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일 시 : 2017년 11월 23일(목) 11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1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채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히 검토하시느라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행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 보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종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은 개선하고 잘 된 것은 서로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송파구정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복화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3일
송파구 기획재정국장 도 복 화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은 대면감사 이후 일괄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서류 확인과 면담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은 업무보고 및 감사사항에 대한 국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 후 최종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도복화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세입 등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국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천호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이진우 세무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호 세무1과장입니다.
이강덕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건의 사항은 총 2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를 6개 분과 58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구정의 주요 시책, 주민복지 및 구정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총 8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해 가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주민참여공간인 사이버토론방을 매 2개월 단위로 토론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거쳤고, 총 246건을 제안 받아 이중에 우수제안 17건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구정에 접목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구정 종합행정 수행기능 강화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총 6개 분야 62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현재까지 45개 사업을 완료하고 1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평가와 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MOU 협약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MOU 체결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입양제 관련 업무협약 등 총 12건을 심의하였으며, 이명재 의원님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설과 추석과 같은 연휴 그리고 여름철·겨울철 시기별로 4회에 걸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 및 외부재원 확보 현황입니다.
긴축재정의 운영과 함께 적극적인 외부재원의 확보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서 구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당초 본예산 6,075억 8,000만원 대비 간주처리 352억 1,400만원이 증가하여 현재 6,427억 9,400만원의 예산규모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어려운 우리 구 재정을 극복하고자 외부재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시비 재배정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금, 시 주민참여예산, 특별교부세 등 총 110건에 1,053억원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를 운영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우리 구 장기적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구 투자심사대상 4개 사업과 시 투자심사대상 3개 사업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매년 2월과 8월, 연 두 차례에 걸쳐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공개행정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총 12개 기금 256억 9,200만원 규모의 통합기금에 대해서 계획적인 기금재원배분으로 사업성과를 고양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을 통해서 35개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목표와 지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사업 중 1억원 이상의 공사, 5,000만원 이상의 용역 112개 사업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민간위탁사업과 구비 1억원 이상의 재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와 위탁비, 인력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해서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회에 걸쳐 11개 사업을 심사·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대외평가 수상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입니다.
국내·외 기관 평가업무를 적극 발굴·수행해서 10월말 현재 총 51건을 수상·선정이 되어 33억 7,3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8개 사업에 대해서 8개 사업 모두를 수상 목표로 정하고 적극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5개 분야에서 수상과 함께 2억 1,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으며, 나머지 3개 사업도 11월 중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모두 수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창조와 혁신의 지식행정 실현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331건을 접수해서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시상한 바 있으며, 지식포털시스템을 운영해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식과 경험, 노하우 등을 직원 간에 공유하고 업무에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29쪽 효율적인 의회법무 및 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사항과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강화하고 구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총 359개의 자치법규 중 현실에 맞지 않는 85건을 합리적으로 정비 완료하였으며,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소송승소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68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생활관련 민사·가사·형사 사건 등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회에 걸쳐 341건의 상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규제개혁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과제 15건을 발굴해서 건의한 바 있으며,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전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규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해서 총 63건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생활경제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구 자체적인 전통시장 지원은 물론, 정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국·시비 유치를 통한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점포대학 운영,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서울시의 신시장모델 육성사업에 선정된 새마을시장이 내년까지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먹거리 공간 조성,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기청 공모사업인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도 3개 시장이 선정되어 문화교양강좌 등 고객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행사 지원으로, 로데오거리 문화축제, 바람드리골 한마음축제 등 특화사업과 설·추석 명절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입니다.
마천중앙시장의 노후천막, 어닝 교체사업은 시 특별교부금과 시비 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마천중앙, 풍납, 방이시장에 3억 4,800만원을 투입해 고객쉼터, 물류창고 등의 공동시설을 조성해 쇼핑편의를 한층 개선하였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마천시장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음에 따라 시비 8,500만원을 유치하여 전기설비 보수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중 시설보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노후로 인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3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해 24억 7,000만원의 융자에 그쳤으나, 올해 금리를 2.2%에서 1.9%로 낮추어 10월 현재 32개 업체에 30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추천도 지난해 15개 업체 6억 800만원에서 금년에는 31개 업체 10억 3,500만원을 보증추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관내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기업의 긍정적 반응과 함께 금년도에 6개 업체에 1,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벤처기업 중 17개 기업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에는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업체가 30% 이상 입주되도록 S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인 나들가게 육성사업은 시설개선 및 고수익 부가서비스사업 등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에는 배송요원 운영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쪽 송파구상공회 지원입니다.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관련법규에 입각한 합리적인 근로계약서가 체결되도록 맞춤형 근로계약서 체결사업을 5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은 총 7회 161개 업체가 참여하여 18억 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유기동물 보호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개, 고양이 등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영국동물병원에 위탁관리하여 유기동물 262두를 보호 관리하고 길고양이 371두를 TNR 처리하였습니다.
관내 농지는 총 251개 필지로, 연 1회 경작현황 실태를 조사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법규를 위반한 1건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은 금년에는 52농가에 5,445포대를 지원하였습니다.
39쪽 건전한 유통·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45개 개인서비스요금 품목을 중점관리 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27종의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43개 소매업종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유통관리로 식육판매,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를 하고 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 3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는 지역특산품과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개최회수와 시기를 각별히 유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취급 1,05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규정준수 등 시기별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198개소를 점검하여 19개소를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예산지원 및 동 주민센터의 대상자 추천을 받아 150가구를 선정하여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무료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4개소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 교육·체험, 소방 및 응급조치요령에 대한 실습 등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해 왔고, 관내 42개 석유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가짜석유제품 취급여부 등 2회 점검하여 1개소의 영업정지와 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구유재산 2,354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된 자료정비 등 재산의 이용현황에 맞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행정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무단점유된 재산은 행정재산 바로잡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점유가 의심되는 방이동 일대 행정재산에 대하여 1차분 13필지는 지난해 11월말 측량 완료 후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2차분 8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말에 측량을 완료하고 재산관리관에게 원상복구 및 용도폐지 등 현황에 맞게 정비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일반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결정된 36필지 중 올해는 한 필지 17.6㎡를 6,100만원에 매각하였고, 나머지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를 대비하여 우리 구 전체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하고 영조물 손해배상과 재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부서 담당자와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운영 및 재무회계 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수의시담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673건에 대해서 4억 7,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공사·용역·물품 등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동일업체 5회 이상 수의계약을 금지하여 계약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공동주택과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입찰 및 계약대행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범위는 1억원 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물품이며, 10월말 현재 곰두리체육관 등 2건에 대해서 7억 3,600만원의 계약대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전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물품의 수급관리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내구연한 경과, 사용불가 불용물품 2,654건을 매각하여 3,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차량, 냉방기, 복사기 등 정수물품 57종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출과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월별로 자금지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억원 이상 지출 시는 사전협의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증대를 위해서 세출예산 절감운동과 예금 이자수입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자, 부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복식부기와 e호조 실무교육을 지난 7월 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은 2016년 12월 31일 출납폐쇄를 시작으로 올해 6월말까지 일정에 의거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결산고시 등 2016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행정과는 세입총괄부서로서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및 세원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9월말 기준 구 세입 징수실적은 1,289억원으로써 목표액 1,559억원의 82.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액은 1,625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66억원이 증가하여서 결산율 100.9%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시가격의 상승과 롯데 고층부 및 문정·장지지구의 신축분양 등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구세 확보를 위해서 징수율 제고와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지난연도 체납을 집중 정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9월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748억원으로써 목표액 898억원의 83.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은 906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8억원이 증가해서 결산율 100.9%로 예상됩니다.
상반기에 주택거래량 증가와 문정지구 신축분양 등으로 취득세 및 세입증가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외수입부서에 부과‧징수 실태 점검과 직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세입증대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구 세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은 36억 6,0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36억 9,000만원으로 진도율은 100.8%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징수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상반기에 1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조기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등 7,138건의 압류와 5만 7,000여 건의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행정과 소관 세목인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 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세입목표 25억원 대비 1억원을 초과한 26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세는 세입목표 242억원 대비 28억원을 초과 징수한 27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세는 문정비즈밸리 등 법인의 송파구 전입이 증가하면서 종업원분 주민세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부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납사업주에 과세하는 등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의 검증과 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연 2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 1만 612호로 무허가주택을 제외한 1만 588호를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끝으로 58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포함해서 4,929대를 영치해서 2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타구 과태료 징수촉탁실적은 8억 7,000만원을 징수하고 이중 30%인 2억 6,000만원을 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구청 방문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을 상시 운영해서 재정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세무1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강화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 세입징수액은 9월말 현재 6,304억원으로 목표 대비 진도율 103.4%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세입 결산전망은 목표 대비 1,371억원이 초과된 7,468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구 세입의 결산전망은 목표 대비 64억원이 초과 달성된 1,586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동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과 문정비즈밸리 등 대규모 신축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2017년도 재산세 세입현황은 9월말 현재 1,089억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1.6%를 보이고 있으며, 결산전망은 1,383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48억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 문정비즈밸리 개발, 롯데 고층부 신축 등으로 재산세 세입은 전년 대비 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와 정확한 부과 그리고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으로 재산세 징수율을 제고하여 구 세입의 주요 세목인 재산세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4페이지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세입 현황은 9월말 현재 156억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8.8%를 보이고 있으며, 결산전망은 191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16억원 초과 징수가 예상됩니다.
초과 달성을 위해 최근 대폭 증가하고 있는 법인 설립 및 전입 법인의 중과세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세 납부 전 선등기와 과소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등록면허세의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법인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2017년도 법인 세원발굴 목표액은 29억원으로 관내 507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탈루·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한 결과, 2017년 10월말 현재 113억원의 누락 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부동산 현장조사추진과 법인소유 대형건물의 자동화시설을 조사하는 등으로 누락된 세원을 추가 발굴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66페이지 지난연도 체납 구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연도 체납 구세 목표액은 11억 2,8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9억 8,4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7.2%를 보이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공공기록 정보 제공과 더불어 체납자 명단공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적극적인 세입목표 초과 달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2과 소관 시·구세 총 세입목표액은 2,943억 6,400만원으로 이중 구세인 등록면허세가 12억 400만원이며, 시세는 지방소득세 등 2,931억 6,000만원으로 대부분 시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액 초과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세목별 징수실적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입결산 전망으로 목표액 2,943억 6,400만원 대비 170억 7,100만원 증가한 총 3,114억 3,500만원이 징수 예상되며, 이는 위례신도시 및 문정지구 입주차량 증가와 전입 법인 증가에 따른 특수요인으로, 구세인 등록면허세는 4,900만원, 시세인 지방소득세 등은 170억 2,200만원 초과 달성 전망되고 있습니다.
70쪽 세입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사항입니다.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특별징수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입증대 및 납세자 편의시책 제공으로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세입현황으로 9월말 현재 목표액 1,877억 1,400만원 대비 1,855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98.9%의 양호한 실적으로 결산전망은 목표액 대비 153억 3,900만원 초과 징수 전망되고 있습니다.
72쪽 차량취득세‧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9월말 현재 세입현황은 목표액 923억 7,500만원 대비 716억 9,900만원을 징수하여 77.6%의 순조로운 진도율로, 결산전망은 목표액 대비 16억 8,300만원 초과 징수 전망되고 있습니다.
73쪽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세입현황으로 9월말 현재 목표액 130억 7,100만원 대비 111억 100만원을 징수하여 84.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기간 전 직원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총력 징수로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연도 체납시세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2014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하여 서울시로부터 2억 4,7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무료 세무상담실 연중 운영입니다.
2009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2,622명의 관내 주민들이 무료 세무상담실을 적극 이용하는 등 날로 만족도가 높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울러 세무상담 신청 수요 급증 시에는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의 모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업무보고 순서인데 장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지교육 분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함께 누리는 복지라는 정책비전 아래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부서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중 다소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청소년전용문화공간인 ‘또래울’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구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해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입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건의사항은 총 2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사회복지, 교육, 보건 등 93개 사업에 대해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자체평가하였고,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6개 복지관에 시·구비 9 대 1 비율로 총 52억 6,7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일 평균이용인원은 3,770명입니다.
15쪽입니다.
송파행복나눔센터는 고용, 복지, 상담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 6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이 근무 중이며, 1년간 상담실적은 760건의 복지상담 등 총 8,170건입니다.
16쪽 보편적 복지시행을 위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 분야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7월부터 풍납1동 등 4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전 동 시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타 구 벤치마킹과 직원·주민 대상 교육, 월별 모니터링, 홍보물 제작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입주한 보훈회관을 운영하였고, 9개 보훈단체는 각종 위문금, 행사지원비 등 총 16억 8,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구청 재해구호창고에 192세트의 구호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학교 38개소 등 총 43개소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자원봉사활동 인원은 총 3만 6,858명이며, 자원봉사자 등록관리, 교육홍보 등 센터운영비로 약 5억 2,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아파트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표협의체 34명,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총 217명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27개동 348명으로 동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특화사업을 발굴·수행하고 있습니다.
21쪽과 22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송파푸드뱅크와 송파마켓을 운영하여 10월말 현재 약 10억 2,9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총 981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및 장판교체 등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저소득가정 자녀의 사교육비 지원을 위해 송파구청, 송파구학원연합회,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상호협력으로 학원비 면제사업을 추진하여, 월 120명의 학생들에게 무료 수강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19억원을 목표로 모금을 추진해서 24억 9,800여 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수급자 동 저소득가정에 10월말 현재 21억 4,4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동 행복울타리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26개 사업에 1억 1,6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과 25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일제조사 등을 통해 총 1만 1,847가구를 발굴하여 공공급여와 민간지원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숨은 희망찾기 가정방문 등 여러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과 27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6명의 통합사례관리자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욕구조사 후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원연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8억 9,000여 만원, 서울형 긴급복지로 3억 3,000여 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지난해 지역자활센터가 지정 취소되어 국·시비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2억원의 구비를 편성해 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구 직영 운영을 조건으로 재지정되었고 4/4분기부터 국·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센터 운영이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위탁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29쪽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으로 맞춤형 주거급여를 78억 3,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서울형 주택바우처 약 2억 1,500여 만원 지원과 저소득 영구임대 등 총 3,258가구를 알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노숙인 관련입니다.
가락시장, 석촌호수, 지하철역 등에 분포하고 있는 약 19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순찰·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 시에 방한복과 침낭,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보호시설 입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인권보호 차원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시설 입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절기인 만큼 노숙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해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복지관은 방이복지관 등 3개소로 일일 평균 55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은 신아재활원 등 5개소로 중증장애인 319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전액 시비로 위탁운영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이동에 시각장애인 축구장도 전액 시비로 위탁운영하여 시각장애인의 사기진작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 55억 7,000만원을,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7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8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학년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오금동 135번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자폐 등 장애아동 562명에게 언어·미술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은 방과 후부터 저녁시간 때까지 지적·자폐성 장애청소년을 보호해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곰두리체육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에서 41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및 권익증진입니다.
지적장애 등 장애 특성으로 인해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24명에게 직업재활을, 장애인 47명에게는 우체국, 도서관 등에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으로 업무능력을 갖춘 경증장애인 41명을 채용하여 구청, 동 주민센터 등 사회복지담당자의 복지업무를 보조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파 위더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18명이 참여하여 케이크 등 제조기술을 익히고 있으며,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구민회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의 마당 등 송파장애인축제를 개최하여 1,000여명의 장애인 및 가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절대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을 도모하고자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및 교육비 등 217억 9,1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차상위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4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생활유지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에서 47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효율적인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6개 복지사업에 대한 저소득 복지급여 신청자의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정기 확인조사 및 수시 변동자료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 및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만 6,000여명으로 송파구 전체 인구의 11.4%를 차지하며, 잠재적 노인으로 분류되는 60~64세 노인은 4만 1,000여명입니다.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빈곤 문제 심화, 혼자 사는 노인가구의 증가, 소외된 노인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후생활보장, 일자리창출, 사회참여활동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1쪽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1,200명에게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법적 안전망 밖의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와 연계한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세밀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결식 예방을 위하여 경로식당, 저소득노인 밑반찬사업,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생활주택인 노인의 집 5개소와 주·야간 보호시설 19개소를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4쪽 노인이 안전한 송파 구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357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과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노인들이 안전한 송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노인 인권보장 강화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가족, 복지시설, 사회로부터 학대받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확대입니다.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와 활동을 통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전문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1,00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등을 통해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지역공동체의식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주고자 매월 2만원에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률은 38%이며, 내년 4월부터는 정부 정책에 의거 기초연금상한액이 현재 20만 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58쪽에서 61쪽 노인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송파복지센터 등을 운영하여 건강, 교양, 취업,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송파구 경로당 165개소에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문화생활비, 중식용 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109개소와 경로문화센터 2개소에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효도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날과 추석에는 경로당 및 노인의 집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인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청소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시설로 청소년수련관 2개소와 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독서실 2개소, 공부방 2개소,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작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진행률 55%, 전체 공정률은 70% 정도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체육관 외부화단 누수가 심하여 건물로 스며드는 문제가 있어 방수공사를 실시·완료하였고,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교부받은 시 특별교부금 4억원으로 LED조명 교체, 외부 창호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권리보장과 활동 지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은 지난해 12월 22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이후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에 보다 집중하여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고, 올해 6월에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42개 지자체가 모여 제1회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와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공모사업은 12개 사업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축제 및 행사로 제2회 아동‧청소년 놀자 페스티벌을 지난 5월 서울놀이마당에서 개최하였고, 그밖에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청소년농구대회 등 청소년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은 올해 31개소를 운영하였고, 방과 후 아카데미 해피스쿨과 다음 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실은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 지원은 국비‧구비 매칭으로 청소년수련관 2개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과 청소년‧아동 이동상담캠핑카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은 18세 미만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0여명의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 돌봄기능을 맡고 있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아동문예활동비,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 총 7개소에는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 등을, 가정위탁아동 74명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축하금은 올해 1명이 입양되어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동별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을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과 민·관·경 연합의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캠페인, 현장계도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276명 205가구를 대상으로 전담사례관리사 6명이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분야로 세분화하여 대상자별로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법령이나 사업, 중장기 계획 등에 있어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10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성인지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성인지 전문역량교육을 687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또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4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여성기금 운영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지역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3개 업체를 선정, 2,04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빠자랑대회 개최입니다.
접수가 101건이었고, 이중에서 18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지난 7월 6일 날 개최해서 양성평등 모범가정 및 여성 지위향상 유공자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는데 연합회를 구성해서 강원도 양양군 여성단체협의회와 도농교류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나눔마당 운영 개최입니다.
4, 5, 9, 10월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해서 316팀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형 환경조성 및 능력개발 지원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월 8일 날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했고 또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사업보고회를 거쳐서 여성친화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송파, 여성에게 길을 묻다」 집담회 개최입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근무하는 여성 10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도시 추진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을 의견을 들었고 또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13건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5개년 계획에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87페이지는 여성친화형 시설 운영인데요.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 3개소가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으로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보호시설이라든지 아동상담시설의 시설장,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나 경찰서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했으며, 운영위원회 1회, 실무사례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8개교를 제작한 바 있고 폭력예방교육도 3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없는 송파 만들기 여성연대｣ 구성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연합회 300여명이 지난 10월 23일 날 발족식을 가졌고 또 성매매 근절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가락본동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입니다.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1만 1,007건의 귀가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 몰카 점검입니다.
이것은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에 몰카가 있는지 점검하는데 1,522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만 몰카가 나온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입니다.
잠실동 외 3개소 16개 지점에 여성안심귀갓길 노면표시를 완료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실적으로는 2개동 마천동, 삼전동이 되겠습니다. 270가구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했고 찾아가는 행복상담소 5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입니다.
편의점 63개소를 지정해서 위급 시 긴급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여성안심택배함 운영으로 1인가구나 여성단독가구가 택배 수령 시 불안하고 그래서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1만 3,000명이 이용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폭력 및 학대예방 상담으로, 실적은 2,3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쉼터 운영입니다.
가정폭력여성들에게 일시적으로 보호를 한다든가, 의료서비스, 법률상담, 최종적으로는 취업알선까지 연계해 주는 사업이고, 올해 실적은 41명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확대 및 수준향상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구립 52개소를 포함해서 416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한다든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어린이집 지원해서 시간제,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자체사업으로는 영아간식비 지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특히 아토피어린이집이나 숲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2017년도 구립어린이집 확충 목표가 15개소인데 현재 14개소에 대해서는 확충이 완료되었고, 오늘 서울시 확충 심의에서 5개소를 올렸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4개가 초과 달성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해서 구립어린이집 주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4개 상세현황하고 관련예산, 추진실적은 표와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위험시설 긴급보수공사인데, 마천어린이집 옹벽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학부형들이 금이 간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한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서 회계관리, 급식·위생,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CCTV 점검, 정기 및 수시점검 등 포함해서 76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2인 1조로 4개조 편성해서 현장방문해서 어린이집 급식이라든지 위생 상태 같은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62개소를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 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으로 이용자가 18만 4,980명이고 예산은 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시설보강 및 개보수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평가인증 및 서울형 공인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확충 및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3개소가 늘어서 현재 15개소입니다.
방과후교실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외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기반 조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를 최대한 확대해서 150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으로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빌려주는데 6,800점이 대여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함께 하는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입니다.
15개 기업에서 28가정에 대해서 후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개최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공모를 했습니다.
최우수작으로 “다(多)둥이가 행복이다(多)”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적극 활용해서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한 ｢부모세대 공감특강｣ 행사입니다.
지난 3월 16일 날 특강을 했는데 35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인데 이것은 관내 기업과 연계해서 CJ라이온의 핸드워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크리넥스 물티슈 교환권을 주고 있습니다.
｢멋진 아빠 육아·가사 인증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서 지난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108점을 구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아빠의 육아참여 활성을 위한 ｢아빠하고 나하고｣ 행사를 100가족 380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가족기능 강화 및 아이돌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족문제 예방 및 교육사업,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 가족통합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는 현재 직원 3명, 돌보미 1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으로는 송파구 다문화가족 현황은 표와 같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결혼이민자 교육,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비 등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에 2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사랑의 김장지원을 300가구 세대당 15㎏ 한 박스씩 지원했습니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프로야구 경기 관람을 위해서 두산베어스와 협약으로 프로야구 경기를 무료로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교육협력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추진사항에 대하여 4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첫 번째,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자기주도학습, 학습코칭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3개 학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송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를 운영하여 27개 프로그램에 3만 400여명의 청소년, 학부모들에게 진로, 직업체험, 상담 등 연계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청소년들이 공무원 직업체험을 하도록 구청을 개방하여 총 10회 118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대비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대학별 수시 성공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두 번째, 독서문화 대표도시 ‘책 읽는 송파’ 조성입니다.
‘책 읽는 송파’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월에 개최된 그림책 축제를 비롯하여 7월에는 성내천피서지문고, 10월에는 송파북페스티벌을, 11월에는 행복나눔, 지식나눔 책 기증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휴(休)송파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별화된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인책장 7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송파형 북카페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15개소를 인증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구립 도서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주민 밀착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글마루도서관을 대표 도서관으로 하여 각 도서관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새마을문고는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시설이 열악한 거여1동, 방이1동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7개소를 개방하고, 개방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등 1개소당 2,000만원 내외로 지원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별 특성을 살린 자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별 2,500~3,5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시설개선, 학교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초·중학교 급식지원비는 소요예산의 20%를 분담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치원당 500만원 범위 내외로 지원해서 시설개선과 교재·교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을 위하여 15개 학급 300명에 대하여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영재학생을 선발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유치원생 만 5세반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에 입소하여 상황별 테마식 체험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영파여고에서 송파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송파 청소년 독서어울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사의 학습능력과 학습 부교재 연구제작 등을 위하여 신청 학교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풍납초 외 2개 학교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주민개방 및 구정협력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23개소 청소년 여가문화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한자교실을 운영하여 신청 학교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는 참여형 연극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7쪽을 보시면 11월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12개 학교가 참여하여 학교폭력, 우정 등 다양한 학교생활을 소재로 학생참여형 연극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네 번째,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의 행복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강좌 운영 및 학습동아리 활동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민의 행복, 건강 등 인문 분야 저명강사를 초청하여 강연하는 송파구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100세 스쿨을 운영하여 자산관리, 노후준비전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리더를 위한 인문학 최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방문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을 운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4050 인생2막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건강, 취미 등 인생후반기 생애전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올바른 자녀 진로지도,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특강을 구청 대강당에서 5회, 학부모 2,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0개 우수학습동아리에 대하여 학습교재비, 강사료, 성과물 발표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60세 이상 스토리텔러 24명으로 구성된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운영하여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전래동화, 동요 등 방문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부, 평생학습진흥원 등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평생교육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시비 1억 1,000여만원을 지원받아 평생학습센터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를 포함한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도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감사사항에 대한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및 대면감사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 06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4분 대면감사종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많이 남아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기 석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도 복 화
복 지 교 육 국 장황 대 성
기 획 예 산 과 장조 창 행
생 활 경 제 과 장천 호 철
재 무 과 장김 용 주
세 무 행 정 과 장이 진 우
세 무 1 과 장김 영 호
세 무 2 과 장이 강 덕
복 지 정 책 과 장이 희 병
사 회 복 지 과 장서 해 근
노 인 복 지 과 장이 승 근
청 소 년 과 장최 인 근
여 성 보 육 과 장황 준 철
교 육 협 력 과 장엄 대 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