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0년 7월 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0시 11분 개의)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금일에는 여덟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내일 또 여덟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오전에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내입니다.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송파구 통장협의회 회장단 여러분과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 여러분들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특히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납2동 출신 서동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중앙병원 장례식장 건립 반대 풍성초등학교 대책위원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서동신 의원님, 중앙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11개월 한시적으로 사용한다지만 법을 떠나서 법도 상식에 기초하여 정하는 것인데 초등학교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장례식장을 짓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보호되어야 하는 동심을 크게 해치는 것인데 이 건축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어머니들의 심정입니다. 더구나 시체 안치실, 입관실, 입관 준비실까지도 초등학교 쪽으로 돌린 것은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도와주세요. 넓고 넓은 다른 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법률내용을 본의원에게 전했습니다. 그 법률내용을 검토해 보면 ‘장례식장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 3항에 인근의 토지이용 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인구 밀집지역이나 학교, 연구소, 청소년 시설 또는 도서관 등의 공공문화시설에 인접한 곳에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었습니다. 인근에 우성아파트가 약 500세대가 거주하며 강동, 송파세무서 및 풍성초등학교, 풍성중학교가 15m 도로를 끼고 나란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규칙의 위반이 아닌가?
둘째 ‘주위에 다른 건축물등과 차단되도록 시설의 외곽지역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결정하여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중앙병원 장례식장 옆은 바로 도로에 접하여 조경시설, 녹지대를 만들 수 없는 도로의 옆이며 풍성초등학교는 3, 4m 축대 위에 있는데 녹지대 조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위반이 아닌가?
셋째 ‘교통수단과 연결이 쉬운 곳에 결정하되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풍성초등학교 및 주변의 지번 풍납동 420번지 일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규칙에 일반 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에 불일치한데 어째서 합법적이라고 하며 학교 옆에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의 허가를 내주었는지 묻고 싶고, 어떤 법의 몇 조 몇 항이 적용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풍납동은 84년, 90년 두 번에 걸쳐 상습 침수지역으로 큰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수방대책으로 상습 침수지역으로서의 「닉네임(nickname)」은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에는 아직 하수도의 역류로 물 난리의 걱정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장마철이 돌아왔는데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하수도 준설공사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장마철에 따른 수인성 전염병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민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또 당부이기도 합니다. 저의 사무실에 한 주민이 찾아와서 풍납동 203-24호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경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호는 영풍슈퍼라고 하였습니다. 그 분은 울분과 절망으로 울먹이면서 본의원의 손을 잡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동네 아는 집 중학생 꼬마가 찾아와서 부모님 심부름을 왔다고 하며 담배 1갑, 소주 한 병을 사갔다고 합디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녀석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한강 고수부지에서 술을 먹다가 적발이 되었고 영풍슈퍼 주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담당검사의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고 3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라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분의 하소연이 소주 한 병 담배 한 갑 팔아야 300～400원 남는데 떼돈을 벌었느냐, 이미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30만원을 물었는데 느닷없이 구청의 과징금 200만원은 웬 날벼락이냐, 이래도 되느냐, 나도 자식을 키우면서 노모를 모시고 온 식구가 얽매어 다섯 식구가 간간이 먹고 사는데 다음 번에는 또 어떤 벌금이 얼만큼 나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이 분이 흘린 눈물은 답답한 마음에 울분과 절망이 뒤엉킨 말 그대로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 1항에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에 처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임의 규정인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과징금 내역을 검토해 보면 술 1병에 100만원, 담배 한 갑에 1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계 200만원입니다. 이 과징금의 내역을 49조 1항에 대입해 보면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강제규범이 아닌 임의규정인 것입니다. 법의 허용 범위내라고 해서 이미 검사의 행정처분으로 3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는데 검사가 200만원을 몰라서 과징금 30만원을 부과시켰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집행부 담당공무원은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시키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법률 및 행정행위가 서민을 울리고 원성을 사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동법 49조 1항 밑을 읽어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영풍슈퍼 주인은 행정관인 검사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요, 이미 과징금 30만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는 가혹행위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제13조 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로써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송파구의 이런 불법행위로 서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주민의 원성을 사게 한 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보며 구청장은 영풍슈퍼 주인에게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징수 청구 최소와 아울러 사과문을 발송하도록 촉구하며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고 울분과 절망으로 자포자기의 상태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로 본인과 그 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것을 촉구하며 위로금을 주는 것은 책임행정, 책임정치의 구현으로써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집행부는 과징금을 제때 안내면 과태료까지 부과시키고 있지 않은가 또 집행부의 200만원 부과는 억울하면 네가 과징금 감액 청구 재판을 해서 감액을 받던지 마음대로 하라, 또 집행부가 200만원을 안내면 재산에도 압류시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줌으로서 과징금을 내던지 억울하면 너가 재판해서 풀라는 식으로 갈 것이 뻔합니다.
이런 가혹행위, 불법 행위가 당사자인 주민에게 시간과 정력 막대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구민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구민의 원성을 산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행정법이 주체가 되어 규제와 규범으로 매듭지어진 실타래와 같다고 보며 헝크러진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봅니다. 정치는 한 수 위며, 고차원적이라고 봅니다. 정치는 경지라고 보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만 주민이 편한 법입니다. 또 송파구가 잘됩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관료 출신으로서 행정전문인이라고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구민이 선택한 지방 정부의 수장으로 정치인이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에 얽매어 가혹행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서민의 애간장을 녹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송파 구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발생한다면 불란서 박물관에 가면 옛날에 쓰던 단두대가 있다는데 빌려다가 이조 때 사형집행인을 망나니라고 했다는데 망난이의 혼백을 시켜 단두대에 올려놓고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라고 반문한다면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또 송파구민의 원성을 사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동시에 선정을 베풀어 덕을 쌓고 송파 구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구청장이 되라는 송파구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송파구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의탁 노인문제, 소년소녀 가장, 병약자, 결손가정, 결식아동, 장애인 문제 등등 그늘진 곳에서 외로이 희망도 없이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부디 훌륭한 구청장이 되어 선정을 베풀고 송파구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수장이 되기를 바라며 내가 결재하는 일들이 서민의 신체적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는가 또 송파구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는가 결제하기 전에 펜을 놓고 오른손으로 뒷목을 한 번 만져보고 결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선정을 베풀고 송파구민으로부터 칭송받을 때 의회는 구청장의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부디 훌륭한 정치를 하기 바라며 좋은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4동 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3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서 2년이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노력했지만 지역주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반기에는 더욱 더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께 평소 관심있게 느끼고 있던 점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법을 가장한 제2롯데 위장건축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잠실 사거리 구청 바로 옆에는 지상 36층 규모의 제2롯데가 200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아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 98년 5월 19일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그 해 6월 1일에 착공 신고를 하고는 도대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착공한지 2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이 1%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누가 보아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롯데 측의 공사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니 포크레인 1대와 덤프트럭 2～3대가 땅을 파는 둥 마는 둥 공사 시늉만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와 건축 공사중인 경우는 엄청난 세금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롯데에서는 합법을 가장하기 위하여 공사할 의도는 전혀 없으면서도 공사를 하는 척만 하는 아주 교활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청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나대지 상태에서는 전국의 롯데소유 땅을 종합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에, 공사중인 토지는 건축허가 용도에 따라 별도 합산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차액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추정세액이 무려 50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롯데그룹은 우리 나라에서 5대 재벌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국내 굴지의 재벌회사가 합법을 가장하여 관청을 속여가며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도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98년도 건축허가 당시도 며칠만 허가를 늦게 해주면 50억이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는데 서둘러서 허가를 내주어 롯데를 비호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또 다시 송파구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또 다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계속해서 방치만 하실 것인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98년 건축허가 이후 현재까지의 종합토지세 부과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지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백지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임 김성순 구청장이 장지동 383번지 일대 1만 7,000여 평에 하루 5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해당 토지를 도시계획으로 수용하여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임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소각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제시하여 문정·장지 주민들은 물론 많은 주민들은 오히려 의아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장은 대부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절대 설치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소각장도 예외없이 인근 성남시민들이 여론을 동원하여 물리적인 반대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각장을 건립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장지동 소각장 문제도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고 그나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중간에서 소각장 설치 계획의 백지화를 제시하여 이제까지 어렵게 추진해온 일들이 모두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구청장께서는 공약하신 대로 소각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생각인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또 백지화할 경우 그 대안으로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소각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강남구와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남구의 소각장은 준공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강남구에서 우리 구의 쓰레기를 처리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등 많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선거를 의식하여 소각장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금이라도 철회하여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정말 무엇이 송파구민을 위한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하여 소각장 건설을 계속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각장 건설을 공약대로 백지화한다면 수용된 토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초 땅주인에게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소각장 건설 백지화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웅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유택 구청장님께 금번 보궐선거에 압도적으로 당선되셨음을 재삼 축하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동을 석권하셨기 때문에 혹시 교만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도 해봅니다. 짧은 임기에 행정력을 발휘하여 몇 배로 뛰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을 맞이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변화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내에 있는 도축장은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역대 시장 조순 시장, 고건 시장은 이제까지 주민만 우롱하고 있습니다. 가락동농수산 도매시장 내에 설치된 혐오스러운 축협 도축장은 86년 6월 25일 개장한 이래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환경적 피해로 악취·소음·교통혼잡, 또는 정서적 피해로 밤중에 소·돼지 죽어가는 울음소리를 조용한 때는 수험생이 전부 듣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피해로 APT값이 타 지역보다 5,000만원 내지 1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도축장을 이전해 줄 것을 시장도 면담하고 축협도 방문하여 건의·진정·탄원하였지만 그때마다 인근 지방에 축산물 종합처리장 12개소를 건설하고 부천에 도축장이 완공되는 시점인 금년 6월말에는 도축기능을 완전 폐쇄하고 틀림없이 가락 축협 서울 공판장은 폐쇄하고 지육상태의 공판장으로 전환한다고 확약한바 있습니다.
애당초 부천공판장시설이 가락동 도축시설의 ⅓밖에 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축협 중앙회에서는 교묘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주민을 속여왔고, 농림부장관과 서울시장, 구청장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축협의 말만 듣고 그 장단에 놀아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시장 면담시 본 의원도 참석했지만 고건 시장은 잘못을 느끼고 정중히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공판장 도축물량을 부천 도축장으로 최대한 이전하고 나머지 물량 ⅔는 2003년까지 부천 도축장을 증설하여 이전하겠다고 다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 와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구청장은 축협공판장 이전요청 공문을 서울시장에게 내면서 우리구의 의견이라면서 2000년 6월 말까지 폐쇄 또는 이전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특단의 조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구청장과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확실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협소한 가락시장은 외곽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지난 6월 19일로 개장 15주년을 맞아 농수산물 유통물량이 세계의 최대 규모라고 축제의 분위기로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의 뒤안길에는 수많은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락시장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5년 도심지 재래시장 정비차원에서 용산시장을 가락동으로 이전 개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은 급팽창하여 거래물량이 하루 평균 3,585톤이던 것이 현재는 2배가 증가한 7,702톤으로 거래금액도 하루 평균 16억원이던 것이 현재는 하루 평균 86억원으로 6배가 증가하였고 가락시장 출입인원도 하루 평균 5만 2,000여명이던 것이 현재는 하루 평균 14만 5,000여명으로 막대하게 늘어났습니다. 또 출입차량도 하루 1만 5,000여대이던 것이 현재는 하루 4만 7,000여대로 약 3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급팽창한 물량으로 협소한 가락시장은 포화상태가 되었고 도로 양측에 화물차가 정차 수하작업으로 새벽부터 교통대란이 있는가 하면 하루 500여톤의 쓰레기 발생으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의 악취로 주민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백여대에 달하는 냉장·냉동 차량의 24시간 가동으로 가스발생, 악취, 소음, 공해 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매일 요새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일어나서 그 가락시장 앞길을 보면 거기에 전부 짐을 싣고 내리고 해서 1차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했다고 하지만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락시장 때문에 주민은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 매년 약 90억원에 달하는 구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락시장 이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거래금액이 연 2조 6,0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흑자 경영을 하는 가락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90억원의 구세를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은 우리 의원님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유수지 옆 탄천로는 확장해야 합니다. 탄천교 입구에서 연결되는 탄천유수지의 탄천로는 하루에도 수백대, 수천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교통요지입니다. 러시아워 때는 가락시장의 화물차와 성남과 훼밀리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항상 교통의 혼잡이 야기되고 종종 교통사고가 유발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제방 둑이 폭 12m나 여분이 있는 이 길을 확장해야 합니다. 현재 총 길이 371m중 91m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여기는 지금 훼밀리아파트 성남에서 들어오는 길이고 여기는 지금 남부순환도로입니다. 그래서 주로 탄천도로를 통행하는데 러시아워 때는 여기서 이 대로가 막힙니다. 여기서 이것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 이 폭이 15m나 이렇게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했더니 이쪽에 하수공사가 추진되는 시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확장하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 끝까지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불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91m 정도밖에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장한테 이것을 문의했더니 예산 부족이랍니다. 예산부족…, 매년 160억원의 불용액을 내고 또 수십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왜 이런 것은 예비비를 활용하지 못합니까? 지금 여기 교통사고, 교통유발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장하는데 여기 12m인데 4m만 좁게 1차선을 간신히 차선을 냈는데 이쪽도 밑에는 유수지입니다. 여기 4m 정도 내고 여기 2차선으로 이렇게 죽 이것을 확장한다면 여기 올라가는 경사지 위에, 여기서도 항상 정체가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쪽에 항상 정체가 되요. 그러면 여기에 2차선으로 올라가서 여기를 확정해서 이쪽으로 2차선이 간다면 차선을 하나 더 낸다면 충분히 여기는 소통이 원활해지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관계국장과 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길이 371m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m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입만 그렇게 해놔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명중학교로 내려가는 경사길까지 확장하여 교통을 원활히 하여야 하는데 나머지 공사는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초입 91m만 확장한다고 하였는데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사고가 빈번히 유발되는 이곳을 예비비 등을 사용해서라도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석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선 제3대에 당선되어 취임하신 이유택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추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 모두는 68만 송파구민의 입과 발이 되어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심초사 주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연설에서 밝히신 주민위주의 행정, 균형있고 효율적인 기능도시 조성,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송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구정방향을 원만하고 세련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 모두와 상호 존중속에 호흡을 같이 하며 상호 긴밀한 협조로 한 단계 높은 열린 행정, 함께 참여하는 구정, 다같이 풀어 가는 구정을 펼쳐 역대에 가장 우수한 구청장님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살맛 나는 송파, 활력이 넘치는 송파를 가꾸어 나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협조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의 출신동인 잠실본동 296번지 어린이 공원내 컨테이너 노인정 건축과 관련한 것입니다.
동 노인정 건축을 위해 2000년도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현재 노인정 신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6개월여 착공이 되지 않아 동네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 알아본 결과 도시공원법 등의 저촉으로 컨테이너 노인정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듣고 본의원에게 말을 하여 비로소 본의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이며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위하여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제반 법령과 규정들을 숙지하고 엄밀히 검토하여 실현가능할 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획수립후 부득이 한 사정변경으로 계획의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할 때는 미리 주민들과 출신의원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주민들의 항의성 방문에 마지 못하여 소극적인 불가 답변만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고 결국 불용액만 증가시켜 편성된 예산을 사장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로써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항의성 방문이 있기 전에 출신동 의원에게 미리 그 정황을 알려 주었더라면 민원도 예방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업무협조의 신뢰도 쌓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 동사무소의 행정책임자인 동장 인사이동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신동 의원과 당해 동장은 상호 협력하는 바탕 위에서 주민자치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장의 인상동의 정보는 빠른 시간내 출신동 의원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인사이동이 된지 10여일 후에야 겨우 송파구보 등에 의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 본의원이 구정질문으로 제기했던 잠실본동 197번지 감사원 토지상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그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당초 제기한 의원에게 일체 알려주지 않은 체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의원활동 자체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들로부터 주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원으로 오해 받고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주민과 구청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자임을 십분 이해하여 구정의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 전달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감사원 땅 주차장 설치 사항에 대하여 그 간의 경과를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실본동 197-8호 감사원 토지는, 본의원 사무실은 197번지 바로 곁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매일 파리, 모기가 들끓고 쓰레기장으로 변해서 구청에 가서 지적과에 알아본 결과 감사원 땅이었습니다. 300여평이나 되는 땅이 20년 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고 파리, 모기가 들끓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건설국장실을 찾아가서 건설국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원 땅이라는 땅이 잠실본동에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그러느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자. 서로 그렇게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국장님이 그 일을 추진하게 되었고 감사원 땅을 감사원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가니까 감사원에서 1년 동안 사용료 9,000만원을 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9,000만원을 주고 그 땅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그만큼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또 제가 구정질문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송파신문에 그것도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사원 땅이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우리한테 안 넘어와 가지고 MBC 방송국 기자를 만나가지고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우리 구청에서 그런 땅을 가지고 놀렸다고 하면 감사대상이 되어서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사진 찍어가서 방송국에 좀 내주십시오, 해서 그 기자가 감사원까지 찾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집행이 되지 않아요. 한 6개월 뒤에 내가 사무실에서 보니까 주차장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본의원은 그 허가 받은 사항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 해먹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일 다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이라는 사람은 찾아가니까 자기가 감사원도 찾아 다녀가지고 내가 이것 한 것이라고 하고…. 잘 나신 집행부들입니다.
본의원은 구의회의 위상이 결국 집행부의 위상이라고 감히 주장하며 상호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는 참다운 주민자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별 예산액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송파복지관 5억 2,500만원, 가락복지관 1억 1,300만원, 풍납복지관 1억 5,300만원, 삼전복지관 1억 4,000만원, 마천복지관 1억 3,500만원, 잠실복지관 1억 3,500만원으로써 잠실복지관의 경우 끝에서 두 번째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과 잠실 출신의원 다섯 분과 함께 잠실복지관의 업무보고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여 복지관을 관리하는 수녀님으로부터 들은 말과 직접 본 것에 따르면 잠실복지관은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인데 위탁된 복지관 운영에 모두들 사사로움 없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수녀님의 말이 다양하고 알찬 복지사업을 내실있게 하고는 싶은데 구청의 지원금이 턱없이 작아서 내실있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복지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모 복지관의 경우 예산편성된 위탁금만 수령할 목적으로 복지사업의 내실은 외면한 체 특정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을 실제보다 많게 부풀려 허위로 작성 보고하여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는데, 현 시점에서 복지관 전체에 대한 불시 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현지감사에 대한 실적과 그 결과에 따른 법령 및 규정등의 위반사례의 적발실적과 조치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써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감시·감독을 잘하리라 믿으면서 명예식품감시원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165만원과 관련한 식품감시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명예식품감시반은 어떻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단속실적을 알려주시고, 둘째, 식품제조업소와 식품판매업소별 대비 각각 평균 몇 건씩이나 적발되었고 처분의 내용은 어떠한지?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상금 1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그 신고 체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신고체제의 편성과 운영방법, 단속계획·실적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둘째, 신고자에 대한 시상계획과 실적 및 무허가 식품제조업소수 대비 부정불량식품의 신고된 실적과 함께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써 먼저 우리구 2000년도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금년은 기상이변으로 예년보다 더위가 빨리 시작되어 벌써 모기 등 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직 방역이 시작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전임 구청장이 선거에 몰두하느라고 구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첫째, 우리 구의 모기 등 해충 실태와 주택가 골목길 방역 계획과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방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건강실태 보고서 책자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700만원이나 편성되어 보고서 발간이 단순히 행정기관의 책자발간실적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만 보이고 발간과 동시에 서고같은 데에서 낮잠이나 잘 것 같은데 책자 발간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차라리 그 예산을 노인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불우한 노인의 진료비로 아니면 송파한가족 책자 속의 도움을 기다리는 주인공들을 위해 쓰는 것이 더욱 실리적이라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과 원만한 구정질문을 마치기 위해서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낸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간 성의를 다하지 못해서 의원님들께서 매우 격앙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방청객들도 많이 계시니까 흥분이나 감정을 자제하시고 이성으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및 기자 여러분, 그리고 김종웅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이유택 청장, 관계 직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새천년 6·8 송파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루면서 본 의원이 보고 느낀 것은 엄청난 난맥상과 국가적 손실과 선거문화의 맹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 시의원 및 시·군·구 의원 선거가 각각 치뤄져 총 96개 선거구의 투표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선거를 치루는 총 인구의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손실은 말할 수도 없고 낭비하지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 수백 억이 없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주의는 패권주의요 망국적이기에 우리는 지역주의의 골을 없애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통하여 말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법의 문제점과 정부가 어떻다고 하기 전에 우리도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선거를 직접 겪어보았기에 우리 의원들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우리 주민이 이루어야할 주권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주민의 정을 나누고, 잔치와 같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하고 그리고 서로 낯을 붉히고 또 반목하는 사람, 정말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방자치 단체 선거직 의원이나 단체장은 4년 임기 끝을 내고 다른 선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법이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선거에 임하는 자는 분명 임기동안에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공약 하에 출마를 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자신의 실리를 위하여,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현직을 떠난다는 명분은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혈세 수십 억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8 자치단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 구청장께서도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더 큰 야망을 위하여 임기 도중에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송파구 자치단체 재정 및 기획예산, 6·8 보궐선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이 예산을 충당할 것인지 답변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시비 및 자치구 예산을 각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아직도 중앙정부로부터 부분적으로 기능과 권한이 자치단체에 있다 하더라고 자치구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에게 묻습니다.
송파구 자치단체에서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세목은 몇 종류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예산의 몇 %나 되는 것인지, 송파구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종류는 얼마나 있는지, 세입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각 국별로 답변하시고 송파구 자치단체에서 민간이전이나 위탁하여 운영부실로 지원금이나 또는 운영비 조로 지출되는 곳은 각각 몇 곳이고 액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조금이나 서울시 지원이라고 해서 공공시설이나 공사를 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본 의원이 볼 때 사업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예산 결정으로 문제의 낭비성 경향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고 불용액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낭비되는 예산은 고도의 행정적 부정과 부조리로 연결되지는 않는지 답변을 자세하고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4·13 총선과 6·8 보궐선거에 자치구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은 각각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거여1동 1번지부터 5번지 앞 성내천 상류 쪽에 있는 즉 구리판교간 고가도로 윗 쪽에 성내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일방통행 도로가 있습니다. 북쪽의 도로는 하행도로이고 남쪽에 있는 도로는 상행도로입니다.
도로가 생기는 것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야 함에도 차도는 있고 인도가 없으므로 사람이 행동하는데 불편함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작고 큰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본 의원에게 주민들의 민원이 수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999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일을 검토하도록 건의했으나 임시조치로 도로에 황색실선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하행선은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남쪽에 있는 상행선은 마천동 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민들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북쪽의 도로는 인도가 있고 남쪽의 도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안과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본 의원이 2000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6월 22일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민건설 상임위원님들과 해당 과장님들과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해당 과 과장님들은 물론이지만 함께 참여하셨던 다른 과장님들도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청장님은 누차에 걸쳐 서민층을 위한 행정을 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여·마천지역은 서민이 가장 많이 살면서 행정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라는 것을 청장님은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청장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도로의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웅의장 김종남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조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더욱이 이번 정기회의는 구청에 대한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기회기를 연2회로 나누어 실시하는 실험적 성격의 회기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구정질문은 새로운 구청장의 구정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심도있게 알아보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6·8 보선에서 당선되시어 제8대 송파구청장에 취임하신 이유택 구청장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남은 잔여 임기동안이지만 선거운동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을 하늘처럼 모시되 정정당당한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도 있지만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보기에 진정 이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공약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 소각장의 백지화 공약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5년간 이 지역에 사셨고 25년간의 공직 대부분을 서울시와 구청의 도시 행정 분야에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스스로를 든든한 행정 전문가라고 내세우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 쓰레기 문제는 상하수도 문제, 교통문제와 함께 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로 이중에서 쓰레기 처리 업무만이 지방자치법 상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의미는 구청장이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책무로 의무 지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어디엔가 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거나 아니면 항구적으로 처리할 시설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구청장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곧바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지난 5년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장지동 주민들의 자기 희생적인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협력 속에 송파구 쓰레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해왔고 금년에 서울시 예산 144억을 따내 소각장 부지를 매입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느닷없이 소각장 백지화를 그것도 재검토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공약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이와 같은 공약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잔여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 5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 중차대한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도 안 해 보고 단 한 번에 백지화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주장하시는 강남 소각장을 공동 이용하는 문제는 서울시 조례상 강남 구청장과 강남 주민들의 양쪽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혹시나 구청장께서 사전에 강남구와 협의라도 해보고 그런 공약을 하지 않았나 싶어 강남 구청에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강남구청의 답변은 한 마디로 구청장의 공약이 어처구니없다는 것입니다. 93년 강남 소각장 건설 시에도 송파 쓰레기의 강남 소각장 이용계획이 있었지만 강남구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고 없다고 합니다.
강남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해 10월 다 지었지만 강남구 쓰레기만을 태우는데도 주민 반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행정전문가인 구청장께서 모르실 리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론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강남 소각장의 용량이 남아도니까 송파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평범한 상식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구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웃 성남시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성남시는 소각 용량이 남아돌지만 이웃 광주군의 쓰레기 처리에 반대하고 있으면서 송파구 쓰레기는 강남으로 가라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혹 송파 쓰레기가 강남으로 간다고 해도 그냥 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부담을 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구 쓰레기 처리의 운명은 지금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김포매립지 사정을 잘 모르시죠. 주민대책위의 말 한 마디가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강남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의 손가락과 입에 달려 있습니다. 툭하면 반입정지로 애를 먹일 게 뻔합니다.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하여 쓰레기 식민통치를 자처하려고 하십니까? 성남시 주민외에 누가 송파 소각장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수명은 불과 십수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선거 3번 하면 끝나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골치 아프니까 덮어두고 콜라 같고 찰나적인 언어의 유희로 주민들을 호도한다면 송파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구청장께서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겠다는 소신을 밝히셨습니다. 전적으로 본의원도 동감입니다. 설마 구청장께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외형적 성장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8만 구민 누구도 쓰레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기반시설을 갖추는 문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행정 전문가이신 구청장님! 다가오는 예고된 쓰레기 대란을 막는 유일한 대안은 좁은 국토와 과밀한 인구를 감안할 때 쓰레기 처리 시설을 우리 스스로 갖는 길 뿐입니다.
단언컨대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소각장 백지화 공약을 취소하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문·장지구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왔다갔다 하는 소신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에 25년간 사신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장지구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지역의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멀쩡한 주거지역을 군부대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녹지지역으로 묶었다가 다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더니 미래의 후손을 위해 남겨둔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2010년까지 개발을 유보해 놓고 있는 행정의 횡포를 알고 계십니까?
이 지역이 힘 있고 돈 많은 강남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밀가루 반죽하듯이 주방장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돈 있는 사람만이 설치할 수 있는 주유소나 자동차 운전학원 등은 잘도 허가를 내주면서 빈 드럼통 하나 쌓아 놓지도 못하고 주차난이 아무리 심해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하나 설치하지 못하게 하면서 행정의 형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녹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도시계획법 아니면 농지법 위반으로 80% 이상이 전과자가 아닌 전과자가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연로한 노인들은 평생을 바쳐 이루어 놓은 재산의 과실을 한번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누차 건의하였고, 주민들도 서울시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저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기 방청객으로 와 계십니다. 장지동 개발대책위원장이 와 계십니다. 이분들과 자리를 함께 해서 고충을 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본회의에서도 1999년 12월 13일 본의원외 12인이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서울시에 문·장지역 개발계획 조속 확정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자료제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문·장지구는 더 이상 개발을 유보할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으면서 이 지역 주민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는 무대책, 무소신 행정의 극치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지하철이 건설되었고 상·하수도 및 통신시설,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었으며, 성남시가 이미 복정지구에 대한 개발에 착수하였고 특전사 입구의 경우 남북회담의 화해 무드를 그 이유로 들지 않더라도 특전사 앞에는 이미 20층이 넘는 도시개발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는 마당에 부대보안은 더 이상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선거공보물을 통해 문·장지구에 대한 공약을 개발계획의 조속한 수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료제시)
그런데 언론과의 취임 인터뷰에서는 이 지역을 서울시 주장대로 미래를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송파 사람 25년의 구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고통과 애환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벌써 소신이 바뀌신 것인지? 구청장의 문·장지구에 대한 진정한 소신은 무엇입니까?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불거진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소신을 변경하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약속을 많이 하기 보다는 한 가지라도 올바로 실천하고 “네네”보다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있는 구청장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으로 구청장께 선정을 베풀어 주시라는 뜻에서 글 한 수를 선사하겠습니다.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錄之人)이요, 지불생무명지초(地不生無名之草)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은 록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깊이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단 50년만에 한반도에도 냉전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의 장에 두 정상의 맞잡은 두손을 보고 남북간에도 공존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의원은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각별한 성찰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모든 여건이 가장 좋고 황금지역으로서 구청장의 정책과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어느 구청장처럼 당선되자마자 전시행정과 선심성 행정으로 마구잡이로 예산을 낭비하고 신분상승을 위하여 인기위주 행정을 더 신경 썼지만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도시행정 전문가답게 송파구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과 구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후손을 위해서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먼 훗날 역사에 길이 남을 구청장이 되려면 과거에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탈피하고 서민을 우선하는 정책과 민선에 걸맞는 친절하고도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행위를 위해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행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파구 공무원들의 사기와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기는커녕 청사 안팎에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또한 송파구가 공황상태에 있는 것이 현 송파구의 실정입니다. 이것을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똑바로 직시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사진과 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뒤에 가방 속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질문 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첫째 이유는 4.13총선과 6.8선거 등으로 무려 6개월 동안인 반년 동안 송파구청장이 공석되었다는 이유뿐입니다.
둘째 이유는 이유택 구청장께서 취임과 동시에 흐트러져 있는 공무원의 기강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이동을 단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 미룬 것은 새로운 구청장의 결단력 부족으로 보여졌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때 낯익은 얼굴을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 할 지라도 구청장에 당선되고 나서는 인사에 배제해야만이 구청장이 공사를 구분한다고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앞으로 각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할 때 인사이동을 미리 걱정해서 송파구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고 기강이 무너지고, 현장감이 없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송파구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치 못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모든 현안들을 시급히 추수려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밝은 웃음으로 내 가족, 내 형제처럼, 내 일처럼 우리 구민의 고충을 덜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요즈음 민선에 당선된 구청장은 옛날 조선시대의 사또보다 더 힘이 막강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15일 구청장 취임식때 양떼처럼 몰려드는 축하객들의 열기를 보고 본의원도 실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선거운동 공을 자랑하려고 인정이라도 받기 위해 전화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청장실 면회자가 줄을 잇고 있어 구정 업무파악이 중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구청장께서는 모든 사안을 심사숙고해서 어느 것이 진정으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깊이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장께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말고 상호 존중하고 진심으로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을 무시하면 지방자치의 발전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대안으로는 고위정책협의회와 실무정책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위정책협의회로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고 실무정책협의회로는 각 국장과 보건소장,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로 하여금 모든 현안문제를 협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려울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한다면 만사형통하리라고 구청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장께서는 6.8보궐선거에서 많은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언론과 구민들은 벌써부터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헛공약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는데 공약을 몇 가지나 하였으며 앞으로 2년 동안에 실현가능한 공약은 얼마나 되고 실현불가능한 공약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냉철하고도 현명한 판단으로 실현불가능한 공약이 있다면 이유택 구청장답게 수정할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하고 송파구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여성문화회관 개관 문제입니다.
이 건물은 순수한 송파구민의 구비 230여억원으로 이미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성회관 개관을 전면 재검토해서 전 구민이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는 쪽으로 개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여성회관 개관의 불필요성 3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송파여성회관 건립은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이었습니다. 송파구 68만 인구분포상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표를 의식해서 신축되고 있는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은 이미 송파구민회관이나 송파문화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마천회관, 하트하트복지관, 잠실복지관 등 이렇게 10여개 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성들을 위해서 다섯 군데나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송파구에는 20군데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여성들의 불편함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 회관내에 설치할 시설물들은 미용실, 헬스장, 맛사지실, 사우나실, 소강당, 소극장, 여성교양강좌 등으로 송파구에 있는 많은 문화복지 체육시설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으며, 이런 중복시설의 건립에 대해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중앙문화센터, 동아문화센터, 잠실YMCA에서도 각종 문화행사 강좌가 개최중이나 이용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옵션형태로 지금 팔고 있어도 손님이 없는 형편인데 이런 것보다 입지조건이 월등히 열악한 송파여성회관 개관은 전면적으로 백지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송파구의 68만 인구중 6살에서부터 30세까지가 30만명이고 특히 20세 이후의 인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8학군에 속하는 송파구민의 교육열이 월등히 높아서 사교육비 또한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송파도서관을 이용코자 이른 새벽부터 자리를 얻기 위해 줄서기 전쟁을 끝없이 하는 것을 보더라도 필요하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는 여성회관을 개관해서 흉물로 남기지 말고 송파구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서관으로 개관하는 것이 백번 옳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신문고1230」문제입니다. 「송파신문고1230」은 95년 10월 16일 문을 연 후에 민원이 계속해서 줄어서 지금은 한 두건 전화민원밖에 없습니다. 년 1억원 이상 낭비하는 것이 고비용 저효율일 뿐만 아니라, 민원접수는 각 동사무소마다 민원창구가 있고 구의원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구청에 들어오면 1층에 민원실이 있고 각 국·과마다 다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송파신문고1230」은 존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지금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조직이나 다름없는 6명의 인원을 할 일없이 우리 구민의 세금을 1억원씩 퍼주면서 자리매김해 주는 것은 이번에 구청장에 당선된 이유택 구청장께서도 선거공로자나 자리 보장 차원으로 내사람으로 교체해 가지고 「송파신문고1230」을 그 자리에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옥상옥이나 다름없는 「송파신문고1230」을 폐쇄하실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여동 재개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본 회의장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재개발이란 말만해도 본 의원의 가슴은 이렇게 방망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2대, 3대, 지금까지 줄기차게 질문한 사항이지만 모든 문제가 복잡 다난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정책의지와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재개발에 대한 서론과 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해도 도시행정 전문가이신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획기적인 구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생활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지역 난민들은 35년 전 동대문구·서대문구·용산구의 수재철거민 집단 이주지역입니다.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치의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88올림픽을 치룬 송파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세계인이 알면 요즘 말로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청장께서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서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평생 사람답게 살아보지 못한 그 분들의 애환과 고통을 덜어주시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구청장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송파자치 신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신문을 1개월에 2번 발행하고 있으나 구민들은 들쳐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킴은 물론 자원낭비와 더불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데 1개월 반상회날 1번 발행하여 1억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런 문제를 1달에 한 번씩 발행해서 구청장께서는 1억을 절감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인 경노당 노인들 점심식사 드리는 예산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하절기를 맞이하여 출수 불량으로 구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강동수도 사업소의 수도관 총 연장은 1,111㎞입니다. 그중 송파구가 약 610여㎞, 강동구가 약 400여㎞로 그 중에 노후 관이 썩고 물이 새는 곳이 82㎞나 되는데 사업소의 예산부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교체되지 않고 있어 곳곳에 출수 불량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말이 아니고 노후 관의 누수현상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구민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노후 관이 이렇게 깔려있는 실물사진과 현물이 본 의원 자리에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을 직접 보시고 청장님 택으로 들어가는 수도물이 이런 관으로 공급된다면 구청장은 수도물을 마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있는 노후관을 교체하여 양질문 수도물 공급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진언 드리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송파구 의원 5년 하면서 동사무소와 구청 수도사업소에 출수 불량 신고를 수없이 했지만 구청 공무원이나 수도사업소에서는 자택 수도권이 좁아서 그렇다는 이유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예결위원장이신 김호일 의원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한 번에 해결해주겠다고 팩스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더니 작년 10월 말 경이었습니다. 예결위원장인 김호일 의원이 한 번에 해결해줬습니다. 천한홍 의원이 5년동안 노력한 민원을, 구청에서도 국 과장도 못하고 청장도 못했습니다. 정말 신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여 마천동에 1.4㎞ 공사하면서 4억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공사하면서 거여마천동이 암흑천지가 되고 쓰레기 대란이 났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곳을 버리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호일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송파구 자건거 도로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파구는 시·구비를 들여서 약 45㎞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지만 이용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전거도로는 구민의 건강과 교통량 감소, 공해방지 및 환경보존의 일환으로 본 의원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할 때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웃 일본은 자전거 이용율이 18%, 코펜하겐은 20%, 북경은 무려 48%인데 우리 나라는 0.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평일 출퇴근 시간을 비롯 교통이 복잡한 시간에도 자전거 이용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구민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자전거도로의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점과 인도의 불법 주정차와 지장물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자전거 도로에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인도의 자전거도로가 훤히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지장물을 제거하고 지장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도 이루어지도록 해서 송파구민이 마음놓고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차원높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은 의원다워야 의회의 위상이 바로 서고 구청장은 구청장다워야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 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5동 출신인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이한숙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한 잠실 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6일 고가차도 건설로 결정된 잠실4거리 교통대책은 그 몸통인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과정이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 청문회가 열리거나 또한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구의회에 기록을 남겨야되겠다는 취지와 잠실지역 5만여 세대의 환경권과 재산권 수호 의지를 대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년여간에 걸쳐 언론, 방송에서 제기된 많은 논란과 의혹의 보도를 통하여 국민적 관심사까지 된 이 문제는 12년 전의 노·김 정권 당시에도 서울 동부 중심지역인 잠실의 교통유발 문제로 롯데의 계획이 무산되어 왔었습니다.
이러던 중 97년의 정권말기에 온 국민들과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서울시장 조차 사퇴하여 시장 직무대리라는 한시적인 체제 시기인 때 제2롯데월드 건설 규모의 전제가 되는 교통량 조사를 롯데에서 1억 5,000만원에 용역 수주한 업체가 하필이면 잠실 교통회관 앞 8호선 전철공사로 편도4차선이 1개 차선으로 축소되어 차량운행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잠실4거리의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아르바이트 학생 조사원들조차 대충대충 조사하였다는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롯데재벌과 서울시, 송파구가 어떻게 이러한 절묘한 시기를 선택하여 10여년의 숙원을 해결하였는가? 이것은 당시 KBS와 시민단체에서도 의혹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주민들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98년도, 99년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학재 부시장조차 일부 시인한 것으로 이렇게 축소된 교통영향평가를 근거로 잠실4거리에 지하든 고가든 간의 교통대책은 이 일대가 완전 주차장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로써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문제로 잠실5동의 주민 150명이 서울시에 질문하여 회신 된 자료의 근거를 보면, 송파구가 고가차도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당시 구청장 역시 송파구의회 제69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처음에는 지하차도는 생각도 안 했고 고가차도” 라는 답변을 해 놓고도, 이 내용을 잠실5동 제2롯데월드 반대 모임인 주민대표 현창건씨 등과 의정활동 차원에서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알렸다하여 검찰에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순 전 구청장이 국회의원에 출마 전 고소한 주민대표 현창건씨는 6·25전쟁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생명을 걸고 싸운 참전용사로서 국가 최고 훈장까지 수여 받은 구청장 이상의 명예를 갖고 있는 분인데도 한 마디 사전 해명 요구도 없이 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검찰에 고소를 제기하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구청장이 세상 어디에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열 가지 재주보다 한 가지 덕목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 구청장은 2년 전 구청장 선거 시 잠실4거리는 흉물스런 고가차도가 아닌 지하차도로 건설하겠다고 수 차례 공약하였고, 건축허가 역시 지하차도 조건부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실무국장은 5일만에 급조한 엉성한 지하차도 도면을 들고 나와서 “지하차도가 기술상 가능하며 비용 또한 롯데가 부담하므로 꼭 관철시키겠다”고 많은 주민들 앞에서 공언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통대책 특별자문회의가 고가차도 외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주)대한컨설탄트의 용역보고서 내용과는 전혀 상치된 부분이 많고 이것은 2년 전 서울시 도로국장이 “대형 교통시설인 2·8호선과 상가 인근에서 어떻게 지하차도를 건설 할 수 있겠는가?” 고 한 말을 상기해 볼 때 공약 아닌 공약을 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약에 지지를 보낸 유권자의 성원으로 당선된 전 구청장이 99년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필용 국장과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지하차도 건설을 주민들에게 단 한번도 약속한 사실이 없다”, “지하차도 조건부 허가는 가능하면 검토해 달라는 권고 형식이었다”고 증언하여 주민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후 국회의원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교훈은 심의권이 전혀 없는 구청장의 공약은 결국 주민들을 현혹하고 우롱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국회의원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여 주민대표와 구 의원을 검찰에 고소까지 하는 소아병적인 처방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6개월에 걸친 이 사건은 결국 고소 취하로 결론이 났으나 이 과정에서 구청장을 대신해 검찰에 나온 구청 공무원의 안하무인격인 태도는 상전은 하늘같이 모시고 주민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한 송파구청의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 구청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거론하는 이유는 행정에 지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롯데월드와 관련된 고가차도 건설이 결정된 지금 본 의원이 위에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의 박필용국장이 구청장을 잘못 보필하여 일어난 일로 파악되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택 신임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잠실4거리 교통대책에 대하여 6·8 보궐선거 시 고가도 지하도 아닌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여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에서 결론이 난 이 문제를 심의권이 없는 구청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을 대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일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겠다는 것이며, 앞뒤 순서가 맞지 않다는 여론으로 공청회를 거부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 입회 하에 잠실지역의 교통 영향 평가를 재 실시하자는 주장으로 이 결과를 가지고 제2롯데 월드 건축 규모를 크게 축소 또는 취소를 요구합니다.
결론으로 본 의원은 지난 2년간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잠실4거리에는 고가든 지하든 간에 공사가 시작되면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하여 인근 5만여 세대의 주거생활에 엄청난 환경 공해가 예상되고, 이는 재산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금의 사당동 고가차도와 반포대교 남단 등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가차도가 수년이 지나면 결코 교통대책 수단으로는 부적절 하다는 것이 철거된 삼각지 로타리 고가차도와 곧 철거대상인 미아 삼거리 고가차도 등의 예를 보아서도 입증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유택 신임 구청장께서는 잔여임기가 2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여성 관련 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도 시의 적절한 공약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쉼터를 마련한다는 공약입니다.
국회 여성발전 특별위원회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여성복지의 근간이 되는 여성발전 기금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쉼터를 마련한다면 단순히 여가선용성 취미 공간이 아닌 “가정 폭력피해 여성쉼터”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절실히 지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위한 일시 보호시설을 마련함으로써 가정 폭력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긴급 피난처로서의 안전한 쉼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8년 7월에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미 여러 곳의 구청에서도 이런 성격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의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 여성수가 증가 일로에 있어 여성의 인격적 황폐화와 정신적 공황으로 인해 가정 파탄의 원인은 물론 가정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회 구조적 불평등 관행과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예속성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도 임시 보호시설이 있기는 하나 예산 낭비 등 운영의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관내 모 복지관에서는 송파구로부터 2000년 3월 “가정 폭력 상담소” 인가를 받아 “가정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12월부터 강남구 소재에 15명 수용규모의 집 한 채를 독지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 받아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쉼터”를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간 54명의 피해 여성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자립했거나 가정으로 복귀했으며 현재는 15명이 수용되어 있고, 월 상담 건수만도 1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수용시설이 부족하므로 운영 경험을 축적한 기관에 임차보증금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가족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설확대가 필요한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은 어디에서 조성할 것이며,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둘째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취업하거나 창업하려면 남성에 비해 조직, 자금, 경영능력 면에서 현실적으로 열세에 있습니다. 기술개발, 판로확대, 경영 등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탁아소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탁아소란 말은 단순히 탁아의 기능만 한다는 뜻인데 보육센터가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전통적으로 육아 문제는 여성이 전담해 왔으나, 여성의 사회진출 및 평생 직장의식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지닌 공적 영역의 문제로 인식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현행 남녀고용 평등법에도 1년간의 육아 휴직의 의무적 허용을 하고 있고, 여성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데도 육아 보호 문제는 필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995년 이후 보육 사업 3개년 확충사업의 결과로 현재까지 전국에 약 1만 5,000개소의 보육센터를 만들어 취업여성의 자녀 양육 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융자 사업을 실시한 결과 민간 보육 시설 설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분담하여 사회적인 분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복지관이나 보건소에 재활치료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소득층 서민과 선천적 후천적 사고에 의한 수많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로 시설이 없어 경상자가 중증 장애인으로 발전하는 사례를 보면서 지난해 보건소 물리치료실 확장 이외에 새로 개관하는 여성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개조를 통해서 재활치료를 위한 복지공간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따뜻한 어머니같은 행정을 펴신다고 구청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경청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답변에 앞서서 오전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많은 점들을 질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신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풍납동의 수해지역 하수도 정비와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지역 하수도 정비대책에 대해서는 풍납지역에 일부 단독주택의 지하실이 지난 98년 집중호우로 가정하수도의 역류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360여 가구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작년에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대로에 시비 24억원을 들여서 600～1,200㎜의 대형 하수관을 신설해서 하수처리를 원활하도록 하였고, 또 기존의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도 완료하였습니다. 또 가정하수관의 역류방지를 위해서 건물주에게 하수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계속 독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415개중에서 307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기를 대비해서 다시는 과거 같은 비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지역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이 풍납지역 주변에는 한강과 성내천, 또 유수지가 있어서 구청에서도 여름철 방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수지, 성내천변,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62회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고 여름철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용기 의원님과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자원회수시설 건립백지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소각장의 진행현황은 금년 9월말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될 예정에 있는데 시설 설치 기관인 서울시가 건립 여부를 놓고 전면 재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각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항구적인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쓰레기 소각장 건립사업의 백지화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5년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 당시와 5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의 쓰레기 발생량, 재활용 실적, 처리시설의 확보 등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고 사업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을 제시했던 겁니다. 지난 5년간 쓰레기 발생양의 감소 추세를 보더라도 95년에는 하루 1,248톤 발생해서 99년 작년에는 797톤으로 36%가 감소하였고 재활용율도 33%에서 48.7%로 크게 증가해서 최종 매립되는 쓰레기 양이 95년 830톤에서 99년 402톤으로 무려 절반이 넘는 5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동안 재활용 단지의 조성과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 등 쓰레기 처리의 중점을 재활용에 두어왔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보다 강화한다면 소각이나 매립대상 쓰레기 양을 하루 300톤 이하로 계속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형소각장에 대한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존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각장 건설정책의 잦은 변경과 기존 소각장의 용량 과다로 인한 비정상 가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95년 서울시는 서울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광역 소각장 건설정책을 갖고 있었으나 그 후에 1구 1소각장 정책으로 변경하였다가 98년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자 다시 광역 소각장 건설정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노원과 강남소각장의 소각용량이 하루에 1,700톤임에도 실제 소각양은 600톤에 불과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신규 소각장을 건설하기에 앞서서 기존 시설에 대한 잉여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송파구는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강남 소각장의 소각용량이 하루에 900톤으로 강남구 쓰레기 하루 374톤을 소각하고도 약 500톤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동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강남구청장과 강남소각장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남과 노원시설의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만큼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인접 구의 공동이용을 포함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강남소각장으로 인한 환경 상 영향지역인 송파구는 다른 구에 우선해서 강남시설에 공동이용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남 소각장을 공동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구 소각장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포함한 재검토를 공약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소각장이 백지화 될 경우 기 투자비용에 대한 문제와 행정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인데 앞으로 소각장 건립이 백지화되더라도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으로 매입된 토지는 향후 문·장지구 개발 시 현 청소기지와 재활용 관련시설의 이전부지로 활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행정의 신뢰문제는 오늘날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바람직한 변화방향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시민예산도 절감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면 정책의 변경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파 소각장 문제는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폐기물관리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웃 자치단체간의 호혜적 환경협력을 통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전략을 추구해 보려는 소신에서 나온 결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의 송파 소각장 재검토 용역결과를 지켜보면서 저에게 맡겨 주시면 구에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일을 결정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박석흠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노인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의 발간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발전으로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국민생활과 공중위생 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진보 등에 의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출생률 저하와 맞물려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미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어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 의한 체계적인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노인 실태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가 없어서 정책수립에 많은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건강상태, 치매노인 수, 그리고 노인들이 어떤 질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또 노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인실태 조사자료를 토대로 노인들의 건강보호 등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개발에 준거자료로 활용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제 임기 중 총선 출마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금년 6월 8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구청장이 되었습니다. 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만 해당됨으로 다음 총선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저는 행정가로 일생을 보낸 사람으로 행정관료 출신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임기 중에 민선인 구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사임해서 의원직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직을 제 생애 마지막 봉사로 알고 우리 송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장지지구 개발 대상지는 55만 평으로 대부분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정·장지지구 대규모 미개발 녹지는 자연환경보존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문정·장지지구에 대해서 총체적인 환경용량과 개발용량을 설정하기 위한 예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개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천한홍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먼저 보궐선거 공약사업 내역 및 실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궐선거 기간 중 구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은 총 60개 사업입니다. 이러한 선거 공약 사업들은 본인이 보궐선거 기간 중에 주민들과 만나면서 지역별 숙원사업과 또 송파구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들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송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정리해서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복지분야 18건, 교통분야 8건, 공원 7건, 환경 7건, 주거개선 6건, 지역경제 4건, 지역개발 4건, 도로 4건, 치수 2건입니다. 이중에서 정부와 협의 추진해야 할 사업이 풍납지구 문화재 보존대책 등 4건이고 서울시와 협의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잠실재건축, 도축장 이전 등 19건이며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37건입니다. 현재 거여동 이동식 화장실 교체와 골목길 도로정비 등 추진중인 사업이 21건이고 계획수립 중에 있는 사업이 39건입니다. 공약중 일부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서울시나 정부와 협의 추진하는 사업은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우리 구민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들 중에는 저 혼자 힘만으로는 이행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송파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파신문고1230」의 폐지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신문고1230」은 그 취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폐지 여부는 구의회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자치신문 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송파자치신문은 매월 10일에 8만부, 25일에 15만부 등 총 23만부를 제작해서 각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광고 게재 증가로 금년 4월 말 현재 제작비의 65%를 광고수입으로 올리고 있으며 금년 한 해 동안에 8,900만원의 광고수입이 예상되므로 제작비의 75% 정도를 충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 2회 발행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라는 일부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므로 발행횟수와 부수를 재검토·조정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쉼터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의 육성 지원과 불우한 여성 취업알선, 창업자금의 지원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이 여성쉼터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일정기간 보호하기 위해서 자활 또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복귀할 때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공간 확보라든지 운영방법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세용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가락시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락시장은 84년 12월에 건립되어서 85년 6월에 개장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대지가 16만 4,000평에 이르고 건물 규모는 7만 9,000평으로 하루 이용인원은 14만명이고 차량은 4만 8,000대고 거래물량은 하루에 8,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락시장 주변에는 이미 시가지 개발이 완료되어서 주거지 중심에 위치하기로는 부적합하고 또 도축장은 처리시설 미비로 악취 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심화시켜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물품 반·출입이라든지 시장이용객에 의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서 도매시장으로서의 위치가 부적합하여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전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현 가락시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가락시장이 이전되면 이곳에 도시형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이전해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기에 이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답변드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실무 담당국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답변하기 전에 오늘 질문자이신 조동형 의원께서 갑자기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뜻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담당국장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선 의원님께서 6월 8일 구청장 보궐선거시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어디에서 추가로 예산을 충당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관리 경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제12항에 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예산에서 예비비 6억 4,898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사용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된 경비가 5억 2,394만 3,000원이고 우리구 자체에서 집행된 경비가 1억 2,503만 8,000원을 집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수익사업 내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국별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서 주민복지 및 주민편익의 증대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기존의 부존자원인 공유재산을 최대한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활용해서 재원 확보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익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34억 7,700만원으로써 구 자체 수익사업은 13개 사업으로 2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 위탁사업이 4개 사업 13억 9,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분야는 구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임대료 수입 등 10개 사업에 10억 400만원이고 공영주차장 관리분야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수입과 송파자치신문 광고료 수입 등 2개 사업에 9억 7,000만원이 되겠고 송파개발공사에 위탁한 주차장 운영 및 송파나루공원 위탁수입은 13억 9,300만원입니다. 운영 부실로 지원금이나 운영비조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시설 건수와 예산현황, 그리고 보조금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액이 생기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독서실, 시각장애인 축구장 등 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 관리 등 민간 위탁으로 효율성이 높고 본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8개소 시설을 위탁 중에 있고 예산은 63억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6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21억 2,900만원이며 저희 구비가 35억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 등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은 지난 해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국비 116억원과 시 지원금 108억원 등 총 224억원으로 이것을 보조 받아서 국가나 서울시의 위임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보조금 목적외에는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당연히 생기고 이 불용액은 다음 연도 세입·세출에 반영해서 반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조리는 있을 수가 없음을 보고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용기 의원님께서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그 현황과 대책에 관련해서 종합토지세 부과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법에 의하면 건축중인 토지는 그 세율이 낮은 별도 합산과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제2롯데월드 부지는 98년 5월 19일 건축허가를 득해서 그 다음 날 착공신고를 해서 6월 1일 실제적으로 중기가 투입되는 등 착공을 하여 더딘 공사이지만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공사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종합 합산과세로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늑장 공사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봐가지고 정황 과세 이런 차원에서 금년 종합토지세 부과시에는 종합과세를 하기 위해서 저희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질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회신을 받고 또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관계 변호사들 세 분한테 법은 이렇지만 정황이 참 고의적인 탈세다, 고의적인 늑장 공사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질의를 내놓고 있는데 곧 그 회신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회신과 각 변호사들의 자문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의원님께서 가락시장내에 있는 도축장에 악취가 많이 나고 환경오염 대책이 없고 또 그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꼭 경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축협중앙회에서 가락동 도축장 이전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천 도축장이 가동되는 2000년 6월 말까지 이전 또는 도축량을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계속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부천 도축장이 개장되었습니다마는 그 도축능력이 가락시장의 3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성 등의 이유로 가락 도축장의 도축물량은 감소하지 않고 이전계획도 지금 미진한 상태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락가와 광범위한 수요처가 있는 점, 그리고 출하 물류비용이 저렴한 등 이유로 해 가지고 생산농가에서는 가락공판장을 계속 상대하기를 선호하고 있어 도축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구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부천 공판장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농협중앙회에 지속적으로 이전 촉구와 함께 도축장 이전시까지 인근 주민의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시설개선 요구 등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송파구에서 촉구공문을 낼 때 6월 30일까지 안 갈때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특단의 내용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구청으로서도 주민설득의 한계가 있다. 서울시와 그때 당시에 축협중앙회에 대해서 강한 저희 구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구에서는 환경관련법, 도로교통법, 이런 등등으로 해서 모든 행정력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세용 의원님께서 가락시장에 대해 이제까지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해주고 있는데 향후에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구세를 부과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가락시장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감면액이 약 8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세금을 빡빡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세감면조례의 개정여부는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 등에 의해가지고 우리 구의 입장과 서울시, 타지방의 시·도 등과 그 형평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님께서 지방세중 구청장이 직접 정할 수 있는 세율과 세목은 몇 가지가 되느냐? 그리고 이러한 세목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전체 예산의 몇%를 차지하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세입은 1,423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순수 구세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이 받아들이는 것은 534억 5,200만원, 그래서 전체 구세입에 약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독 서울특별시만이 구세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 4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목과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이 따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 유해한 물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0조, 51조 규정에 의하면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했을 때에는 행정벌과 형벌을 병과해서 처벌할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과징금 부과규정의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분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무허가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영풍슈퍼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업소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51조 벌칙규정에 의해서 검찰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 것이며 또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해서 100만원을 부과한 것이지. 구청 공무원의 재량으로 임의 부과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벌과 형사벌이 병과하는 것은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작년 7월 1일 강화, 개정된 것으로 의원님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석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흠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의 지도감독 내역 및 시설기준 위반사례와 조치사항, 또 명예식품감시관의 편성·활동 및 단속실적, 부정불량식품의 신고체제, 단속계획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내역 등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의 지도감독 내역 및 시설기준 위반사례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시비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매년 정기 지도점검 외에 수시로 복지관을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결과 예산·회계처리·시설관리미흡 등 16개 부분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식품감시관의 편성과 활동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하기 위한 명예식품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 6월 21일 서울시로부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20명을 추천해주도록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현재 적격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시장이 위촉한 후에 식품위생 감시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대신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시 한국청소년사랑회·자유총연맹·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등으로 하여금 시민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의 신고체제, 단속계획 및 신고자의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감시제도는 식품의 제조·유통·판매업소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399번, 또는 일반우편·전화·팩스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안에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고 신고인에게 내용에 따라서 3만원～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고보상금 지급실적은 11건에 3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는 등 구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을 도서관으로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천한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송파1동에 대지 823평에 연건평 4,055평에 지하1층, 지상 6층으로 98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5%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들의 자기계발이나 여가활동을 통해서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성 전용회관으로 설계되어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도서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당초 목적한 용도대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해서 송파여성문화회관 4층에 200석 규모의 독서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의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조성이라든가 여성쉼터, 보육시설 확충 및 재활복지공간 확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여성쉼터에 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기 때문에 보육시설 확충 및 재활복지공간 확보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맞벌이 저소득층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동안 국민연금기금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융자해서 현재 21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맞벌이 저소득자녀를 위해서 24시 보육시설 설치, 방과후 교실 확충, 장애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보육사업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복지종합지원 계획에 여성복지 전반에 대하여 많은 염려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신 이한숙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복지공간 확보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의원님께서 서울중앙병원 영안실 공사와 관련해서 인근 풍성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많았고 또한 이것이 관련법에 의하면 건축할 수 없는 시설인데도 허가가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의3은 장례식장만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본건은 종합병원의 부속시설로써 기존 시설을 증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 4월 26일날 서울중앙병원 영안실을 증축하면서 건축기간동안 사용할 임시 영안실을 풍성초등학교 쪽으로 위치시킴으로써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본건이 적법하게 허가 처리되었음을 설명하고 또 학부모들도 이해 설득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완시설로서는 영안실 주변에 차폐휀스를 설치하는 등 학교에서 영안실 방향으로 시야를 차단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조치와 지속적입 협의로 학교와 병원측이 원만하게 합의되어서 현재 민원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다음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세용 의원님, 탄천교에서 탄천유수지까지 탄천제방도로 확장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탄천교 옆 평면교차로는 탄천유수지 제방도로가 편도1차로로 협소해서 농수산앞 순환도로 교차로에서 지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환도로의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배명고교 앞까지 총 480m중에서 83m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가락사거리 하수암거공사에 포함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00여m 확장, 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확장은 본 제방도로가 주변이 전부 왕복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본 구간만 3차선 내지 4차선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접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교통영향 등을 종합검토하고 의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석흠 의원님, 잠실본동 197-6호의 1필지 300여평의 감사원 토지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서 제공한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처음부터 노심초사하신 박석흠 의원님에게는 정작 감사원과 토지사용문제가 협의된 후에 시설하면서 보고치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함께 우리 구에서는 감사원과 연간 9,000여만원의 임대료로 지역주민들의 주차용도로 한시적 이용을 전제로 해서 지난 99년 5월 24일부터 1년간씩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관리는 잠실본동장과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선 의원님, 거여동 1에서 1-5번지 앞 성내천 일방도로 인도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천2동 성내2교에서 성내3교 사이 제방도로는 고지수로 유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노폭이 7～8m로 좁아서 보도가 없었던 구역입니다.
송파소방서 앞 도로는 금년 4월 30일 주택가 쪽으로 보도 1.2미터를 조성해서 보행 안전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소방서 건너편 측은 도로 폭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기술적 판단과 소요 공사비 등을 고려해서 보도설치 방안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한홍 의원님, 낡은 상수도 관 교체와 출수 불량 해소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상수도 업무는 서울시 수도본부와 강동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동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구 관내 노후 관 24㎞ 중에서 15.5㎞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8.5㎞는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강동수도사업소와 협조해서 가능한 조기에 노후 관이 개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출수 불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총 43㎞로 이중 38㎞는 지하철 복구라든지 전기·통신 공사 불착복구 시에 별도 예산 투입없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혼용도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현황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루 4,000대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 또한 자전거 주차장이 현재 93개소에 2,270대 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도로에 대해서 지속적인 주차단속은 물론이고 적치물 정비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안을 포함해서 꾸준히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숙 의원님, 의원님께서 롯데2월드 건축과 관련해서 잠실네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충정에는 이한숙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 생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각각의 입장에서 구민 복지 증진을 염려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기 곤란한 사안들이 있었던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언론은 물론 국정감사나 구의회 질문 답변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에 걸쳐서 설명 드렸듯이 서울시에 고가차도 건설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승인을 하기에 앞서 향후 지하차도가 가능할 때 지하차도는 600억이 소요되고 고가차도는 300억이 소요되어서 공사비 차액에 대한 부담문제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롯데 측 부담으로 시행키로 한 고가차도는 서울시 기본설계 수행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될 내용에 따라서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추가 부관과 본 부관의 이행 보장 책으로 각서를 첨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간 이한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교통영향의 축소의혹과 다른 여러 가지 의혹은 물론 그간 수 없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모두 해명되었듯이 우리 구에서는 본 건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잠실네거리 입체화 방안으로 지하철 8호선 하부를 통과하는 남북간 지하차도 안과 지하철 2호선 대합실을 통과하는 지하차도 안 중에서 택일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수차 건의했습니다마는 99년 1월 16일 구성된 제2롯데 관련 교통대책특별자문위원회에서 그간 우리 구가 건의한 지하차도 두 가지 안과 서울시에 잠실네거리 구조개선 용역에서 제시된 두 가지 고가차도 안을 4회에 걸친 심의결과 금년 6월 26일 고가차도 안으로 선택하고 향후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유 도로에 서울시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할 입체교차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송파구에서는 그간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개진하였음으로 서울시에 맡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송파 지역의 대체교통수단 등 교통개선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송파구 노인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발간목적, 기대효과 등은 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송파구 노인 보건에 대한 문제는 타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책자는 각 구 보건소 보건관련 기관에 배포해서 추후 지역 및 광역 노인보건에 대한 정책 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로 크게 활용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당 조사보고서는 1999년 11월 서울시 보건사업 평가 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박석흠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모기 등 해충실태와 방역이 늦어지는 이유 및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유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무슨 모기가 얼마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문등이 설치된 주변 구의 상황을 볼 때 아직까지 일본 뇌염모기나 말라리아 모기의 발생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매년초 연간 방역 소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월 작업계획을 작성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방역 소독계획을 보면 춘추 동절기에는 소독대상 지역별로 월 2회, 하절기에는 주 1회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10명을 투입하여 매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특수한 상황 외에는 연막소독을 금지하고 있는 결과 분무소독에 집중적으로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무소독에 중점을 두되 일본뇌염 경보발생 지역이나 수해 발생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면 지침에 의하면 올해는 연막소독 양을 전체 소독양의 1/10 미만으로 제한하고 뇌염경보나 풍수해 발생 시에 한해 연막소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연막소독에 의한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방역이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생길 수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은 계획대로 착실히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보충해주기 바랍니다.
답변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거여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계속 노력해 오셨는데 해결을 못해드려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계신데 대해서 저도 일부 느끼면서 이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81번지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상당히 낡고 헐어서 주거환경도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자력재개발로써는 그 동안 기간이 지났는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못되기 때문에 합동재개발로 처리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 요구도 있어서 합동재개발로 사업계획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환지 예정지 지정권리를 종전권리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 동안 수 차례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마지막으로 합의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질문해서 거기에서 저희들 안대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질문 중에 있는데 질문이 잘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잘 안되었을 때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면서 관계 법령의 개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그 동안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한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서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병원에 영안실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125조제3항이 발생한 지역에 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지역에 왜 허가를 내줬는지 그리고 만일 중앙병원에서 여기에 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다른 곳으로 장소이전 건의를 했어야 했는데 바로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동법 제49조제1항을 읽어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벌의 대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형사벌이요, 구청은 행정벌로 이것은 성격상 법률적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헌법 제13조제1항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법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제13조와 제49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 보호법이 상위법인지 헌법이 상위법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이나 국장한테 질문하는 것은 세부내역, 진척도는 본 의원이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5년 구 의원을 하면서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국장들 답변하는 것 뭐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어휘하나 안 틀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청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와 개혁에서 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를 묻는 것이고 구청장님도 새로 등청하셨으니까 구청장님의 정책과 소신이 어디 있는지 묻고자 한 것입니다. 답변은 뻔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여덟 가지 질문한 사항 중에서도 전부 동문서답입니다.
국장들이 구청장을 똑바로 보좌해야 송파구가 발전한다는 것을 필히 염두에 두고 앞으로 어물어물 그때를 피해서 넘어가고자 하는 행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국·과장들 답변 시 “청장님,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해서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도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천한홍 의원 질문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봤나?” 해서 다시 그런 답변을 하면 “아니야, 이것은 타당성이 있어, 다시 한번 검토해봐.” 그렇게 하면 국·과장들이 벌벌 떱니다. 정확하게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송파구는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짚고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공무원의 자세이지 어떻게든 그 자리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안일무사한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장의 정책이나 소신이 어디있느냐, 그래야만 국·과장들도 옛날처럼 소신없는 근무를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자세 변화입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국장들이 답변한 답변은 유치원생도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 나와 있는대로 하면 누가 못합니까? 천한홍 의원이 누굽니까? 다음부터 구정질문에서 이런 답변을 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청장님의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 문제입니다. 송파구에 청소년이 많습니다. 물론 여성교실 필요합니다. 어머니들도 그런 여가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어머니들이 누구입니까?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내 아들, 딸들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어머니들은 다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 여성을 위한 게 20군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독서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4층에 200개 독서실, 그것 지금 필요한 것 아닙니다. 송파구에는 분명히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IMF 실직에 많은 분들이 정보화 시대의 정보를 얻으려고 많은 구민들은 쌍불을 켜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안일무사하게 그런 식으로,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구조조정에 「1230」 해결할 수 없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장의 소신을 물어본 건데, 물론 그런 답변할 수 있죠. 분명히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할 것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신문도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 분명히 그 1억원 낭비입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대문 앞에 그냥 있다가 쓰레기 통으로 가는데 그것 한 번 줄여서 구민의 피와 땀으로 세금을 낸 것을 한 번 똑바로 예산을 써보자 하는데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들이 앞으로 정말로 소신 있고 청장을 똑바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뭔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 거듭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문제인데 사실 이거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연환경이 망가지면 우리 인간도 같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본 의원이 서두에서 구청장은 어느 것보다도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번 사진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 제시)
거기서는 안 보이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강동수도사업소 저기 천호동까지 82㎞가 크고 적든 간에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의 수도 660세대 2,300명의 물을 해결하면서 본 의원이 이렇게 그 공사현장에서 잘라와 봤어요.
(관련 증거 제시)
지금은 이 구멍이 뚫렸습니다. 처음에는 막혔는데 이게 지금 건조하다 보니까 자꾸 부서져 가지고 뚫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붉은 색깔을 우리가 먹고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물을 먹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런 것을 갈아달라고 본 의원이 5년 동안 그렇게 동사무소나 수도사업소 수 차례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정말 민원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안일한 답변으로 수도사업소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서울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본관은 이상이 없다 그겁니다. 수도계량기에서 본 집으로 가는 관이 좁고 노후현상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나가니까 만날 주민들보고 하라는 겁니다. 없는 서민들이 600만원, 300만원 들여서 어떻게 수도관을 고칩니까? 그게 틀린 답변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제는 이런 관이 썩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출수가 나갑니다. 관이 없어서 물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천한홍 의원 정말로 5년 동안 구청 오면서 세수할 시간 없었어요. 머리도 감을 물이 안 나왔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와서 확인해 봤지만 이번에 이것 고치고 물이 엄청나게 잘 나와요. 공무원들 만날 거짓말 한 겁니다. 현장감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300가지 사진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방치하고 근무태만한 건데 본인이 말씀한 것처럼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청장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해하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머슴처럼 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일이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또 답변하라 하면 국장들 나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한번 변해서 시대가 바라는 대로 자기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길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또한 집행부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요즘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을 좀 바꿉시다. 왜 안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풀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아닌 정말 사고의 전환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서는 지난 99년 9월 대안으로 추정 사업비 약 380억원이 소요되는 지하철 2호선 역사를 통과하는 남북지하차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까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안은 구조 전문가와 협의 검토된 사항입니다. 제2롯데월드 관련 교통대책 특별 자문단에서 고가차도로 결정 난 지금 송파구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서울시에서 추후 개최한다는 공청회만 기다릴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의 질문 초점은 고가도 아니고 지하도 아닌 교통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박필용 국장께서는 그 동안 행정행위가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외교적인 답변은 앞으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이 고가도 아니고 지하도 아닌 교통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계속 진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분으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시에 나온 결론은 고가차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제가 돼서 지하차도를 팔 수 있는 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방법을 구청에서 제시를 한 것 같은데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그 자체도 용역을 줘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도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고가차도 문제인데요, 이 고가차도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차라리 교통이 막히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쭉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송파의 가장 중심 지역에 고가도로가 놓여지게 되면 그 일대 환경을 완전히 버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 고가도로가지고는 교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설사 그 지역에 고가도로를 놔서 조금 그 지역을 빨리 지나간다 하더라도 다음 지점에서 역시 막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제2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여러 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연구를 해 보고 있는 건지, 또 전문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상당히 의아스럽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통 공학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8차선인지 10차선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중간에 4차선 고가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양쪽으로 2개 차선 내지 4개 차선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으로 인해서 평면도로는 상당한 소통에 지장을 받아 가지고 도리어 이 고가차도를 놓게 됨으로써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교통의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 버스 정류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 2개 차선씩 차지한다고 그러면 그 하부차선은 거의 써먹을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10차선이 결국 4개 차선으로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고가도로를 지나서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를 탔을 때 직진하는 차선하고 충돌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사고의 위험성도 생기고, 그리고 장미 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4거리로 좌회전하는 경우 이때도 고가도로 시설물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또 잠실4거리에서 나와 가지고 송파구청 쪽으로 좌회전하는 경우 이때도 상당히 장애물로 인해서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고가도로는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교통공학 측면에서 많은 지장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남 쪽에서 시내로 진입하기 위한 통과교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잠실4거리를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를 개설해서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통로를 만들어준다든지, 또 강동에서 강남이라든지 잠실대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잠실4거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대체도로를 이용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고가도로를 놓지 않고서도 잠실4거리 교통문제를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난 번 선거공약에 그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고 나서 저는 그러한 문제를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고가차도로 결론이 나면서 구청보고 하는 얘기가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시에서 모든 일을 할 테니까 구청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형식상의 법 논리로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지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마침 이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고가도로를 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데 주민들 의사가 이번에 강하게 표출이 되면 고가도로로 가는 계획이 수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사와 구청장의 의사가 합쳐질 때 큰 힘이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청에서도 고가차도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할 생각입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구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에 상당한 영향력이 미치는 큰 문제니까 결집된 의사를 해서 시에 이러한 부당한 결론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면 훨씬 행정의 오류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대체교통수단을 사업자가 하든지 안 그러면 시가 부담하든지 그렇게 해서 외곽도로를 개설해서 교통흐름을 바꾸어서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의원님께서 청소년보호법 제49조 1항에 의한 형벌과 행정벌의 처분은 헌법 제13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하는 행정벌과 질서유지면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이라는 이러한 형벌과 행정벌은 서로가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고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동네 소형 영세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한 갑, 술 한 병을 판매해도 100～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처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과징금 납부저항 등 민원이 지방이나 여러 가지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징금을 경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구체적인 경감규정을 마련하도록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앙병원 임시 영안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그 영안 시설을 학교에서 먼 쪽에 위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규의 적합성을 떠나서 당연한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또한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다만 허가 당시에 저희들이 현 위치에 설치하도록 허가한 판단한 근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위치가 학교와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6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정면이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라 측면이 바라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임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차폐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 안에서 특별히 마땅히 그 학교와 더 이상 멀리 가도록 할만한 적합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동신 의원 의석에서 ― 학교와 20m지, 60m가 아니죠.)
학교와는 67m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재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건설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각종 공해가 발생하거나 혐오시설은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멀리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전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차폐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그만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본 시설은 저희들이 허가 당시에는 상당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했고 또 허가 후에 어느 정도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원만히 합의되어서 학부형들이 건축과장한테 이메일로 그 동안 감사하다고 열 통 이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병원과 학교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그러면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없습니다.
○의장 김종웅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의장 김종웅 그러면 다시 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여덟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구청장님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냉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유택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