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6월 21일(수) 오후 2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8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황수의원외 6인 발의)
4.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발의)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과 같이 지난 6월 10일 이황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6월 13일에는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이 접수되었고 6월 5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9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12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 6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6월 20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 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영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위법건축물에 대한 항측도 등 3가지 자료요구 외 6건을 비롯해서 이명재 의원님께서 2건, 주숙언 의원님께서 11건, 이학찬 의원님께서 1건, 천한홍 의원님께서 6건, 이세용 의원님께서 2건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9건의 서면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서면 질문서는 이를 각각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도착된 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곧바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1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새로 부임하신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83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구정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송파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구정발전에 기여하신 그 동안의 노고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취임식에서 70만 구민 앞에 선서한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땀 흘리는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송파 지역특성에 맞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을 적극 펼쳐, 다양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인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살맛 나는 송파』, 『활력이 넘치는 송파』를 만들고, 나아가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위대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주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구정의 최우선 가치를 구민의 뜻에 두고 저를 포함한 송파구 모든 공직자는 구민의 공복이란 생각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것입니다. 막혀 있던 것은 뚫고, 좁혀졌던 것은 넓혀서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번 선거로 이완된 분위기를 빠른 시일내에 수습하여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없애고, 이웃간의 교류를 돈독히 하여 정이 넘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균형있고 효율적인 기능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도시행정에 필수적인 도시계획·주택·교통 등에 균형 발전을 기하고, 전진하여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을 넓혀서 상업·업무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등 부도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잠실지역을 포함한 재건축 사업과 거여동 재개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관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고속화 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만들고, 외곽도로를 넓히며,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지역별 교통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송파는 인접한 강남권에 비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잠실과 송파대로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며, 자동차 검사소·가락시장 등과 같은 부적합한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여기에 벤처기업·정보통신산업 등과 같은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사람과 돈이 몰려들어 활기차고 생산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보장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랑의 손잡기 운동 등을 펼쳐 현실에 맞는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들께는 점심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도록 식사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무료건강진단을 확대하는 등 노인이 대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해서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고, 직업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탁아소를 확충하여 주부들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공부방을 확충하고, 문화원과 복지시설 등에 “청소년 예절학교”를 열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장애인 작업장을 대폭 늘리며, 직업을 알선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할 것입니다. 주민의 행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정례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고, 행정 편의적인 행정구조와 절차를 주민 위주로 개선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송파를 강남벨트의 중심권으로 발전시켜 가장 살기 좋은 곳, 누구나 한번쯤은 살고 싶어하는 지방자치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위대한 송파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저의 구상과 계획은 저와 저희 공무원들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을 때만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5년간 서울시에서 익히고 닦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봉사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힘써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6월 21일
松 坡 區 廳 長 李 裕 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황수의원외 6인 발의)
(14시 31분)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8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정기회 제도가 정례회 제도로 바뀐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정례회로 지난 6월 8일 치러진 송파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개회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는 회기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지난 4.13 총선을 전후로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어진 송파구청에 대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처리 실태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구청장 체제로 출범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금번 구정질문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구정질문은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수행 노력을 꼼꼼히 평가하고 앞으로도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행정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아무조록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발의)
(14시 34분)
재건축및재개발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13일 저희 재건축및재개발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는 99년 9월 7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이후 지난 제7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0년 6월 30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현안 문제점 파악 및 여러 차례의 세미나 개최등을 통하여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한 지식을 넓혀 왔습니다.
지난 번 활동기간 연장에 이어 다시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된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관련법령들의 통폐합이 예상되고 재개발 아파트 용적율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우리구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통하여 우리 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당초 99년 9월 15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이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우리 구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우리 구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부당하거나 불편한 제도에 의한 피해를 받는 주민이 없도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한 살기 좋은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8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상진 의원과 최호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2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강석철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 제8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0년 6월 21일 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원안가결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원안가결(김상진 의원, 최호명 의원 선임)
·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0년 6월 22일부터7월 3일까지 12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