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전 중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미진부분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대면감사 요구 시 즉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대면감사개시)
(11시 41분 대면감사종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및 강평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차례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간 짧은 기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애쓰시며 묵묵히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조치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제도개선 및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업무에 반영하시기를 바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구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 하에 우리 송파의 제도와 사업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하며 대안제시를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아동수당 및 신설과 노령연금의 인상 등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한 일선 지자체의 재원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 평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생활경제과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의 주말 2회 의무 휴업제도를 지역상권과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주중 휴업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소상공인과 유통업체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재무과는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최소화 하는 것과 금액기준을 축소하는 방안, 총액기준도 축소할 수 있는 방안과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급격히 증가한 사유를 여쭤봤고, 세무1과는 2017년도 재산세 부과실적이 목표보다도 감소한 사유, 세무2과는 세무무료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짚어보았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의 내년도 송파구 전면 실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경로잔치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주거형태‧지역별로 편중되고 있는 상황을 균형 있게 집행해 달리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점검하였고, 교육협력과는 내년부터 전면 확대되는 자유학년제의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며, 시정할 점은 시정하고 지적된 사항은 바로 잡으며, 구정의 업무 효율화를 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각 부서의 사업추진에 있어 타당성 여부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면서 주민복지 향상으로 행복한 송파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부단한 노력으로 앞서가는 송파 만들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추진되는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여 업무가 진행된다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전임자의 업무를 그대로 답습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느껴지는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본래의 목적에 맞게 업무를 파악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되어 향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한 업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은 보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송파구의회에 들어온 지 3년 여 반 겨울이 됐습니다. 이제 제7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생각하니 아쉬움과 함께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이 갈수록 결코 작거나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저 자신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민원해결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의원 자료요구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일관성 있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게는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희망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대 의회에 들어온 지 3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이고요, 7대 네 번째 감사인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2017년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약 9일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복화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그리고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석 의회 전문위원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의 감사는 여러분들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거나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써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진단을 한 번 해 보자, 이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에 따라서 개선점, 발전할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좋은 행정 서비스를 구민에게 펼치는 데 기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원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에 구민이 있기 때문에 구민의 만족도가 높아져야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보다 개선되고 효과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책으로 펼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방법으로, 범위는 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정했었고, 각 사업마다 부진한 점 또 폐기가 됐으면 왜 폐기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대상으로는 주로 각 국‧과별 하급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6급에서 9급 주무관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한 9일간 25명 내외의 주무관들을 대면감사 실시했습니다. 팀별로 주무관들이 대면을 함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답변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좀 부실한 부분은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각 주무관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하는 자세 등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각 주무관들께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다 잘하고 계시는데 행정행위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업무가 뭔지도 알고 다 아는데, 또 업무를 해 왔고 행위는 잘 해왔는데 정확하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행위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거든요. 내가 얼마나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임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대부분의 주무관들이 한꺼번에 많은 순환보직에 의한 보직변경이 너무 잦다는 겁니다. 가령 2년, 3년을 기점으로 하더라도 보직순환으로 인해서 바뀌면 6개월 업무파악하고 노하우를 갖고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 1년, 2년 후에 또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중간 중간에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바뀌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되고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결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국‧과장님들도 조직원을 서로 보직 순환이나 변경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보직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아쉬운 점이 있고, 한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건은 사실 송파구정이 향후에 나아가야 할 송파구의 미래를 제시하는 국입니다. 여론조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그것을 활용해서 송파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잘 활용해서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목적이니까 그 부분을 잘 간파하시고 구정의 남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기획재정국입니다. 소요 예산을 충족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출도 관리해야 되고 자산도 관리해야 되고 세수의 징수 및 확대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기획재정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징수활동이나 징수실적을 보니까 전년대비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이, 본 위원이 5개년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상당히 꾸준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치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금리가 0.25%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기준으로 1,344조원의 가계 부채가 생깁니다. 약 1,400조원에 0.25%이면 약 3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송파구에도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살림도 상당히 어려워질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을 구정에 잘 반영하시고 꼼꼼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입니다. 복지교육국은 한마디로 기획재정국의 반대편인데 돈을 쓰는 부서이죠. 말 그대로 복지의 기획입니다. 송파구 예산 7,000억원 중에 약 3,500억원, 거의 51%에 해당하는 국민의 세금을 바로 복지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송파구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복지교육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복지서비스의 방향과 질적 향상을 목표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이 제도와 행정체계를 논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복지행정서비스를 1% 가량,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 하지만 더 만족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정제도 개선에 비해서 그보다 더 열심히 발로 열정을 가지고 뛰었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지교육국은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복지교육국 중에 최근 에 대두되고 있는 원 목적의 취지와 설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이 목표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용이 적정비용인지 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이 적정비용인지를 이제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은 곳이 ‘을’일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갑’이고 거기가 ‘을’ 같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평가는 그분들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갑’입니다. 여러분들을 평가에 의해서 한다면… 왜냐 하면 우리 구민들은 그분들에게 체험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잘 협동하시고, 다시 한 번 적정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볼 시기가 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날씨기 매우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하 7℃를 기록했는데요, 더 날씨가 추워지고 2017년도에 다 마무리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쉴 틈 없이 1년 동안 구정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구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행복한 공직생활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꿈을 이루는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피곤하다고 하는데 피감기관이었던 공무원들은 9일 동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일단 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강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획재정국을 포함한 송파구 전체에 해당되는 지적사항인데, 말씀드린 대로 자료 부실 사항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 21조 1항을 수의계약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법 조항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이고, 25조 1항이 아시다시피 무려 그 안에 호가 8개나 되고 또 각 호마다 수개씩의 목이 있고 또 그 목 안에는 반괄호까지 있는, 무려 세 페이지가 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 호, 목의 구분 없이 제시하는 것은 매우 성의가 부족했고 또한 위원님들이 정확한 법 조항을 참고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후 근거나 사유를 설명할 때는 꼭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예비비의 무리한 사용 또는 무분별한 전용, 변경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전용, 변경 또 다소 무리한 예비비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추가 세입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 편성에 대한 고민도 해 볼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면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참여자들의 다양성과 숨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선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활경제과에 중소기업 우수제품전에는 판로를 고민하는 관내 소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입점업체 선정 시 일정량의 쿼터를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은 실행한 대로 불우이웃을 돕는 좋은 사업이나 통장조직을 통한 호별 방문 모금은 성과에 비해서 모금에 어려움이 좀 있는 바, 모금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일자리는 국가도 하기 참 힘든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노인들이 필요한 사업이 일자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파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일자리 확충에 노력을 좀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국 청소년 전체 평가에서 1위를 한 청소년과는 우선 1위 수상 평가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건립되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또한 적극적인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용 절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보육과는 기금 사용목적에 벗어나는 여성기금의 사용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후 여성기금 사용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국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으로 소규모 단위의 체육공동체, 즉 동아리 형태의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는데 지속적인 관심으로 그 부분이 평생학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9일 동안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9일 동안의 기간이었지만 몇 달쯤 된 기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감사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복화 국장님과 황대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도복화 국장님이 이제 한 달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생을 공직에 바쳤습니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 동안 너무 너무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그래왔듯이 저도 감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했고, 많이 배우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알다시피 저도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서 32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금년에 이렇게 열두 번째 감사를 나와서 뭐 특별한 것이야 있겠습니까?
공무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의원으로서, 일반인으로서 느꼈던 부분들을 감사에 나와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를 받는 동안 좀 언짢은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시간 이후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느꼈습니다만 우리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은 사실 기피부서입니다. 제가 와서 다시 느꼈지만 ‘아, 고생이 많은 부서구나!’ 다시 느꼈고요. 업무 자체가 사실 달달한 업무는 하나도 없어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잘 해야 본전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승진 시에 우리 상임위에 속한 분들이 많이 승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관계부서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짧은 기간에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두 분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었다는 종합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감사는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피드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감사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감사를 하면서 느끼고, 느꼈던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 몇 가지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운영상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 확대 등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는 일도 필요하다, 확대해서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보육과는 가락본동 위해업소 단속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만 어쨌든 고생이 참 많다. 하지만 그 업주들의 반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파해서 TF팀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황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보육시설 관련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와서도 보육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고, 국‧시비를 잘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소개하고 격려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관한 문제로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영구적인 숙제이고 또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내온 정책들이 많기는 하지만 매번 헛발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최일선에 서 있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구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40개소였던 것이 56개소로 늘어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감축을 예상하여 사업시기를 앞당겨 조정하거나 민간 어린이집 공립 전환 등을 통해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대비하고 준비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 과장, 팀장까지 아마 서울시도 여러 번 쫓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파트 주변 단지 내에 충원하는 문제도 중요하죠.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일반주택가에도 충원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연구하고, 일반주택가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적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복지정책 사항인데요, 저소득주민을 중심으로 위기가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국‧시비를 추가 지원받는 등 사각지대가 없는 송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련 업무 분야에서는 세입부분 결산을 모두 초과해서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세원발굴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송파｣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책 읽는 송파｣는 이미 우리 구의 브랜드 중 브랜드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도 달력 한 장 남았는데요,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파구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향나도’ 프로그램에 나와서 책을 한 권 소개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잭을 소개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일도 즐겁고 명쾌하게 일도 잘 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힘들겠지만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매일 매일 업무를 즐겁고 유쾌하게 함께 하시고 멋진 삶을 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모든 의원님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를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감사는 5일 준비해서 5분 안에 끝내는 게 감사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은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징수업무가 주된 업무라서 참 소리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부서로서 그 동안 징수업무에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은 누구보다 감성노동이 심한 부서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신체적으로 질환자들, 사회적 문제를 가진 수혜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업무라서 때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할 때도 많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인 만큼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좀 더 배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 동안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 좀 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강평의 소감을 끝내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해줄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의 내년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학령기가 지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가 내년에 선정되어 개관하기를 바랍니다.
대상계층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륜동, 방이1동, 송파2동 등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수가 1개 이하인 동부터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징수전담반이 4년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적극적인 현장방문 등으로 1억 8,600만원을 징수하여 구 재정에 기여한 ‘38세금징수팀’의 노고를 치하하며, 수출유망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을 도입한 ‘기업육성팀’을 칭찬합니다.
2017년 한 해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은 관계로 인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데 한계점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만큼 아주 중요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공공의 수호자이며 공공이익의 대변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정 하나가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켜 커다란 결과를 낳게 되리라고 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잘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유의하시기 바라며,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행정으로 날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신 도복화 기획재정국장님,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져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계속된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승인되어 지난 11월 23일부터 재정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행정의 집행상태 등을 감독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건의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준비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도복화 기획재정국장님,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67만 송파구민을 위해 진행된 많은 사업들과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및 대안에 대해서는 이후 재정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제기된 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전 위원은 집행부에게 소관사항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원발굴에 적극 박차를 가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행정은 거시적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민원 처리 시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여러 번 지적되었던 미진한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요구 목적에 맞는 세밀한 자료를 준비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의계약 시 근거로 제시한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을 잘못 인용한 것이고, 더욱이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그 안에 호가 8개나 있으며, 각 호마다 수개씩의 목이 있고, 또 어떤 목에는 반괄호까지 있는, 무려 3페이지가 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 호, 목의 구분 없이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성의가 없음은 물론, 정확한 법 조항 참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추후 근거나 사유를 설명할 때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예비비의 부당 사용 및 무분별한 예산 전용은 현저히 줄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용이나 무리한 예비비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참여자들의 다양성과 숨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선임이 되어야 하며, 생활경제과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전에서 판로를 고민하는 관내 소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입점업체 선정 시 일정량의 쿼터를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아직 상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는 비디오, 프로젝트 등 정수물품에 대해 내구연한보다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세무1과는 징수전담반의 적극적인 현장방문 등으로 고질적인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신 점과 세원발굴전담반을 구성해 113억원의 법인세원을 발굴한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 세원발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세무2과는 세무무료상담실 운영 확대 방안을 계획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발굴하는 긴급지원 사업에 있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발굴정책으로 연초 예산 7억 9,800만원에 대해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일부 자치구는 국·시비 지원 예산을 불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우리 구 복지정책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시비를 7억 1,000만원 추가 지원받아 저소득 주민들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송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쉬운 점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이 불우이웃을 돕는 좋은 사업이나 통장 조직을 통한 호별 방문 모금은 성과에 비해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모금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공유 및 전용 등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아동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노인복지과는 송파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일자리 확충방안 및 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해주시고, 청소년과는 새로 건립되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 비용 절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여성보육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구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56개소로 늘어난 것에 대하여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중 우리 구 구비 분담분 15%를 모두 대체하여 총 5억 8,000만원의 국·시비를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구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15개소 확충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2018년도 국‧공립 어리이집 확충 사업비 감축을 예상하여 사업시기를 앞당겨 2017년 기준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상호 소통하고 상생하려는 노력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한 것은 너무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기금 사용 목적에 벗어나는 여성기금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추후 여성기금 사용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으로 소규모 단위의 지역공동체(동아리) 활성화에 역점을 두기로 한다 했는데, 지속적 관심으로 평생학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에서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사업 장관상 수상을 비롯하여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 세계 여성기업인 대상 등 5개 분야에서 표창을 받았고, 생활경제과는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공모와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수상하는 이력을, 세무1과는 2016회계연도 지방세 세원발굴 실적 평가에서, 세무2과는 2016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복지교육국에서는 공동협력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울｣ 수상을, 청소년과에서는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교육협력과는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되어 일일이 나열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노력의 결실을 말해주는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기 석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도 복 화
복 지 교 육 국 장황 대 성
기 획 예 산 과 장조 창 행
생 활 경 제 과 장천 호 철
재 무 과 장김 용 주
세 무 행 정 과 장이 진 우
세 무 1 과 장김 영 호
세 무 2 과 장이 강 덕
복 지 정 책 과 장이 희 병
사 회 복 지 과 장서 해 근
노 인 복 지 과 장이 승 근
청 소 년 과 장최 인 근
여 성 보 육 과 장황 준 철
교 육 협 력 과 장엄 대 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