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제11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시정연설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목적변경동의안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7.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제11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시정연설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목적변경동의안(박찬우의원외 20인 발의)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7.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장수길 부구청장이 부임하셨습니다. 장수길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의장님들과 의원님들께서 이끌어오신 송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송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5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박찬우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고, 11월 25일 박찬우 의원님외 열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목적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1월 21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이상 7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의원님께서 송파구 관내 다세대·다가구 건축허가 내역 외 5건을 비롯하여 정동수 의원님 3건, 임춘대 의원님 2건, 이명재 의원님 6건, 장경선 의원님 6건, 김대규 의원님 1건, 성용기 의원님 2건, 심언도 의원님 4건, 정태산 의원님 1건, 원내선 의원님 2건, 이황수 의원님 2건, 이상우 의원님 1건 모두 열두 분의 의원께서 36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께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 되는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11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정연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15회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구가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가의 안위와 국리민복을 위해 사회지도층 인사와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지방마저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근간이 됨을 자각하여 모든 구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돕고 힘을 모아 건강하고 살기 좋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송파가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21세기가 지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밝은 미래도시, 아름다운 송파!”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65만 구민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구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잠실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비롯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사업,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명소화, 건천화되어 죽어가던 하천을 맑은 물이 콸콸 흐르게 한 성내천 살리기 사업, 그리고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확충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아울러 자원봉사 활성화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등을 통해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 회복과 따뜻한 이웃 사랑의 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구는 최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2003년도 대한민국 경영품질평가”에서 공공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제4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 전국 최우수상, “자원봉사 활성화” 서울시 최우수상 등 금년 들어서만 지금까지 총 30개의 기관표창과 함께 20여억원의 시상금을 받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구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써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송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법조단지 유치 및 서울공항 이전을 위해 모든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심으로써 구민들로부터 크나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구의회와 합심협력하여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민의 95%가 송파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 송파가 그만큼 살기 좋고 정이 넘치는 도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구민의 뜻과 원하는 바를 살펴 행정에 반영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우리 송파를 지방자치시대 경쟁력 있는 21세기 미래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송파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자급자족의 도시,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한 1,5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도에는 21세기 미래도시를 향한 기틀 조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커다란 두 축을 구정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보다 생산적이고 알찬 청사진을 마련하여 각종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미래도시를 향한 기틀 조성을 위해 첫째, 구민의 숙원사업인 재건축 등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잠실지구 저밀도 아파트 지역의 재건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잠실·가락지구 등의 고밀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재건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잠재력과 도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지역발전 도모 및 서울 동남권 기능 분담이 가능하도록 도시공간구조를 재조정해 나가는 한편, 상업·업무기능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토지 이용계획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정균형발전촉진지구 및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지구지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법조타운 등 송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공공시설 유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대적 여건을 반영한 지구단위 계획도 함께 재정비해 나가는 한편, 풍납지역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송파를 국제수준의 관광·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림픽로 명소화 사업중 중앙분리대를 말끔히 단장한데 이어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올림픽로 주변 보도정비에 중점을 둘 것이며, 석촌호수는 호안블럭 교체 및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문정·장지지구의 본격적인 개발에 대비하여 송파대로의 가로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명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거여2동에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풍납동에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문화공간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송파체육문화회관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놀이마당에 사계절 공연이 가능하도록 돔 공연장을 설치하고 이미 설치 완료된 올림픽 상징조형물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겠으며, 풍납토성 주변에도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송파를 환경친화적이며 활력적인 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성내천을 항상 맑은 물이 철철 넘쳐흐르는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만들겠으며, 예산을 추가로 투자하여 천마·장지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금공원내에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및 근린공원을 지역별 특성을 살린 테마공원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문정동 소재 옛 철도부지를 다양한 주제를 갖춘 가로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변 녹지대 확충과 탄천제방 공원화 사업을 통해 자연학습장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겠으며, 학교녹화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송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넉넉한 주차공간,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 등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대외적으로 부각시켜 우리 지역 기업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편의시설의 부족과 주변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성내천과 탄천을 연결하여 우리 구 전역을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망 구축을 완료하겠으며, 위례성길에서 마천동간 도로개설을 위해 본격적인 보상과 함께 공사를 병행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도로교통체계 및 각종 교통 안전시설 등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전거문화팀을 신설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힘쓴 결과, 우리 구가 새마을운동 중앙회 주관 전국 자전거 타기 운동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의 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재난없는 송파를 구현하겠습니다. 송파동 일대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잠실지역의 하수도를 우·오수 분류식으로 재정비하겠으며, 또한 빗물펌프장의 펌프와 설비를 현대식으로 개량하고 각종 수방시설물의 정비와 하수도 확충을 통해 수방 항구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우기전 준설을 마무리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과 지하업소 및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천마근린공원에 실내체험식 어린이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을 위한 생산적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보호를 위해 사랑의 집 꾸미기와 원스톱 서비스의 나눔빨래방 운영을 비롯하여 저소득 틈새계층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추진기금을 년차별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전연습장, 체험교실, 장애아동 도우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금년 말 완공되는 송파노인전문요양원 및 송파주간보호센터, 치매종합상담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사업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장애아 등에 대한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문화예술회관, 여성쉼터 및 여성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문정동에 어린이집 신설을 비롯하여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및 청소년 예절교육,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등을 통한 효 사상과 도덕성 정립을 통한 정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구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정례화하여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최우선 반영하는 등 구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위민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22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9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2.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적 정치·경제 불안요인과 3 ～ 5%의 저성장율을 감안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완급을 가려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짜임새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예산증감 추이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중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과표신장 등으로 192억원이,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 및 순세계잉여금, 시세징수교부금 등에서 39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재정수요충족도가 높아져 16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각종 복지시설운영비 등의 경상비를 비롯하여 정보화 사업, 주민자치센터 증·개축 및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주민불편해소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타 경상비는 긴축편성하여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3기 구정운영의 중점과제인 주민숙원사업을 비롯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등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다가오는 2004년에도 65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와 소명의식을 갖고 「밝은 미래도시, 아름다운 송파!」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과 같이 많은 발전을 가져온 송파가 있기까지 땀흘려 헌신 봉사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송파가 21세기 서울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10시 56분)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이틀동안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책임행정 수행의 계기와 나아가 송파구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목적변경동의안(박찬우의원외 20인 발의)
(10시 58분)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목적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구성되었으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구성목적을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변경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정광 의원, 정태산 의원, 박찬우 의원, 엄주식 의원, 이황수 의원, 이명재 의원, 임명종 의원, 성용기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이정열 의원, 김철한 의원, 임춘대 의원, 이상우 의원, 김대규 의원, 정동수 의원, 심언도 의원 이상 1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원내선 의원과 정태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님과 전체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7.휴회의건(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유택
부구청장장수길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1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가결(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목적변경동의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정광 의원, 정태산 의원, 박찬우 의원, 엄주식 의원, 이황수 의원, 이명재 의원, 임명종 의원, 성용기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이정열 의원. 김철한 의원, 임춘대 의원, 이상우 의원, 김대규 의원, 정동수 의원, 심언도 의원 이상 15분 선임)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가결(원내선 의원, 정태산 의원 선임)
·휴회의건 : 가결(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