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6월 2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제11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제11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재범의원외 12인 발의)
5.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6.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개의)
지금부터 제1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1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과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1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박재범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20일 박찬우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고, 같은 날 임춘대 의원님 외 2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남서울공항폐쇄및이전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서울특별시송파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접수되었고, 6월 20일 서울특별시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2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이상 8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1차 본회의에 이세용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의원님께서 골목길 과속방지턱의 법적 근거 및 설치기준 외 1건을 비롯하여 성용기 의원님 2건, 엄주식 의원님 3건, 임춘대 의원님 4건, 정태산 의원님 2건, 김대규의원님 1건, 정동수 의원님 2건, 김철한 의원님 3건, 이상우 의원님 1건, 이정광 의원님 1건 등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21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신속히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00년 3월 주민대표들에게 3년 후인 2003년 3월말에는 틀림없이 혐오시설인 가락도축장을 폐쇄하겠다고 철통같이 약속하고 행정명령까지 내려준 것을 이명박 서울시장이 부임하여 부천에 있는 도축장을 확장할 때까지 무기한 유보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주민과의 약속을 무모하게 파괴하여 문정2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차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남권의 입문인 문정·장지동 15만평 부지에 주민의 정서는 아랑곳없이 고물상과도 같은 청계천 공구상가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6.13선거 때 우리는 열심히 운동하여 압도적으로 서울시장에 당선해 주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것이 이런 것뿐입니까? 이제는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송파를 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이제 송파지역은 “팽” 시키는 것입니까?
현재의 가락시장과 축산물 도축장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교통대란과 악취, 소음 등으로 주민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청계천의 잡다한 기계, 공구, 전기 기자재 등 상가를 이주시켜서 또 다시 교통체증, 소음, 매연 등 집단 공해지역으로 만들어 쾌적한 송파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서울시장의 치졸한 졸속행정을 규탄하는 바입니다.
문정·장지지구는 서울에 남은 대단위 개발지역으로써 그 동안 우리 송파구에서는 수차에 걸쳐 종합개발을 요청하였으나 동남권의 마지막 개발지역으로써 백년대계를 구상하여 계획도시로써 개발돼야 한다고 2011년까지 개발유보를 하였다가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공구상가 임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도심지역에 아주 부적절한, 지저분하고 공해가 우려되는 청계천 공구상가를 금싸라기 같은 문정·장지지구에 이전시키려는 무모한 계획은 송파구 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편의주의적인 행정, 기회주의적인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송파구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본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택 구청장과 여기 참석하신 진익철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기필코 청계천 공구상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송파구를 얼마나 밉보고 무시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오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들과 간부 공무원들도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명박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하고 촉구하오니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 모두의 송파구를 쾌적한 국제도시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에 시민의 혈세로 7천 만원이나 들여서 가락시장 이전에 관한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르면 입지적인 조건이나 경제적인 조건으로 볼 때 가락시장은 조기에 이전할수록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판교 인터체인지 등 3개 후보지가 청구되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빨리 이전해 줄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 가락도축장을 안성도축장으로 전량이전하고 2003년 3월 말일까지 가락도축장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즉각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에서 요청한 35만 평의 문정·장지지구를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빨리 지정하여 주셔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송파구를 조성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11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6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투명해지고 있는 경제현실과 줄 이은 노동계 파업,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구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구의 전반적인 행정수행 실태 및 대비 실태, 그리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수방 대비 등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살펴 해결함으로써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다듬어 보는 계기를 삼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유익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2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유영수 의원, 이명재 의원, 김만식 의원, 박경래 의원, 이세용 의원, 박찬우 의원, 이정광 의원, 박용모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송복용 의원, 김대규 의원, 정동수 의원, 심언도 의원, 임춘대 의원, 원내선 의원, 이정열 의원 이상 1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재범의원외 12인 발의)
운영위원회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등을 파악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검토하고 구정질문시에도 좀더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일문일답 방식 채택 방안 강구와 5분자유발언도 실질적인 문제점 제기와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간을 연장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를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하고,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3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정열 의원과 이명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휴회의건(의장제의)
결산 심사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진익철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1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3년 6월 26일(목)부터 7월 5일(토)까지 10일간)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원안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유영수 의원, 이명재 의원, 김만식 의원, 박경래 의원, 이세용 의원, 박찬우 의원, 이정광 의원, 박용모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송복용 의원, 김대규 의원, 정동수 의원, 심언도 의원, 임춘대 의원, 원내선 의원, 이정열 의원 이상 15명 선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원안가결 (이정열 의원, 이명재 의원 선임)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3년 6월 27일(금)부터 7월 2일(수)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