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계속)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중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고 위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추후에 다시 보고하기로 하였던 안건입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보고하고자 하는 의견을 보내와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인국 보건소장 추가로 보고할 사항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송파구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고 중간에 지금 저희들이 3년 동안 재위탁할 방침 사항을 1년으로 기간 조정을 하고 또 보고냐 아니면 동의냐 이런 법률적 검토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조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 검토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조정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저희들 방침은 3년 사항을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재방침을 득해서 1년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위탁 준 사업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보건소와 의회하고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서 이 부분들을 1년 동안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조례 문제도 검토하셔서 무슨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 3일과 오늘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그동안 질의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전국 최초의 구립시설답게 가장 모범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10시 14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13쪽에서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24억 9,64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755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10억 8,598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7억 757만원이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3,192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40억 7,994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4,735만원,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4,500만원,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결핵예방 사업 등 15개 사업에 15억 1,695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2개 사업에 11억 7,0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세입액이 총 69억 2,642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 9개 사업에 27억 1,418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12개 사업에 41억 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4억 405만원이며, 의료사업 수입이 2,80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 5,803만원, 시비보조금은 1억 1,8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35쪽에서 67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7억 9,721만원이 증가한 269억 3,56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3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억 2,899만원이 증가한 82억 1,1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4억 5,438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으로 3억 2,143만원,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437만원, WHO 안전도시,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비로 4억 4,9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억 8,162만원 중 인력운영비 67억 990만원, 기본경비 2억 7,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48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10억 1,488만원 증가한 64억 6,5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2억 6,994만원,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24억 8,381만원,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6억 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 센터 운영비로 18억 9,401만원, 기본경비로 2억 1,6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55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1억 9,583만원이 증가한 111억 6,32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3억 9,019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4,882만원, 구강보건 증진사업으로 8,069만원, 정신보건지원사업비로 102억 7,934만원, 의료관광 사업지원비로 6,000만원, 인력운영비로 1억 2,753만원, 기본경비로 1억 7,666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6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250만원이 감소한 10억 9,573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9,437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비로 8억 6,632만원, 기본경비 1억 3,50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279쪽에서 2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 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1억 3,700만원, 예치금 회수금 12억 5,0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1억 6,308만원, 구민영양개선사업으로 2,68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으로 1,0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으로 3,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1억 5,750만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10억 2,0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호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4년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739억 9,396만 7,000원 대비 455억 1,631만 7,000원이 증가한 5,195억 1,02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90억 4,815만원 대비 43억 8,805만 6,000원이 증가한 234억 3,62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합계는 전년도 예산액 4,930억 4,211만 7,000원 대비 499억 437만 3,000원이 증가한 5,429억 4,64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5억 8,240만 2,000원보다 6억 2,899만 8,000원이 증액된 82억 1,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WHO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 추진에 1억원 예산편성 등 3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등 7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4억 5,034만원 보다 10억 1,488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6,52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에 716만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이상인 사업은 스마트 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의약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9억 6,742만 8,000원 보다 31억 9,583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6,32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통합 건강관리사업에 1,200만원, 의료관광지원 사업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이상인 사업은 임상병리검사 등 12개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3,824만원 보다 4,250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9,57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노인건강 증진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의 관련규정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호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5개 기금에 대하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4년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의거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기금운용계획은 227억 9,500만원이며, 조성규모는 119억 6,8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한 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5,068만 4,000원이며, 2015년도에 수입 1억 3,700만원, 지출 3억 8,738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예산안 해당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471페이지 WHO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 사업,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옆에 있는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이 부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도 WHO 건강도시 관련해서입니다.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앞에 469페이지,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이 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이기는 한데요. 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WHO 관련해서, 안전도시·건강도시 관련해서 많습니다.
466페이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의약과 614페이지입니다. 의료관광사업지원, 왜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입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은 다 마이너스 예산을 잡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국·시비는 다 증액이 되었는데 대개 보면 과징금, 그 다음에 과태료로 세외수입을 하는데 어떤 근거기준에서 세외수입이 적게 잡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공통적입니다. 의약과도 보니까 전년 대비 계획도 똑같이 수치가 정확히 떨어지는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이렇게 국가시책사업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대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것을 질의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보충설명을 해주시고요.
441페이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사업, 다음 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2페이지 원산지 안전관리에서 원산지 홍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만들기에 대해서는 증액이 많이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이왕이면 지역주민들한테 밀접한 사업에 더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44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보건안전강화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국제안전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 이정미 위원 질의를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지역사회표본조사 감시체계운영 해서 민간위탁으로 4,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511페이지,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전산개발비 2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산취득 여부와 기존에 사용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522페이지, 잠실야구장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연구로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527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해서 1억이 신규로 책정되었는데 일단 528페이지 보면 금연성공용품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531페이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3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550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4억 6,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585페이지,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소한 이유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또 금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592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50%가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의 타당성을 질의합니다.
610페이지,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 대비 2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유를 질의합니다.
61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관리에 36억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614페이지, 의료관광 사업지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다국적홈페이지 구축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탁인지,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655페이지와 664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사업기간 똑같고, 사업규모에서 인원만 125명, 175명, 지원조건만 시비와 구비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성목적과 규모의 타당성,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보건소 예산편성은 국·시·구비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선위원님들이 국·시·구비에 대해서 구분을 못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국·시·구비 책정할 때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지원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복지분야에서 보면 국·시·구비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분야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이 필요하고 그 행사가 필요하면, 물론 의무적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서 아닌 것은 굳이 받을 필요 없이 예산낭비 하지 말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에도 의무사항이 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은 다 하셨고, 건강증진과 525페이지 보면 건강산책로 조성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금년도 716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목적은 마을건강산책로 조성을 통해 주민의 운동생활 실천 및 건강생활 실천의지 고취, 사업내용 죽 있고 추진경위에 보면 2014년 서울시 공모사업 마을건강산책로 당선 해서 시비 2,000만원, 건강산책로 2개소 개발 풍납동, 신천동인데 어느 곳에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53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에 보면 537페이지 맨 밑에 다목적방재차량 구입 5,3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년도 1억 1,724만 8,000원에서 38.35% 증액된 1억 6,221만 3,000원이 예산액으로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방재차량 없이 어떻게 방재활동을 하셨는지, 금년도에 이것이 꼭 필요한 차량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549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에 자료가 그냥 뭉뚱그려서 전년도에 14억 2,740만 8,000원에서 32.69% 증액된 18억 9,401만 3,000원 왔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전년 대비 어디에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증액된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보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의약과 571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검사에 약품보관용냉장고 1,200만원 한 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던 게 사용이 안 되어서 신규로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없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보건지소 643페이지, 노인건강증진사업이 전액 구비인데 전년도에는 2,996만원에서 43.93%가 삭감된 1,68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노인건강증진사업은 앞으로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하셨는지? 이 액수면 사업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660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물론 국·시·구비,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시·구비 편성이 되어서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전년도에는 왜 1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갑자기 925%가 증가 1,025만원이 편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 보건위생과입니다.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정책사업, 이게 도대체 뭔지? 10건의 사업이 계속 연결돼요. 465쪽부터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운영, 그리고 안전매뉴얼 제작,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WHO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실 운영, 안전수호천사 양성 이렇게 10건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대체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466쪽 보시면 사업내용 자체가 연차대회 및 심포지엄 참석, 교통비, 통·번역비, 연차회비인데 꼭 이런데 참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469쪽 역시 WHO 안전도시 관련 건인데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가 아시아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WHO에서 아주대학교 이 센터의 위상과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굳이 이런 것에 대해서 WHO 안전도시 관련해서 업무협약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471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WHO 공인을 추진하는데, 공인추진하면 어떤 파급효과가 있기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508쪽, 사업목적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송파구 주민 표본가구 중에서 99세 이상 주민 920명을 면접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표본가구는 어떻게 추출하는지 궁금합니다.
614쪽, 의료관광 관련해서 사업내용 자체가 의료관광을 위한 코디네이터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인력뱅크운영, 홍보물 제작 지원,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등인데 이것이 실효성과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의료관광의 구체적인 효과성을 확보한 근거, 타구라든가 이런 곳의 결과물이 있는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성과물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467쪽에 보면 지역주민 손상 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요. 54%가 증액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511쪽, 스마트 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도 255%가 증액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대사 증후군 유소견자 누적인원이 현재 6,99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529쪽, 영유아 임산부 관리에 보면 모유수유 분석을 통한 영양상담 및 모유수유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모유수유 분석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모유수유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모유에 따라서 감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 570쪽입니다. 임상병리 검사에 대해서 목욕장 물 검사, 비상급수, 수영장 및 분수대 검사 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14쪽, 의료관광사업 지원은 이미 강남구에서는 의료관광을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전혀 소식이 없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코디네이터 교육지원은 어떤 사람을 지원할 예정인지,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국·시비, 구비 관련되는 보건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보건소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국·시비 사업들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국·시비, 구비 사업 중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없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건소 사업들 중에서는 국가정책에 의한 국·시비, 구비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방접종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역사회 표본조사,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암 관리 사업, 불임부부 지원 사업,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 전체가 전부 다 국·시비, 구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 보건정책 상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필수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구비분담률이 어떤 사업은 30%, 35%, 50% 등 다양하게 부담률이 있긴 하지만 전국 보건소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조금 불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지역 구민들 중에서 혜택을 보셔야 될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사업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진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WHO 안전 건강도시 만들기 관련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이정미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 질의를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국제공인을 받는다는 것은 송파구의 위상은 물론 송파구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불어넣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무엇보다 송파구민들의 건강이 국제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10년 동안 지속적인 사업으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결과 얻어진 사업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인 WHO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 사업은 저희가 어린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안전도시 송파에 걸맞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WHO 국제안전학교 프로그램을 우리구 보육시설에 도입해서 WHO 안전 보육시설 공인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추진절차는 전국 최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1월에 사업설명회 개최 및 대상시설 보육시설 3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2월에는 한국국제안전학교 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3월에 국제안전학교 공인사업 추진의향서 제출, 그리고 중장기사업계획서를 수립하게 됩니다. 4월에 공인준비학교 등재를 하고, 5월에서 11월까지 공인신청서 제출 및 서면평가 후 12월에 WHO 공인시설 현지실사 후 2016년 3월 국제안전학교 공인식을 갖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적 수입인 의료사업 수입이 작년보다 적게 잡힌 이유는 짝수 년에는 직원건강검진이 있어서 줄어들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 과태료 수입이 적게 잡힌 이유는 지속적인 위생 점검으로 인해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재 업소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적발보다 현장 지도위주의 점검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서나 외부기관에서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를 원하고 있어서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학교주변의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제공을 위해서 학교주변 식품환경업소에 대한 572개소 지도점검 활동비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60명 정도 활동 중인데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학교 앞 문방구, 무허가 불량식품 판매 근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원산지 홍보나 관리는 적은 예산임에도 더 감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산지표시는 국가 간 FTA가 지금 한·미, 한·중 등으로 수입농수축산물이 증가추세이지만 꾸준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점검을 통해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정착되고 있어서 632만원에서 195만원이 절감되어서 437만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보건예산 감소는 다둥이보험료 감소입니다. 예산감소사유는 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셋째 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둥이안심보험 신규가입자 수가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강남구 자곡동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되어서 다둥이 세대에 특별 분양이 이루어져서 기준 가입자 중 전출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계속 보험료 대상자도 감소 추세이고, 한 달 치 보험료 2,500만원을 적게 추산했습니다.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에도 아이들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강남 쪽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아주대 역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가 WHO 안전도시 아시아지원센터이자 공인센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2007년도 WHO 안전도시 최초공인 시부터 이루어진 협약으로 현재 우리나라 공인도시 모든 자치구와 맺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가…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467쪽에 손상자료구축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WHO 안전도시공인기준 충족을 위해서 구민의 손상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축된 시스템인 ‘위스’라는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어서 올해부터 유지보수비 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하고 안전도시의 개념은 주민 스스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 주민 스스로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 그 가운데에서 국가가 할 일,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할 일, 주민이 할 일, 이런 부분들을 하되 보건소 같은 구심점이 되는 기관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하는 형태로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WHO 안전도시 사업을 받아들였고, 2008년도부터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하고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끔 건강의식이라든가, 저희들이 제공하는 모든 사업들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오다 보니까 보건소 수준도 올라갔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국제적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수단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건향상을 위해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주고, 다시 사업에 반영시키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0개 사업이 죽 나열되어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계속 지속해왔던 사업들을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와 어르신과 중년여성과 다양한 송파구에 있는 모든 주민,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왔던 지속사업과 관련되어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도시는 지속적으로 하던 거니까 나중에 이야기 하고요.
국제안전보육시설 관련해서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데 무슨 자긍심을 높인다는 말입니까? 건강이 국제적 수준 상승의 증거라고요? 그러면 WHO 안전도시는 안전이 국제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증거였나요? 재공인하고 선포식 했는데 우리가 그만큼 안전해졌나요? 그 증거인가요? 이것도 그 증거라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보시면 금방 이야기했던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운영에 WHO 공인의 충족을 위해서 ‘위스’라는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완료되어서 그것을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평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준다.
이 사업이 뭡니까? 이 사업이 뭔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소장님 머릿속에 있는 사업이에요. 이 모든 사업이 보건소장님 머릿속에 있는 사업이고요.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이 뭔지 우리도 파악 안 되는데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과학적인 사업집행을 해서 그 부분을 평가해서 알려주겠다고요? 뭘 알려주겠다는 겁니까?
안전도시지원센터 보육시설 공인 사업은 앞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보세요. 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실제적인 부분은 예산을 깎았어요. 원산지 관리, 방사능 피폭되어서 일본에서 동태니 뭐니 들어오는데 제대로 관리됩니까? 이 부분은 깎으면서 겨우 240만원 있는 것, 주민들의 건강을 진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240만원 있던 것 깎아서 200만원 해놓고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같은 것들, 물론 국·시비 사업이라서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이 가장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시 하고,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나와서 하실 분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더 늘려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뒤에 보시면 진짜 우리가 와서 주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예방접종사업들, 암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들, 치매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들, 이 사업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이 부분이 깎였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할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속이 건강하지 않은데 화장하는 겁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단장하는 겁니다. WHO 사업은요. 가루샤 화장하는 겁니다. 보기 흉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죠.
WHO 안전도시, 좋습니다. 전전 구청장님이 하셨던 거니까 지속적으로 재공인 선포식 했어요. 그것으로 끝내셨어야죠. 왜 자꾸 WHO 관련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 가져와서 1억씩이나 예산편성하고 이걸 왜 하시는 겁니까?
더 긴 말은 안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1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충분한 역량이 성숙되었고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러 굳이 1,000만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충분히 저는 지금까지 WHO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금 송파구 보건소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이상의 수준과 역량이 축적되었다고 확신하는데 이것은 불필요하게 나가는 대표적인 낭비 사례 같아요.
또 하나 417쪽 이야기입니다. 아까 WHO 안전도시 관련해서 공인은 전국 최초사업, 그리고 공인추진, 공인추진 해서 공인 받았을 때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이게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에요? WHO 안전보육시설 공인 추진, 사업목적이 공인추진이에요. 공인 받았을 때 무슨 파급효과가 있길래,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주셨는데 말씀해 보세요.
시설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과 관리자의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려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할 수도 없고,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제적 수준에서 봤을 때는 원장이 해줘야 할 일, 보육교사가 해줘야 될 일, 그리고 관이 해줘야 될 일, 시설과 환경은 어떤 식으로 바뀌고,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주고,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경찰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분들에게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게 자문비라든가 평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해야 하고 주민들과 나름대로 교육과 정보를 교류해야 하고 다양한 모든 사업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료라든가 자문료라든가 그 비용으로만 1억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지.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하는 체계가 뭔가 한 단계 달라지겠다. 그리고 이 수준이 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건강학적으로 봤을 때 뭔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관리체계가 구성이 된다는데 의의를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페이지 세입 근거가 어떻게 잡혀있는지, 전년도 증액되는 부분이 없는데 왜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과 소관인 14페이지 기타세입에서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 기준 19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총 2주니까 26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실을 기준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작년에는 8,000만원 잡았는데 2015년도에는 6,400만원 증액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상수익으로는 금연구역도 확대되고 단속원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2,600건 정도 잡고 평균징수율이 70%입니다. 1인당 징수금액이 과태료는 10만원이지만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만원으로 잡아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지역사회표본조사 감시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건강 통계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얻은 건강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문제와 보건지표를 분석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구는 대부분의 건강지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음주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과 다른 우리구만의 지표를 잡아서 사업하는데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스마트주치의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산취득비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스마트주치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2년전부터 진행한 계속사업이고 U-헬스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이 건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혈압이나 체성분을 측정해서 기록 관리도 하고, 또 측정된 결과를 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개인이 건강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저희가 웹서버를 구축했고 대민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시스템도 있고 모바일 어플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15년도에는 빅테이터 사업하고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2,200만원 해서 웹서버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유지관리비는 측정장비인 키오스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측정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와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8,000만원 잡았고요.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잠실야구장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용역비는 국·시비 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민간행사보조금에 있던 것을 연구용역비로 바꾸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잠실야구장에 흡연과 절주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실야구장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음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관람객이 200만명 되는데 그중 42.1%가 음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음주실태조사, 주류는 어떤 것을 판매하고 있고,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준수 여부, 음주 폐해는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성공용품 지원에 2,000만원이 잡혔는데요. 2015년도에 담배 값이 인상되면서 국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되어서 내려온 사업니다. 대부분 성공률 향상과 금연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성공용품을 지원합니다. 체중계, 타올 세트, 우산 등 여러 가지 사서 이 분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53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증액사유는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65% 이하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550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우선 14년도 예산대비 항목별로 늘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증액이 많은 게 인건비입니다. 4억 4,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간호 인력이 17명에서 2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사유는 당초 첫해에는 최소법정 인력기준으로만 간호 인력을 산출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정책 자료에서도 첫 해는 법정인력인 최소 기준으로 해보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증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도 간호사 1명이 신생아 3명에서 4.5명 정도를 돌보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한 명의 간호사가 7명의 신생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청소를 그 동안에는 용역을 주다가 직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5명이 늘어서 그에 따른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8,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주로 신생아 용품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신생아용품이라든지 기타 린넨류 등 소모품이 많이 필요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와 수선유지비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어서 이것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식대와 강사료도 마찬가지로 14년 예산에 비해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주로 세탁을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늘었고, 교육훈련비라든지 다른 목에 잡은 것을 기타 경비로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실제 경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편성 목을 14년도와 달리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금입니다. 첫 해 운영했을 때는 성과금 지급이 안 되었는데 이 분들을 계속 고용할 시에는 1년 이상의 근무자들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금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산후조리원의 운영방침의 지침과 박춘희 구청장님이 산후조리원 인사말에서도 얘기했듯이 모자동실 모유수유를 우선시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민간 산후조리원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과 차별화를 두려면 민간에서 못 하는 것을 관에서 시행을 해봐야 어떤 차등점이 있다고 해서 모자동실은 반드시 하여야만 하고 모자동실을 함으로써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구정질문을 했더니 청장님 답변이 알단 접수받을 때 예약할 때 그것을 우선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0개월 하면서 모자동실 몇 번 해보니까 못하겠다는 산모도 생겨서 공실 등등 해서 지금 모자동실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일단 모자동실을 해보겠다고 했으면 일단 해봐라, 앞으로 1년 더 해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모자동실을 한다면 이 간호 인력에 대한 것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537페이지 다목적 방재차량 구입입니다.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방재차량을 구입한지 14년이 넘습니다. 이제는 수리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가 되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방역차량을 구매코자 합니다. 이 차는 다목적 방재차량으로 탄천변, 성내천, 대규모 감염병이 생겼을 때 꼭 필요한 필수 장비입니다.
방역소독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새마을방역사업단에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게 있었죠? 지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슨 말이냐? 확산제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확산제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3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은 별도이고, 자치안전과에서도 살충소독약품 대금으로 850만원이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했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확인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사무감사 때 건강증진과에서도 약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서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스마트주치의 사업 중에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빅데이터 사업이라는 것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주치의에서 하는 빅데이터 사업은 2012년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별로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연령이라든지, 생애주기별 생활습관에 따라서, 또 계절별에 따라 거기에 맞는 건강관리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수칙도 전송하고 방대한 양을 분석해서 개인에게 맞는 그런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액이 된 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렸듯이 당초에 3.0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안행부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을 빅데이터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목이 저희가 사용하기 어려운 목으로 내려와서 다른 사업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던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구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같이 보건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 것은 안행부가 이 사업을 할 때 기존 보건사업에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던 사업이 하수관?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목이 다르면 이 사업은 안 쓰고 남겨서 유보금으로 해서 올해 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거기에서 깎아오세요. 그러면 그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해오시면 이거 해드릴게요.
안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재난기금으로 확보된 예산을 전용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3.0 우수과제에 예산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왜 재난기금을 가지고 지방정부 3.0 예산으로 전용을 하느냐 해서 이미 선정을 해놓고 예산 교부하겠다고 다 말해놓은 상태에서 기금전용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기금으로, 그냥 목대로 예산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청 내에서도 이정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그쪽 예산 일부를 다시 저희들이 쓸 수 있게끔 예산전용이라든가, 과목변경을 해야 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구 재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구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공모가 되어서 결과물을 반영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소장님은 이 부분 챙겼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지역사회 표본조사 감시체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본가구의 추출방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령이나 소득이나 성별이나 지역여건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통계학적으로 표면가구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출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증액사유는 설명을 드렸고요. 대사증후군 유소견자 누적인원이 6만 9,000명인데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스마트주치의 누적 사용한 인원입니다. 20세 이상 대사증후군에서 유소견자로 등록된 분들이 이 시스템을 70만명이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한 누적 이용건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영유아 임산부관리에서 모유수유분석을 통한 영양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모유분석기를 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에 관한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약사법이나 의료법 과태료나 과징금인데요. 여기는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585페이지 폐의약품 수거사업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거든요. 이 100만원을 감액한 것은 홍보물 제작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비를 송파구 소식지라든지, 마약 오·남용 홍보할 때 같이 하려고 100만원 감액한 상태이고요. 금년에 6,440kg을 폐기했습니다.
다음은 592쪽에 구강건강관리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원인은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의치보철이 75세까지만 노인보험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70세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전부 다 되는 것이 시술비의 20%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예방접종에서 2억 800만원 감소한 원인은 인플루엔자가 구비사업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가면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예방접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6억이 늘어난 것은 노인독감이 18억 4,470만원으로 완전히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노인폐렴이 1억 8,000만원, 소아폐렴도 13억에서 22억으로 9억이 증액되었고, A형간염 등 해서 36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약품보관용냉장고는 시약창고인데 2005년도에 구매해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고요.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상병리 검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검사를 혈액·소변·간염검사 등을 해주고 있고 수질검사는 푸른도시과·문화체육과·보건위생과에서 목욕장 물이라든지 수영장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군을 의뢰하는 경우에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왜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의료관광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실이 국제관광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해서 외화획득도 하고, 고용창출을 하고 이미지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국적홈페이지 4,000만원은 위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질의하신 코디네이터의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타구에서 결과물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서초·중구·강서구가 의료관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성형·피부미용을 하고 있고요. 중구는 한의학을 하고 있고 강서는 척추·정형 쪽으로 특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국어에 능통한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교육지원 금액이 100만원인데 50만원 정도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에 대한 활용은 코디네이터 인력뱅크를 운영해서 의료기관 요청 시에 소개를 해주고,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부도 그렇고 석촌역근처에 가발, 미용 재료상들이 많아요. 미용, 피부, 성형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송파구에 가면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을 관광추진단과 보건소에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료 부분은 관광추진단도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해야만 상생작용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홍보나 관광이나 보건소가 같이 의논을 잘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는 별도로 이미 우리 관내에는 전문적인 타운 형성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관내 의료기관들 중에서 의료관광과 관련된 회원등록을 하고 이미 의료관광을 시술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봤더니 피부, 성형 쪽에 한두 군데, 또 관련되어 있는 수술 분야들, 최근 이슈화 된 위와 관련된 고도비만을 낮춰줄 수 있는 수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아주 다양한 병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의료관광과 관련되는 외국 환자들을 보고 있고, 건강검진 부분에서는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과 검진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은 아산병원에서 연간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들로부터 고도의 전문수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언어, 숙박, 교통,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원의 규모, 시설과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그 분들에게 민간병원에서는 이런 형태의 시설과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공공에서는 언어, 숙박, 문화, 교통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줘야 될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해서 결과를 얻겠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지역에 있는 의료기구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3년 뒤, 5년 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초석에서 일단 투입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강남, 서초 여기도 처음에 관에서 다 만들어 줘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민간에서 앞장서서 발전시키니까 관광객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니까 의견들이 분출하고, 관에서 산업으로 키울 수 있겠다 싶으니까 개입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맞습니다.
여기에는 몇 개 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원 있는 데에 다가 틀 짜놓고 짜놨으니까 여기 들어오세요, 그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런 산업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에서 자동차산업 하겠다고 억지로 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요구가 빗발쳐야 되는 거예요. 빗발치고 나면 그때 관에서 개입해서 얼마든지 민간과 협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요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관에서 민간 설득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문제 일으키면 어쩔 겁니까? 의료사고나면 어쩌시려고요?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55쪽 영양플러스 사업과 664쪽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같다, 그런데 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두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나 사업내용이 모두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2015년도 보건지소 세출예산현황 자료를 드렸는데요. 좌에서 우측으로 가다보면 사업예산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고, 시비는 국비가 빠지고 구비와 매칭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시비만 보조되는 시·구 매칭사업이고,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 시에 국·시비 매칭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643쪽 노인건강증진사업 2014년도에는 약 2,900만원이었는데 43.93%가 감소한 1,680만원을 편성한 이유, 2015년 사업추진에 문제없는지 질의하셨는데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정미 위원님께서 미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많다고 말씀하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금년 1,560만원에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추진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 수준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660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금년에 100만원이었는데 925%가 증가한 약 1,000만원으로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드린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2014년도 올해에는 국·시비 731만원이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우리한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2015년에는 가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서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2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논의 중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한 예산안 일부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1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비 2,376만원 중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국제관광담당관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비 3억 4,900만원 중 2,900만원 삭감하여 3억 2,000만원으로, 국제관광담당관 “뮤지컬 온조” 상설공연 7,8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하여 6,500만원으로, 총무과 구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사업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총무과 글로벌인재육성사업 중 국제화여비 2억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자치안전과 태극기달기 운동사업 혼인신고자 보급 태극기 구입비 3,6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하여 2,7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태극기달기 운동사업 중 태극기 군집기 설치비 6,000만원을 1,500만원을 삭감하여 4,5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중 민간단체사업비보조 3억 9,020만원 중 3,9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5,12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업무추진사업 중 일반운영비 522만원 중 전입주민 지역안내책자 등 378만원을 삭감하여 144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책 읽는 송파 운영사업 중 책읽는택시 인문학강의 500만원 중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학교교육 경비보조사업 중 36억 8,700만원 중 2,400만원 삭감하여 36억 6,300만원으로,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 중 CCTV지능화 5,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보건위생과 WHO국제안전보육시설공인사업 1억원 중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건강증진과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사업 18억 9,413만원 중 2억 6,660만 5,000원을 삭감하여 16억 2,740만 8,000원으로, 의약과 의료관광사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500만원 중 의료기관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총 15건 6억 2,514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 관광가이드북 및 안내지도제작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총무과 예비군 육성지원 1억 7,394만원 중 2,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894만원으로, 총무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현대화 사업비 중 본관 로비 바닥보수 300만원 중 7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방범용 CCTV 설치비 8,040만원 중 1억원을 증액하여 1억 8,04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자치회관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864만원 중 잠실3동 자치회관 공공요금 2,500만원을 증액하여 3,364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책소독기구입비 0원 중 1,840만원을 증액하여 1,84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이야기할머니 할아버지 운영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5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중 경계측량비 15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여 450만원으로,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CCTV 고도화사업비 1억원 중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정보통신과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민간위탁금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2억 2,441만 3,000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441만 3,000원으로, 보건위생과 원산지 홍보 235만원 중 150만원을 증액하여 385만원으로, 보건위생과 원산지 관리 202만원 중 100만원을 증액하여 302만원으로, 의약과 폐의약품 수거사업 260만원 중 100만원을 증액하여 360만원으로 총 15건 3억 8,69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김옥식
홍보담당관서명호
국제관광담당관하태훈
총무과장이덕근
자치안전과장서찬수
교육협력과장홍정희
재무과장이강석
민원여권과장김용주
정보통신과장조윤석
보건위생과장김만진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직무대리이희병
○의결사항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