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문화국)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4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서면 및 대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문화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업무보고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대면감사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국제관광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한두 가지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현재 롯데월드몰이 개장해서 잠실일대 교통체증이 심해진 상황에서 송파구청이 작년에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했는데,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요금 인상도 했는데 추진배경과 요금을 인상해서 효과적인 문제나 민원이나 반대급부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맞춰서 송파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이 우리 의회와 같이 있는데 항상 본 위원이 볼 때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 야간이나 휴일, 주말에는 전면 무료화하고 있는데, 전면 개방한 관계로 정말 혼잡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형차량들이 들어와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구청사처럼 주차장 관리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전면 유료화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고학력자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간의 교육 욕구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우리 26개 동 주민센터가 민원서류를 원스톱으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6개 동이 다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이 안 된 동은 어느 동이고, 안 된 이유가 뭔지, 만약 통합민원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위례신도시 내 행정동이 신설되었는데 위례신도시 내에는 송파, 성남, 하남 행정구역 조정이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된 이유가 있으면 왜 안 됐는지, 언제 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민방위 부분이 있는데 민방위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아마 행정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안전담당관이 신설되었는데 업무분담이 총무과와도 연결되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안전담당관 쪽에도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98쪽을 보면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 단체별 세부지원내역을 보니까 한·중서화교류전은 360만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미술대전은 2,52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구자료를 보면 5년간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반복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액이 차이 나면 단체별로 형평성이나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행사의 척도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사업별로 보조금이 차이나는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파구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을 보면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쪽을 관심 있게 보니까 행사가 엄청 많은 데 비해서 비예산 행사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음악동아리 같은 것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비예산으로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비도 있을 것이고 때 되면 간식도 먹을 것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서비스만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음악동아리 같은 행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주택가나 인근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소음이나 불편 등의 민원사항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는 생활체육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아한 게 있는데 축구대회가 1,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국학기공대회가 327만 5,000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조금 차등 지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차이가 많이 나면 종목별로 불만도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는지, 현재 구청장기대회가 11월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개나 개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과, 석촌동 고분군에서 석촌호수간 명소화 사업과 방이맛골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국제관광도시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조례」를 제정했는데 마련되고 나서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운영계획이나 소요예산이나 어떤 계획들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부분에서는 역사문화 거리행렬에 동들이 참여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참여 동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주민참여 행렬 같은 경우 동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봐도 참 좋은 것 같은데, 특히 주민참여를 많이 함으로써 화합에도 기여가 되는 것 같은데, 먹거리 쪽에서만 서로 하려고 할 게 아니고 거리행렬이나 이런 데 참여를 높일 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부분은 워낙 많이 하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현황을 보니까 우리와 다른 자치구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의 관제요원들을 보니까 우리는 16명밖에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CCTV 보유현황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데, 이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관제가 가능한지, 대체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실적이나 성과 같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대 있는데 발급수수료가 지금 얼마나 나오고, 제가 대면에서 들은 얘기는 연간 7,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운영비, 유지비, 관리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연간수입이 얼마나 되고 공무원들이 이 정도 물량의 민원처리를 했을 때 몇 명이나 소요되는지 비교해서 순이익금까지는 봐야 손익계산이 나올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게 대당 2,000만원 정도 된다는데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저번에도 기계 한 번 바꾸는데 10년만에 바꿨다고 대면에서 얘기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7~8년 되는 것들이 몇 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지난 이맘때쯤 6급 팀장 이상 출신지별, 근무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또 올해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부존재하다.’ 또 ‘개인신상정보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얘기했습니다. 개인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원형그래프 또는 막대그래프를 활용한 개인 신상이 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감이 끝날 때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셨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대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체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삼표 관련해서 끊임없이 10여년 동안 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쨌든 수고를 해서 삼표가 지금 많은 필지가 보상이 됐고 4필지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표는 그 동안 ‘돈만 주면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했고 또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전문 풍납토성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삼표가 지금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 국내 최고 로펌회사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태평양 법무법인’을 고용해서 무려 6건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오만하고 또 그들이 이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청은 강경책으로 전환해서 강제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정을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과 제재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104쪽 토성주변 혐오시설 관련입니다. 풍납동 쪽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마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지라는 이유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지저분한 장소가 많이 있는데, 특히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가기 직전에 있는 토성 주변의 고물상, 지금 노력해서 옆에 있는 석공인가요?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고물상이 잔존해 있고 또 서울시 대형폐가전제품보관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물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대형폐가전제품보관소는 노력한 덕분에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 부지, 공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민편익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적지 관련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구장이라든가 주민체육시설로 해 줄 것을 고려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66쪽입니다. 지금 문체과에서 행사가 매우 많은데 롯데물산에서 받은 가전제품하고 생활용품이 무려 8,000만원 상당 기증을 받았어요. 물품의 내용과 금액은 나와 있는데 최종 수령자를 제가 확인해 보니 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8,000만원 상당이 제대로 배분됐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배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가전제품 부지활용 관련해서 결정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빠뜨린 것이 있는데 고물상 관련해서 가능하면 빨리… 지금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거기가 풍납동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풍납동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시설들입니다.
국제관광과입니다. 롯데월드타워가 내년에 준공 예정인데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박시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숙박시설로 외국인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다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광경찰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 그게 됐는지? 안 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입니다. 지금 전산화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전산화작업 과정에서 공공근로자와 국가근로장학생들을 활용해서 전산화작업 추진 중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여부라든가 대책, 전산화작업팀들의 교육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기록물 관리자 교육, 기록물관리 보안대책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 대책이 무엇인지, 또 잘 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동안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이 체육단체 지원이라든가 체육행사 개최 등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4년 3월인가요? 올림픽공원 경륜사업장이 폐쇄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어 왔던 체육단체 지원이라든가 체육행사 개최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 체육진흥기금의 세입과 세출 세부현황과 올해 말 조성 잔액을 내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일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대면감사를 통해서 질의한 사항을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로 하지 않고 보고책자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마 이것이 총무과 사항 같은데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3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168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5대 차이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5대가 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에 대해서 총무과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리스가 과연 합당한지? 단 시간 내 금액을 보니까 리스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리스 금액이 과연 합당한지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국제관광과 소관 외국인관광객 현황인데, 2009년부터 자료를 봤는데 2014년도에 송파구 방문자가 23.6%로 서울 방문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잠실일대 방문자가 2013년도에 비해 격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 자료는 못 받았는데 2015년 최근 시점까지 방문자 수 현황은 비율로 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방문자가 격감하고 있다고 하면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에 롯데면세점이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면세점이 폐쇄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관광객 관련해서 격감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안은 있는지, 롯데와 만나서 나름대로 의견은 들어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18페이지 관광식당업이 20개입니다. 2014년 2월 자료를 보면 33개소에서 20개소로 13개소가 격감했는데 관광특구, 관광특구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관광식당은 줄어들었어요. 이 이유가 뭔지, 이렇게 줄어든 사이에 집행부는 어떤 일을 했는지 대책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총무과 사항인데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 교체해서 전력이 44.4% 절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자료를 받았고, 3년치를 분석해 보니까 큰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앞으로 자료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요무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2016년도 수요무대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국제관광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료에 보면 기존 모텔을 관광호텔로 전환 유도하고, 그 다음에 모텔이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로 지정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 결과와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407명이 3월 10월까지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인 116명, 중국인 142명, 일본 23명, 홍콩 22명 이렇게 보면 31개 국적별로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130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운영해서 51명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여기에 외국인 홍보대사가 키르기스스탄 1명, 우즈베키스탄 2명, 슬로바키아 1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왕 한다면 외국인 관광홍보대사도 국적별로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많은 쪽으로 운영되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407명 중에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슬로바키아는 1명도 없어요. 그러면 관광홍보가 자기 국가에 대해서 홍보할 텐데 연관성이 없어서 관광대사홍보를 운영을 방문자 수와 비례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우리 송파구에서 처음으로 기념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다보니까 세무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세무 관계에 대해서 보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개발로 세외수입 증대, 지금 현재 이것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 세입 증대의 기여를 위해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자료에 의하면 2건인데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피차간에 서로 많네요.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업무책자나 이런 것을 보면 똑같이 표기한 게 많아요. 그런 것은 저희도 사항이 같으니까 그렇다고 이해하는데 잘 나가다가 숫자만 하나 틀리는 경우는 왜 그러는지? 업무책자 73쪽 연간 직원휴양소 운영에 보면 다 똑같아요. 2월에 업무책자 주신 것이나 11월에 주신 것이나 똑같은데 69구좌 1,774박 9개 업체 46개 지역, 그렇게 나와 있는데 2월 책자에는 45개 지역인데 어디가 1개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직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보면 맨 밑에 추진실적에 25개 동호회에 2,005만원이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 338페이지에 보면 205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유추해서 이게 틀렸구나 생각하는데 자료를 준비하실 때 한 번 잘못되면 나중에라도 고쳐줄 수 있으니까, 숫자는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74쪽에 보면 구민회관 대관 활성화를 통한 구민소통 구민회관 운영을 보면 소강당이 120석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2월 책자와 똑같은데 2월 책자에는 90석으로 나와 있는데 수리해서 30석을 늘린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4쪽 맨 밑에 보면 2014년도 대관실적 147건, 2,859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월에 주신 업무책자 64쪽에 보면 182건, 3,62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관실적이 건수하고 액수가 다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건수는 같고 3,622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한 자 틀리는 것이지만 자료의 숫자가 이렇게 틀리면 저희들이 신임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제 눈에 띈 것이지만 아닌 것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입니다. 구민회관에 관한 것인데, 우선 주차장 유료화는 아까도 한 번 말이 나왔는데 굉장히 무질서하고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저녁때 되면 혼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차를 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행감자료 41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비, 운영비, 관제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요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 주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자료를 드렸습니다. 분석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민회관이 현재 적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주차장 수입이 2,000만원 정도, 대관수입이 3,600만원 정도, 생활체육문화대학에서 근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수입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수익사업을 내는 곳은 아니고 오래됐기 때문에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하에서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분장실을 가보셨는지요? 분장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이 구민회관에 왔다 가면 모기에 물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거기에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구민회관을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뒷편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우범지역이고,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기관실 밑에 담배꽁초를 많이 집어넣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스나 전기, 모든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송파구가 67만을 항상 외치는데 아트센터가 있는지요? 구민회관이 거의 아트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에 있는 예술관 있죠? 정말 깨끗하게 잘 지어서 우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개막식 할 때도 갔는데 구민회관을 그것보다 더 낫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한성백제박물관에 있는 예술관은 아마도 서울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자꾸 이용하면 구민회관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또 서울시 것을 이용하는 것도 물론 우리 구에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도 구민회관의 강당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책자 73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총무과 업무를 보니까 처음에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해 가지고 나왔던 것이 오래 되면 그 앞으로 넘어갑니다. ‘송파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육성’ 그쪽으로 다 집어넣고 또 새로운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산이 그냥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자꾸 늘어요. 재정이 열악해서 힘들다고 하면서, 서로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73쪽에 직원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25개 동호회 1,336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난 2월 것에 보면 24개 1,418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동호회의 제목은 늘고 인원은 줄고 또 지원금에 보면 100명 이상, 50명 이상 얼마 이렇게 있는데 우리 1,400명 중에 1,336명이면 거의 다 가입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을 제가 받아 보니까 3개, 4개, 5개 이렇게까지 동호회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의 제한이나 아니면 지원금을 위해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고 이름만 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직원 구내식당 운영인데요, 해마다 그전에는 2억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원 없이도 잘 운영하신 것 같은데 구내식당이 8,000만원 적자예요. 그런데 다른 것에서 보충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은 하고 있는데 구내식당 8,000만원, 지금 현재 8,000만원이니까 이게 9월까지일 거예요. 1년치를 계산하면 1억원이 넘겠죠. 적자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1쪽 직원행정능력 발전 도모에 보면 국내대학교 위탁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 재학 중인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좋고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좋은데 제한이 있는지,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몇 학기 정도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청장 표창자 또는 구청 자문위원 중에 세금 체납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책자를 아주 간략하게 하셔가지고 업무책자를 보고 쪽수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잘 안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 받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있죠? 실질적으로 성과 평가를 개개인의 근평 등을 평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건지, 또 팀별로 움직이는데 개개인한테 그렇게 평점을 S등급을 주고 A등급을 주고 B등급을 주는 내용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업무책자 82쪽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자치회관은 나름대로 열심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들도 참여도 하고 이러는데 간혹 남자분들이 ‘휴일에는 안 하느냐? 야간에는 개방할 수 없느냐? 또 남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많은 연락을 줍니다. 이제는 명퇴하고 쉬고 있는 남자들도 많은데 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특히 탁구 같이 이런 개인 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다를 경우에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탁구는 몇 년을 신청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여러 사람이 다 가입하고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의 전유물처럼 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같은 반에서 몇 개월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동아리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수료제를 채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이요. 「태극기 달기 운동」을 죽 해오셨으니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이 예산이 지금 6,900만원이에요. 태극기를 한 없이 계속 교체만 하고 갖다가 어디에 걸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보면 무슨 문화, 여가 활동에 대한 것만 많지, 인문학이랄지, 정말 우리 주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너무 적지 않나? 구민들이 ‘아, 이런 날은 정말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태극기를 걸어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이 있어야지 관에서 온 사방에 태극기만 건다고 그것이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이나 필요성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5쪽에 사회단체 육성이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야 서로 다들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가지만요. 우리가 지금 40개 단체인데 전에 50 몇 개에서 보훈단체 빠져나가고 자치행정과에서 40개 단체에 4억 7,000만원을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요, 송파문화원은 시비·구비 합해서 4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중 지원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미술가협회, 사진작가회, 서화협회, 문인협회에 예산 지원이 5,7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4개 단체에 대해서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에 대한 방지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 얘기했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양쪽에 되어 있으니까 서로 잘 협의해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의 적자가 4억원 정도 됩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라 수익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자가 심한 원인과 대책 방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할인 건수라든지, 할인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2014년도 할인액이 5억 4,600만원입니다. 할인율 조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입니다. 국제관광과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 고생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번 씨티투어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를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이번 구민의 날 행사와 한마음어울마당을 같이 나와서 나흘 동안 했는데 뭔가 한성백제문화제에 약간 희석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동별 거리행렬은 제가 보기에는 좋았었고, 연습하는 과정에 주민화합 차원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대고증이나, 앞으로 한성백제문화제가 15회를 거듭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시대고증에 맞게 조금 격을 높여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주안점을 두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하려다 보면 항상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따라요.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고증은 거쳤는지 그런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관광정보센터요. 관광정보센터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수시로 가봅니다. 갔을 때마다 주민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과연 이 자리가 관광정보센터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안 있어야 될 자리인지 의심해야 할 시기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롯데가 완성되고 그 앞에 분수도 생긴다 하니까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에도 주력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안에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관광상품을 어떻게 팔았는지도 신기할 정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심도 있다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인데 매년 지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결국 대면을 하다가 물어보면 답은 뻔한 것이고, 하는 위원들이나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들 모두 신경 많이 쓰시고 또 송파구를 위해 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또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책자에 상관없이 총무과에 보면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해외실무기획 연수인데 전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많이 지적해서 한 가지는 시정된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 해외연수는 글로벌 해외연수로 포함시키지 말자.’ 했더니 유럽까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럽은 아직 모르겠고, 동남아의 경우는 의회에서 의원들을 수행하든지 구청에서 청장님을 수행하든지 하는 부분은 해외연수에서 빼주었는데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를 갈 때 5급은 빼고 6·7·8급, 기술급을 그룹지어서 연수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급도 사실 같은 공무원이고 직원인데 5급이 되었다고 해서 해외연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2013년도에 아마 5급 2명이 포함되어 갔다 왔는데 다시 2014년도에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저도 여행을 가보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6급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7급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보낸다면 끝난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보는 관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5급을 포함시키지 않는지, 앞으로도 포함을 시키지 않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탁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용역을 주는 구가 10개 구가 있는데 월 급여가 우리 구가 가장 적어요. 4명에 135만원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저임금을 가지고 힘든 안내를 하다보니까 민원안내도우미들의 표정이 밝지 않아요. 구청에 들어오거나 보건소에서 안내도우미를 보면 조금 깨끗하고 밝고 환한 느낌으로 민원인들을 맞아야 되는데 우선 저임금에다가 힘드니까 안내도우미들이 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제를 쓰든지, 기간제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원안내도우미의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저희가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수상하죠. 송파구민으로서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누구라도 받고 싶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구민상의 수상자가 효행선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환경사랑상, 교육상, 문화체육진흥상, 사회발전상 7개 부문에 수상하였는데 사회발전상의 수상을 임마누엘 교회 담임목사이신 김국도 목사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장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진행하셨는데 부구청장님은 충분히 설명을 다 하셨어요. 본인이 이 상에 관여되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의결권도 없고 참석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부구청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분에 대한 신상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이 임마누엘교회 목사님에 대한 발언을 하셨어요. 물론 내용에 프로필이라든가 그 전 심사자료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기준은 정하셨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복지재단 이사장이, 교회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80쪽에 보면 동 행정차량 보강입니다.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중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청에 있는 차량도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동사무소의 동 행정차량은 그 동사무소의 모든 동을 돌아다니는데 행정차량이 너무 낡아서 저희들이 타면 어떨 때는 겁이 날 정도로 덜덜거리고 고장도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동 행정차량을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요를 파악하셔서 교체해 주시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최윤순 위원님도 짚었지만 ‘주민과 함께 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 예산이 6,900만원이었지만 금년에 5,69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 소형 태극기 구매를 1,950만원 어치를 하겠다… 소형 태극기, 손 태극기는 기껏해야 1,000원, 2,000원이면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했는지? 집행금액이 439만 5,000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자 태극기 보급은 전년도에 제가 ‘민원여권과에서 혼인신고하는 젊은 부부들한테 혼인신고 하면 태극기를 증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태극기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은 개선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예산편성을 3,600만원 했는데 집행을 854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겠느냐? 좀 더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낭비성 예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금년이 광복 70주년이라는 것은 전년도부터 알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내년도 광복 70주년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송파구로서 뭔가 70주년 행사는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 아마 어떤 업체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춤 8·15 행사」를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반반 부담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1,537만원을 예산 집행했어요. 물론 예산편성에 없던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의회에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송파구민 전체가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큰 행사를 송파구청에서 평화의 문 광장까지 교통을 차단하고 아마 2시간인가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지역주민들이 나간다고 해서 같이 나와 봤더니 행사 자체는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뒤에서 주민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뒤의 주민들이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좀 더 짜임새 있게 전년도부터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가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태극기 행사를 많이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많이 했어요. 동별로 가면 길거리에 다 태극기를 걸어놓고 태극기 행사를 많이 했는데, 70주년 행사가 지나는 2016년도에는 태극기 행사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사회단체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라고 하면 정부기구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단체들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시민들이 일정한 목적 하에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국가를 상대로 견제와 비판 혹은 지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단체의 역량 강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방행정 역량 강화 및 투명한 회계처리로 보다 모범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단체로 발돋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제가 다른 구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받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바른 소리를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민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주면서 그 단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면 집행부에서 그 단체를 견제해요. 본인도 일을 하면서 몇 번 겪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아마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조례는 지금 현재 3개 단체밖에 없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보훈법도 조례가 있죠. 나머지는 자치단체 내에서 내규로 정한 그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분명히 정리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대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넉넉히 해줘서 그 단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는데 보조금에서 식대 비율이 어느 일정 부분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식대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제가 보니까 보조금 전체가 거의 90%가 식대에요. 물론 요즈음 자원봉사라고 일을 하러 나와도 ‘밥은 사줘야 된다. 밥은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다.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일정비율을, 한 30~50% 정도 밥을 먹더라도 반은 행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정산처리도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정산처리를 제대로 받으면 집행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느 단체는 보니까 ‘그것을 안 주면 안 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보조금을 안 주면 봉사를 안 한다는데 그 단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단체 나름대로의 행사를 만들어서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지금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롯데에서 기부금은 받고 있는데 기부금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마 문화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문화원장한테 답변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감사의 범위는 통상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한정됨을 말하며, 문화원에 대한 자체감사 권한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이것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회에서 저희 문화원에다 준 공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 내역에 의해서 회계처리는 제대로 되어야 되고, 회계는 투명성 있게 구민들이나 의원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공개를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문화원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문화원 자체 내에서 정산처리를 하고 그냥 끝낼 것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나 구청에서 문화원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심의를 받아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생활체육이 있는데 에어로빅이나 기체조가 있습니다. 에어로빅 7군데, 기체조 5군데인데, 기체조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강사들이 몇 년 맡고 있지 않지만, 에어로빅 교실에 한강풍납체육교실의 에어로빅 교사가 장장 22년 동안 한 사람이 에어로빅 강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호세력이 계셔서 에어로빅 하는 분들이 강사를 싸고도는 문제 때문에 로테이션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강사마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사 로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다른 단체에서도 그 좋은 사람을 데리고 다른 곳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지, 그 강사가 22년, 11년, 10년을 한 곳에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입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관광안내만 할 수 있는 안내도우미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송파구의 민원까지 받아서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그 자리에 배치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자치행정과 민방위훈련에 관한 것인데, 요즈음 세계적으로 테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국회에 ‘테러 방지법’이 올라가 있기는 한데, 송파구 자체 내에서 어떤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방독면이나 방호복이 민방위 대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요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사망신고를 민원여권과에서 받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위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민원을 많이 받는데 사망신고 접수 시 그 사람에 대한 자격증도 같이 접수를 받아서 폐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사망해서 없는데 자격증은 살아서 자격증 대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자격증을 대여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알아보면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힘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국가적으로 어떤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송파구에서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의 업무가 많다 보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일을 하다 보면 아직 미비한 점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제관광과에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관광안내센터의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라는 의혹은 들고요. 요즈음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 관련해서 홍보를 주로 앱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외관광객들을 보면 노년층에서 젊은층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무엇을 묻기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쪽에 좀 더 중점을 둔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각종 안내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잘 해 주시면 좋겠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과장님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는 미비하다고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보안해서 내놓는 게 맞지 않나? 너무 초보단계에서 들어가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내기보다는 보완하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때 결과를 내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관광앱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그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으로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이 보여서 앞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관광과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추진하고 계신데, 한성백제문화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각종 위원회 관련 개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도 하고 사후에 다시 또 관련해서 보고도 하고 용역보고서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데에 비해 국제관광과에 위원회가 지금 2개가 있는데, 관광정책위원회가 있고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후해서 많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뭔가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는데, 관광정책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정책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송파 전체 관광에 대해서 틀을 잡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투입 대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안 사안마다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가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200만원 정도인데 2년 치를 보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형식도 똑같고 안에 사진배열도 거의 비슷하고요. 용역서를 작성한 업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산보고서도 없고 용역보고서 하나만 책자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대외협력팀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국내대학교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예산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인원도 계속 늘고 있고요. 작년에 2,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청해서 위탁비 지원을 받은 분들을 보니까 팀장님으로서 의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은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몇 몇 분들은 업무와 전혀 상관없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내년 퇴직을 얼마 안 두신 분들이 업무와 상관없는 부분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이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들의 업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등급에 상관없이 속된 말로 나눠 먹기 식으로 분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근무평정과 부서별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현재는 등급이 S, A, B, C등급해서 4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업무성과가 탁월한 상위 1~2%는 S등급위인 SS등급을 신설해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SS등급을 받으면 기존 S등급보다 성과급을 50%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도 엄청 강화됩니다. 우선 부처마다 성과가 낮은 공무원을 관리할 팀이 운영되어야 하고,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퇴출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이 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 시행결과에 따라서는 직원들간 불신과 파장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혹시라도 이 법의 입법예고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나 기획이나 감사 등 우리 지원부서의 직원들과 달리 복지부서 등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혹여라도 승진에서 소외당하는 하는 관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들이 선정한 복지부서 등 격무부서에서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승진이 가능하게 한다면 인사 때마다 터지는 인사에 관한 불평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의 생각은 어떤지?
근평과 다면평가의 결과는 직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사팀을 통해서 열람을 요청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때마다 터지는 정실인사 등 문제점이나 불신으로 인한 인사 불만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우리 주무부서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늘어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렬의 평정단위와 직급·직렬간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솔직하고 사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답변을 들어보고 그때그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의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억원 정도 더 소요된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이 7억 1,9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2,000만원, 시비가 3억원, 국비가 9,900만원이었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우선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 소관이고 한마음어울마당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은 국제관광과로 세 과가 어울려서 하다 보니 개막식 자체가 뭔가 어수선했던 분위기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대로 살려서 구민의 날 행사와 한마음어울마당을 같이 엮어서 하면 하나의 행사가 될 수 있고, 한성백제문화제는 나름대로의 축제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관계로 아마 다른 때보다 더 많은 행사를 하려고 애를 쓴 흔적은 보이는데 역사거리행렬이 사실 몇 년째 똑같은 행렬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역사거리행렬을 바꾸어서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의원이 되면서 계속 짚어왔던 동별 거리행렬을 늘려주면 좋겠다. 금년도에 드디어 조금 제 마음에 들게 전년도에 4개 팀에서 8개 팀으로 늘려서 거리행렬을 했는데 시작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거리행렬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내려주면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대신 그 예산을 금년에 400만원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플러스 알파해서 다른 동에 뒤지지 않게 만들어 내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른 행사비를 좀 줄여서 동 행사에 많이 내려주면 어느 동이든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정말 주민 위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한성백제문화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문화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고 연일 행감 받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쪽에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구청사·보건소 주차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2월 업무보고에 보면 주차시설이 지하 97대, 지상 70대 총 167대로 되어 있고, 11월에 보니까 지하 96대, 지상 62대 총 158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차대수가 9대 줄었는데 줄인 이유는 뭐고, 이 공간은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책자 63쪽입니다. 안전한 청사구축 관련 사항 업무보고에 신관에 8, 9층 스프링쿨러 설치예산으로 1,600만원을 잡아놓고 11월에는 설치항목이 빠졌어요. 또 똑같은 사항으로 64쪽에 보면 구청사 광장 방부목 피스 정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918만원, 2월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이었는데 11월에 들어온 것이고요. 63쪽에 냉난방 휀코일 관련해서도 2월 업무보고에는 예산이 1,000만원인데 11월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
또 65페이지 보면 LED 조명 교체관련 사항인데 2월 업무보고에는 사업예산이 500만원, 11월에는 2,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받았지만 이렇게 하신다면 의회 예산심의가 필요한지 이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노조 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에 지금 2015년 요구사항 및 반영추진내용하고 내년도 요구사항 및 예산요구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 각 동 주민센터 중에 마천동과 방이동 구 청사가 있지요. 그 청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요구자료 51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중에 위원님들이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퇴직자모임이 시우회와 송우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이들 단체가 사회단체 성격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그리고 혹시 이중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원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475쪽, 대학생 행정도우미 선정원칙, 동별 대상자 또 대학생 행정도우미가 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효율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8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가 되는지, 이들의 근무태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복무요원 중에서 신체조건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복무요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복무요원을 병무청에 요청해서 문제 있는 요원을 교체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 사회복무요원이 264명인데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교육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는지?
총무과, 업무보고 66페이지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칙과 기준, 신뢰받는 인사행정 실현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조직과 구성원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항간에는 소위 승진하기 쉬운 자리를 찾아 남보다 빨리 승진을 하려다 보니까 직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고 직원들의 볼멘소리도 때가 되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하고 조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또한 서면자료를 받아 보니까 직렬간에도 승진소요연수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인사부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구청장님의 의지, 특단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획과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자료 93쪽 새해맞이 한마당과 관련해서 2월 예산액이 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업무계획 소요예산을 보니까 1,911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집행액이 1,90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해맞이 한마당이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2월에 만든 주요업무보고서 책자가 왜 이렇게 맞지 않는지, 소요예산이나 집행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소요예산과 집행실적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에서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면서 잡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에 위탁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체육문화회관 운영 자체도 보면 소요예산 전액 구비가 37억 1,700만원, 수익금이 18억원 정도 되는데 강좌수도 424강좌이고 이용인원도 3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주차장에 대해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요구자료 48쪽을 보면 주차장 운영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2013년 1억 3,300만원, 2014년 1억 6,500만원, 2015년 10월말 현재 6억 6,900만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뭔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서울놀이마당의 지붕에 대한 평가, 운영, 개선, 검토사항 등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1쪽에 송파구배드민턴체육관 관련 자체감사 2014년 처리결과, 그리고 배드민턴체육관 운영도 이용인원이 6만 362명인데 수익금이 2억 2,200만원, 소요예산이 2억 7,600만원 전액구비, 그러면 이 사업도 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는 이유, 5,390여 만원이 마이너스인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125쪽 국제관광과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2월 소요예산이 5,55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구비가 1,550만원, 국비가 4,000만원, 그런데 11월에 보니까 전액 구비해서 6,7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아쉬운 것은 관광특구에 관광정보센터 방문자수가 월 433명,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요구자료 638쪽에 보니까 예산액이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300만원인지, 6,700만원인지? 숫자의 중요성이 덜 하신지, 이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127쪽 국제관광과,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송파구의 가장 큰 행사를 하시느라 국제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2015년 문화관광축제로 2년 연속 되면서 국비 9,900만원을 더 받으셨네요. 고생하셨고요, 담당관께서 행사를 마시고 아쉬웠던 점이나 다음에 좀 더 이런 변화를 주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행사가 끝나고 평가의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파 대표공연 ‘매의 아들’ 이것도 계획이 2015년 1월 3일에 보면 뮤지컬 공연 상설화를 검토했어요. 그런데 2015년 3~12월까지 공연예약 및 상설공연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5월 18일 날 공연대행 용역발주업체를 변경한 사유, 그리고 문제점을 알아서 잘 지적하셨던데 매년 공개입찰로 인한 기획사의 연속성 문제, 공연제목이 일관성이 없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쪽, 석촌호수~석촌동고분군간 관광 명소화의 구체적인 추진결과, 2월 업무보고서에는 소요예산이 9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월에는 보니까 시비가 8,000만원. 그러면 9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 그리고 8,000만원을 가지고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정보통신과입니다. 업무보고 133쪽, 2월 업무보고에서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을 위한 모니터 156대, 프린터 70대, 또 프린터 10대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소요예산이 1억 8,500만원, 그런데 이번 11월 업무보고에서는 이 항목이 빠져버렸습니다. 구입하지 않은 사유, 1억 8,500만원을 어디로 쓰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12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성 행정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개선 내용과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해 지적하신 내용이 내년도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민방위 담당업무의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인적관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는 계획과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행정문화국 업무를 총괄하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민방위 담당업무의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질의하신 민방위 업무 담당부서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구청 개청 초기에 총무과 내 동정계 단위업무로 시작되어서 지금은 구민행정서비스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의 소속 팀 단위 업무 민방위팀으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우리 구청에 젊은 직원이 포함된 인사행정사항으로 송파구청 내 직장 민방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방위 개념으로 군부대의 각종 전술훈련 시 인적, 물적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세월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주요 재난안전 사건을 반추해 볼 때 유사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체계의 총괄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 기존에 민방위 업무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2014년 12월에 신설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구 전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안전담당관이라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소관 업무 및 재난대비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업무를 비롯한 구민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하나의 부서인 안전담당관에서 통일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한 계획과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승진에서는 근무성적 평정과 실적 가점 운영 등에 있어 열심히 노력하여 조직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이 우대받는 실적 중심으로 운영하고, 전보에 있어서는 조직의 인력수급 여건과 함께 개인의 경험과 역량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시스템 자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불가피한 구조인 만큼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직렬에 따른 승진소요연수에 편차가 있고 또 향후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보다 다수 직원들이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렬별 승진소요 연수 편차 등에 대해서도 근속승진 확대 건의, 직렬별 비율을 고려한 정원 조정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부서별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롯데월드몰 개장으로 잠실역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구청사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함으로써 요금이 인상됐는데 추진배경과 효과, 그리고 민원, 반대급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롯데월드몰 개장과 함께 주차예약제 및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했습니다. 잠실역 환승주차장 급지 조정에 의한 요금인상 등 인접지역의 주차장 요금체계가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청사 주차장 이용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주차질서가 혼란하고 일반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지역과 주차요금 형평성 유지를 위해 주차요금 징수체계 변경이 불가피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10분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징수시간도 연장해서 9시부터 23시까지로 조정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전면 유료화해서 주중과 동일하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균 민원인 이용차량이 약 2만 7,106대에서 2만 3,946대로 약 3,160대가 감소하였고, 구청사 내방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편의증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금인상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청사 이용 민원인들의 편의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송파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을 의회에서도 같이 쓰고 있는데 지역주민 편의상 야간과 휴일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질서하고 혼잡해서 위원님들이 주차장을 쓰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시설에 굉장히 손상이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면 유료화할 계획이 없는지, 또 최윤순 위원님께서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 주차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전문 업체가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근거가 지방자치법 및 우리 구 민간위탁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민회관과 유사한 사례가 아직 없어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19쪽에 보면 구민회관의 주차시설에 대한 답변자료가 나왔는데 야간행사 시 주차 문제, 지하주차장 구조상 견인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서 안 된다, 무인관제시스템 등 주차장 관리방법 변경을 위하여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먼저 과장님도 그러셨어요. 하시다가 과장님이 바뀌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상태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다 들어보고 예산이 없다 하니, 예산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드렸으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언제까지 알아보시고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간을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 회사에서 인근에 다른 구에도 하고 있는 회사가 그 회사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데가 사실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데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는데 불러서 충분히 보고를 받아보시고 어느 정도 기간을 드리면 된다, 안 된다를 저희한테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 세 번째 질의이신데요, 최근 고학력자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학력에 따라 그만큼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을 것인데 인적자원 개발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무원 교육훈련체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준수해서 매 5년마다 송파구 공무원 교육훈련 5개년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년 개혁은 전 직원의 설문조사와 문헌조사, 기타 다른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2015년도에 수립했습니다. 또한 매년 교육 종료 후에 직원설문조사로 교육을 평가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발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본, 리더십, 직무 이렇게 총 3개 분야에서 46개 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2016년도에는 핵심가치교육을 추가 발굴하고 직무전문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급 팀장 이상 출신 지역별 현황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가 없다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부탁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주요업무 보고자료 16페이지에는 차량이 163대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68대로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5대가 리스한 차량으로 알고 계십니다. 리스가 합당한지, 금액상 이익이 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스는 한 3~6개월간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는 리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차량리스를 할 때는 차량구매비용을 결국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내년도 리스예산을 전면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리스차량은 전부 책정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로 관리하기 힘듭니다. 사무관리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원칙적으로 배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소하더라도 가급적 신속하게 공영차량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국별 차량현황을 공유하여 각 주무과를 중심으로 자동차 카쉐어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함께 타기’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친환경 LED를 교체함으로써 전력이 약 44% 정도 절감했다고 했는데 최근 3년치를 분석해 보니까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정책실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발표에 따르면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LED 조명 교체 시에 기존 전력사용량 대비 평균 약 40% 이상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전기요금은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누진제이므로 절감률이 40%라면 그 이상의 감축효과가 있기 때문에 44.4%라는 수치가 산출됐습니다.
구청사 전기요금에는 등기구 사용요금 외에도 냉난방 동력에너지 등 각종 요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LED 교체를 통한 예산절감액을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지만 연평균 조명사용시간과 등기구 교체 수량, 절감 전력량과 평균 전기요금을 곱해서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월 평균 전등사용 전력량은 3만 4,691㎾이고 요금은 624만 4,380원입니다. 올해는 LED 조명 566개를 교체해서 총 500여 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주요업무 자료에 연간 직원휴양소가 지난 2월 자료하고는 다르다. 60구좌 1,774박이고 9개 업체 46개 지역 이렇게 나왔는데 2월 자료에는 45개로 마이너스 1개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또 직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25개 동호회에 2,005만원을 지원했는데 행감자료에는 205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중간에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처음에 직원 후생복지제도로 편성되었다가 인재육성제도로 예산이 넘어가고 또 새로운 것이 추가되고 그런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꾸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동호회 활성화 관련해서 25개 1,336명과 지난 2월 자료에는 24개 1,414명으로 개수는 줄어들고 사람은 늘었다, 그 다음에 인원수별 지원사항, 1,336명이면 전 직원이 사실상 가입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제 3개, 4개, 5개 가입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한 허수가 아닌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보고자료 73페이지 직원 동호회 예산집행실적이 2,005만원인데 행감자료는 2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착오 기재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73페이지 콘도 이용 지역수가 2월 자료보다 1개 더 추가되어서 46개로 된 것은 추가 오픈 예정인 업체가 있어서 이를 자료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또한 동호회 단체 개수와 인원수가 상이한 이유는 금년 2월에 2014년 말에 단체가 정비되기 전 자료였습니다. 금년 이번 11월에 제출한 자료는 새로 정비한 자료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보고자료 14페이지에 소강당이 지난 2월에는 90석인데 120석으로 30석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은 기본적인 좌석은 90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좌석을 늘렸을 때, 보조의자를 다 했을 때 최대 12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좌석수의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의 지하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분장실의 가구나 이런 것이 오래되어서 보기도 안 좋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방문하신 주민들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런 경우 민원도 있었습니다. 방충망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뒷편 공터가 우범지역화 되고 담배꽁초를 버림으로 인해서 전기나 기계실로 유입됐을 때 화재위험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 또 구민회관은 송파구의 아트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설 개선을 좀 더 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한성백제박물관의 예술관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그 수준으로 맞춰야 하지 않느냐, 강당이나 무대시설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관료 수입이 연간 3,500만원이고, 주차수입은 2,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대학에서 수강료 수입이 연간 3억원 정도 됩니다. 생활문화대학 수입은 전액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보수나 청사관리 인력 등의 비용부담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민회관의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현재 주무과 예산으로만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개·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이 구청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유배를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느낌을 줬는데 잘 손질하셔서 구청사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민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과 일반인들의 식권을 약 800원씩 인상했습니다. 3,300원과 4,8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 전과 대비해서 1억 6,2000만원 정도의 수익효과가 있습니다. 또 구내식당 카페는 음료가격을 500원 인상했습니다. 또 신메뉴를 개발하고 해서 인상 전에 비해서 약 1,000만원 이상 수익효과가 있습니다. 이 수입으로 대부분 그 적자를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구내식당 메뉴 조정을 통해서도 식자재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 대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금액이나 학기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퇴직을 앞둔 직원과 직무분야에 관계없는 학교에 지원이 사업취지에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 예산이 올해는 2,500만원에서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요청한 것으로 질의하셨는데 국내 대학교 위탁교육비 지원자격은 송파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되고,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 일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넘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선별해서 지원하고, 특정인원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액을 고려하여 선발 이력이 없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존에 한 번 받았던 사람이 또 다른 대학교를 갔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중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학과를 달리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다른 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을 앞둔 직원에 대한 위탁비 지원은 그 동안 공직에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한 조직의 보답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나가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청 자문위원과 표창자들 중에 세금체납자 유무를 조회하는지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글로벌 역량분야에서 글로벌 해외실무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셨고 또 그 중에서 한 개는 시행됐지만 하나는 시행이 안 된 것이 있는데, 5급은 빼고 6급 이하만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것이 잘못됐다, 2013년도에는 5급이 2명 들어왔고 작년과 올해는 5급 이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셨고, 5급 이상도 같은 직원이고 글로벌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모든 직원이 갈 수 있다는 뜻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글로벌 해외연수 대상자를 지정할 때 5급을 넣느냐, 마느냐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6급 이하만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5급도 일부 참여시켜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10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월 급여가 우리가 제일 낮다, 저임금으로 근로자에게 높은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요구하기 힘들다고 본다, 차라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민간위탁을 유지한다면 민원안내도우미의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용역근로자 급여 수준은 135만원 정도 됩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고, 그럼으로 인해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안내도우미들이 응대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 부족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근무자 임금 산정 시 정했던 최저임금 대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일인당 급여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총 3곳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근무하고 한 사람이 쉬고,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 1명을 더 추가해서 5명이 순환교대하는 근무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도와주신다면 5명으로 편성해서 근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성과상여금 자체는 업무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시행됐고 한 때는 나누어 먹기 식으로 된 적도 있지만 현재 근무평정, 부서별 평가는 직원 사기진작에 밀접한 사항이고, 직원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하셨고, 등급별로 S, A, B, C 4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016년부터 1~2% 정도는 SS등급으로 신설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SS등급인 경우는 기존 S등급보다 50% 더 받는다.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조치를 강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부서별로 성과관리팀이 운영되어야 하고 퇴출까지 검토하게 된다는데 올 연말에 국회 통과 예정이다, 2016년부터 시행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또 인사, 기획, 감사 직원과는 달리 복지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경우는 승진에서 소외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승진시킬 때 복지 등 격무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다음에 승진시킨다면 인사문제가 다소 해결되고 불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근무평정 등 직원들의 관심이 많은 인사를 철저히 해서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세워라, 복지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에 대해서 균등한 기회를 주고 사회직렬간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솔직하고 사실적인 답변을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한 해 동안 직원들의 근무성적과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해서 성과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게 되는데 행자부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세부지침」에 따라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등급별 인원비율이 높은 평가등급 순으로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40%로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해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받는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끼리 있고 아니면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끼리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부서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타 부서간 직원끼리 소수직렬의 경우 그렇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등급별 인원비율이 법규로 한정되어 있어서 유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불가피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다수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인사혁신처에서 추진 중인 성과상여금 지급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통보되고 나면 다시 검토를 세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주차면수와 이번 자료 주차면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통행로에도 주차면수를 그려놨습니다. 그때는 통행로까지 면수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것까지 다 포함된 자료를 전번에 드린 것이고, 이번에는 너무 접촉사고가 잦아서 주차면수는 그려져 있지만 막아놓고 쓰지 않는 면수를 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사업에 편성되지 않았던 방부목 피스 정비 공사를 하게 된 이유와 스프링클러 설치는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데 집행하지 않는 사유,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청사 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시설비 예산이 2014년에 2억 2,400만원에서 올해 1억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우리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있는 것만 하기에,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 과목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더 급하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내용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결국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저희들 마음대로 약간 내용을 바꿔 썼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업에 편성되었던 냉난방 코일 교체 이것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방부목 피스 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성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황대성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의도에서 그런 인사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행되는지,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관찰하고 추이, 방향성을 살피기 위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주셔야죠.
현재 구청에 과장급이 몇 명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리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리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긴급하든지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스를 하는데 만료되면 안 한다는 겁니까?
차량은 다 필요하기는 한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니까 강요할 수는 없는데 절감 차원에서 카쉐어링이라든지, 다 차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사용량으로 볼 때 많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적게 필요한 부서가 있을 텐데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 카쉐어링를 권유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 공무원 노조 요구사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무원들의 포상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수상부분에서, 물론 대면감사 때 얘기는 들었지만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모범공무원이나 올해의 공무원 수상현황을 보고 뒤에 심사평가기준을 보면 모범공무원은 5년 이상 재직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각종 평가, 감사 등에서 뚜렷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 창의력을 발휘해서 업무추진 방식을 전환하고 예산절감하고 효율화를 크게 기여한 자, 친절하고 어려운 이웃돕기 등 봉사행정 실천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등, 특히 올해의 공무원상은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참봉사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 이렇게 다양하게 심사평가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5년간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상을 수상한 분들이 전부 6급이에요. 물론 6급이 대상이니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사기준에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6급이에요. 7급이나 8급 공무원들은 이보다 더 잘한 사례가 없었나요? 그래서 심사에서 6급만 이렇게 됐나요?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6급 무보직이 150명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황대성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공정한 인사, 합리적 인사를 강조하시면서 조직의 기여도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죠? 이해를 잘 못했어요. 조직의 기여도를 강조하셨는데 여기서 조직의 기여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시간 반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5분 정도 정회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이 덜 되신 부분이 있죠? LED조명 교체 관련사항? 업무보고 6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분이 있습니다. LED 조명등 개선을 많이 하기 위해 당초 500만원에서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 저희들이 좀 늘렸습니다. LED 조명을 설치할 때는 국비 70%, 구비 3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동에서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동이 있는데 어느 동인지,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시행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이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등 20여 종의 민원서류를 한 자리에서 민원담당공무원으로부터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10월 잠실4동을 시작으로 통합민원서비스를 시행하여 현재 27개 동 중 21개 동이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 시행 동은 거여2동, 오륜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6동, 잠실7동으로 모두 6개 동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강남·서초구를 비롯해서 25개 구 중 15개 구가 전 동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하루빨리 주민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면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통합민원발급기 및 부대장비 구입 등으로 1개 동당 약 3,000만원, 그러니까 6개 동을 전면 설치하려면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미 추진 동 6개 동에서 1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 편성에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위례신도시에 송파, 성남, 하남의 행정경계구역이 맞물려 있는데 구역 확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확정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에서 2008년 8월부터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원 및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주택조성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3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이 걸쳐 있어서 새롭게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 구불구불한 행정구역경계를 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을 선형과 일치하도록 행정경계변경 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경계 변경안에 대하여는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서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에 재차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요청하여 우리 구에는 금년 7월에 구의회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경계 변경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어제, 그러니까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이 확정되어서 최종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내 3개 지방자치단체는 후속절차로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하고, 3개 자치단체는 상호 협의해서 조례 개정 일정 및 지적공부 정비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경계가 맞물린 지역은 우리 구의 경우 C1-4블록, 약 390세대로 아파트 입주시기는 2016년 3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지적공부 정비절차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치회관 수강생 중 남성의 비율이 적은데 이 사유는 무엇이며, 자치회관 야간시간 또 주말 미개방과 선호 프로그램이 적정하지 않은 까닭,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이와 더불어 오락 프로그램 위주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기존 자치회관 수강생 중 남성의 비율은 수강생 전체의 21%로 여성 이용자에 비해서 자치회관 이용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남성 수강생의 이용률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시간이 대부분 평일 낮 시간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시간대입니다. 남성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여성이 선호하는 댄스, 노래교실 등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일 자치회관 이용이 어려운 남성들을 위해 자치회관 야간, 주말 개방 및 남성 선호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회관의 취약시간, 주말 개방을 독려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수당을 지원하고 청사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동청사와 자치회관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범시스템 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현재 야간시간에 프로그램 개방은 9개 자치회관에서 55개 프로그램, 주말에는 10개 자치회관에서 12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치회관의 야간이나 주말 개방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자치회관 운영 시 남성을 대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서 남성 선호 프로그램 개설을 유도하고, 이에 걸맞은 양질의 강사 섭외를 지원하여 남성 선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교양 프로그램이 2015년 10월 기준 현재 자치회관 전체 프로그램 중 21% 에 그칩니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신규 개설 3개 강좌 월 10만원씩 강사료를 지원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민 교육 프로그램 강좌도 주말 운영 등 여러 가지 양질의 시민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자치회관 탁구교실의 신규회원 접수가 어렵고, 기존에 있는 탁구교실 수강생들의 수료제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신규회원을 넓혀갈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자치회관에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동은 가락1동, 가락본동, 잠실2동, 잠실7동 4개 자치회관을 제외하고 22개 자치회관에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을 만큼 자치회관에서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탁구와 같은 스포츠 강좌의 경우 혼자 칠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실력차가 나는 경우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함께 운동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회원이 접수하여도 기존회원들과의 실력차 때문에 적응을 못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이런 사유로 기존회원들과의 친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료제를 실시하고 일정기간 강습 후 비슷한 실력을 갖춘 회원들은 동아리를 조성해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권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달기 운동을 그 동안 진행하였는데 효과적인 태극기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방안 없이 태극기를 관공서에서 다는 것이 아닌가, 또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주민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태극기 달기 사업은 혼인신고 시 태극기 증정하는 것 하고 동별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 운영, 구청 및 동청사를 활용한 태극기 동산 조성, 관공서 주관으로 거리에 태극기 달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에 태극기 게양하는 것이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에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송파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각 가정에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오늘은 국경일이니까 야외를 가더라도 태극기를 달고 가겠다.’ 이런 인식을 유도하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거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각 동에 한 개 거리만 했다가 두 개 거리로 늘려서 계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도 많은 인식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춤 8·15」라든지 3·1절 손도장 태극기 만들기 등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국경일 기념행사를 함으로써 태극기에 대한 주민의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학생, 어르신, 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감격적이고 국가와 태극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초등학생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라사랑 태극기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태극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주민들한테 태극기를 다는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2015년 태극기 달기 운동 예산이 6,960만원인데 혼인신고자 증정용으로 3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 10월 현재 약 85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형태극기 구매도 예산액이 1,950만원인데 439만 5,000원만 집행한 상태로 당초 예산이 허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복70주년이면 작년에 이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되는데 광복기념행사를 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쓴 것은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아니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2015년 태극기 달기 운동 예산 중 혼인신고자 증정용 태극기는 우리 구에 혼인신고를 하는 우리 구 거주 신혼부부에게 주는 것으로 당초 혼인신고자 4,500세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10월말 현재로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736쌍이었습니다. 2013년 8월에 신혼부부에게 태극기 증정하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3년에는 5개월 동안 실시했는데 1,371쌍이었고, 2014년은 2,222쌍 해서 금년도에 급격히 예산 지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 편성이 신혼부부에게 증정하는 태극기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광복 70주년이라는 국가적으로도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춤 8·15」라는 「플래시몹」은 사실 관공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행사였거든요. 사전을 보면 「플래시몹」이라는 것을 저도 여기에 와서 뜻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뜻을 보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특정한 날짜나 시간, 장소를 한 번에 정해가지고 모인 장소에서 약속된 행동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흩어지는 행위’라고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춤 8·15」를 제시했던 단체에서도 독립군 애국가에 맞춰서 암호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서 주민들이 이를 보고 연습해 와서 8월 15일 12시에 모여가지고 그 음악에 맞춰 3분 40초만 행사를 하고 흩어지도록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것입니다. 3분 40초 동안 했던 것을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관에서 같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30분 정도를 했는데,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행사를 같이 주최했던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러느냐면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질서와 안전을 너무 염두에 두고 행사하다 보니까 「플래시몹」의 의미에 맞지 않는 행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태극기를 많이 달고 많이 나누어주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주민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태극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답답한 것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예산집행을 어느 정도 맞게 해야 되는데 그냥 힘 있는 부서에서 예산편성만 다 해놓으면 힘 없는 부서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소형태극기 규모를 아까도 제가 짚었지만 집행금액이 439만 5,000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1,950만원을 잡아놓고, 혼인신고자 태극기 보급을 2014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640개가 나갔데요. 그런데 3,383만 2,000원에서 이것도 1,610만 4,000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3,6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854만원밖에 안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하나는 3·1절 기념행사가 전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858만 6,000원이 예산에 없어요. 그냥 집행하셨어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춤 8·15 플래시몹」 행사가 잘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부터 자치센터에다 춤 CD를 보내주면서 연습해서 참가하라고 독려하셨죠? 그렇게 독려해서 나오신 춤을 하시는 분들이 뒤에서는 너무 허망하게 끝난 거예요. 김중광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하고 셋이서 같이 참여했지만, 물론 앞에서 행사할 때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고 태극기 들고 ‘대한 독립 만세’ 하고 외칠 때는 저도 가슴이 굉장히 벅찼는데 그 뒤 행사가 너무 지지부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1,537만원을 집행하셨죠?
태극기 회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보세요. 큰 건물마다 대형 태극기를 다 걸어놨잖아요. 그 태극기를 회수해서 보관한다고 한들 그 다음에 그 태극기를 얼마나 쓸 것입니까? 그래서 태극기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태극기를 필요하고 귀하게 여길 때가 존엄성이지, 함부로 굴리고 함부로 내 몸에 걸치고 친근감, 존엄성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동사무소도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기는 했는데 2015년도에는 광복 7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집행은 6,900만원 중에 5,690만원을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2016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해서 정말 내실 있는 태극기 행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태극기 훼손 문제는 주민들한테 지금까지는 태극기를 잘 달아라, 많이 달아라, 행사에 태극기를 들고 참여하라는 식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태극기에 대한 조치 문제, 폐 태극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소각해야 한다는 절차나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도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 123층 타워에 보면 태극기와 ‘나의 광복 70주년’ 현수막이 붙어 있죠?
계속해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를 보면 송파문화원, 미술가협회, 서화협회, 사진작가협회 등 본예산에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주는데 이중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개별 법령,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구민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필한 후 최근 1년 이상 활동한 단체 등에 「지방재정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는 인사 나누기, 저탄소 등 환경개선, 취약계층, 자원봉사 등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단체사무실 운영 등 경상적 경비 운영에 관한 것으로 사용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예산과목은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이런 문제도 사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저희 과에서 일괄 편성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을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체와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40개 단체를 각 부서별로 이전시켜 주어서 그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파악되고 이중 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6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44개 단체가 있어요. 지금 보훈단체는 복지정책과인가요, 맞아요?
조금 전에 단체에 50명 이상이 1년 이상 활동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50명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한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50명을 모아가지고 1년 동안 활동하다가, 그런데 단체들이 하는 일이 거의 똑같아요, ‘이러한 일을 하니 우리도 보조금을 지급해 주십시오.’하면 구청에서는 단체 하나 늘려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용해 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물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잘 하겠지만 앞으로는 단체를 제대로 정리하셔서 조례도 50명보다는 100명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1년 이상의 활동을 2년 이상으로 한다든지 또 하나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내역이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보조금 중에 몇 %는 식대지급, 몇 %는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자기들이 받는 것은 구청에서 받는 것이지만 사실 주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산을 제대로 해오고, 정산을 제대로 안 해오면 그 다음 보조금을 안 주는 방법 등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해서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선정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금년도 구민상 수상자 중 사회발전분야 수상자인 임마누엘 담임 목사님 선정과 관련하여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장님과의 개연성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교회와 임마누엘 복지재단을 확인한 바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던 임마누엘 복지재단은 거여2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체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힘쓰는 법인이었습니다. 복지법인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에 확인해 보니까 수상하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방이동 임마누엘교회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별개의 법인으로 확인되었고요. 다만, ‘임마누엘’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교회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명칭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현재 동 행정차량은 동별 각 1대씩 27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27대 차량 중 교체 요건에 해당되는 최단 운행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현재 11대로 파악됐고요. 11대 중에서 2003년식 차량이 풍납2동을 비롯해서 7대가 있고, 2005년식 차량이 잠실3동을 비롯해서 4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또 스틱입니다. 저희들도 11대를 다 바꾸고 싶은데요. 차량 노후로 인한 동 주민센터 직원은 물론 주민들도 안전상의 우려와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된 11대 차량 모두 수동차량으로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 중 운행할 수 있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고 운행상에 어려움도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동에 별도로 행정차량 운전기사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또 동에 보면 남녀 구분 없이 때로는 여성분들도 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 행정차량 1대당 보통 2,0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일괄적으로 11대를 다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고 해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는 고장이 잦고 노후된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과와 협의해서 4대 편성해 놓았는데 차후에 예산이 더 허용된다면 우선적으로 차량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질의하셨던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내 테러가 발생했을 때 방독면, 방호복을 대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 테러 발생 시 대응능력은 우리 구에서 전에는 담당이 자치안전과였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로 바뀌면서 안전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저희는 방독면에 대해서 확보목표는 민방위대원 80%인 3만 6,270개가 목표입니다. 현재 8,33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천동, 방이동 구청사 관리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동, 방이동 구청사는 옛 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동청사와 떨어져 있는 옛날 청사인데 방이동 청사는 연면적이 506㎡로 건물 1층에 지상 4층으로, 현재 해당 건물은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행정자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 마천동 청사는 연면적이 545㎡ 지상 3층 건물로 지상 1층은 마천파출소, 2층은 마천2동 동대본부, 3층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은 좀 특이합니다. 소유권이 건물은 송파구인데 토지는 경찰청 것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방이 청사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듯이 마천2동 청사나 땅도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어떻게 보면 공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마천동 같은 경우는 거여·마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고, 토지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찾아가려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재개발조합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철저히 잘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구에서 동청사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송우회와 시우회의 차이점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송우회는 송파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시우회는 송파구를 포함해서 25개 구 또는 서울시청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우회와 송우회의 송파구지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타 예산으로 지원을 별도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자문하고 그쪽과 협의해서, 사실 송우회나 시우회는 자문을 구한다든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할 때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필요할 때 그쪽에 의뢰해서 심의위원으로 한 분 정도 추천받는 형식으로 자문 등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해서 2016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후배인데 선배 대우를 어떻게 이 정도로 하느냐고 항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생 인턴 선정원칙과 동별 근무현황 및 대학생 행정인턴이 구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대학생행정도우미로 했는데 행정인턴으로 바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선발기준 및 공고 기일 기준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된 전문대학생 이상의 재학생들로 모집인원은 여름·겨울 방학 2차, 평균 약 100여명씩 보호자 참관 하에 무작위 전자추첨으로 공개선발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평균 7 대 1 정도 되고, 일반모집 7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로 했습니다. 행정인턴의 배치기준은 접수신청서에 대학생의 희망근무지를 받아 고려하고 특수전공이나 관련학과, 희망부서, 동 수요 매칭, 주거지와 근무자의 거리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구청 부서나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주로 행정사무 지원이나 민원안내, 자료정리 이런 보조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필요로 한 희망부서에 보통 한두 명씩 신청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대학생들이 100% 수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대학생들을 원하는 부서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을 저희들이 행정인턴으로 모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데도 마땅치 않고 장학금을 준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인턴을 모집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의 구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에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별도로 시키고 있고, 대학생들 간담회를 통해서 소감이나 의견 발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애로사항이나 기타 건의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전공을 부서 배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희망부서와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대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한 소통 강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으로 효과적으로 대학생 행정인턴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근무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현재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문제가 되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제도」를 활용해서 소집해제를 시키지 않고 연장근무시킨다든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정신장애로 인한 소집해제를 병무청에 신청하더라도 병무청에서는 별로 그렇게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부모님들한테 전화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정상이다. 주위에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 동별 2개소 국기게양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풍납동하고 잠실4·6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곳이 어디 어디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술가협회와 사진작가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단체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미술대상전과 사진공모전의 경우 규모가 큰 전국 단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이나 도록제작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조금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비예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재능기부 공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능기부 참여단체는 금년 2월과 3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26개 단체를 선발했습니다. 이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공연시간이 되는 분들을 선발해서 재능기부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외에도 색소폰 동아리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가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 그 동안 마을예술창작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검증이 된 팀에 한해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공연단체의 음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지도한 후에 공연을 진행하고 있고 동호 중앙 수변무대와 같이 주택가에서 떨어진 곳에서 공연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역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장기대회 보조금 지원은 송파구생활체육회에서 전년도 송파구연합회장기대회와 전년도 구청장기대회 개최실적을 가지고 송파구생활체육회 구청장기대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합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구에서 승인함으로써 최종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는 당초 18개 종목이 개최 예정이었는데 그 동안 축구 등 15개 종목이 실시됐고 12월 5일 자전거대회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댄스스포츠하고 야구종목은 내부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6개 종목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삼표산업 풍납공장 잔여부지 및 시설물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삼표 관련해서는 협의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잔여부지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15일에 사업인정고시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했고, 이 기간 중에 삼표 측과 레미콘 기사들, 풍납동 사적지, 환경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최종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12월이나 1월에 사업인정고시를 결정합니다. 고시 후에는 수용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보상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고 토지와 물권 조서를 작성 후에 감정평가와 보상액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또는 재결을 거쳐서 공탁, 소유권 이전, 이의신청, 소송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는 내년 11월까지 재결 완료하고 공탁까지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청구된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고 현재 무단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토성주변 혐오시설 정비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서울시 가전제품보관소 부지는 서울시 소유 재산입니다. 일부 우리 구 소유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이전을 강력히 건의해서 지난 10월 27일 장지동 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의견은 성벽 복원 공원과 접해 있으니까 사적지로 지정한 다음에 국·시비를 활용해서 농구장 같은 주민편의공간이나 운동 공간 등으로 임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비하지 못한 ‘충남고물상’은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 대집행을 요청했고,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구민체육대회 개최 시 롯데물산에서 지원한 경품 등에 대한 경품수령자 확인방법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각종 행사에 후원되는 경품은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공무원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경품추첨이나 진행은 송파구체육회 이사회들하고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냉장고나 TV, 세탁기 같은 고가경품에 대해서는 수령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경품교환권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이고, 자전거와 같은 소액경품에 대해서는 수령자 확인 없이 경품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있을 경우 경품권 뒷면에 수령자 이름, 연락처를 기재해서 수령자 확인 후 경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3월에 올림픽공원 경륜사업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로 배정되던 수익금이 금년을 마지막으로 종료가 됩니다. 올해 체육진흥기금은 계획된 사업의 지출을 완료하고 2015년 예산결산 후에 폐쇄할 예정이고, 기존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했던 체육단체 운영, 체육행사 개최, 체육시설 관리 등에 대하여는 현재 직장운동부 조정선수단 운영하고 일부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금년부터 이미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을 감안해서 체육시설 신축이나 개·보수 사업 이런 것들은 시비나 국비를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자료 94쪽 수요무대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수요무대는 매회당 출연료가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월 1~2회 정도 공연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두 달에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하고 있고, 재정상황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월 2회 이상은 수요무대를 개최할 수 있도록 내부재원도 유치하고 예산도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육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2013년에 1억 3,000여 만원, 2014년에 1억 6,000여 만원 적자가 발생했고 금년에는 리모델링 때문에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주요원인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강사료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이나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류비, 위탁수수료가 원인입니다. 무엇보다 할인 수혜대상자가 증가되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대책으로는 기본적으로 경영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겠고 감면율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감면율은 100% 되어 있고 경로우대가 50%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50%로 조정하고 경로우대도 30%로 감면율을 조정한다면 연간 3,000만원 이상은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면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문화원과 관련해서 롯데 등 각종 기탁금에 대한 회계는 투명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문제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롯데 기탁금을 구에서 문화기금으로 받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원의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롯데 기탁금과 관련해서는 문화원에서 정한 5월에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여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추가로 세 번의 공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대상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고 지금은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문화원측에서 자세히 공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문화원에서 기탁금을 투명하게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기탁자인 롯데와 협의를 하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구에서 접수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서류를 못 주겠다고 답변해 온 게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부에서 왔거든요. 서울시지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생각이고,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그쪽에서도 문화원 관련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만 받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송파문화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도출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것인지, 서울시에 있는 것인지? 「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시·도지사한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의 사무가 자치구에 일부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 자치구 위임사무에 문화원 위임사무는 안 들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문화원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질의한 것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 사무가 자치구에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시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생활체육교실 강사 1인이 장기재직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문제가 된 강사의 경우에는 체육전문가로 이론 및 실기 성향이 있고 또 주민들이 신뢰해서 회원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재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해당되는 강사를 포함하여 10이상 된 강사 전체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교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새해맞이 한마당 소요예산이 2월 업무계획에는 95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보고자료에는 1,9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새해맞이 한마당의 경우에는 951만원으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금년 초에 야외음악회 예산 중에 일부를 변경해서 사용했고요. 2월 업무보고자료에 95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초에 우리 보고한 자료에는 금년도 계획이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갖다가 넣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새해맞이 한마당 편성을 실제 소요액을 반영해서 1,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과 관련해서도 리모델링 설계변경 내역과 수입·지출 적자 대책, 주차장 수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수입·지출 적자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최윤순 위원님께 답변할 때 답변을 드렸고요. 리모델링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2건을 변경했는데 1건은 비계설치 공법이라고 해서 이동식 강관을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시바」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동식 「아시바」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고정식 「아시바」로 바꾸다 보니까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수영장 수조탱크 방수공사를 하려고 뜯어보니까 방수공정에서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방수성능 확보가 필요해서 시멘트 액체방수공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입과 관련해서 1억원 이상씩 적자가 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착오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48쪽은 체육문화회관 전체 수입·지출로 기재한 것 같고요. 체육문화회관 주차장은 개관되고 나서 첫 해만 유료로 운영했고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회원들에 대한 주차료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직은 안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놀이마당 지붕에 대한 평가, 향후 운영방안, 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서울놀이마당 지붕 돔은 2005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돔 설치에 따른 음향이 외부로 노출되어서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이 되고 있고, 금년에 민원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도장공사하고 음향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 초에 리모델링 용역을 줘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약 3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구비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로 재원을 마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자료 111쪽 송파구 배드민턴장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송파구 배드민턴체육관은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체육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석촌동 고분군에서 석촌호수간 또 방이맛골 명소화 사업에 대한 개요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곧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혼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간은 전체 예산이 85억원 소요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지중화 사업비가 최소 36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 시비, 한전이 함께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방이맛골 또한 66억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이 사항도 석촌호수 명소화와 비슷한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변압기 설치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분들이나 자기 가게 앞에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차공간이 축소되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 차량통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전부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서로 조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현재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현재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 및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최소 연간 교육을 포함해서 약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615만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현재 시비 요청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속조치로는 조례에 이어서 규칙을 12월 중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또 역사문화행렬 중에서 동 참여를 굉장히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긍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거리행렬에는 모든 행렬의 구성요소들이 문화행렬 또한 마찬가지고 동 주민들이 별도로 하시는 동 문화행렬까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행렬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롯데월드타워가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현재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 수용태세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의내용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8개소 1,049호실의 호텔에 불과합니다.
물론 모텔도 있지만 민박이 43개소 81개실을 현재 주민들이 운영하고 계신데,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숙박시설은 최소한 2017년도 이후에 보면 종로, 중구, 강남에 이어서 많은 숙박시설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모텔을 관광호텔로 전환시키는 사항이랄지, 민박을 추가적으로 주민들께서 빈방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맞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경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경찰청 입장에서는 앞으로 현재 강북지역만 있는 관광경찰을 강남 쪽에, 특히 송파 쪽에 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본인들이 변경시킬 경우에 저희와 협의해서 강북 중심의 관광본부를 강남 지역인 송파 지역으로 이동해서 운영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송파 내에 그분들이 계셔야 할 캠프가 필요한데 그러한 캠프를 어떻게 협력을 할지, 인건비에 관한 문제, 거리 이동수단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해 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서울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간 증가했는데 2014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송파지역은 도리어 약간 후퇴한 방문객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응은 무엇인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응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관광업무를 발전시켜야 되겠고요. 또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롯데를 찾는 관광객들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지역에 있어서의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언론의 문제, 건축공사장 등에서의 잦은 사고, 석촌호수 수위 저하, 롯데월드몰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폐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하는 내용은 되지 않지만 약간 줄어드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까지는 관광객 방문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폐쇄된 것에 대한, 특허가 존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대책, 또 그분들과의 어떤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첫째, 면세점에 대한 포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와 주민과 구의회가 협력해서 협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관광식당업이 20개로 줄어든 사유, 이 사항은 그 동안 사단법인 ‘서울관광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곳에서 관광식당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조리사들이 거기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특별한 절차 없이 관광식당업을 개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굳이 그런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표면상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저한테 관내 식당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광협회에서 저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작년 세월호 사건과 금년 메르스 같은 부분들이 식당업을 약간 침체하게 했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기존 모텔에서 관광호텔로의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서 현재까지 약 1년간 저희가 특별하게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방이동에 세 군데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진행 예정이거나 이미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상에 ‘M모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총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굿스테이로 유도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또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홍콩인, 그리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최소한 30개국에서 오고 있는데 관광정보센터의 외국인 관광홍보대사는 몇 개국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관광홍보대사들이 좀 더 다양한 국가 출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인원들도 많이 오는 외국인들의 분포에 맞게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관광기념품 개발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속하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개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티투어는 서울시 시장께서 승인해 주는 면허사업입니다. 저희는 이쪽 한강 이남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서울시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 서울연구원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 수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롯데와 한성백제 문화유적을 포함한 한성백제박물관, 올림픽공원 등을 순회할 수 있는 코스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거의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다만 우려가 섞인 것은 서울시에서 우회하는 코스까지 잡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선코스를 원하는데 코스가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빛둥둥섬’을 코스에 넣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성백제문화제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과 한마음어울마당을 꼭 같이 해야 하는지, 기념식과 개막식을 함께 함에 따라 축제 본래의 모양이 주제성과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최윤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다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앞으로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고 격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갖고 고증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증이라는 부분이 한성백제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한성백제박물관에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그동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고증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의 날과 한마음어울마당,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을 같이 했는데 2015년도 예산을 보면 따로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엮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예산상의 집행내역은 어떻게 분배를 하시는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행사를 묶다 보니까 구민의 날도 마찬가지이고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도 뭔가 희석되어지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어 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송파구민의 날이 9월 17일이니까 9월 17일 전후로 구민의 날과 자치행정과의 한마음어울마당을 같이 묶어주면 이것이 하나의 행사가 되고 한성백제문화제는 문화제대로의 축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1회부터 10회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거리행렬이나 한성백제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역사거리행렬을 항상 지적했듯이 동별 행사가 어렵다, 어렵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 작년에 4개팀 하고 이번에 8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도 그렇고 동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했던 같은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리고, 앞에 온조대왕 어쩌고 하는 진부한 것을 팩트 있게 짧게 해서 주민들이 들어오게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축제를… 강동이 이번에 암사선사축제를 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강동은 각 동별로 이벤트를 줬어요. 동마다 백제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축제대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는 동별로 하되, 이런 것을 동에 같이 참여시키면 좀 더 화려하고 좋지 않을까? 거리행렬을 바꾸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성백제 음식 지원은 어디서 했어요? 먹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관광정보센터에서 관광객을 만나기가 어렵다, 위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데월드타워나 향후 분수대가 만들어지면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고민이 되는데 분수를 2017년까지 만들어 준다면 현재로써의 여건은 앞으로 맞아떨어지는 센터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것이랄지, 홍보방법, 앞을 트는 방법이랄지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민원접수 처리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것을 같이 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거기에 가장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사람을 또 채용한다는 것은 약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주민들이시니까 얼마든지 수용능력이 가능하실 테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감사담당관과 협의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답변드렸고요. 다만, 동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에는 모든 일들을 주민들과 지역 소속이신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정보센터 투입 대비 성과가 약간 의문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스마트폰 앱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저희도 기대를 하고 만들었는데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고 저희가 봐도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요청을 어느 정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성백제문화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용역도 많고, 특히 관광정책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12월 중에 행감 마치고, 한성백제문화제 마치고, 또 최근에 모 시의원님께서 주관하신 토론회 결과랄지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과업을 만들어서 작년에 실제로 해 보니까 갑자기 모여서 말씀만 나누시다 보니까 한 시간 반이나 한 시간 중에 사실 실속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는 약간 늦었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접 사전에 드리고 그 현장에서 발표하면서 저희가 그런 맥락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12월 중순 정도에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가용역보고서에 내용이나 형식, 사진들이 매년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가 문체부에서 자치단체 축제를 평가하는 지표를 쓰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된 것이 첫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도 하던 기관에서 연속 하다보니까 그러한 편의대로 한 것이 있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지만 공개해서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38쪽에 6,300만원이 2월보다 75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시비에 의존하기 위해서 있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 과에 있는 예산과 국비 포함해서 5,550만원을 집행하고자 했으나 소요액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6,300만원을 계상한 것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업무보고에 있는 6,700만원은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의 아쉬웠던 점과 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의 부족했던 점, 아쉬웠던 점, 개선해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많이 있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이라고 하는 주제성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을 또는 그런 시설을 축제의 내용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점입니다. 이 내용은 10월 임박해서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 기관 쪽에서 저희하고의 약속을 저버리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한성백제 체험마을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치가 가장 좋은 잔디광장이랄지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데 또 거기서 하면 본래 주 무대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담당이 아니었으면 ‘왜 이런 데서 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시멘트 바닥에 2,000년 전 것을 재현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고 저희한테 질의할 때는 오락가락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김순애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제일 좋은 것은 전철역 바로 앞이 제일 좋습니다. 올해 지적사항이 또 그렇습니다. 아쉬운 게 딱 들어오면 왜 물건 파는 것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왜 먹거리부터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그런 점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음식점들을 안 보이게 하면서 좋은 장소로 움직일 수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먹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단점들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먹거리장터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 획일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매년 하고 있는데 동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개선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려운데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의 주제성이랄지 다양성에 대해서 항상 논의가 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과연 거기에 한성백제 내용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식, 한마음어울마당 이런 부분들을 동시 개최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랄지 또 주민참여 확대, 동 주민 참여하는데 지원금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의 아들’에 대해서입니다. 상설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 것, 또 발주업체가 변경된 사항, 매년 일관성 없이 제목이 변경되는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업무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점인데요, 고민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매년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계약법상의 한계 때문에 저희도 가장 좋은 것이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도 해 주고 다음해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편하고 그분들도 노하우가 축적될 텐데 죽 하다가 갑자기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될 수도 있는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 또 새로운 업체가 한다고 해서 첫 해는 저희가 기대한 만큼 반드시 좋은 효과를 내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송파 뮤지컬에 대한, 뮤지컬 업체 간에 경쟁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했던 분들이랄지 금년에 했던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 주제성이나 한성백제의 개국, 건국, 또 나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주제성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나오겠지만 매년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한 업체가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관련 법령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저번에 과장한테 얘기했지만 부여를 가보니까 부여는 국비를 300억원 정도 가지고 해요. 거기도 똑같이 한성백제문화제예요. 물론 백제가 한성에서부터 탄생해서 의자왕이 망할 때까지 종을 쳤지만 거기는 공주, 웅진, 부여, 사비성인데 그 용어를 쓰지 않고 한성백제문화제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고증을 받아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의식주를 구분해서 백제의 역사를 가지고 하는구나 하는데, 지금 우리는 벌써 10 몇 년이 지났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몇 년 전 초창기 때는 KBS에서 소품을 우리가 임대해서 각 동마다 분야별로 할당을 줬어요. 물론 아마 지금 그렇게 하려면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보고, 내가 엊그제 우리 주무과장한테 이것을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예산심의 때 우리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다 아니잖아요? 한성백제문화제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더 배정해 주는 것도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그 예산서를 보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국비가 제일 적고 시비, 그 다음에 구비가 제일 많고…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란 역사성은 함평의 나비축제나 이런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역사가 주제인데,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국비를 갖다가 자꾸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지, 주무과장이 몇 년을 같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매년 하는 얘기는 똑같지만 변하는 것은 없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노력을 해서 의지가 보여야 또 주민들도 호응도 할 것이고 의회도 예산에 관해서 신경을 안 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추진결과를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그 지역의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 그래서 현재 3억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공원녹지과에서 석촌호수 전체적인 것을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 정원을 조성하거나 산책로 조성, 데크, 쉼터를 만드는데 시비가 60억원 이상 편성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합하면 향후 전체 13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70억원 가량은 석촌호수 명소화에 들어가고, 실제 석촌호수~고분군간 명소화 사업에는 지중화사업을 빼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기를 엮으면 132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석촌호수가 송파구에 있잖습니까? 아까도 분수를 말씀하셨는데 분수나 명소화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롯데가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면세점 특허 심사를 앞두고 전격 발표가 된 사항으로 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15대 운영하고 있는데 발급수수료 대비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했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기기가 4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5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주민이 편리한 시간대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역과 다중이용 장소 등 행정기관 방문 없이 각종 증명서 62종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수료와 운영관리비 손익을 계산해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는 올해 10월말 기준 10만 6,000건 됩니다. 하루 평균 349건이고 운영관리비 예산도 7,500만원 소요되고 수수료 수입은 1월부터 10월까지 2,700만원으로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하루 발급량 349건을 직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할 경우를 비교해 보면 3명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운영관리비보다 더 많은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결코 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대해서도 현재 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동 주민센터와 지하철역, 다중이용 시설 등에 거의 설치된 상태에서 확대는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도 잠실역하고 아산병원 신관에 발급량이 많은데 굉장히 노후화된 기기가 2대 있어 가지고 미리 임차해서 2대를 교체했습니다. 교체 2대를 뺀 나머지 4대도 내구연한이 2008년 2월에 설치되어 7년 8개월 된 기기가 3~4대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된 기기의 운영 관리를 열심히 하지만 잦은 고장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편성이 되어서 조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주관부서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기록물 전산화 작업과정에서 공공근로자와 국가근로장학생의 작업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안관리와 방지대책, 기록물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우리가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공근로자와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의 경우는 작년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우리 구가 국가근로장학생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서 굉장히 우수한 자원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을 지원받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원을 활용해서 예산 투입 없이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에게 작업을 시킬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업인력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때 보안서약서 제출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고, 보안교육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록물 열람일자랄지, 열람자 등 기록물 접근정보를 문서에 실명으로 작업자 이름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입자 통제시스템도 세콤을 실시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 설치된 컴퓨터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연결을 완전히 차단했고 외장하드와 USB 이동 디스크 사용도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기록물관리 담당자 교육을 지난 5월에 이미 실시했고, 6월부터 9월까지 각 부서에 기록물관리실태도 지도점검해서 현재 기록물관리는 완벽하게 잘 처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사망신고 접수 시 사망자의 자격증 회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대법원이 소관부서이며 국가위임사무입니다. 현재 사망신고를 할 적에는 사망신고서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자의 자격증이 회수가 안 되어서 다른 사람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은 기술자격증이 478종이 됩니다. 전문자격증은 37종이 있습니다. 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령에 따른 정부 각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자격증 관리는 연 1회 행정자치부에서 사망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답니다. 산업인력공단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이 현재 연계가 되지 않아서 실시간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격증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반납하는 규정이 있고, 소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효력이 자연 소멸되기 때문에 별도 사망에 따른 반납규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부 3.0 융합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망자의 자격증 회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조만간 이것도 된다면 같이 원스톱 민원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여권발급 수수료 30% 이상 상향조정을 요청했고 또 국제교류기여금으로 자치구에서 일정비율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비율 조정 건의는 완료됐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연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야간 민원은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야간 민원을 받고 있다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혹시 이러다 보면 민원여권과가 기피부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제가 6대부터 다산콜센터 운영 지원금 절감방안을 계속 연구해 보라고 했었는데 2015년 부담금이 1,379만원인가 감소결과를 가져오셨네요. 이 부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권발급관련 수수료는 우리가 외교부의 대행기관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수수료의 22%는 우리 구 수입으로 됩니다. 78%는 외교부가 가져가고 우리가 22%를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구 수수료 수입은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에서 우리가 3위에 해당하는 많은 발급량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에 우리 민원여권과가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22%의 수수료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3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가지고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외교부에 건의했지만 법령상 30%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강남, 서초 다음에 우리 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6,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것은 야간 민원발급도 우리가 월요일과 목요일에 직원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밤 8시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러한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수 있는데 제가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잘 관리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통합콜센터 운영 분담금을 1,3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주민들이 각 부서의 전화번호를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전화할 수 있도록 이런 콜량이 많이 감소한 것도 이와 관련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도 어렵고 예산수입 증대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타 구에 비해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적은 관제요원으로 제대로 관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경찰 4명, 전문관제요원 10명, 사회복무요원 2명 해서 16명이 관제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관제인력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적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선정한 사건사고 다발지역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또 CCTV 목적에 따라서 사건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대를 집중 관제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서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사고 해결실적은 총 494건입니다. 이 중에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사건이 304건이고 음주, 흡연, 싸움 등 청소년 비위가 123건, 음주, 소란, 기물, 파손 등 경범죄 67건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자체개발로 세외수입 증대한 건에 대해서 현재 2개의 프로그램을 유상보급 중인데 향후 추가 개발하여 보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40여종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간부 청렴도 평가 시스템과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 2종의 시스템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타 시·군·구에 200만원씩의 유상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기준해서 34개 시·군·구에 유상보급해서 약 7,200만원의 세입을 증대했고 올해는 6개 시·군·구에 추가 보급해서 1,200만원 상대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9일에는 충청남도 부여군에 추가 요구가 들어와서 200만원을 받고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자체 전보기준과 인사통계작성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인사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내년에도 이것을 추가로 보급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올 2월 주요업무계획에는 소요예산 1억 8,500만원으로 행정업무용 사무기기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금년 11월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그 내용이 누락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사업은 매년 반복적이고 또 단순물품 구매사업으로 타 업무에 비해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해서 빠졌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업무계획에 1억 8,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컴퓨터 156대, 모니터 70대, 프린터 10대를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계획한 것보다도 62대가 더 많은 컴퓨터 218대, 모니터 97대를 각각 구매해서 보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절감액 3,900만원을 제외한 1억 4,6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한양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감사종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문 화 국 장황 대 성
총 무 과 장전 익 문
자 치 행 정 과 장이 재 영
문 화 체 육 과 장강 현
국 제 관 광 과 장하 태 훈
민 원 여 권 과 장김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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