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10시 12분 개의)
1.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번 회기 예산안 심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7쪽에서 10쪽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77억 2,061만 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2억 5,75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5억 3,765만 3,000원으로 롯데월드몰 개장에 따른 구청사 주차료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9,103만 9,000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청사 관리비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주셔야죠.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금철 행정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5억 3,765만 3,000원으로 롯데월드몰 개장에 따른 구청사 주차료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1억 9,103만 9,000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청사관리비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는 마천2동 청사 임대수입에 260만원, 마천1동 새마을공동작업장 사용료 2,903만 8,000원, 주민등록법·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 등 국고보조금 2,628만 8,000원, 시비보조금 3,34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 등 경상적세외수입 3,500만원, 구립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3,5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시비보조금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재산대부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6억 8,500만원과 거여동 재정비촉진지구 2-2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 10억 9,200만원을 포함, 임시적세외수입에 14억 ,2357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4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3억 7,934만 5,000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교육교재판매 및 프린터 폐소모품 매각수입과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보급비용 징수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2,070만원, 시·군·구 행정시스템 재난복구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등에 1,2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47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억 1,38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7,65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73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직기강확립 및 생활불편해소에 1억 6,147만 7,000원, 고객만족 친절행정 강화에 1,5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3,730만 1,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71쪽에서 7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9억 7,054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8억 3,32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72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홍보 간행물 발간에 5억 4,445만 1,000원, 홍보기능강화에 12억 8,88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3,728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담당관 예산으로 103쪽에서 106쪽입니다.
국제관광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6억 4,56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억 5,63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92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관광정책기획에 1억 3,885만원, 관광마케팅에 4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928만 1,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으로 135쪽에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067억 517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03억 8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64억 42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29억 1,704만 2,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59억 6,912만 8,000원, 직원 전문성 강화와 견문확대에 7억 8,996만 6,000원, 대외협력업무추진에 1억 1,89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1억 6,708만 9,000원, 인력운영비에 952억 3,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7억 1,705만 8,000원, 기관 인력운영비에 893억 8,458만 4,000원, 여권업무 인력운영비에 5억 1,861만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 40억 6,503만 8,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에 5억 5,19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예산으로 221쪽에서 238쪽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129억 4,461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87억 4,261만 2,000원, 행정운영비에 38억 770만 3,000원, 재무활동비에 3억 9,42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32억 6,179만 1,000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31억 9,938만 8,000원, 자치회관 육성에 5억 8,014만원, 사회단체 육성에 6억 5,966만원, 민방위 관리에 9억 1,597만 8,000원, 취약지역 안전관리에 8,120만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강화에 4,4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785만 8,000원, 기본경비에 37억 4,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3억 9,429만 6,000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예산으로 311쪽에서 317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46억 4,988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45억 2,92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6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에 109억 9,551만원,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1억 5,479만원, 독서문화 인프라구축에 33억 7,89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2,060만 2,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으로 351쪽에서 354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5억 7,201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억 1,258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94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유재산관리에 3억 2,785만 7,000원, 계약 및 회계관리에 5,987만 5,000원,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2,48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284만원, 기본경비에 1억 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367쪽에서 37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10억 1,167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억 9,25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1,91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억 9,253만 7,000원은 모두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717만 4,000원, 기본경비에 3억 6,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397쪽에서 40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총 32억 8,877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31억 7,694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정보화사업에 18억 90만 5,000원, 취약지역관리에 13억 7,60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183만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으로 공통예산안 155쪽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자치안전과, 국제관광담당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26억 763만 2,000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13억 8,73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1,037만원이며, 2015년 말 기금잔액은 32억 8,45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 2,949만 8,000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820만원이고, 지출액은 1,000만원입니다. 2015년 말 기금잔액은 2,76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호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4년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739억 9,396만 7,000원 대비 455억 1,631만 7,000원이 증가한 5,195억 1,02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90억 4,815만원 대비 43억 8,805만 6,000원이 증가한 234억 3,62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합계는 전년도 예산액 4,930억 4,211만 7,000원 대비 499억 437만 3,000원이 증가한 5,429억 4,649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3,533만 9,000원보다 2,152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1,38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직기강 확립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 등 4개 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억 9,445만 2,000원보다 2,391만 2,000원이 감액된 19억 7,0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운영에 2,37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구정 홍보물 제작 등 4개 사업입니다.
국제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5,409만 1,000원보다 9,154만원이 증액된 6억 4,56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확충 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관광특구 진흥 육성 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25억 841만 1,000원보다 41억 9,676만원이 증액된 1067억 51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청사 구축 사업 등 19개 사업입니다.
자치안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3억 9,144만 9,000원보다 34억 4,683만 8,000원이 감액된 129억 4,46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공청사 부지 매입 등 2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태극기달기운동 등 15개 사업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7억 6,101만 6,000원보다 18억 8,887만 2,000원이 증액된 146억 4,98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영어교육 콘텐츠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5,619만 6,000원보다 1,582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20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등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없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6,653만 4,000원보다 5,485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1,1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민원스피드왕 선발 등 5개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1억 425만 7,000원보다 1억 8,452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8,87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하드디스크 보안장치 구매 등 2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등 9개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호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5개 기금에 대하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4년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총괄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의거,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기금운영계획은 227억 9,500만원이며, 조성규모는 119억 6,8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제관광담당관의 관광진흥기금과 자치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 2건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진흥사업 추진으로 국제관광도시 위상강화를 위해서 201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949만 8,000원이며 2014년도에 수입 820만원, 지출 1,0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76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의 사전예방 및 긴급·응급조치를 위해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763만 2,000원으로 2015년도에 수입 13억 8,733억 5,000원, 지출 7억 1,037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8,45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이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송파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심도 있게 서로가 소통하면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이란 책자 7페이지에 보면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및 유사중복시설은 통폐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예산편성하고는 별개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1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것 때문에 위원들 간에도 설왕설래했었던 부분인데요.
송파구 인구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해서 인구가 25만 7,441세대, 68만 8,4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 하면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사랑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했더니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67만으로 되어 있다고 67만으로 고치래요. 그래서 저도 67만으로 고쳤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6대 의회 들어왔을 때 처음에 68만 5,279명이었습니다. 그럴 때 68만으로 쓰다가 2012년도에 인구가 감소되면서 67만 3,1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67만으로 고친 것 같고요. 2013년도 말에 68만 8,415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따라서 68만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왜 67만으로 하셨는지? 68만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77페이지입니다.
해마다 이슈가 되는 구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송파구 세대수가 25만 7,000세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전에는 25만부를 발행하다가 위원님들이 자꾸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2014년도에 23만부로 줄였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20만부로 줄였어요.
물론 적당히 조율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위례신도시 편입이라든가 인구수가 늘었잖아요. 늘었는데도 20만부로 충당이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하도 이야기 하니까 줄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82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사업목적이 ‘송파구정을 구민에게 쉽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정 이해도 제고’ 해서 사업규모가 구정 종합 홍보책자 한·영·일·중 각 1,000부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혹시 관광담당관 새로 생기면서 관광안내센터에서 한·영·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사 중복시설을 통폐합 하라고 했으니까 관광안내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발행하는 것으로 나중에 나오는데 내용이 다른 것인지,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89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해서 전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2,376만원을 편성해놓고 사업목적이 ‘KT 미디어 영상광고 서비스를 활용하여 아파트 승강기 내·외부에 설치된 LED 모니터를 통한 신속한 구정홍보’, 사업내용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LED 광고 모니터 이용 연중 구정홍보 내용 반영’ 해서 사업규모가 관내 총 1,020대 중 300대를 시범사업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이나 여성문화회관이나 관공서를 가보면 영상미디어 홍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서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으며 관내 아파트단지 내에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홍보가 될까? 아니면 어떤 자격으로 300세대를 선정하실 것인지?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하여튼 설명을 해주십시오.
300대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과연 이것이 주민들에게 홍보효과가 있을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보관광코스 활성화 추진, 이것이 아마 2014년도에는 ‘한성백제왕도길 투어프로그램 운영’ 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사업목적 좋고 사업내용도 좋은데 사업위치가 한성백제왕도길, 풍납토성~몽촌토성~한성백제박물관까지는 좋은데,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석촌동고분군간 거리가 조금 멀지 않나? 또한 토성산성어울길은 몽촌토성역~마천역~남한산성 행궁인데 이것이 도보로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밑에 산출근거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도보 투어프로그램 운영해설사가 전년도에는 20만원씩 10명에 24회 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편성을 보면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 10만원씩 20명에 2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왜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운영인데요. 그 앞에 118페이지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예산이 현재 3억 4,900만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이번에는 짚지 않겠습니다마는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운영이 편성과정에서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25페이지 일본 아스카와 한성백제문화제 상호 교류인데요. 사업목적, 사업내용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한성백제문화제와 하비키노 시민축제 상호방문 관광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문화사절단 파견을 통한 지속적인 민간 문화교류 추진 예산이 1,000만원 편성돼 있고요.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어쨌든 한성백제문화제는 재정복지에 있다가 행정국으로 왔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일본 아스카에서 곤지왕을 시조로 모시는 우리와 유사한 국제관광마케팅이잖아요. 혹시 계획이 된다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이 금년 중으로 아스카에서 진행하는 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171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환경개선 기능유지로 해서 171페이지에 보면 당직수당이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숙직, 요즘 당직하나요? 세콤 해서 전화연결이 집으로 돼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것가지고 많이 짚었던 부분인데 그냥 그렇게 하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당직이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집에 있더라고요. 왜 당직인데 집에 있느냐 했더니 세콤 설치를 해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로 해결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개선이 돼서 지금 당직을 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CCTV 50만원 3회, 이것이 어떤 용도로 5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눈에 확 띄는 게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아마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4개 동호회에 동호모임을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길래 이렇게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전년도 2억 3,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전년도에 1억 9,800만원에서 1억 7,394만원으로 2,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3,728만원을 예비군 교육장 보수정비를 했는데 금년에는 2,728만원으로 여기서 1,000만원이 줄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동구는 오히려 4,000만원 증액을 해줬고 저희만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있어서 이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이 필요할 때는 동원령을 내리는데 환경개선이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봐서 삭감보다는 동결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201페이지에 올림픽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 배너기 제작부분입니다. 전년도에도 6,33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똑같이 6,330만원입니다. 배너기를 매년 제작을 해서 게양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4페이지 보면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급량비가 과는 아마 7,000원씩 20일 하면 14만원이죠? 그런데 무기계약직 보면 1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사회복지 쪽은 13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급량비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21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업무수당 가산금으로 10만원씩 91만원을 주고 정액급식비를 13만원씩 주더라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급식비를 10만원씩 주고 차등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입니다. 244페이지에 태극기달기운동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과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송파구가 태극기달기운동이 2013년도에 시작하면서 7,783만 8,000원,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1,783만 8,000원, 태극기 게양대 설치 6,000만원 해서 2013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3,913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1억 2,906만원으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목적이 태극기사랑운동을 선도하는 대표구로서 이미지 부각, 국민 속으로 태극기가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 사업내용에 국기보급 확대 혼인신고자, 동별 태극기 관련 행사 지원, 시범학교 국기게양식, 군집기 버섯공원 내 태극기 교체, 가락시영아파트 앞 녹지대 태극기 군집기 게양대 설치가 사업내용인데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태극기 관련 행사 지원이 6,000원씩 50개 26개동에 보급, 소형태극기 지원이 26개동에 1,500원짜리가 500개, 물론 시범학교 국기게양식 지원은 좋습니다. 군집기 버섯공원 태극기 교체 해서 1만 5,000원짜리 40개를 6회 해서 360만원, 혼인신고자 보급이 8,000원씩 4,500세대 3,600만원, 시설비가 태극기 군집기 가락아파트 앞 녹지대에 40개를 설치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시작했냐면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보급하는데 4,000원짜리를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4,000원짜리인데 왜 구청에서 하는 건 5,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느냐 그랬더니 실물을 가져왔는데 물론 5,000원짜리가 좋아요. 그래서 5,000원짜리 좋다, 이해한다. 그런데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혼인신고자 보급이 6,000원에서 8,000원으로 늘었고요. 소형태극기 지원이 26개동 전부 합니까? 안하는 동도 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자 보급이 5,000명 정도가 송파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송파구민만 하는 게 아니고 타구 사람들도 송파구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민원여권과에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 혼인신고자 보급에 4,500세대가 왔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혼인신고 보급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삼천 몇 세대고 2014년도는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천 몇 세대로 왔는데 꼭 이렇게 4,500세대로 온 이유, 그리고 8,000원으로 온 이유, 또 버섯공원에 게양대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다시 40개를 설치하겠다는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263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사업내용이 감면자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했는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감면자에 대한 강사료지원 일반, 전문, 특강에서 45만원 26개동 12개월이에요. 12개월 다 주지도 않을 뿐더러 26개동에 45만원 지원이 다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 밑에 재료비 보면 새마을 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 850만원이 신규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방역을 했고, 안했었는데 다시 신규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73페이지, 새마을방역 활동비 1,680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예산편성에 같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건지, 이것을 따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지원업무에 효과를 기하고자 함, 사업내용은 공익근무요원 170명 인건비 편성,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서 지원이 많지 않아서, 요원을 많이 못 받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저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이 7억 3,824만 5,000원인데 겨우 1,886만 8,000원 줄여서 다시 7억 1,937만 7,000원을 편성해오셨는데 다시 170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대로 편성을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9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겨우 CCTV 설치가 신규로 2대이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원한 것이 2대, 그래서 4대뿐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방범용 CCTV 설치는 아마 많은 주민들이 지역 곳곳에 골목마다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편성은 증액을 하면서 CCTV설치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것만 필요한 것인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319페이지요.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아마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숫자에 대해서 많이 짚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초등학생이 3만 4,609명으로 되어 있고 중학생이 2만 1,040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편성목별을 보면 초등학생이 3만 3,000명, 중학생이 2만 1,000명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편성 자체에서 조금 줄여서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전액구비인데 전년도가 54억 1,773만 5,000원에서 17억 2,646만 5,000원 , 31.87% 증액된 71억 4,42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지요? 지금 급식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우리구죠. 지원조건이 교육청 5, 시 3, 구 2인데 이것은 전액 구비인거죠.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327페이지,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외부기관 공모사업 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책 읽는 송파 운영, 전년도에 3,797만원에서 1,600만원, 41.14% 증액된 5,397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342페이지,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화 기능 강화 해서 송파구 관내 22개소 중 3개소를 기능강화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2,000만원씩 3개소를 시설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곳인지?
344페이지, 송파 책박물관 건립,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 있고요. 지금 위치라든가 건립비용 같은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건립하시려는 건지? 여기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이 2015년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심도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산 882만원이 자문위원의 비용이고 학술용역자문인데, 그리고 공모사업 시상금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하신 거예요? 전년도에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430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431페이지 CCTV 고도화 1억, CCTV 지능화 5,000원,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다 보니 궁금한 것도 많은데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도 있지만 세입부분을 보니까 예산액 대비했을 때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총무과에서도 주차료라고 했는데 추상적인 예산인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로 이런 예산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안전과, 마천1동은 올해 처음으로 수입예산을 잡은 것이죠. 이전에는 왜 예산이 안 잡혔는지, 사업이 올해 시작되어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세입을 보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죠? 사업이 없어져서 그런 것인지? 국비나 시비가 예산액에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액을 보면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전년 대비 총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많이 검토해보지 못해서 이것만 보면 뭐에서 예산이 줄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48페이지, 감사담당관 휴일취약시간 합동근무 이런 것들이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이고 환경순찰이나 이면도로까지 얼마 들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줄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전년 예산집행액은 어디에서 봐야 하나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다 집행이 된 예산액인지?
그 다음에 주부구정평가단을 보면 매년 이렇게 위촉장을 주나요? 사소한 것이지만 단원증이니 위촉장이니 매년 위촉하는데 경비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50페이지 보면 고객만족 친절행정 강화 해서 전년도에 집행이 얼마나 되었길래 갑작스레 이렇게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였는지? 그리고 각 과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여비 부분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만원,35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25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월 1인당 이렇게 추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1페이지,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서 포상금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인지? 전년도에 포상금 제도가 없는 것이 생긴 것인지?
그 다음에 홍보 쪽으로 가겠습니다.
각 과가 공히 궁금한 게 많은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없어서 어디에서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홍보 부분에서도 업무보고 책을 보면 전년도 구정소식지 발행한 것을 보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4억 3,261만 6,000원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4억 5,381만 6,000원으로 나와서 이게 예산 대비 집행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7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야심작인지는 모르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세대 아니면 일반주택 그런 곳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시작하면 처음은 300대지만 공동주택 전체를 하다보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일반주택 비율이 몇 %인가요? 그런 곳은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무분야별로 보면 업무추진비, 무슨 추진비 해서 사업마다 추진비가 다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바뀌어서 추진비가 따로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거의 다 과별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홍보 쪽에도 보면 74페이지를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만만치 않게 6,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 관련된 것들이 다 포함돼서 유사하게 예산들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다음 홍보 76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가 1,700만원짜리인데 복사기가 어떤 성능인지 1,700만원짜리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차량선박유류비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각 과가 공통비로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인지?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정하게 같은 금액을 놓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일률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지, 각 과별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같은 질의라 하더라도 보는 각도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미디어영상 홍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과 어떤 방향에서, 또 어떤 내용으로 컨텐츠를 갖고 홍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조」에 대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행사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아니고 행사운영비 3,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117페이지입니다. 명예관광보안관, 관광안심지역에 500만원,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쪽으로 하고 있는지? 보니까 명예관광보안관이나 사업목적은 나와 있는데 준비는 돼 있는지,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홍보라든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16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9,100만원을 시설비에서 책정을 안했는데 그럼 과연 청사의 노후화된 것이 개선이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운영, 1억 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임금이라든지, 과연 전년도에 얼마였는지, 임금부분이 증액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에 대해서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해외실무 기획연수단 운영에 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신규도 중요하지만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난 CCTV가 많습니다. 화질도 노후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신규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CCTV에 대해서는 교체준비를 왜 안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페이지 학교교육경비보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36억 8,700만원이 이번에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기록물관리 내실화, 전년도 예산에서 반 이상이 감소됐는데 기록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편차가 심한데 편차가 심한 것은 기록물관리가 그때그때 관리하는 기준이 다른 것인지,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431페이지를 보면 전기요금이 420만원 12개월 해서 5,000만원이 나가고, 회선료가 5억 5,800만원, 거의 6억이 임대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자가망으로 했을 때의 장점, 임대망으로 했을 때의 장점 이렇게 해서 과연 임대망으로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자가망으로 돌리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년도 예산에 대비했을 때 집행내역을 잘 몰랐다고 했는데 그것은 12월까지 하고 나중에 나오는 것이죠? 제가 초선위원인 것이 표시가 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자치안전과인데요. 자치회관 육성에 관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1억 7,3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갑작스럽게 무슨 근거로 예산을 많이 줄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다른 것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국제담당관 106페이지를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만원으로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30만원도 하고 25만원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3억 3,000만원으로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디를 추가로 예산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223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이 학생들 방학 때 학비마련 아르바이트하는 도우미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더 확장돼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53페이지입니다. 사업이 좀 늘어난 부분이 기타보상금에서 주민감사관 보상, 외부전문감사관 보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청렴시책 추진에서 포상금이 새로 책정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아까 영상미디어 홍보 신규사업은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추가로 설명하실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줄었는데요. 정보센터운영은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줄어든 이유와, 어떤 부분에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15페이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확충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125페이지, 일본 아스카와 상호교류 부분에서 예산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188페이지입니다. 창의리더 양성사업인데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직원 역량강화하는 사업 같은데요. 직원들 역량교육 부분은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에서 전직원 장기자랑 경진대회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장기자랑경진대회 같은 것은 축소를 하고 직원 역량강화에 더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192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육성 이 부분은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실제로 교육 본연의 업무를 보자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점점 늘고 있고 직원들이 실제로 필요한 역량강화에서는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입니다. 241페이지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인데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주민청사는 노후한 데가 많아서 보수요구가 많을 텐데 많이 줄어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사업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95페이지입니다. 송파안전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아까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훈련 및 교육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요.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예산이 전년도와 같긴 한데요. 안전모니터 보면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아함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인데요. 참석수당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토위원회 1년에 1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인데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교육협력과입니다. 327페이지 신규사업 같습니다. 영어교육콘텐츠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328페이지입니다. 송파구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나가는데요. 올해 신규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사업 예산편성내역안을 별도로 주셨는데 대입설명회 호응도가 좋아서 확대운영 한다고 했고,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확대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호응도가 좋은지, 왜 확대운영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지방보조금 란에 예산편성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예산편성 배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축소 내지 폐지.’
사회단체지원 란에 보면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단체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은,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회보조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은 순수 우리구 자체예산만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에 지원해주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유형별 지원금 한도에 대한 기준도 없고, 또 사회보조단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도 없이 내부검토만으로 단체를 결정하는 바람에 사실상 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조단체 선정절차의 투명성이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보조단체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규정해 사회보조단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업유형별 지원금 한도도 없고, 자기 부담률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없고, 유사중복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사회보조단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간상 중식시간이 되어서 그 부분만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중복되게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저도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183쪽이요.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운영에서 운영인력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몇 명 정도였고, 예산이 36.6%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2쪽이요. 글로벌인재육성에서 보면 14.5%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쪽 역시 한 번 나온 것 같아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4쪽이요. 위원님들이 서로 보는 눈이 비슷해서 한 번씩 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연간 20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방학 때만 해서 일이 되는지, 대학생을 위해서 이런 일자리를 주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데요. 혹시 대학생들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방학 때만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일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3쪽 자치안전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이것 역시 설명 부탁드리고요.
267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2~273쪽에 보면 직능단체지원 및 협력추진에 보면 새마을 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 이런 비용이 새로 들어와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94쪽에 송파안전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늘이는 것은 좋은데 지역방재단이 하는 역할과 실질적인 효과, 또 예산이 78%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9쪽 교육협력과입니다. 학교급식지원에 올해에는 중학교가 전면 급식지원이 안됐었는지, 31.8% 정도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9쪽이요.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에 보면 대상학교가 2개 학교로 돼 있는데 학교도서관 개방이 6~7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2개 학교만 계속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건과 관련해서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하셨고, 운영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방향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셨는데 물론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체가 굉장히 식상하고 반복적인 영상이 계속 돌아가는 형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효용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192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 행정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행정에 대한 벤치마킹,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편성목별을 보게 되면 국외공무출장 업무수행을 위해서 1억원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해외실무 기획연수단 운영을 위해서 2억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디로, 몇 명이, 몇 회 갈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여돼 있어요.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96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형태의 매체가 있습니다. 홍보물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2억 6,000만원이죠? 이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내용은 좋죠. 구정홍보와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는 분이 계신지, 혹시 결과물이라든지 조사한 표가 있나요? 궁금해요.
이렇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197만 5,000원 감소했네요. 그리고 임대청사관리비가 160만원 증가했네요.
9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0억 9,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국제관광담당관 뮤지컬 온조, 지금 보니까 6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18쪽 한성백제문화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26% 증감됐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과 247쪽, 통장 및 반장 보상금에 명절 반장 보상품으로 2억 860만원, 이게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183쪽 총무과입니다. 최윤순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증감대상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대상자가 많아진 건지 증감이유, 185쪽에 직원 출산축하금 지급을 보면 여기도 700만원 증감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95쪽에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에 보면 맨 밑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1층 안내센터에 있는 분들인가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20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증감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과 226쪽,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엄청 줄었는데 이게 이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320쪽,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보면 교육경비보조 원칙이 무엇인지, 교육경비보조를 해주고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시는지? 보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전년도와 똑같이 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원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22쪽,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운영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설명 부탁합니다.
327쪽, 영어교육콘텐츠구축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0쪽,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에 전년 대비 50% 삭감됐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33쪽에 외부기관 공모사업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설명 부탁합니다.
335쪽, 책 읽는 송파 운영에 책 읽는 택시 인문학강의나 무인책장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새마을 문고에서 책 소독기요. 그 부분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362쪽 재무과, 일상경비출납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8쪽에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통화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 각 과에 전화를 하면 민원을 안 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오기가 생겨서 하루에도 의무적으로 수 십통씩 전화를 한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기 전에 각 과에 민원이 오면 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9쪽에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했는데 증감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보면 행정차량 리스가 350만원 12개월 해서 4,2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리스가 그냥 차를 사서 운행하는 것보다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 것인지? 제가 행정감사 때도 물어는 봤는데 목돈이 없어서 그냥 사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리스를 쓰는 것이 더 싸다고 하는데 그게 감이 안 오는데 얼만큼 어떻게 싼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존가치가 50%를 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50% 해서 시중에서 쓰던 것과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을 보시면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이라고 해서 13.34%가 삭감됐어요. 1억 1,381만 6,000원인데, 이게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민원인들에 대한 도우미들의 존재여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 중간에 보면 구민회관 및 구의회에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구의회 것을 어떻게 주나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42쪽 직원단체보험 가입을 보면 2014년도에 6억 3,898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달라져서 6억 9,742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이것은 딱 떨어지는 금액일 것 같은데 차액이 5,800만원 정도 나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무과에도 물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태극기 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치안전과에서도 태극기 사업을 하고, 총무과에서도 태극기 사업을 하는데 태극기 사업에 예산이 꽤나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정보포털 고도화에서 전년 대비 41.31% 삭감되었는데 사업에 이상이 없는지? 418쪽에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수수료 수입에서 여권발급 수수료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권발급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지, 추정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입 발생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기타수입에서 교육교재 판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교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자산취득을 할 때 민원용 복사기 이것은 350만원 짜리, 물론 차이가 있겠죠. 정보통신과에 보면 프린터나 이런 금액은 소규모라서 그런지 10대에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기능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행정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워낙 질의 내용이 많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금철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인구 숫자가 틀린 이유를 여쭈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확인한 결과 2013년 12월 기준 인구수 68만 8,145명이 아닌 66만 8,415명으로 잘못 기재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구수가 66만 5,761명이고요. 세대수가 25만 7,529세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오피스텔이 일부 입주하기 때문에 67만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모두발언 중에서 구청사 주차료가 증감한 이유와 마천1동 새마을공동작업장 사용료가 지금까지는 세입으로 계상을 안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여쭈셨고요. 또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주차료가 증감한 이유는요. 롯데월드타워 개장에 따른 구청사 주차혼잡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12월 2일부터 인상했습니다. 인상내용은 10분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징수시간도 09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던 것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1동 새마을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신명실업학교와 위탁계약으로 체결돼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150만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현재 위탁계약 만료 후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3항 각5호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라서 세입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요. 전년 대비 행정국 국·시비보조금 감소액 사유 중 가장 큰 사유는 자치안전과 민방위 및 화생방보조금 방독면 구입비가 있습니다. 3,571만 7,000원이 감소돼서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이 부서운영추진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서별 정원 5인 이하일 경우는 월10만원, 정원이 15인 이하일 경우는 월 25만원, 30인 이하일 경우는 월 35만원, 정원이 31인 이상일 경우는 1인 초과시 5,000원씩 추가하도록 안행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차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주차요금이 조정됐잖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송파구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할 때는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은 김옥식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 감액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휴일을 110일에서 105일로 줄여서 예산편성 한 이유는 설·추석연휴 종합대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휴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제하고 105일만 줄여서 편성한 것이고요.
두 번째, 주부구정평가단 임기가 있어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기가 있어서 위·해촉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대비 주민감동 친절행정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2014년도에는 친절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반기별 시상을 하고 연말시상을 하였는데 중복되는 성격이 있고 반기별수상부서가 대부분 연말에 또 수상부서가 됩니다. 겹치게 되어서 반기별 시상부분을 제외하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내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순찰부분이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서 책정한 부분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외부전문가 감사수당을 편성한 이유는 뭐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이 2010년 7월 1일부터 주요정책, 회계, 보건, 환경, 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에 국가공인 전문자격 소지자와 교수 등 외부전문가들로 자체 감사인력을 풀로 구성, 운영을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요.
2015년도 예비준공검사 참관인 수당 편성이유는 각 부서에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해왔는데 편성된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 따로따로 있다 보니 그것을 2015년도에는 감사담당관으로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외부전문 감사관은 올해 처음 하겠다는 건가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에 포상금을 신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2014년 올해 10월 15일부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운영규칙이 제20조에 보면 포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옥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구정소식지를 25만부 발행해오다가 2014년도에 23만부, 내년도에 20만부를 발행 예정인데 향후 위례신도시 편입 인구증가에 대해 20만부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행은 2012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만부에서 작년도 24만부, 금년도에 23만부 1만부씩 줄여왔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열악한 시점에서 우리 홍보부서 전 직원이 고민을 해오다가 내년도에는 20만부로 3만부를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례신도시가 들어오고 문정지구가 개발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배부해야 할 요인이 더 많아질 것으로 염려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향후 20만부, 어렵게 결정한 사항이 현 상태는 지속유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현재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앱 내용 같은 것을 소식지 및 SNS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앱 설치방법, 시연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순애 위원님께서 구정홍보물 제작에서 국제관광담당관과 관광안내센터 홍보물제작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해 주셨고 통폐합할 의도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 홍보예산은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과 우리 부서의 홍보물 발간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관광담당관에서는 명칭 그대로 우리구의 관광명소에 대한 관광가이드북 및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을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는 구정 주요사업이나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서 종합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김순애 위원님하고 여섯 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염려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관내 아파트 승강기 내·외부에 KT 미디어영상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통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구정홍보를 해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은 2015년 1년을 잡았고 운영대수는 300대를 했는데 300대는 KT 영상 모니터가 많이 설치된 동을 기준으로 해서 파크리오 111대, 트리지움 77대, 파인타운 112대 해서 300대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니터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 미디어영상 광고판이 관내에 1,02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니터 설치대수가 많은 아파트 동을 시범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 주요 내용은 각종 행사나 세금납부 관련 재산세 같은 것, 주민들에게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간략하게 포인트만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물을 방영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일단 1,020대 중에 300대를 시범 운영해 보고 효과가 클 때는 점차 확대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리사무소 주요 공지사항 전달을 모니터로 하는 추세라는 현장확인을 했고요. 기대효과는 최신 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찾아가는 홍보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월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곳이 1만 4,329세대입니다. 이 분들에게 알찬 정보제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주민들한테 식상한 느낌을 줄 것 같은데 얼마 정도에서 교체를 할 예정이신지?
1,020대가 관내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홍보할 회선 사용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파크리오하고 트리지움, 또 하나는 어디죠?
다들 말씀하셨어요. 형평성 문제, 주택에 대한 것도 있고… 잘 안봅니다.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타면 휴대폰 보고 있지. 그거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같습니다. 얼마만큼 홍보가 될지 모르겠고, 또 방향성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산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동대표회의하고 연계해서, 주택과와 연계해서 게시물 붙여주면 되는 문제예요. 전화상으로 업무연락을 해서…
굳이 신규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지금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내용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구에서 구정홍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거기는 분명히 송파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파구의 구정소식이나 우리 송파구만의 홍보가 아닌 다른 홍보가 끼어들어올 거라고요. 그 속에 우리 송파구 홍보를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광고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분들도 사용료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모니터 300대에 2,300만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되어 있는 모니터에만 회선을 다 깔아준다면 1억이 들어가요. 천 몇 개 모니터가 돼있다고 했잖아요. 1년이면 그것만 깔아도 곱하기 4 아닙니까? 삼점 몇 되잖아요. 8,000~9,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를 KT는 광고를 엄청 거기에 때리면 지금은 한 사이클이 돌아갈 때 몇 초라고 했죠?
계속 시간을 끌어서 안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가 있는데 1,700만원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특성상 소식지나 리후렛,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이미지를 출력할 일이 많습니다. 기존 복사기는 현재 내구연한이 5년 이상 경과돼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수리비과다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편성하게 될 전자복사기 성능은 고성능 복사기입니다. 복사기, 스캔, 프린트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액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가격을 조사한 결과 한 대당 1,700만원으로 확인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국 운영 필요성과 이용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방송 운영의 필요성은 구민에게 구정정보와 생활문화정보를 현장감 있게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매체로써 인터넷방송국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본 사업이 2007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구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송파N뉴스를 주2회 제작해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방송, 문화강좌 등 다양한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문화욕구도 상당히 수용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방송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요.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IP-TV 57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영이 되고 있고요. 구정소식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2007년 9월 개국 이래 인터넷방송국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서 6,100건 정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건수는 관리자홈페이지 담당이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2011년 1일 평균은 5,220건인데 2012년도는 1일 평균 5,573건, 13년도는 1일 평균 6,000건, 2014년 현재 1일 평균 6,090건을 접속하여 이용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육아방송 및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콘텐츠를 제작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효용도가 많지 않아요. 저는 송파에서 81년도부터 살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개국했다 하지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여기 집행부 계시는데 인터넷방송국 들어가서 보신 분, 물론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보시겠죠. 실질적으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위원님들 혹시 계신지 저도 궁금해요. 이게 2억 6,4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면서 인터넷방송국을, 지금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6,000명이면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6,000명 자체가 개인이라고 하면 좋은데 누적수일 수도 있고, 그러면 물론 아주 극소수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 다운을 받는다든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다른 타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예산절감 하는 사례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국제관광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을 시작으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도보관광코스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첫째, 한성백제왕도길…
토성산성어울길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보가 먼 느낌이 있습니다. 몽촌토성역에서 마천역, 남한산성행궁에 연결되는 그런…
도보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설사들이 당초에는 2만원씩 10명이 24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씩 20명 2회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1만원만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드리다보니까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으로 올려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2회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함께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만원은 너무 많고요. 2만원은 적을 수도 있지만 10만원은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업이 도보관광코스잖습니까? 이 도보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성산성어울길은 말이 안 되는 코스를 만들어놓고, 말이 안 되는 코스예요. 이것을 만들어놓고 뭘 하겠느냐? 안내지도하고 홍보물제작 해서 비용 나가겠죠. 이 비용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이고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것 해놓고 안내지도 만들고 홍보물도 제작하겠다. 그 다음에 탐방로에 상설투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안내표지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몽촌토성역부터 시작해서 마천역, 남한산성 행궁까지 쫙 다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한성백제왕도길은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석촌동고분길이 너무 길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이해하지만 이 아랫길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코스를 그냥 토성 하나와 산성이라는 두 개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두 개를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또 그것 때문에 20명이나 들여서 10만원씩 들여서 도보투어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행을 가려면 타 지자체에 문의를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관광안내를 해주는 가이드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다음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이라고 하는 큰 예산범위 내에 포함이 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산 유지보수 차원에서 편성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5쪽 일본 아스카와 한성백제 상호교류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시 계획이 가능하다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축제관람이 가능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얼마든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오사카부 하비키노시 내에 아스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240여세대에 8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개로왕의 동생이 그 당시 나라가 패망하고 그쪽으로 건너가서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마을에 간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2011년도부터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매년 13명, 15명 오고 있습니다. 합창단도 오셨고요. 금년에도 타나카 시의원이라고 하비키노 시의원이 오셨고요. 그 분이 부의장 하셨던 분인데요. 그리고 중의원이 계십니다. 타니하타라고 하시는 분인데 직접 그런 분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자비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견주어볼 때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자매결연지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들은 그쪽 상황은 아무 것도 모르고 해왔으니까 예산을 증액한다, 삭감한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때에 맞춰서 현장방문이라든가 그 지역에 가서 그것을 같이 느끼고 이것이 송파구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다. 이런 것을 느껴야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증액을 해주든, 이것은 가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되어야 행사를 하는 것이지.
꼭 꼭두각시처럼 우리는 예산편성 예산안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5월 5일이고, 우리는 한성백제가 10월이잖아요. 5월에 기회가 되면 현장방문이라는 명목도 좋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송파대표공연 ‘뮤지컬 온조’ 상설공연에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와 행사운영비에 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성자 위원장님도 함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뮤지컬 온조’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울시비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 그대로 저희한테 지원이 됐고요. 저희는 금년에 5,000만원이 편성된 중에서 3,840만원이 실제 지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내년 같은 경우에도 본 사업에 대해서 1억 내지 2억을 저희에게 현재 편성진행 중에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3,800만원을 지원했느냐 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한 이사업에 대해서 실제진행을 해보니 현실적으로 무대세트나 캐스팅하는데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또는 콘텐츠 보강이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 구가 주최를 하는데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3,000만원을 증액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대부분의 뮤지컬에 들어가는 모든 작품이나 안무, 음악, 배우 캐스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모든 소요액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16~117쪽의 구민 명예관광보안관, 또 민간주도의 관광안심지역 지정운영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 사항이신대요. 현재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명예관광보안관은 저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20여명을 선발해서 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불편사항을 수집한다거나 부정당한 업체인 상인들을 계도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향후 관광경찰이 도입될 경우에 그분들과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이루어서 일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1년을 운영하겠습니다마는 관광안심지역 지정사항과 함께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소정의 급료는 검토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광안심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특구 내의 민간주도로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주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구 내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상인공동규약을 제정한다거나 안심가게라고 하는 믿을만한 가게를 인증해주는 일이나 가격표시제,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즐겁게 맞이하는 일들을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특구 내에 지정이 되고 또한 초기단계기 때문에 2015년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발족을 해서 첫 단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늘린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또한 이성자 위원장님 질의사항과 동일하겠습니다.
금년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은 2억 7,520만원이었습니다. 26.82%를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3억 4,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때도 위원회에서 이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는 구 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3억 4,900만원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볼 때 시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해미읍성 축제’ 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4일 하는데 8억, ‘대가야 체험축제’도 4일인데 9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축제예산이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11쪽에 송파관광정보센터가 개관이 되면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구비 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을 올리면 금년에는 2,775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도리어 여기서 725만원을 감한 2,05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보조금이 저희한테 오니까 시비보조금으로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구비로 계상함으로써 시비 3억원에 걸맞은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의미에서라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0여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주로 전기료나 인터넷요금, 또 홍보물, 무인경비수수료나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15쪽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우리구에 호텔이 1049호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객을 도심지나 아니면 저희보다 더 외진 콘도나 지방으로 많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38실 내지 40실에 머물고 있는 우리 관내 도시민박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사항이고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500만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연 외국인이 낯선데 무섭기도 하고 한 그런 외국인들을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외국어도 통하지 않은데 어떻게 빈 방에 그분들을 유치해서 외국어도 어렵지만 SNS 활용방법이 서툴기 때문에, 또 거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고 민박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접근성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직접 저희가 아카데미나 사업설명회를 실효성 있게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많은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700여 가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짜임새 있게 2015년도에는 200가구 이상이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25쪽에 아스카와 한성백제문화 상호교류 사업 중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1,000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제 상호참가 등으로 교류를 할 경우에 저희가 홍보부스를 만든다거나 우리나라에도 만들고, 또 저희가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월 5일에 개관을 하는 축제, 축제에서 저희 송파의 축제를 알리는 그런 홍보부스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일본어로 된 홍보물도 만들어서 가져가야 하고, 또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때 아스카 지역을 소개하는 그러한 부스도 운영할 수 있고 기타 통·번역료, 기타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송파구에서 안심가게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믿고 갈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은 가게는 가니까 진짜 친절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관광가이드북 및 안내지도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포켓용 있고, 관광가이드북 5,000부, 관광지도 1만 1,000부,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객이 내방하고 앞으로 증가추세로 볼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5,000부면 금방 동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82페이지 홍보담당관 쪽에 보면 구정종합홍보책자가 있는데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 책자를 만드는 것은 1,000부, 1,000부 해서 각 한 권당 3만원, 4만원짜리예요. 그런데 용도가 뭐냐하면 우리구를 자매도시에 홍보하는 책자예요. 그런데 7,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이 7,000만원을 여기에 쓰는 게 아니고 가이드북이라든지, 안내지도를 만드는데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왕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는 관광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금조성의 목적에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3차년도가 되는데 이 관광기금이 조성되어야 보안관이라든지 관광 활성화하는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활성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2015년도에 수입이 820만원, 지출이 1,000만원이에요.
자세한 사항 여쭤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에 나와 있는 게 일반회계 출연금도 있고, 기념품 판매대금도 있고, 운영 수입금도 있고 기부금도 있는데 관광진흥기금을 활성화시켜서 기금이 많이 조성될수록 관광 콘텐츠라든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모든 자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는 담당부서에서 관심 있게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신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해당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이덕근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민회관에 당직근무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연중으로 일·숙직을 하고 있으며 일·숙직일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22시 이후에 전화문의나 대관신청 접수문의가 많이 오고요. 구립악단이나 예술단이 악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방공연 후 새벽에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1인이 당직을 하는데 시설 밖으로 순찰 시에는 당직전화를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한 후 순찰 등 당직업무를 하다 보니 퇴근 시에 이를 해제한 후 퇴근하여야 하나 왕왕 해제하지 않고 퇴청하는 사실이 있어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직자가 집이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사실은 집이라는 답변이 아니고 외부에서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직원교육을 잘 시켜서 무단이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동호회 예산 2억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편성된 후생복지 구내식당운영비 2억을 편성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급식비를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감사 결과 통보가 왔는데 지원이 부적절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2억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 예산 삭감사유를 최윤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할 때 사업비를 10% 내지 15%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관악구청도 보면 1억 5,000만원 하다가 이번에 5,000만원 삭감해서 1억으로 하고요. 동작구도 1억 3,100만원 하다가 이번에 1억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청도 본래 1억이었는데 1억 4,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1억 2,5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000만원을 증액하려고 하다가 2,500만원만 증액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년 배너기를 제작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배너형 태극기는 흰색 천으로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노출이 있기 때문에 눈이나 비라든지, 황사,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해서 오염이 자주 되고 변색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45일 주기로 연 7회 정도 교체하기 때문에 배너기 제작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정액급식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일반직원의 경우에 13만원을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단체임금 협상에 따라서 매년 급식비를 책정합니다. 급식비 부분에서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달리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구 청사 시설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 청사 노후로 인해서 시설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LED 교체비라든지, 그 다음에 팬코일 교체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긴급히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ED 교체같은 경우에는 64%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는 500만원 정도만 해서 696개를 교체하면 76% 정도 교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하고 최윤순 위원님하고 이성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여성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1억 6,77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6세 이하가 육아휴직 대상이었는데 8세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연초에 69명이었던 휴직자가 10월에 88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현재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휴직자가 증가될 예정으로 있어서 행정대체를 올해보다 많이 하기 위해서, 올해 34명의 행정대체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45명으로 증대를 해서 민원응대라든지 여성공무원 휴직에 따른 업무 부담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해외연수는 2008년부터 국내외 흐름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출장을 제외하고는 억제하였으나 2012년부터 잠실관광특구 지정이 됐고 세계 속의 송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서 필요성이 증대된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단순한 견문이나 여행중심의 연수를 지양하고 해외선진도시 우수사례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2014년에는 72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2015년에는 기존에 직원해외연수 외에 독일 첼렌도르프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등 외국선진자매도시 협력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직접적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해외연수 갈 때 10년 이상된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보냈는데, 사실은 직원이 1,400명 되는데 10년 계산해서 72명씩 보내다 보면 20년 만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워낙 좋아하는 부분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늘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랜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과정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이라든지 성과관리, 성희롱예방교육은 관련부서에서 따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한 부분은 직원들이 실제 필요한 보고서 실무조사 과정이나 창의적인 사고 등 전문교육을 위해서 12개 부분에 대해서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교육인원이 70% 미만인 강좌에 대해서는 이것을 미개설 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시하신대로 사실 다른 예산보다 여기에 많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무교육 가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70%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작년보다 줄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실제로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은 더 계발을 해서 직원들이 원치 않지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필요한 분야의 교육을 시켜야지. 직원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직무교육 해야 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70% 안돼서 폐지한다는 강좌가 무슨 강좌인지 모르겠는데요. 윤리교육이나 각종 교육들 많지 않습니까? 지루하고 재미 없고…
그런 것은 빼고 직원들이 원하는 해외선진 글로벌인재 육성한다면서 배낭여행 가는 이것은 대폭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직원들이 원하는 건 좋죠. 그런데 필요한 교육이라면 해야죠. 70% 이상 안 되는 무슨 교육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때 드린 말씀도 그겁니다. 물론 직원들이 필요한 교육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중에 외국어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상에서 송파구 구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에서 필요한 교육들은 당연히 해야죠. 열심히 개발해서 더 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도가 떨어지는 외국어교육과 해외선진 글로벌인재육성, 이것은 실제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연의 업무에 중심을 둬야지.
그 다음 소통·화합 관련해서 직원장기자랑대회에 1,0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5급 이상 간부 대상으로 리더십 재정비교육을 위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간부와 일반직원간의 벽을 허물고 화합하는 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간부 워크숍 대신에 전 직원 장기자랑 경진대회로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려서 한 이유는 장기자랑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차량리스는 차량구매를 위해 한꺼번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지출을 줄이고 각종 관리비용을 리스에서 부담하는 만큼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며 계약만료시점에 해당사업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차량의 임차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리스로 활용하고 있는 업무용차량의 계약만료시점에 차량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 운영에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면 이게 싸고 편하고 돈도 적게 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다른 것도 리스로 해서 쓰시지. 왜 다른 것은 안 쓰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리스라는 것은 이윤을 내는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절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행정감사 때 제가 더 물어보려다가 그냥 덮었어요. 필요하면 그냥 리스를 더 하죠. 리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건이 있는 것인지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금방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물어 봤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것을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면, 리스차는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자나 모든 것이 다 비싸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더 쌉니다.” 그렇게 싸면 그 많은 차량을 다 리스하지 왜 사서 쓰고, 다른 몇 대는 이렇게 쓰는지 이해가 좀 안 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해되면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몇 대 정도는 이렇게 써도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면 괜찮으니까, 지금은 자료가 없으실 테니까 답변하지 말고 같은 차종의 같은 찻값에서 잔존가치가 얼마며, 추정잔존가치가 있을 거예요. 시중에서 3년 후에 3년의 계약을 한다면, 보통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게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선택하나 봐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수리비도 나오고 모든 것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리스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저한테 비교표를 해서 확실히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팔 수 없는 차이고 이러면 리스차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비교표 하나만 해주세요.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공무출장업무 편성사용 1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수상이라든지, 정부 또는 시 주관 핵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가게 될 경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실무 기획연수단 운영비 2억 3,000만원은 아까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구 청사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금, 이것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장님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 청사에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책정 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및 보험료율을 적용하였으며, 최근 3년간 도우미 평균 재직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으로 매해 도우미들이 교체될 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에 이로 인한 피복비, 춘추복이나 이런 지출비용이 증가되어서 657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및 구의회 연료비가 총무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과 구의회 건물은 1994년 10월 신축 당시에 소유자가 같아 전기·수도·가스 등과 기계시설·계량기 등을 구민회관 한 곳에 설치하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공공요금을 일괄 부과하게 되어 있고 계량기를 분리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구의회 자체에 전기수전판이라든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하는 인원이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가 어려워서 구민회관에 구의회 것도 같이 하고 있고 연료비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 청소비도 구민회관에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회관만 표시해 놨는데 그 옆에 구의회를 같이 표시해야 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에서는 보험보장 내용, 남녀 가입인원, 평균연령 등을 전년도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보험료 산정에 가장 큰 조건인 보험보장 내용이 동일한 경우 가입예산은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밑에 2번 목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3,900만원이 전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게양 회수용역이나 이런 것 없이 올해 새로 시작한 겁니까?
세입에 임대청사관리비 증가 사유 16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청사에서 사용 중인 전기·수도요금에 대해서 구청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구청에서 일괄납부하고 난 다음에 전기요금을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를 받다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힌 내용입니다.
다음에 직원출산장려금 7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지난해까지는 둘째아부터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5년 내년부터는 첫째아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비용을 경감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5개 구청을 조사해 봤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첫째아이에게 20만원을 주고, 성북 같은 데는 30만원을 주고 용산이라든지 양천, 나머지 5개 구, 총 7개 구에서 10만원 정도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이나 여행사, 롯데물산 등이 있는데 왜 전년 대비 임대료가 줄었느냐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할 때 빠트렸습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전국공공운수사업·서비스노동조합의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따른 호봉표에 따라 무기계약직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금협약에서 임금인상률 1.7%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내역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1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소득세 업무로 인해 세무직공무원 10명이 증가되었고 아울러 내년도 임금인상률이 작년도에 1.7%였는데 올해 3.8%로 2배 이상 증가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청사관리용역에 청사경비 2억 1,000만원, 특별방호에 1,200만원 들어가 있죠.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민원안내도우미 나와 있는데 1인당 인건비가 230만원이에요.
일단 195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4명이 231만 7,000원, 그래서 12개월인데 이렇게 1인당 인건비가 231만 7,000원,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8시간 근무한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질의할게요.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금액인지 검토해 보셨나 해서…
그 당시 입찰해서 민간위탁 한다고 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시설유지비나 구의회 칸막이 한다든지, 옥상방수 이런 부분은 구의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4/4분기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정례조례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공연을 보여 준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영순 구청장님 계실 때 새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좋기는 하지만 정례조례에 참석하는 분들이 직원들이잖아요. 위에는 구민들이고 여기는 직원들인데, 어떤 회의를 청장님이 말씀하시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 간에 어떤 소통을 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건지 행사내용은 모르겠지만 3개월에 한 번 하는 정례조례에 꼭 이렇게 500만원씩 들여서 문화공연을 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해주세요.
민원안내도우미는 그전에 자원봉사자나 그런 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자주 교체되고 말썽도 많아서 민원도우미를 다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타 구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강동구만 빼고 민원안내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문제나 모든 게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나와서 안내를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제도니까 좀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0만원이 들어가는데 경제성을 따지더라도 230만원에 맞게 활동하면 된다 이거예요. 인건비를 물어보니까 4대보험이 있는데 4대보험 얼마 안돼요. 그리고 또 민간업체가 나름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씩 가져가겠죠. 그 중에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좋은데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했다는 점을 짚었고, 두 번째는 필요성이 있으면 하시라 이거예요. 하는데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금액만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차원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퇴직금이라든지, 사실 한 번 채용되면 거기에서 재계약이라든지, 교육시켰을 때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비에 다니면서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과를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친구가 여기 안내도우미로 와 있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그냥 앉아서 누가 가든지 말든지 아무 반응이 없이 앉아 있으니까 그 친구가 무슨 도우미인지,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건지…
반대로 시설관리공단 같은데서 단순직으로 와 있는 주차관리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추운 날 고생해요. 내가 이영도 공단 이사장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밖에서 이 추운 날에도 노상에서 고생하고도 120~130만원 수령하는데, 그것도 9개월밖에 못하고… 그런데 안내도우미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 안내원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 계상해서 올라온 것 보면 이백삼십 몇 만원씩 올라오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관이 된다고요.
시설관리공단 밖 노상에서 이 추운 날 떨고도 120~130만원 수령하고 더하고 싶어도 9개월 밖에 못하는 게 자꾸 비교가 되니까…
본 위원이 가능하면 시간이 자꾸 가서 안하려고 그러다가 답답해서 한마디 하니까 잘 연구 좀 해보세요.
보건소도 다니면서 눈여겨봤는데 딱 한번 봤어요. 우리가 10번은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딱 한 번 봤고 정문에 있는 안내원도 한 번 봤어요. 한 번, 그 외에는 그냥 서서 읽고 있지 않으면 그냥 서 있는 그 모습이…
하루에 1,000건이라고 그랬는데 나 없을 때만 1,000건을 하는지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세 군데에서 1,000건이면 하루에 300건을 하면 1시간당 몇 건이라는 게 뻔히 나오는데 좀 이상한, 별로 필요치 않은가?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하려면 확실하게, 어디 백화점이나 병원 가면 굉장히 따뜻한 색으로 입고 나와서 상냥하게 안내를 해주고, 기분 좋게 하는데 그 표정 좀 보십시오. 정말 즐겁고 송파구청을 들어가서 얼굴이 될만한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제복이나 교육면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다가가는 행정, 이런 식으로 친절한, 그 ‘친절’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보였어요. 봐 가지고 푸근한 마음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교육을 시키고, 확실하게 하려면 증액도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람 쓸 수도 있고 합당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세워놓고 인건비는 1억이 나가니까 위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확실히 제 몫을 하면 더 줘도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찬수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태극기가 동별로 전부 다 하지 않는데 6,000원씩 26개 동이 편성된 이유하고, 혼인신고자가 연간 5,000세대 정도 되는데 송파구 주소자만 주고 있음에도 4,500명이나 편성된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별로 6,000원씩 편성된 것은 국경일이라든지, 태극기 시범가로 조성 관계로 해서 한 개 동에 50개씩 국경일에 다는 것으로 편성한 것이고, 1,500원씩 하는 것은 500개를 동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동청사 앞이라든지 태극기동산 조성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실 26개 동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화 있게 하는 동이 있다 보니까 그 동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성기준 상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자 4,500명 편성된 이유는 지난해부터 위례신도시에 1만 2,000명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 인원을 감안해서 늘린 숫자를 편성했고요.
그리고 버섯공원에 기존에 있는데 40개를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잠실네거리도 교통요지지만 가락사거리도 다른 타 시·구에서 들어오는 교통요충지입니다. 거기에 한 쪽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연속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정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내년에 계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서 반대편 가락시영 쪽에 40개를 설치하는 안을 계획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재정 쪽에 예결특위 할 때 성남에서 송파로 들어오든지, 강남에서 송파로 들어올 때 송파를 상징하는 곳에 구리에 태극기 게양대 있는 것처럼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왕 하려면 작은 것 말고 큰 것 하나 해서 송파의 상징적인 관문에 설치하십시오. 그런 게양대 같은데 그게 성남 남한산성 입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한다고 했다가 마땅치 않아서 이쪽에 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 하나는 천마어린이공원에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도 태극기달기운동이 위원들한테는 별로 호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게양대 설치를 못하게 예산을 안 주고 삭감을 해서 3,913만 6,000원을 가지고 하면서 작은 것만 했는데요.
일단 소형태극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어느 동이 몇 개 정도, 동으로 표시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태극기 값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잠실7동에서 태극기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4,000원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아마 5,000원에 구입했는데 여기 혼인신고자 태극기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세대도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태극기가 왜 갑자기 8,000원짜리로 인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지금 버섯분수대에 있고 가락아파트 앞 녹지대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하는 시기가 맞지 않는 게 가락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죠. 가락시영아파트가 재건축 되는 동안에는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한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다 정리가 되어서 아파트가 올라간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게양대를 설치하셔도 좋겠지만 지금은 거기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극기 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5,000원 짜리는 위원님께서 동에서 봤다는 그거였고, 그 뒤에 케이스에 들어 있는 것은 8,000원 짜리입니다.
그리고 자치프로그램이 12개월 편성을 해서 45만원씩 26개 동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 주지도 않으면서 12개월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치회관 수강료 보조는 기본적으로 수강을 받아서 수강료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게 맞죠. 그런데 65세 이상 경로우대 감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을 1억 4,000만원 하되 기금이 많은 동, 또 기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차등해서 가능하면 어려운 동에 대해서 12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을 신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최윤순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모기가 굉장히 극성스럽게 가을철까지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살충소독약품 예산이 없다 보니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질의하신 새마을방역활동비 1,680만원, 여기에서 살충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방역활동비 1,600만원은 이분들이 여름철에 소독을 하다 보니까 땀이 범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비하고 식비로 1인당 1만 7,000원씩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살충소독약품이 없다 보니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정화조 같은데 유충을 죽이기 위한 약품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건강증진과에도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천 몇 백만원 있길래 왜 남겨놨냐고 물어보니까 유보금이래요. 시쳇말로 예산절감으로 그것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3개 기관이 업무가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그건 예산과에서 유보금으로, 좋게 해석하기는 예산절감으로 못쓰게 해놓고 자치안전과는 신규편성해서 예산이 또 올라오고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사회복무요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데 170명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병무청에서 송파구에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했고, 봉급인상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0%를 했지만 실제로는 15% 인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5%로 이미 조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85명에서 15명이 감소된 170명으로 내년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가 신규 2대, 주민참여예산 2대,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편성이 적게 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주민요구에 비해서는 턱 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CCTV 관련 예산은 주민요구에 비해서는 사실 적은데 관계부서에서도 시비확보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새마을 공동작업장 사용료 2,930만 8,000원에 대한 편성이유로 이해하겠습니다.
편성 금액은 공유재산 사용료입니다. 장소에 성인문해학교가 있는데 금년도 6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 1억 7,374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내역별로는 자치회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노후장비나 이런데 예산 8,100만원 줄였고요. 한성백제어울마당에서 행사를 절약해서 줄였습니다. 3,100만원 정도에서 1,900만원 정도 줄었고요. 다음에 자원봉사수당도 줄이고, 행사운영비도 4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도우미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무일수가 25일에서 30일로 늘어난 이유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중 노후화된 CCTV 화질문제이고, 교체준비를 안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화질의 관계, 교체준비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고도화 사업으로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정보통신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청사시설 보강, 노후화가 많은데 보수가 많이 들어갈 텐데 줄어든 이유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제안사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동 청사 시설보강, 이 부분은 금년도에 5개의 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금동을 비롯해서 삼전동 리모델링도 하고, 큰돈이 들어간 대수선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려고 편성했고요.
주민제안사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5,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건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200만원 정도로 줄였는데요. 사실은 소관 부서장으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예산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의 형편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극기 달기,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제출 해주세요. 혼인신고자에게 보급하는 8,000원짜리 실물 가져다주시고요. 태극기 군집기 40개 6,00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죠? 위에 40개가 360만원인데 여기 6,000만원이면 나머지 5,600만원 정도가 군집기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태극기가 게양된 것을 본다면 과연 구민들이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향상되는지, 그리고 애국심이 배양되는지 궁금하고요. 그것보다는 진정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다고 하면 각자의 자발성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태극기를 자발적으로 달 수 있도록 하는, 달면서 이 애국심이 고양되는 그런 홍보를 하든가 독려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거리에 게양하는 대형 태극기, 군집기는 공적기관이 게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자에게 보급하는 8,000원짜리, 4,500세대에 보급하는 것은 3,600만원이네요. 이런 것들은 차라리 홍보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자발성을 통해서 국기를 게양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홍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또 국기가 게양된 것을 보게 됐을 때 관리측면에서요.
제가 옛날에 서울역의 태극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저럴 바에는 태극기를 없애든지, 시커멓고 해졌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국가가 굉장히 쇠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생동감 있고 구가 역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일환으로 하고 있고, 관리측면은 정말 게양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기에 교체뿐만 아니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안전모니터봉사단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은 현재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전 위해요소 제보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460건 정도 제보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여서 평가도 하고 계획도 하는 그런 자리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1회를 여는데 재해 관련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재난 이런 사항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장, 5,000㎡ 이상 사업장과 관련해서 사전에 영향이 있는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오금동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연간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참석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행정도우미는 사실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행정 체험도 하고 경제적 자립심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내에 부서든지 동에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과 예산이 적정한 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역공동체문화 육성을 위해서 사람의 가치라든지 관계회복,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분에 대해서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밑바탕이 되는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교육을 시키고 나면 이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나요?
어떻게 5,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가늠을 못하겠는 거예요. 명분만 살려 있고…
어떻게 5,000만원 짜리를 1,000만원 가지고 내년 1년 살림을 살는지? 저희도 감을 잡아야 이게 아예 없앨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더 해줘야 할 것인지 오늘은 감을 잡는 시간이거든요.
확실히 과장님의 의지를 나타내주시면 이것은 증액사항이구나, 아니면…
송파안전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과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송파안전지킴이 자율방재단은 각 동에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세월호 이후에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역점을 두고 있고 해서 동별로 새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월 4일 날 지역의 안전점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연 2회에 걸쳐서 10만원의 회의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20만원씩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단체에서 일정금액을 운영비 정도로 쓰고 일은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가 거기 같고 같은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자율방재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제설할 때 이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 주로 젊은 남자들로 구성되어서 정말 어려운 일에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간에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율방재단은 송파안전지킴이로서 구에서도 역점적으로 재난과 관련해서 육성해나갈 단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보면 노인잔치, 아니면 전부 똑같은 일을 하니까 저희로서는 이 단체가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밀어줘서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정리도 해주시고 키워도 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통·반장 보상금 중에 명절 반상금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반장 보상금은 설날하고 추석 때 2만 5,000원 전통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한테는 수당이라든지 회의비를 주는데 반장한테는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장이 하는 일이 뭐 있느냐 하지만 또 나름대로 반장이 열심히 하는데도 있습니다.
2013년도 7월 1일자에 반장 역할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그때 구조조정을 했죠. 735개 통, 6,132개 반에서 703개 통, 4,130개 반으로 한 2,000개 정도 반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실화를 기하고 있고 각 동에서 반장 교육을 통해서 실제 행정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소한에 설날과 추석 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반장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왜냐하면 반장이 없는데도 많아요. 그리고 요새 반상회도 거의 안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반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명절에 반장을 하면 “이거 왜 주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래 반장을 하시는 분이 당연히 받을만해요. 받을만한데 아닌 사람은 받으면서 내가 왜 받는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1년 이상을 하는 반장한테는 무조건 준다든지 그런 것을 만들 수 없는지?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찬수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지원,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초등하교 6학년 전체하고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분담액은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각 구청이 2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체학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서 학생 수하고 예산액을 기관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초등학생 3만 4,600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계한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3만 3,000명은 우리구에서 추계한 인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여유 있게 추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실질적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갭은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했을 때 30% 넘게 증액되었다고 보셨는데 정확하게 보셨고요. 실질적으로는 올해도 예산이 72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00%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75%인 54억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25%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8억 6,000만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예비비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72억원의 학교급식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도 학생 수는 조금 감소하지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거부하고 있죠?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 있으셔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청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사용되는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펑생학습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억 9,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도 4,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지원을 할 때 지원조건에 자치구비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원받은 사업 중에 성인대상으로 하는 한글해득사업, 찾아가는 평생학습사업, 행복한 평생학습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의 총 50% 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응투자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1,275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기준에 대해서 역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사업은 총액으로 편성하고요. 구체적인 집행기준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총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의원님들이 두 분, 학교장님들이 두 분, 관계공무원들이 네 분 이렇게 편성돼있습니다. 의회에서 총액을 결정해 주시면 총액범위 내에서 학교장들의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개략적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도 사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유치원 별로 약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2,500만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총 26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10억 정도는 방과 후 학교나 화장실, 운동장시설개선, 안전시설 등에 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교육콘텐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저소득층 아이들, 틈새계층 아이들 150명을 대상으로, 영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대상으로 화상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이것은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영어사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던 중에 영자신문,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영자신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신문이 수준별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월 100만원 정도로 저렴하고, 또 온라인 특성상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면서 불특정다수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명의 학생들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로 송파구가 지정됐습니다. 지정과 동시에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또 4,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게 되면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 가입을 하게 되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200만원씩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대신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평생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협의회를 통해서 정보나 서울시의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연초, 여름방학 수시를 앞두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전반적인 대학입학제도와 함께 각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이 와서 자기네 학교의 입시요강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특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학교를 이용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포함해서 예비군훈련, 선거장소로 빌려달라고 해도 잘 빌려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구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거나 학교를 개방해서 주민들에게 시설을 제공해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공과금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고요. 내년도에 조금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다시 정확한 금액을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학교장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시설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낡았고,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돈 가져가서는 정작 필요한데, 본인들이 불편한데 안 쓰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쓰고, 나머지 시설은 여전히 불평하는 거예요.
“여전히 시설이 이렇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에 인센티브를 왜 줍니까?
아까 예비군도 마찬가지로 국방사업으로 해서 국방비에서 내려줘야죠. 지역을 방위한다고 하는데 지역방위가 다 군대에서 하는 것이지. 왜 지자체에 계속 손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호구입니까? 위에서 못 받는 것 내려와서 다 지자체에 손 벌리게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학교개방도서관은 총 7개 있습니다. 개소당 2,000~2500만원 지원하는데 예산안에 2개만 올린 것은 서울시에서 2개교만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법상…
나머지 5개교에 대해서는 학교경비지원 사업에서 별도로 전액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주면 서울시에서 지원받건, 아니면 우리구에서 지원받건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상에서는 학교개방도서관 2개로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액은 학교경비지원 사업 36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도서관을 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에서 이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4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토성초등학교와 방산중학교, 4년씩 묶어서 과연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도를 만족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학교개방에 대해서 꺼리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학교를 개방함으로써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개방에 대해서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도서관이 없어서 꼭 필요한 데는 확실하게 더 밀어주고 책값도 더 지원해주고 차등을 두어야지. 일률적으로 하면 이름만 있지. 실효를 못 거두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도서실이 없어서 원하는 데는 확실하게 해주고, 근처에 도서관이 있다든지 책을 볼 수 있는데가 있으면 그런데는 별로 안 올 것입니다.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차등을 두어서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가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화 하면 이게 새마을문고예요, 작은도서관이에요? 앞으로의 계획…
저는 작은도서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폭 작은도서관처럼 만들어서 지원도 확실하게 하면서 근처에 도서관이 없는 데는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새마을문고인지, 작은도서관인지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책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전에는 한 달에 책값이 5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개월에 110만원, 그러면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줄어가면서 새마을문고의 작은도서관화, 여기에서 또 지원을 하니까 이중지원이 되죠?
아까 최윤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은도서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석촌동이 12월 17일 새롭게 개관을 하는데 거기는 글마루도서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되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새마을문고 회원들한테도 일종의 수당을 주고 사서에 준하는 의무와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면서 사서가 일부 있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지만 보조적으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피력을 하시고, 책읽는송파인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올해 처음 문을 열었고요. 서울시교육청과 50:50, 총 2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비용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7개 학교가 시행하는데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고 이 센터에서는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여러 기업체, 관공서, 아니면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적성을 살려서 장래에 대해서 탐색해주는 기간을 지원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민간위탁사업이고, 내년도에 다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책읽는택시는 EBS하고 숭실대학교, 또 송파구청 3개 기관의 협력사항이고, 택시를 타면 EBS의 책 읽는 방송을 들려주자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면 여러 가지 방송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EBS 104.5에 싸이클을 맞추면 거기에서 책을 읽어주는 방송이 24시간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고 또 택시 전면에 ‘책읽는택시’ 홍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의 자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의 월급이 적아서 이직이 굉장히 많고요.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여주기 위해서 택기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겠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썩 잘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건은 택시기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은 개소당 300권 내외로 들어가 있는데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순찰을 해보면 회수율이 5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증을 받고 있고 기증받은 책을 계속 꽂아놓고 있는데 신간 꽂아놓기는 조금 어렵고 기증도서의 질을 더 높이고 회전율을 높여서 수준, 무인책장에 들어가는 책의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시행착오죠. 해가지고 안 되는 곳은 빨리 접으세요. 빨리 접고 좋은 곳으로 유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21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6억 8,700만원, 거기에 세부사항으로 교육협력과에서 편성안 주셨죠.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아까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이에요, 3,500만원이에요?
그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총액을 결정해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안이 초등학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많이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방도서관 초·중 7개예요, 6개예요? 6개초 표시되어 있길래…
교육경비 총 36억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학교개방도서관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마도서관을 보면 인건비가 2억 5,100만원인데 경비가 1억 8,000만원, 성과급이 1,500만원, 이 두 항목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어떤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책박물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역주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을 하고 주민의견 플러스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기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총 10개 후보지를 검토했고, 지금 5개 정도로 압축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에 재산매각수입 10억 9,257만 9,000원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거여 재정비 2-2지구 내 구유지 9필지 260㎡가 되겠습니다. 물론 경기침체에 따라 외부환경요인도 예상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늘었죠? 1억 5,000만원이 늘었는데요. 어떤 사유로 이자수입이 느나요?
다음은 362쪽 일상경비출납원이 누구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제91조, 「송파구 재무회계규칙」 3조에 의해서 각 과의 주무주사로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분임경리관으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부서 주무팀장이 일상경비출납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분임경리관은 담당관, 각 부서의 장, 동에는 동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담당공무원은 회계담당공무원으로 경리관 출납원 등의 대리인과 분임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산발굴하려면 측량비나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
지난번에 저희가 마천동 211-156, 1필지 80㎡에 여섯 집이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2억 1,600만원인데 측량비는 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50~2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고양할 수 있는데 측량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300만원 정도로 예산 내부검토 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는데 300만원만 더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기록물관리 내실화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액이 2,662만 8,000원 감액편성 됐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올해 예산 3,5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올해는 기록물관리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칼라도면 스캐너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스캐너 구매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통합민원콜센터 운영상 우리구 부담액 축소방안과 가족관계 민원처리 예산액 올해 대비 증가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다산콜센터 우리구 부담이 높아지는 사유로 전화량을 줄이는 게 좋지 않나? 각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전화가 오면 콜량을 줄이는 방안 등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와 자치구 분담비율이 60:40입니다. 따라서 자치구간 분담비율을 시청 70%, 구청 30%로 일단 변경토록 시에 권유할 것이고, 또한 각 주민에게 홍보방안으로써 송파소식지 등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관계등록신고 예산액 증감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나 출생·사망신고 이후에 민원인들이 후속조치 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한 후에 후속조치 관련사항으로써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민원이나 보건소 이용하는 민원, 또는 사망신고 후속조치로서는 상속인 재산조회, 그 다음에 국민연금청구 이렇게 주민들이 가족관계등록 이후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리후렛을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수수료수입 중에서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이 감소하는 사유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발급수수료가 감소하는 사유는 2008년 8월부터 전자여권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발급건수가 감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작년도 복수여권 기간연장 수수료가 건당 2,000원씩 인하됐습니다. 또 올해 4월 1일부터는 알뜰여권 도입으로 수수료가 건당 3,000원씩 인하돼서 전체적으로 여권발급수수료가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운전면허증 수입발생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업무 자체는 강남면허사업장과 경찰서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올해 9월 1일부터 우리 구청 여권접수와 동시에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하루에 2건, 월 60건 정도로 여권과 동시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8,500원은 전액 강남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부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고 우리구에 별도 수수료 수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민원인 이용 복사기 구입 예산이 3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정보통신과는 80만원이다. 왜 차이가 나느냐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확인해 본 결과 80만원은 복사기가 아니고 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복사기인데, 복사기가 200만원부터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최소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300만원 중저가제품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복사기가 너무 낡아서 수수료도 많이 들고 민원인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을 한 대 구입해서 내년부터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43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에서 CCTV 고도화 1억, 지능화 5,000만원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김중광 위원님께서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CCTV 교체 준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고도화 1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CCTV 659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121대 중 12%에 해당하는 15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화질의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여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하고 아날로그방식에서 네트워크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능화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니터링 요원 2명, 총 8명이 659개소의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약 329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CCTV 스스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모니터링 요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 659대중 KT 임대망 사용은 78.6%인 518대로 회선사용료로 월 4,200만원 정도의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시 굴착이나 광케이블 등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통신망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망 초기 공사비와 임대망을 비교하면 5~7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므로 한전·KT 등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전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9호선 공동구를 활용하는 등 KT 임대망에서 자가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KT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죠. 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광케이블 공사가 거리가 먼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초기 비용 대비해서 임대료보다 비쌉니다. 거리가 짧다든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가망을 연계하는 방안에서 요금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417페이지 행정정보포털 고도화 사업이 전년 대비 42%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보포털시스템 고도화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자체 개발이 어려운 시스템의 연계 및 수기행정업무 전산화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3,000만원으로써 감액된 2,200만원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비용으로 2014년에 기 구매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도입된 공통기반 노후서버를 교체하고 정보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 시스템의 안정정과 개인정보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2014년 5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공통사업으로 국비 25%, 구비 75%로 2014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년간 리스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10페이지 세외수입에 교육교재 판매금액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정보화교육은 위탁학원 7개소에서 실시하고 어르신정보화교육은 구청 전산교육장 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부정보화교육으로 자체 제작한 컴퓨터기초교재 및 어르신정보화교육 특강교재로 판매한 금액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교육실적은 주부정보화교육 780명, 어르신정보화교육 특강교육 400명으로 교재 판매수입은 11월말 현재 1,190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404페이지 행정업무 사무기기 보급사업에 컴퓨터, 모니터 구매예산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50%가 되는데 이 예산으로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내구연한 경과 컴퓨터는 49.1%로 813대입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매년 컴퓨터를 350대 이상 구매해야 하나 2015년 편성 예산으로 컴퓨터 160대, 모니터 46대, 프린터 10대가 구매 가능합니다.
노후된 컴퓨터를 사용하면 처리속도가 느리고 보안에 취약점이 있지만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컴퓨터의 노후도, 용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민원처리 및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우선 보급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화질 CCTV 대체 신설하도록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교체대상이 121대네요. 원인을 보니까 야간에는 범죄발생 시 식별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15대 분 1억이 예산에 올라왔죠.
그러면 15대 가지고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25% 해서 30대 정도는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12.5% 정도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121대가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중에 12% 정도인 15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명이 329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당 화면이 50화면, 지금 329대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두 명인데 한 명이 329대에요. 그러면 더 추가로 해서 여섯 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당 100대씩은 봐야 하는데 지금 600대 중에서 계산을 해보면 20대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100대라고 하면 두 명이 한다고 하면 200대잖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659대에서 200대를 빼고 나면 459대를 지능화 사업을 할 거란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 CCTV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9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인금철
감사담당관김옥식
홍보담당관서명호
국제관광담당관하태훈
총무과장이덕근
자치안전과장서찬수
교육협력과장홍정희
재무과장이강석
민원여권과장김용주
정보통신과장조윤석
○의결사항
·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