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7월 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구정질문
2.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구정질문
2.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청석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올림픽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지켜보면서 우리 송파구민이 중심이 되어 온 국민이 함께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인류 평화의 대 제전이자, 자랑인 서울올림픽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서울올림픽의 정신을 잊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함께 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서울올림픽 정신을 되살려 자랑스러운 송파의 건설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집행부에서는 구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구민과 송파 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알찬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내어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10시 14분)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거 열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의거 당선되어 주민의 일군으로 성실히 일하겠다고 다짐한 지 1년이 지나갔습니다. 4년이라는 임기도 그리 먼 세월이 아닐 듯 싶습니다. 지난 1년 중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불감증은 아직도 도처에 상존하고 있으며, 근원적인 대책은 지극히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이라크 전쟁, 북한 핵 위협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일순간을 도외시 할 수 없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선택에 의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운 도약과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마는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이를 자성하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의지를 - 14 -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송파구 중소기업인 및 신규유치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5월 15일 송파구 기업 유치 활성화 세부 종합계획 설명회를 가지면서 이유택 구청장 외 관계공무원 송파구의회 재정건설 위원장 및 송파 상공회장을 비롯하여 “기업하기 좋은 송파” 만든다는 기업 유치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가락동 일대를 벤처산업의 중심지로, 문정·장지지구를 개발하여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을 요구하겠다는 등 이 지역을 소프트웨어 지정 단지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유인 내지 육성 계획이며, 우량 기업의 관내 사업 이전 시 우대지원책으로 향후 10년간 10억원씩 적립하여 기존 기금 잔액 80억원을 포함, 2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확대, 이들에게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구는 2005년까지 3단계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기업유치 자문위원회 구성, 기업 정보 종합 지원센터 운영, 공실 빌딩을 조사, 활용책을 구상하고 아파트형 공장 신축, 공동 브랜드의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그외에 우량 중소기업 외국 박람회 참가 유도, 산·학·연 교류협력 등 대규모 사업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이상의 구청 계획에는 진정 미래지향적인 발전 계획임은 두 말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참으로 원대한 송파구의 미래 경제대구(經濟大區)로 발전하는 마스터플랜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프로그램은 2000년도 송파구 중소기업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계획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고 그 동안 실천 등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혀 발전된 바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세제상 또는 저금리로 융자해 준다고 한들 이들에게는 담보여력이 없어 그림의 떡이요, 또한 벤처기업이 이전하고자 하여도 실제 장소가 없어 혜택을 받기에는 힘들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자산 중 산이라든가 그린벨트를 허가 받아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건축하여 장·단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한편 기업 운영의 활력소인 자금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구청에서는 정책 지원일 뿐, 실제 피가 되는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별개의 대출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정책과 집행이 불일치하여 소위 「원 스톱(One stop)」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의 공적자금이 무려 160조에 달하며 그 회수율이 금년 5월 26일 기준 35.6%라는 현실 앞에서 자금과 담보여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인의 사업의지가 있을 리 없으며, 이들이 정책당국에 던지는 돌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벤처기업 지원 특례로 신용 보증상 지원, 기술 우대보증, 산업 재산권 등 출자에 대한 특례, 특허권, 특허출연 확인 기업 등과 입지지원에 대한 특례, 기타 코스닥 등록업체에 대한 특례자에 한하여 자금 지원시 무담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일과 복잡한 절차를 요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기업 운영 자금을 융자 받기에는 기업은 피곤하고 사업의욕이 식어 버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지원된 중소기업 대출현황은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64건에 65억 2,700여만원, 2003년 6월말 현재 14건에 24억 9,000만원으로 현재 기금잔액은 약 35억 정도입니다. 이는 관내 대·소 중소기업 약 6,000개 업체에 비교할 때 수혜비율이 지극히 저조하며 특정기업에 한하여 지원되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청의 기금운영 방식을 혁신적- 15 -
으로 개발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담보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즉, 몇 천만원 내지 그 이하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한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었을 경우 결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현행 사례에 비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대출책임을 지고 총 대출금액에 대한 일정비율 대손충당금 성격의 예비비를 설정하여 당기에 손비계산하고 부도기업으로부터 회수시 수익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이런 제도를 택할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의 신용조사, 제품의 국내외 판매 활로 전망, 조직, 무형고정자산, 중소기업 대표의 경영철학 및 담보의 중복제공 여부, 전문적인 부도기업가 여부 등을 관계은행, 주로 우리는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은행을 통하여 평가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은행과 다소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벤처기업 확인업체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금집행 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전문경영자문단을 활용해서 대출된 중소기업을 몇 개씩 관리·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청에 경영자문단이 발족되었을 때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발족되었는데 그 실천과정은 전혀 이행된 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손처리를 위해 직접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회계제도 역시 현행 단식에서 복식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중소기업 유치 확대를 위하여 과감한 상업지구 지정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도 해방 이후 국가예산 회계제도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복식부기로 변경계획이 있다고 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수용될 것으로 미루어볼 때 자치단체 간부 및 직원이 자기 구청의 자산, 부채, 당해연도의 수익과 비용규모 여부에 신경을 쓰며 행정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향후 기회가 있으면 본 의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또 한 번 이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청은 대출은행이 대손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질 수 있는 조례제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현행 관련 상위법에는 당연히 저촉될 것이나 향후 지방 분권화 실행이 될 경우 모든 대출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만 귀책시키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진정한 중소기업육성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탁상행정에 불과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다른 자치단체장이 시행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도 개발로 당 구청의 중소기업은 물론 타구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특단의 활성화 대안을 제시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작년 9월 11일 네 가지의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으며 당시 건설교통국장은 자신의 인격을 걸고 불법주·정차 철저 단속을 약속하였고 그 후 구청장과 주민의 대화 때에도 재차 주민으로부터도 건의를 받았으며, 또한 재경분과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강도 높은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그 이행은 사실상 미미한 일회성일뿐,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때만 임기응변식으로 흉내만 내는 기회주의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 순간을 피하면 또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 단속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 공무원상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진정 단속의지가 있다면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한 분식점에 위생실태 조사라도 하여 행정적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믿지만 아무도 이런 면에 착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우성아파트 뒷길 탄천 도로변에는 각종 차량 50여대가 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은 에어컨을 켜두고 잠을 자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스는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각종 공해의 주원인이 되어 주변환경을 악화시키고, 또한 이들은 생리적 배설물을 불법주차장 주변에 방뇨함으로써 악취는 물론이고 지나가는 주민과 어린 아이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개월 전부터 정신여자고등학교 뒷길 후미진 곳에 폐기된 버스를 이용한 간이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역에 허가가 되었으며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 계속 영업을 인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성아파트 주변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여 둘 것이며 또한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단속요원 1명을 상주시켜 환경이 정리될 때까지 낮 12시부터 밤 7시까지 우성아파트 주변을 집중 단속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재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실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기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청장의 결단은 훗날 송파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개혁한 선구자로 남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의 눈치에 따라 소극적인 운영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상위법도 개정촉구를 해서 진정한 자치구 수익을 증대시키고 주민복지후생 정책을 실현시켜 진정한 자치제도의 발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 주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름철 건강에 주의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기좋은 송파를 가꾸고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대 의회에서 보다 진보한 지방의회가 되고자 한층 더 분주하게 의정활동에 몰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제107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구정목표 중 주차장 확충사업에 매진하여 주택가 1차량 1주차장 확보사업의 정착과 거주자우선주차 효율성 운영방향으로 주차행정을 내실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에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택가 주차문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성을 가지고 지속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단속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차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초부터 주차단속이 느슨하여 간선도로변이나 심지어는 횡단보도, 인도- 17 -
위에 버젓이 불법주차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질서유지와 선의의 불특정 다수의 기본적 행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목적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불법주차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험한 불편을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가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받은 2002년도부터 2003년 3월까지 월별 주차단속 현황을 보면 어느 달은 2,500여건이 되고 어느 달은 여섯 배 가까이 되는 1만 4,700여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이 자료로 보아 주차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주차단속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뜻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 단속당한 주민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느니, 즉흥단속, 함정단속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체납률만 증가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현재 2002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10만 1,888건으로 금액은 42억 4,470만원에 이르고 징수는 3만 7,799건에 금액은 15억 5,596만원에 이릅니다. 징수율은 37%, 체납률은 63%에 이릅니다.
금년도 1/4분기에는 이보다 더 심해서 과태료 부과건수는 2만 2,554건, 금액으로는 9억 2,999만원으로 징수율은 27%, 체납률은 무려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납부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체납징수율 제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봄부터 최근까지 우리 구 간선도로에 이러한 내용의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주민의 강력한 단속요청에 따라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구청장님!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불법이 횡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단속해야 할 일입니다. 다소 마찰이 따를 수도 있고 몇 몇 주민의 반대도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가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불법주차단속을 하면서 주민이 원해서 하는 일이거니 하고 주차단속을 당해도 우리를 원망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자신있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에 약 100여명이 넘는 행정 서포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업을 못한 대졸자들에게 사회 분위기를 익히고 행정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들의 활용이 문제입니다. 각 과나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공무원들의 부족한 일손을 도우며 사회생활을 배우고 익히는데 갑작스럽게 이들을 구청 교통지도반으로 모두 배치하여 주차단속에 전부 투입, 무차별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은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올림픽 명소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지난 월드컵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올림픽 개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올림픽 명소화 사업을- 18 -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올림픽 상징조형물 개막식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20점, 금년도에 19점, 총 39점의 올림픽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작품비로 16억, 공사비로 2억 5,200만원 등 총 18억 5,200만원을 우리 구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명소화 사업이 시비나 국비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업이 당초 기본설계를 할 때 사업이 빠져서 추가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어 18억이 넘는 체육진흥기금을 끌어다 쓴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체육진흥기금은 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에 의해, 기금운영계획을 우리 구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해 올림픽조형물 설치사업 내용에 들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경륜장 수익금 일부를 받아 조성된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장이 있는 날이면 주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보상금으로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기금은 우리 송파구민만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활용하고 올림픽명소화같은 사업은 시비나 국비를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에 설치한 조형물 20점은 한 점 가격이 3,000만원에서 5,800만원까지 다양한 데 반해 금년도 설치한 작품 19점은 모두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정했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 작품가격을 선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품에 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청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이 구정질문 전에 여러분께 구정질문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은 구정질문요지서에 제출한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도록 회의규칙 제65조 4항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엄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며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던 월드컵 축구대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열기가 식기도 전에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최고 1,000㎜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역대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내적으로는 대구 지하철 참사로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과 「사스(SARS)」 공포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19 -
자리하신 언론 기자와 존경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다양한 민의를 경청하고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출신 엄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4대 송파구 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이 지났건만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들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으나 남은 기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는 작은 것들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불편을 넘어서 어쩌면 생사와도 관련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현장을 찾아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비디오로 담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방법인 만큼 다소 미숙하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영상자료 상영)
이 장면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일종인 점자 유도블록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그리고 생각없이 설치되어 있나 하는 단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자블록이 인도로 잘 유도되어져 있다가 느닷없이 차도 앞에서 차단되어져 있어 횡단보도 없는 그 앞에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방향을 알 수 없도록 설치되어 있어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제대로 횡단보도까지 연결되어 있어도 그 앞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점자블록 위에 차량진입 금지봉, 일명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거나 각종 교통관련 시설물로 일반인들도 접근이 어려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관련 하위법 등에서는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해서는 더욱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참으로 엄청난 실정이 아닙니까? 복지 송파로 알려진 우리 구에서 아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라도 최소한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곳이 송파구 관내뿐만 아니라 어쩌면 서울시 전역에 처해져 있는 실정으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약 1,500개의 금지봉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량진입금지를 위해 설치하려면 시각장애인이 나가는 방향이나 최소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는 피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간격 또한 사람의 보폭을 고려하여 40㎝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에는 높이도 40㎝로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도로마다 천차만별입니다. 40㎝에서 20㎝까지 말입니다. 금지봉도 단위보도별로 4개에서 6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도로 폭이나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즉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금동 101번지 일대 거여초등학교 지역으로 인도 양측에 길이 600m의 등하교 길입니다. 하루 2,000여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도로인데도 도로 폭이 90㎝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은 물론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도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 20 -
본 의원은 인도 폭을 넓혀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인도 옆쪽의 그린벨트 지역을 매입하여 확장하고, 또한 각종 전신주 등 인도상 장애물에 대해서도 이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금동 95번지에서 99번지 일대로 도로를 개설했으나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을 심어 인도로써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차량까지 바로 옆 차도에 주차하여 낮에도 낯뜨거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 일대가 우범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항의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송파구 관내 타 지역에서 교체되고 있는 보도블록 중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재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금공원 전지작업과 무궁화나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오금공원 내 개나리나무 군락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전지작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모기나 각종 벌레 등 해충들로 인근 주민들이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장입니다. 잘 단장되고 관리되어 있는 타 지역의 공원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해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미관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이 곳은 송파구 관내 약 1,800그루의 무궁화나무가 식재되어 우리나라 국화로써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무궁화나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진딧물로 인하여 접근은커녕 보기조차 싫을 만큼 그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진딧물로 인한 피해는 인근 나무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어 본 의원은 진딧물을 없애든지 아니면 타 개량품종으로 교체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성내천 가로수 교체입니다. 이 장면은 성내천 6·7교 사이에 약 13년 전에 은행나무 약 75그루를 심었으나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식재 당시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아둔 고무밴드를 풀지 않고 그대로 식재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여 조치하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성내 4·5교 등 인근에 식재된 나무와 같은 느티나무와 벚나무 등과 같이 그늘을 제공하거나 도심 속에 푸름을 가져다주는 가로수로 수목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신주에 각종 전기선과 가로수 등이 엉켜있어 낙뢰 시 잦은 변압기 사고가 발생되어 정전과 화재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개선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 구정질문에서 이명재 의원님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내천 분수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오금동 135번지 일대 동아일보 사옥 앞 성내천으로 거여전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의 맑은 물로 조성된 분수대로 주택가 근처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더위와 일상생활에 지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장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시고 애쓰신 구청장님과 치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 곳은 차도로 전환된 인도 재확보 요구입니다. 이 곳은 오금공원역 안골마을이라고 합니다. 지선도로로 주민들의 통행로인 인도를 없애고 주차장을 확보한 지역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 문제로 인해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아랫돌을 빼어서- 21 -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더 우선 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 주차문제를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속히 개선해야 할 지역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컴퓨터 프린터에 사용되는 잉크 즉 카트리지의 수거 재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 카트리지의 재활용이 필요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호 측면입니다. 최근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고 프린터의 보급이 급성장함에 따라 프린터 소모품인 폐 카트리지 및 폐 토너의 처리가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 100만대 이상의 폐 프린터와 5,000만개가 넘는 폐 카트리지가 재활용 대상에서 빠져 버려지고 있습니다. 폐 프린터에는 한 대에 약 6g의 납을 비롯해서 카드늄 등 중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폐 카트리지에는 발암성 위해 물질이 들어 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재활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 재활용 측면입니다. 세계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카트리지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재활용률이 50% 이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미진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폐 카트리지 및 폐 토너는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중요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재활용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화절약의 측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트 잉크 대부분은 수입품으로 이에 따른 심각한 외화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어 재활용품의 활성화는 곧 외화절약의 방법이 됩니다. 앞서 폐 카트리지의 재활용이 필요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행내용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999년 5월부터 대한적십자사는 폐 카트리지 회수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직원 및 각 학교 RCY 단원들이 주변의 폐 카트리지를 회수하여 폐 카트리지 판매금액을 대한적십자사 청소년 사업기금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일부 민간기업에서 2003년을 전후하여 인터넷을 통한 폐 카트리지 및 폐 토너의 보상 유료수거 캠페인을 전개하여 일반인은 물론 가정, 사무실, 공공기관, 학교 등의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캠페인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행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환경보호 및 자원재활용의 범국민적 운동으로의 확대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적극적 회수를 통해 환경문제와 자원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목적달성 및 재활용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 재활용사업 발전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둘째, 수익금의 사회 환원입니다. 재활용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공익적 사용을 통한 사업의 사회 기여도를 제고하고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폐 카트리지의 수거 재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컴퓨터 보급률 63%을 적용하고 카트리지 재활용이 가능한 프린터를 75%로 하여 개인 주택의 경우 카트리지 연간 소비량을 4개로 하고 총 소모량 대비 회수율을 절반인 50%로 하였을 때 주택과 기업체, 관공서 등을 합해서 계산하면 1년에 65만 3,475개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수거하는 개당 단가 2,000원을 적용하면 1년에 무려 13억 695만원이란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수익발생과 자원재활용, 환경보호 및 외화절약이란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폐 카트리지 수거방법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아파트 등에는 사전 홍보 후 수거함을 설치하고 일반 주택가는 재활용 청소차량을 활용하여 별도 수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 카트리지 수거 수익금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사업이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사업, 지역 내 노인정 어르신들의 근로복지사업, 북한어린이 돕기 사업 등에 활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폐 카트리지 수거 재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시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앞서가는 송파의 자원재활용 사업이 서울시로,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나 송파구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 향후 100년을 위한 송파 미래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대안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지동 700번지 일대에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약 9만평 규모 유통단지 내 상가시설 2만 2,622평, 터널 5,623평, 직배송센터 4,328평, 유통가공시설 4,190평, 전시시설 3,610평, 공원 1,424평, 이러한 유통단지 규모가 2005년 착공예정으로 서울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첫 번째, 유통단지가 유통됨으로 인한 현재 주거중심인 송파구와 유통단지와의 주거의 질적인 균등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공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교통문제, 도로문제, 탄천의 수질 오염문제, 공기오염도 문제, 가공시설에 대한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유통단지유치로 인한 공익성과 사업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세수증대 효과적인 문제, 유통단지 유치로 인한 송파구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대안도 역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통단지 유치로 인한 서울시와 시공비 및 유지관리비 분담에 대한 계획도 대안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9만 평에서 약 8만 평을 늘려 17만 평까지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별도상가 추가조성에 따른 계획에 따른 대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보완해서 협조해야 할 사항에 대한 계획이 전혀 통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나 의회에서의 애로사항이 서로 상호 교류하여 항상 송파구민을 위한 행정복지나 의회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잠실5단지와 롯데월드 사이 횡단보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송파구가 노인복지, 장애자 - 23 -
복지, 유아복지 등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된 시범 모범자치구라고 행사 때마다 공공연하게 구청장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있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정복지국가를 건설하고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주민의 손과 발이 되신 집행부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구청에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돌출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민의 복지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문 회신에 불가하다는 공문으로 책임을 다 했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송파구 잠실5동 27번지 잠실5단지와 잠실3단지, 잠실2단지는 76년부터 78년 사이 입주하여 약 25년에서 28년 동안 횡단보도가 없어서 건너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약 2㎞의 서울시나 전국에서도 횡단보도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자, 노약자, 어린이 유모차, 자전거, 손수레 등이 통행할 수 없는 불편함을 25년에서 28년 동안 감수하며 교통행정에 협조하면서 인내로 지금까지 견뎌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5년 동안 송파구청장이 주민에 대한, 장애자에 대한, 노약자와 어린이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잠실5단지에서 길 건너 잠실 롯데월드 방향으로 갈 경우에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지금 도면이 작아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잠실5단지에서 길 건너편의 롯데월드를 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잠실27동과 제일은행, 장미아파트 사이를 돌아서 교통회관 앞을 지나서 석촌호수의 동호와 서호 사이를 지나서 약 30분에서 60분 동안 휠체어를 타고 건너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회관에서부터 잠실1단지 사이 약 2㎞ 구간에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동안 횡단보도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이 장애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장애자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횡단보도 없는 길을 어떻게 지나다닐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약 3분 정도에서 5분이면 충분한 거리를 30분이나 60분씩 휠체어나 유모차나 손수레를 끌고 돌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먼 거리를 돌아 갈 수 없어 무단횡단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교통사고 위험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지금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구청장께서 직접 휠체어를 타고 현장을 방문하고 난 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사유, 언제까지나 탁상에서 공문만 보내고 기다릴 것인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실천가능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인, 유아, 장애자가 살기 불편한 송파구가 시범 모범 자치구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제일 살기 좋은 송파구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에는 제2기동대, 강남지구- 24 -
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기동대가 주둔하고 있는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인접해 있습니다. 쾌적하고 조용하게 삶을 누려야할 이곳 주민들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많은 불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택가 내 주둔하고 있는 기동대가 출동할 시에는 대형버스 몇 대씩 동시에 출동하는데 출동하는 도로는 10m도 채 안 되는 도로로써 양측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로서의 기능은 6m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대형버스가 출동 시에는 오고 가는 차량이 장시간 움직일 수가 없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동대 전경들이 아침 저녁 훈련 시에는 구령과 기합소리에 수면방해와 소음공해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동대 전경들의 야간 휴식시간에는 자유복 차림으로 활동하는 것을 아파트에서는 자주 목격할 수 있어 딸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방마다 커텐으로 가리고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동대 안에 있는 나무들이 소독 미실시로 벌레가 많아 위생상에나 미관상으로도 불결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기동대 앞길은 10m도 안 되는 도로인데 도로 양측은 보도를 3m 이상 설치하여 인접 상가건물에서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도로와 보도에 일명 개구리 주차 형태로 주차되어 있어 구청 단속반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구청의 대책 없는 행정을 불신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도 불편사항이 많으나 공개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10m도 안 되는 도로에 3m 정도의 보도를 설치한 것은 기동대의 대형버스 통행으로 인한 보행인들의 안전보행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동대가 주둔하고 있는 한은 앞에서 열거한 몇 가지의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기동대가 불가피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지나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파헤쳐져 있어 오늘과 같이 비라도 오는 날이면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흙탕물이 튀어 기분이 몹시 상하게 하는 경우를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로는 한 마디로 그 나라의 문화와 질서의식의 수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검은 아스팔트로 뒤덮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 아스팔트 사막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의 생활편리만 생각해 특별히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고 안전해야 할 도로가 누덕누덕한 천을 깔아놓은 듯 군데군데 덧씌워져 있어 도시미관을 심히 해칠 뿐 아니라 굴착공사 후 되메우기 공사의 부실로 인한 크고 작은 웅덩이로 함몰되어 있어 차량 주행 시 사고를 유발하거나 차량을 파손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길을 가던 사람은 웅덩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누덕누덕한 웅덩이는 보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도로 굴착공사를 허가 할 때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간접복구비까지 징수하여 2년까지는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는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간접복구비로 징수한 공사비는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는 구역정리가 비교적 잘 된 지역이라서 골목길과 대지의 도로 경계- 25 -
가 직선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건물 앞 대지 경계석은 옆 건물의 대지 경계석과는 달리 도로를 상당 부분 침범하여 경계석이 도로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신축할 때 고의로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는 엄연히 도로를 불법 침해한 것으로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장의 도로를 포장하거나 그 도로에 관련된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당연히 도로를 침범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 도로의 효율적인 기능을 되찾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길 웬만한 도로에는 과속을 방지하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속 방지턱이 본래의 목적인 과속을 방지하기 보다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거나 차량을 파손하여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규정 상 그 높이가 10㎝ 이내로 1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이 높이를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곳이 많으며, 특히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 나와 있어 사소한 위험 및 차량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도 많으며, 또한 그 너비가 3.0m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 역시 기준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어떤 것은 얼마 떨어지지 않아 또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야광 페인트 안전표시가 없는 것도 많아 그야말로 야간에는 더욱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골목길 과속 방지턱은 말 그대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성 시설이지 강력한 제한을 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 설치된 시설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반하는 시설이라면 철저한 점검으로 주민편의에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수질을 덜 오염시키는 것만 환경공해를 줄이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심의 아스팔트 사막화로 인해 땅이 죽어가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빗물이 땅에 스미지 못하고 전부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면적 중 절반 정도가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있어 지표상태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인에게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도시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큰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보도는 충격을 흡수할 만한 탄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무릎과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도 이제부터라도 사람 중심의 도로시설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낙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03년이 시작되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4대 의회가 작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였으니 꼭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의정생활 1년을 보내면서 과연 구민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하고 자문해 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자부해 보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본 의원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 점 등 많은 후회와 반성의 마음이 앞섭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03년 들어 첫 번째 구청장께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중 사업이 시작되어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상반기 중 구정질문을 한 번도 못하고 지나왔다는 것에 대하여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하면서 의회 집행부에 대하여도 각성을 촉구하며, 주민생활에 직접 관계가 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107회 정례회의 구정질문 시에도 질문하였지만 지금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일입니다. 먼저 현 실태를 살펴보면 보도에 파란 실선을 그어놓고 그곳에 자전거가 다닌다는 표시로 자전거 그림을 군데군데 그려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주변 2.9㎞,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외곽 2.7㎞, 올림픽 공원 주변 4.8㎞가 전부이고 나머지 간선도로를 연결시켜 놓은 총 연장 약 100㎞는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5개년 계획에 의거 마천동에서 한강 고수부지 연결 5㎞를 신설했고 탄천변에 성남에서 잠실 주경기장까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앞으로 송파구에 직장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적하였듯이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혀 현실을 무시하고 전시행정, 홍보행정의 전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출퇴근은 고사하고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종합운동장, 신천역, 잠실역 등에서 한강 고수부지로 진입하는 곳에는 자전거가 진입할 수 있는 횡단보도 같은 건널목이 없어서 상당한 거리를 되돌아가야만 하는 불편과 자동차와의 위험한 곡예운전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6월 26일 111회 정례회 회의 때 송파구의 진익철 부구청장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순시하고 와서는 건널목이 없어서 지하철역 지하보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들고 건너왔다고 하면서, 건널목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만약 장애자에게도 가능한 일이냐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겉으로는 쾌적한 송파, 깨끗한 송파라고 하지만 자전거 한 번 제대로 탈 수 없는 위험한 송파, 무서운 송파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구청장께서는 자전거 이용 5개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제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간판과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요즘 시대를 P.R.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광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광고물이 온 도시에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간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업소 주인들은 간판을 설치할 때 어떠한 허가 절차나 규정을 모르고 무조건 간판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규격이 틀리다거나 위치가 잘못되었다거나 하여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불법간판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간판의 허가 규정에 따르면 업소당 규격에 따라서 몇 개의 간판과 색상의 규정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 설치 후에 허가를 득하게 되니 설치하는 업소의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업소마다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간선도로 뿐만 아니고 뒷골목까지 온통 간판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뒷골목 음식점 등의 업소에서는 입간판을 가게의 주차장 앞에 설치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가 하면 그곳에 음식점 등의 좌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골목에 소통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 앞 점포에서 옷걸이 등을 인도에 내어놓고 그 앞에 과일상들이 빈 상자를 밑에 놓고 과일을 그 위에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도 중 한 차선에는 자전거, 과일상자, 스티로폴 등이 있어 차선 한 개를 막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유인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도 전봇대의 유인물 부착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퇴폐를 조장하는 나체명함 등의 유인물은 자동차 유리에, 상점 간판에, 상점 앞에, 심지어는 학교 주변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습니다. 하루 밤을 지나고 아침에 나가보면 자동차 유리창은 앞이 안 보일 정도이고 골목길은 불법 유인물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실태가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정서나 인성교육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계속 되는데 무슨 이유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은 못 보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은 얼굴이 뜨거워서 고개를 못 들 정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심정의 의지를 가지면 근절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서 송파 주민들께서 생활하는데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생활 속의 현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였습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국제인구행동연구소” 자료와 건설교통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3년 후인 2006년부터 연간 4억 톤의 물이 2011년부터는 연간 20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난 94년 말 우리나라 물공급 능력은 연간 324억 톤으로 수요량 301억 톤에 비해 예비율이 7.7%에 해당하는 약 23억 톤의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용수 수요가 1.2%씩 약 3억 6,000톤 이상 증가해 오면서 지난 해 경우 여유분이 1억 톤으로 8년 전 여유분 23억 톤에 비해 23분의 1에 불과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99년 6월 11일자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OECD국가중 가장 으뜸으로서 독일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 233ℓ보다 176ℓ를 우리가 더 많이 쓰고 프랑스 296ℓ보다 113ℓ를 더 많이 쓰고 영국 337ℓ보다 72ℓ를 더 많이 사용하는 409ℓ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목욕용수, 화장실용수, 세탁용수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도 단연 최고지만 건설교통부가 더욱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물의 근본인 지하수의 오염, 수질의 악화입니다. 건교부는 이제 지하수가 농업용수로도 사용 불가능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으로써 실로 우리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수질환경을 악화시키고 물을 물 쓰듯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도 아프리카 미개국가인 르완다, 케냐, 소말리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지 13년째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2011년에 가면 한국의 물 부족량이 20억 톤에 이르러 아침 저녁 세수할 물마저도 없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각성과 국가 공무원의 사고와 철학의 변화 없이는 앞으로 계속하여 물의 낭비는 늘어날 것이며, 반대로 공급원수의 오염은 심화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환경을 파괴하여 동강댐 하나 만들었을 때 드는 비용은 1조원입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은 3억 6,000만 톤, 그러나 수도관을 교체하고 적극적인 물 절약 비용으로 1조원을 들인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물은 9억 300만 톤으로 댐 하나에서 얻는 3억 6,000만 톤과 비용은 같지만 3배나 더 많은 물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꿈에서 깨어난 정부는 2001년 3월 28일 신설한 수도법 제4조의 3에서 전국 자치구별로 “물수요관리목표”를 설정토록 하는 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도법 제4조의 3을 보면 “물수요관리목표제의 실시”라는 제하에서 “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 1인당 적정 물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 자치구별로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과 그 다음 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사업 계획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수도 및 절수 설비 등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수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수도 시설이란 최초 한 번 사용한 물을 다시 정화하여 재사용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중수도 관련 외국의 성공사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지가 미국연방 지질관측소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을 동아일보가 98년 11월 13일자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1980년부터 1995년도까지 이르면서 미국의 하루 물 사용량은 초기 4,400억 갤런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수도 시설을 확대 이용함으로써 하루 물 사용량이 점차 절감되어 약 400억 갤런이 절약된 4,000억 갤런으로 9%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절약의 일등공신이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 한 연방법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수원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다시 정화하여 재사용하는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9 -
그리고 2001년 9월 29일 수도법 개정안은 “절수기 보급 등 물 절약 사업을 외면하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는 그 지역의 개발사업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근거로 세부시행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제 곧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나라의 물 사정이 이 지경에 놓인 형편에서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송파구청 관계공무원은 이제 곧 시행될 수도법에서 정한 물 수요 관리 목표량을 어떻게 산출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 부족 문제는 물 공급 확대정책에서 물 절약과 재사용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물 절약 사업을 크게 볼 때 어떤 각도에서 밑그림을 그려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물 절약에 대한 어떤 철학과 사고를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공무원 물 절약 정신교육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환경과에서는 수질환경을 오염시키는 수질오염 행위 장소와 그 행위자를 찾아내는 노력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동시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울러 허가된 세차장 외에서는 각 가정 등에서 세차를 금지할 조례제정이나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재정을 지원하여 세차장의 세차용수는 중수도 용수를 사용토록 전환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공중목욕탕의 무제한의 물 사용 관습을 절약 관습으로 전환시킬 방법은 없는지? 빗물 담수이용에 대한 계획은 구상해 보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홍수로 많은 가옥과 농경지, 그리고 도로·하천 등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이 막혀 물이 역류하면서 도로의 침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한 수방 안전대책, 재난에 대비한 각종 대비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행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먼저 공해오염시설의 신설을 막고 이미 설치된 시설은 철저하게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적인 행정절차이며 환경오염을 막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생활하수, 그리고 공장 등에서 나오는 오·폐수, 그리고 우수관의 분리시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장마철이면 성내천에서는 오수와 우수가 섞여서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올림픽공원 내에 성내천 주차장에 있는 성내천을 확인한 결과 한국체육대학 쪽에서 나오는 우수관으로 보이는 관에서 하수가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서 그 하천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가 쨍쨍한 맑은 날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료제시)
잘 안 보이실텐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림픽공원 쪽에서 나오는 오수는 집수장으로 바로 흘러가기는 하나 그 냄새가 심하고 비가 조금만 오면 우수와 섞여서 하천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오수가 공원에서 나오는 오수인지, 하수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하천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공원 내에 성내천이 섞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입장료와 주차요금, 그리고 각종 행사대여료, 그리고 경륜장 등에서 많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차요금을 3,000원씩 받다가 아예 시간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천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하천 환경에 공단은 무관심해도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한번이라도 환경단체와 하천 청소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는 하천에 관심을 가지라고 체육진흥공단 측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오·폐수, 그리고 우수관이 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송파구의 현 실태와 오·폐수관의 정비대책, 그리고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마철을 이용한 오염된 폐수유발업소의 폐수방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이 물은 한강으로 흘러가서 한강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산업폐수 배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업폐수는 생활폐수보다 더 많이 토질과 하천을 오염시키게 되며 생태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환경보전법규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세차장, 인쇄업, 병원 등의 폐수배출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있는지? 특히 취약시간이나 장마철에 빗물과 함께 배출하는 업소는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8일 의정부시 교통행정과 전·현직 공익요원의 자동차세 체납사항 무단 삭제 사건이 주요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자동차매매상들과 공모를 해서 전산으로 체납기록사항을 삭제해 왔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고 우리 송파구에서는 세무와 관련된, 또 자동차 체납사항 무단삭제와 관련된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하셨다면 관계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환경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써 풀기 어려운 숙제인 동시에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민생현안입니다. - 31 -
혼잡한 교통과 심각한 주차난, 그리고 오염된 물, 혼탁한 공기, 또한 미세먼지와 소음공해 등은 우리들의 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수많은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아니 전 국민이 동참하여 다 함께 고민하고 다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마는 속수무책, 수수방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우리 송파구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고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질문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교통문제로 우리 송파구는 관내도로 가로망 체계는 비교적 양호하게 잘 정돈되어 있으나 서울 동남부의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써 우리 송파구를 통행하는 차량이 폭증할 뿐만 아니라 교통량이 주요 간선도로에 집중되어 있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분산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롯데백화점,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등 대형 유통업소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잠실대교 양측 잠실5동 주공 고층아파트와 잠실6동 장미아파트 사이 올림픽대로로 통하는 통로, 일명 토끼굴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잠실대교 아래 한강둔치 입구에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주차 요금 정산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는 주차요금의 경제적 가치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겪는 다수 국민의 불편과 교통지수를 비교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면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로 잠실사거리는 상시 교통정체구간입니다. 이곳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형건물들이 계속 건축 중에 있고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화 갤러리아 팰리스, 롯데 캐슬, 한국방송광고공사문화관,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더샵 건물 39층과 23층 건물 두 개 동은 건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잠실 1·2·3단지 및 잠실시영아파트·가락시영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문정·장지지역에 1만여 세대의 아파트건설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정·장지지구에는 공구상가와 대단위 유통시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앞서 열거한 사항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송파구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문제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는 시행사가 평가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객관성의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참여사업자가 공공기관인 서울시, 또는 구청에 공탁을 하여 심의위원들이 사전확인 후 입찰방식으로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한다면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또 신뢰받을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제안을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구청에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반주택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대문과 담장을 헐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차문제는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는 주차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관계로 문제가 적으나 오래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단지는 사유재산이므로 자체 해결하라 하는데 이는 공익차원에서 행정관서의 지도와 협조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지행정 구현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교통과 주·정차 문제는 개선할 방법이 수없이 많지만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하여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느낀 것은 우리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성과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제출되는 자료나 업무보고서 등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만 되었다면 지금쯤 어느 정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다소라도 개선의 기미가 보였어야 할텐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구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한 사안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개선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1년 남짓한 사이에 국장·과장 등이 서울시나 다른 구로 전보된 분들이 여러 분 있고, 구청 내에서는 국·과장이 자리가 바뀌게 되면 질문사항이나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흐지부지 되는 예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만 있고 실천이 없는, 관례나 찾고 법조문이나 따지고 책임지는 일은 회피하는 등 알맹이 없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창의력과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는, 현장감 있고 실천가능한 책임행정이 구현되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원내선 의원, 성용기 의원, 엄주식 의원, 박재범 의원, 이상우 의원, 이명재 의원, 심언도 의원, 이정광 의원, 박찬우 의원, 정동수 의원, 열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 분 의원님께서 진지하면서도 살아 숨쉬는 구정질문 내용은 구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애환을 들어주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민생현안에 대한 주옥같은 말씀과 생활정치는 현장감이 더욱 더 넘치고 있습니다.
본 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본 회의장에는 우리 동료의원 28명과 공무원 30여명, 송파신문 윤세권 기자를 비롯한 2명, 바선모 회장님을 비롯한 30여명의 방청석의 방청객이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 의원들의 진지하고도 현장감 넘치는 말씀이야말로 공감하고 남음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면서 송파 공무원들께서도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기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열 분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있어서 시원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곤혹스럽고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형식적인, 이러한 골격이 빠진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인 구청은 다른 시·도의 군수나 시장보다도 훨씬 권한이 좁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이나 교통 같은 것은 또 경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대형공사나 예산권 등이 아주 극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청장 제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주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가로부터도 우리 자치권의 확대가 중요하지만 광역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웬만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넘겨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또 광역시에 우리 구청에서 올리면 상부에 이것이 전달되지도 않고 국·과장들이 앉아서 이것은 안 된다고 회시를 내려보내서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분권화가 강조되면서 거론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만이 아니고 지방의회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지방자치 분권의 권한분배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질문내용을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보내줘야 관계자료나 법령을 검토해서 충분하게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질문요지와는 다른 이러한 내용이 질문되어서 충분히 답변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질문내용을 사전에 보내주시면 아주 충분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신규유치를 위한 특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유치를 정책적 주요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업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구청 안에 기업유치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할 세무서와 연계해서 송파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세제상 혜택을 더욱 부여하게 됨은 물론 세무상담도 상세하게 잘하도록 하고 판로라든가 기술개발, 자금, 행정상 지원을 강화해서 기업자로 하여금 지원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종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상공인과 협력해서 공동브랜드 개발이나 해외시장 개척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 외에도 도시계획을 수정해서 상급지역 확대라든가 상급 업무기능의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점차적으로 강남 쪽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지금 송파 쪽으로 나오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80여억의 - 34 -
기금을 조성해서 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이상적인 운영방향은 세계적인 벤처메카인 실리콘밸리처럼 기술정보력은 있으나 경제력이 없는 기업인에게 무담보로 지원·운영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내선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실정에서 두 가지 전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나는 사회적 구조가 신용사회로 성숙·전환되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신용사회를 기초로 관련법규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또 기금 손실은 곧바로 주민들이 낸 세금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방안이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 기술력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그 재단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신용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벤처 집적시설 설치와 전문경영자문단 운영지원, 복식회계제도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제도 도입, 그에 따른 조례제정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단속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과태료 체납징수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90년도부터 금년 4월까지 총 134만 건에 502억을 부과해서 이중 71%인 357억을 징수하고 145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 체납일소를 위해 주차과징팀을 신설해서 체납자를 전산관리하고, 1회 이상 체납자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3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봉급이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자동차등록 창구에 체납금 정리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자동차 명의이전, 폐차 신청 시 체납금을 정리하도록 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이 단속에 대한 반발과 과태료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들을 악용해서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에서 제외시키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은 차량흐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신축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월별로 단속실적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 노선별로 주정차 위반단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엄주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점자블럭과 볼라드로 인한 장애인 불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자블럭과 볼라드 설치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설치가 잘못된 곳은 최단시간에 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볼라드 설치 시에는 점자블럭과 유도블럭, 또 턱낮춤을 정확히 해서 장애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엄주식 의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거여초등학교 앞 통행로 확장문제는 의원님 지적대로 거여초등학교 앞은 통행로가 좁아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는 2003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지로 이 거여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용역에 어린이 안전통학을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 확장계획을 지난 4월초에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돼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박재범 의원께서 프린터 폐 카트리지 수거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카트리지는 레이저와 잉크 두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카트리지는 전량 수입품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카트리지는 재사용 되고 있으나 잉크젯 카트리지는 재생할 수 있음에도 잘 홍보되지 않아서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게 사실입니다. 정말 박재범 의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트리지 재사용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마다 수집창을 설치해서 버려지고 있는 폐 카트리지를 일괄 수집해서 재생,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 적십자 등 공익단체와 연계해서 재활용 수입금에 대한 사용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우 의원께서 장지동 물류유통단지 추진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서울시에서는 1998년에 유통단지 물류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방침으로 확정하고 1999년에 유통단지 개발계획 및 시범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따라서 2002년 1월에 유통시범사업단지로 우리 구 장지동 700번지 일대를 정해서 2003년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전액 국비와 시비로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시에 물류유통단지를 7만 8천평으로 계획했다가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상류시설 규모확대를 위해서 8만 9천평으로 확대를 하였고, 지난 5월 이 청계천 상인 단체에서 17만평 규모의 상가단지 조성을 요구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15만평의 상가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구에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류유통이나 상가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세수증대라든가 고용창출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있지만 그보다는 더 크게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주거환경 저해 등 우려가 있어서 교통, 도로, 치수, 환경, 도시계획 등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서 문정·장지지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송파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주민과 구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명재 의원께서 잠실본동 제2기동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잠실동 331-4에 위치하고 있는 경찰기동대 수경시설은 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치안경비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써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동대 시설주변은 일반주거지역 내로써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동대의 성격상 병역 이동문제라든가 훈련 등이 수반되면서 주변지역의 교통, 환경문제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전계획은 시설관리청인 경찰청 소관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일하는 데 더욱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주변도로를 정비하고 대원들 훈련이나 활동이나 풍기문란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시설 내 수목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기동대와 경찰청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언도 의원께서 자전거도로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올림픽로 주변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설치는 지난 2001년 4월 올림픽로 간선도로 종합교통 개선사업 용역 시에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서울 지방경찰청에서는 올림픽로 신호기간 증가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대대적인 자전거도로 건설과 보급확대를 통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나라의 자전거 관련 각종 법규라든가 제도가 아직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인도와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보도가 협소해서 전용도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아직 자전거 선진국처럼 시설이나 법과 제도가 완벽하지 않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제도 개선과 함께 시설확충과 보급 등 자전거붐 조성을 위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전에 건의해서 부결됐던 사항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의원께서 물절약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나라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국가임을 감안할 때 물 절약은 범정부적으로 나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물 절약에 관한 업무체계를 말씀드리면 관계법인 수도법이 지난 2001년에 신설되었고,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 금년 3월에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 수요관리 목표제를 수립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물 수요관리 전담 부서인의 상수도 사업본부 주관으로 종합적인 물 수요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자치구에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울시의 관리계획이 시달되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라든가 상세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수도 설치라든지 물 과다 사용업소에 대한 제한방안, 그리고 빗물을 담수해서 재사용 하는 방법 등 물 절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께서 장마철 수방과 재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수해예방을 위해 연초부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과 수문, 하천에 대한 우기 전에 일제점검을 해서 정비를 완료하였고 하수도와 빗물받이 준설도 금년도 우기 전 계획물량을 100%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하실 침수방지대책으로 추진 중인 역류방지시설은 당초 계획된 386세대보다 초과된 551세대에 대해서 설치완료했고, 추가로 접수되는 세대에 대해서도 계속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등 비상시를 대비해서 기상정보를 주민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는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 수방 관련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도 정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수방기간이 끝날 때까지 철저한 점검과 대비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마철 오·폐수 무단방류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2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은 물론 불시점검이라든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무단 방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의 폐수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소지- 37 -
가 있는 관내 폐수다량배출업소, 환경오염우려업소, 배출허용기준초과업소에 대해서는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 중에 있고, 우기 전이라든지 우기 중, 후에 탄천과 성내천을 하루에 1, 2회 이상 순찰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의나 상습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위법조치하고 배출시설 운영이 미숙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병행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4거리 주변 등 교통혼잡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교통문제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 기간 내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나 단계적으로 관련기관과 주민들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구체적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우선 잠실4거리 교통대책방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실4거리 교통처리를 위해서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최소화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전제 아래 탄천변 도로확장과 올림픽대로 남단 미연결 도로 연결을 통해서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잠실철교와 오금로 연결도로 개설 등을 통한 잠실4거리 교통량 분산을 도모하고, 또 올림픽대로에서 잠실4거리로 통행하는 교통량을 종합운동장 진출로로 이용하도록 교통 규제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우선 잠실4거리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개편한다든지 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나간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대로 평면교차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면서 앞으로 2010년 이후에 도시나 주민생활 환경,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대처해 나가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은 구정현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정책과 복안을 들어보고 구정의 정책실현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구청장님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25가지의 주요 지적사항을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른 행사 관계로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들로부터 상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용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올림픽로 명소화 사업과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88서울올림픽은 20세기 최대의 지구촌의 축제였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펼친 대제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인의 축제가 개최되었던 지역이 대한민국의 수도요, 수도 중에 우리 송파구에서 개최된 것이 우리 67만 송파구민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이를 기념하고 후손에게 길이 넘겨주고자 잠실 종합운동장 앞에서- 38 -
평화의 문 앞 광장까지 약 4.8㎞를 올림픽로라고 명명하고 여기에 제24회 올림픽 경기종목인 36개 종목의 조형물을 설치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올림픽 상징 조형물은 설치 기본 계획에 의거 소요예산은 전액 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하였으며, 이 체육진흥기금은 지난 정기 의회 때 제출하여 기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1차 설치는 19점을 점당 3,000만원으로 작품규격을 4m 내외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넓고 주민여론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주변환경과 도로의 여건에 맞게 어우러지려면 최소한 5m 이내의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차 설치는 5m 내외의 크기로 확대해서 작품당 5,000만원으로 설치했습니다.
조형물 가격 산정은 조각 관련 교수와 예술가들의 자문을 받아 결정했으며, 이 가격은 보통 일반 조형물 가격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조형물은 예술 작품으로 대부분 작품당 1억원 이상 평가된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을 개최한 우리 송파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장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송파구 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런 판단을 할 당시 우리 구에서도 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앞으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올림픽도로가 명소화 되기 위해서는 도로의 전반적인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전문 용역관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명소화 되는데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육진흥기금은 각종 경기장 시설이나 체육진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석촌호수와 더불어 올림픽로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철저히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 서포터스 제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 서포터스 제도는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전원 교통 단속요원으로 사용하도록 각 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100명씩 모집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구청에서는 그 인력 전부를 시 지침대로 주차단속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00명 중 50명은 현재 주차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50명은 각 과와 동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피면서까지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공무원의 ID와 비밀번호를 공익요원이 알게 됨으로써 이루어진, 기인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 구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계적 측면에서 설명을 더 올리게 되면 자동차세는 시세인데 시세 전산 시스템은 서울시 전산정보 관리소, 25개 구청과 네트웍이 연결되어서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려면 담당공무원- 39 -
의 ID와 비밀번호를 3회 반복해서 입력해야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담당공무원의 비밀번호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의원님의 말씀은 의정부시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께서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생활복지국 관련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수질오염 대책과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보충한다는 뜻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질오염 우려업소는 총 29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에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통해서 총 315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이때 25개 업소를 우리가 적발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나 개선환경명령, 의법조치, 고발 이런 사항들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도 이와 같이 정기나 수시 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방과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찬우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셨지만 하절기 비가 많이 올 때 폐수 등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그런 사례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기예보에 따라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사전에 미리 앞에 말씀드린 환경 우려 업소 295개소를 대상으로 일일이 업소별로 다 순회 점검해서 무단방류 행위를 차단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단속은 물론이고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한 의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께서 수질오염을 세차장에서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세차장을 관리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상위법이나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가지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원지 개발보다는 중수도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 현재 중수도를 설치해야 될 법적인 의무 업소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롯데월드는 지금 현재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짓고 있는 롯데캐슬골드와 제2롯데월드, 그리고 올림픽기념관 이 3건은 현재 건축 중이거나 건축 계획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건축할 때 중수도가 설치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절수기 설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도부터 각 가정에 절수기를 보급,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2002년도에 1,400가구를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지난 본회의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다시 한 번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장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절수기는 거의 100% 완료되었습니다. 목욕탕이 103개소 있는데 101개소를 완료했고, 2개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숙박업소는 110개소가 있는데 100% 완료되었습니다. 절수기도 앞으로 계속 설치해서 물 관리가 잘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광고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부착하는 간판, 돌출간판이나 가로간판 이런 것을 고정광고물이라고 명칭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이나 입간판, 전단이나 벽보 이러한 것을 유동광고물이라고 명칭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정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 유동광고물은 모두가 불법이고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정광고물의 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총 3만 2,457개의 광고물의 고정광고물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29% 가량 9,379개 광고물이 불법광고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광고물 추세를 볼 것 같으면 90년대 중반까지는 불법광고물이 허가된 광고물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사실상 광고물 관리업무가 불가능한 실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말부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법을 개정하고 해서 양성화를 2차에 걸쳐서 수년간 실시한 끝에 현재는 불법광고물이 현저히 감소되어서 광고물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01년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에는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변에 광고물을 정비했고, 2002년도에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변, 또 금년도에는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참고적으로 1만 9,000여 건의 광고물을 적발해서 정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판 고정광고물은 현재 불법광고물이 꾸준하게 줄고 있는 추세이고, 또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심언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업주가 간판을 설치할 때 간판업자에게 의뢰해서 간판을 설치한 다음에 신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가로간판 2개, 돌출간판 1개까지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1개 더 설치했다, 그래서 설치된 다음에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간판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은 불법간판으로 철거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가 나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원칙적으로 간판허가나 신고도 일반건축허가나 다른 허가와 마찬가지로 신고한 다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치는 절차를 위반한 사항인데 이 업주가 내용을 잘 모른다고 보고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관내 간판업자들을 연 2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강화하고 또 업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동광고물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동광고물 중에서 특히 전단이나 입간판도 해당이 되고 또 벽보, 이러한 간판 종류들이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실적도 2001년도에는 약 61만여 건, 2002년도에는 약 83만여 건, 그리고 금년도에도 벌써 96만여 건의 단속을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단이나 벽보, 이러한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특징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러한 유동광고물은 모두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흥가나 식당 밀집지역에서 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단같은 경우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광고주가 추적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화국에 여러 차례 의뢰를 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전화국에서 광고주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찰쪽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경찰쪽에서 전화국에 의뢰를 해보니까 “경찰에서 의뢰했는데도 알려주지 않더라.”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행범, 야간에 숨어 있다가 현행범을 현장에서 잡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여건으로서는 현재 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속방법이나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반 운영을 6월에 시범적으로 하고도 있는데 앞으로는 주로 야간단속반 위주로 집중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유흥가와 식당 밀집지역을 전체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유흥가와 식당이 밀집해있는 상업화지역, 이런 곳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중점 단속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정보통신부에 건의를 해서 이와 같은 추적이 가능토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고, 경찰과 협조를 하고 야간에 잠복근무 등을 통해서 배포자를 적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유택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고 각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장님들 답변이 끝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 두셨다가 보충질문이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열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열 분중 아홉 분이 제 업무소관에 17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제 자신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느끼면서 의원님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의원님이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시부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정신여고와 우성아파트 접한 도로, 사잇길 무단 주·정차에 대해서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저희한테 다짐을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오는 차들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영업용 택시들입니다.
영업용 택시들이 요즘 숫자가 양적으로 늘어난 게 하절기가 되고 날이 뜨겁다 보니까 남쪽부분이 제방으로 막혀 있고 수북이 나무그늘이 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휴식도 할 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거기 도로가 제방 밑으로 가면서 원래 계획은 당초에 말씀드렸던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언더 패싱」해서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강변남로하고 접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계획선이 시행이 안되고 올림픽도로와 만나는 부분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차량의 소통이 안되는 도로다 보니까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그 중단된 도로에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양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여러 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익요원하고 직원들을 붙여서 전담직원까지 두고 했습니다. 공익요원 4명이 2명씩 교대를 하고 또 담당직원이 순회를 하면서 채근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요즘 늘어나면서 지적하신대로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요청해보고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침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언급하신 대로 행정서포터들을 이용해서 공익요원들하고 단속요원 책임자를 지정해서, 전담요원을 지정해서 오후 시간대까지, 저녁 7시까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 때까지, 근절까지는 모릅니다마는 현저하게 줄어들 때까지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보다 근원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금지봉을 설치해서 폐쇄를 한다든지 또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으로 주민들 우선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를 시키고 무단주·정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단속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서울시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교통단속이 강화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마는 25개 구청중에서 저희 구가 단속실적이 4위입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하루동안에 962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원 22명 내지 24명이 근무를 하면서 거의 40몇 건씩 단속했다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단속을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성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부족한 주차장 형편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그 정도까지 와 있지 못하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안 느끼는 범위 내에서 단속행정을 열심히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특히 그 지역을 비롯한 6～7개 단속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의원님이 아주 여러 가지로 장시간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저희들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속하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고 채근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금공원의 옹벽 위에 개나리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개나리 나무를 심을 때는 가지나 포기로 심습니다마는 그 나무를 심는 주 용도는 넝쿨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폐시설로 쓴다든지, 개화기에는 꽃이 집중적으로 만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거져서 있어야 됩니다. 다만 오금로 변에 먼저 짧게 전지를 하고 커팅을 해놓은 사항은 그 때 춘절기, 4～5월에 꽃이 만개하면서 개나리 나무 바로 뒤에 철쭉이라든지, 자산홍, 영산홍 이런 꽃이 많기 때문에 개나리 나무가 무성해지면서 식재된 꽃들이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조경의 의미가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부터 잘랐을 뿐이고,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도 모기가 들끓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하시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식재도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달말 중에 곧 전지를 마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성내천 제방을 따라서 은행나무를 한 40주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7～8주가 수근에 고무줄이 묶인 채 식재가 되어서 생육에 지장받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심은 것은 아니고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살핌을 철저히 하지 않은 탓으로… 그 7～8주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해서…
나무를 식재하면서 그런 대형수목을 옮기게 되면 흙더미가 떨어지게 되어 나무를 옮겨 심고 흙 다짐을 하고 물 주고 그래도 고사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 달린 어느 정도의 흙은, 원래 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자리의 원래의 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덩어리를 뭉쳐서 조경업자들이 옮기는 과정을 철저히 감독을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고 즉시 시정을 해서 나무가 생육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례성 길에서 오금동 아남아파트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쪽 제방 쪽으로는 보도부분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는 비디오필름으로 보여주신 대로 보도가 확보가 안되어 있고 농작물이 경작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가 나게 되면 지금 도로의 형편으로 볼 때는 당연히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양편에 보도가 확보되어야 하는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제방 쪽은 보도를 확보했고 반대쪽은 보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을 확인한 결과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편에 맞춰서 이제라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보행인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보도를 보상한다든지 해서 토지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보도를 확보해서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금동의 어떤 부분에 가 보면 지적해 주신대로 2000년도 구의 역점사업으로 차량 1 대당 주차장 1 대씩은 확보가 되어야겠다. 특히 동별로 1,000면 확보 시책사업을 펼치면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차도의 일정구간을 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의 요청에 의해 차도의 일부분을 주차구획선으로 확보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통행인이 늘다 보니까 주차구획선에 주차해놓은 차량 사이로 통행을 하셔야 하는 이런 불편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지 조사를 더 하고,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인 점자블록을 설치하면서, 아까 청장님도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표시가 나가다가 차도에서 절단된 부분,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점자블록을 설치해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차량이 올라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놓은 차량 금지봉, 「볼라드」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설치하면서 점자블록과 맞닿아 있는, 거기에서 중단되어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관내에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즉시 내일부터 시작해서 관청 내에 1,427개의 볼라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하고 미비하게 설치된 부분을 즉시 점자블록을 조정해서 통행에 불편한 어려운 점이 없도록 즉시 시정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도시관리에 대한 수준 향상은 지금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허용되는 재정형편 하에서 전심전력해서 도로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잠실 5단지, 3단지, 2단지의 일부까지 구간에서 롯데월드나 갤러리아 신축부지 쪽으로 길 건너오는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 찾아가서 구청장 순시 시에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유선이나 대면 시에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말씀 주셨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 협의해서 안 된다, 올림픽로의 지체현상이 심화되고 교통량이 많아져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 경찰청이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경찰청에 저희 구의 의사를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 1월 29일에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2호선 잠실역 1번 출구, 5번 출구, 6번 출구, 7번 출구, 8번 출구 4개소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각각 설치되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1월 말에 완공될 계획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되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도를 오르내리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교통회관을 돌아서 교통회관 앞 횡단보도를 건너서 30분 이상 걸려서 돌아오는 불편을 다소나마 덜고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됨을 말씀드립니다.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의원님께서 도로관리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부 네 가지 사항인데 먼저 도로복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인 도로기반시설 도시계획이 사전에 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간접시설이 되어 있는 특히 지하구조물 자체가 되어 있는 가운데 그 기반 위에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건축물을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나오는데 거꾸로 건축한 다음에 우리나라 도시 형편이라는 게 개발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기왕에 포장한 도로를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로 자꾸 굴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금년도 한 해만도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총 2,679건에 총 연장 22㎞ 정도가 굴착승인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주택이나 건물을 증·개축할 때마다 지금 말씀드린 항목에 지하 매설물을 묻기 위해 굴착이 수천 건이 되다 보니까 굴착하면서 원인자 부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직접 복구비로 쓰고 나머지 돈으로 간접복구비를 가지고 사후에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합니다마는 철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품질관리도 소홀히 하는 도로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보완책으로 여러 가지를 모색했습니다.
매년 4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하자점검을 합니다. 굴착복구에 대한 점검을 1년에 두 번하고, 원천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크게 느끼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월동기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하절기에서 장마기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달 간 해서 1년에 4개월을 동절기·하절기로 나눠서 굴착을 못하도록 조정해서 통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5월부터는 어떤 것을 착안했냐하면 각 동의 동장들과 협의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한테 명예감독관 위촉장을 드려서, 각 골목에서 굴착복구를 하면 누구보다도 피부로 잘 느끼는 게 그 골목에 사는 통·반장들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도로 포장재가 비 투수성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투수콘크리트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투수콘크리트, 투수보도블록 그런 식으로 개량해 나가고, 그 외에서 물 빠짐이 좋은 고무매트 등을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포장재를 개선해 나가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명재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의원님이 성내천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부분 양쪽의 올림픽공원과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한국 체육고등학교·대학교에서 나오는 3개의 유출구가 있는데 성내천으로 흘러듭니다. 우수만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정밀조사를 할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한 관계자들 답변에 의하면 그것은 경기장의 잔디밭에 물주는 것이 흘러나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궁색한 답변이고 더 정밀한 답변을 듣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나오는 부분은 어차피 고지수로로 들어가는 오수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넘쳐흘러서 하천으로 섞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입관로를 기존에 6개소로 개선했습니다만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개략적인 설명은 있었지만 상세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도면이 적어서 안보이시겠지만 대략 짐작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통의 핵심 축인 잠실역 사거리가 문제입니다. 잠실1단지부터 4단지까지 전부 재건축이 되어서 고밀도화 되었을 때 이 부지도 개발되었을 때를 용역결과 2010년으로 잡고 2010년도 러시아워 시간에 17%에서 20% 정도가 잠실4거리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유추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잠실사거리를 완화해서 지하차도로 할 것이냐 고가차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많이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용역의 중심인 잠실사거리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성남·분당·용인·광주 쪽의 인근 도시에서 유입해서 들어오는 교통량, 잠실사거리로 몰려드는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개선책은 아까 청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탄천변 왕복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성남이나 분당에서 오는 교통을 잠실사거리로 안 오게 분산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송파공고에서 거여동 길까지를 연장해서 송파대로로 접속시키는 미집행 도시계획입니다만 그런 계획으로 송파대로로 유입시켜서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잠실사거리로 안 가고 탄천제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산시키는 방안과 금년도에 용역비를 시에서 받아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위례성길 끝나는 부분에서 마천동으로 연결되는 25m 도로가 있는데 거여·오금동 일부 주민들이 잠실사거리로 안 오고 올림픽대로 인터체인지로 해서 강변이나 강북으로 접속되는 방안과 그 다음에 88강변도로 제방 밑 도로를 활용해서 아산병원에 와서 성내천으로 끊겨 있는 것을 고가차도를 놔서 넘겨서 잠실운동장까지 제방 밑 도로를 확장해서 잠실역 사거리로 오는 방향과 마지막으로 잠실철교 양쪽 편도 1차선을 2차선으로 늘려서 여기서 나가는 분들이 잠실사거리로 안 오고 잠실철교를 건너서 강변북로나 강변도로로 분산시키는 내용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세한 것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고, 그러한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송파의 교통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의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개인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답변요지를 간략하고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는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명분있는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요지의 답변을 빨리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병준 국장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 1사분기에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 건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27% 밖에 걷히지 않고 73%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단속을 당하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 국장은 공무원이니까 몇 번씩 단속을 당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법 집행의 정당성을 과시하지 않고, 이것을 선도하고 주민들을 리드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엄연히 지금 현재 횡단보도나 인도에 차를 세우면 단속하지 않고, 그냥 거리에 세워서 잠깐 일보러 간 사이에 금방 붙이고 끌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송파구 주민입니다. 아까도 와서 잠깐 한 마디 하는 게 엊그제도 900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세입 올려서 특별예산으로 해서 어디에 쓸 겁니까? 우리 송파 구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통위반 딱지가 얼마씩입니까? 한 900건을 했으면 돈 벌었네요? 주민을 위해서 돈 벌자고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뜻을 잘 새겨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송파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여러분들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그 분들이 정당성있게 내가 꼭 잘못했기 때문에 위반했기 때문에 떼어야 할 입장이라면 이렇게 징수율이 나빠질 턱이 없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선도해서 하지 않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 앞이나 관공서 앞이나 빌딩 앞에 잠깐 세워놓고 주민들이 일을 보고 나오는 사이 5분도 걸리고, 10분도 걸리는데 그런 것을 다 뗀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송파구민이기 때문에 이 예산 아니라도 특별회계 안 넘어가도 세금을 내서 운영이 되잖습니까? 안되면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많이 떼어서 징수율이 안 좋다는 뜻의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청장님 의견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1사분기에 한 것이 27%이고 징수율 안 된 게 73%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게 걷히지 않고 누적돼요. 그러면 강제성으로 나중에 자동차 압류하고 재산까지 압류하겠다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입니까? 우리가 압류도 좋고 자동차에다 압류를 해도 괜찮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물론 주차장은 좁고 차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 주민 대부분이 외부에서 온 사람보다는 일을 보기 위해서 빌딩 앞에서 잠깐 세워 놓고 나오면 금방 딱지 떼고 전화 온다고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다시 한 번 부탁해야 되겠어요. 서면으로 부탁하려고 했는데 교통위반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억울하다 이거야. 억울해서 심의 청구도 해 가지고 보내면 심의하는 게 하나도 효과성이 없다는 얘기야. 구청까지 찾아 가 가지고 교통과에 가서 이것은 좀 억울하니까 선처를 해 달라고 해도 시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은 어저께도 한 20명이 900건 뛰었으니까 구청으로는 수입 잡았겠죠.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들어오지 않고 정당성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게 효력이 없고 법 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 우리 나라 국민들은 다 세금을 냅니다.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저는 2002년부터 2003년 3월까지가 아니고,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위반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27%밖에 안 되고 73%가 안 되는데 안 받으면 그냥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언젠가는 내겠지. 우리 구청 행정이 재산압류하고 주민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각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 하나 하나의 지역을 보면 민원도 많고 그렇게 했을 때 잘 보인 의원은 가면 처리를 해 주는가 모르지만 어떤 의원들 가서 얘기하면 처리도 안 해주고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천한홍 성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의원 의석에서― 의장!)
(○박찬우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겠습니다.
(○원내선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충질문은 아침에 질문 순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우 의원님.
(○박찬우 의원 의석에서― 회의를 2시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나 먼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많으면 정회를 하고 한두 분일 것 같으면 질문을 다 해 놓고,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박찬우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질문을 받아놓고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찬우 의원 의석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원내선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춘실 국장께서는 중소기업자금 건은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또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가시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거기에 따른 효력을 기대하면서 이춘실 국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병준 국장께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성아파트 불법 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일반 택시운전기사들이 1차 주차장은 자기 집이고 우성아파트가 2차 주차장이랍니다, 우성 아파트 주민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남의 아파트 주변을 그렇게 2차 주차- 48 -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마인드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경찰력을 동원해도 잘 안 된다, 또는 구청에서 여러 번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공권력 부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업무를 포기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 공권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관리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전면 우성아파트 정신여고에서 주도로는 여기에 해당이 없고, 다만 우성아파트 뒷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형식을 취해서 주차구획선을 해 주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송파개발공단이 지금 정신여고 뒤에서 일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리를 의뢰하면 잘 될 것으로 믿고, 견인지역을 꼭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우성아파트 주민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도로에 불법 주차가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아시다시피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모든 기사들이 몰리고 있는데 지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통과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마는 보건소하고도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실제 가서 위생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네들은 왜 거기를 계속 식당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세금이 빠지지 않고, 관두려고 해도 빠지기 않기 때문에 부득이 하고 있다. 지난번에 약 한 보름동안 휴업을 내놓고 안 했습니다. 그때는 거기가 진짜 아주 고요한 동네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또 다시 옛 상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검사라든지, 지금 때로는 아침에 보면 거기 하수도로 나가는 그런 데다가 생선을 그냥 막 썰어서 물로 씻는다든지 식당에서 나오는 오물들을 거기다 막 버린다든지 이런 위생 불결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교통 단속차원 이전에 원인행위를 제거해 버리게 되면 자연히 해소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분명히 질문을 던졌는데도 답이 없이 또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 또 식당 입장에서는 엄연히 차량이 와서 설 때에는 일반적으로 5분주차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5분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람이 타고 내린다거나 물건을 실어준다거나 그 시간이 5분 개념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가는데 그게 5분 걸립니까? 그리고 이 식당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공공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가만 두고 있습니까? 이것도 불법입니다! 단순히 불법 차원을 벗어나서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전 질문에 있었는데 정신여고 뒷면에 폐버스 식당운영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넘어가셨습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됐는지, 또 언제까지 그것을 방치해 둘 것인지 아침에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탄천 주변을 4차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실7동 주민으로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탄천이 작년에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거기에는 돌다리 하나도 갖다 놓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해 달라고 했을 때도 그게 실현이 안 됐습니다. 하물며 생태보전지역을 또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2차선을 추가해 가지고 4차선 도로를 만들겠다 얘기인지, 용역결과일뿐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지난 번에 답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원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이명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대안이라든지 본 의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시간상 생략하고, 기동대가 있는 골목은 10m 도로입니다. 우리 잠실본동에 10m 도로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거기만 양쪽으로 차도가 나 있습니다. 본인이 전에 도로과에다 질문도 해보고 한 결과 아까 오전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전경대가 있음으로 해서 전경대 그 대형버스가 드나들 때에 보행인을 위해서 아마 그 보도를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백제고분로에서 우성아파트 끝까지 획일적으로 양쪽에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보도를 설치할 장소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지만 안 할 장소도 그 보도를 설치해 놔 가지고 그냥 주차 한 대라도 요즘 대기가 어려운 시기에 전부 다 불법으로 보도에 주차를 하게끔 방치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뚜렷한 대안이 좀 제시될까 기대를 했는데, 기동대가 경찰청 국유재산이라는 것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질문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또 우리 도로포장문제, 본 의원이 굴착을 하지 마라, 굴착을 까다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굴착을 한 후에 되메우기를 할 때 1차 작업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다져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1차 작업을 할 때 그것을 단단히 되메우기를 한 후에 아스콘 포장이 돼야만 그게 지반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그 굴착 되메우기를 할 때 지나가다가 그 공사장을 유심히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몇 번 두들기고 나서 그냥 덮어놓고 가버린다고요. 아까 대안으로 우리 통장님한테 명예감독관을 하겠다. 옛날 아마 한 10여 년 전인가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때 우리 지역에서 명예감독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 분들도 다 바쁜데 그 사람들 공사하는 시간에 나와서 그것 지켜봐라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고, 본인이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성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보도는 폭이 약 1.7m 정도 됩니다. 또 반대, 기동대가 있는 쪽의 보도는 1.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성아파트에서 나오는 보도블럭은 그대로 사용을 하게 하고, 기동대 쪽에 있는 보도블록은 가능하면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차리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차선을 그어주면 그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건물에서 떳떳하게 가서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구청하고 단속의 마찰을 빚을 필요도 없고. 그런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또 하나는 우성아파트에서 탄천 쪽까지, 실무자들은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우성아파트에서 탄천 쪽까지는 거기가 사람이 다니는 경유지역도 아니고 하루에 아마 열 사람도 안 다닐 겁니다. 그 보도를 해 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를 해 놓으니까 외부차량들이 와서 야간에는 거기다 다 대고, 낮에도 대고, 그 인근 사람은 대고 싶어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보도블럭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것을 철거해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그어서 인근 사람들이 떳떳하게 가서 합법적으로 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라 본 의원의 취지가 그것이었는데 아까 구청장님 답변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열심히 답변을 하시려고 했는데 아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끝까지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 의원 제가 잠실5단지 횡단보도 때문에 담당 관계공무원님들과 국장, 그리고 구청장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겪어보신 우리 진익철 부구청장께서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잠실5단지 한화 갤러리아 앞에를 통과하시다가 보행자 통로가 없어서 자전거를 들고 지하차도를 건너서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리가, 또는 건강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작년 구정질문 때 심언도의원께서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노력한다는 답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인 지금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노력이 되고 있고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연동속도체제라고 그래서 테헤란로에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사람이 차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과연 어떤 것이 사람 사는 사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테헤란로에서 강남경찰서까지 똑같은 테헤란로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횡단보도 3개, 또 강남역에서 르네상스 호텔까지 몇 개, 거기서 선릉역까지 횡단보도가 몇 개, 그것 전부 지금 2호선 테헤란로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삼성역까지 10개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송파구에는 탄천 다리 건너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교통회관까지 횡단보도가 2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구청장께 꼭 답변을 듣도록 하고 휠체어로 한 번 모시고 가서 같이 걸어 가 볼 생각을 했었는데 구청장께서 안 계시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담당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꼭 시기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시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역 에스컬레이터… 좋은 생각이고 참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좋고,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휠체어 타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계단이 또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올라가는 계단이… 거기도 엘리베이터 놓고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놓으실 것입니까? 에스컬레이터는 다리가 좋고 건강한 사람들이 좀 피로할 때 쓰는 것입니다.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면서, 같이 호흡하고 살면서 과연 이런 것을 답변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연중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확실한 시기와 설치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유통단지와 장지 택지개발지구 또는 미개발 문정·장지지구 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의회 공청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의회 공청회에 대한 개최 용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굉장히 지루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유택 청장, 그리고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실5동과 잠실6동 사이 올림픽대로 아래 진입로가 심하게 정체되고 있어서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잠실대교 아래 한강둔치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울시 관할 주차요금 정산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흐름을 상당히 막는다고 그랬어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것을 폐쇄할 용의가 없나,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신 받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정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주민복지와 공익 차원에서 행정관서의 지도 협력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셔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천한홍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천한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성용기 의원님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위민행정이냐 하면서, 앞으로 과잉 단속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각별히 유념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의원님이 당부하신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주 의지를 가지고 획기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주차구획선도 말씀하시는 범위내에서 구획별로 해서 공단에서 견인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낵카 버스 분식센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동대 길, 우성아파트 길에 대한 보도의 주차구획선 전환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이 5단지 앞 올림픽 도로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두 번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찰서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주민의사를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매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통단지 공청회 관계는 시에서 7만 9,000평으로 늘리는 것까지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의 요구대로 15만 평으로 증평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시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미확정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대로 공청회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 여러분들께 의논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원내선 의원님께서 정신여고 앞 폐차를 이용한 간이음식점의 허가 실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간이음식점은 1980년 이전에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은 이동 가능 차량을 활용한 간이음식점 형태의 13개소 허가업소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는 2002년 10월 19일 강동구에서 우리 구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장소 이전신고를 득한 후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과는 별개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생상 문제점이 없는지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장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천한홍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동수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동수 의원 본 의원이 추가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강고수부지로 내려서는 데 요금정산소 문제가 있습니다. 요금정산소를 없애는 문제는 한강관리사업소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천한홍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52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4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진익철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3년 7월 4일 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