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3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계속)
2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계속)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찬우의원외 27인 발의)
(11시 20분 개의)
지난 20일 송파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 도중 이유택 구청장의 무단 퇴장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파구의회가 파행을 겪다가 21일 이유택 구청장의 사과발언으로 사태가 가까스로 수습되어 오늘 본회의에 구정질문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 본회의에 이유택 구청장께서 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60만 송파구민을 무시하고 송파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므로 송파구의회 의장으로서 송파구의회 전 의원을 대표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의장으로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민의 민생현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송파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계속)
(11시 23분)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총 일곱 분의 의원님 중에서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천한홍 의원님, 이세용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순서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오륜동 출신 박찬우 의원입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제4대 의회도 이제 임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5·31 지방선거로 인해 의회의 분위기마저 어수선합니다.
지난 2002년 7월 주민을 위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마음깊이 새기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철저한 선거중립이 지켜져야 함에도 일부 후보들에 대한 줄서기와 불법선거운동 가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자 서울신문에 “공무원 지방선거 개입 속출”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일간지 외에 여러 일간지에도 공무원이 지방선거에 개입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258명이며 공무원들이 선거후 승진 등 인사상의 혜택이나 이권을 노린 경우도 적지 않아 지자체에 부정부패의 심화가 우려된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중심을 잃고 선거에 개입하면 송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공백 방지 및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선거개입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폭 상승되어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년째 계속된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송파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30% 내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신문 3월 15일자 1면과 18면에 보면 “강남3구 보유세 폭탄” 이런 머리기사가 있습니다. 강남3구란 어디를 말하느냐? 강남·송파·서초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내용을 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보다 최고 42%나 뛴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지난 해 보다 3배 가까이 더 내야 하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보유세에 대해 송파구의 경우 장미아파트 56평형은 183% 증가 예상이 되며 훼미리아파트 43평은 108%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며 정말 보유세 폭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앞 다투어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이 파악해 본 자치구별 탄력세율 적용방침을 보면 강남구에서는 올해 30%에서 50% 적용할 예정이며, 서초구는 작년에 30%를 적용했고 올해 또 다시 3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작년에 30% 적용했으며 올해 또 30%를 세금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성남 분당구는 작년에 50% 탄력세율 적용을 받았으며 올해 또 5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론에 보도된 송파구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 증가내용과 같이 올해 특히 주민의 과중한 세부담이 걱정이 되며 우리 송파구는 작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기에 더더욱 과중한 세부담에 대한 걱정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강남권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리고 2년째 계속되어 온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은 최소 40% 이상은 적용해서 우리 송파구민으로 하여금 세금부담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올해 40% 이상을 적용하여 송파구민으로 하여금 세금폭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청소년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 각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야말로 송파구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사업 중에 으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학교지원사업을 활발히 송파구에서 추진해 온 결과 많은 학부형과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마다 학교지원사업을 각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파악해 본 2006년 자치단체별 학교지원 사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6년 강남구에서 학교지원하는 사업예산으로 54억, 서초구는 25억, 양천구는 17억, 중구는 47억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부천시는 58억, 분당구는 본 예산 21억, 추경 52억 합쳐서 총 73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송파구의 학교지원 사업규모는 전체 13억입니다. 이는 타 자치구와 예산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 자치구는 엄청난 액수를 학교지원사업에 투입하고 있음이 조사 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에서도 지금보다 더 파격적으로 학교지원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학교지원사업 신청접수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 외 초과 신청접수된 사업에 대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과감하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언론에 보도된 성내천 자연형 하천 복원 후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천한홍 의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성내천 하상에 퇴적토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잠실5동 출신 이상우 의원입니다.
1930년대 인도의 현실을 두고 간디는 나라를 망치는 망국론에 7가지 죄악을 들었습니다.
그 으뜸의 죄악은 원칙이 없는 정치, 두 번째 죄악은 도덕성이 없는 상업, 세 번째 죄악은 노동이 없는 부, 네 번째 죄악은 인격이 없는 교육, 다섯 번째 죄악은 인간성이 없는 과학, 여섯 번째 죄악은 양심이 없는 쾌락, 일곱 번째 죄악은 희생이 없는 신앙으로 망국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망국론보다는 그 반대로 희망있는 미래의 희망론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으뜸의 희망은 원칙 있는 정치로, 두 번째 희망으로는 도덕성이 있는 상업으로, 세 번째의 희망은 노동이 있는 부로, 네 번째의 희망은 인격이 있는 교육으로, 다섯 번째의 희망은 인간성이 있는 과학으로, 여섯 번째의 희망은 양심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으로, 일곱 번째 희망은 희생이 있는 신앙으로 희망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디의 망국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 또 현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송파구의 균형적 발전과 미래의 계획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잠실5단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탄천수계둔치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서 주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송파구청에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추진해 온 잠실5동 용도지역변경 계획이 2년 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과 재정비자문회의, 시·구합동검토회의, 중간보고회, 주민열람, 송파구의회 의견청취, 송파구에서 서울시로 지구단위 재정비 결정요청 등을 추진하여 서울시에 상정하였으나 2005년 12월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재검토 회신을 하였고 송파구에서는 이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잠실5단지 용도지역 변경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2년 넘게 추진해 온 용도지역 변경사업에 대하여 용역비 및 회의비 등의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회의와 열람, 의견청취 추진으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재검토요구 공문을 접수하고 그 후 대책회의나 추진방향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검토한 내용은 무엇인지? 세 번째 재검토요구 회신공문을 접수하고 그 후 서울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이 있으면 그 협의내용은 무엇인지? 네 번째 서울시로부터 재검토 회신공문 접수 후 추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추가용역계획과 용역이 진행되었으면 진행과정의 추진상황과 용역비는 얼마나 계획하고 집행되었는지? 다섯 번째 지구단위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송파구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탄천수계둔치 공원 구정질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에서 발원해 성남시와 송파구,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가는 한강의 지류를 말합니다. 샛강인 탄천에 성남시는 매년 1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갈대축제, 철새보기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돌려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양재천을 물놀이를 해도 좋을만큼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갈대, 물억새 등이 우거지고 철새들이 찾아오는 자연형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시민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양재천은 도심속의 오아시스라는 시민들의 평을 받으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중랑천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물론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 등의 체육시설과 유채꽃밭, 갈대억새밭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3,850억원을 들여 청계천을 복원하고 매년 관리비 69억원을 들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청계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송파구에는 탄천이라는 훌륭하고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탄천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검토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탄천둔치를 개발하여 구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1월, 지금부터 10년 전에 서울시에서 탄천둔치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탄천수계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에 본 설계는 하천변 고수부지 활용화 계획에 대한 조경 실시설계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위락공간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천수계둔치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탄천수계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안이 송파구에서 접수한 지 10년 넘게 사장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설계당시 설계비 등의 서울시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세 번째, 송파구에서는 서울시 계획을 알고부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 탄천을 생태공원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송파구의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 탄천은 송파구와 강남구가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강남구가 서로 협력하여 개발할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협력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여섯 번째, 송파구 예산으로 탄천수계둔치 송파구 행정구역 내의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송파구를 사랑하는 구민들과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4대 의회 기간동안 도와주신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선배동료의원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기자단 여러분!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풍납동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지구 법조단지 유치, 거마지구 뉴타운 지정 및 잠실롯데 112층 빌딩건축 등 송파구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 같은 구에 상주하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은 주름살만 늘어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송파구의 다른 지역들은 날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데 풍납동은 사적 제11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 발굴로 인해 모든 사업들이 멈춰있는 상태라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이주시킨다고 하였는데 구청에서 미흡하게 대처한 관계로 세월만 가고 있습니다.
풍납동은 예로부터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물난리를 반복해서 겪어오다 요즘 와서 수방시설이 잘 되어 그 나마 물난리는 면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낙후된 도로, 하수, 편의시설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수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침수가 되고, 도로는 비좁은데다가 포장도 제대로 못하여 도로 아닌 도로가 많습니다.
또한 풍납1동에는 구나 시에서 건설한 제대로 된 놀이터 하나 없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너무 시간을 끄는데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주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개발을 제한하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조차 만들어줄 수 없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들여서 전면적인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재가 발굴될 때까지 땅만 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풍납동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책은 있으신지요?
혹시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문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세금감면혜택을 전면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유지 도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납1동 78번지 일대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송파구가 개청된 후로 하수도는 물론이고 도로 포장 또한 한 번도 엄두도 못 내고 있어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곳 입니다. 비만 오면 연례행사처럼 물난리를 겪으며 침수가 되는 곳인데, 이런 곳을 방치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와 도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간산업입니다. 모든 면에서 앞서 가는 송파구라면 당연히 사유지 도로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사유지 도로를 구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2일 0시 30분 풍납동 주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풍납1동 78-30호 풍납토성 옆 세워놓은 차량 7대가 전소되는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작은 피해로 해결할 수 있는 화재가 도로가 좁고 막혀서 큰 피해가 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풍납1동 도로가 좁고, 막히는 곳이 많아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여 소방차가 도착을 하였는데 좁은 도로사정 때문에 화재현장에 빨리 진입을 못하여 진화가 늦어져 피해가 커졌습니다. 풍납1동 한 복판에 불이나면 꼼짝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송파구에 약 2만여 평에 달하는 사유지 도로에 대한 보상계획은 없는 것인지, 특히 풍납동은 사유지 도로도 많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납동은 송파구가 아닙니까?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함에도 오히려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주민의 사정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풍납동을 계속 방치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문화재보호구역에 관한 건을 문화재청에 주민들의 입장을 잘 전달하여 조속히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사유지 도로 건은 구청에서 보상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의 풍납동 발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구청장께서 구청장 직무대행을 맡으실 것으로 보는데 송파구 공무원들의 5·31 지방 동시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선거중립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10년 동안 3번의 공천에 한 번 낙선, 두 번 당선되신 이유택 구청장님이 당적을 옮긴 일에 대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가락농수산물시장을 재건축하겠다는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과 관련 이 사업이 우리 송파구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그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가락농수산물시장 기능의 한계 상황으로 인한 우리의 주민 불편문제는 20여 년 전 정부의 애초 계획이 변질되면서 더욱 나쁘게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락농수산물시장 건립은 그 당시 서울시 전역을 4개 권역인 가락지구, 신정지구, 은평·진관지구, 신내·중화지구로 나뉘어 설치되는 시장건립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종합도매시장의 하나입니다.
당시 가락농수산물시장의 규모는 이 4개 시장의 전체물량의 30%를 감당하는 청과물 3,030톤, 수산물 250톤 등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신내·중화지구 시장계획은 경기도 구리시장으로 변경되고, 은평·진관지구는 농협이 주도하는 소매시장으로 경기도 고양시로 바뀌고, 신정지구는 외발산동 강서도매시장으로 변경되면서 이 모두 애초 수요공급처인 서울지역을 거의 벗어나는 지역이 됨에 따라 미처 반영되지 못한 그 만큼의 수요가 가락농수산물시장으로 집중된 까닭으로 지금의 이 한계상황이 더욱 가속화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한계상황 중 한 가지만 극명한 예를 든다면 가락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사방 둘러싸고 있는 송파대로, 훼미리아파트단지 도로, 가락아파트단지 도로, 탄천변 도로 이 대형 4개의 도로는 늦은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크고 작은 화물차량들의 상·하역 작업으로 이 4개의 대형 도로변에서 즐비하게 무단 주·정차되어 소음과 매연, 축산물 배설물과 악취, 쓰레기 무단투기와 함께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되는 곳으로 송파도심을 시장터로 잠식하는 아주 잘못된 기형적 한계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정이 이러한데 가락농수산물공사의 가락시장 재건축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재건축의 주체가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가 되어야 하는데도, 그리고 서울시가 사업주체가 되려면 농림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의 법적 성격인데도 사업 주체로서 자격도 없는 가락농수산물공사가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을 보면 사업비 5,040억을 국고보조 및 자부담으로 하여 순환재건축방식으로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장장 11년 동안의 기간으로 재건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송파대로와 맞붙어 있는 기존 시장 내 부지 1만여 평에 사업비 1,922억을 투입 연건평 6만 4,000평의 종합유통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종합유통타운이란 기존의 가락시장 내 존재하고 있는 주로 탄천변 쪽에 2평 내지 2평 반 크기의 직판점포와 다농 등을 포함 1,000여 개가 넘는 소매상인을 가락대로에 바로 접경하는 곳에 한 곳으로 수용하는 것으로써 도매가 아닌 사실상의 매머드급 직판 소매시장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가락농수산물공사 측의 사업 이름에도 종합도매시장이란 말이 들어있듯이 가락농수산물시장은 도매위주의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소매시장인 종합유통타운을 송파대로변에서 아주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대형 소매시장으로 조성한다면 가락시장 주변 2, 3㎞이상 범위 내 기존상권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는 위험한 발상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송파대로 일직선상에 롯데백화점이 이미 있습니다. 그 롯데백화점과 근접한 송파대로의 일직선상에 이 백화점 보다 더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 개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비록 가락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가락농수산물공사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송파에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남의 일쯤으로 여기면 훗날 큰 화를 불러들일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 2평 내지 2평 반 남짓한 직판장 점포들이 이 사업을 기대하여 점포당 현재 프리미엄만 4,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사할 때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인데 어제 현재 6,000만원, 7,000만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매시장이란 그 소비의 주체가 최종구매자가 주된 고객이 되는 것으로 이는 그 성격상 이 곳에 엄청난 유동인구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송파대로의 교통문제를 더 한층 어렵게 할 요인임을 심각히 지목하는 것입니다.
가락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을 11년 동안 순환 식으로 재건축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순환식이란 것은 시장의 기능을 시장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건축공사를 11년 동안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16만 4,000평의 시장 내 사람의 이동선, 차량의 이동선, 물동량운반의 이동선 등 모든 부분이 왜곡되어서 그 흐르는 동선이 억제됩니다.
그럼으로써 우선 시장으로써의 심각한 기능 저하가 올 것입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악화로 이어져서 우리 송파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11년 동안 이어져 나간다면 도대체 우리 송파가 어떤 지경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라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시장 내 모든 흐름의 이동선이 굴곡되고 억제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내 흐름의 막힘 현상은 시장바깥 대로변으로 밀려서 거꾸로 역류하여 송파대로를 비롯한 주변 4개의 대형대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송파에 가락농수산물 시장의 전후 사정이 이렇게 중대한 문제로 전개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제 곧 송파주민의 뜨거운 관심으로 등장될 것이 분명한데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어저께 같은데 벌써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사이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공천잡음이 끊어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이유택 구청장의 탈당과 당적을 바꿈으로써 매스컴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동안 열렬한 지지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본 의원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배신감과 허탐감에 빠져있습니다. 오늘 청장님이 참석하셨으면 청장의 심정을 묻고 싶었는데 참석을 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먼저 우리 의회에서 보낸 출석요구서의 통지를 오늘 받았는데 통계조사원 133명 임명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128명 임명장 수여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33명 수여한 것과 오늘 128명 수여하는 것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것인지 부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실시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발표되면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님은 실망도 많을 것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은 공천 받았지만 낙선된 의원님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행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송파구는 신도시 건설과 문정·장지지구개발, 거마지구 뉴타운사업으로 송파의 지도를 빠꿀 정도의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삶의 질과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거마지역 뉴타운 지구지정 28만평이 발표되면서 우리 주민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뿐이고 마천2동지역 5만평이 기본개발계획에는 포함되고 지구지정에서는 빠지게 되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현재 서울시에 재심을 요청해 놓고 있으나 아직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5만평의 빠진 부분에 대하여 기본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설계해야 하고 지구지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애절한 소망이며 본 의원도 당연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인 마천시장은 서울시에서도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마지역경제의 중심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향후 뉴타운 개발시 마천시장이 시장으로 제 역할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거마지역은 그 동안 마천시장을 중심으로 상권과 문화생활권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5호선이 생기면서 상권과 문화생활권이 거여역 중심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마천동과 오금동 일부는 침체현상을 맞게 되었으며, 예전과는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와 문정장지지구가 발전되면 하남시와 인접한 마천동과 오금지구는 더욱 더 소외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하철 중심으로 발전되는 도시문화를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마로와 위례성길 도로가 빨리 연결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3호선 전철이 오금동에서 회차할 것이 아니라 5호선 기지와 연결하여 마천동 70번지 근방에 가칭 천마산역을 신설하여 거여역과 마천역을 연결하는 역세권 중심으로 삼각벨트를 이루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천시장 상권이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성내천을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형태로 도시화 시키면 하남시와 인접지역인 오금, 거마지역이 문정장지지구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새로운 독립적인 도시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넷째, 우리 송파구는 기업유치계획을 활성화 하여 이제 1,0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우리 구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공회관을 건립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송파를 기업하기 제일 좋은 구로 소문이 났으면 합니다. 부구청장의 계획과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답변 지금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길 부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송파구가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제4대 송파구의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 어느 지방의회보다 의원님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과 의회가 잘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늘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를 2개월 정도 남겨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등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들은 가급적 빨리 임기 내 마무리 되도록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하고, 또 시간이 필요한 내용들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조기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해 나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2동 새마을 뉴타운 진행사항과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촉진지구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박재문 의원님과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지구는 현재 22만 3,000여평 규모가 2005년 12월 16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고시조건에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도 개발계획수립 시 계획 범위에 포함하여 계획수립하도록 부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고시조건에 따른 계획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용역발주해서 심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서울시에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12월 31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금년 7월 1일날 이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에서 담은 구체적인 시행령, 규칙 등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의원님들 의견 과정을 거쳐서 추진방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추진계획의 결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주민, 구청장,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토지공사 등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재개발 방법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라든지, 택지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 등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방식을 선정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박찬우 의원님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성내천은 차집관거를 통해서 전량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당 10㎜ 이상 강우 시에는 하천이 빗물과 함께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모든 하천들이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현재 차집관거 처리용량은 평상시 하수용량의 3배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초기 강우 시에 오염된 노면수까지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하류구간 자연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총 예산이 85억 필요한데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서울시 계약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예산은 저희들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 예산도 이에 따른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하류구간 자연하천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내천을 이렇게 잘 조성하였습니다마는 평상시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여름철 물놀이장이라든지 개장 전에 전면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의 시설개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친환적이고 또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친환경적인 성내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 및 출산률 저하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서울시 평균 7.1%입니다. 저희 구는 현재 5.6%인데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복지프로그램 등을 최고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원도 같이 운영을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라든지 경로당 점심드리기, 실버택배 등 여러 가지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의 차별화된 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도 같이 약속드립니다.
저출산 대비에 대해서 작년도 9월에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시행되고, 보건복지부가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셋째 아이를 갖는 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또 금년에도 3억 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불임부모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 불임부부에게는 2회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고, 둘째 아이이상 출산가정 중에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산모 산후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는 부부가 직장을 갖는다든지 결혼을 회피한다든지, 독신주의가 확산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서 많은 저출산 사회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시설도 확충하고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해서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가락도축시장과 가락시장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광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 허가는 현재 서울시 사전 심의대상 건축물입니다. 작년 11월 29일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금년 2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건축계획규모 결정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회 특별계획 구역변경 결정고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5~6월경에는 서울시 심의가 끝날 것으로 보고 저희 구에서는 롯데 측의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락도축시장 이전에 대해서는 이정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의회에서 여러 번 이 의견이 개진되었던 사항들입니다. 다만, 가락시장 도축장 이전은 저희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면서 또 서울시가 4년 동안 이 가락도축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간부회의나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가락도축장 이전에 대해서 회의를 여러 번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년 31일까지 도축장 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충북 음성과 경기도 광주, 그리고 부천 축산물공판장으로 확정하는 안을 가지고 서울시가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충북 음성과 경기도 광주로 이전하는 안으로 지금까지 추진 중입니다만,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 님비현상, 또 도축장 내의 반발 등으로 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와 연대해서 도축장이 빠른 시간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보고, 특히 신도시가 건설된다면 어느 지역이나 변두리에 이전하는 방안도 한번 건의해 보도록 이와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가락시장 재건축 문제는 당초에 가락시장 물량이 4,680t이었는데 이것이 8,000여t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교통체증, 소음공해, 냄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 12월에 농림부에서 시설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2005년 10월에 농림부에서는 가락시장을 현대화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규모까지 결정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물론 시장이 현대화되는 것은 국가시책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나 또는 합법적인 절차, 그리고 구와 협의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서 가락시장이 현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현대화하는 과정 중에 반영할 것이고, 저희 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 가락시장은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가락시장 현대화계획에 이행되면서 구가 앞장서서 주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전파관리소는 저희들이 가락지구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또 상업지구, 준주거지역인 지역에 상당히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파관리소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 저희들이 수없이 지금까지 이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2005년 5월에 이전대상인 지방이전 정부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하여튼 이 시설을 어떻게든 이전시켜 보려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전하는데 대안으로써는 송파신도시 건설계획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대로 시설녹지 해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시설녹지는 완충녹지로써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녹지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악취,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설치하는 녹지가 되었는데 이것이 오래 지나다보니까 오히려 어느 부분적으로 도로라든지, 교통체계상에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자연완충녹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완충녹지다 보니까 그것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울시와도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일부 건의해서 해제해나가면서 또 전면적으로 점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부분적 해제방안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문제, 소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1,400여명 공무원들이 모두 이 선거에 있어서는 공명선거를 하도록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만약에 선거에 관여하거나 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생길 때는 저는 과감하게 직위해제, 중징계 내지는 어떤 부분들은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라도 고발조치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이 선거업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업무행태나 많은 방법 등도 선거기간 중에 급격히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업무를 창안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것임을 제가 분명하게 의원님께 약속드립니다.
재산세 탄력세율 30%는, 지금 40% 적용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부과목표액이 835억원입니다. 그래서 30%가 의회에 진행 중인데 이것이 현재 839억원으로써 4억원 정도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 재산세가 810억원이었는데 2006년도 부과목표액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30%가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도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서 결손이라든지, 재정부족, 사업축소나 불균형 과세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30%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내천 관리 문제는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되는데 현재 성내천에는 여과기를 총 16기 설치해서 오염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적된 오니토도 겨울철에 강우가 내리거나 하면 그것이 많이 퇴적되는데 강우시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봄맞이 대청소 때 전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시멘트도 겨울이 지나면 자꾸 탈락되는데 우기 전에, 물놀이장 개장 전에 전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 놓은 성내천이 항상 정비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개발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1995년에 탄천수계 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시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한 70억원을 들여서 수립했는데 이것이 2002년 4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 탄천수계 시민휴식공간 계획이 전부 백지화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탄천 관리는 강남구가 종합적으로 하고, 또 서울시가 관리하는 하천이 되다보니까 저희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휴식이나 편의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생태보전지역을 자꾸 고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기본적인 입장은 하여튼 이러한 생태보전지역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의 산책로라든지, 생태관찰 등해서 주민휴식과 편의시설은 많이 설치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런 기회에 다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잠실5단지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저희들이 2005년부터 3억 7,800만원을 들여서 변화하는 송파구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잠실5단지를 저희 구청의 의견은 상업지역으로 일부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재검토 보완 지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현재 용역사와 같이 저희 구의 당초 의견이었던 지구단위계획 의견을 다시 재정립해서 서울시에 변경 요청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들로 편성한 예산은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이나 또는 구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서울시에 개진될 수 있도록 이 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1동 문화재 보전지역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풍납1·2동 의원님과 주민들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문화재 보전지역에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문화재청과 많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들이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저희들이 핵심사업 11개를 선정해서 문화재청에 공문도 보내고 협의 중인데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풍납동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많이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또 문화재청에 이것을 보내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도 의원님 못지않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중점사업은 미래마을이라든지, 경당연립, 태양열주택, 삼표산업 등에 대해서 빨리 문화재 발굴을 마치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소은영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이런 것들이 문화재 발굴이라는 것 때문에 시간을 끌다 보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자꾸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납토성 주변에 미관제고와 풍납토성 보호·관리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건축물 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풍납지역이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월 22일에 건의한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풍납토성 휀스 정비 9억원을 우선 지원해 준다고 하는 내용들을 문화재청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풍납동 78번지 사유지 도로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납지역에 사유지로 쓰고 있는 도로가 1만 3,000평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따지면 130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5억원을 일단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확보했는데 이것들로 일부 보상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78번지 도로계획이 문화재청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폭 6m, 길이 120m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다시 재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한 50억원 정도 들 것 같은데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서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은영 의원님께서 선거중립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구청장 당적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나 저희 공무원들은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의 직무나 행정자세는 변함없이 공무원으로서 유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광 의원님께서 가락농수산물시장 재건축 관련 문제는 앞에 말씀드렸고요. 박찬우 의원님의 학교지원사업이 빠졌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지원사업은 저희들의 자녀들도 주민이고 또 자녀들이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초·중·고등학교에 13억원, 그리고 유치원에 3억원해서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은 72개교에 148건, 65억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책걸상을 현대화하는데 12억을 지원하도록 하는 요청이 들어왔고, 또 영재교육비 1억원을 지원하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구가 부담해야 될 재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6억을 가지고 일단 학교지원사업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고, 또 부족한 예산들은 추경 내지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책걸상 지원문제와 영재교육비 문제도 저희들이 당면해서 의회에 추경 내지는 확보해야 되는 예산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지원사업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학교지원사업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답변을 상세하게 성의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런데 의원님들 오늘 시간이 상당히 쫓기는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수 있는데도 오늘 아주 굉장히 이해가 많으신 것 같고… 아마 오늘 2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계에 관한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식도 안하시면서 계속 진행을 하자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렇지 않으면 한 10분만 정회를 할까요?
(○박찬우 의원 의석에서 -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없어서 답변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 의원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마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기업유치, 그리고 기존기업 활성화 대책과 상공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허가된 점포의 상인과 도로를 점유한 무허가상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매우 골치가 아팠던 곳입니다. 이곳이 거마뉴타운 개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저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마뉴타운 개발계획 수립용역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는 금년도에 500개를 목표로 하여 전담팀을 구성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기금, 국내외 박람회 지원, 기업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서 우리 기존 기업들이 사기를 갖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공회 건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관내 기업의 프래그십(flagship) 마케팅 전략구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 건립에 필요한 재원이 아주 많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3세터의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3시 11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3항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구역정형화, 공공시설 및 건축물 배치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조건을 반영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15일간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재개발 정비계획과 향후 수립될 뉴타운 계획 중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유리한 조정방안을 검토해 줄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3시 15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62만 송파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공천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공천되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꼭 다 당선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여기에 참석하신 6·25참전유공자의 김호곤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모두 건강하시고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6·25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희생정신이 우리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 내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예우를 해드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주)동국유리의 청원채택과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15일간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조정 시 공공기여방안을 검토할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인 15명이 참석하셔야 하나 현재 참석인원이 부족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불참하신 의원님이 속히 참석하시도록 하고 그래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을 경우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찬우의원외 27인 발의)
(13시 26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본회의의 부의요구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식사도 못하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찬우 본인을 위해서 제안한 조례안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오신 재대한 재향군인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예우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있어야 되겠기에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 또 한 차례 부결이 되었으나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할 당시 송파구 28명 전의원님들께서 발의안에 찬성서명을 해주셨기에 다시 한 번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향군인 예우에 있어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며, 예산지원에 있어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여기까지 본 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5회 임시회에서는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활동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수고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와 협력으로 금번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0일 간의 회기로 열린 제1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의사일정변경의건 : 가결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계획)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안 : 의견제시하여 채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 의견제시하여 채택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