에 의한 수면 방해 등으로도 집단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등등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더 스피어’ 준공을 했잖아요. 준공 후에 우리 구민과 호응도를 봐가면서 ‘더 큐브’, ‘더 라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부구청장 내부 결재 및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 시에도 보면 외부 재원 비율이 중구난방인 것을 봤어요. 그런데 ‘더 큐브’, ‘더 라인’ 또한 외부재원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채 이것을 구비로만 사업이 추진될 경우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외부 재원이 확보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더 스피어’ 그 사업 외부재원 20억원 이상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3억원만 확보한 채 사업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20억은 어디에서 썼을까요? 관광기금에서 또 갖다 썼겠죠.
세 번째,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나왔던 회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설치 후에 10년 정도만 관리가 보증수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더 스피어’, ‘더 큐브’, ‘더 라인’ 이 3개 사업이 설치되면 매년 8억원 정도의 감가상각과 또 매년 1억원 전기료, 2년 하자보수가 끝나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그렇다 보면 보수관리비가 매년 9억원 이상이 지출될 텐데 이게 뻔하잖아요. 정말 비용 대비 합리적 사업인지, 이 또한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기획단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개발기획단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획기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지, 또한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예종 유치사업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 또한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10여 년간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이 지정을 하는 것이 문체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체부나 한예종에서 경쟁 도시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체부를 설득한 끝에 내년 유네스코 심사 문체부의 부지선정 방식 변화 그 기조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내년 1월에, 원래는 다음 주였는데요. 내년 1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 이번에 좀 정부의 사건이 있어서.
내년 1월에 문체부 예술정책과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잡은 간담회였고 우리구와 우리구 주민의 한예종 유치에 대한 기대와 노력을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가 없어서 추진사항이 다소 미흡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미디어포레스트 사업 관련해서 빛공해와 생태공원 교란, 수면 방해 등 집단민원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현재 더 스피어가 착수되었는데 수명이 10년 정도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유지보수비 등 우려되는 점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투입이 많은 사업인 만큼 서울시 사전절차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심의라든지 도공위 심의 등을 거쳤으며 이번 12월 중에도 빛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 부지 맞은편은 주택가가 아니고 상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면 방해 등 집단민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또한 서울시 빛 심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더 큐브, 더 라인 예산을 우려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에서 그 부분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주십사 제안을 드렸었고, 다 이제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남규 전략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전략개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639쪽에 주민참여 및 홍보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35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주민제안 공모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선정되었는지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비는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략개발과 사업은 구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중장기 개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하거나, 홍보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좀 잡아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350만원 잔액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한예종 홍보부스 운영하면서 아직 대가가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좀 더 이제 지출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민제안 공모 관련해서는 한예종 홍보부스 운영할 때 여러 주민들이나 내방객들에게 관심을 끌고 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이벤트 행사 진행할 때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홍보를 확산해 주면 슬로건을 공모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주민제안 공모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참여비로 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같이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기타보상금이 이거 뭔지 질의하셨던 것인데 주민제안 공모가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었다, 공모에서 채택된 내용이 뭔가 이건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사실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보시면 전체 주민참여 및 홍보 강화 사업의 총 예산이 300만원이고요. 300만원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통계목별로 좀 구분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올해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기타보상금을 조금 더 증액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민참여 및 홍보 강화 사업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사업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는 한예종 홍보와 관련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저희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가락시장 지역주민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예종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콘서트라든지 주말에 버스킹 행사라든지 할 때, 그런 위원분들 참여하실 때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사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641쪽에 우수시책 조사 및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 사업과 관련해서 불용률이 66.8%로 높은데 이거 내년 예산 감액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각종 현안 사업들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수시책도 조사를 하고 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단을 꾸려서 자문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주민소통 거점시설에 공공기여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금액을 SH공사와 조율하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한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전 협상용 방식으로 해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 직원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두 차례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수시책 조사, 현장조사 관련해서는 네 차례 그러니까 4일에 걸쳐서 7개 시설을 방문했고요. 방문 목적은 저희가 주민소통 거점시설이라든지 이제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좀 더 효율적인 시설을 조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 사례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조금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하고자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릴 거고요, 한예종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한예종 유치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하신다고 하셨었는데 한예종 유치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진전이 있었는지 질의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한예종 유치사업은 문체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학교를 이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확보라든지 또 이전하는 부지의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관기관의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그동안 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하면서 권고했던 그 내용 관련해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체부에서도 내년에는 입장을, 어떤 방향을 정리하든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저희가 문체부하고 그동안은 만나주지 않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만나자는 약속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면 문체부의 입장을 좀 파악을 하고 또 가서는 우리구에 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구의 것들이 많이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변화가 있고 입장 정리가 될 예정이라서 우리구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하식 위원님께서 635쪽에 전략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 전략개발기획단하고 전략개발과에 어떤 현안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 여러 개 기관이 관계가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사업이 우리구가 주최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기관과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실무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집행내역 지금 통계목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예산은 9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는 400, 행사운영비 200, 실비지원금은 200, 기타보상금 100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집행내역 사무관리비는 247만 5,000원 이게 지금 11월 말 기준이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64만 6,000원, 행사실비지원금은 40만 3,000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91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한예종 홍보부스 운영하면서 부스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로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용품 구매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행사운영비는 배너라든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사물품구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홍보부스 운영하면서, 그때 루미나리에 행사 때 버스킹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런 행사 참여자 식비로 지급이 되었고요.
기타보상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부스 운영할 때 이벤트 참여자 보상 물품 제작비로 나간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를 뭐 했어요, 그럼. 한예종 한다고 주민설명회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남죠,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아. 그나마 많은 돈도 아니야. 큰돈도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도 남겼다는 게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그냥 이거 없애요. 이거 왜 만들어 놨어요? 하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또 여기에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설명회 하는 게 필요하고 내년에 이 사업비 없애시면 사실은 다른…
소리가 작으면 녹음이 안 된대요. 마이크를 우리 과장님들도 잘 대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순애 위원님 안 하세요?
다음은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2024년도의 잔액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원래 준공식 2건, 착공식 2건으로 해서 포켓쉼터하고 정수탑하고 호수교 갤러리하고 스피어 착공식 이렇게 4개를 잡아놨었는데요.
일단 포켓쉼터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와서 했던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포켓쉼터를 실시설계할 때 약간 변동이 있어서 잔액이 좀 남아서 그냥 거기다 공사비에 태워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절감할 수 있었고요.
정수탑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저희들보고 준공식 비용을 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 대겠다고 우겨서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호수교 갤러리 착공식하고 스피어 착공식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착공식을 하지 말고 내년에 준공식으로 하자고 해서 4건을 다 안 했습니다, 저희가 준공식하고 착공식을. 그래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큐브, 라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큐브, 라인은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공유재산심의가.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들어간 이유는 저희들이 같이 제출했습니다, 예산서와 공유재산심의계획을. 그런데 공유재산심의계획 부결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예산서를 빼야 되는데 같이 제출됐기 때문에 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변감성도시 주민참여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요. 업무추진비 이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데 사용되는 것이고요.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관광진흥기금은 20억에서 16억 3,000 쓰고 3억 6,950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준공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4월에 준공될 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비는 다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변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둘레길 지킴이, 거기 사업하는 데 동에다 지급해 주는 돈인데요. 행사운영비로 지금 11개 동에 2,000만원이 나갔고요. 원래는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둘레길 지킴이 조직이 24개 동에 거의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산을 4,400인가 잡았었는데요, 전부 200만원 정도 계상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둘레길 지킴이가 둘레길하고 접하지 않은 동들도 다 둘레길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 없지 않냐, 실질적으로 둘레길하고 접한 동만 하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접한 11개 동만 새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납2동, 거여2동, 마천2동, 오륜동, 오금동, 가락1동, 문정2동, 장지동, 위례동, 잠실4동, 잠실6동 이렇게 해서 11개 동을 새로 조직해서 거기에 이제 사업비가 나가서요. 활동한 내역은 EM흙공 던지기, 환경정비활동 트래킹, 마을정원 체험행사, 화단 조성, 수변음악회 이런 식으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대로 명품거리 예산 편성 사유는 저희들이 준공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어하고 호수교 갤러리 준공식 2건을 잡은 거고요. 미디어포레스트는 아까 큐브랑 라인은 공유재산 부결돼서 일단 예산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6,800은 포레스트 사용하고 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거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왜 15억만 했는지, 그거는 저희 일반회계 예산이 15억이기 때문에 15억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스피어 사용 예산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건 빨리 말씀드려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감성도시 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300밖에 없는데 사업 예산명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저희가 장지천이 완성되고 하면 또 거기서 사업을 할 거고요. 금년에도 거기에 장지천 무장애길 만든 것으로 1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논의가 얼마 전에 됐듯이 특교금 35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설계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1억은 절감하는 걸로 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문화공간 조성이 장지천하고 탄천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예산명은 놔두고요. 장지천 내년에 완공되면 내후년에는 또 어떤 문화공간을 조성하든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디어포레스트 교체비용, 복구비용, 사업추진 사유, 유지관리비용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큐브랑 라인은 일단 지금 외부재원을 23억 유치한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이 통과가 안 돼서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단계를 밟아서 실시할 거고요. 저희들이 외부재원을 먼저 확보할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나봉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확보를 해보고, 일단 스피어는 4월에 준공되니까 준공되고 나서 거기가 핫스팟이 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용은 전기료가 스피어 같은 경우는 월 4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24개월은 저희가 유지보수 기간으로 업체랑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2년간은 저희들이 별도 유지보수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도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한 5,000 잡아서 스피어 정도는 한 1억 정도 유지관리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내용은 저희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주무부서로서 25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했고요. 지금 15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년에 순차적으로 전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는 더블로 올랐다, 코오롱건설은 안 한다 그러면 LH를 자꾸 이야기해서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업자를 바꾸든지 재공지해서 사업자를 다시 모집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LH는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이니까 가만히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거 저한테 주신 내역을 보니까 분명히 이 900만원은요, 주민참여 홍보 강화에 써야 되는 돈입니다. 이게 뭐에 써야 되는 비용이냐면요. 설명회 이런 거,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소통 거점시설 조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예종도 여기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설명회라든지 주 요건이 설명회예요, 설명회. 설명회하고 간담회 운영비로 써야 되는 비용인데 보면 다 한예종 콘서트에 썼어요, 그나마도. 그나마도 여기에 부합하는, 이 목에 부합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다 한예종 콘서트에 썼답니다. 한예종 콘서트 비용은 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해 ’24년도 예산은, 콘서트비는 다른 콘서트 비용으로 해서 별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치 사업이면 부스고 뭐고 다 여기서 써야죠. 왜 여기는 주민참여 홍보 강화에 이 돈이 왜 들어가냐고요, 이게. 왜 여기 통계 목을 바꿔 가지고 여기서 쓰냐고요.
미래공간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분.
우리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답하셨을 때 24개월까지는 유지보수 비용이 없고.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비가 5,000 포함해서 1억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스피어만. 그게 단위가 어떻게 돼요, 1년 단위, 2년 단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개소식 등 행사 개최에서 700만원 2회 잡혀 있는 건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예산심의에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크게 달라진 것들은 없는데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을 공무원 분들을 생각하면 많이 박탈감이 드시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명품거리 관련된 회의록을 자주 받아서 한 번씩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회의록의 두께며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우리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저는 지금 몸으로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참 많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단 소관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회의중지)
(19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위 때 어떻게 위원님들이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의견을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손톱깎이, 우산, 수저세트 딱 그렇게밖에 안 하니까 좀 그래서 신선한 걸로 좀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 의견들이 운영위 때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의회 같은 데 보면 신선한 거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아이템을 해서, 수저세트는 그나마 괜찮은데 나머지들은 호응도가 없다네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의원한테.
이게 좀 사실 딜레마입니다. 이게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개수를 늘리자면 단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고가 좋은 거로 하면 또 개수는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내년에는 받아보고 다수의 의견이나 일치된 의견이 있으면 그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2억, 3억이면 그런 고가의 퀄리티가 있는 걸로 하겠는데 금액에 한정은 있고 의원님 수에 따라 배분되는 양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년에 2회를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좀 줄이는 부분이기는 한데 2회는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1회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2회로 가신다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도 예산 범위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인사권만 있지 조직권이나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요구하는 우리 의회 파이, 몫이 있습니다.
어느 걸 올리면 내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다른 데 선택적으로 의원님들 해외 선진 시찰에 대한 부분을 50만원 증액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건의를 드렸던 건데 모바일 전화번호부 지금 집행기관에서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요. 작년에도 그랬었나, 집행률이 33%밖에 안 됐거든요. 11월 1일 자로, 11월하고 12월 운영비요.
지금 우리가 12월에 공무직 퇴직자가 발생되면 그 퇴직금이 한 2억 얼마, 집행될 게 12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모아두다 보니까 집행률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에서는 미진한 부분 심사 및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니 배부해 드린 양식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삭감·증액 내용을 기재하여 12월 16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산회)
장종례 박종현 김순애 나봉숙
김정열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최옥주 김영심 배신정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엄대섭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이남규
도시교통과장박정훈
주차정책과장권순영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맑은환경과장안색주
청소행정과장권민상
자원활용과장오용환
전략개발과장김선희
미래공간개발과장최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