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2담당관·행정안전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2담당관·행정안전국)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획재정국,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일은 주민복지국, 보건소, 12일은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13일은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고 16일은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2담당관·행정안전국)
(10시 16분)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종례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에 따라 재정수입의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복지비, 인건비, 부담금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재정 여건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고민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2024년 11월 8일 본예산안을 제출하였고, 본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3일에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재정법 제142조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1조 2,394억 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777억 4,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16억 6,300만원입니다. 자금 부족 시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371억 8,2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지방채발행계획, 제6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부속서류 13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이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에서 66쪽입니다.
먼저, 21쪽 세입규모는 총 1조 2,394억 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57%인 310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4,045억 2,3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6,554억 7,3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94억 1,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777억 4,3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1.94%인 22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3,867억 1,1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6,543억 6,5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366억 6,6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공동주택가격 등 시가표준액 인상으로 금년 대비 4.68% 증가한 2,664억 1,500만원입니다.
재산세 등 보통세 2,651억 9,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2억 2,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5.44% 증가한 1,202억 9,6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023억 8,8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33억 9,000만원,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0억 3,600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 24억 8,2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2.38% 감소한 135억 600만원입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0.12% 증가한 629억 5,7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607억 2,000만원이고 기타재원조정수입이 22억 3,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4.21% 증가한 5,779억 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402억 6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376억 9,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금년보다 9.93% 감소한 1,366억 6,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02억 8,300만원이며, 이월금 등은 123억 3,500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은 464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616억 6,3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589억 6,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 6,6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8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83억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등 34억 2,0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262억 4,600만원, 일반행정 부문에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지급 등에 387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7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총 279억 700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는 학교 급식지원 등 201억 5,1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7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253억 4,2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에는 송파문화재단,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 등 93억 2,000만원, 관광부문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등 21억 9,500만원, 체육부문에는 체육문화회관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112억 4,400만원, 문화재부문에는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 등 9억 7,7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는 송파책박물관 운영 등에 1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총 581억 6,900만원입니다. 폐기물부문에는 각종 폐기물 처리 등 573억 7,700만원, 상하수도·수질, 대기 및 환경보호일반 등 3개 부문에 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총 7,037억 6,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부문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등 1,277억 2,200만원, 취약계층지원부문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883억 9,0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는 부모급여 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696억 9,400만원, 노인·청소년부문에는 기초연금 등 2,041억 4,100만원, 노동부문에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등 52억 400만원, 보훈 부문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등 8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산후조리원 운영 등 36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0억 5,200만원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등에 5억 1,600만원, 수목병해충 방제 등에 5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1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120억 3,500만원으로 도로 부문에는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 및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에 90억 1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는 교통안전 수준향상,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등 3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87억 1,400만원입니다.
수자원 부문에는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등 94억 2,300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근린공원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등 19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의 16.76%인 1,97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0.85%인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589억 6,800만원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에 첨단 무인주차장 설치 운영 등 548억 8,900만원, 예비비로 5억 9,000만원,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3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18억 2,9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억 6,400만원을, 예비비로 9억 4,800만원,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총 예산은 31억 2,2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등 3억 1,200만원,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간 등 28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예산은 1,946억 4,00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인력운영비 등 1,692억 7,300만원,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기반 조성 등 158억 3,700만원, 도시안전과는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23억 8,200만원, 첨단도시과는 정보화 사업 등 52억 5,400만원, 민원행정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5억 9,200만원, 여권과는 고객감동 여권민원실 운영 등 3억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479억 4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등 373억 7,400만원, 경제진흥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등 69억 6,900만원,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10억 4,200만원, 세무행정과는 신뢰세정 구현 및 세수증대 등 7억 6,600만원, 세무1과는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등 9억 9,500만원, 세무2과는 세수증대 등 7억 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총 예산은 7,022억 2,4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주민생활안정 추진 등 349억 8,700만원, 생활보장과는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등 1,198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89억 4,0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성보육과는 보육서비스 강화 등 2,699억 1,800만원, 어르신복지과는 노인복지 지원 등 1,892억 900만원,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 등 153억 7,800만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등 복지지원에 729억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 총 예산은 546억 6,100만원입니다.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등 281억 3,800만원, 문화예술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등 116억 200만원,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113억 6,500만원, 문화재과는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등 12억 4,000만원, 관광진흥과는 관광정책 기획 등 6억 2,800만원, 송파책박물관은 책 문화 인프라 조성에 16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총 예산은 212억 2,8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등 15억 700만원, 주택관리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18억 1,900만원, 도시계획과는 공공디자인 개선 등 11억 6,200만원,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 22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억 7,900만원과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안전 특별회계 18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 유지관리 등 140억 3,200만원,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행정서비스 선진화 등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예산은 1,536억 6,5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등 33억 5,200만원, 주차정책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 주차장특별회계에 58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등 94억 9,500만원,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117억 5,200만원, 맑은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등 10억 100만원,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등 420억 3,900만원, 자원활용과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270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전략기획단 총 예산은 28억 7,400만원입니다.
전략기획과는 개발사업 추진 등 2억 400만원, 공간개발과는 효율적 개발사업 추진 등 26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총 예산은 511억 8,800만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등 144억 9,600만원, 건강증진과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39억 7,100만원,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등 117억 9,700만원, 생애건강과는 가족건강관리 등 152억 5,500만원, 보건지소는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56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 총 예산은 79억입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53쪽에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15개 기금에 1,930억 6,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2억 3,300만원, 융자금회수 36억 9,600만원, 예치금회수 1,397억 5,400만원, 예수금 405억 7,300만원, 이자수입 30억 7,200만원, 기타수입 27억 3,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16억 5,600만원, 융자성사업비 42억 9,8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3,400만원, 예치금 912억 1,4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56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금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풍납2동 청사 신축 등에 372억 5,100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등에 9억 5,1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 등에 7억 4,5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 등에 138억 7,5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관광 상품 및 기념품 개발 등에 12억 5,800만원을,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실현, 노인 및 청소년 활동지원 등에 11억 5,400만원을,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활기업 융자금 등에 24억 8,500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등에 1억 4,000만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도로굴착 복구 등에 53억 5,8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안전문화 홍보 및 침수방지 예방사업 등에 98억 1,100만원을,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등에 8억 8,6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등에 6,400만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모니터링 등에 17억 2,700만원을,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위해 예치금 4억 3,4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예수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1,162억 3,8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32쪽에서 13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마천1동 청사 신축 등 39건에 198억 9,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수립·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24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라 2025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57% 증가하여 총 1조 2,394억 551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777억 4,252만원으로 1.9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16억 6,299만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따라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였으며, 통계목별로 총 40개 사업 198억 9,29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산총칙에 명시된 예비비는 100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 4.68%, 세외수입 5.44% 증가되어 3,867억 1,143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2.38% 감소, 조정교부금 0.12% 감소, 보조금 4.26% 증가되어 6,543억 6,4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93% 감소한 1,366억 6,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각 국과 부서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예산 총액의 56.6%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행정안전국 15.7%, 교통환경국 12.4%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주택사업과가 94.2%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고, 여권과는 17.9%로 예산 감소율이 가장 높은 부서입니다.
국별, 부서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8쪽부터 79쪽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26개 사업에 12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930억 6,661만원이고, 연도 말 조성액 규모는 912억 1,445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정책의 강화, 주민 건강관리,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역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및 부담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외부재원 조달의 어려움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 매년 증가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과 높아지는 매칭비율은 지방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며,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구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법규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는 기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쪽입니다.
보시면 기획조정 및 구 시책 개발 중 송파 특화전략연구 용역비가 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전년도에 예비비 성격이라는 이유로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이거든요.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 재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안 책자 46쪽입니다.
송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데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자료에 보면 송파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4,490만원 중에 1,800만원 정도가 불용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했을 때 전년도 대비 더 감액해서 계상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 책자 139쪽입니다.
신규로 일자리컨설턴트 운영사업이 있는데 8,680만원 정도로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계획 그리고 기존 사업 유치와 직업상담사 3명 배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141쪽, 전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명칭이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된 거 같은데 사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6명 줄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예산심사 시에 석촌호수 아뜰리에 또 문화실험공간 호수 인원감축 대안 마련으로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 참여자 인원이 전년보다 축소되었는데 아뜰리에 문화실험 공간의 일자리가 보장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증액된 예산을 보면 사업 참여자는 줄었지만 근무하는 일수가 290일인데, 336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근무자의 휴일 보장이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보면 공유재산 관리 중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6,88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사유, 특히 미개원 어린이집 관리비가 56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세무행정과 예산안 책자 198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중에 전자채권 압류가 전년도 1건에 440원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1건에 880원으로 2배가 증가했어요. 건수는 감소했는데 왜 2배로 올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기획조정 및 구 시책 개발,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 ’23년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도 그때 5,000만원이 잡혔었는데, 그때 9월 26일 원래는 4,500 용역비가 품의가 됐었는데 2,250만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입니다. 기관 공통업무 추진인데요. 거기서 보면 유보액을 제외하더라도 3억 7,500여만원이 불용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예정인 사유가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3년보다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년 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따라서 공통업무 추진 예산이 산출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아직 7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요. 그래도 1억이라는 비용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인데요. 2023년도 집행된 내역을 보니 5,63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의 집행액도 2,91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요.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1억원으로 잡는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지원 업체명과 업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의 그 내용을 담은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할 때 원래는 5,000만원이었던 거를 반을 삭감해서 2,500만원으로 할 때는 20개의 업체를 지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많은 업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숙고한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으로 줄였는데 업체는 20개 업체를 그대로 하고, 그러면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효과는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꼼꼼한 심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해당 국에서 금년도에 지출률이 0%, 지출이 전혀 되지 않은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 세부 사업명이랑 그다음에 미집행 사유, 미지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저는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송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역점사업 및 주 업무 심사평가라고 해서 심사평가 내실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운영위원회 한번 참석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니까 그냥 감액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라든가 용역 심사위원회에 관련된 어떤 기준들, 평가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긴급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고요.
작년 예산 때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금년도에 지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죠. 금년도에 해당 국에서, 이거 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해당 국의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한 내용과 사업과 상세한 내용 주시기, 간단한 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업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23년도에 5억, ’24년도에 5,000, ’25년도에 2,700 이렇게 지금 예산이 10%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나마도 이제 50% 정도 수준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관련된 조례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발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22년도 말에.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부서장께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질의드립니다. 81페이지입니다.
과는 경제진흥과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약간 실링된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부서 전체가. 그럼 저는 이렇게 질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진흥은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83페이지는 자료 부탁드릴 건데요, 경제진흥과입니다.
송파사랑 상품권 작년도에 지출된 시기와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3월에 상품권 발행에 100억을 썼다, 그다음에 몇 월에 10억을 썼다, 이런 집행된 시기 있잖아요. 시기랑 금액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16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담당 센터장이 아마 있을 텐데 센터장을 배석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릴 질의에 요청드릴 자료는 ’22, ’23, ’24 송파구의 사회적경제 조직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숫자가 몇 개에서 몇 개로, ’22년도에 100개, ’23년도에 90개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같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예를 들면 각 조직들의 역량이나 활동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일단 숫자라도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상품권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게 올해 하신 거 얘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몇 월에 얼마를 지출했다, 이 내용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지동 주민센터 관련된 내용 질의드릴 거고요.
공통책자 186에서 18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장지동청사 신축 예산 기금 지출로, 정확하게 청사시설건립기금이죠. 올해 지출액으로 6억 6,400 잡아놓으셨고 작년 지출액으로 5억 4,500 잡아놓으셨는데 보면 장지동 신청사 올해 예산 전액 지금 명시이월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금에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증가한 내역들을 보니까 다 시설공단 관련된 이전비까지 우리 기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왜 시설관리공단 이사비용까지 우리 기금으로 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억 2,000 정도가 다 시설공단 비용이에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은 빼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동료 위원님들 질의 듣고 제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99쪽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부분 저는 지금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많아요. 이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104쪽에 전통시장 안전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이번에 증액을 또 하셨어요.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 128쪽에 농지 관리입니다. 농지 관리 부분도 지금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올라왔네요, 예산이.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131쪽에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이 부분도 잔액 지금 남은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147쪽에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그리고 149쪽에 취업성공 19데이 운영 이 부분도 지금 잔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153쪽에 중장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거진 예산이 소비가 안 된 거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진흥과 성년 출발 지원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재정 여건도 감안하고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 어떤 권고사항이었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내용이었길래 지금 저희가 또 홍보하고 중점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완전히 삭감하는지, 이 부분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미취업 청년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 지금 12월 초까지 전혀 집행잔액이 집행이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런데 또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앞에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무행정과 20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 강화, 집행잔액이 거의 절반이 남아 있다고 지금 나오는데 이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세무2과 질의드립니다.
237쪽에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여기도 올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감액은 딱 300만원 해서 왔거든요.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사업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애들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꼼꼼히 심사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잔액을 보니까 거의 집행잔액 아니면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중순인데 그 집행잔액을 완료하면 그게 다 소진하기는 각 과별로, 그런데 그것이 소진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렵게 예산 편성해서 예산 받은 그 내용은 정말 열심히 하셔서 다음 연도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61페이지에 구민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구민 여론조사가 전년도에도 5,4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었고 금년에도 똑같이 5,4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여론조사를 안 하셨는지 집행잔액이 지금 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구민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어쨌든 매년 하시겠다고 예산은 받으시는 것 같은데 구민조사 대상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혹시 구민 여론조사 한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난 거, 샘플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론조사를 하셔서 구정에 반영하시겠다고 해놓고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예산을 집행 안 한 이유가 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기고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쓰는 예산으로 저축돼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도 거의 94억인가요? 당해 연도에도 또 100억 편성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 하고, 전년도의 예비비 사용내역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3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컨설턴트 운영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업목적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한 일자리 상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구인·구직 상담 및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으로 구민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요즘같이 구직하기도 힘들고 일자리를 많이 선호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미취업청년 어학 자격시험응시료 지원이 전년도에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사업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받으시고 사업을 전혀 안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또 예산편성을, 또 예산을 받으셨습니다, 1억 5,500만원.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로 가서 157페이지입니다.
송파 청년창업 도전 프로젝트인데요. 청년들의 기업을 발굴해서 자기 기반 구축하는 그 사업을 지원하시겠다고 사업목적은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송파구에 소재한 초기 창업자나 관내에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또 유망한 아이템 및 기술보유 청년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심사를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인데 지원 규모가 4개 팀 선정해서 팀별 최대 2,000만원이에요. 4개 팀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인데요. 전년도 예산에서 절반으로 깎여서 2,5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물론 국·시·구비로 해서 편성이 되긴 하는데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지원을 활용하는,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인데 전년도에 마을기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따라서 금년도는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9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에 대해서, 그 사업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라고요.
경제진흥과 133페이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대한 그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답변을 좀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84페이지에 재무과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72쪽 보시게 되면요. 기관 공통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됐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이게 3억 정도가 아까 앞에서 김영심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지금 완료 예정이라는 금액이 3억이 남아있고 유보액도 지금 2억이 여기서 감안이 됐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갖다가 자꾸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사유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도 74쪽,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이게 과다한 예산인지 아니면 집행이 된 부분인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108쪽 보시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플래너를 운영,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에서 지금 감액이 됐네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더 들여서 플래너를 통해서 지금 소상공인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시급한 것 같은데 왜 인건비를 감액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서 이 사업이 하나 완전히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 아까 조용근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성년 출발 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보건복지부 등 관련해서 요인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갖다가 완전 삭감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 186쪽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마천1동 청사 신축 사업이 그렇게 많이 축소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공사비가 83억에서 51억, 32억가량 감액되었고요.
또 감리비는 12억 2,200여만원에서 아마 4억 9,000여만원으로 한 7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아마도 2년에 걸쳐서 추진되기에 이 공사 기간에 맞춰서 공사비와 감리비가 감액된 것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하실 때 현재 마천1동 청사 신축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셔서 통합재정에, 8월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도 통합재정에 넣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내후년 예산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비로 안 잡히고 구비로 전환되면 지금 구비 같은 경우에 9억이 작년보다 모자라게 잡혔잖아요, 수입이.
그럼 47억이 구비로 잡히게 되면 구비가 더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시비로 잡히는지 구비로 잡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이거를 넣게 되면, 그게 궁금한데 아무래도 구비로 잡힐 것 같은데.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안 모자랄 수 있었는데 그 47억을 넘기는 바람에 모자라게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47억이나 들어왔는데 그걸 내후년의 예산으로 잡는다는 게 왜 효율적일까, 올해 받을 월급을 내년으로 이렇게 미뤄서 받진 않잖아요. 올해 받으면 가장 적정한 거지, 그게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좀 궁금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때 그 타이밍을 못 잡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올해 그 집행하신 내역 중에 보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통합계정 중에 내부거래 지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947억이 편성액이었는데 643억 지출하고 나머지가 304억 남아있거든요. 이게 어디로 간 금액인지, 중간중간에 빼서 어디에 일반예산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들어간 건지, 제가 못 찾아서 여쭤봐요.
그다음에 어디에다 썼고 그다음에 미지출액 304억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 보면 좀 궁금했던 게, 35쪽에 보면 송파특화전략 연구라고 해서 5,000만원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36쪽에, 교수자문단 연구자문료 이 1,600만원하고 약간 겹치는 게 아닌가, 이것도. 왜냐하면 용역 연구 뭐 이런 거니까.
그다음에 특화전략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이게 또 겹치는 게요. 원래 겹친다기보다도 기획조정 및 구 시책 개발이라고 해서 매년 하시던 사업에 이걸 넣으신 것 같아요, 5,000만원 그거를.
그런데 이제 여기에 11월 1일 자로 보면 집행률이 45%고 9,000만원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맞는지, 그다음에 잔액 남은 거 어떻게 된 건지, 왜 잔액이 남았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유심히 사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송파 이번에 특징이 특화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구 단위’, ‘특화사업’ 이런 거. 그래서 이미 하고 있었어요. 구 단위별, 그러니까 동 단위별로 특화라고 하면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랬는데 이거를 넣으셨으면 어떤 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특화를, 연구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고. 이거 용역 주실 거죠, 5,000만원? 특화전략 연구.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걸 잡으셨는지 그거랑 연구단하고는 뭐가 다른지 이것도 1,600만원 8명에게 200만원씩 주니까 용역 같거든요, 연구 용역.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 여론조사 11월 1일 자로 5.6% 집행하고 5,000만원 잔액인데요. 왜 남았는지, 그다음에 다 집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99쪽에 마찬가지로 11월 1일 자로 57% 집행됐고요. 1억 7,000만원 잔액이네요. 그런데 이거 12월 안에 다 집행하실 수 있는 건지, 남았다면 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송파사랑상품권 제가 저저번에 예산할 때 좀 부탁드렸던 게 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받으시는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사실상 송파구청이 올해 연도에 집행한 전체 예산액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순수하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했을 때 통과됐던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추경한 금액이나 중간중간에 시비가 내려와서, 추가돼서 한 금액에 대해 정말 토털로 얼마나 썼는가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표시해 주십사 했는데 올해도 역시 안 돼서 그냥 제가 찾았어요.
이 송파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2억 4,000만원 내려왔고 구비가 15억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17억 7,0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 10억 5,000만원, 60%만 집행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7억 2,000만원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잔액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올해 예산을 8억 5,000만원 잡으셨는데 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7억 2,000만원이 이월된 건지 아니면 불용처리된 건지, 그다음에 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137쪽에 이거 전환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7% 진행됐습니다. 잔액 어떻게 됐는지, 왜 남았는지 궁금하고요.
이거 139쪽에는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미 일자리 컨설턴트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우리 사업의 곳곳에. 송파일자리센터도 그렇고 취업성공 19데이도 그렇고 고령자 취업 알선도 그렇고 송파일자리센터도 이미 하고 있었고 문정일자리허브센터도 이미 하고 있었어요.
문정일자리허브센터는 1억 7,000 중에 5,000만원 잔액이 남아 있고 송파일자리센터도 53% 진행했고 1,000만원 잔액이 있고. 그러니까 잔액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거 자격증 소지자들 취업을 하시더라고요, 세 분을.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그러면 예전에 송파일자리센터나 문정일자리허브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상담하고 계셨던 게 아니었는지. 그래서 성과가 안 나서,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신규로 하시는 건지. 옛날에 진행하는 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규사업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신규라고 명칭해서 진행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16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과 다른데 국비로 1억 9,400만원 내려왔고 시비로 4,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구비가 2,400만원이라 토털 2억 6,300만원이 작년에 내려왔었는데 그중에 집행이 11월 1일 자로 30%, 7,500만원 집행된 걸로 나와요. 1억 8,800이 잔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유는 뭔지, 불용됐는지, 이월됐는지, 반납해야 될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대답 듣고 추가 질의할게요.
고맙습니다.
시설비의 긴급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이 지금 50% 증액됐는데 이거 올해 사업비를 다 썼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소규모라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현안사업 관련해서 나간 내용이 있으면 내용도 같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청렴시책 추진인데요. 이거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66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익, 부조리 등 신고자 보상이 있어요. 500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23년도부터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사례가 없는지, 지출된 내역이 없는지. 그 공익,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권익위에서 미리 지급을 하고 이를 구청에 청구하는 예산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지급된 사례는 없다고 작년에 질의드린 답인데요. 올해도 한번 여쭤볼게요,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구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정소식지 발행 예산은 5억이 넘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6.65% 증가했습니다. 물론 산출 근거를 보면 인쇄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작년에 질의를 드린 바에 의하면 ’24년도에 1년 계약으로 새로운 업체가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현황하고 업체 내역 등을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발행 부수가 10만 부에서 15만 부로 늘어났어요, 페이지 수는 같고. 동일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의 증가가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발행 비용이 매번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구조라면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상황에서 15만 부라는 발행 부수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정소식지를 얼마나 읽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이런 분석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발행 부수를 줄이거나 특정 지역의 대상에 집중적으로 배포하는 등 개선책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도 이 구정소식지가 있는데 가져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청소하는 분이 치우거나 폐지 하시는 분들이 또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선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디지털 소식지로 전환을 통해서 일부 발행 수를 줄이거나 모바일 앱 기반 배포를 활성화해서 인쇄비와 배포비를 절감할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는지, 또 종이 소식지 발행을 유지하더라도 디지털 매체와 병행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93페이지인데요. 구 대표 SNS 운영입니다.
보면 작년 대비 10.91% 예산을 늘렸어요. 그런데 구 대표 SNS 6종이 블로그, 카카오 채널,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당근이라고 돼 있네요. 갑자기 당근은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고요.
2024년도에는 디지털 송파 홍보화 이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교체돼서 당근으로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서는 운영 매체가 유튜브가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 운영 매체에 대해서 자료를 저도 조금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빠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 자료가 있으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조형물 유지관리인데요.
이게 보면 작년에는 홍보조형물 현대화사업이라는 1억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일몰이 됐는지 합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종합운동장 앞하고 잠실역 사거리, 거여역 사거리에 그 부분 사업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랑 같이 관련 결과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보니까 예산이 188% 증감했어요.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신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들고요.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공공조형물 유지관리비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송파구 재정적으로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모든 예산 지출이 철저히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형물 유지관리비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매년 고정비용 규모가 정확히 얼마이고 또 유지관리비가 매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구조인지, 또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활용도가 낮거나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한 조형물에 대해서는 철거나 대체 방안을 검토한 적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유지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향후 5년 또는 10년 동안 예상되는 총 유지비 규모는 얼마로 보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인데요.
집행률이 올해 48% 집행이 됐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특히 일반보전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 민간 교류활성 지원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 듣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정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이번 상임위 예결위에서 삭감이 2억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대표 SNS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600만원 정도 지금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주부구정평가단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 지금 집행이 다 가능한지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홍보담당관입니다.
90쪽에 송파꿈나무 어린이 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이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12월 초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절반이 남아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100쪽입니다. 홍보업무 지원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구분해서 지금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그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6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지금 올해 집행잔액이 한 2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에서 87페이지에 있는 구정소식지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정소식지에서 의회 면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돼서,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아까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인쇄비에서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인쇄비 견적서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 견적서와 그리고 우리 지금 정부에서 공공계약 단가가 있을 거예요. 그 지침 같이 첨부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물 심의위원회 사업입니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이 왜 성인지 사업인지도 모르겠어요. 성인지 사업의 목적이 이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성인지예산 사업 제도인데, 지금 홍보물 심의위원회가 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심의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잘 개최되고 있는지, 몇 회 개최되고 참석률은 몇 프로 정도인지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번 주 예결특위 예산심사와 또 다음 주 우리 계수조정까지 정말 강행군일 텐데 건강관리들 잘하시고 또 우리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끔 정말 책임감을 견지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의 다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서안 홍보담당관 45쪽, 홍보 간행물 발간 단위사업에 보면 전년도 대비 1억 2,8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6억 3,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지금 구정소식지 발행 예산이에요.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근간에, 우리 구정소식지에 구의회 및 이렇게 의원 동정란이 삭제되어서, 정말 발간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구정소식지나 송파소식지에 의정활동 사항이 누락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전 청장님 시절에는 한 면만 할애해 오던 그런 것을 제가 2013년 7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이 송파소식지 구정홍보 신문인가, 구청장 홍보 전단인가라는 5분발언 이후 기존에 1면으로 했던 부분을 2면으로 늘려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발간되었던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께서는 정말 직을 걸고라도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과 담판을 지어서 예전처럼 우리 의원 동정란에 정상적인 소식지 발간을 강력히 요구하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은 지역주민들은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권리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 내년 1월부터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봉숙 위원님이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절차 과정은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면수 올려달라고 위원님이 5분발언 하셔서, 면수까지 올려서 하셨는데 그 구정소식지를, 그러니까 의회란을 폐기한 이유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별로 선호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는지, 그 샘플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고요. 위원님 발언에 제가 덧붙이고 싶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부서의 전체 금액이 28억이거든요, 내년 예산이. 그중에서 20억이 홍보 강화 예산이에요, 20억이.
그런데 제가 우리 작년 ’24년도에 진행됐던 우리 송파 사업 중에 ‘홍보’라는 키워드로 찾아보면 꽤 많은 예산이 이거 말고도 또 있거든요. 홍보조형물 같은 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1억원 예산이 있었고 집행이 30%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공공 홍보물 제작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장 래핑 같은 경우 가림막에다가 하는 것도 2,000만원이에요. 그것도 구정 홍보거든요, 2,000만원. 이것도 송파대로 홍보 600만원, 주민참여 홍보 강화 600만원, 그다음에 홍보 모델에 300만원, 그다음에 송파구 관광홍보 500만원, 도시브랜드 홍보 또 6,0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홍보에 대해서 쓰는 비용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좀 구정을 잘하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구정을 펼치시면 그 자체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시책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비용을 이렇게 좀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게 아닌가, 20억 정도를 지금 여기 이 부서에서만. 다른 데 산재되어 있는 홍보 비용도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줄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이 홍보소식지 관련해서는 사실 관심도 많고 매년 이 사항에 관련해서는 언급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답변은 같이 듣는 걸로 하고요.
지금 행정에서 삭감된 내용 조형물에서도 역시 2,0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98쪽에 보게 되면 사실 공동주택 안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송출해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매년 증액이 됐는데 과연 이게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가 주민들한테 얼마큼 가슴에 와닿고 홍보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서에 송파구 경관 롤링캠 실시간 송출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3,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봐요.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현황이 있거나 결과에 관해서 알고 있으시면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괜찮을까요?
(「예.」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 2가지만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소관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경제진흥과 예산이 좀 감액편성이 됐다. 그래서 경제정책 추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요.
경제진흥과 올해 예산이 84억이고요. 내년 예산편성이 저희가 69억을 요청했습니다.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주로 감소된 게 송파사랑상품권 6억 8,000하고요. 그다음에 성년 출발 지원금 9억입니다. 9억 6,000인데요.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 부분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로 현금성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로 드렸고요, 총 6건입니다.
6건 중에 기획예산과 내부거래 지출이 458억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중하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당초 청년주택 주차장을 이용하면 우리가 정산하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년주택이 차량 미소지자 입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좀 내용이 바뀌면서 3,600만원 이하 차량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진출입이.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시장하고 계약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비를 집행을 못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제조업 환경개선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열악한 도시제조업 환경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컴프레서라든가 에어드라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소화기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11월 초에 준공검사가 떨어져서요. 저희들이 12월에 1,100만원 정도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은요. 이거는 3년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거의 신청자가 없어서 일단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미청년 취업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요,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예산 집행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주관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올해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고요.
총 6건 미집행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설명드렸고요. 향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 특히 경제진흥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이 정도 10%가 넘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예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잖아요. 예산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데 이 정도의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우리 주민님들께서 보신다면 저는 경제진흥에 대한 부분들은 후 순위로 밀려나거나 포기했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이 현금성 지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송파사랑상품권을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로 제출 요청하고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도 놓여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24년도에 발행 지출했던 그 집행한 금액, 시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상으로 제가 이걸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서상으로 송파사랑상품권이 2024년도에 얼마로 편성됐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산서에. 올해 거 말고 ’24년도 예산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중간에 조금 더 발행을 하기 위해서 더 지출을 한 거죠,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서상에 12억인데 17억 집행됐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행률을 항상 따지고 규모를 따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송파사랑상품권은 유독 오차가 크더라고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송파사랑상품권이 사실상 지금 얼마죠,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된 걸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 집행기관은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혹 제가 또 걱정하는 건 이번에 편성은 이렇게 절반 정도 됐는데 나중에 조금 더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더 해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사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만큼 지원을 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40% 정도 줄어든 이 규모를 추가로 또 예산을 지원하면서 ‘늘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진흥과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 아니면 사실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들,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시겠지만 전통시장에 관련된 지원 부분들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사실은 구비가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규모로 편성됐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건 참고하시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김광철 위원님께서 송파 특화전략 연구용역비 지방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예비비 성격의 예산 재편성한 이유, 또 배신정 위원님께서도 송파 특화전략 연구용역비, 교수자문단 자문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것은 어떤지, 어떤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송파 특화전략 연구용역은 작년에도 저희가 편성안을 냈다가 삭감됐는데요.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하는 정책환경의 변화로 각 부서에서 전문용역 실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 용역사를 통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 변경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수자문단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 송파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에 다양한 자문단을 구성했지만 특히 교수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자 자문위원 중에 16명으로 교수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정책 추진 중에 실무적인 면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교수들의 전문적 연구를 추가하여 구정에 접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 현안 정책과 현안에 대해 전문적, 심층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시책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자문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김광철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자문위원회의 집행잔액이 1,800 정도 불용 예정인데 집행 실적 고려하여 더욱 감액 편성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저희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은 4,39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2월 말 기준 2,361만 2,000원으로 예상되고요.
사실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구성되는데 사무관리비는 5개의 분과위원회와 전체 총회를 할 때 위원들의 참석 수당이 되고요. 기타보상금이 교수자문단의 연구과제를 통한 예산 지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3,200을 편성했는데 전문적인 교수자문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단독 연구가 2건이었고 공동연구가 1건이어서 1,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200 편성됐지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1,200을 감액했고요. 올해 다시 한번 교수들의 전문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그리 참여가 썩 좋지 않아서 단독 과제 연구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400만원을 감액했고요. 상임위에서 다시 700이 감액된 상태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 용역, 2024년 용역비 5,000 중에 9월 26일 4,500 품의됐는데 2,200만 집행된 사유,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지속가능발전 5,000에다가 올해 예산이 420, 내년도에 270인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견해,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가 2023년 연구용역비 4,500중에 2,250만원을 선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에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수립 기관을 확보하고 연구용역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아 계약금의 50%를 선금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올해 지출된 사항입니다.
또 지속가능발전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저희가 작년 9월 4일 발주해서 올해 4월 3일까지 7개월 동안 수립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발전, 사회 안전과 통합, 환경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무적으로 이 지속가능발전 사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및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룬 구정 운영계획 수립을 이루고자 용역을 수행했고, 따라서 저희가 17개의 지속가능 목표를 설정했고 39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했고 26개 부서에 112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최초의 용역비가 5,000이 편성됐지만 이 용역을,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고요. 그리고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년 단위의 추진 상황 점검과 평가가 있기 때문에 2년 단위의 평가 기간에는 위원회만 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500이었고 내년에는 또 더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심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기관공통 업무추진 시설비 증액 사유,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제출해 드렸고요.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 시설비는 사실 여러 부서에서 예측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원래 3억을 편성했었고 올해 1억이 감액돼서 2억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사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본 지출 예산이 많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72억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긴급히 요구되는 보수나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에는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 1억원을 증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라는 거는 용어상의 문제지 저희가 사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한정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기관공통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인데요. 기관공통 예산들이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시설비가 있습니다.
다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예산이고요.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이제 직원들이 특별히 제설 또는 수방 아니면 긴급한 대규모 행사, 주말 행사 이럴 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기관공통 예산 자체는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현재 재정 상황에서는 가급적 집행을 최소화하고 싶은 게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입니다.
또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부터 이 예산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최대 15%의 유보금을 설정해서 집행을 최대한 억누른 상황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월에 와서는 가급적 수요가 발생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유보액을 풀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심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인센티브 수상 포상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1억을 편성한 이유, 잔액이 많은 이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1억이, 인센티브 수상 포상금이 2022년에는 7,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어떤 외부재원 확보 그리고 인센티브 확보한 관할 부서 직원들한테 포상금 형태로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가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포상금 집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최대 500만원 주던 예산을 200으로 낮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낮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게 사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전체적으로 외부재원 확보가 국·시비나 이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습니다. 건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나간 것도 줄어들었고요.
다만 내년에는 사기앙양이나 외부재원 확보를 더 확실히 해서 이거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역점사업 심사평가, 민간위탁 용역심사위원회 평가 기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사기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요.
조례 제4조2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위탁기관, 위탁비 및 인력의 적정성, 공개 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의계약 협약이죠. 수탁기관 선정 시의 적정성 여부, 재위탁 시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성은 직영 등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중요성, 수혜 대상, 공급의 지속성, 중단 시 파급 효과, 효율성 분야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기술 활용 필요성,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구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소관 부서에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 등 세부적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구비 5,000만원 이상 재위탁 및 신규 추진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다음은 용역심사위원회 평가기준입니다.
용역심사위원회 평가기준은 송파구용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입니다. 이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및 수행방법 등입니다.
외부용역이 왜 필요한지,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인지, 자체 해결 가능한 사업인지, 외부 청탁 등에 의한 선심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고요.
외부용역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용역 시행계획, 과업 지시, 용역 비용 원가 계산, 계약 대상자 선정 등입니다. 그밖에 용역 발주에 따른 문제점을 심의·자문합니다.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건당 3,000만원 이상 용역, 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중에서 기술용역, 단순 및 반복, 전액 국·시비 시행,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장지동 청사 신축에서 명시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 잡은 이유, 공단 이전비를 기금으로 편성한 이유 질의하셨습니다.
장지동 청사 신축으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12억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7억원이 9월 12일 교부되고 해당 특교금을 시설금 5억과 자산취득비 2억으로 편성한 후 명시이월하였고 부족분에 대하여 기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운용 총칙상에 설치 목적이 공용청사 및 공공용시설 건립 재원의 확보 지원이므로 금번 신축하는 장지동 복합청사에 입주하는 공단 청사이전 용역비 1억 1,800만원, 자본전출금 4억 500만원, 총 5억 2,400만원을 공용청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 여론조사 샘플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 안 한 이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한 3개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 반 정도 집행했습니다. 단 2021년도에는 한 6,840만원 집행된 적도 있고요.
1년에 사실 정기결산을 그전에 두 번 했었는데 지금은 한 번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그것도 예정 요건도 감안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상임위에서 2,000 감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유, 매년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데 예산에 계상하였어도 금액이 부족한 경우, 원래 본예산에 잡혔으나. 또 재해 발생이나 제도 변경 등으로 발생된 경비 지출을 충당하는 경비입니다.
예비비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계상하고 있고요. 본질적으로 예비비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고 규정상에 돼 있으나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사전에 의회랑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그 질의로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공용청사기금, 마천1동 신축 공사가 많이 축소됐는데 공사비 감소 사유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천1동 청사는 2021년 5월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계획 수립 이후 시 투자심사, 지역주민 수요조사 등을 거쳐 2023년 1월 변경계획을 재수립하였으며, 2023년 3월 실시계획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시 투자심사를 거쳐 2025년 3월 착공 및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40쪽 조정교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가산교부금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교부금은 시에서 편성돼 있지만 저희는 구비입니다.
저희 일반조정교부금도 구비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구비입니다. 분명히 구비입니다. 서울시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구비입니다.
47억을 2차 추경으로 편성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본예산 최초 예산안을 낼 때랑 저희가 수정예산을 냈는데요. 순세계가 47억이 줄고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이 그 금액만큼 는 겁니다.
47억이 순세계에 있던 것이 저희가 2차 추경을 내면서 예탁금이 예수금으로 변경돼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통합재정 내부거래 지출 이제 947억 편성 중 643억 지출, 304억 남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 내부거래 지출은 2023년에 저희가 1차 및 2차 추경을 했죠. 624억을 했었고 624억이 편성됐었죠.
그리고 624억 중에 1차 추경 때 210억과 214억이 있었고요. 2차 추경 때 원래 공용청사기금으로 넘기기로 했던 200억을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2차 추경을 했었고요. 그 내용이 624억이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1% 이상 계상 못 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297억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43억에 대한 지출내역은 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의 이자 상환이고 그거를 다시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것이고요. 304억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출된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넘겨 와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지출되지 않은 거, 남은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것이 특별회계로 다시 가고 특별회계가 다시 또 재정안정화로 오는 구조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딱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남은 여유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획 조정 및 구 시책 개발 집행률이 낮다, 사실 저희 재원도 좀 여유 재원인데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타 부서의 예산을 좀 용어가 타이트하다고 할까, 예산을 딱 맞게 편성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서들이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포괄해서 다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560만원 남고 다 집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도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자료 주신 내용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그러니까 올해 예산 2억에서 지금 교부될 예정 금액인가요?
첫 번째, 구청 민원실 블라인드 설치 공사, 그리고 보건소 노후청사 시설개선 5,000만원 이런 게 왜 기관 공통 업무추진비 긴급 지역현안 사업비에서 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을 다시 늘린 이유가 자본 예산, 시설비를 저희가 총액 규모 72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나마 1억을 다시 늘린…
지하주차장 이것도, 이거 아마 구청 지하주차장이죠, 이것도?
거기다가 이번에 또 증액까지 하셔서 이걸 어디다가 또 하시려고, 분명히 뭐 목적이 있으시니까 50%도 증액하셨겠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자산취득비 중에 긴급업무 협력 추진 이것도 그냥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사 사무관리비 중에 기관 합동 지급경비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기획예산과 직원에 한정돼서 나가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MZ세대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거든요. 주말에 행사 차출됐을 경우에 여비 1만원, 급양비 9,000원이 지원됐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기금 사용과 관련된 걸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그런데 기금 사용한 그 자체 가지고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공공청사시설 건립기금으로 화장실 화장지도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지동 청사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편성한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죠. 2024년 예산 총 7억 아까 말씀하셨듯이 9월 12일 7억을 교부 받으시고 뭐가 5억이었죠?
그리고 지금 장지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우리가 그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가 필요에 맞게 지금 시설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건데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지난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던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비까지 지금 이 기금으로 또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그걸 질의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단 자본 전출금 4억 546만 2,000원도 왜 이렇게 이 기금에서 편성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왜 아까 건립비용이라고 하셨죠, 이 기금이? 이 건립비용 가지고 왜 화장지를 구매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장원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여쭤볼게요. 기금은 목적성이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내가 돈이 남으면 넣어놓는 거랑은 좀 다르죠. 왜 다르죠, 목적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성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기금은 사실상 꼭 필요할 때 사용하고 기금을 계속 쌓아서 다음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저는 기금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기금 운용이 거의 약간 필요할 때 돈을 빼서 쓰는 그런 정도로만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장원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처음 지금 알았는데 기금이 이런 식으로 운용되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소진됐죠? 관광기금, 예를 들어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정확하게 평가된 채로 되지 않으면 구 재정이 저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은 최대한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최소화해서 사용을 해야죠. ‘필요할 때마다 그냥 기금에서, 저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산이 안정되게 운영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합니다’라는 답변은 저는 과장님께서 주실 답변은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요.
‘기금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든가 ‘목적에 맞는 용도만 쓰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라고 답변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장원만 위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의 그 목적은 긴급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긴급 지역 현안 사업은 없다고, 첨단도시과 정도만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나머지는 지역 현안이 아닙니다. 다 구청 내에 있는 구청 시설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시설비 지역 현안 사업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 노후청사 시설 개선은요. 작년에 저희가 ’24년도 예산에서 증액을 엄청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내용이죠. 이거를 왜, 이 정도 5,000만원이면 사실은 수의계약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1,000만원, 2,000만원 정도야 더 긴급해서 쓸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5,000만원 정도라면 이거는 예산 심의를 받고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시설비 집행내역으로 썼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억이나 더 앞으로 예산을 많이 줄여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1억을 더 이렇게 증액을 했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서 우리가 ’22년 예산에 5,000만원을 했잖아요. 예산을 잡아 드렸잖아요. 그런데 4,500만원을 품의를 잡고 아주 그것도 늦게 시작을 해서 그 안에 다 끝내지도 못하고 ’24년도에 다 사고이월로 해서 나머지를 다 지급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늦게 시작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예산까지 잡아서 줬으면 빨리빨리 시작을 해서 그 해에 다 끝내야지 어떻게 이런 연구하는 용역비까지도 이렇게 사고이월로 해서 그다음 해에 완결을 지었는지. 이게 이렇게 늦게 늦게 했으면서도 어떻게 ’24년도에 구정 현안 연구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또 하지도 않은 예산을 올렸는지, 올려서 삭감을 당했잖아요.
삭감을 당하셨으면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또 이거를 비슷한 내용으로 5,000만원을 또 올리시고, 이름만 바꿔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차별화적으로 이렇게 돼 온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다 마지막 마무리를 앞두는 시점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고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비 말씀드리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조용근 위원님께서도 “재정이 어려운 거를 집행부에서 잘 해결해야지 자꾸 의회에 와서 그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 방법이, 새로운 세입을 발굴 못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유도하고 추가 세원 발굴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집행률이 높지 않았던 거고요.
시설비를 들여다보면 저희가 인근 구랑 비교해 봅니다. 전체 예산 규모에서 강남구가 자본 지출 예산이 1,100억 정도입니다. 서초구가 1,000억 정도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설비가 한 300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게 거의 다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심의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다는데 강남이 도로과 유지보수 시설비가 150억, 서초가 50억인데 우리가 2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예산구조 때문에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득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산을 빨리 집행 못 했느냐.
그때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기면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타 구의 상황을 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초로 하는 거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서울시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추이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 용역의 발주를 좀 하반기로 늦췄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할 때는 빨리 발주해서 좋은 결과 도출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안으로 냈던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한 용역비는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경우의 발생을 위한 용역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 거죠, 남으면 세금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집행률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기금 빼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만큼 많이 줄였기 때문인데 우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직성 예산이 많잖아요. 필수 불가결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거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굉장히 작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포상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는요. 만약에 가정과 약간 다르지만 콩나물값 아끼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한 남편이 나가서, 나가서는 펑펑 옷 사 입고 명품 사 입고 이래서 정말 할 말이 없다, 정말 살림 살맛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고통 분담을 할 때 구민이나 직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만 하는 게.
그런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축제 예산이 22억이었어요. 휘발성으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그런데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꼭 나가야 될 거, 필수 불가결.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장이 오더라도, 어떤 경기 변동이 있더라도 꼭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것에서 조금조금 떼는 게 아니라, 표 안 난다고. 안 해도 되는 사업 그런 거를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해외여행이나 외식 줄이듯이 가정에서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기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딱 보니까 1,900억 중에서 의회의 승인 안 받고 하실 수 있는 20% 내에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보니까 쓰신다고 계획을 세운 게 477억인데 그나마 그중에서도 30%만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계획을 하셨으면, 만약에 계획을 했으면 그것마저도 왜 집행을 안 하셨을까. 30%밖에, 그럼 나머지 70%는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계획한 것만큼 하셨어야죠. 우리가 무슨 돈 아껴서 은행에 넣고 이자놀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받았으면 그것만큼 일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콘셉트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껴야 된다, 우리가 돈 아끼려고 지금 돈 쌓아놓는 거 얘기하면서 어디에다 투자할까 이걸 연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세금 걷은 것만큼, 예산 받은 것만큼 구민들에게. 지금 숨통이 막혀서 제대로 하루하루도 못 살고 있는 구민들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바로바로 구정을 행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보면 필수 불가결한 사업, 만약에 예를 들면 여행이나 아니면 옷 사 입는 거나, 화장품 사는 거나, 머리 헤어 하는 거나 이런 데 쓰이는 돈을 필수적으로 아끼고. 필수 불가결한 의식주 사업, 사람 아픈 데 들어가는 병원 값 이런 거는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콘셉트를 그렇게 하시면, 계속 돈 없다고 하시면서 아까 포상금 얘기하시는데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그거를 왜 깎으시나요, 직원들 사기 떨어지게. 그게 얼마나 된다고.
미디어포레스트나 이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해도 되는 사업. 그거는 현 구청장의 업적사업 같은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에서 줄이셔야지.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의회의 승인 안 받아도 그냥 쓰는 거라고 계획을 다 세우셨으면 세우신 만큼 집행도 안 되고 이렇게 자꾸만 기금을 빼서 일반회계에서 따로 이렇게 적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금이라고.
근데 기금에서 자꾸만 이렇게 쓰시는 걸 계속 하시면 저희가 이제 기금 사용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아까 그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저는 우리 조례상 확인할 때, 아까 그 47억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읽으면서. 근데 통합계정에 넣으셨더라고요. 그거는 단순히 빼서 쓰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한 가지 질의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거 같아서 시간을 조금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답변 또 있습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정책자문위원회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단을 받아 보니까 57명으로 돼 있어요. 57명 명단의 면면을 보니까 직위, 현직 쭉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처음에 민선8기 시작하면서 서강석 구청장님이 본인 정책을 위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은 했지만 이분들이 정책자문위원회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몇 명이나 될까, 그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참여를 안 하니까.
수당은 10만원씩 해서 매회에 50명씩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10만원씩 수당 주는 거 50회에 이분들 50명이 다 참여를 안 하시니까 수당이 많이 분명히 남으실 거 같고요.
그 뒤 46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교수자문단 연구자문료가 2,000만원으로 8명이 돼 있죠? 그 8명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 그냥 답변으로 대강 어느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책자문위원회 이 명단이 언제 작성되신 겁니까, 언제 위원회 구성된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송파에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많이 있는데 위원회 개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도 또 위원회 수당은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낭비성 때문에 그런 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구민 여론조사요. 이거 받았거든요. 그쪽에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내용은 참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받은 게 ’23년도에 조사한 건데 조사 목적은 민선8기 2년 차를 맞아 송파구민의 구정 핵심사업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여 향후 구정 운영 방향성 점검 및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된, 했는데 조사 설계에 보시면 모집단이 송파구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예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사 방법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 대 1 대면 면접조사예요. 그럼 이 1,000명을 전부 1 대 1 면접조사를 하신 겁니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어떤 정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하호호 캐릭터하고 상징물 조례 이런 거 할 때도 구청에서 가져오는 건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게 몇 프로고 뭐 좋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적정한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느냐, 보통 구청에서 하는 거 보면 무슨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이나 동사무소의 어떤 집단이나 이런 데를 가서 여론조사를 해놓고는 그걸 여론조사 표본이라고 가져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때면 정말 폭넓게, 송파구 전체적으로 폭넓게 대상을 정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정확한 조사가 나올 것이다, 해서 앞으로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저희한테 어떤 사업을 가져올 때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여론조사 가지고 오면 위원님들이 안 믿어요, 그 여론조사 맥락을. 그니까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답변 듣고,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 아까 답변 속에 물론 이제 저희가 행사의 관련이라든가 모든 부서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다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 못 하는 사항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을 정말 면밀하게 하셔야 되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보액 관련해서 이게 사업에 따라서 A부서, B부서가 다 틀려요, 유보액이.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유보액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유보액을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수사항 빼고는 이렇게 올해처럼, 이거 지금 제가 자료 다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만큼 얘기하면 과장님 알아들으실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62~63페이지 나와 있는 역점사업 용역심사위원회 운영이라든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라든가 제가 이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비용이 사실상 이분들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회의참여 비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평가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그 단계에서 실제로 저희가 심의하는 예산은 수백억 단위란 말이죠. 그 수백억 단위의 가부를 결정하는 어떤 심의하시는 분들이 그냥 회의만 참석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말씀인데 관련돼서 지표를 설정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조언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측정 도구들이 충분히 개발되고 또 외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건데요. 저는 사실 지난번 예산 때 이 시설비 관련된 목으로 저랑 말씀 많이 나누셨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지적은 드리되 그러나 미리 계획된 돈을 쓰지 않는 거라서 갖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그건 일정 부분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 사용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엄중하게 지켜보시고 있는 만큼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더 답변하실 거 있나요?
다음은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일자리컨설턴트 운영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하고 배신정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컨설턴트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게 기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직업상담사 3명을 저희가 국비, 구비 매칭으로 해갖고 지원받았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 고용노동부 사업이 ’25년에 공모가 종료 결정이 돼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취약계층 구인·구직 등록이라든가 일자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상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25년에 우리 구비로 해서, 3명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인원은 3명이기 때문에 송파일자리센터 2명하고 또 가락동 고용노동부 안에 행복나눔센터라고 해서 거기 고용노동부에는 구직자들이 방문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1명 배치를 해서 취업 상담도 하고 구인·구직 등록도 하고 취업 알선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우리 직업 상담사들은 자격증을 다 소지한 인원으로 일자리센터에도 다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께서 서울형 매력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올해 ’24년 대비해서 ’25년에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 인건비 상승이나 구비 분담 비율이 20%에서 30%로 증가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좀 예산이 일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인원 6명이 줄어서 20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문화예술 코디네이터라든가 축제예술 콘텐츠 기획자 양성 과정으로 해서 사업을 13명으로 신청했는데 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9명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운영상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근무 일수가 336일로 증가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제 336일을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주 5일 기준으로 다 지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주휴수당이라든가, 토요일 근무 안 하고 주휴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이라든가 이런 근무 안 하는 급여까지 산출내역에 표현이 되다 보니까 336일로 표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판로 마케팅 관련 업체당 지원금액 축소에 따른 효과와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SNS나 온라인 플랫폼 이런 거로 해서 저비용으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는 방법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가 어려운 사업체들 홍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좀 더 많은 어려운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는 기업규모와 재무현황, 품질기술경쟁력, 판로 개척 확대 등 9개의 정량평가 항목에다 또 사업타당성 등 정성평가 항목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사실은 신청 업체가 좀 많이 줄은 면이 있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송파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올해 ’24년에 발행 규모가 총 280억이었습니다.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120억을 발행했고 구비 자체로 해서 160억을 발행했습니다.
’25년에는 시비가 지원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자체만으로 발행을 하게 되고요. 올해하고 유사한 규모로 해서 한 150억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집행현황은 시비 2억 4,000하고 구비 15억하고 합해서 대략 한 17억 정도 예산이 되고요. 지금 추석 발행부는 매달, 매달 판매금액에 따라서 수수료하고 보조금하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12월까지 다 집행이 됐을 때 한 14억 정도 집행이 되고 불용은 한 구비 3억 5,000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송파구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자료로 요청하셔서 제출드렸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사실 시설공사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는 소규모 개선사업비 위주로, 구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좀 규모가 큰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80% 지원되는 시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통시장 안전관리 분야 집행잔액이 많은데 내년도 증액편성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는 저희가 화재 대비한 그런 부분이 많고요. 취약 시기마다 겨울철이나 명절 전후나 해서, 외부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화재 알림시설을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락골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화재 알림시설을 현재 설치 중이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 여기서 한 6,200만원 정도 올해 안에 집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사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화재공제보험료를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로 해서 최대 16만 3,000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했으나 요즘에 좀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가입을 시키고자 예산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한 7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농지관리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데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한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농지관리 예산은 농지위원회 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농지취득 자격증만 신청이 들어올 때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걸 심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9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고 현재 예산 집행은 640만원 집행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을 예정입니다.
다음 ’24년도 도시농업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도시농업 중에서 저희가 상자텃밭을 1년에 한 700개 정도 가까이 분양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비·구비 50 대 50으로 시비가 당초에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부된 금액이 1,080만원 정도 교부됐기 때문에 시비·구비 매칭하고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센터 및 취업성공 19데이 집행잔액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일자리센터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12월에 다음 연도 일자리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일자리 가이드북하고 일부 일자리센터 유지관리 비용으로 하면 한 800만원 정도 집행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산이 소진되지 않은 이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중장년 취업 연계 교육과정 양성과정하고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과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장년 취업 연계 교육이 11월에 사업 종료하고 12월까지 취업 연계 중에 있어서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면 한 90% 정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성년 출발지원금 전액 삭감 이유 질의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하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성년 출발지원금은 사업 시행 취지가 성년을 맞이한 청년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사실은 보편적 지원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 1년 하고 나서 또 사전 협의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그 기본 방향에 현금성 복지는 지양하고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처를 한정해서, 설계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지원 방향을 좀 조정을 시도했는데요. 청년들의 자기계발비라든가 여가활동비 등으로 지원하려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지원 사업들이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국민내일배움카드라든가 서울 청년문화패스라든가 이런 사업들하고도 좀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사업 취지하고도 조금 이렇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재정 상황도 감안해서 일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조용근 위원님께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시행 안 한 이유,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증액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시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청년들 설문조사를 해봐도 타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되게 선호를 하는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23년에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이 직접 발굴해서 그 조례안을 의원님께 제안을 해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안을 제안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의원님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25년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이 마련되면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에 1,000명 정도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올해 지원받지 못한 그 청년들, 그래서 공고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에 응시한 응시자들 대상으로도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송파 청년도전 프로젝트 4개 팀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청년 초기 창업자 아니면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 창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많이 창업을 하지만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자금 확보에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이라고 통계 조사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 창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서면 심사하고 2차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면 심사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듣고 심사를 통해서 좀 부족한 4개 업체지만 지원을 해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전년 대비 감액 편성 사유, 그리고 마을기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사실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마을기업은 예산을 전액 집행을 못 했습니다.
’25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45% 삭감됐고 그래서 서울시 예산도 같이 삭감이 돼서 우리 구비도 감액 편성했는데요. 올해 ’24년도에 공모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미추진하게 돼서 올해 전액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구비를 일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 진흥 육성은 여기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한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전통시장 6개소, 상점가 2개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화재 예방 홍보물이라든가 또 각종 국가나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 현수막 홍보라든가 그런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좀 일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하식 위원님께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매칭 사업으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18세 이상 송파구민이 신청할 수 있고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29개 사업에 반기별로 185명 채용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희망플래너 인건비 감액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희망플래너가 코로나19로 해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상담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상담이 줄어든 추세고요.
대부분 요즘 소상공인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정책지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노령 점포들도 있고 또 정보력이 부족한 그런 소상공인도 있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플래너들이 방문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각종 지원사업 신청서도 이렇게 써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량이 줄어들어서 인건비 한 명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미집행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90%, 시비 10%로 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퇴직 전문 인력들이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봉사적 성격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2,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봉사료하고 이제 최대 4시간 했을 때는 1만 7,000원 정도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우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봉사 성격이긴 하지만 참여자들이 꾸준히 하기는 어렵고 중도 이탈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했는데 16개 기관에 39명이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저희가 한 절반 이상 집행을 했고요. 국비 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구비로 그대로 남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 사업 집행률 저조한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제4차 ’23년에서 ’27년까지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지원 사업이 전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약정 기업들이 재심사를 통해서 지원할 경우에, 선정될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지원 대상 기업이 많이 줄어들어서 올해 예산이 좀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 종료가 돼서 약정 기간까지만 하고 올해 9월 최종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마을기업 육성이 처음에 답하실 때는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전혀 안 했다, 작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집행잔액 그냥 불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50%를 감액해서 2,500만원을 어쨌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그 목적이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육성.
그럼 마을 단위라고 하면 지방의 어떤 소도시의 그런 쪽은 마을이라고 하지만 우리 송파처럼 대도시에서 마을이라는 그 용어를 쓰나요?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도 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사업인데.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일자리 컨설턴트 운영 사업.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 일몰이 돼서 우리구 예산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에 직업상담사 3명인데 전에는 몇 분이 운영을 했죠?
그래서 세 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개 상호를 보니까 좀 낯익은 상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다른 사업으로도 지원을 많이 받았던 사업들이 다시 지원을 해서 또 받고 그런데, 그 지원 내용은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줄이니까 지원 내용이 더 알차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지원을 안 하고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상호명에 제가 좀 낯이 익은 상호들이 많은데 이게 다른 사업과 중복을 해서 받는 경우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희망 플래너는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상담 역할을 많이 하고 그 소상공인들이 직접 하지 못한 플래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현장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전통시장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논의가 다 끝난 부분인가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희 시장에도 지금 플래너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풍납동 전통시장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송파구 전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까 그 답변 속에 지금 일몰된 사업 있잖아요. 성년 출발지원금 9억 정도 올해 완전히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물론 아까 답변 속에 보건부 산하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구 재정 여건 등등 해서 사업이 일몰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이 일몰된 9억이라는 성년 내지는 청년에 관련돼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발굴을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제안도 많이 받아보고, 또 조사도 해보고 해서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나 이런 데서도 각종 지원 사업들을 유사하게 많이 쏟아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에서 걸리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좋은 사업 아이템, 다른 데 사례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2018년, 19년부터 사업을 전개한 부분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순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증액 사유와 미개원 어린이집 관리비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증액 건은 구유재산 공제회비 10% 인상분인 6,300만원과 미개원 어린이집 관리비 56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구유재산 공제회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의무가입 사항으로, 구 소유 건물과 시설물, 영조물 관련 사고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재해 및 영조물 배상보험입니다.
등록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매년 항목별 손해율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 금액 상향 책정되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개원 어린이집 관리비는 어린이집 개원이 무산되어서 용도폐지된 방이1동 잠실 3차 한양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로서 어린이집 매입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지난해 입찰 매각 진행하였으나, 그 단지가 재건축이 진행 중임에 따라 조합은 승계가 안 되기에 계속 유찰되어 현금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월 47만원씩 12개월간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하식 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무과 인력운영비 9,677만 6,000원은 재무과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와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50여만원 인상된 사유는 내년 호봉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재무과 공무직 근로자의 주요업무는 관급자재 구매, 입찰과 조달청 입찰공고 그리고 공사용역 물품의 발주계획 공개업무, 통계자료 작성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198쪽,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 중 전자채권 압류 단가가 440원에서 880원으로 2배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자채권 압류에 대한 기본계약은 예산 절감 및 계약 간소화를 위해 저희 세무행정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부서에서 부서나 또는 사용자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엔 신규 체납자의 수가 많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압류 건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단가 계약 신청부서가 기존 4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사용 건수를 총 22만 건 이상으로 신청을 해서요. 기준단가가 440원이었습니다, 나이스 단가계약표에서.
근데 2025년 내년에는 1만 건 이상 사용 건수가 이제 신청을 받아 보니 줄어서 기준단가가 880원으로 계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에 따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202쪽,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강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강화 항목에서 12월 5일 기준 집행잔액 4,068만 1,000원 중에서 12월 중 1,200만원이 신용정보제공 이용료와 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지출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세무1과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서영호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예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소득세 신고는 2020년부터 세무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신고에 필요한 안내문이나 신고 서식, 우편 송달료 등에 대한 예산이고요.
원칙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사항이다 보니 비용 부담이 국세청과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여야 하는데요. 올해는 8월에 국세청과 행안부가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하여서요.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인쇄비용만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비용 전액을 국세청에서 부담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예산액이 4,100만원 중 인쇄비용 710만원을 제외하고 3,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액 300만원이 감소된 사유입니다.
코로나 이후 불필요한 환경정비 물품비용에서 1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 수가 일부 감소 추세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세무1, 2과 또는 세무행정과에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게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거든요.
카카오를 이용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해가지고 안내문을 우리가 지금 고지서 제작, 우편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더니 예산이 엄청 절감이 됐다 하는 성공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혹은 기획예산과장님 혹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 주시긴 했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함께 보시면 2022년도에 이거는 파악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2022년도에 278개, 2023년도에 279개, 2024년도에 250개로 급감을 했습니다.
아마 일단 협동조합이 좀 줄어든 걸로 보이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격상된 곳이 한 곳 있는 거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늘어났습니다, 유일하게. 사회적협동조합이 늘어난 거는 이제 위수탁 사업 같은 경우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정책적인 부분의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변동이 없는 거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기업이 어쨌든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금 전무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일 큰 게 인건비 지원이었거든요.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에서 일반 인력하고 전문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종결되다 보니 거기서 많이 감축이 됐고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 공간 지원하는 부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로마케팅이라든가 컨설팅, 이음마켓 이런 거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케팅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음마켓 이런 정도는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을 모집해서 이음마켓 이런 걸 추진하고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음마켓을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모집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원래 사경센터장님하고 직접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최근에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위들, 조직 단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면담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사경센터에서?
원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존립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사자 조직과의 대화, 간담회, 회의, 면담 등을 통해서 당사자 조직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우리구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존립 목적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사경센터라고 줄이겠습니다. 사경센터 지금 총 인력이 몇 명이 됩니까?
혹시 2024년도 들어서 사경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얼마나 되는가 현황파악은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사경센터 인원이 3명, 2명 이렇게 줄어들고 나니까 관리하는 거 자체가, 여건 자체가 불가능해져버렸어요.
그리고 당사자 조직들이 엄연히 있고 그 조직들은 계속 만남을 원하고 있는데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당시 구의원으로 있는데 사경조직에 대해서 왜 구가 관심을 오히려 더 안 갖냐, 저보고 놀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좀 안타깝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무슨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지원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산 자체가 전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구에서 예를 들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조차도 지금 거의 없는 거라고요. 전 이런 점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사경조직은 완전히 그냥 없는 그런 조직처럼 돼버렸어요. 예산목에 그냥 3개 딱 있고 그나마도 지금 90 몇 프로 감액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쭐게요. 국장님, 이거 사회적경제 조직은 이제 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비예산 사업이라도 그럼 열심히 하시든가 좀 계획을 세우셔서 간담회라도 갖든가 만남이라도 갖든가, 버려뒀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 초반에 나눠주셨던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 설명하실 때 이자수입 말씀하셨어요. 2페이지에. 기억나시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건 좋은데 혹시 저는 이 효율적 운영에 제가 몇 번 지적을 드렸던 시비라든가 국비가 내려왔을 때 그것들을 잠시 이렇게 구에 내려왔던 돈들을 잠시 묵혀뒀다가 월별로 쪼개서 주는 방식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가 돼 있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원래는 월별로 교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그전에, ’22년도에 재정이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업무 효율성 때문에, 물론 교부를 월별로 받는 게 힘들죠, 부서에서.
근데 사실 아까 그 효율적인 운영, 그 부분에 사실은 조금 저희가 보류하고 있다가 이거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건 좀 빨리 집행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해당 부서에서 그런 협의를 할 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꼭 무조건 분기로 하겠습니다라고는 지금 제가 100% 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방침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도 해당 부서하고 의견이 다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저희들이 부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구의 행정사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구에서 해야 할 일들을 대신 수행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만을 지급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른 시설들, 다른 구의 시설들이나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지출하는 게 원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전에 계속 해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돈 때문에 이게 언제 비용이 나오나, 이번 달 이 사업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들 또는 긴급하게 필요한 지점들을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해주는 게 위탁 사업을 받아서 수탁 사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사실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활용하셔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ESG 경영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조하셔서 그거 벤치마킹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조해 보십시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삭감된 내역 중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삭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또 모르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거 세부내역 좀 뽑아서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자료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송파소식지에 의정 소식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송파소식지에 의정 소식을 싣기로 했고 앞으로 보다 더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구정 소식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주민들에게 널리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구민여론조사 이 결과보고서에도 보면요. 9, 10쪽에 송파구 구정소식 지역현안 접촉 경로에 보면 송파구민들이 구정소식, 지역 현안을 접하는 경로 1순위는 구정소식지, 송파소식지 36%로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로는, 항간에 들린 이야기로는 여론조사에서 의원들 의정활동 그런 페이지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삭제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 감사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 청렴시책 추진 중 66페이지에 있는 기타 보상금인 공익, 부조리 등 신고자 보상금 500만원에 대한 지급사례 관련입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2 1항에 따라서 권익위에서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3개월 이내 이를 자치구에 청구하게 됩니다.
지난 ’21년도에 394만원, ’22년도에 317만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리구로 상환을 요청하여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현재 기준으로는 집행내역이 없으나 ’21년과 ’22년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상 안건 발생 시에 권익위에서 보상금 상환 청구를 자치구에 요청하고 이에 자치구는 응할 필요가 있어 해당 예산 미편성 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 70페이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예산 5,900만원 집행 관련입니다.
’24년 예산 5,900만원 중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81%인 4,7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1,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대부분 잔액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주부구정평가단 200여 명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가 12월에 개최됩니다. 12월 10일 오늘 주부구정평가단 올해 한 해를 결산하는 평가보고회가 개최됩니다. 그 관련 예산이 67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 27개 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12월분 27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그 해당 예산 5,900만원이 거의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홍보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86쪽, 구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인쇄 예산 26% 증가 원인과 또 10만 부에서 15만 부로 늘렸는데 적절한지. 또 재정 효율성 검토와 또 디지털 소식지를 구민들이 자주 읽는지. 또 디지털 소식지의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병행 제작해서 비용 절감 방안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여론조사를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와 또 김정열 위원님께서 소식지에 또 관심 주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예산이 증가한 그 사유는 저희가 제작 부수를 기존 10만 부에서 15만 부로 이제 5만 부를 증부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소식지의 세대수 대비 배부율은 현재 32%로 서울시에서 가장 하위권입니다. 서울시 평균은 59%입니다.
’22년도 8월 배부량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18만 부에서 10만 부로 대폭 축소가 되면서 기존에는 우편함에 투입하던 것을 현재는 우편함 아래에 적치하는 형태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다세대나 다가구 중심으로 받지 못하는 민원이 그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배부를 위해서 배부 점검도 계속 실시했고 또 배부대를 설치하는 데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그래서 10만 부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부득이 증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추가로 배부처를 발굴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손쉽게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소식지에 대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읽고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모바일 소식지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조회수가 9만 회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11만 회 조회를 하였습니다. 현재 앱 다운로드 수는 1만 2,000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병행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이 소식지도 제작을 하면서 모바일 소식지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롤링캠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롤링캠은 송파구 명소 전경을 실시간 송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4년도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소식지 여론조사는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 구민만족도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 업무계획이나 소식지 기획에 참고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도 1차로 9월 11일에서 9월 13일까지 네이버폼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 제공 동의 가입자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외 조사 방식은 저희가 조사 안내 문자를 발송해서 거기에 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가 1,452명 3.8%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식지에 대한 만족도는 77%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93쪽, SNS 현황에 당근은 들어가고 유튜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SNS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SNS 공식 운영 매체는 총 6종 채널이 맞고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당근에 비즈니스 계정을 올해 추가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 운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현황에 또 유튜브가 왜 빠졌냐 하셨는데 예산으로는 저희가 유튜브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상 분리를 해서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SNS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구정 소식이나 또 주요 행사 현장의 스케치 또 새로운 기사 등 많은 실시간의 구정 소식을 콘텐츠로 제작해서 월평균 한 132건 정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 SNS 블로그 기자단 33명이 직접 취재를 해서 함께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팔로워가 작년 말 대비 7,000명 정도 추가로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구정 홍보 자료를, 유익한 자료를 올려서 많이 유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또 최옥주 위원님께서 조형물 유지관리 부분에서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은 일몰되었는지 또 결과나 현황 설명 요구하셨고요. 또 아울러서 배신정 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아트 콘텐츠 2,000만원에 대한 설명. 또 조형물 유지관리 비용 매년 동일하게 도입해야 되는지, 줄일 수는 없는지. 또 조형물 철거나 대체 방안은 검토했는지. 향후 5년, 10년 유지비용 예상은 얼마인지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조형물 현대화 사업은 거여역하고 잠실역에 있는 노후화된 문자 전광판 홍보조형물을 정비해서 LED 전광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미디어 기술을 도입해서 예술성이 있고 또 작품성이 있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현재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참여형 미디어아트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구정 홍보 영상도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옥외 광고물 심의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를 앞으로 쭉 송출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신규 제작 예산 2,000만원을 저희가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금년도에 미디어아트 작품을 주제 영상 1점과 또 클립 영상 4점을 해서 2분 30초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 하나로는 너무 쉽게 싫증을 느낄 수도 있고 다양성이 떨어져서 내년도에 신규로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게 지금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 이거를 반영해 주시면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화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구비는 1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미디어아트 제작비로 1,938만원 집행을 했고 어제 날짜로 조달 계약 건이 제출돼서 93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3,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소식지 예산 상임위에서 2억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소식지를 증부하기 보다는 기존 발행부수를 활용해서 배부를 효율적으로 강화하라는 뜻으로 삭감을 하신 거 같습니다.
아까도 추가 5만 부 배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만약에 이 2억 삭감이 확정될 경우에는 현재 발행부수가 10만 부에서 8만 5,000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배부 확대 부분이나 또 신규 전입신고 시 우리가 송파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더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비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이번 편성 요구한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꿈나무 소식지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500만원 증액을 했고요. 꿈나무 소식지는 연 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호가 집행이 됐고 겨울방학호는 12월 10일 학교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840만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은 1,000만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500만원 증액사유는 소식지 인쇄비 단가가 증액이 되어서 그 부분 상하반기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예산이 12월 기준 절반 정도 남았는데 홍보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구정 홍보비 저희가 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요. 현재 유보액 400만원을 제외하고, 가용액 4,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유보액 400만원을 제외해서 가용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편성된 목적은 신문 언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815 대합창이나 한성백제문화제 등 그런 우리구의 주요 역점사업들에 대해서 세 차례 정도 홍보해서 2,31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루미나리에 또 새해맞이 한마당 이런 홍보비로 1,240만원 정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 신문사 광고에 집중된 구정 역점 시책광고 예산 1억 3,000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지역 언론에 대한 창간이나 아니면 또 연합광고 이런 식으로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주요 시책사업은 저희가 광고비로서는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홍보예산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쓰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 예산은 단지 광고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하하호호 캐릭터 탈을 제작한다든가 또 다른 브랜드사업을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다양하게 그때그때마다 홍보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집행잔액 20%가 남았는데 집행 가능 여부와 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오늘 현재 예산액은 4억 3,600만원 중에 지출은 3억 7,900만원, 81%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방송국과 IPTV 운영 용역 계약 건이 11월까지 기성금을 지출하였고요. 12월분 3,000만원이 준공 시 지출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에 지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한다 그러면 전액 집행액은 9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말까지 예산절감액과 낙찰 차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액을 요청한 내용은 우리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영상 제작 관련된 인력비가 많이 증가가 됐고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인건비에 일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송파구의 다양한 사업과 또 문화행사 등을 영상제작으로 해서 우리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내년도에 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영상을, 저렴한 비용으로 창의적인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튜브 공모전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올려서 1,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소식지 인쇄비 견적서와 정부의 단가기준 요청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책상에 놔드렸고요.
또 홍보물 심의위원회 이 사업이 왜 성인지사업인지와 또 위원회 개최 현황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은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의 남녀 성비, 이런 것도 저희가 남성 회원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이런 남성 회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홍보물 심의 내용 중에 성 역할이나 또 성차별적인 그런 표현, 또 올바른 시각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사업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년도에 위원회 개최는 11월 말 기준으로 총 30회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편의상 굉장히 홍보물이 많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인당 5만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쇄물 단가를 요구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재무과나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없어서 따로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 확인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예산 28억 중 20억이 홍보기능 강화 예산인데 지나치게 많다고 하셨고요. 홍보 비용 책정된 건 아닌지, 줄일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1조 2,300억에 달하는데 저희 홍보기능 강화 예산은 20억입니다. 0.1%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24년도 세출예산 자치구 홍보부서 예산을 비교했을 때 저희 구는 0.23%에 해당이 되고요. 서울시 전체 17위 순입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송파구 전체사업을 홍보하는 예산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홍보담당관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양질의 사업일지라도 구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사업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종 우리구의 시책사업 최대 수혜자는 구민이고 또 그래서 우리는 구민에게 구정을 적극 알리고 또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 홍보예산 편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의 미디어보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가 증가되고 미디어보드 송출 대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는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디지털정보 소외계층이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구정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고요.
이런 미디어보드 영상의 경우는 또 구정홍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본인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타고 올라가면서 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홍보비는 계속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소식지 관련된 설문조사 문항을 보니 이거는 의회면을 빼야 되겠다는 것을 목표로 목적을 두고 실시한 설문조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로우데이터 혹시 있나요?
여기 지금 ‘송파 소식을 어떤 매체를 통해 접하십니까?’라고 답변을 주신 분들 중에 지면을 통해서 송파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분들이 35%, 1,452명 중에 511명. 그만큼 지면으로 접하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인데 왜 이 부수를 늘리면서까지 예산을 증액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제가 마음먹고 밖에 나가서요. 이 송파소식지 배부되는 날 말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가서 한 바퀴 돌면 1,000부는 그냥 쉽게 제가 주워올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만큼 안 가져가셔요. 특히 아파트 현관에 두는 것들.
왜냐면 저는 그게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송파소식지가 하면 안 된다, 찍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이로 발행이 되는 송파소식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하는 거거든요.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가더라도 송파소식지가 첫날 온 그대로 있어요, 거의 줄지 않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동주택 배부가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시로 통장님들을 통해 체크를 해서 다가구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배부계획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요즘 저희 구민들이 체육시설이나 또 병원이나 미용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비치를 하게 되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많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부분에 또 확대…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지금 지면으로 보는 분들이 3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지금 카카오톡이나 모바일앱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지면 활용도가 낮다는 게 아닐까요?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능마저도 알려드리지 않으면, 접하지 못한 세대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파트 현관,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기 안내판에 QR 해놓고 우리 송파소식지 나왔습니다, 홍보하면 그거 QR 찍어서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우리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신 만족도 조사를 보니 더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는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보고 있는지, 구체적 데이터가 있는지. 아까 보니까 22%? 22위라고 하셨죠, 서울시에서.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에서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 조직을 통해서 또 남은 것들은 그다음 월에 또 이게 부족한 지역으로 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부 점검을 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독자 의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의견들이 계속해서, 이게 소식지의 질이 높아지면서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를 감사하는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이플러스지로 그냥 제작을 하시는 거죠, 종이?
그리고 일반 보전금에서 지금 87페이지에 독자투고 체험수기가 6,000만원 증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독자투고가 이제 체험수기 같은 것도 받고 있고요. 또 그림 이벤트로 ‘하하호호 그림 이벤트’ 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그림을 그려서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설문조사 이벤트 하는 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게 이제 사진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사진을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응모해서 이 사진 자료를 엮어서 저희가 새로 만든 거여역과 잠실역에 미디어타워라고 저희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디어타워에도 주민들의 이런 작품들을 올리면 어떨까 해서 이 내용을 같이 소식지에도 활용을 하고 미디어타워에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이벤트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운영 현황을 잘 알아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고 하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좀 준비해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 보니까, 물론 견적서예요. 견적서는 강남구 도산대로 하나로애드컴에 견적을 받았는데 물론 결정된 건 아니죠? 견적이니까.
나봉숙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 좀 듣고 싶어서 했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구정 소식지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다.” 뭐 하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차제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구정소식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랬다고 하면 땡깡 피웠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랬다 하면 몽니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은 이런 일들로 집행부와 또 저희들하고 감정싸움이나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도 듣고 싶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힘없는 과장님한테 은근슬쩍 딱 밀어버리시네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없나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 관련해서 2015년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연도 바뀔 때마다 증가한 건 맞아요. 맞는데, 아까 구민을 위한 홍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이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엘리베이터 영상을 봤을 때 저는 구정 홍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송출을 언제쯤 하나요?
사실 이거 보면 30초의 역할이 어르신들이 올라가다 이 구정, 구민 홍보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 나가셔서, 한 공동주택 가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부터 한 20층까지 올라가서 그 시간대에 몇 초 나오나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나서 이 예산이 적당하게 지금 편성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의정소식지 관련해서 질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몇 가지만 좀 줄여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송파소식지 만족도 조사는 계속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는 매년 해오긴 했는데 저희가 구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지난 9월 23일 자로 우리 구의회에 의정소식지 관련해서 게재 안 한다고 하면서 공문 주신 적 있죠?
이거 원래는 구청장 결재사항 아닌가요?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송파소식지 관련해서는 소식지 발행계획에 있어서 구청장 결재를 맡고 있다, 또 해당 조례에 따져보면 의회와의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구청장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왜 부구청장 선에서 마무리가 됐나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거 담당은 아니시잖아요, 사실. 부구청장 대신 오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식지 발행계획은 구청장 결재사항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홍보담당관이라고 하죠?
이 홍보소식지 관련해서는 심의하는 위원들이 총 몇 명이죠?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리고 이 송파 인터넷 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송파TV는 여기에 들어가죠, 사업 목이?
이번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하지만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그게 너무나 미미해요. 이번에도 웹드라마 같은 것들도 다 제가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조회수가 안 나올 만하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결론도 없고 전달해 주고자 하는 내용도 뭔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어떻게든 공모든, 어떻게든 구비가 투입돼서 들어가는 콘텐츠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무리 저예산이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들이 구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송파TV에서 가장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홍보 주무관님 있으시죠? 지금 자주 나오시는 분.
그런 것들이 이번에 크리에이터 활동 선정을 할 때 최대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제작 공모 이거 20편은 또 똑같이 그럼 그 PD랑 담당 팀장님이랑 다 하시나요?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론조사 이거 실시하실 때 아까 저한테는 개인정보 받아서 상품 줬다고 하셨죠? 상품.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홍보비용으로 20억 쓰는 게 지나치지 않다는 예로 우리가 예산이 1조 2,000억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인구가 많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많다 보니까 다 경직성 예산이고, 그중에 70%가 다 경직성이에요. 나머지 예산 가지고 우리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20억이란 돈은 굉장히 큰돈이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너무 지나친 그런 홍보비용은 되도록 이렇게 말씀, 아까도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비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란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2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2페이지에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총무과고요.
시설비 예산을 보면 구청사 시설개선 4억 5,000, 구청사 긴급보수 1억 2,000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39페이지,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센터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요.
같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에 있는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예산 관련된 내역인데 올해 집행액이 64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보다 높게 잡으셨어요. 그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방위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 쪼개져 있어요. 여기 보면 민방위관리 운영, 민방위 교육운영 이런 식으로 민방위가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막 쪼개져 있는데 왜 이렇게 쪼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있는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 구입입니다. 2024년에는 전액 미집행했어요, 올해. 물품 시효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신 거로 추측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 추측이 맞다면 물품 시효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게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방위 관련 장비, 내년에 사려고 올해 올리신 이 예산으로 사려고 하는 내역들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내역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299페이지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사업이고요. 안전모니터봉사단 설립근거 그리고 활동 저조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안전모니터봉사단 사업을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있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도 사업 시행이 저조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미집행 금액도 많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입니다.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답변을 오늘 바로 안 주셔도 되고요. 수탁자가 자산취득비를 직접 지출해서 자산취득이 가능한지 이 여부를 서울시, 행안부, 관련 부처에 질의를 해본 이후에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 346페이지 첨단도시과입니다.
올해 집행률이 33%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지동 청사 관련해서 올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신축 관련 예산으로 12억을 신청했는데 9월 12일 7억을 교부받으셨어요. 시설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5억, 2억 해서 7억을 교부받으셨는데 이 예산을 올해 다 사용하지 못하시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에서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구 예산이 총 13억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왜 우리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 이사비를 기금으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다른 과는 자세하게 지금 못 봤고요. 총무과를 보니까 같은 공사인데 2개를 쪼개서 한 회사에 몰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구청사 옥탑 방수공사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옥상 벽면 개선공사 이렇게 2건으로 쪼개가지고 총 4,950만원 그리고 2,465만 7,000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왜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과가 여기에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에서 집행률이 현재 48% 집행인데요. 나머지 12월 안에 집행이 되실지, 안 되실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일반보전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 교류활성 지원에서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52페이지 한마음 어울마당인데요. 한마음 어울마당 예산이 전년도보다 71% 정도 이상 증가했습니다.
행사 규모를 키우고 또 주민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증액 비율이 상당히 높은 만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그리고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계획인지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물가 상승은 아닐 거 같고 행사 내용이나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행사 프로그램이나 연출 등에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무대연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행사차출 지급경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는 예산서에 없던 거였는데 이게 적지만 어쨌든 22명, 12만원 해서 차출금액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거,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금이 있어요, 1,800만원. 그런데 구체적인 시상 내역이 작년에 보니까 쭉 있던데 그리고 많이 증액이 됐어요, 85%.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58페이지, 송파커뮤니티센터 운영인데요. 보니까 인건비가 한 120만원 정도 증가했고요.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 사무관리비에 포함해서 뭔가 이렇게 넣어서 한 거 같아요.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또 감소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요. 2025년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62%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사회복무원 수가 80명에서 25명으로 대폭 줄어든 이유는 인건비 상승과 예산 대비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설명이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인건비 부담이 적은 사회복무요원을 줄이는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성 저조를 주장하시는데 구체적인 평가자료는 있는지, 또 효율성 평가의 근거가 좀 궁금하고요.
또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했던 행정업무보조, 민원처리 지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사회복무요원의 감축이 예산절감 효과만 기대하는 건지 또 아니면 실질적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거나 업무 최적화를 이루기 위한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 보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인데요. 작년의 예산하고 똑같은데 이 셉테드 사업이 사실 효과가 있는 곳도 있지만 아주 적은,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효과가 없다, 오히려 더 범죄가 증가된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서 예산편성이 들어간 건지, 그러니까 작년이나 3년 안 이런 사업 결과 및 성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솔라표지병이 있잖아요. 그 관련 현황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321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 중대시민재해 예방 추진인데요. 이번 예산안에는 전문가 수당이 새롭게 편성된 걸로 보이네요, 1,260만원 정도. 그래서 전문가 수당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됐고 해당 전문가가 담당할 역할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문가 수당 편성을 통해 사업추진에 어떤 점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 373페이지, 개소가 많이 늘어났어요. 1,702개소에 4,185대인데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및 관리용역이 있어요.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으로 변경을 했는지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인데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CCTV 신규 설치 3개소인데 보강 설치 2개소 하고.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4일 거버넌스 빌딩에 입주한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일에 질의드린 대로 거버넌스 빌딩에 입주한 기업들의 운영비 가운데 전기세는 단체에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말씀은 사업 내용과 근무 형태에 따라 업체별로 달라서 일률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를 비롯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자체 수익이 없는 봉사단체에게 기본적인 경상비의 지원은,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내용과 근무 형태에 따라 지원이 달라진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체인 만큼 사업 활동이 최소한의 기본 경비의 압박에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련 민간 공익단체의 운영비 등이 최소한의 인건비 보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임위원회 예산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사업별로 증액된 대다수의 사유는 물가 상승, 인건비 압박 등이 예산 증액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민간 공익 활동 단체에게 지급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현실적으로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 운영 중인 6개 정도의 민간 공익활동단체의 2024년 운영비와 사업비 내역을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사업비의 경우 연평균 사업비가 3,262만 6,000원으로, 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면 271만 8,000원으로 사업비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민간단체가 원활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증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체가 지속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 내용과 활동 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그만큼 귀중한 혈세인 만큼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쓰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운영단체의 활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내용과 같은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송파구민의 문화 사업 목적의 일환인 새마을문고 사업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다양한 도서를 보급하고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문화복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언급한 문제입니다.
새마을지회 방역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어 노후화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오토도 아닌 스틱형 차량으로 방역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동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차량이 너무 낡은 탓에 각 동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교체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역 활동에 필요한 확산제 및 소독 약품이 충분치 않아 적절한 방역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재고 조사를 통해 적정한 방역 약품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안전관리 및 기초 인프라에 대한 꾸준한 관리에 보다 세심한 행정 관리가 요구됩니다. 안전 문제는 사업상으로 눈에 띄는 일은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정책연구단 관련해서 지방 전문임기제 나급 관련해서 최근에 채용했던 채용 공고와 그다음에 채용할 때 심사서류 일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 어울마당이 이번에 예산이 좀 올랐던데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이거 저희가 행정교육에 있을 때 편성해 준 예산 가지고 집행하신 그 사업 같은데요.
총무과 페이지 165에,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이 전년 대비 많이 감액이 됐어요.
요즘 대체인력을 원하는 분이 안 계시는지 아니면 요새는 여성 휴가, 남성 휴가 다 육아휴가는 같이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왜 예산은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요.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가 예산은 전년도하고 같이 책정은 했지만 전년도 예산에서 잔액이 51.5%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 편성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36페이지인데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전년에 비해서 1,000만원 삭감이 됐어요. 물론 지금 자녀들이 줄어든 상황이고 이제 지급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산이 집행이 다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돼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한마음 어울마당이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저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최하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게 좀 맞지 않아서 출연하는 그 출연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좀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 전에는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사차출 지급 경비가 있어요. 아마 행사할 때 지급하는 수당인 것 같은데 전에 없던 그 22명에 대한 12만원씩 지급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로 가서 243페이지에 청년 행정인턴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예산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요즘 청년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해야 저희 사회가 밝아지고 좋은 제도가 될 텐데 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행정인턴 사업을 삭감해서 올리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첨단도시과 354페이지입니다.
사랑의 PC 보급사업도 전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377페이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해서 1,000만원이 지금 편성됐는데 특교세 정책 사업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지금 거의 송파는 전년도에 CCTV 보급 사업을 많이 시비를 받아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어느 쪽에 있는지, 어느 쪽에 설치할 계획이신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9페이지고요.
기관 시책추진업무추진에서 구정 시책업무추진에 1억 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2024년 구정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올림픽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 부분 여기도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 예산 부분이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배너기 제작 쪽에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공공운영비 쪽에 남아 있는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 228쪽입니다. 이번에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비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중에 보니까 시설비가 삭감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거 12월, 지난주 걸로 뽑았을 때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나오는데 아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동청사 시설 보수 관련해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셔도 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44쪽입니다. 국경일 국기달기 운동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어디에서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운영비, 행사운영비 여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 인력운영비가 5,243만원을 편성해서 전혀 지금 지급을 안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행안국 관련된 예산 집행률 혹은 지출률 기준으로 해서 20% 이하 되는 예산 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한 게 20% 이하인 것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26쪽에 직원 생일축하 아까 포상금을 많이 낮추셨다고 하길래 들여다봤더니 낮춘 건 아니고 7급 이하랑 6급 이상이랑 10만원 차이 나거든요. 왜 이렇게 나누셨는지 그냥 여쭤보고 싶었어요.
7급 이하가 20만원 받으시고 6급 이상은 10만원씩 받으시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차이 나게 하실 필요 있었나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거 127쪽에 직원 국내배낭연수라고 해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40만원에다가 80명에게 지급하시는 걸로 예산액을 세웠는데 이게 보면 약간 숨은 게 있어요.
뒤에 보면 직원 휴양소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 휴양소에 그 선정된 700명에 대해서만 2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율휴양소 같은 경우에.
전체가 다 20만원씩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빼서 이런 이벤트적인 걸 만드신 게 아닌가. 약간 조삼모사 같아서, 제가 조금 보다가 약간 피식 웃음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글로벌인재 육성 176쪽에 보시면, 이게 예산액이 7억 2,000만원인데 집행은 54% 되고 잔액이 한 3억 3,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
임차료 1,000만원 있던데 해외 나가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건지, 여러분이.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보면서.
그다음에 180쪽에 보면 긍정성 강화를 위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인데 이게 보니까 그냥 인건비 같은데 4명에 대한,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을 하신다면서 거의 2억의 예산을 잡으셨고 올해도 2억이 집행된 내용이 있던데 그럼 한 분당 5,000만원이거든요, 임금이. 뭘 이렇게 많은가. 보통 한 2,0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간제 월급이? 근데 뭘 이렇게 많은지, 왜 많은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48쪽에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송파 현재 구정에서 굉장히 특색 있는 단어가 이제 특화예요. 이게 송파 특화 이런 거 하면서 연구 용역도 하신다고 아까 기획재정국에서 올라왔던데,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이거 성과공유회도 하셨다고 하는데 각 동별로 어떤 게 특화인지, 제가 볼 땐 그냥 마을축제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특화사업을 서로 공유하셨는지,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274쪽 민방위 장비 구입 관련해서요. 이거 전년도 예산액이 9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9억이 아니죠. 원래 전체 배정됐던 금액은 국비가 2,700만원이고 시비 2,200만원, 구비가 5,200만원이라서 토털 1억 100만원이었어요. 근데 집행률 0%거든요. 이게 왜 0%인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300쪽에, 집행률 35%예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첨단도시과에 373페이지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373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사무관리비에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이 8억 3,000만원 편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제센터의 운영방안이랑 뭐를 어떻게 하시려고 용역을 주시는지와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시설비의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작업을 해서 2,0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뭐가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3-1권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125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순애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사업에 이제 증감률에 보면 26.85%로 이렇게 감액돼서 당해 연도에는 5억 9,540여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었는데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타 상임위에서도 인원 공백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혀 충원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에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상 인원이 전년도 ’24년도인가 ’25년 몇 분이나 되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0쪽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47억 9,200여만원이 책정되어서 전년도에는 749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당해 연도 ’25년에는 752명으로 계상을 했어요.
근데 재건축으로 인한 공석으로 이렇게 통장이나 반장 숫자에 좀 유동성이 있을 텐데 왜 전년 대비 3명 숫자만 감소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마천 4구역 같은 경우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11쪽, 아까 이거 누가 질의하셨나.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사업을 보면 전년도와 이렇게 동결된 2억 2,580여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동주민센터 노후 장비 교체 및 보강으로 해서 민원 서비스 향상과 직원 업무여건 개선 사업비인데요. 자산취득비 편성목에 보면, 전년도 냉난방기 구매비에 보면 600만원 곱하기 12대 720만원, 전년도 복합기 구매비 보면 500만원 곱하기 8대 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해 연도 구매비에 보면 냉난방기가 400만원씩 해서 14대로 5,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복합기 구매비에 보면 700만원씩 곱하기 5대로 해서 3,5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1년 차이인데 이렇게 구매비, 구입비가 한 대당 200만원씩 증액되었는지, 무슨 기능의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3-1권 세출예산서 291쪽입니다.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사업에 보면 동별 관내 취약지역에 이렇게 순찰로 범죄 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9,700여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과계획서 96쪽 사업 내용에는 24개 단체에 472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출예산서를 보면 30만원씩 곱하기 25개 단체 곱하기 12개월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단체 수가 잘못 표기된 거 아닌가,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296쪽,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재난피해 우려 지역에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 재난발생 시 복구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27개 동에 302명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전년도 동결 예산 사업이에요. 5,260여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방재단 활동비 지급에 있어서 27개 동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참여 인원수와 관계없이 월 11만원씩 일괄 지급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1개 동의 활동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되는지, 또 운영 규모는 30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은 2만원 곱하기 2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첨단도시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36쪽에, 첨단도시과 기본경비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률 7.38%가 이렇게 감액돼서 당해 연도 사업비로는 1억 8,490여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액된 부분을 보면 전년도 기본경비에는 인건비가 38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당해 연도 ’25년에는 30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어 인건비를 편성했어요. 그렇다면 인원이 8명이나 축소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민원행정과 성과계획서 117쪽에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단위사업을 보면요. 기록물 관리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로 증감률 2.22%가 증액이 돼서 당해 연도에는 1억 8,120여만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5,770여만원이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3명에서 당해 연도는 1명으로 이렇게 감원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일을 하시는 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
마지막 여권과 3-1권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10쪽인데요. 여권과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 증감률은 23.04%가 감액이 되어서 1억 7,430여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아마 이것도 인원이 감원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평균 민원여권과 내방객은 몇 명이나 되는지 조금 궁금하고 또 이거는 서비스 그런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행정안전국 여러 부서 중에서 예산 감소율이 가장 높은 부서가 여권과더라고요.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출예산 보시게 되면 총무과입니다. 186쪽 보시게 되면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 아래 편성목에 보면 저희가 예비군에 차량 지원해 주는 부분 있어요. 7,000만원 정도 지금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자동차 실적 있죠? 여태까지 지원해 준 부분.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28쪽, 주민센터청사 시설 보강에 관련해서 이것도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동주민센터 보면 다 열악하거든요. 열악하고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진 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좀 보시고, 여기도 보면 감액된 부분은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이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7쪽, 첨단도시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송파구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는 가운데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답변은 없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구청사 시설개선 시설비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시설비 중에 공용공간 개선 등에 대한 어떤 다른 사업비는 한 1억 5,000 정도 감액을 하고 대신에 냉방 공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저희 구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1998년도에 설치된 우리 구청사 냉방 시스템이 노후가 돼서 여름이면 최대 출력으로 가동을 해도 너무 덥다 하는 민원이 구청 내방하신 주민분들이나 직원들이나 냉방이 너무 약하다, 하는 민원이 워낙 많아서 내년에는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냉방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상 벽면 도색하는 사업하고 방수 공사한 게 쪼개기 수의계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옥상 같은 경우…
장원만 위원님 건가요?
그 사유는 1998년도부터 구청사 냉방 설치돼서 오래된, 구청사 냉방 시스템이 너무 노후돼서 여름철에 최대 출력으로 가동을 해도 너무 덥다 하는 구청 내방 주민분들하고 직원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냉방 시스템을 2억 5,000만원 내년에 투입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유 때문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 공사하고 벽면 개선 공사가 쪼개서 수의계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옥상 벽면 도색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 직원들이 휴식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벽면 도색만 실시를 4월에 했습니다.
금년 4월에 벽면 도색 사업을 했는데 이후에 5월 말, 6월 초 되면서 비가 무지하게 많이 내렸는데, 이때 옥상 방수 부분이 노후돼서 사무공간에 빗물 누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옥상 방수 작업을 실시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장원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같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쪼개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별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옥주 위원님께서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예산 집행잔액이 금년에 많이 남았는데 또 동일하게 내년에 예산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금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사실 금년에 원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를 방문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 크라이스트처치시 시장이 저희 구청에 방문을 해서 구청장, ’24년에 내년에 꼭 좀 크라이스트처치시에 방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랬었는데 금년에 이제 방문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내년이 저희 크라이스트처치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방문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은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정중하게 내년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계획을 취소하면서 많이 잔액이 남게 됐고요.
그리고 또 외빈 초청 여비에서도 한성백제문화제나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그 국제자매도시들도 많이 초청을 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한 대표단들이 체류 기간이 굉장히 좀 짧게 계획을 잡아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비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절감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방문하지 못했었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시시하고 그다음에 중국 민항구, 통화시 이런 국제자매도시에 내년에는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12월 20일 일본 분쿄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류를 활성화하게 되는데 이 자매결연 동의안을 이렇게 심의해 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자매결연 맺고 후속으로 교류 활성화가 너무 미약하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민간 쪽에서 많이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에는 우선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민간교류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먼저 교류 활성화하는 데 민간사절단으로 이렇게 파견하는 그런 계획을 좀 일본 분쿄구 측하고 지속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했었고 내년에는 청소년들 우리도 가고 일본에서도 오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지원 금액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상진 위원님께서 정책연구단 전문임기제 나급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 공고하고 심사서류 일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건 내일 중으로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여성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서 대체인력 운영예산이 오히려 축소했다, 대체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행정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10개월 정도 기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그동안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행정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성이나 행정적인 그 권한이 부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제약사항이 참 많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단순한 보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금년에도 그랬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축소하고 이런 기간제보다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금년에도 16명 충원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자격으로서 권한을 갖고 이 행정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또 관련해서 육아휴직…
그다음에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인력운영비 국방부로부터 교부가 됐는데 왜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재무과에서 예산집행 처리 절차상 매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전액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재무과에서 일괄 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께서 구청장 집행 업무추진비, 구정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그 내용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월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답변 들은 후에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올림픽 배너기 게양관리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 비용이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회수하고 설치하고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으셨을 시점에는 이게 잔액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100% 집행이 완료된 상태고요. 전혀 잔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직원 생일 축하금 6급 이상하고 7급 이하가 다른 사유를 여쭤보셨는데, 2022년도까지는 모든 직급에 대해서 10만원씩 생일축하 선물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세대하고 저연차 직원들이 최근에 참 공직 이탈도 많고 그래서 적응이 좀 어렵고 해서 이런 젊은 친구들에 대한 어떤 후생복지를 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2023년도부터 7급 이하 젊은 직원들한테는 10만원씩 더 추가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소 사업에서 자율휴양소하고 직원 국내배낭여행 사업 질의하셨는데요.
두 사업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자율휴양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직원들이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용한 숙박비를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국내배낭여행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 차원이기도 하고 직원 간에 화합이나 단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 3명 이상의 직원들이, 직원 동료들끼리 국내 연수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미리 제출을 하고 지원을 받아서 연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육성 국외 공무출장 업무 수행 경비하고 해외 실무기획연수단 예산 3억 3,000만원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국외 공무출장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에서 해외 출장을 업무차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 총무과에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2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던 해외 출장이 필요한 사업, 그걸 업무 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그때그때 신청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미리 고려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신청하고 문의하고 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다 뒤로 미뤄졌습니다.
각 부서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이게 미뤄진 사항이고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해 하나로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외실무 기획연수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해외 배낭연수를 나가는 그러한 비용이거든요. 그걸 지원해주는 비용인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니 해외 체류비니 이런 게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정적인데 자기 부담액이 많이 늘다 보니까 금년에 좀 신청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 좀 줄어들어서 그 부분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1,000만원 차량 임차료는 말씀하신 대로 공무 국외출장 갔을 때, 차량 렌트하거나 했을 때 쓰는 그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차량 지원을 받고 했을 때는 일비에서 저희가 2분의 1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량 임차하고 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도 편성예산이 2억인데, 4명이면 1인당 5,000만원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1인당 5,000만원씩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연 실지급액은 1인당 한 연 3,000만원 이내가 되고 월 한 2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의 예산은 4대보험 가입하는 데 기관 부담금하고 근무복 그다음에 교육비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 말씀은 아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이 수송버스 관련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1억 4,1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금년부터 서울시가 50%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50% 금액인 7,632만원이 남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확인한 결과 똑같이 50%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내년 예산은 그 50%만큼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인원도 여쭤보셨는데 전체 입소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43% 정도 되는 한 9,200명 정도가 이 수송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신 239쪽에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을 해당 동주민센터에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고요.
사실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들은 각 동의 어떤 포괄적인 예산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행정차량 2대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2012년식으로 또 내구연한이 경과된 마천2동과 가락2동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고요. 또 운행 거리가 많아서 이제 우선 교체하고자 하는 동 같은 경우에는 풍납1동, 송파2동, 석촌동, 문정1동 이렇게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상황을 봐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냉난방기는 잠실2동과 4동이 일부 교체 예정이고요. 타 동은 갑자기 장애가 있다든지 예상치 못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보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고장이 잦은 물품 또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운영에서 집행잔액 문의하셨는데요. 12월 집행잔액이 880만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역 저희 찾아보니까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718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유보액이 161만 5,000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없고요.
이게 사실은 민방위의 날에 민방위 깃발을 다는 비용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모두 민방위기를 구매하는 데 저희가 사용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41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민방위기 이제 민방위의 날에 게첩하는 게 3회에서 내년에는 2회로 줄어서 예산을 줄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민방위 장비, 화생방 장비 구입하는 게 미집행된 사유, 이게 물건의 시효 때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왜 편성했는지 문의하셨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함께 문의하셨습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배신정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신 거고요. 그건 두 분 답변 같이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 8,600으로 9,600만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 사유는 2014년하고 2013년에 구입한 방독면이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전부 폐기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4,300개 정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9,77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모두 장비를 다 구매해서 소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액이 155만 4,000원 잡혀 있고요. 여기에 또 낙찰차액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집행잔액은 296만 8,000원 남을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내역이 해마다 증액되는데 오히려 교육훈련 예산은 감소하고 그러면서도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교육훈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조금 증가된 거는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그동안은 남성 민방위 대원만 하다가 이제 어떤 생활 속에서 안전에 관련, 화재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구민분들도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증액이고요. 다른 예산들은 전부 방독면 구매 예산만 증액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방독면 구매 예산은 국가에서도 지금 방독면을 추가로 구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독려를 하고 또 예산을 주고 있고요. 참고로 민방위 비상용품함도 지금 11월 중에 저희가 2억을 또 국비를 내려받아서 비상용품함도 현재 정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민방위 국·시·구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리 운영, 교육 운영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이나 민방위관리 운영 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운영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보조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 세부사업명 그대로 사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 연계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지동 청사 관련해서 질의하신 올해 12억이 명시이월됐고 그다음에 7억을 저희가 특교로 교부했는데 기금에서 작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또 총 13억의 예산이 투입된 사유 문의하셨습니다.
장지동 청사는 사실 이게 특교는 저희가 10월에 서울시 예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저희가 이제 5억 4,500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기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자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7억을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특교를 받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시설부대비, 인테리어비로 1억 2,000만원 예산 편성했고요. 이사비 2,000만원 편성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비를 기금에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이번에 기금 예산 보면서 저희도 알았고요. 그래서 이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총괄하는 기금이고 어쨌든 공단의 이사비나 이렇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셨고 또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신 한마음 어울마당 건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을 어울마당 예산이 71.2%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요.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는지 또 무대연출비 증액 사유 또 행사차출 지급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마을 어울마당은 그동안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낮시간에 개최하면서 주민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낮 기온이 36도에서 37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에 아침 한 8시부터 리허설에 오셔서 저녁 4시, 5시까지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고요. 그다음에 폭염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 야간에 주민분들이 메인무대에 올라서 한마음 어울마당에서 발표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성백제문화제의 어느 날인지,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메인무대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행사의 무대연출비라는 것들은 이제 사회자라든지, 출연진 섭외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증액이 전년 대비해서 1,8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그 무대는 그대로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것들도 그대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시상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주민분들이 정말로 응원상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그 뜨거운 햇볕에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20만원 시상금 저희 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그런 시상금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셨고, 그다음에 진정하게 어쨌든 자치회관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또 그런 의미 깊은 자리고 또 가족이나 친지, 친구분들이 와서 다 격려해주는 자리기 때문에 그 기쁨을 소통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시상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85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커뮤니티센터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 문의하셨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사무관리비가 1,484만원이었고요. ’25년도가 2,3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승강기, 전기, 소방, 소독에 대한 그런 지급 수수료 같은 것들을 공단 통계목에 맞추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커뮤니티센터 운영 총액을 보면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한 150만원 정도 올해는 감액을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62%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업무도 과중되고 또 사회복무요원은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적은데 왜 줄이는지 이런 부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구청에서도 고민이 좀 많았던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에 25명 인건비 편성돼 있는 사람은 구 본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동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도 해당이 되고요. n번방 사건이라든지 그럴 때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개인정보 업무를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이 전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빼고는 또 업무를 줄 게 없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부서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업무를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문서를 수발하는 그런 간단한 업무 정도, 이런 정도만 하고 있어서 구에서 받는 예산의 부담을 감안하면,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무요원은 100% 다 구비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0%씩 인건비가 상승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병장 월급이 150만원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급량비하고 그다음에 교통비가 하루에 1만원씩 또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더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정말 필요한데 그 경우에는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2017년에는 국비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버넌스빌딩 입주 단체에 대해서 어쨌든 구체적인 수익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단체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민간단체 보조하는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인건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거버넌스센터에 입주한 단체가 총 4개 단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를 여기 4개 단체만 지원하게 되면 또 외부에 있는 단체에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타 구 사례도 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타 구, 일단 재향군인회 현황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 대부분에 보면 운영비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포함해서 공공운영비를 운영비 내에서 이분들이 지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또 총액을 보면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총액이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거버넌스센터 입주하시고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많으시다는 얘기는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이제 폭염이 있거나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체가 30만원 이상씩 전기요금을 부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액을 저희가 다 해드리긴 어렵지만 한번 폭염 그러니까 한여름이나 한겨울 이런 부분에는, 좀 증액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어쨌든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 요청하셨는데요. 이거는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이라 제가 교육협력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방역 차량이 노후화돼서 교체 요청하셨고요. 확산제 등의 소독약품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의 그 차량과 그다음에 방역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올해 방역하시면서 아마 확산제가 떨어지셔서 애도 많이 먹으시고 또 저희도 추가로 구매해 드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노후된 차량을 올해 한 대를 구매해 드렸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새마을지회 분들 면담을 했는데 내년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기부라든지 이런 방법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전년 대비해서 1,000만원 감소했는데 왜 감소했는지, 또 예산이 남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통장님들에게 저희가 이 장학금을 예산에 책정된 것만큼 다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실제로 통장님들이 보면 좀 나이가 고령화되시고요. 그다음에 타 장학금을 받으시면, 저희가 타 장학금을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드리긴 했지만 그거를 조례로 바꿔서 그 부분을 빼고 좀 증액을 해서 드리는 걸로 바꾸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게 받으시는 분이 많이 적어서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1,000만원 정도 줄였고요.
향후에, 요새 이제 통장님들에 대해서 인기가 되게 많고 또 지원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그런 수요가 많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 아까 그 한마음 어울마당 예산 증액하고 개최 시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거는 최옥주 위원님하고 최상진 위원님 답변으로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차출 지급경비 이제 직원들 수당을 이렇게 전에 없던 것들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25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사무관을 제외하고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휴일에 행사, 축제 이런 걸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 그렇게 행사차출 경비가 생겨서 저희 자치행정과 부서 직원 22명을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신 청년 행정인턴이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한 사유와 또 청년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건데 이 사업을 왜 감축했는지 물어보셨고요.
사실 이 부분도 아까 사회복무요원처럼 저희가 고민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인턴을 저희가 부서에 매칭해서 보내주고 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합니다, 이분들이 마쳤을 때.
그런데 부서와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근무했던 사람들의 만족도가 사실은 서로 불만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청년 행정인턴에게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주어서 연구과제를 하고 발표하게 한다든지 현장 시찰이나 이런 부분을 했어도 그게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60명, 하반기에 30명을 했다가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으로 다시 확대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게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동주민센터 시설보강 예산 삭감되었는데 시설비를 감액한 사유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7,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사실은 올해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지금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진짜 노후된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2동과 또 오금동, 삼전동 이제 추가로 저희가 엘리베이터 공사 들어갈 건데요.
그럴 때 이제 새해 청사는 저희가 그쪽 예산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했고요. 사실은 예산 때문에 7,400만원 저희가 감액했지만 만약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관 공통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주민센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나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는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정열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거니까 답변 그렇게 같이 드릴게요.
그다음에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1억 1,96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유보액이 지금 8,5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액을 포함해서 하면 한 97% 정도 집행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용근 위원님 244쪽 질의하신 국경일 국기 달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어디에서 많이 남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얘기하셨고요.
현재 남은 예산은 유보액이 2,754만 8,000원 남아 있고요. 집행잔액이 17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구매하는 데, 그다음에 게양대 관리용역비 저희가 연말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기 수거함 또 동에 보급하고,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12월 중에 다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유보액 제외하고 170만원 정도 남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신 248쪽에 동 단위 지역 특화사업의 성과공유회 개최 여부하고요. 이게 마을축제 아닌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동단위 특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축제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올해 좀 진일보한 부분이 위례동이라든지 잠실본동, 마천2동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을 축제로 하지 않고 또 다른 형태로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특화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 되는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동에도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성과공유회를 해서, 각 동에서 했던 사업들을 발표해서 좋은 점들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게 외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와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공유회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초창기에 할 때 그런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동에서 기존에 했던 축제 형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주도해서 마을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이 동 특화사업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치과에서 이분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 상여금에서 올해 749명이었는데 ’25년도에 752명으로 3명이 왜 올랐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장지동에 재건축이 끝나서 거기 아파트 단지에 이제 입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장님들이 증원이 됐어요. 4명이 증원됐는데 1월에 그분들이 신규 임용이 돼서 그 부분만큼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서 전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전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냉난방기하고 복합기가, 한 대당 구매비가 왜 200만원씩 증액이 됐는지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냉난방비는 올해 600만원씩 12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을 잡았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올해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 가지고도 천장용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도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조정했던 부분들이고요. 이것도 이제 동주민센터 행정 장비처럼 포괄적인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복합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500만원짜리를 구매했었는데 사용해보고 동주민센터에서 더 성능이 좋은 부분들을 요청했기 때문에 올해 700만원 정도 되는 거를 숫자를 좀 줄여서 이렇게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의 장지동 청사 관련 답변을 듣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민원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시죠? 구청에 민원 전화를 하면 전화돌리기 하는 거.
제가 행정안전국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은 과장님도 잘 모르니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해당 사업 담당하시는 게 무슨 과죠, 장지동 2청사.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이걸 알고 계셔야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듣고 “본예산 책자 기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비로 5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왔고 내부 자산취득비로 2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총 7억을 받았는데 모두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7억이 모두 명시이월돼서 내년으로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기금에서 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총 13억이 돼요. 장지동 청사 지금 우리가 짓는 건 아니지만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큰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전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사비용으로 1억 1,800만원이 지금 시설공단 이사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4억 500만원도 지금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전비도 주고 이거 자본전출금도 주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까 기획예산과 과장님께도 질의드렸는데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건물을 제가 준공 나기 전에 가봤는데요. 거기에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어린이집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기본적인 벽체와 바닥과 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게 사람이 사용하려고 하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저희가 추가로 설계해서 그 용역을 발주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장지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건물 짓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그 면적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벽면이나 실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강당이나 이런 4층에 대한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은 또 안 쓰신다고 하셔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장지동 주민분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또 주민분들이 더 쓰실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라온 장지동 예산과 관련된 기금 편성내역을 보고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삭감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과장님께 토스를 하셨고, 과장님도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토스를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 다 삭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가 지금 협의를, 의뢰를 받거나 이런 사항도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이렇게 의견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일단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위원님께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찾아뵙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지금 송파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를 시작된 곳이 몇 곳이나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통반장 보상금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이슈가 좀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과장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질의가 나올 줄 알고 저는 그냥 넘겼는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 질의 내용이 달라서요.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통장 수당이 40만원으로 오른 게 언제쯤이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서도 집행잔액이 남고 그 앞에 통장 장학금 거기서도 남고 그 집행잔액이 더러 많이 남아 있잖아요.
반장은 2,600명이나 되긴 하지만 이 2만 5,000원을 명절 때 상품권으로 주시죠. 그런데 이거 인상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반장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신다면 반장 수당을 좀 인상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니까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다음 편성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장들은 같이 일하면서 통장들은 그만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통장들 받쳐주는 게 반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장들에 대한 혜택을 좀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 사업에 대해서 앞부분은 충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부분에 약간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우리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특화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특화 사업이라는 게 설명하셨던 내용으로 본다면 주민자치회 사업이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보면.
그런데 주민자치회 사업이 진행되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서강석 구청장님 들어오실 때 27개 중에 6개가 선정되어서 추진되다가 이게 약간 그때 워딩대로 말씀드리자면 ‘불평등하다. 27개에서 고르게 예산을 나누는 게 좋지 6개에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곳은 소외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6개는 분명하게 자기네들이 특성적으로 내세우는 주민자치회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 같은 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평등하다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여섯 군데에 집중되는 거. 그래서 n분의 1로 나누자고 해서 똑같이 나눴고 그게 축제 예산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각 동이 다 축제를 했고.
그런데 지금 또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특화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뭐 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아직도 주민자치회가 유지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성동구, 강서구, 노원구 이런 데는 유지하고 있고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만의 특화된, 특성화된, 특별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만의 그런 사업이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보통 많은 사업들이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그냥 따라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특화 사업만큼은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기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하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파구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지금도?
246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3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15년 전에도 3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3만원인데 이게 타 25개 자치구의 회의 참석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통계 한번 뽑으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247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35만원씩 6개 동을 주고 27만원씩 21개 동을 주는데 이 차이가 뭐가 있죠, 왜 그렇죠?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처음에 민선8기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고 예상하던 내용들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동의 개수가 아니라 사업 수로 치면 37개 정도 사업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그중에 18개가 지금 축제입니다, 단순한 축제.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슷한 형태의 사업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축제에 가까운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를 또 볼 수가 있고요.
특화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 중의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면 비용을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은 적절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어떤 특별한 동만의 사업들을 할 때 보통 300에서 400, 많으면 500 정도에서 이루어졌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지역들이 사실 그 당시에 그런 특화사업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일종의 퍼실리테이팅을 해주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중간에.
그런 역할들을 누군가는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이거를 민선8기에 당장 다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든 아니면 특별히 촉진자들을 통해서 하시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조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동에 가서 동단위 행사를 추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풍납동을 예를 들자면 다른 데는, 사실은 이 예산만 갖고는 그 행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후원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사 가서 우리는 진짜 모금하기가 어렵다는 동도 있었고 또 어떤 동은 우리는 그냥 아파트기 때문에 진짜 우린 어렵다는 데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구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 총액을 절반이나 이렇게 나눠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분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각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배제했고,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한마음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각 사항별 세부예산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내일 좀 주시고요.
올해 저희가 단체로 중복해서 가입한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기존에 하시는 분들만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어쨌든 구정에 참여하시고 또 목소리를 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안이 한번 동 단위에서 들어왔었습니다. 청년들도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치과에서 방침을 받았고요. 각 동에서 여건이 되면 구성을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도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요. 방위협의회도 동마다 여건에 따라 다르거든요. 동장님께서 직능단체가, 우리 동이 이런 청년의 목소리가 많다고 하면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판단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봉사단 관련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그거는 없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교 관련해서 삼전동에도 엘리베이터 하나 들어왔죠?
근데 만약에 예산을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다면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예산 확보 노력을 또 다르게 해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구청장 관심사항이 있듯이 의원 관심사항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준공일자가 미뤄진다든가 특이사항 같은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좀 면밀히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1동이, 근데 거여1동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거여1동도…
왜 거여2동밖에 없어요? 지금 위례동에도 청년봉사단 신규모집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관 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거여2동 같은 경우에는 향나무 청년봉사예요. 거기는 향나무 축제도 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붙는 거고, 지금 위례동에도 모집공고 떴죠? 거여1동, 각 동에 지금 청년봉사회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7월에 한 번 받았고요.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12월에 저희가 받질 않았어요. 근데 거여2동 건은 저희가 보고가 올라와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꼭 그렇게 구성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애초에 발단이 된 게 기존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항상 하던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분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동 운영하는 데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 동에서 지금 청년봉사단, 청년봉사회라는 이름으로 직능단체를 새로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그러면 저희가 동마다 다니면서 물어야 되는 겁니까? 예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동 예산 쓰는 거든 뭐든 간에 모니터는 돼야 되는 거고, 저희가 정말 위원님들이 지금 입에서 꺼내시지 않는 어떤 말씀이 있는 거고, 그거 과장님도 아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동 운영하는 데 반영하고자 해서 출발한 게 사실 맞고요. 지금 거기에 별도로 저희가 조례가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어떤 조직들이 관 주도로, 관 주도로. 지금 말씀하신 거 자체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현수막이 걸리는 순간 이건 관 주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할 거고요. 여러 지역에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현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승 도시안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299페이지,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설립근거와 활동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안전모니터봉사단은 76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해요인들을 발견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소관 부서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이거 설립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라는 게 있습니다. 하부 조직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 조직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이 단체를 지역 재난관리에 활용을 해라, 그리고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실적이 저조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624건 정도를 안전신문고에 접수해서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산 지원이 17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의미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관리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장원만 위원님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배신정 위원님 또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저조하시다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안심마을은 총 10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마을은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해서 조성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개소를 운영하기에는 아무래도 조성한 다음에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 3,500만원 내에서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실 올해도 특별교부세를 좀 신청을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볼까 했는데 마천 지역 같은 경우에 도막포장도 좀 해보려고 2억도 신청을 해놨었는데 거기에 사유지 부분들은 손쉽게 저희가 변형을 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또 애로사항이 내부적으로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신정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한 3,500만원 중에서 한 1,3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11월 30일 기준으로 이걸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지금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광고물 부착 시트라든지 그다음에 거여1동의 솔라표지병, 그다음에 몇 개소에 보이는 소화기 이 부분들을 정비하려고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12월 중에 예산이 다 집행돼서 소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최옥주 위원님이 셉테드 효과가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솔라표지병 설치 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총 10개소 중에서 한 7개동, 7개소죠. 거여1동, 풍납1동, 마천2동, 문정1동, 이런 마천2동 또 한 2개소 정도 해서 7개소가 되어 있고 여기에 예산집행 현황을 같이 질의하셨는데, 솔라표지병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은 2022년도에 잠실본동에 한 22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마천동에 91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다음 우리 장원만 위원님께서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302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을 좀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위탁시설에 지원해도 되는 것이냐. 자산을 취득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행안부에 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위탁시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의 사무를 시설에다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산취득비 집행에 있어서 구청이 집행해서 지급을 하든 또 예산을 교부를 해서 위탁, 수탁기관이 자산을 취득하든 자산을 취득하는 순간 저희 구 귀속이 되는 거고요.
그 해당 기관에서 자산으로, 재산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이 취득하냐 또 수탁기관이 취득하느냐는 별 의미가 없다, 우리 구청의 재산이 되는 거고 또 재물로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라는 예산 과목 같은 게 있는데요. 민간보조는 말 그대로 순수 민간단체에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민간보조라고 하고, 민간단체 사업 보조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교부해주는 경우에는 그 민간단체의 재산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재물이 되는 건 맞지만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저희 구청 재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이 321페이지, 중대 시민재해 예방 추진에 대해서 전문가 수당이 490만원에서 1,260만원으로 증가되었다, 편성 근거와 역할, 효과성 또 수당 편성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중대시민재해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의무적으로 반기 1회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검의 내용들을 보면 소방, 기계, 전기, 건축 구조 등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설물의 주요 구조체 그다음에 누수 상태, 스프링클러, 배관 밸브 상태 그다음에 전기 설비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수당이 늘어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2024년도까지는 그 시설별로 특정 분야 그러니까 소방이면 소방, 기계면 기계 이 전문가들을 한 분씩만 모시고 나갔는데 사실은 그 시설들이 온전한지를 보려고 하면 최소한 두 개 분야 정도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시설 점검을 한 분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두 분씩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예방에 좀 심혈을 기울이려고 하는 거고요.
효과성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 전문성이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면 한층 안전관리가 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당 부분은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이런 고급 기술자에 대해서 수당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술사도 있고 중급 기술사도 있는데 저희는 고급 기술자 수당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입니다.
291페이지,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에서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에 보면 25개 단체로 돼 있는데 예산 성과계획서 96페이지 단위 사업설명서에 보면 24개 단체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는 총 23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잠실2, 3동하고 가락1동 그래서 총 24개 동이 구성이 돼 있어서 활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과계획서에는 24개 동이 활동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예산서에서 25개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율방범대 연합대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까지 포함을 해서 25개로 표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나봉숙 위원님께서 296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사업설명서에는 활동 인원이 302명으로 돼 있는데 상해보험 가입에는 250명으로 돼 있다,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착오 기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상해보험도 302명으로 기재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이 500만원, 2025년도에도 500만원입니다. 동일 금액이다 보니까 그 500만원이 숫자가 같다 보니까, 그 산출기초를 기재함에 있어서 작년 자료를 끌어쓰다 보니까 숫자 변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은 302명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올해 예산은 500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399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302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가입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일괄 지급을 하느냐,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1개 동에 활동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저희가 자율방범대 실적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개 그룹 정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7개 동을 10개 동, 10개 동, 7개 동으로 하고 있는데 7개 동에서는 분기별로 38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10개 동에 대해서는 33만원, 그다음에 10개 동에 대해서는 2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그 실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의 날 참여 실적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 점검 실적 그다음에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 그다음에 동별 특수사업 추진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3개 그룹으로 나눠서 38만원, 33만원, 28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명 있는 데나, 10명 있는 데나 똑같이 이렇게 일괄로 지급을 하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데 지금 보니까 올해 11월 25일 기사 보니까 강서구가 대통령상 받았어요. 그래서 공동체 치안, 사회적 약자 보호 셉테드 분야 이렇게 29개 기관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깔끔하게 환경 정비도 돼 있네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서 하는지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좀 의욕이 없이 답변을 하시니까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예산도 증감도 없고 또 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별로 답변이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솔라표지병도 사실 송파동도 있어요. 물론 그게 수리가 잘 안 돼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거든요. 송파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유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38%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있지 않네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대통령상도 타고 엄청 깔끔하게 해서 보니까 업그레이드시킨 게 참 좋아요. 범죄 발생 핫스팟, 범죄 지도 등 이렇게 해서 범죄 현황 분석까지 돼 있어서,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서 안전한 골목길 조성에 힘을 쓰고 있다. 보행환경 조도도 개선하고 등등 뭐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단지 형광물질 도포, 솔라표지병 이런 것만 있으니까 예산도 지출이 안 되고 의욕이 없으시네요, 보니까. 벤치마킹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왕 예산을 땄으면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게 행정서비스예요.
그리고 지금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 어쨌든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보면 첨단도시과에 있는 빅데이터 같은 거 또는 AI 신호등, 그러니까 CCTV 이런 걸로 합작해서 안심마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첨단도시과의 빅데이터나 CCTV라든가 이런 걸 합작해서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자산취득을 스스로 집행해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 교부해서 자산을 취득해도 구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질의를 해주시고요.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과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무 관련돼서 집행하고 있는 그 예산 그리고 정산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 검토를 했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온 모 과에서는 제 얘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교부하겠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까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안전과 과장님께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봉승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혜 첨단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346쪽,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 사업이 집행률이 33%인데도 불구하고 ’25년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 예산은 저희가 정보화 사업 발주 시 제안서 기술평가, 과업 심의, 특정 기술 선정 등 위원회를 개최할 때 지급하는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12월에 기술평가가 2회, 과업 심의 1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총 170만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2025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정보화 사업 발주 건수가 내년에 소폭 증가되어 3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37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용역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사무관리비 용역으로 변경했는지 질의 주셨고요.
또 하나는 377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에 신규 설치 3개소, 보강 설치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 주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3쪽,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관리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잡도록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용역 예산 증액 사유는 현장 CCTV 수량 증가와 노임 단가 상승에 따른 현장점검 비용 상승, 관제센터 시스템 장비 증가 등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CCTV 긴급 이설 및 폭우, 폭설 등에 따른 장애 발생 시 복구 비용입니다.
다음 377쪽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예산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에 대한 저희 구 매칭비 1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25년도에 설치할 설치 장소는 ’25년도에 들어오는 동별 민원 현황과 범죄 발생 현황, 경찰서 설치 요청 지역 등을 분석하여 동 주민 의견 수렴과 CCTV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354쪽에 사랑의 PC 보급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참 취지와 목적이 좋은 사업인데요. 시행한 지 지금 15년이 넘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사실 지원받은 대상자가 좀 많은 편이고 또 최근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점점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5년에 저희 자체 보급 대수를 40대에서 20대로 하향 조정한 건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336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24년 사무관리비 산출 근거가 38명에서 내년에는 30명으로 축소 편성돼 있는 사유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24년에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 CCTV 관제센터에 있는 관제요원을 포함해서 38명으로 산출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실집행액을 반영해서 저희 관제요원을 뺀 현원 30명으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관제요원들은 업무 특성상 복사용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잡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357쪽, 홈페이지시스템 운영관리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요.
일단 홈페이지 개발인력 인건비 노임단가가 상승해서 646만원 증액이 됐고요. 2023년에 도입한 웹 용 뷰어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돼서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7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혜 첨단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민원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기록물 관리 내실화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5,700만원 감액되었는데 업무추진에 과부하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인건비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매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업무 연속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록물 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업체에서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관리를 위한 1명만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현숙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은경 여권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여권과 인력운영 감액 사유, 1일 평균 방문 인원수, 행정안전국에서 제일 예산 감소가 높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인력운영비 감액 사유는 공무직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직의 경우에는 인건비 등 지출을 소속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내방객 수는 601명입니다.
행정안전국에서 예산감소가 가장 높은 사유는, 저희 부서는 예산편성 주 내역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감액 사항입니다. 또한 결원은 인사이동 시에 충원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지금 하루 내방객이 601명 정도 됐다 그러셨죠? 그 601명을, 어쩌다 우리가 한 번씩 여권과 가면 굉장히 대기 줄이 길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인원수가 이렇게 감원이 돼서도 가능하냐는 것에 대해…
그니까 작년도 3명인데 올해 2명에 대한 1명이 충원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 메모하십시오.
2024년 8월 5일 생산한 문서, 문서번호 3230271018945 문서하고요, 8월 6일 생산한 문서, 문서번호 3230271019046 두 개의 문서를 출력하셔서 내일 아침에 저희 위원님들 회의하시기 전까지 자리에 배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님, 제가 뭐 계속 강조하고 있죠, 부서에 제가 뭘 계속 강조했죠? 뭘 부탁드리고 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답변하십시오.
근데 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지금 별도의 다른 기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 소속 공무원으로 조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저희 전자문서 시스템은 2003년도에 도입이 돼서 그때는 의회가 저희 소속 기관으로 돼 있어서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문서 시스템은 이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저희가 온나라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대답하십시오, 그것만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뻔히 문서로 생산해 놓고 모른다고,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왜 예산 할 때마다 맨날 부서장님이나 국·과장님들한테 다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전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내일 아침에 문서 확인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은경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7분 산회)
장종례 박종현 김순애 나봉숙
김정열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최옥주 김영심 배신정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최시열
감사담당관김동현
홍보담당관김란수
총무과장김성수
자치행정과장최현정
도시안전과장이봉승
첨단도시과장김정혜
민원행정과장김현숙
여권과장윤은경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경제진흥과장강복순
재무과장김명순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세무1과장김종인
세무2과장서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