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통건설국)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3일 간의 대면감사에 이어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을 제외한 집행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또 교통건설국 소관 과장님들은 앞자리로 배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은 우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하여 중요사항은 국장이 답변한 후 나머지는 부서 건제순으로 각 부서장이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녹색교통과, 롯데월드타워 개통 개선대책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 후 교통발생량이 평일과 주말에 얼마나 되는지와 교통대책 태스크포스 TF팀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서울시와 집행부, 송파경찰서 등 관련부서와 한 번이라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순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롯데월드타워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현재 나타나는 상황은 이것입니다. 원래 롯데월드타워 교통대책은 올림픽하부도로 지하화로 연결하는 것하고, 지하 환승주차장 그리고 탄천변 동측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올림픽하부도로 지하화는 지역 민원인들끼리 조금 의견이 상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탄천변 동측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면 지하화에 예산문제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서울시 소관이겠지만 송파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원래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대면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교통문제 완화하고도 연관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활성화대책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절실하다고 보고, 또한 대면감사 중에 현재 무료수리소 이용이 많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결국 수리를 원하는 분들보다는 수리소가 부족한 현실이고 수리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이동서비스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아서 수리소를 늘리거나 인원을 더 충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그것은 어려운 것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 보면은 예비금 사용을 꽤 많이 썼는데 이게 항목을 보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비금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공원정비, 가로정비 등 우리가 해마다 장비를 삽니다. 예초기, 전기톱 등 장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은 이런 장비들이 내구성을 지녀서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사용시간이 많기 때문에 소모품 성격으로 봐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한다고 하는데 해마다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 내외가 해마다 양쪽으로 하면 4,000만원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할 것을 안 하는게 예산절감은 아니에요. 할 것은 하면서도 아껴서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내구연수를 늘려서 쓰는 게 예산절감인데, 어찌 보면 이런 분야에서 사용기간을 늘리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1년 쓸 것을 2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것은 대면 할 때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지금 옥상공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기존 옥상공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통 옥상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때로는 잘 관리하면 공원 효과가 있는데 잘못 관리할 경우, 방치하게 될 경우 기존 들어갔던 예산이 허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존 우리 구에 옥상공원 조성된 것이 어느 정도 있으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감사자료 책자 해당되는 쪽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녹색교통과, 지금 현재 롯데 때문에 우리 송파구 주민들이 교통이라든지 주위환경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롯데에서 관광버스를 대량으로 대기 위해서 공작물주차장을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과장님께 대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밤늦게 거기에 주차구획선 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관광버스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크락숀을 너무 많이 울려서 주위사람들이 잠을 못자겠다, 애가 경기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도 저번에 제가 그쪽 주변에 주차위반이 너무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에 롯데 측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롯데 특위 때도 거기가 일일이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못하니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CCTV를 놀이마당쪽에 한 대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작년에 동남로, 하남 그 쪽이죠? 제가 그쪽의 보도가 너무 좁다, 도로를 다시 포장하면서 보도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설계 예산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한 번도 저에게 보고가 된 적이 없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저희가 올해 싱크홀 내지는 지반침하 등 석촌동 일대, 잠실 일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수관 상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이 어느 구간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현재 관광센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모 시의원님께서 관광센터운영비 3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이었고, 내년에는 어떻게 시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아니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색교통과에 지하철역 개정 건이 있을 겁니다. 문정역을 비롯해서 4개 지하철역명 변경인데요. 사실 여기 감사 나오기 얼마 전에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지 여부, 현재 어떤 절차를 받고 앞으로 4개 전철역명이 바뀌게 되면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서 이번에 롯데몰 임시사용검사를 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부과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10억여원을 했는데, 1년치가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좀더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도 우리 집행부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면적의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기존에 있던 롯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부과하게 됐는지 그 여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는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구 합쳐서 2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진행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해서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한 번 살펴보시고, 제가 점검하고 서류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 번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돈이 들어가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동안 감사하면서 자료조사하고 느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입니다. 그 동안 위례성길에 올림픽 아파트1단지 측면으로 지나는 버스노선 신설을 건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수지타산도 맞아야 되겠지만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꼭 개설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 민원 발생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관내에 지하철9호선 공사장 8개소가 있는데, 주요 공사장 역사부분의 교통대책이 너무 공사장 편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업체의 편의위주로 되어 있고, 보행로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또 자동차 소통에는 아랑곳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롯데 저층부가 이미 개장돼서 교통체증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잠실사거리 일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위례성대로라든가 연관된 송파대로 이런 전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롯데 측의 부담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TSM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기반시설 도로를 개척하고 지하광장을 조성하고 우회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은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되지만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선 조치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관리체계는 미리 해도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더 이것을 롯데 측에 촉구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사항입니다. 어제 마침 KBS 9시 정시뉴스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지자체가 방기하고 있다는 제목 하에 어제 한 4~5분 동안 방영됐었습니다. 실태까지 보도됐는데, 우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 내에는 21개소의 불량·불합격 판정된 놀이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26일부터는 이 법이 적용돼서 고발되면 지자체장은 관리소홀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하는 동안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는다고 실무협의가 되어서 금년 4월달에 이미 합의가 된 예산이 법적인 시간이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 예산조달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 법정관리를 하는데 정기검사 예산이라든가 유지관리 심지어는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같은 예산대책이 강구돼야 하는데 그런 대책에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불량시설에 대한 해소책도 없고 내년도에 유지관리 등 앞으로 안전관리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요. 그러면 이대로 방치하고 계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심사숙고 끝에 관광안내센터가 재산취득이 됐습니다. 재산취득 목적이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왜 안내센터가 오픈이 되지 않고 있는지? 1층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전도되고 있어요. 그 요인이 뭐냐 했더니 관련 운영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 운영예산 3억원을 누가 주기로 했습니까? 예산 확보될 때까지 오픈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 운영권은 물론 관광추진단에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게 푸른도시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구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세계적인 국내외 언론에서도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만 석촌지하차도 하부구간 함몰사건, 송파구가 안전불감지대라고 C&N이라든가 국내 각종언론에서 안 다룬 데가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너 어떻게 거기에서 구 의원 생활하고 있냐, 불안해서 송파구에서 어떻게 거주하고 있느냐, 그렇게 비아냥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과연 관내 취약지반에 대해서 주민불안 해소대책이 뭐냐, 도로과에도 도로관리 책임이 있지만 이 요인을 해소하는 데는 유기적인 협조 하에 서울시 협조, 국가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지금 현재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주민불안해소를 위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불안해소책을 홍보하고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과입니다. 연관되는 말씀입니다만 도로보도 침하 요인 중 대부분이 하수관 불량에서 기인된다고 그동안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구 예산확보 해봐야 그 노후 불량하수관의 개량을 하려면 앞으로 20년, 30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시비·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 노후·불량 하수관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노후도에 따른 연차별 정비계획과 또 시급한 정비대상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위례성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오륜사거리까지 운동장 유보지쪽에 차선 하나가 주차허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에서 각종 중장비, 버스, 학원차량 등이 불법주차를 하면서 동절기가 되니까 히터를 켜기 위해서 자동차 시동을 2시간, 3시간씩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매연이 올림픽선수촌아파트로 다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할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불법 주정차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제가 2년 전에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여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강구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를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해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입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의 욕구나 집행부에서 주차장 필요성에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그 견해하고요. 두 번째는 연차별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차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어떤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고요. 세 번째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송파구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성내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성내천변에 생태교란식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분포현황이 어떠한지와 그리고 지금까지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왔는지 상황하고, 앞으로 생태교란식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내천이 지금 매우 노후화돼서 주민불편들을 초래하고 민원도 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다른 시설물들에 대한 노후화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의 두 번째는 지난번 동료 의원 건의안 심사 때 신천유수지 주민친화시설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하신 바 있는데 신천유수지 주민친화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에 질의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오금공원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 오금공원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석촌호수 서호에 고고스와 더 다이닝에 대한 서류를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안주셔서, 관련된 서류를 추후에라도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탄천주차장 집중호우 시 주변도로에 불가피하게 이동시켜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우리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은 것은 휴게실을 운영하면서 사업내용을 보면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기념품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외의 상품을 판매했을 때 과연 안전장치가 뭐가 되어 있는가? 이 내용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산정기간에 있어서 특혜 아닌 특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산정기간을 너무 길게 줬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먼저 내용을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피감사기관 자리에서 감사를 받다가 감사하는 입장이 되니까 많은 고민도 했고, 어제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무엇을 과연 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각 과별로 정식적이고 제가 항시 고민했던 것 한두 가지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입니다. 지금 롯데월드타워 때문에 잠실사거리 일대 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위례신도시 등 교통대책에 대한 논의는 많이 했는데, 제 선거구가 마천·거여 지역이라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감일·감이 보금자리주택, 거여·마천 뉴타운이 되면은 앞으로 5년 후에는 현재 거여·마천동 지역의 교통이 많이 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위례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기본적인 계획은 있지만 감일, 감북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것은 특별법으로 교통대책 없이 주택만 짓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녹색교통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어떤 계획을 입안해서 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 지역이 교통대란이 오지 않도록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거여1동 영풍초등학교 앞에 거여주차장이 140면이 되는데 실질적인 주차대수는 180여대가 매일 주차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시프트를 지어서 주차장이 폐쇄됩니다. 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른 180여대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한 것이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보건대는 주변에 다른 주차장 없고 공터도 없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촘촘히 긋는다 해도 주차난이 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대면감사때 대책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연관된 것입니다. 지금 시프트를 짓는 장소에 거여1동에서 나누기와 보태기 마을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시프트를 지으면 일부 준공 후에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SH로부터 응답은 있지만 그 전에라도 동장이 아마 주차관리과에 건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생각과 검토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든파이브, 파크테일, 파인타운 등 SH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그 기반된 도로를 우리가 인수를 못 받고 있어요. 파인타운은 받고, 파크테일이나 가든파이브 주변의 도로 시설물을 인수를 치수과도 안 받았고, 푸른도시과는 받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면감사 때 요구해 보니까 동남권 유통단지는 159건에 4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마천임대주택 그러니까 파크테일 주변에는 300여개를 하자·보수 사항으로 소요 예산 5억 정도 추정되고 있어요. 파크테일이나 가든파이브가 입주하고 준공돼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거주하고 있는 데가 3년,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못 받겠다고 S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전수조사해서 대안으로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지, 완벽하게 빨리 인수받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또 민원이 SH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송파구청장한테 송파구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SH에서 예산을 우리가 전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하자를 보수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도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짓는다고 관광구역으로 해서 관광도시라해서 책자도 내년도 예산 보니까 1억씩,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있겠죠. 뉴타운 지역이다, 재정비지역이다, 사도다, 그러나 교통건설국의 사항은 아니고 도시관리국 사항이지만 뉴타운을 한다고 지금 해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년, 5년 동안 방치한 도로가 있고,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특히 송파에서 부직포 깔아놓고 비오면 장화신고 걸어가야 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으며, 사도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치수과입니다. 탄천주차장이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면산 무너졌을 때입니다. 탄천주차장 배수용량이 일시적으로 30cm가 오버된 적이 있습니다. 30분만 비가 더 왔다면 가락동, 삼전동 지역에 우면산 무너진 것보다 더 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천우신조로 20cm, 30cm 오버됐다가 비가 멈추는 바람에 계기가 내려갔습니다. 그 원인은 펌프용량을 바로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2011년도부터 4년이 지나도 아직도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외적인 대안이 뭐가 있는지, 현재 입장에서 펌프증설을 바로 못 한다면 올여름 비 올때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파크테일 입구와 천상공원에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준비,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또 하나 송파의 산이라는 산 번지는 천마산밖에 없습니다. 산 번지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천동밖에 없어요. 그것도 남한산성쪽이 아니고 마천2동만 산 번지가 있습니다. 천마산인데, 천마산이 워커힐아파트의 사격장에 있는데 70년도 인가요 그때 9부 능선까지 가있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지금 6부 능선으로 내리고, 6부 능선 사이에 철거만 했지 제대로 복구나 보완은 안한 상태로 지금 천마공원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로 2,200만원이 잠정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00만원 가지고는 과연 운영할 수 있는지도 의심 되고,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천마공원을 가꿀 것인지 푸른도시과장께서 소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푸른도시과 아까 도로과와 같은 사항입니다. SH에서 건립한 가든파이브, 파인타운, 파크테일 로과나 치수과는 인수를 안 받는데 공원은 다 인수를 받았어요. 인수를 받고 겨울 공사 다 하고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한마디로 엉터리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장지공원, 가든파이드 주변의 공원, 하자기간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나무만 베어놓고 공원을 어떻게 주민이 이용하게 할 계획인가? 우리구에 돈도 없죠? 당초에 계획했던 공원의 목적에 맞게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조성할 계획인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대면감사에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일괄질의 답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대면감사 때에도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 7월 4일 제198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마천역에 지상구간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을 보면 도로 폭이 협소하다, 지하철 관련 시설물 이설불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곤란하다, 이런 답변과 또 마천역 주변 재개발 시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또 차후 도시철도공사에 꾸준하게 공문을 발송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접했고, 그 이후로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과 또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다 아시다시피 주차구획이 포화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구획 및 신설, 삭선 내용을 보면 12년, 13년, 14년 현재까지 신설구획 1,089개, 삭선구획 1,005개로 예산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일요일에 보면 동네 동네에 종교행사로 인해서 주차대란으로 교통전쟁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인데 예배나 미사 참석 시에 잠깐 주차하고 나와서 과태료 스티커 발부를 하면 실랑이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일에는 종교단체에서 지역의 주차장을 완전 개방을 하고 또 일요일에는 예배나 미사 시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감사자료 주차관리과 40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 확충 현황을 보면 결국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여실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무대책이 대책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또 이 자료를 보면 해마다 풍납1·2동만 유휴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에서는 다른 과에 비교해 보면 도로과는 주로 공사와 관련된 업무가 참 많잖아요. 지역에 다니다보면 예를 들면 제 선거구가 마천동이니까 마천동 버스정류장 앞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경험들을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도로공사나 위원님들로부터 받은 민원사항에 대한 공사는 문자가 되었던 간단하게 전화통화가 되었든 간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착공 전에 관련정보를 알려주시면 본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적절하게 진행사항들을 답변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전보다는 부서에서 연락도 주는 곳이 있는데 아마 작년에 행감 받았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약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해당지역 의원님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푸른도시과 495쪽에 보면 공원별 청소지원금이 12년에는 2억 8,500여 만원, 13년도에는 2억 5,000여 만원, 14년 현재까지는 2억 5,600여 만원으로 단체에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단체별 인력운영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 지원금 교부 후에 지출내역에 대한 사후감사나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해본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국장님께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여쭙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푸른도시과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석촌호수 수량변화와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의 연계성에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계속해서 석촌호수에 대해서 수위저하라든지 녹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듣고 그렇게 했을 때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임시승인을 해주면서 롯데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 하면 주차예약제, 주차요금 완전유료화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근주위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광계획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롯데에 구경을 간다든지 쇼핑을 갈 때 주차예약제라든지 주차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에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장님은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서울시에 어떤 대책을 요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송파구청에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저층부사용으로 인한 교통정체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과 올림픽대로 하부미연결 구간 도로개설사업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착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도 숱하게 이야기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올림픽하부 도로는 롯데 측에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상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측도로는 아직도 아무런 설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롯데 저층부에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이런 조건은 알고 계셨는지, 또 우리구 입장은 어떤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전체에서 서울시 예산지원 요청한 사실 내용이 있나 없나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녹색교통과,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는 다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차관리과만 안 돼 있는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매칭사업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아닌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우리구에 모든 사업들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없어서 예산을 못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매 해년마다 저는 기대치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도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 금지봉 볼라드라고 하죠. 내년도 2015년도 몇 개나 되는지, 지금 현재 총 파손된 볼라드가 몇 개나 되는 것인지와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장소, 각기 다른 색상, 종류, 높이와 둘레, 보기싫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15도 각도로 넘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나 편성되었는지 보면 알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종류를 그 구역 장소만큼은 똑같은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금지봉을 설치를 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또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도시환경을 제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꼭 필요치 않은 곳은 가급적으로 안 하는 것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이유와 앞으로 종류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 치수과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성내천이 100대 하천에 선정되기도 하고, 우리 송파구민한테 석촌호수와 성내천이 휴식처나 운동하고 굉장히 명소로 자리하고 있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내천을 현재와 같이 가꿔놓은 지가 10여년이 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 특히, 물과 만나는 면을 뭐라고 하나요? 당초에 목재로 시설을 해놓아서 지금 부패해서 유명무실한데 경계석으로 바꾸고 각종 편의시설도 바꿔야 되고 특히 물 냄새도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는 방법 등 해서 7대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3,000여만원의 용역비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비를 따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계획을 줘야지 용역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수과장이 용역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성내천을 과연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답변준비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지금이 11시 10분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섭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서울시 임시사용승인 관련 교통대책에 대하여 총괄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 부문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저층부는 지난 10월 2일 서울시에서 임시사용 승인되었고, 10월 14일부터 개장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전 매장 거의 오픈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교통본부장을 팀장으로 하여 서울시 국·과장,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송파경찰서 교통과장, 교통전문가, 롯데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 롯데 홍보관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주 2회 실시하여 11월 7일 제6차 교통대책을 점검·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차예약시스템 운영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 주차장 유료화 요금의 조정, 잠실사거리 주변 버스노선, 신호체계 정비 방안, 관광버스 주차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대책, 버스와 택시 승객 승하차 실태, 자전거 주차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였습니다. 주차장 이용은 개장 당시 조업차량이 1,000여대, 고객차량은 일 600에서 700여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10월 18일 194대를 최고로 일평균 백 수 십여대 이용수준이었습니다. 주차장은 10분당 1,000원이며, 미리 예약하지 않은 차량은 이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상품구매 등에 따른 할인혜택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교통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카톡방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제작관련 특정업체에 계속 제작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업체는 2012년도에 주식회사 SP플랜, 2013년에 주식회사 SP플랜, 2014년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SP애드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수막은 연간단가를 선정하는데, 그 이유는 현수막을 제작할 때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면 대량구매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행정의 효율성에 기할 수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전산으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구에서는 업체 입찰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으로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조건과 관련하여 석촌호수의 수량변화, 수위에 대한 용역실시 내역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수질개선 등을 위한 용역추진을 위하여 롯데 측으로부터 금년 4월에 사업비 3억원을 받아서 전문연구기관인 서울시립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시행중이며, 용역기간은 2014년 7월 27일부터 내년 7월 28까지입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해서 현재 주변 지하수위 변화량 측정을 위한 지하수위 변화량 관측과 석촌호수 유입량, 유출량, 증발량, 지하철 공사 지하수 유출량 등의 자료수집과 우리구 관내 10여개소의 보조 관측망을 통하여 분석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을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 측에서도 한국지방공학회, 대한하천학회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파악, 주변 침하 발생가능성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초고층빌딩, 아울러 지하철공사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 다양한 측면의 수리·지질 측정조사를 통해서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타워 주차장 사전예약제와 유료화로 롯데 방문차량들이 인근 아파트에 많이 무단 주차하여 민원이 폭주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을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예약제와 주차장 전면유료화 정책이 교통량 감축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개장 전후의 교통상황 조사결과를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 시 평균 13~18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 롯데를 찾는 차량이 일부 아파트지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해서 일부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롯데 개장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이 좀 어렵고, 서울시 주관 TF대책회의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가 서울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계획되어 있는 7차 TF회의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개장과 동시에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석촌호수에 러버덕 행사 관련해서 석촌호수 일대가 토요일, 일요일 주차난이 심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관련 조건으로 탄천변 동측도로 확폭 사업,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선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구 입장을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올림픽대로 하부연결도로는 1단계는 아시다시피 잠실5단지에서 신천유수지까지이고, 1단계사업은 금년 10월 24일날 서울시와 롯데 간 협약이 체결되어서 롯데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2단계 구간도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파크리오아파트 주민들이 잠실나루역에 있는 교차로 안전을 더욱 개선하라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해서 서울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는 2011년 6월 투자심사결과 접근성 부족과 공사비 과다로 인해서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전체 중단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전면 4차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롯데 측에서는 작년 1월 30일날 롯데부담액 450억원을 서울시에 납부하였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그 상태에서는 우리구에서 전면 지하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다 계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에게도 가서 이런 상황이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해보시고, 2016년도 되면 123층도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의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그때까지 안 복잡하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도 예산을 이번에 해서 내년 봄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는 못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주민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서울시 책임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 국제관광센터 개관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계획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광정보센터 개관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 운영보조금의 교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따라서 위탁업체선정과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정보센터 개관은 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12월 중순 이후로 예상됩니다. 실제 운영은 내년 1월부터 개시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서 롯데 등 관내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광정보센터 위탁업체와도 여행사 운영 등을 검토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례신도시 감북·감일 보금자리주택, 거여·마천지역 등 광역교통대책에서 구의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위례신도시뿐 아니라 거여·마천뉴타운, 하남보금자리사업 등 주변지역개발계획을 반영해서 수립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들이 완료되면 거여·마천지역의 외곽순환도로망 체계가 구축되고 사통팔달에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어서 특히 강남권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총 21개 사업에 3조 7,648억원의 교통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례성길 연결로 확장 등 10개 도로 개선사업이 있고, 복정사거리 등 도로접속 시설개선 4개 사업, 위례신사선 등 철도시설 3개 사업, 복정역 등 대중교통시설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1개 사업 중에서 오륜사거리와 마천동 복개도로를 연결하는 위례성길 연결로 확장사업과 헌능로 확장, 산성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등 3개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복정사거리 지하차도는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출발해서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위례신사선과 위례신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위례선 내부 트레인선입니다. 이 선은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지상구간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 제198회 정례회 질의답변 후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구정질문을 하셨으며, 7월 9일 마천역 보행편의시설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년 7월 11일 내부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 환기실 내 냉각탑 장비이설 불가로 설치가 곤란하고 외부 엘리베이터는 설치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 자체검토 결과 지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해서 보다 정밀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설치여부를 재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고,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할 경우에는 2015년도에 실시 설계 및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좀더 주의 깊게 추진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너무 구청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입니다. 냉각탑을 이설하면 충분한 공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천역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로포장 정비라든가 하수관로 개량, 공원정비 등 각종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구의원님께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라든가 하수관로 공사, 공원정비, 교통개선사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는 앞으로 SNS를 통해서 직접 계획과 진행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는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서 건제순으로 홍순길 녹색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롯데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TF팀 관련 부서 회의를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는 저희 구 차원에서는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회의를 수 없이 했습니다. 또 자문회의도 거쳤고, 자체 TF를 구성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교통관련만 따로 나눠서 TF 회의도 많이 했고, 임시개장 프리오픈 시즌에 맞춰서 교통건설국 자체 TF팀을 만들어서 10월말까지 24시간 모니터링을 직원들이 주·야간으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체 TF회의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시교통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국·과장, 송파경찰서 관계자, 구청 관계자 해서 9월 25일부터 총 여섯 번의 TF관계자 회의를 했고 도 앞으로도 계속 회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면 공사완료가 세 군데, 세 군데는 준비단계에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나마도 여기에 집중된 교통대책이 보다 더 정확하게 최소한 산정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걱정이 많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발생량이 대략 4만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안해 준 것 같아서, 평일은 2만대에서 주말은 4만대…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올림픽하부도로와 탄천변 동측도로가 계획상 되어 있지만 잘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데, 탄천변 동측도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재원 문제 때문에 또 올림픽 하부도로는 재원이나 이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민 집단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올림픽하부도로는 교통분담률을 올림픽로는 8%를 분담하게 되고 잠실길은 7%, 올림픽대로는 2.5% 분산한다고 보고 있어요. 큰 양은 아닌데 이것은 서울시 분석자료가 있는데 탄천변 동측도로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롯데월드가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롯데에게 부담을 시킨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롯데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롯데가 기 돈을 냈고, SH공사에서도 일부 225억원인가 내서 서울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다 조건이행을 한 것인데 SH나 롯데에서는 서울시 재원문제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부결이 되었고, 그래서 탄천변 동측도로가 어느 정도 롯데와 연관성 있게 교통 분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업이 같이 매치가 된 것이거든요. 2005년도 계획을 하다가 제2롯데가 허가되면서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올림픽하부도로가 사실 집단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홍보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라는 것이 돈이 들고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갑자기 뜯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이나 교통정보시스템 21개소를 설치 중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 광역권에 설치를 늘려서 잠실사거리의 교통상황을 효율적으로 홍보를 실시간으로 해서 교통 분산효과를 노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장미아파트나 파크리오 쪽에서 오는 차들은 5단지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왕복 4차선을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단지 주민들은 그 자체 도로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지금 현재 그 차들이 넘어오면 토끼굴이 지금도 막히는데, 너무 많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생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리오 주민들만의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5단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민원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님에게 미리 부탁을 드렸었어요. 우리 5단지 주민들 동 대표회의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자, 그래서 날짜도 잡았고, 민원을 미리미리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5단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일에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거나 공사가 있으면 미리 지역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지역 의원들이 가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5단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측면에서 교통분담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자전거서비스가 예산부족으로 수요에 비해서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대여소도 지금 공익요원들이 줄어서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재정 부담이 내년부터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수요를 줄이려면 수요탄력성을 활용해서 약간 돈을 부담하면 수요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전국에 조사해 보니까 돈을 받고 수리를 해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재료비 정도만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만 특별하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롯데공작물주차장으로 인해서 야간에 상당한 경적소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하셨는데 며칠 전에 이혜숙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바로 롯데주차담당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주차담당직원과 통화를 해본 결과 롯데 퍼레이드가 9시 30분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10시를 전후해서 그쪽 공작물 주차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려서 혼란이 발생하다보니까 소음이 심하게 들리는데, 현재 관리인원이 2명이 기 배치되어 있는데 플랜카드도 게첨을 했고, 롯데측에서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롯데백화점 주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에 시설별로 롯데월드, 호텔, 쇼핑몰해서 관계자대책회의를 조만간 하도록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을 늘릴 것인지 추이를 보면서 다시금 행정지도 해나가서 그런데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리인원을 늘려서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을 어디로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도록 해서 우려하는 바를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위례성길 버스노선 신설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버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사업체에서는 사업성이 없으면 물론 서울시에서는 공공성 보장측면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재정보존을 해줍니다. 문제는 업체입장에서 보면 재정지원을 자꾸 시에서 받게 되면 페널티가 적용이 돼요. 흑자가 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증차나 이런 점에서 유리한 것이 되고 페널티는 그런 누적적자가 있으면 증차나 이런 데서 감차될 위험이 많고 이러다보니 업체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을 꺼리는데,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업체의 손익에 많은 영향을 주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노선신설과 연장운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3년도 7월, 또 금년도 5월달에 서울시에 꾸준히 요청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번에 333번이 11월 17일자로 14대에서 22대로 증차가 되다보니까 333번을 연장 운행을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개통 분리하든지 해서 위례성길로 연장 운행하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성남시내버스 5번 노선변경을 9월 23일날 요청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고 협의 중인데 지금 회사에서는 상당히 꺼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5-1번 이런 식으로 개통 분리를 해서 신설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뛰어 다녀보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 공사업체 편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주민불편요인들이 많더라,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요. 역사 관련해서 저희 구 환경과에서는 소음이나 진동규제 같은 것을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소장들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교통표지판이나 주민불편요인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현장지도를 해보고 안 되면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불편요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 저층부 개장에 따른 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현재 교통체계개선사업은 1단계가 완료되었고, 1단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앙버스차로를 신설했고, 버스전용차로상의 버스주차장을 신설했고, 잠실대교 남단 쪽에 보면 좌회선 차선 1개를 2개로 늘려서 차선이 한 개씩 이동을 했고, 교통섬도 여러 군데 만들었고, 일일이 설명 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개의 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123층 준공에 맞춰서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체계개선사업은 모니터링을 해 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3단계 사업은 준공 후 1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즉시 시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도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21개를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여러 군데인데 강북, 강남 등 여러 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7월 준공목표로 교통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례신도시 거여·마천지역 쪽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리셨는데 조금 더 보태서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바대로 광역교통대책은 서울시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위례신도시 관련대책에 그런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것을 감안해서 거마지역 개발이나 감일·감북 지역까지 다 감안을 했지만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봐서 또 살피려면 공무원이 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추경이나 16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과는 항상 현장에서 뛰는 부서로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팀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초에 마천역 2번 출구 자전거보관대 이설사업비로 시에서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전이 불가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녹색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놀이마당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속한대로 설치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CCTV운영은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평일 07시에서 22시까지 운영을 하면서 출퇴근시간에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토요일·공휴일은 고정 CCTV 미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 시 설치비, 관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놀이마당 쪽 CCTV설치를 위하여 현장확인한 바 롯데월드와 레이크팰리스 주변 삼학사로는 평일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거의 없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롯데월드와 레이크팰리스 주변 삼학사로는 우리구와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요원 및 주행용 CCTV로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주차실태를 면밀하게 검토 후 내년 봄에 설치토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법정주차장이 있는 주택에 담장허물기 비용지원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불법 용도변경, 고의적인 기능유지, 불법적인 이익이 있는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담장허물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다만 건물주의 고의나 과실 없이 주택구조상 담장을 허물지 않을 경우 기능회복이 어려운 주택에 대하여 건물주의 원상회복의사를 확인하여 서울시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주차장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담장이 쳐진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한 건물주와 주차장법 위반 시정지시 공문을 받고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서울시 지침에 따라 건물주의 원상회복의사를 확인하여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담장허물기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위례성길 공영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주말농장 근처 도로에는 버스전용주차구획과 일반주차구획 등 공영주차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협의공문을 보냈고 경찰청 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했을 때 경찰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결과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오면 바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환경문제와 교통문제가 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필요성 및 주민욕구에 대한 방안입니다. 우리구 주차 수급현황은 2013년 11월 현재로 차량등록대수가 21만 3,893대, 주차면은 26만 6,513면으로 수급률 124%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형아파트단지나 빌딩지역을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수급률이 낮아 불법 주·정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 구는 그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이나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담장허물기사업 등을 통하여 지난 4년 간 주차장 3천여 면을 신설,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주차장 확보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연차별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년 계획 주요내용은 2013년 말에 실시한 송파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송파구 전 지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주차 수급률에 따른 주차장 조성 예정지를 계획하여 석촌동 부지매입 등 5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였고, 1차로 석촌동 부지가 내년 2월말에 매입이 완료되어 건립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목적대로 사업이 운영될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조성이 필요하지 않겠으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조성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규모와 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85억 8,900만원으로 주차요금수익 83억 800만원과 과태료 관련 수익 55억 2,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3억 5,700만원, 견인료 등 기타 8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체 예산액 대비 3.7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은 230억원 정도로 편성되어 전체 예산액 대비 5% 정도 비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하여 2010년 문정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2011년부터 석촌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녹색주차마을 조성,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석촌동 부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주차장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계획을 바탕으로 주차수요와 적정성, 주민의 요구가 잘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회계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거의 2006년에도 100억, 2007년에도 3억 7,000만원, 2008년, 2009년에는 일시차입만 있었고, 2010년에도 100억, 2011년에는 또 전용을 하려다가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243억의 일시차입만 있었고, 2012년에는 여기 과도하게 매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바꿔서 200억, 100억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3년 6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요 사업 및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몇 분들이 감사로 지적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은 지적이 있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서류를 제출했지만 그 결과 감사원 지적으로 보고서를 받은 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나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의 입장에서도 5개년 계획에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데 대면감사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돈을 빼가니 50억씩 적립해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돈이라도 쥐고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조금 과장되게 설명을 했지만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교통건설국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2011년에 바꾼 이 조례 내용은 다시 원위치로 하면 나쁠 것 하나도 없잖아요. 타부서에서 돈 갖다 써서 쓸데없는 것 짓고 쓸데없는 것 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지만, 교통건설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의사는 말씀드렸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교통건설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거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 감사내용도 보고 타 구의 사례도 살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수해 대피차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에 수해가 발생되면 차량대피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해발생 시 수해대피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대피 임시지역 안내 및 임시주차 가능지역 외에 주차를 했을 경우 저희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해대피지정장소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하고 그 외 지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나중에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수해대피차량이라고 통보가 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동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거여동 12-1호를 서울시에서 장기전세 주택으로 개발하는 바 공영주차장 이용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동 12-1호 주변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신설 가능여부를 검토한 바 주변에 영풍초등학교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현재로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추가로 공영주차장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신설할 마땅한 공간이 없고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대기자들이 있어 당장은 배정이 어렵지만 주변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차구획신설 및 주변건물에 주차장 개방을 유도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동 12-1호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마을기업협동조합에서 사무소 이전을 위해 거여고가도로 하부에 있는 거주자주차구획을 삭선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동 일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거주자주차구획 신청 대기자도 많을뿐더러 거여동 12-1호 장기전세주택 건설 관련해서 기존 공영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주차구역을 더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은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기존의 주차구역 삭선은 곤란하며,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삭선 가능한 거주자구획선이 있는지 여부 등을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종교시설 주차장을 평일은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주말은 주차단속을 유예해 주는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말에 종교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가급적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흐름에 심각하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민원처리 위주로 극히 제한적이고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평일 종교시설 주차장 개방 및 주말 종교시설 주변 주차단속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교통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풍납1·2동만 유휴토지주차장이 조성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나대지 등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주차장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풍납동의 문화재지역 보상 후 건물철거한 곳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주변 환경정비, 주차민원해소 등을 위해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를 받아 문화재 복원사업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풍납동 지역에 유휴토지 주차장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나대지 등을 발굴하여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관리과는 서울시 사업관련 예산요청을 하셨는데 아까 자료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2013년도에 예비비 3건에 대해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용하였는데 예측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최근에 도로 유지관리 분야의 본예산 편성을 보면 2011년에 16억, 2012년에 16억, 2013년에 15억, 금년에 16억 이렇게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12년도에는 추경으로 8억이 편성됐었고, 문제제기했던 2014년에는 예비비로 4억이 편성됐었는데 추경이 편성되는 2012년에는 여름철에 비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추경예산을 8억 편성해서 조치를 했었고, 예비비가 편성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겨울과 2013년 1, 2월 사이에 눈이 53.7㎝로 최근 10년간 기준으로 보면 2010년도에 80㎝ 온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3,000만원은 문정동 패밀리아파트 사이에 공동구가 있는데 공동구가 공도사이로 지나다보니까 일부 공도를 유지관리하는 중차량이 지나가면서 일부 책임이 구에도 있다고 해서 구하고 아파트측이 반반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시행을 구에서 할 계획으로 시설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최종 합의할 때 아파트측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측에서 시설비를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민간보조사업 부분으로 해서 3,000만원 예비비를 편성해서 주고 편성했던 시설은 불용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예비비 편성은 조심해서 하도록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예산편성 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롯데쇼핑몰 개장과 관련해서 도로점용료 구간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제2롯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는 진출입로 3개소와 공사차량 1개소와 총 4개소를 금년도에 1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점용면적과 공시지가, 점용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면적이 광대하고 범위가 넓다보니까 면적산출하는 것이 좀 문제였는데 시공당시부터 우리가 감리를 했습니다. 특히 잠실길쪽인데 그 부분에 캐드파일원본을 받아서 그 면적은 캐드파일에서 프로그램으로 면적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면적이 7,715㎡로 되어서 그 면적에다 공시지가를 산출해서 13억을 부과를 했고, 내년도에는 약 54억 정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적이 거의 배 가까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과장님 답변대로 1년에 54억이면 100억 정도가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면적을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체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실지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이냐는 우리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마 검토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고 하니까 우리가 기존건물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도로점용을 롯데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옛날 선배들이 해놓은 면적만 가지고 부과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건물을 포함해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잠실길 상단부분도 실지 롯데 측의 얘기대로 라면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석촌호수 쪽과 롯데 측하고 붙어있는 전체를 가지고 롯데 측에 계산으로 매겼는데, 롯데 측은 반발을 한다 말입니다. 석촌호수 쪽에는 땅값이 싸니 좀 깎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논리라면 혹시 지상층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쓰기도 하지만 롯데가 주로 쓰는 것이 맞다면 그것다 메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기존건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세외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것 못 한다, 저것 못 한다,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꾸 기금 갖다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법적인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2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되새겨서 과장님 책임 하에 한 번 해 보세요.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지하차도 함몰과 관련해서 송파구 주민들의 불안과 앞으로 불안해소를 위한 향후대책, 홍보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은 석촌지하차도가 나기 전에 방이동 쪽에서 싱크홀이라고 해서 도로침하가 생겼을 때 사실상 저희들은 거의 현장조사를 해서 사실에 가까운 자료를 100%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롯데와 연관성을 하면서 위험이 증폭되고 주민들 불안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부분 해명은 됐지만 어쨌든 석촌동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치유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상당히 많은 취재진이 왔을 때 홍보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나하나 대응을 했는데 우리 기사가 기사화되지 않고 추측형 기사가 기사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하지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공공공사에 대한 시추자료를 모아서 서울시에서 일괄 지반지하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서울시에서 지하지도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민간공사도 지하3층 이상 공사를 할 경우에 시추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이 자료를 지반지도에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법적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조사를 위해서 GPR장비를 구매계획인데 이 장비가 구매된다면 송파구에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서울시에서도 땅속에 대한 모든 대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대안이 나올 경우에 송파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동남권유통단지와 마천임대주택 도로에 대한 인수인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금 마천동 임대주택과 동남권유통단지 주변이 2013년 12월에 합동점검을 하면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아서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원상태가 되도록 완벽한 상태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추계한 9억원 정도의 예치금을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예치금을 받는 조건으로 인수를 해서 우리가 보수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계속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SH공사에서도 아직 확정된 답은 오지 않았지만 외부적으로도 예치금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포함한 비축포장도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송파구에는 전체적으로 사실상 사도이기 때문에 추가로 생기기도 해서 관리라기보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마천동에 세 군데가 있고 문정동 화훼마을 쪽에 한 군데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사도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것이 포장을 관에서 해서 관리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도로가 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토지주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토지주들이 사용승낙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지금 마천동의 경우 이것과는 별개지만 일부 사도가 도로에 편입되어서 도로로 지금 사용 중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사용료에 대한 소송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하는 것은 어렵고, 주민들 불편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마사토라든가 그때 그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동사무소와 연결해서 토지주 승낙을 얻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토지주 승낙 없이는 포장 자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볼라드 설치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파손 시 부분 보수에 따른 주변과 부조화에 따른 도시 미관저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볼라드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볼라드가 탄성이 아닌 돌이나 목재 이런 재질로 된 것은 안전성이 떨어지는 볼라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파손될 경우 탄성재질로 안전한 볼라드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체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예산상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을 하다보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구간을 살펴서 최소구간만이라도 부분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주민예산으로 중대로 쪽의 볼라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시에 사전에 연락을 달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공사를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닌데, 도로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허가를 낼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라도 특히 도로에서 공사하는 경우는 우리구 외에도 수도도 있고 통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까지 병행해서 우리 구 의원님들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희선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동공발생 및 지반침하 원인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하수도 노후화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어 용역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구간이 어디이며, 용역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로 동공발생 및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시설물 안전 확인을 위한 시민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서 8월 21일부터 8일간 저희 치수과 직원과 외부 전문가,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내 하수암거 47.5km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44건에 대해서 서울시 추경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점검결과 적출된 하수관거의 보수·보강 방안 검토와 미조사 하수암거 전수조사를 위해 관내 하수암거 60km 중 최근에 보수·보강을 완료하고 합동점검 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구간을 제외한 하수암거 41.3km를 잠실·삼전·석촌 배수분구를 하나로, 풍납·송파·방이 배수분구를 또 하나로 묶고, 가락·거여·오금 배수분구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의무를 11월부터 시행 중으로 현재 현장조사가 대부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상태평가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서 12월 23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하여 내년 2월까지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 시설물 안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하수관의 총 연장은 643km로서 대부분의 하수관은 1980년대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설치된 것으로 설치년도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입니다. 하수관의 노후화된 설치연식은 20년 미만은 136km,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은 507km이며, 이중 시급히 공사가 요구되는 하수관 정비대상은 관내에 11개 배수분구 212km로 약 4,247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900mm 이상 하수관 정비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900mm 미만은 지자체 예산에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원형하수관거 572km 중 구 예산으로 정비하는 900mm 미만 하수관거는 535km로서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정비예산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구 예산으로 일부 하수관거를 정비해도 정비물량보다 노후화되는 하수관거가 더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하수관거는 현재 저희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에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그러나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으로는 서울시에서 1992년도에서 2001년도에 시행한 하수관거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과 2020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관 정비 우선대상 및 우선순위에 따라 배수분구별 노후 하수관을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후하수관의 보다 더 나은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현재 골목별 선단위 하수관 정비보다는 하수도 종합계획에 의한 블록단위 관거정비인 배수분구별 정비가 필요합니다. 11개 배수분구 모두 현재 배수분구 정비순위가 후순위에 있으므로 배수분구별 정비우선순위가 상향되고 정비예산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정비에 따른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등 예산이 더욱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안 중 우선 탄천빗물펌프장 펌프용량 증설 추진 상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탄천빗물펌프장 배수시설 성능성상용역을 금년 6월부터 착수하여 내년 4월 완료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천빗물펌프장의 증설사업이 완료되면 배수시설 능력이 현재 분당 1,992톤에서 분당 3,200톤으로 크게 향상되어 시간당 95mm방류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규모로 증설되어 최근 빈번이 발생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지역 침수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는 이에 서울시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천을 조성한지 10여년이 지나 시설물이 많이 노후 되고 물 냄새가 많이 나는데 성내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내천은 한강 오염수 1만 8,000톤과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활용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맑은환경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질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시행예정인 성내천 정비계획수립용역 시행 시 보다 나은 성내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용역 등에 많은 자문을 받고 다른 하천도 견학하여 좋은 시설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여 우리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시행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예산확보 등으로 보다 더 많은 시설물을 개선하고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여 수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 성내천을 많은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천폭포에서 내려올 때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물이 좋지가 않아요. 한강 원수가 괜찮다하더라도 거기서부터 합쳐질 때 거기에서부터 물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끼가 끼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끼 끼고 냄새나는 것을 손으로 빗자루로 쓸어서 되겠느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때 그것까지 합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오늘 자료를 보니까 물 냄새 제거하는 공법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한강에서 원수 양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10년 사용 했으니까 또 앞으로 10년 동안 이상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 성내천 생태교란식물 분포현황과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태교란식물의 분포현황은 총 연장 4,550m의 제방, 둔치 부분에 환삼덩굴, 가시박, 칡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인부 24명을 활용하여 매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생태교란식물에 대해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식물의 특성이 병충해에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인원만으로는 제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태교란식물의 제거방법으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뿌리까지 뽑아내고 동시에 제초제 등을 이용해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초제는 효과는 극대화되지만 다른 생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내천 전체 구간에 대해 생태교란식물의 어린개체가 싹이 나는 때에 맞춰 싹을 제거하여 원천적인 제거방법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초적인 제거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시간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노후시설물인 주요시설물인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자연생태하천 복원과 함께 2003년에서 2005년에 조성되어 현재 사용연수 장기화로 인해 노후된 곳이 많아 꾸준히 재정비를 하고 있으나 우리구 세입규모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인해 예산이 여유롭지 못해 노후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내천 성내3교에서부터 올림픽공원 북2문까지 노후 훼손이 심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 내년 이후에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후 된 기타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시행 예정인 성내천 정비계획 설계용역에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대면감사에서도 담당팀장님과 같이 답변하신 내용이 전문 인력을 통해서 4, 5월중에 40일을 잡고, 1일 20명씩 연 800명, 예산소요는 8,0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안이라고 가져오셨는데 사실 내년에 제거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답변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풀 베는 형식으로 잘 하시겠다, 라고만 답변을 하셔서 지금 예산도 반영 안 되어 있고 인력도 충원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지금 마지막에 치수과장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면 민간과 함께 제거하는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예를 한 번 알아보니 마천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인공폭포쪽에서 소방서까지 올 9월과 10월 매주 화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정도 인원 7, 8명이 나와서 10번 정도를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인공폭포부터 소방서까지는 제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9월, 10월이면 왕성한 시기이고 답변하실 때처럼 찔려가면서 제거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를 지나는 동별로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3, 4월에 풀 뽑듯이 뽑는 그런 행사를 재미있게 하면 충분히 예산 없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서도 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치수과는 사실 성내천을 관리는 하시지만 저하고 대면할 때도 다 토목직이시다 보니까 생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신 분이 없으셨던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치수과에서는 지금까지 아마도 주민을 조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여해 보신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것이 내년도 4, 5월에 해야 되는 것이면 1월부터 움직여서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움직여질까 하는 우려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교통건설국장님께 답변을 요하는데, 저하고 치수과장님하고 나눴던 얘기를 충분히 들으셨죠? 이 제거를 위한 내년 예산 하나도 없고, 시설관리공단 인력으로 절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만 방치해 놓으면 전 지역을 다 덮어버리는 지경까지 가고 지금도 상당부분 침범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별지킴이 등 이런 주민조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성내천 지킴이가 한 20명 이상 조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천시장 상인회에서도 조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면 성내천을 지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봄에 쑥 뜯듯이 축제형식의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이것을 민과 관이 함께 제거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린 부분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때 같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유수지 주민 친화시설 설치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유수지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 취미·활동시설 등 복합주민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계획 중에 있으며,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서울시 관리부서에 총 13회에 걸쳐 방문 및 공문발송과 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 의원님들이 촉구하신 신천유수지 구 이전 촉구건의안 발의문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천유수지 주변 초등학교, 고등학교 및 파크리오 아파트 등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소유권 등 관리사무 이전을 협의하고 복합주민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모색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하해동 푸른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공원녹지 등 기계톱, 예초기, 정전기 등 매년 장비를 구입하는데 현 사용장비 내구성을 늘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우리구 옥상녹화 조성현황과 조성 후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관리 공원수와 녹지, 가로수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에 속합니다. 따라서 많은 장비를 사용하는데 예초기, 기계톱, 정전기 등 임업기계 내구연한은 5년으로 통상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업기계가 리사이클 엔진으로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사용시간에 따른 내구연한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사용정도에 따라서 2년 내지 3년 정도면 사용불능 상태에 도달합니다. 사용시간과 작업강도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결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기간제 인부가 1년 계약의 단순노동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장비를 사용하게 합니다. 기계에 대한 정비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계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코자 새로 기계를 구입하지 않았고 고장 난 기계장비에 대해서 수리를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낭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인부 채용 시 기계수리가 가능한 인부채용도 고려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전문가 교육과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서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예산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녹화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2003년부터 금년까지 38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8개소 조성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로 조성하고,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는 공공건물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건축물 30개소 조성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건축주가 50%를 부담하고 시비를 50%로 부담하여 건축주가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상녹화 조성 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유지관리 하도록 협약되어 있어 별도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술 및 장비지원 등 비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 기술 및 장비지원으로 옥상녹화 성과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2015년 1월 26일까지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바 금년 상반기 3월 달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사업타당성 및 교부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6월경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 해당사업에 대한 대상지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전문가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교부금 전반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에 2개월에 걸쳐 사업대상지별 기본설계를 실시하게 되었고, 시 자체적으로도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면서 10월경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구 기획예산과와 교부금액에 대한 구두통보는 이루어졌으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직 확정예산안을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편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레스토랑, 카페, 기념품 판매 등이 있는데 그 외에 상품판매 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정보센터에서는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칠지도, 연필, 잠누리·잠애리 캐릭터, 소서노·온조 한지 인형, 우리구 관광명소를 담은 엽서, 한성백제문화제 기념주화 등 기념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입은 관광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휴게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법 상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어 식품위생법령 등 식품접객업에 따라 판매품목이 제한되어 있으며, 실시협약 제42조에 따라 공중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을 판매금지품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허가받지 않는 상품을 판매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업계약체결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조항을 반영하여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제217회 정례회 때의 5분발언 내용입니다. 석촌호수 명소화를 위해서는 석촌호수 동호 쪽에 인공섬을 조성하여 동·식물이 서식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 질문에 답변을 보면 롯데 측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석촌호수 물 담수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수심이 5m 정도 되죠? 그것을 점점 낮춰서 새들이 비상해서 앉고 또 날아와서 앉고 보기도 좋고 동식물들이 서식을 하면 물 정화도 되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꽃, 부레옥잠화, 난초, 갈대 창포, 개구리밥, 미나리, 물상추 같은 것을 조성해서, 지금 물 빠짐이 있다고 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심도 낮추고 그래서 자살방지도 할 수 있고 이것이 그냥 롯데하고 협의만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금공원 테니스장은 도시공원 내에 위치한 체육시설로써 시설운영을 위한 관련법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따르며, 우리 구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3년 동안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위탁료가 경비만 7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근직원 인건비가 별도 편성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여성축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단인력 1명이 오후대에 왕복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향후 인력운영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회복무요원이 사용료 수납 등에 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구와 테니스 관련 민간단체와 재위탁 등에 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도 세입증대 및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단측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도서관을 위탁했을 때 그 안의 일부분 건물 청소용역 같은 것을 위탁을 주는 것은 그렇다고 보는데, 테니스장을 통째로 다른 민간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 과연 조례나 이런 부분에 근거하냐 안 하냐는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검토 좀 해 주시고, 물론 민간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다른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오금공원 테니스장 민원에 의하면 이제는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한 번쯤 민간에게 줘서 이런 불편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좋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민간에게 줘서 위탁하는 방법도 좋다, 라는 부분에는 다 동의하고 구청의 입장이나 저의 입장이나 동일한 것 같은데, 지금 위탁방법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민간하고 직접 위탁할 것이냐는 상위법에 근거한 것을 확실히 검토하셔서 배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위탁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그 부분은 따져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유지관리 기간제 채용방법 등에 관한 공정성 여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12월 공원녹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송파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많은 주민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실기면접을 통해 현장업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원가로녹지 및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차 서류합격 심사에서는 평가항목에 연령, 거주지, 부양가족, 세대주, 재산 보유정도, 국가유공자 여부, 관련자격증 소지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있고,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2차 체력검증 및 기능검증 등을 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송파구 주민과 저소득층이 가능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서류를 갖다놓고 점검을 했는데 물론 이력서를 저희가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서류상으로 볼 때 그런 민원과 합치되는 그런 내용들은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물론 연금 수령자가 하고 있는 것은 확인됐지만 부정적으로 들어왔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점검하는 과정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려는 있었지만 일단은 발견되지 않은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민원내용처럼 그런 것이 있다면 여기 채용공고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통념상 일용인부로 근로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추후로라도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류심사 채점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채점을 해서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서류심사 채점표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공정하게 하는 부분에 뭔가 우리가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로라도 이 채점표를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또 한 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개모집을 통해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전혀 없다,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정한 심사로 채용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겠는데요, 그렇지만 공개모집이 아닌 중간에 충원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가로녹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청자가 없어서 채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 유지관리는 꽤 매력이 있는 일자리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공개모집 절차가 아닌 중간중간 충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게 혹시 어떤 다른 통로로 채용되어서 꼭 채용되어야 할 사람이 채용되지 못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과장님이 이렇게 대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했을 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 하에 좀 더 책임 있게 채용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불합리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부위원장님께서 천상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요구 민원과 추진경위 및 설치할 수 있는 향후 방안과 천마공원 용역비 예산안이 약 2,000만원으로 용역수행이 가능한지와 용역 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또 SH공사에서 동남권유통단지, 장지지구택지개발, 마천지구임대주택 조성 후 공원녹지시설물 인수를 받았는데 공원녹지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조성되어 인수받았는지, 인수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크데일 2단지 천상어린이 공원과 1단지 인근 늘봄공원 이용자 중 바둑 및 장기를 두시며 장시간 공원에 머무시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화장실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한 바 화장실은 위생 및 노숙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공원 규모 또한 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협소하므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화장실 설치 건의 장소는 아파트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해 있으므로 사용자가 아닌 파크데일 부녀회 등 1·2단지 입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문을 통해 서류상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공원 무허가 주택 철거 부지는 마천동 337번지 일대 위쪽으로서 그간 산림복구를 위하여 생태림 조성 ,식목일 주민 식수 등을 통한 녹화에 힘써왔습니다. 천마공원 일대는 파크데일 아파트입주민 등 이용주민 증가와 향후 거여·마천지구 재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공원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천마공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 용역 추진 시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마공원조성 후 기본용역계획 관련 2015년도 예산안은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기본계획 용역비로는 좀 부족합니다. 천마공원조성은 시 공원으로 서울시에 천마공원 보상비 3억원을 요청 중에 있고,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보상 후에 시비를 확보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H공사에서 동남권유통단지, 장지택지개발지구, 마천지구 등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가 조성되었다고 시설물 인수인계요청이 있어 우리 구청 및 SH공사 관계자와 합동 점검하여 고사된 수목보식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완료 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인수 받은 후 우리구에서는 다른 공원녹지와 같이 구비 예산으로 제초작업, 청소, 수목보식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유통단지 및 마천지구상에 있는 수목 대부분은 정상 생육하고 있으며, 장지지구로 조성된 지역 중 수목이 많이 고사된 송파대로에 인접한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SH공사에서 예산 3억원을 받아 녹지를 재조성하였습니다. 수목이 많이 고사된 장지지구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조성하는 위례신도시 조경공사에 포함되어 재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 유관기관 및 주민과 위례신도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H 공사와 협의하여 재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어린이공원 청소위탁 관리에 대한 단체별 일률 보상 및 위탁비 지출 후 현장감시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탁관리단체 선정은 매년 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 위탁관리에 적합한 단체를 추천받아 선정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노령자, 사회활동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공원 인근 노인회를 우선 선정하고, 노인회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원위탁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주민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단체의 회원수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2~4명의 청소인력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거나 회원 간 순환형태로 청소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1일 2회 이상 청소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 관리 및 위탁상태 점검은 우리 부서에서 분기별로 연간 총 세 차례 위탁관리내용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공원 순찰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위탁단체에 직접 통보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개선토록 통보하고 있으며 세 차례 이상 위탁상태불량에 대한 지적을 받는 단체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 위탁단체를 교체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도 공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탁단체로부터 작업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확인을 위해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까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 과장님이 행정보건위원회 추가 질의답변 때문에 오시기가 어렵다고 해서 월요일날 오셔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시겠다라고…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태훈 과장님께서 행정에 추가질의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셔서 나오시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수요일날 추가질의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신용섭
녹색교통과장홍순길
주차관리과장김정선
도로과장한희선
치수과장이재호
푸른도시과장하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