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통건설국,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와 대면감사, 질의답변까지 다 마쳤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미진부분에 대한 보충감사와 오후에 종합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대면감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를 불러서 대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대면감사개시)
(11시 40분 대면감사중지)
이것으로 대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미진부분 감사와 종합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과 교통건설국 소관 미진부분 감사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미진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가감사는 여성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어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도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시면서 실명을 거론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실명을 거론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신상에 관한 부분이 포함될 때는 가급적이면 실명을 거론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해주신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아울러서 위원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영도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회관 관장 자격과 관련해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과 관장 임명하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은 여성문화회관 관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우리가 채용공고를 내거나 채용계획은 공단 직제에 기준 되어 있는 팀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을 계약직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체육문화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 도서관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낼 때 공모과정에서는 관장으로 하지 않고 계약직 가등급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에 의하면 어제 말씀드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격된 인사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했고 합격자에 대한 발령은 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성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여성관련 경력을 존중해서 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해서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장의 경우에는 공단에서는 팀장이라고 그러는데 편의상 관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은 채용 공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채용 후에 임명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력사항을 판단한 결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문화원 경력이라든가 송파구에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이런 연합회에 활동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성문화회관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여성단체에 활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보니 이사장님께서 답변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에 일을 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그 단체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 단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심의과정 중에 계속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당시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죽 말씀해 오신 여성문화회관의 전문성으로 여성문화회관답게 앞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성문화회관 관장이든지 전문가를 기용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전문가를 기용해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크게 잘못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위원님들에게 여성문화회관만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더라도 전문가를 기용해서 운영하겠다, 그 전제로 이 조례를 통과한다, 이렇게 됐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 자체에도 여성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 분은 단지 이사잖아요. 종사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요구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요구자료도 안 주시고 계속 변명 아닌 변명만 늘어놓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관장에 대한 임명과 채용에 관해서는 이정인 위원님의 지적하신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인정을 하십시오. 다음에 채용할 때는 좀 더 신중성을 기하겠다고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텐데…
그리고 한 가지 위원들이 자료요구 특히, 행감에서의 자료요구를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런 저런 이유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질의 회신내용으로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준 정도가 아니라 정보 자체를 제공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식별할 수 없도록 김○○, 배○○으로 주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대표이력, 혹은 심사할 때의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 어떤 이력으로 그 분이 채용됐는지 보기 위해서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것이 미비해서 자격기준을 알 수 없으니 오늘 회의를 하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1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진부분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까지 모두 끝마쳤고,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강평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위원장님이신 채관석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8일 간이죠. 토요일, 일요일 빼면 6일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 저는 집행부라는 말을 예전부터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집행부라는 말을 빼놓고 쓸 수 있는 용어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말하는데 그런 용어가 들어가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구라는 제도가 굉장히 충분치 않습니다. 제도도 그렇고, 재원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기계신 국장님들, 관계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자료 만드는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낙제점수를 겨우 면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셔서 만드셨지만 좀 더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근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심심한 격려를 먼저 드리고요.
도시관리국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는 롯데월드몰,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등 구 전체 1/3의 면적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진행 중이고, 특히 국가, 서울시 등의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러한 도시계획 사업이 입안 시 우리 송파구의 지속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고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했는지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법령에 있다고 핑계대지 말고 선도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어떻게 대하고 향후 후손이나 후배들한테 어떻게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고, 고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입니다. 모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에게 경의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송파구의 도시기반시설이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개최 시에 중점적으로 조성되어서 30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30년이 되면 건축물도 재건축하고, 재개발하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 송파구의 도시기반시설을 원점에서 검토되고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64년도에 도쿄하계올림픽을 치른 동경도가 50년이 됐습니다. 집중적으로 64년도에 동경이라는 도시를 입안해서 조성해 놓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체제로 점차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지비 과다지출이라는 것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유지관리예산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설투자비 대비 유지비가 8% 인하, 일본은 3배가 넘는 21.7%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관계 국·과장께서는 법령 개정이라든지 법령 개정 건의, 자치법규 검토, 기관장의 특별관심도 제고에 대한 보고, 예산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복지비 등의 증액이유만 들지 말고 소명을 갖고 꾸준히 유지관리예산을 늘릴 것을 주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초로 시설관리공사로 설립이 돼서 공단을 변형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주 설립목적이 주차장관리부터 시작했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주차장관리가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공단직원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체육·여성문화회관, 도서관, 하천, 산모건강증진센터까지 많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서도 가장 주민들과 직결되고 근접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주민과 가까이 역지사지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입니다. 주택관리과는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는 부서인데, 감사기관 중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재·개정 문제라든지 인원충원 문제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과는 우리 송파구의 지도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정 과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서 서울시하고 관계, 국장님하고 전부 다 그쪽 부분에 베테랑이시니까 정말 신경을 써서 우리 송파구에 도움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 과장님 여기에서 진급하셨듯이 정 과장님도 열심히 해서 개인적으로 진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구청과 같이 연접해 있는 KT, 아주 신경 써야 합니다. KT는 롯데와 우리 구청이 한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민감해요. 우리 송파구청의 자산하고도 연관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KT에 대한 것만큼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체킹을 해서 우리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규모 이적지 활용방안 연구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약속을 했으니까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녹색교통과는 담장허물기사업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실적쌓기에 급급하지 말고 정확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철역명 변경 같은 중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그런 것이 오픈된 행정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도로과는 롯데몰 사용하고 또 기존 롯데월드 건물에 대한 도로 점용, 세외수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도로점용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시행착오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같이 문제점들을 잘 검토해서 정말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되고, 산모나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보건소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7, 8일 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나오면 우리 후배들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감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선배 공무원이었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 후배들에 대한 사랑으로 질책을 하고 감사에 임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은 1개월 동안에 금년에 못했던 일들 다 마무리 잘 짓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제별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째는 일관성 두 번째는 공정성과 투명성 세 번째는 개방성 네 번째는 적극성과 혁신성 다섯 번째는 책임성과 신뢰성 여섯 번째는 준법성이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해봤는데,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여섯 가지에 유념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주택관리과의 경우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전화번호 명의자에게 부과하고 변칙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에 찬사를 보내고요. 앞으로 어떠한 외부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원칙은 과장님이 떠나시는 차후에라도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당부입니다. 푸른도시과나 특히 시설관리공단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기간제근로자인 일용직 채용과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푸른도시과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전히 일용직 채용에 대해서 주민들은 의혹의 시선이 있습니다. 특히, 배점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강구해서 주민들의 의혹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개방성에 대한 당부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꼭 공무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과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을 공무원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에서 불법유동광고물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 가락본동도 유동광고물에 있어서는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주택관리과에서 근절방안으로써 가락본동의 학부모나 직능단체나 지구대나 일반주민이나 구청관계자들이 함께 연계해서 우리지역에 불법유동광고물을 퇴치하는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치수과와 관련해서 성내천에 생태교란식물이 지금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고 그것을 섬멸해야 되는 과제에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환삼덩굴과 가시박 같은 외래식물종은 번식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대안으로 동별지키미, 예를 들면 오금동·성내천 가꾸미들이라든지 혹은 마천중앙시장상인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앞으로 성내천과 인접한 동별지키미들을 만들어내서 생태교란식물을 섬멸하는 데 주민들과 함께 주민을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렸고요.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이 가락본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을 참여시키고 소통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적극성과 혁신성과 관련된 당부인데요. 흔히들 공무원들 속성이 복지부동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14년 내년 2015년 이런 시기에는 복지부동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공무원들에게도 창의성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창의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12월 27일 서울시 업무지시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체비지 매입계약서를 제출하고 주차장 수익금 전액 세입조치하고 그리고 상기 조치 없이 무단사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업무지시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업무지시가 내려온 계기는 2007년에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 재원확보 직원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그 아이디어 공모에 어떤 직원이 체비지 관련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창의성의 하나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 때문에 송파구에서 체비지 환원운동이 촉발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비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환수에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말한 소극적, 수동적이라는 얘기는 왜 한 번 더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챙기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직접 나서는 적극성과 혁신적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책임성과 신뢰성의 당부입니다. 오금동 큰믿음교회로부터의 행정심판 피청구나 오금동 주민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민원은 이미 예측이 가능했고 그리고 건축심의나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 중에 이미 대처방안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공무원분들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하여 선거라는 구청장 개인의 긴박한 사유로 인해서 취소처분을 위한 절차가 무시되는 바람에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됐고, 이로써 주민과 송파구와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관련 지역주민들은 교회와 구청장과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마당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를 나서서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 시 건축심의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했고 또 기부금을 수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면담을 하겠다는 약속도 너무 쉽게 파기한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서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불평과 노력이 장기화되어서 민사소송까지 주민이 감수해야 되는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준수와 존중에 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위법을 단속하는 기관인데 이러한 집행부에게 준법성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송파구의 대행사업 기관으로서 송파구의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내규보다는 송파구 조례나 시행규칙이 우선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조례나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그것은 더 큰 의혹만 있을뿐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위법규를 무시하는 그러한 소위 선거피아의 문제는 앞으로 다시 자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는 핑계로 일반회계로 자유로운 전출 행위는 구 재정 건전성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안행부 지침에 대형투자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서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전출입하거나 수 년에 걸쳐 전·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시해 왔고, 때문에 특별회계 안에 또다시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려는 궁여지책까지 나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행위들이 바로 구 재정 건전성을 헤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상 위기일수록 회계 관련 상위법을 존중하는 노력을 각별히 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행감을 통하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일관성 있는 행정과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개방성, 혁신성과 적극성, 책임성과 신뢰성, 준법성을 당부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연말 잘 보내시고 때는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는 위례성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단지 옆 버스노선 연장 또는 신설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관리과는 위례성길 오륜사거리 선수촌아파트 후문 간에 공영주차장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주차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사항입니다. 노후 하수관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서 배수분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에 따른 국·시비 및 특별교부금 예산확보 노력을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24개의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이 2012년 대비 내년에는 약 28억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적다보니까 내년 1월 26일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97개의 공원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21개소가 불량판정 되어서 교체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보수예산을 금년 초에 서울시 관련 과와 협조해서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정비 예산으로 배정받을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구 출신 모 시의원의 예산교부에 대한 이해 부족과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절차문제 같은데 이 예산을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원시설물이 유지관리 및 법적 의무이행을 위해서 공원관리업무의 전문화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당부하는 바랍니다.
도로과 사항입니다. 관내 도로 함몰 및 지반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으로서 지하수위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투수블록 설치예산 확보가 긴요한 것 같고, 지하탐사장비를 서울시에서 확보했을 때 우리구에 우선 실시하고 민간 시추자료 및 지하탐사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적극 요청해서 우리구의 주민 불안요인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올림픽로지구단위정비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기 확정을 바라며,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예산의 에너지 절약 사업 등 친환경분야 사업에 우선배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는 지반 취약지점의 건축허가 시 침하방지 방안을 권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사항입니다. 생태하천의 유지관리 시 인근주민과 아파트단지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말 제반업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고, 시정요구하여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주어진 행정사무감사에 한계점이 없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창의성과 책임감으로 업무수행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도시건설은 처음하는 것이라 과장님을 통해서 모르는 사항도 듣고 파악하는 그런 의미가 강해서 지적사항은 많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많은 업무가 국가나 광역단체인 서울시 위임사무가 있다 보니까 행정을 하는데 제한적인 안타까움을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타워 관련해서는 안전문제나 교통대책, 재건축, 재개발 문제 여러 가지 언급하셨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인·허가 권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야 되고, 건의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 일부는 대면을 통해서 해소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담당과장님께서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시고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는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시정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쳐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외에 당부사항인데 특히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 개발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삶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같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김부선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아파트공동주택 관시실태 점검은 어떤 면에서 우리 구민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또 실태결과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발표를 보면 우리 송파구 아파트의 m²당 관리비가 3,000원 정도에 육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평균이 2,211원보다도 높고, 중구나 동대문구, 광진구의 1,600원대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항이 결국은 공동주택 관리실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리를 척결한다면 이 부분들이 상당히 낮춰질 수 있고 바로 구민들의 이익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관리실태점검 부분은 좀 더 구체화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내년에 실시할 때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족 같지만 문화가 살아있는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산하 문화센터 등에서 인문학이나 교양강좌,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문화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큰 것이고 그것이 우리 송파구에서 궁극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8일간 감사가 끝났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상시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민들의 ‘눈’일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집행부도 될 수 있고 의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이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구민들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분들과 도시관리국 직원분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 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습니다. 자료가 제때 안 됐던 것 같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희가 공통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년 봤을 때는 공통자료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과 별로 분산을 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자료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저희가 찾아보기 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물론 우리 4층에서 감사도 해봤지만 평소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접해 보지 못했던 자연순환공원이라든지 거여·마천 지역의 현장감사를 통해서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고 또 부적절한 것은 지적을 하면서 참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현장을 가면서 도와주신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통건설국이나 도시관리국에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대면감사나 질의·응답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롯데월드 때문에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123층을 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많고요.
도시관리국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은 우리 송파구민이다보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수시로 현장을 나가보시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민원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방송매체를 보니까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관리국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제설작업이라든지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도시관리국 직원분들 비상근무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교통건설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고생을 해 주시면 우리 70만 송파구민은 올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님들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짧게 소관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에는 주민행복과 송파구 발전을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구정을 잘 이끌어주시고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같은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승인되어 지난 11월 25일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행정의 집행실태 등을 감독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건의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내 한 가지라도 더 검토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감사 시작 전에 당부 드린대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들과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부서별 추진실적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지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안전사고들이 상당수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소한 결함도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고층부 공사장 주변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최근 발생한 주택 침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허가부터 완공까지 관련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업무 역할을 통해서 송파구 지도를 다시 만들 수 있고 도시의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데 도시관리국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이적지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와 올림픽로지구단위계획을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매년 유사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타구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사업내용을 다양화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당부하였습니다.
요즘 거리를 다녀보면 급격하게 증가한 불법 현수막을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 야간 시간대에는 불법현수막이 곳곳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특히, 공공현수막 설치를 최소화하는 등 구청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골목길경관개선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사고와 싱크홀 논란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 개장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구에는 각종 대규모 공사들이 한창 추진 중이고 그런 만큼 이번 감사에서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문이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낙하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망 설치, 임의적인 차로변경 금지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구의 또 하나의 최대현안은 교통대책입니다.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개장과 동시에 벌써부터 아파트단지 등 인근지역에 급증한 무단주차 차량으로 주민불편 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개발 등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의 완료를 대비하여 탄천동측도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다방면으로 각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경 쓰는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내천의 노후시설물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버스노선 조정 등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민입장에서 구정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체육문화회관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일반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인문학 강의 등 공공분야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실적은 첫날 말씀을 드렸고요. 주거정비과는 공공관리사업 수행 시 전문관리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직원 직접 수행으로 예산을 2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절감하고 추진기간도 6개월 정도 단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대규모 개발사업들로 인한 우리구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이십 여 차례 협의를 추진하여 문정도시개발구역 상업지역 내 공공지원용지 5,685㎡를 확보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최근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철거를 위해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참여하여 토요일 새벽시간에 3시간동안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휴일 소규모 건축공사장 민원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소음과 분진피해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하고 해결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녹색교통과는 버스승차대와 전광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버스도착시간을 미리알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했는데, KT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차공유사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활용도를 높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시비 9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기존 학교주변의 낡고 답답해 보이는 방음벽을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 및 학교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치수과는 노후화된 성내천 물놀이장을 시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화장실, 탈의실 등을 시설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시비 7억원을 확보하여 천마공원 재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나아가 기존의 인조잔디를 인근 군부대에 제공함으로써 폐기물처리비용 4,2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국·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인 구청 업무는 대부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담당직원과 팀장, 과장, 국장 모두가 협력해야 빈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구 재정이 어려워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부서마다 업무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정책대안은 주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해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서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서 심의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관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가 계속 이어질 텐데 이번 정례회 끝까지 열심히 임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보람 있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건설국장신용섭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정제호
주택관리과장김영선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인수
녹색교통과장홍순길
주차관리과장김정선
도로과장한희선
치수과장이재호
푸른도시과장하해동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유차수
사업운영본부장전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