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0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계속)
(10시 11분 개의)
1. 구정질문(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계속)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이학찬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불참함으로 금일은 일곱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에 주민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시는 부녀회 회장단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도 여러 분 와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방청석에서는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환호나 연호 또는 박수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는 의원들께서는 어제와 같이 중복질문 내지는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 또한 개인적인 문제를 배제한 오직 구민과 구정, 또 의정을 위한 진지한 질문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전임 구청장 때부터 진행되었던 갖가지 사업과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현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대안을 묻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원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제시한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제 개인적 견해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잠실지구 재건축과 관련해서 현재 5개 단지 13만 7,953평에 이르고 있으며, 76년 8월 20일 아파트 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분양되기 전에는 이미 아파트 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지 않았고 이후에 지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강 물막이 공사가 70년도에 시작되어 가지고 73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잠실지구 아파트의 2만 1,250세대는 불과 한 동에 6개월에서 7개월씩 걸려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해당 단지에 가 보면 동 호수와 동 단위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984년도부터 재건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해당 지역별로 5개 저밀도 지역 29개 단지 조합원들이 함께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또 청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밀도 변경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평형별 제한이라든지, 층고 제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거여·마천지역에… 장지동 쪽에는 이미 20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군비행장 때문에 20층 이상 짓지 못하겠다, 12층까지만 짓겠다는 중밀도 개발계획안이 이미 3년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데모와 시위가 연일 계속되자 또 다른 밀도변경 계획안을 발표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또 다른 민원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잠실지구를 비롯한 서울시 5개 저밀도 지역의 건축폐기물은 수용할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그 내용 자체는 여기 이 재건축 아파트에 실제는 석면 자재를 썼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건축자재는 받을 수가 없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건설부의 위원회라든지 당정회의에 참석해 이 문제를 거론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할 사항입니다.’하는 답변만 하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와 건설부에서 하는 얘기는 틀립니다. 5개 저밀도 지역의 폐기물 자재는 예상계획이 무려 660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또 잠실지구 재건축을 공약하신 청장의 견해는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시는지? 석면 자재 폐기물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재활용과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영상자료원에서 공모한 홈비디오 작품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꼬마들 둘을 앉혀놓고 촛불을 켜놓은 어느 부부가 “서산 넘어 햇님이 숨바꼭질 할 때에 담장 밑에 촛불 하나 켜놨죠”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씨랜드 참사 유족들이었습니다. 이 유족들이 그 동안에 뿔뿔이 헤어졌고 지난 29일에는 잠실2단지내 강동교육청에서 참사 1주년을 맞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주문진 앞바다를 향하는 행렬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거여·마천 지역 주민들의 이의없이 왜 이 추모공원설립토론회에, 그 결성위원회에 거여·마천지역 사람들이 안끼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추모공원을 너무 날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추모공원에 나라꽃 무궁화를 중심으로 한 자연학습관찰장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상징물제정위원으로서, 또 나라꽃 무궁화 신품종 명명위원으로서 구청장께 제시하는 것은 현재 우라나라에 보급된 무궁화 품종은 모두 120개 종류입니다. 전세계는 214개 종류가 보급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로 보급된 것은 백단심·홍단심·배달·통일 등 97개 종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단순한 추모공원으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어린이들이 이 자리를 찾아와서 안전공원 뿐만 아니라 나라꽃 무궁화를 감상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장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품종별로 보면 백단심이나 홍단심같은 1.5m 크기는 5,000원 범위, 나머지 품종은 2,000원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약 2,500그루 정도면 현재 해당 주변을 무궁화 동산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풍납토성의 복원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전북 익산과 공주문화권 개발을 위해서 2005년도 6월까지 2조 8,224억원을 투입해서 전북 익산에 미륵사지 복원을 비롯한 50개 사업을 집중 지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일본 나가야 상광사의 스님께서 한국을 방문해서 1448년전에 백제 26대 성왕이 일본에 기증한 삼존불상을 봉안을 하겠다. 이 삼존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조성된 한국에 돌려줘야 되겠다. 그 시기는 2002년도, 일본에 건너간지 1450년만에 봉안하겠다는 계획을 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풍납토성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백제권 문화재로 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우리 구에 투입된 모든 비용은 국·시비가 184억 2,983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몽촌토성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의 복원사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풍납토성 내용을 보면 총 필지는 2,865필지입니다. 주택 수는 6,536가구가 들어 있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를 포함하면 약 9만평에 이르고 있는데 22만평중에서 9만평을 빼면 약 13만평이 됩니다. 13만평에 대한 보상계획만을 수립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상에서 일차적으로 모든 민원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니까 풍납토성 내에 있는 각종 건물에 1,540만 5,6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필지의 재산내용 자체가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 181필지를 그대로 놓고 나머지를 보상한다고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4조 5,000억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 구청장께서는 현재 2년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한 10년의 계획을 가지시고 풍납토성의 복원과 유물복원사업에 발굴사업을 포함한 총괄 백제권 초기백제의 역사를 조명한다는 차원에서 장기보존 및 개발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족보에 보면 전섭이라는 시조가 하남 위례성에 온조를 비롯한 10명의 각료를 이끌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십재라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온조왕을 도와서 우장군을 역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본서기의 일부 자료를 몽촌토성 정북방 700보 전방에 군사훈련장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난 95년도에 중앙병원 옆에 조성된 현대 아산 패밀리아파트에 현장에서 발굴되었던 각종 토기류 자체가 군사훈련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학자 몇 분이 금년도 10월달에 200명을 데리고 공주 백제문화제에 참석합니다. 이중에서 약 80여명이 송파를 방문하고 현재 풍납토성 역사지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풍납토성 복원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청장의 장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타와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2동과 잠실6동은 지난 해에 자치전환되어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지역에 관광공사에서 2억원을 투입해서 한 그쪽 지역은 별개로 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5개 동사무소가 금년 9월까지 시설개수를 하고 26억 6,000만원을 들여서 자치센타로 전환합니다마는 현재 운영결과를 보면 사회복지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편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도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모의를 하는 것도 협박·공갈식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자연부락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이와 같은 자치센타 운영 자체를 전면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청장은 무조건 주민자치센타설치조례 제10조 의해서 금년 9월까지 시설개수를 합니다마는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점진적으로 자연부락은 장기적으로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떠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8개 복지관과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센타의 프로그램이 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기능조차도 못하고 있고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할 일이 없습니다. 개발공사 문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에 프로그램이 효율화되어서 지시할때는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2～3명을 가지고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료로 그 강사를 채용해서 강의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방법은 현재 그 시설자체를 점진적으로, 포괄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믿고 또한 동사무소 현재 각종 직원을 전면 인사이동을 시켜서라도 획일적인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거주지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거주지우선주차제는 우리 28개동중 16개동에 74개소, 1,607구역에 설정이 되어 있고 송파개발공사 사장께서는 행정감사 기간동안 금년까지 2,500구역을 더 해서 점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보니까 구획을 한 차선에 차를 세운 사람들은 돈을 내고 그 반대차선에 세운 사람은 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파개발공사의 인원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권이 없어서 실제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차단속원이 민원인에게 뺨을 맞는 장면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공권력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 배속된 주차단속원을 개발공사에 투입해서 합동근무를 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파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송파자원봉사센타 자체가 구청장의 선거조직이다 하는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현재 활동 진행자를 보면 2,879명으로 96년 7월 4일부터 지원비는 매달 1억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범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교통사고를 입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상해를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5월 8일 사회복지과에서 배상책임을 500만원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1년동안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중 641명을 선정해서 내년도 5월 8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보험을 들었던 것은 참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인근 성남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공주시를 비롯해서 6개 시·도가 이 자원봉사센타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되어 있는 2만 5,000여명의 등록 자원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1회성 활동으로만 끝나고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은 활동 자체 실적증명서만 필요로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실있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송파자원봉사센타의 조직 자체를 새롭게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롯데백화점 셔틀버스의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점 및 잠실롯데에 부과된 각종 세금 불복사유에 대한 강력한 구제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실제가 풍납동에 소재한 신세계백화점에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점장으로서 강동구의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다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점장도 증언을 했습니다. 최근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롯데백화점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본다면 롯데백화점에 소속된 모든 차량 자체가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주차해 있고 증차에 증차를 거듭해서 현재 각 노선별로 되어 있는 마을버스 자체가 존폐위까지 갈 정도로 이런 백화점의 횡포가 심합니다.
최근에 교통관리과에서 도로점용에 따른 고소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참으로 시기적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이 있다면 아무 곳에나 정차하면 무조건 딱지를 떼든지, 백화점 내에 화장실, 계단쪽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다든지, 저녁시간에 매직아일랜드의 소음대책이라든지 야간에 불빛이라든지 포괄적으로 구청의 전 직원들이 나서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교통관리원을 통해서 한쪽 차선을 막아놓고 통행을 시킨다든지, 자기들 차량이 한쪽에 올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를 조작해서 그 백화점 차량부터 우회시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권력에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대안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송파개발공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송파개발공사의 현재 현금잔액을 보면 27억원이 불과 3개월짜리로 주택은행을 비롯한 일부은행에 예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를 잘해서 흑자가 났습니다. 경영마인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셈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강남구와 서초구, 영등포구 등 전 구청이 노점상 단속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근 강남구청은 5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105명으로 노점상 단속을 지난 15일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초구는 63명을 배치해서 야간에 생계형 노점상까지 전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송파구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청장께서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선거기간 동안에만 선거에 열중하실 것이 아니라 저녁 9시, 10시, 11시에도 이 지역이 어떤 상황인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차선을 완전히 점거한 상태이고 보도까지 차량이 올라가서 음식을 조리하고 팔고 있습니다. 강남구·서초구에서 유입된 생계형 노점상들이 이미 석촌동·방이동 일대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잠실동 88올림픽도로 밑에 27개 포장마차를 철거하기 위해서 무려 2년동안을 고생했습니다. 그 후에 석촌동이 구 차원에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 그 문제점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3년전 잠실본동에 노점상 철거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포괄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석 의원의 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어제도 잠실 롯데월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먼지 없는 송파」 또한 「잘사는 송파」를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지금 낡은 버스가 송파에 매연을 얼마만큼 날리고 다니고 있는지, 영세상인들의 절규, 대중교통 회사들의 절규 등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의회에서는 관망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1동 출신 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3대 의원을 하면서 오랜만에 구정질문에 섰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신 이유택 구청장님과 주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완전치 못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유택 구청장의 행정 집행력과 공약 이행사항 여부를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뜻은 이유택 구청장의 공약사항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이행 여부를 떠나 실현 가능성 여부와 신문지상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틀도 안되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선거가 6월 8일이었는데 6월 10일자 중앙일보를 비롯한 신문에 어이가 없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틀도 안되어서 공약사항을 바꾸는 행태, 즉 68만 구민을 우롱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롱하는 행태, 이 표현을 너무 과격한 표현이라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제 조동형 의원께서 자세히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과 질문내용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양해했습니다.
문정·장지지구 개발 조속 수립, 선거 홍보물은 그렇게 적시해놓고 신문지상의 인터뷰에는 후손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겠다, 화훼단지를 조성하겠다, 주말농장을 조성하겠다, 이유택 구청장님의 사유지입니까? 그 분들 소유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정치적 행태로 솔직히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행정관료는 일거수일투족 그 언행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진실되고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만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만일 불성실하거나 진솔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충질문을 할 것이고 그래도 납득이 안될 경우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문정·장지 지역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이자면 개발을 유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망, 통신망 모든 면에서, 더구나 서울시 25개 구에서 가장 개발할 여지의 노른자입니다. 스카이라인, 즉 고도제한을 제해놓고는 아무 하자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이유택 구청장님의 단견으로 말을 뒤바꾸는 언행은 앞으로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지난 6·8 보궐선거에서 “우리 송파구는 한나라당 구청장이 없어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벨트에 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 송파구가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강남구나 서초구보다 잘 살지 못하는 자치구인 것처럼 주장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우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잘 산다” 는 기준이 무엇인지, 부동산 값이 비싸고, 그래서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자치단체의 예산이 많으면 잘 산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이유택 구청장이 누누이 주장했던 것처럼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되면 잘살게 되는 것인지, 잘 산다는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가지고 계신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에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도 민주당 소속 구청장도 아닌 오직 송파구청장만 존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에 당선되기까지는 물론 소속 정당의 후보로서 임했겠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68만 송파구민을 위한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에 산다는 자체만으로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왔다는 점을 우선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파구는 요즈음 풍납토성 보존문제로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듯이 백제가 도읍을 정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유서 깊은 고장으로써 지역주민들은 문화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송파에 도읍을 정했던 한성백제는 600여 년의 백제역사 중에서 가장 융성했던 시기이며 한성백제의 문화유적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석촌동과 방이동의 백제고분 등 우리 송파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88년 인류평화의 대제전인 서울 올림픽을 훌륭히 치러낸 세계적으로 이름나 있는 고장입니다. 송파구는 86 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계획적으로 개발된 신흥도시로서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살기 좋은 자치구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연장 351㎞에 달하는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지하철 2·5·8호선이 통과하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공원과 아시아공원, 송파나루공원, 오금공원을 비롯하여 총 109개소에 달하는 크고 작은 공원이 도시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및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각계로부터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권위있는 상들을 휩쓸어온 최우수 자치단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강남구와 서초구가 그렇게 많은 상들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가 지금까지 대의기관인 구의회와 집행부인 구청이 힘을 합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온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러한 노력으로 송파구민의 의식수준이나 복지·문화·여가 등 삶의 질이 강남구나 서초구보다 앞서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생활여건이 아닌 땅값이나 예산만으로 강남구나 서초구와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업지역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민선자치제가 출범하면서 많은 자치구청장들이 앞을 다투어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상업지역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요구해온 상업지역 확대를 철저하게 자제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의 도시계획 과정을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지켜봐 왔으며 정책적으로 상업지역 확대를 억제하면서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온 것이 무척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6·8선거 때 “송파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으로 전락했다, 구청장이 되면 송파구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하여 주택가는 더욱 쾌적하게 하고, 잠실 부도심권 및 송파대로변의 상권을 활성화시켜 강남 등에 빼앗긴 경제의 주도권을 찾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유세 때마다 “상업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 상업지역이 부족해 부도심 기능이 약하며, 송파대로·올림픽대로 주변 토지 용도를 조정하겠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업지역 확대는 도시행정 철학의 문제이자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구청장으로서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장과 건교부장관까지 논의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상업지역을 어떻게 확대해나가고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상업지역을 확대할 때 송파구의 발전에 어떠한 보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지금 지하철 개통된 뒤에 석촌동이나 거여동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초대 때는 단란주점 설치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고, 2기 의회에서도 역세권 개발을 준 주거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면 상권이 더 활성화된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유택 구청장께서 선거 홍보물에 제시한 “도시행정 전문가, 이유택의 정책 1호 ‘인간중심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업지역 확대는 ‘인간중심 행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송파구 면적 33.89㎢중 주거지역이 67.3% 상업지역이 3.9%, 녹지지역이 28.8%로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대규모 베드타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송파구는 그간 “사람이 소중한 도시”를 정책목표로 하여 도시계획 또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분별한 상업지역 확대를 자제하고 재건축·재개발 외에 인구유입의 택지개발을 억제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오래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을 확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시기능을 보완할 방법이 없냐, 우리 이유택 구청장님이 행정경험 25년, 도시행정 전문가라고 자처했습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잠실 저층 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건축 문제와 문정·장지 지구 조기 개발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족한 도시기능을 보완하여 부도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존의 타당성 있는 도시계획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업지역 확대 공약을 한 것이 무엇인지, 그 저의는 선거과정에서 혹시 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닌지?
물론 이유택 구청장의 공약대로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면 용적율이 높아지고 상업시설 유치가 용이해져서 부를 증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상업지역 확대는 곧바로 대규모 인구유입과 교통난 유발, 룸싸롱, 단란주점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대폭적인 증가로 그 역기능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는 송파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환경도 열악해지고 각종 범죄가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나라 지난 1년간 범죄접수 인원은 240만 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범죄자 수는 5,100명에 이르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범죄자가 1,700명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범죄율이 무려 3배 정도입니다. 특히 범죄분포를 보더라도 강도, 강간 등 흉악범이나 사기 등 지능범, 폭력범죄 등의 범죄지수가 월등히 높아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상업지역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서울시의 토지 중 상업지역 비율이 평균 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는 3.9%입니다. 평균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락시장이나 롯데월드1·2부지, 향군회관 그 지역의 상업지역 때문에 상업지역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이동이나 잠실본동, 가락호텔 주변뿐이니까. 그러나 강남, 강동에 비해서 적게 보이죠. 그런 상업지역이 많다고 해서 자치구 예산증대는 되겠지만 순기능적 면만 보지 마십시오. 역기능적 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 풍요로움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통일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6·25전쟁을 겪지 못한 인구가 85%에 이른다는 통계치를 볼 때 사회기강·교육환경 약화로 인해서 정신이 죽어가게 되면 이 나라의 통일문제나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금명간 일본문화가 봇물처럼 밀려올텐데 1910년 한일합방은 정치논리에 의거 당했다면 앞으로 문화논리에 의거해서 제2의 국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더구나 문화논리의 속국이 되면 이것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최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김용옥 교수의 ‘노자와 21세기’라는 강의가 2000년 전 노자철학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을까요? 요즈음 다시 재방송하더군요. 결론적으로 인간세상사에서 뭐니뭐니해도 「money」가 아니라 「spirit(정신)」이라는 것이죠. 「money」도 중요하지만 「spirit(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진대 이유택 구청장의 68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지표설정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지 본 의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유택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상업지역 확대가 구청장께서 정책 1호로 강조한 “인간중심의 행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간중심의 행정과는 거리가 멀고 또한 휴먼 송파, 경제 송파, 환경 송파 주장하셨는데 그것과도 먼 공약사항이라고 분석됩니다. 만약 이유택 구청장께서 송파구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일부 개발업자들의 요구에 밀려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경우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의 일거수 일투족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무책임하게 제시하는 공약이나 언행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돼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을 맞아 지구촌은 세계화·정보화·지방화의 거센 물결이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또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여 자치행정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무한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고 더욱 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67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도 민선 1기와 2기 모두 민선시대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 받아왔습니다. 송파에서 자치행정의 모범을 보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왔고,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송파구 견학도 잇따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송파구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 최우수문화자치단체, 환경대상 등 내노라하는 상들을 모두 휩쓸어 왔습니다. 문화복지분야는 물론이고 도시경영, 환경, 행정개혁, 실업대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는 최고의 자치단체장으로 평가받았던 전임 김성순 구청장의 지도력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1,500여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땀흘려 일했고, 우리 68만 송파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참여해왔기 때문에 빛나는 업적들을 이룩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 대의기관인 구의회 일원으로서 그러한 송파구가 자랑스럽고 미력이나마 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임 이유택 구청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취임 선서대로 구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집행부의 구정방향과 역점 시책들이 새롭게 발전돼야 합니다. 지금은 특히 2000년대의 송파구 발전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구체적인 장·단기적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청장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일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찬동할 수 없으며, 집행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유택 구청장께서 지난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들이 상당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당선과 동시 내걸었던 당선사례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자신의 사진을 곁들인 플래카드를 각 동마다 3개 정도씩 대대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잘못된 공약마저 고집스럽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인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플래카드는 총 몇 개를 걸었으며 제작 및 설치비용은 사 부담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구 예산으로 집행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예산으로 집행했다면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때는 정치인이었으나 이제는 행정가이다”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정치와 달라서 무엇보다도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이 불안해지면 주민생활이 얼마나 불편해 진다는 사실도 잘 알고 게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송파구 행정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주민생활에 크나 큰 불편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잘못된 공약이 있다면 그것을 취소할 것을 엄중히 충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유택 구청장께서 어제 의원님들의 송파소각장 건설 백지화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이웃 강남구의 소각장을 빌려쓰면 되지 않느냐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또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송파소각장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타구쓰레기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공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강남 주민들의 성화 때문에 강남구소각장은 강남구의 쓰레기마저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부인 구청에 강남구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강남구소각장을 빌려쓰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고, 또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95년 송파소각장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당시 주민대표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장지동 385번지를 입지로 선정했고 저 자리에 계시는 김말자 회장님과 함께 주민대표로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의 모든 소각장들을 견학하고 돌아와서 집행부에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소각장이 왜 필요한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15년 후면 매립지는 포화상태에 이르고 쓰레기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왜 강남구에 우리가 구걸을 해야 합니까? 그것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왜 가서 구걸을 해야 합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당초 강남소각장을 함께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남의 반대로 자체 소각장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서울시가 건립예산 1,192억원을 다 대줄 테니 송파소각장을 건설하라고 했겠습니까? 특히 강남소각장을 빌려쓰라는 얘기는 송파소각장을 반대하는 성남시민들의 반대논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송파소각장은 장지동에 부지를 선정해서 지난 98년부터 올해 말까지 143억원을 들여 부지매입을 끝내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장지동 385번지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송파소각장을 짓지 않고 강남구 일원동 4～5번지 일원의 강남소각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강남소각장이 가동하면 그 피해가 송파구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강남소각장은 1천 10억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12월 완공했지만 일원주민협의체 김유식, 이석선 대표의 요구에 따라 안전도 성능검사 중에 있으며, 강남구 일원주민협의체와 강남구청이 광역화에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주민협의체가 지난 11월에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강남소각장은 타 구 쓰레기를 절대로 반입하지 않고, 강남 쓰레기를 반입할 때도 주민협의체가 시험가동에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상당히 진척되어 가고 있는 송파소각장 건설을 이제 와서 백지화 운운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송파소각장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립해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김포매립지와의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과다한 수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가 201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매립방식은 침출수로 인해서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은 절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공해가 없고 안전한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 기존 스토카 방식이 아닌 열분해 방식 등 최첨단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부지 인근의 장지동 주민들도 무공해 소각장을 건설하고, 이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군포시장이 소각장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하자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군포시의 쓰레기를 거부하여 군포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 송파소각장 건설 백지화를 고집한다면 김포쓰레기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릅니다. 지난번 군포시의 경우처럼 송파쓰레기 반입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이유택 구청장의 고집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67만 송파구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면 구청장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송파소각장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백지화 할 것을 구청장께 강력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유택 구청장님은 “쓰레기를 가장 완벽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송파”를 만들겠다면서 송파소각장 백지화를 공약하는 상호 모순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구민을 현혹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파소각장은 1일 500톤 처리능력이지만 광역화 시설로 계획되어 있어서 강동구 쓰레기도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송파소각장 백지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서울시를 비롯하여 김충환 강동구청장과 권문용 강남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선배 의원님이신 천한홍 의원께서 「송파신문고 1230」 폐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구의회의 의견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송파신문고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는 구청장 직속민원창구입니다. 처음에 신문고를 개설하려 했을 때 우리 구의회에서는 강력히 반대한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민원봉사과와 감사실 등 다양한 민원처리기구가 존재하고 있고, 구의회 또한 주민민원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옥상 옥’이 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은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기대 이상의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왔고 특히 지난해 말까지 총 5,4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송파구의 민원 해결사’라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유택 구청장께서 「송파신문고 1230」을 구청장 직속 민원실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송파신문고 1230」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그러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송파신문고 1230」은 구청의 일반적인 민원기구가 아닙니다. 퇴직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민원상담관을 정해서 구청과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민원 중 처리결과가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2차 민원 처리기능이 강한 실정입니다. 또 민원상담실장이 매일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파신문고 1230」을 구청장 직속 민원실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근본 취지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지 현재의 감사담당관에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을 구청장실에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와 같이 어느 정도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송파신문고 1230」은 구청 민원실과 다름없는 또 하나의 민원창구에 불과하여 예전에 우려했던 ‘옥상 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유택 구청장께서 진정으로 송파를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면 송파신문고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등 권한을 더 강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파신문고1230」은 정부 차원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제도와 재정형편, 이해관계 집단과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그런 공약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송파구를 이끌어 나갈 구청장의 공약은 매우 중대한 것이며, 만약에 이유택 구청장께서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을 현혹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면 분명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구청장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종웅 회의진행에 관한 것입니까?
(○이한숙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한숙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5동 소속 내무행정위원회 이한숙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특정인의 공과 치적을 대변해서 자랑하는 자리도 아니고 정치인의 청문회장도 결코 아닙니다. 구정질문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똑같은 내용의 의도성 있는 똑같은 질문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복된 질문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에 우리 이명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잠실7동 이명재 의원입니다.
먼저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시아 공원을 조성할 때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원형공연장과 그 옆에 화장실 그리고 조경에 알맞은 아담한 매점을 두고 있어 그야말로 이름에 걸맞는 아시아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근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과는 단 한마디 의논도 없이 아파트로부터 불과 80여m 떨어진 장소에 그것도 아시아 공원과 그 앞 보도까지 불법 점유하여 지금의 「시와 그림의 광장」이라는 흉물스러운 콘크리트벽 20여개의 구조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곳은 본래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공연을 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하고 더구나 시낭송과 같이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행사장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인 것입니다.
인근 고양시에서는 일산호수공원이 주거지로부터 거리가 먼데도 주민들의 반대로 마이크 사용 및 집회를 공원조례로 금지하고 있다는데 우리 송파구청은 기존 280여평이나 되는 원형공연장이 있는데도 그 공연장은 사용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시 공연장을 건립한 것입니다.
더구나 「시와 그림의 광장」의 건너편 잠실운동장은 우리나라의 체육시설로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국제경기도 자주 하는 곳이어서 외국인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 「시와 그림의 광장」은 위치적으로도 강남과의 경계지점이라 우리구민들이 참여하기에는 거리상 불편하여 많은 구민의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장소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인근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며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그 시간에는 책상을 멀리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실도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문화행사를 꼭 해야 한다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 편리한 석촌호수가 놀이마당을 이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하고 그 「시와 그림의 광장」은 본래의 용도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또한 아시아 공원안에 있는 원형공연장을 유리지붕을 씌워 전천후 공연장으로 시설을 보완하여 청소년들만의 전용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 전주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변에 건물과 건물사이를 보면 쉽게 눈에 띄는 것이 각종 전선들입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어지럽게 엉켜있는 전선들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가 날까봐 걱정도 됩니다. 이러한 전주들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전 전주들입니다. 물론 우리 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시설들입니다. 그런 공공목적을 띤 시설들이기에 도시공간의 흉물이 되어가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이 전주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골목길마다 설치되어 있는 이 전주들이 일정한 기준없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면 구청에서는 전주 1개당 1,35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한전 전주는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건설교통부령의 법인으로 2분의 1을 감액하여 부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한전측과 전주설치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놓아야 했음에도 아무런 설치에 따른 기준이 없이 한전측의 편리한대로만 설치를 해오다 보니 지금에 와서 도시공간의 흉물이 되고 차량통행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아무리 공공목적용으로 설치하는 전주라 할지라도 설치기준 하나 없이 한전측 편의대로만 설치하여 왔다면 구청에서는 여지껏 문제점 하나 발견하지 못해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어 한전주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대지와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도로쪽으로 일정한 간격을 정하여 도로 통행에 불편과 주민소유의 건물에 지장이 없는 합당한 지점에 전주를 설치하여야 할텐데 그 기준이 없다보니 어떤 전주는 도로경계선부터 도로쪽으로 약 1m 가량 들어와 설치된 것도 있고 50cm정도 들어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어 쉽게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한 지번 안에 전주가 불과 몇 m 간격으로 2개씩이나 설치되어 있어 개인 건물의 미관상 흉물스럽고 건물 이용에 불편이 많이 있어 다른 건물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셋째, 많은 양의 전주가 건물코너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코너를 돌 때 반경이 넓어져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넷째,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어 너무 불편하여 전주를 옮기고 싶어 한전측에 의뢰하면 이전비를 전주 1개당 70만원을 주민에게 부담시켜 주민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구청에서 받고 있다면 전주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주민의 경우에는 그 도로점용료로 피해보상을 해주거나 전주이전설치시에 드는 비용을 대납해 주어야만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소신껏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간판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도시는 간판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물들이 온통 간판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의 거리가 온갖 간판들로 멍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같은 간판들은 마치 아무런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는 듯 필요 이상으로 크고 색상 또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배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간판은 고객과 만나는 1차적 접점인 만큼 상호와 상품을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하나라도 더 홍보하기 위한 이런 시도들은 자기 PR시대에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같은 간판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 외에도 화재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거나 전력소비의 증가로 경제적 손실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간판들 가운데는 불법간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1개 업소당 돌출 1개, 지주 1개, 가로 2개 총 4개의 간판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온사인과 전광판은 상업지역 내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소들은 이 규정과는 상관없이 욕심대로 우선 설치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간판크기와 좋은 위치의 선정은 점포매출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가 신청을 하는 업소 입장에서 보면 업소 허가사항은 대략 알고 있으나 간판설치에 대한 규정사항은 모르다보니 간판을 먼저 설치한 후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허가사항에 간판으로 인한 제약은 받지 않다 보니 업소허가와 간판과는 별개의 관계로 지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도 네온사인을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설치하다 보니 불법간판들이 우후죽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부서의 관리하는 활동이 미미하고 사전 지도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간판에 대한 관리체제가 거의 잡혀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송파구민중의 한 사람이 당한 일입니다. 그 동안 문제가 없던 분홍색 가게 간판이 무허가 간판이니 신고 및 허가를 받으라는 계고장이 나왔기에 계고장 내용대로 구청 해당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자 담당직원이 간판이 단속대상인 적색 간판이니 먼저 철거한 뒤 다시 신고하라고 서류를 받지 않기에 사전에 간판에 대한 안내문 한번 받아 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서울시에 옥외광고물 단속규정을 알아본 결과, 서울시조례 제8조 3호에는 광고게시물 단속대상이 “적색 또는 흑색인 원색”으로 명시돼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구청이 과잉 단속한 것이란 회신이 왔기에 구청 해당부서에 무원칙한 단속이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구청측은 단속공무원이 색맹이어서 그랬다고 변명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색상을 단속한 담당공무원이 하필이면 색상분별력이 약한 색맹이었다니 변명치고는 정말 「아니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단속을 한 구청을 그 주민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간판에 관한 업무만이라도 해당부서간 업무협력체를 구성하여 사전에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달라는 의견을 여러 번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불법간판 숫자만 셀 수 없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업소들은 수년전에 아무런 규제없이 수백만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설치한 간판을 이제 와서 불법간판이니 철거하란다고 쉽게 철거할 업소는 없습니다. 차라리 철거하느니 과태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원칙없고 형평성없는 제재위주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신규업소나 업종변경업소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허가사항에 합당한 간판을 설치하도록 해당부서간 업무일원화 체계를 제도화하여 원칙적으로 불법간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절실하다고 믿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숙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유택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함께 참여해 주신 송파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의 방이2동 출신 주숙언 의원입니다.
21세기 정보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넷은 우리의 통신수단으로써 현재 우리 삶 속의 곳곳으로 확산되어 사무전산화 등을 비롯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사무소를 행정 위주에서 주민문화복지 및 생활정보기능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동사무소는 2000년까지, 그리고 농촌지역의 읍·면·동사무소는 2001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추진 실시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각 자치구에 시달되었고, 지난 번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준칙안과 우리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관할구역내의 덕망이 있는 주민 중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기능 전환에 대하여도 지역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청의 공무원들이나 동직원들도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의 하부기관인지, 독립된 기관인지,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대표인지, 주민자치 위원장이 대표인지, 동사무소의 업무는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등등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이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담당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충분한 교육을 토대로 많은 홍보를 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장이 현재 주민자치센타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기존 관변단체 위주로 구성함으로써 주민들간의 주민의식, 자치의식의 결여로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우며, 또한 동장이 소장인 주민자치센타의 심의기구로써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현재 잠실2동을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문위원 명단은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시 시민건설위원회 현장방문에서 본 의원이 받은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위원 15명중 동정자문위원장이 위원장이고 감사가 새마을문고 회장이며 위원들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방위협의회 회장, 새마을부녀회 회장, 동정협의회 회장, 주부환경봉사단 회장,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재건축조합장 등등 이렇게 동정자문위원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장은 한 동에 1년 내지 2년 정도의 기간동안만 근무를 하고 인사이동에 의하여 또 다른 동의 동장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관변단체 구성원들과 일부 주민들 외에는 주민들 개개인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동장들이 지방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변단체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다수 주민들의 주민의식, 자치의식, 참여의식의 결여로 주민자치단체의 활성화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각 동 동장들은 위원회 위원 위촉을 조례준칙에 부여된 권한으로 동장이 직접 위원들을 임명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동장들은 구의원과 인사성 정도만으로의 협의를 하여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그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공공업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모든 일을 협동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 구의원들은 당해지역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주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일꾼이며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그 지역에서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지역주민들과 삶을 같이 하여 오면서 좋은 일, 궂은 일을 함께 하고 동네 골목골목, 지역주민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의원에게 주민자치센타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구의원에게 권한을 주지 아니하더라도 구의원의 위상정립과 인력자원을 활용하고 참여시키는 차원에서 행자부 조례준칙 제7조에 “자치센타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민간위탁 가능하다.”는 준칙을 “동장은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여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민간위탁 가능하다.”로 개정하도록 건의하여야 하고 제17조2항도 건의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송파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의 “주민자치센타 위원은 동장이 위촉토록 한다.”라는 것을 “동장은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토록 한다.”로 개정하여 구의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민과 함께,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권력적으로, 권력을 지역주민에게 분산하고 주민참여의 제도화 방향으로 이루어가는 지방자치센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동기능전환의 기본방향이 정립되어야 하고 개념과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동기능전환의 사업내용을 보면 동기능의 일부를 자치구에 넘기거나 폐지하고 거기서 남은 인력을 감축하고 그리고 생겨나는 여유공간을 개조 확충하여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제공하고 그 공간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종이접기, 서예교실, 민요교실, 선물포장, 메이크업, 외국어강좌, 퀼트, 한문교실, 바둑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 관내 복지회관이 20여개나 있으면서 잘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복지회관은 또 무엇이냐 하는 오해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에는 각종 주민복지시설이 많고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각종 스포츠, 레크레이션이나 취미, 교양, 학습단체들로부터도 외면 내지 거부감으로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동기능을 동민의 자치센타로 기능 전환함에 있어서는 동지역사회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부대시설을 조사하여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동사무소 건물의 복지센타를 설계할 때는 이들 관내의 복지시설과 중복을 피하면서 상호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센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간에는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자치센타의 주체역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그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조직이기 때문에 동 관내의 각종 교양, 학습, 스포츠, 여가, 레크레이션, 환경보호 등 다양한 서클이나 단체들의 리더들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들 주민들의 자생조직들은 어느 의미에서는 행정을 대신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의 일역을 맡고 있으며 동의 자치센타 운영에 좋은 자문역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자생조직들의 동기능 전환 시책추진에 대한 저항을 없애고 오히려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 자치위원회 위원부터가 자원봉사자이고 각종 문화 복지서클이나 단체와 어린이 교통지도반 등 모두가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또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성화의 성패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단체는 주민자치센타위원회와 더불어 자원봉사자의 발굴육성에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원봉사 인력이 확보되고 활동이 정착될 때까지 정부나 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에게 급료의 일부를 포함해서 과감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이들이 봉사활동으로 대신하여 주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동의 행정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타, 커뮤니티센타로 가는 것은 구조개혁과 정보화통신, 사무전산화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필연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한 추진은 아니하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 제도의 전통속에서 살아왔고 살고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유택 구청장은 신임구청장이시고 지방자치의 집행기관과 구의회간 갈등의 주요원인이 집행기관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월권적 의결을 주요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업무추진이 주요원인일 것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두 양 기관이 법제도적으로 규정된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서로간에 다양한 협력과 협의장치를 통하여 서로가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으로서는 우리 송파구 발전 정책결정에 있어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로 법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정협의회같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위하여서는 단체장과 부단체장, 그리고 의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된 고위정책협의회와 집행기관의 실무국장과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정책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조례로 법규화하여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수시로라도 만나서 사전협의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에 협력과 타협으로 잘 운영하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을 많이 해소할 수 있으면서 의회에서는 밀어주고 집행부에서는 이끌고 서로 협조하면서 전진하는 희망찬 송파구, 미래가 보이는 송파구를 이루어나갈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하여 정보화에 앞서가는 송파구, 미래가 보이는 송파구 발전을 위하여 행자부에 조례개정을 건의하고 송파구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와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어떠하신지 구청장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주숙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박재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유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마천2동 출신 박재문 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6개월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6개월이지만 몇 년이나 지난 것 같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는 총선을 치르고 또 다시 구청장 선거를 치르느라 무척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은 선거로 인해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고 맡은 바 직무에 열중하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새로운 2기 출범을 맞이하여 의장단 구성이 며칠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원들도 많이 성숙되었다고 생각되며 경험도 많이 쌓았습니다. 이번 의장단 구성은 어느 누가 보아도 잘 이루어졌다는 주위의 평가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구청장의 취임과 새로운 의장단 구성은 많은 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서로 양보하고 욕심을 버릴 때 훌륭한 의장단이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원구성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은 명예를 먹고사는 명예직 의원입니다. 주위에서 2기 집행부 구성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지난 6월 30일 화성 씨랜드 사건 1주년을 맞아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어김없이 또 다시 머리를 스쳐갑니다. 그러나 화성 현장에서는 자녀를 잃은 부모, 친척들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장면이 신문의 한 면을 채웠습니다.
전년도 우리 송파구에서는 화성 씨랜드 사망자를 위해 추모 위령탑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추모위령탑의 위치가 사건현장인 화성이 아니며, 주무관서가 경기도인데 유족을 위해 송파구가 먼저 나서는 것도 취지는 좋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전원일치 부결되었습니다.
추모위령비는 현장에 세워져야 영령들의 위안이 될 수 있으며, 올해와 같이 영령들을 현장에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KAL기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도 유족들이 매년 망망대해의 태평양 함상에서 영령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것도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을 떠난 추모위령탑은 본 뜻이 희석된다고 봅니다.
현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천동 천마산 근린공원 지역은 화성 씨랜드 사건 영령들과 아무런 연고도 없으며, 유족 또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영령들을 모시는 것에 찬성하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영령들을 위한다면 현장에 추모 위령탑을 세우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며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영령들이 있다면 아무도 모르고 생전 연고도 없는 곳에 가려고고 하겠습니까? 정말 그 분들의 원혼을 기린다면 위치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마지역에서는 천마산 근린공원 안에 추모비 건립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1,000여명 이상의 주민이 서명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서명할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는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잠시도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수도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인 천한홍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도 수도사업소의 주무관청이 서울시로 되어 있고, 수도사업소가 구청의 주무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수도사업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것을 요청합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동원 예비군은 현역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후방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막강한 주력군대입니다. 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예비군 중대의 근무지가 많은 지역에서 지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열악하여 이들의 근무환경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IMF의 한파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힘든 생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행정부의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우리 송파구에서 실시했던 주민 열린 음악회같은 것은 많은 주민이 환영하고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우리 이웃인 강동구에서도 열린 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환영하고 찬성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부활될 때 동민이 많이 참여하는 동민의 잔치가 되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차를 타고 시내를 나올 때마다 공룡 같은 거대한 물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구리·판교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복선화 공사 중이며, 많은 불편과 소음 등 여러 가지 민원이 그칠 줄 모릅니다. 본인은 이것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동맥인 도로는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초석이며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항상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판교 고속도로 완공이후 공터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이용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박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명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1동 출신 임명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지난 6월 8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유택 구청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짧은 기간인 2년 동안의 구정을 펼쳐나갈 구청장의 인사행정 문제와 연례 행사처럼 겪고 있는 여름철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인사와 재정문제만 장악하면 그 조직은 모두 장악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전임 구청장께서 장기적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가시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항상 모범이 되어온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즉, 인사문제는 장기 재직으로 인한 문제점도 항상 내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의 지방자치법의 단체장 선거 때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2대 지방자치 전반기 2년은 여당인 민주당 구청장, 후반기 2년은 야당인 한나라당 구청장 시대라고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구 행정 전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면 70만 구민 모두의 불행일 것입니다.
지난 6월 8일 보선 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구청의 공무원들 사이에 줄서기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소위, 요직에 근무하는 4인방이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살아남을 것이고, 또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모두 바뀔 것이다 등의 이야기가 난무하였고, 실제 현재도 인사문제 때문에 구청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것은 본 의원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6월 지방언론에 보도된 모 기자의 칼럼을 몇 자 인용하면 “줄서기의 비극을 끝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아 보인다고 하면서 앞일이 걱정되어서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위 줄서기 잘한 사람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이것이 어찌 공무원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만든 공직사회의 정치적 이권다툼의 전례가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사정이야 어찌됐든 공직자들이 이와 같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구 행정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선거운동 때 다른 편에 줄서기 한 공무원이 과연 있었다면 이들에게는 하루속히 안정감을 주어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 줄서기 잘해서 목에 힘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임구청장께서는 첫째, 이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구 행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이 자리에서 탈 정치를 선언해 버릴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준비 안된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결원이면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입니다. 그런데도 선거 때문에 주민을 볼모로 해서 수방대책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독을 관계 공무원들은 소홀히 대처해 왔습니다.
지난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수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여 관내에 있는 신천 6갑문(약칭 토끼굴)과 10여개 배수문 그리고 6개소의 배수펌프장의 작동여부를 점검하였는지,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집중호우 때문에 한강수위의 범람으로 성내천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풍납·몽촌1·몽촌2 배수펌프장, 장지천에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탄천·신천·잠실 배수펌프장과 한강이 범람하여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개폐하는 신천 6갑문의 수문 개폐 작동여부 등 또 각 동사무소의 행정차량에 부착한 “수방기동순찰반”이란 플랭카드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면 무엇합니까? 대책이 있어야지요.
83년도 풍납동 수해때 물난리, 92년도의 가락시영아파트와 문정·장지·석촌동의 가옥침수 등 또한 95년도와 98년도 한강 위험수위 범람으로 신천 6갑문의 수문을 여러 차례 개폐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우리 70만 구민들은 장마철만 되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로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금번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우수공무원은 표창과 인센티브를 주어서 특히 우리 송파구 1,500여 직원과 70만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 수준 높은 송파건설을 위해 청장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임명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매우 밝고 좋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부녀회 회장단이 같이 해서 더욱 더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 부녀회 구연합회 김정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일동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수고하신다고 우리 의정사에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목 마른 데 드시라고 음료수를 잔뜩 가져 오셨습니다. 의원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녀회 신임회장 김정숙 회장을 작년도 김말자 회장님으로 착각해서 발언하셨습니다. 그 점도 정정하시고, 또 이명재 의원은 우리 흔히들 아시아 선수촌 주로 많이 그러신다는데 7동 이명재 의원을 아시아 선수촌이라고 했다 해서 우리 부녀회장님들 좀 서운했답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의 열띤 질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보다 진실하게, 또 짧은 시간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유택 어제에 이어 연일 구정을 살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의원님께서 풍납토성 보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풍납토성 복원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풍납토성 중의 446m 9,700평은 이미 복원 완료되었고 2,080m 2만 6,994평은 미복원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96억원으로 기 집행이 387억원이고 향후 5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 93년부터 97년까지 복원할 계획이었으나 복원기간이 연장되어서 2004년까지 복원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시비예산으로 보상비 6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계속 촉구를 해서 송파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풍납지구 유적보존 추진에 대해서 풍납1·2동 일대 풍납토성 내부는 약 22만평으로 70%가 이미 개발 완료되었고 일부 지역은 현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4일에 경당연립 재건축 부지에 대해서 한신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착수한 후 대부명 토기발견, 대형 건물터 발견 등으로 백제 초기 왕성일 가능성이 부각된 바 있고, 문화재청의 발굴 연장에 따른 불만으로 경당연립 재건축 조합 측에서 발굴된 유골을 훼손해서 풍납토성 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비등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문화재청에서는 경당연립 재건축 부지현장을 방문한 후에 문화재 위원회를 개최해서 풍납토성 내부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경당연립 재건축 부지는 사적지정을 예고하였고 미래마을과 외환은행 주택조합지역은 발굴조사 후에 보존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서울시에서는 토성내부 전체의 문화지구 지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보존대책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에서는 전시관 등 백제문화를 널리 창달하고 교육 및 관광명소로 가꾸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업지역이 확대되면 인구 유입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교통난 등 예상되는 역기능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업지역이 확대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구민도 많이 있어서 저는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해서 주거지는 더욱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역과 관계없이 상권을 활성화 시켜야 할 지역에는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상업지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는 살아 숨쉬는 순환기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할 때는 시민의식조사와 또 의원 여러분과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여러 가지 역기능과 순기능을 파악해서 지역도 발전하고 주민들의 주거생활도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건설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제 성용기 의원님과 조동형 의원님의 질문 시에 답변한 내용 같이 저에게 맡겨 주시면 최대한 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이 구민들에게 유익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와 그림의 광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 내에 있는 시와 그림의 광장 문화행사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그림의 광장은 이름 그대로 소음이 없는 시낭송, 그림 전시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 공연해 오던 주말공연은 서울놀이마당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숙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기관과 구의회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화창구 설치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구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는 등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구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별 열린 음악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별로 열린 음악회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미개최한 6개 지역, 잠실5동, 가락1동, 장지동, 잠실본동, 마천2동, 잠실6동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개최해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축제의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명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에 대한 견해와 공정한 승진심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6월 9일 첫 출근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한 취임식과 수 차례의 직원회의 시 직원들의 인사문제는 어떠한 보복성 인사도 하지 않고 개개인의 앞으로의 능력과 적성, 또 업무에 대한 열의 등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수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또 5급에 대한 승진방법 이것도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일반승진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하는 제도로 변경 결정하였고 내년 7월부터 실시하겠다고 이미 행자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인사정책을 거울 삼아서 잘 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 된 점은 개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종 의원님께서 탈정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정관료로서 일생을 보냈고, 단지 선거 과정에서 정당공천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정당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송파구청장이 된 마당에 있어서 저는 오직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송파구에 이익이 되면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송파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대표로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취임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단위의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여야의 견해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가 돼 가지고 송파에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오직 그것만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임 구청장이 한 일 중에서 잘 된 부분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또 좀 모자란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주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화합하는 정신으로 행정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에 대한 모든 관념을 벗어나서 오직 행정가로서 송파의 발전을 위한 앞일에만 전념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구청장도 함께 뭉쳐서 생산적인 구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세부적으로 자세히 답변 드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곽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 아마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답변해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요지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검토,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인사문제, 그리고 자연부락 내지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유보에 대한 견해 등을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광역자치단체 별로 기초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1～2개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실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여가생활 등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아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실시를 안 하면 법을 위반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인센티브 사업 등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전 구가 공히 실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그 동안의 시범실시를 통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하고 염려해 주신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성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고 동 단위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월 말까지 시설을 보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게 되면 각 동별로 인구에 따라서 최소 9명, 최대 12명까지 현재 동사무소에 잔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력들은 구청에 재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인구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기능업무 등을 종합 검토해서 각 부서 및 동사무소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숙언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부분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는 주민을 위한 봉사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지,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주민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라든지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 중에서 일선에서 선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동에서 기존 관변단체장을 위주로 구성되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곽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송파개발공사가 경영마인드가 없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개발공사가 이제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간에 47억원이라는 구세 세수증대에 기여한 실적이 있고, 그리고 정부의 개혁 의지에 따라서 기구 축소라든지 민원 감축, 전산화 등 현재까지 기초 다지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개편보다는 앞으로 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신규 개발사업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활성화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탄천 주차장을 활용한 자동차 전용극장이라든지, 송파나루공원 관리소 복합건물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정신여고 앞에 복합건물 운영, 그리고 한강둔치 청소관리사업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공동주택을 표본 관리해서 민간 사업자가 관리비를 많이 받을 수 없도록 경고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 등을 직접 운영해서 구민 복리시설을 운영하고 또 여기에 따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도 다 할 것으로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비군 중대 근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예비군 중대본부가 28개동 중에서 16개 동은 지상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나머지 12개소가 현재 지하에 위치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이것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지하에 있는 것은 전부 지상층으로 옮겨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강석철입니다. 곽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실재건축 사업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지역 재건축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총 243만 7,00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훼손 수목 폐기물이 1만 856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종류별로는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고 일부는 소각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사류는 현장 성토용으로도 재활용하고 남는 것은 부천 상동 택지개발지구에 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 수목 폐기물은 목재 가공이라든가 퇴비 등 전량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일시에 다량의 폐기물 발생시에 처리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단지별로 6개월 내지 2년간의 시차를 두어서 재건축을 시행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다량 발생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석면과 같은 기존 폐기물에 대하여는 처리주체가 환경부이므로 협의를 통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과 자원봉사센터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봉사자들의 경제적인 손실 및 상해 치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작년 4월부터 1년 이상 계속 봉사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는 삼성화재보험에 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학생 등 1회성 봉사활동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등을 고려해서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상자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내실있는 조직으로 다져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천마산 어린이 안전공원 일대 무궁화 동산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천마근린공원내에 어린이 안전공원 조성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랜드 어린이 추모비 건립 관련 위치 선정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동 근린공원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공원은 아시다시피 작년 6월 30일 일어난 씨랜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어른과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국내 초유의 어린이 종합 안전체험 교육장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씨랜드 희생자 23명중 우리 주민이 18명으로 유족들이 우리 관내에 추모비 건립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와 유족들이 함께 공원의 성격이라든지 건립취지, 그리고 완공후 어린이와 주민 등의 많은 관람객에 대비한 주차장 수요까지 감안해서 이곳 천마산 근린공원내에 최종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천마근린공원내에 이 어린이 안전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근린공원을 찾는 주민에게 한 가지 볼거리를 더 제공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테마가 있고 특색있는 공원으로서 더욱 사랑 받는 천마근린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먼저 곽영석 의원님께서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강남, 서초구 등에서 아셈을 대비해서 노점상을 단속한 결과 우리 구로 이전해서 거리질서를 문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강남구에서는 아셈 등 국제행사를 맞아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8월부터 집중단속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속을 피해 우리 구로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인력을 보강해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점상이 한 번 정착하면 질서회복에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의원님께서 간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또한 그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 신문 컬럼에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 서울에 와 보니까 광고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서울에 와서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광고물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아주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것 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허업종을 인허가시에 인허가 접수할 때 참고해서 광고물 설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건축허가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건축주에게 이러한 내용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건축주들이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필요한데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보면 건축주가 큰 건물을 가지고 광고물을 일체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 단속하는 것 외에 건물주들의 광고물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등 방법을 강구해서 광고물에 대한 안내를 확실히 해서 도시미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석 의원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해서 구획에 세운 차량은 유료이고 건너편에 세운 차량은 무료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그 원인이 송파개발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이 없어서 구 소속 단속공무원과 합동 근무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해박한 대안제시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해결과 주차료의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차료 수입금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서울시의 중요한 주차난 해소 정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 5월 1일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말까지 전 이면도로를 유료화 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본 정책은 서울시 전역이 마찬가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획선 이외의 지역 무료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합동단속 문제는 현재도 주기적으로 송파구와 우리 송파개발공사가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문제점 등이 완전 해소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등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백화점 셔틀버스의 불법주차와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롯데 셔틀버스는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과 편리한 점 등이 공존하는 사안입니다. 전체 56대로써 백화점 주변 보행공간에 주차하는 등 시민불편을 초래해서 그 동안 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지난 5월 15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셔틀버스의 역주행 등 교통소통 지장에 대해서는 그간 경찰에 협조 요청하는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지난 2월 22일에도 단속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편익 차원에서 경찰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명재 의원님, 골목길 한전주가 기준없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피해가 막심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매설 기준이 없고 1개 내지 2개가 설치되는 등 형평성이 없고 또 도로 가각부에 집중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이전 요구시에 70만원이라는 고가의 이전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구청에서 주민피해 보상과 이전비 대납 용의 등 날카로우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한전주는 8,179개 458㎞의 선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한전 선로의 지중화입니다마는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현재 55%인 252㎞가 지중화 되어 있고 나머지 이면도로는 여유부지가 없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전주는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설치기준도 있고 구의 점용 허가기준도 있습니다. 한전의 설치기준은 도로의 교차점 등 교통에 지장이 없는 지점, 가옥의 출입에 불편이 없는 지점, 주위의 미관을 손상하지 않는 지점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의 허가기준도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지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70년대 우리 구가 개발될 적에 띄엄 띄엄 독립된 개발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터 앞에 매설되었던 전주가 현재는 공터가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 이전비로 70만원이라는 비용이 합리적인 분담 방안인지 여부 등을 한전측과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피해보상과 이전비 대납문제 등 수혜자비용부담원칙과 원인자비용부담원칙 등의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대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다만 한전측으로 하여금 주택신축으로 인한 전주이전 이외에 한전측의 전주 위치선정 잘못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민부담 경감 내지 한전측 전액부담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한전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문 의원님, 상수도 업무가 서울시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상수도 소관업무를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토록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업무는 지방자치법 10조와 시행령 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 단위로 동일적인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할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규정이 되어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관계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자치구로 이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출수불량 지역과 노후관 교체대상 등 민원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 판교간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 확장공사 중 주민불편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부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고속도로 관리측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하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근린생활 시설설치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 주민편의시설인 주차장 및 공공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도로공사에서는 최소한의 면적만 개발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명종 의원님께서 수방대책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금년 장마철을 대비한 우리 구의 구체적 수감대책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 수방사업으로 발주한 하수관련공사는 오금동 28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송파동 101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석촌동 246번지 하수관 확장, 마천1·2동 하수관 개량공사, 풍납동 일대 하수관 정비,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공사 등 여러 건으로 이미 우기 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2만 7,500여개소 전부와 하수도 준설도 계획량을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하실 하수도 역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물 2만 5,000매를 제작 배포했고 역류방지장치 설치를 독려해서 6월 30일 현재 2,595세대중에 1,918세대 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내 6개 폄프장을 점검 정비하고 시운전을 실시해서 집중호우시 펌프가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수문관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서 긴급시 수문을 적기에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요지중에 회의규칙상 시간오버로 질문을 빠트린게 있습니다. 어차피 질문요지는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마지막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은 청장님께서 아침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이석없이 의원들의 질문을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답변을 잘해 주신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는 청장님이 쓰시는 판공비와 기밀비를 시민단체나 언론, 지역구민한테 공개할 의사는 없으신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고건 시장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기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시는 분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롯데와 연관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세금만 부과하면 1주일만에 세금을 다 내고 바로 그 다음날 고발조치해서 취소처분소송을 해왔습니다. 고질적으로 97년부터 그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복사유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천마근린공원 씨랜드 참사 추모비를 조성할 때 무궁화동산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특정 수종만 선호하지 말고 최소한 50여종류를 혼합배치해서 현재 육군 불무리부대나 백두산부대, 노도부대에 통일동산을 만든 것처럼 자연학습관찰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동산을 조성할 때 그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임구청장이 퇴임하기 하루 전날 제2롯데 인허가서를 내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남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의원 주숙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답변에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아니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센타 실시에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야 할터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동장은 주민자치센타의 대표인지 소장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조금 전 조현재 국장 답변에 자치센타 위원들은 동장의 자문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치센타 위원장이 대표인지 동장이 대표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구 구의원님들은 자치센타의 자문으로 또는 고문으로 참여시킬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참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인지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주숙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 박재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화성 씨랜드 추모비 위치선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안전공원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치선정시 실지로 거마지역에 사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마주민을 대표해서 답변을 해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추진위원회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반대하는 그런 홍보나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봤지만 추모비 건립취지가 부족해서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남 박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주숙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와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주민자치센타는 현재 시범적으로 잠실2동과 6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선정해서 12월에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지역신문이라든지 송파자치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이 사항이 정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소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TV나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자치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 케이블TV라든가 각 직능단체, 각종 회의시 전 매체를 동원해서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시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주민자치센타의 대표냐, 소장이냐 말씀하셨는데 동장은 주민자치센타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자치센타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중에서 호선해서 선임하는데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기관과 독립되어 있는 견제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는 있되 위원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따른 충분한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곽영석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질문한 내용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강석철입니다.
곽영석 의원님께서 천마산 근린공원 내 어린이공원 일대 무궁화동산 조상은 무궁화 품종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검토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의원님께서 어린이 안전공원 조성에 대한 위치선정 시 마천동 주민이 심사위원으로 한 분도 들어가지 않았다, 주민 뜻이 반영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안전공원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안전공원 건립추진위원회를 작년 7월 28일 위원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섯 번이나 회의를 거쳐서 후보지를 위원회에서 천마산 근린공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4개 전문가, 유족대표,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
기 조성된 천마산 근린공원은 4만 9,000평됩니다. 거기에 어린이 안전공원을 900평 정도로 조성했는데 900평에는 안전 체험장과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추모 비는 한 40평정도 되고, 높이도 4미터 정도입니다. 추모 비는 건립동기를 설명하는 비입니다. 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린이 안전공원 조성을 위한 천마산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공람 공고를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저희도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공원조성 계획을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남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열 다섯 분 의원님이 질문하고 구청장님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유택
부구청장김건진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