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3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시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곱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석에 함께하신 주민여러분과 송파구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일 뜻대로 다 잘 이루어지도록 기원해 드립니다.
요즈음 서민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차례차례 빈곤층으로 떨어져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 전기·수도·가스마저도 끊기는 비참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혼과 가출도 급증하고 있으며 가족도 해체되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못내고 있는 가구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 연체율이 5.15%에 달하고, 대부분 지역의 연체율이 지난해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하며 학교 급식비를 못내는 결식 학생이 서울에만 7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울역이나 도심의 지하도에서 새우잠을 자는 노숙자들과 무료 급식소를 찾는 실직자들의 길고 긴 행렬은 이 나라의 익숙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부도 눈과 귀는 있는 모양입니다. 한나라당이 서민경제 무너진다고 걱정할 때는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더니 이제야 뒤늦게 서민경제 생계지원 대책이다 경기부양책이다 하며 그럴듯한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기력이 바닥 난 국내경기는 불황의 터널, 빈곤의 터널에 갇혀 서민들에겐 빛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한숨소리에 땅이 꺼질듯하고 지하철 파업으로 국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이 나라의 국무총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지 한가롭게도 내기골프와 잇따른 거짓말 릴레이로 국민들 가슴을 새카맣게 태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 아내를 목졸라서 살해했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개그맨 故 김형곤 씨는 온 국민이 “웃다가 잠들게 하라”는 제목의 홈피에서 밤 10시 이후 고발 프로그램과 정치인들이 절대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며, 한밤의 TV에 나온 정치인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가위눌리는 그런 국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여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속시원하게 긁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잇따른 축구 승전보와 야구 승전보, 이승엽 선수의 시원한 홈런과 선수들의 멋진 수비에 우리나라 정치도 야구와 축구경기처럼 저렇게 시원하고 멋지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들의 탄 가슴은 스포츠 때문에 살맛이 나고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이 뻥뻥 뚫린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국민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삼순이 같은 정치를 해 주시길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여·마천동이 2005년 12월 27일 뉴타운 지구로 고시되고 도시재정비촉진법이 2006년 7월 1일 이후 시행토록 공포되면서 뉴타운과 기존 재개발로 가는 것 중 어디로 동참해야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홍보와 이해부족으로 방청석에 계신 거여동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뉴타운 속에서 재개발로 가는 것과 뉴타운 즉,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가는 것 중 어떻게 주민들이 선택을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여 2-1구역과 거여 2-2구역 재개발이 뉴타운 속에서 재개발로 가고 있는데 정형화 문제로 기존 재개발지역과 정형화에 포함된 지역주민들은 어느 쪽으로 동참을 해야 할지, 재산상 손해가 없을까 판단이 서지 않아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뉴타운에서 제외된 거여2동 새마을 주민들께서는 구청장님과 국·과장이 약속한 용역설계부터 같이 설계하여 뉴타운에 포함시키겠다는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천2동 성당부근 제외된 곳도 추가신청을 하였으나 시에서 반려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타운의 새로운 명칭인 도시재정비개발촉진지구는 금년 내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과 연계한 자립형 사립고 유치와 고교평준화 보완책으로 특목고 등 우수고를 확보하려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최대한 긴밀한 협조와 유치촉진을 위해 학교설립비용도 국고지원과 장기저리 등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송파구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것은 성내천, 석촌호수 등 자연생태복원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어린이공원 현대화가 최고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질문한 바 있지만 성내천은 아직도 제방 좌우의 시멘트를 걷어내고 잔디와 좋은 수종을 심어야 되고,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협소하여 그 대책이 시급합니다. 폭우가 오면 성내4교 밑에서 올림픽 APT 분수대 지나는 곳에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오물과 진흙탕, 또한 악취로 보행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성내천 부대시설도 부실하여 주민안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성내천 부대시설로 마련된 성내4교 옆 항아리 풀장의 경우 바닥마감재로 사용한 시멘트가 겨울 한파를 견디지 못해 본 의원 손으로도 파이는 등 구민들이 사용하기에 안전문제도 있지만 특히,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과 피부병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여·마천동 성내천 복개 시작점에서부터는 생활하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 한강수를 끌어올려서 흘려보내는 상류지점에는 하수관로와 우수관로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다보니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가 성내천으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하류로 갈수록 오염물질이 쌓여 부패할 수밖에 없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재정건설위원회 동료위원들과 성내천을 오전 내내 다니면서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2년 전에 살아있던 성내천으로 변한 성내천이 이제는 이와 같이 썩어서 시커멓게 악취가 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애초 공사할 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하고 그에 대한 성내천의 성질을 제대로 알아서 파악을 했다면 이렇게 썩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성내천에 올라오는 한강수는 불과 400㎜ 관으로 뽑아올려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흐르는 물의 속도도 느리고 중간 중간에 다리를 놓아서 저장하기 때문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 유속이 느려서 썩기도 하지만 사후에 청소나 모든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바위와 자갈 돌은 물을 정화하는 데 쓰이는데 오히려 그들이 썩어서 있기 때문에 계속 썩은 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부분을 완전히 해결을 하고 성내천 시작에서부터 한강까지 석촌호수처럼 음악이 흐르는 곳으로 만든다면 정말로 구청장이 지금까지 한 그 명품이 제대로 실현되리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구정질문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송파구도 건설 쪽의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른 쪽으로 예산을 전환해 달라고 늘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은 어느 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몰라도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본 의원이 성내천의 분수대가 인기절정에 달하자 어느 분 왈, 구청장께 오금역 4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분수대를 설치해 놓으면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즉석에서 허락하여 지금 분수대를 약 27~37억 정도 주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본 의원이 구청 감사 때 3315번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오금역을 지나기 전에 어느 분이 옆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기 분수대를 좀 보라고…. 참 잘 해놨지?’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옆 사람 대답 왈, 본 의원이 떨려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서민들은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스쳐가는 눈요기를 하기 위해 수십억씩이나 쳐바르고 미친 짓 했구만!’ 하는 그 소리에 본 의원은 그 사람이 나를 모르지만 본 의원은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듯 싶었습니다. 이런 것이 전시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는 정말로 형식적인 일로 그쳐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시혜적 대응을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어려운 국민과 구민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오로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임시방편이 아닌 오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정치부패 온상이 될 수 있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문제 때문에 생사를 넘나드는 피 말리는 경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도 본 의원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타는 가슴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이후에 전국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극한 투쟁을 벌였으나 국회의원들은 눈도 끔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주민이 뽑도록 한 것은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말고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자치행정을 펼치라는 취지에서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께 정말로 충언을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오니 제발 오해하지 말고 가슴에 새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명심보감에도 “도오호자(道吾好者)는 시오적(是吾賊)이요, 도오악자(道吾惡者)는 시오사(是吾師)”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좋다고, 잘 한다고 아부하는 사람은 적이 될 수 있고, 잘 못하고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은 스승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한나라당의 정책과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로 10년이란 긴긴 세월을 구청장을 지내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무실을 압수수색 받고, 수사 중인 구청장께서 타 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치 도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열렬한 지지에도 보답하는 것이, 어느 누구와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질문이야?)
김철한 의원, 가만히 있어! 동료의원이 말하는데 무슨…,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이어야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라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말해! 발언권을 얻어서 말하라고….
○부의장 이명재 김철한 의원님!
○천한홍 의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철새처럼 떠난 구청장의 처사에 전국의 당원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국정현안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민생회복에 전념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당적을 버려달라고 했는데 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는 것은 뽑아준 당원에게 대한 배신행위와 책임회피’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당적을 떠난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배신행위를 했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당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드릴 런지? 구청장께서는 솔직한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본인이 말씀을 하기 싫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또 희망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유택 구청장 좌석에서 ― 부의장님! 이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할 테니까 기회를 줘요.)
○부의장 이명재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구정질문이 아마 제4대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서로 지내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세용 의원입니다. 4대 의원의 임기가 다 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총 정리하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송파는 서울의 중심구요, 한국의 경제·문화를 이끌 핵심도시로 뜨고 있습니다. 송파가 뜨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하겠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높이의 잠실 제2롯데 112층이 건축되어 굴지의 세계 무역회사가 들어서고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명실공히 글로벌 송파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번째는 가락시장을 이전하여 16만 5천 평의 땅값 약4조원의 재원으로, 1조원을 들여서 도심 근교로 가락시장 이전부지 50만평을 확보하여 최신 매머드시장을 건설 이전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3조원으로는 환경개선이나 도로망 구축 등으로 송파 발전을 위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락시장부지 16만 5,000평에는 아파트를 짓지 말고 제2금융권이나 대형 무역회사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농산물공사에서는 가락시장 재건축 계획을 세우고 오히려 5,040억원의 국고 예산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인근 주민의 원성이 높은 가락시장은 절대 재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도심 속의 부적절한 중앙전파관리소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감시, 혼신 조사, 불법시설 단속, 국제전파 감시, 통신보안 등 국가 전파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서 가락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여 유통산업, 일반상업, 준주거지역인 주변용도와 조화되지 않는 시설로써 역세권 개발을 통한 생활권 중심지 형성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송파구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의 중심 신도시가 될 이곳에 중앙전파관리소가 있어서 될 말입니까?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도 도심 외곽 가까운 곳에 부지만 확보해 준다면 이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송파대로 양쪽의 시설 녹지를 풀어야 합니다. 송파구가 현재 기업유치작전을 펴서 중소기업 200개소를 유치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대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됩니다. 성남으로 뻗는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으로 가로수 몇 그루를 교체해 심었다고 해서 명소화가 되겠습니까? 어느 천년에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되겠습니까? 송파대로 양 옆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녹지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로 양쪽에 고층빌딩이 들어설 것이고 상권이 형성되어 대기업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송파 전체를 놓고 볼 때 세계 제일의 높이를 자랑하는 제2롯데 112층이 들어서고 가락시장 부지에 제2금융권이나 대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문·장지구의 법조단지, 행정타운, IT, BT, 미래산업단지가 조성되며, 그리고 송파대로 양편으로 고층빌딩이 세워지고 거여·마천동을 연계하는 신 웰빙도시로 탈바꿈되어 서울의 중심도시로 글로벌 도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구청장만의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구청장은 큰 꿈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제2롯데 세계 최고 높이의 112층 건축허가는 언제쯤 나겠습니까? 그에 따른 교통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두 번째, 도심 속의 부적절한 가락도축장은 약속대로 금년 말까지 폐쇄되어야 됩니다. 2003년 12월 26일에 시 방침 915호로 금년 12월 31일까지 도축 기능을 폐쇄하기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 11년간입니다. 11년 동안 가락시장 도축장을 폐쇄할 것을 꾸준히 부르짖고 노력하였지만 아직까지 폐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 의원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도축기능이 완전히 폐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도심 속의 부적절한 반영구적인 가락시장 재건축은 절대 안 됩니다. 이에 따른 구청장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송파구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생활권 중심지에 있는 중앙전파관리소 이전계획은 있습니까? 중앙전파관리소 도로 건너편에는 벤처 빌딩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 중앙전파관리소는 반드시 도심 외곽으로 이전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송파대로 양쪽의 녹지시설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해제되어야 송파에 발전이 오고, 송파대로 명소화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명재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오륜동 출신 박찬우 의원입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제4대 의회도 이제 임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5·31 지방선거로 인해 의회의 분위기마저 어수선합니다. 지난 2002년 7월 주민을 위해 다짐했던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철저한 선거중립이 지켜져야 함에도 일부 후보들에 대한 줄서기와 불법선거운동 가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선 인터넷에 실려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지부의 성명서 내용을 원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명! 송파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무원들의 철저한 선거 중립을 촉구한다.” 조회한 건수 605건, “지난 2월 2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는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송파구청 3층 구청장실과 관련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사전선거운동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결론을 낼 일이지만 언론 등에 의하면 대략 송파구청장이 “송파가 뜨고 있다”라는 회고록 책자를 발간하고 이의 판매에 내부 공무원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이 포착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공무원 내부의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지부(이하 송파지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송파구청장의 부정선거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할 것과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법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결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인 단체장에게 승진과 자리에 매달려 자신도 모르게 불법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으로 공무원 자신에게 매우 불행한 결과를 자초할 것이므로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은 이러한 유혹에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줄서기, 불법선거운동 가담 등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엄중 경고한다.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로서는 단체장들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치단체장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내부고발 그리고 사법기관의 준엄한 법의 심판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천명하는 바이기도 한 것이다.
송파구청장의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사법부에서는 기소와 그에 따른 엄정한 법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말 것을 송파지부는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2년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송파구지부
이렇게 인터넷에 605건의 주민들이 읽고 지나갔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성명서 내용의 심각성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청장과 구청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음으로 인해 송파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며 송파구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구청장은 송파구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청장 어디 가셨습니까?
의장이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윤경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해요. 정회…)
○부의장 이명재 보냈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질문하세요.
○박찬우 의원 있어야 하지.
○부의장 이명재 지금 의사정족수밖에 안되니까 정회를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좀… 발언하세요. 발언
○박찬우 의원 본인이 없는데 어디다 대고 발언을 해요?
○부의장 이명재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해요.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올 때까지 하지 말고 기다려요. 지금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야. 앉혀놓고…)
○박찬우 의원 아니, 의장!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사정하지 말고 내려와서 기다려요.)
○부의장 이명재 사람을 보냈으니까 발언을 하고 계세요.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구정질문 하는데 어디서…)
구청장이 이석을 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석한 것이 확인 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해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정족수가 안돼요. 인원이…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는데 무슨 의사정족수가 필요해요? 내려 오세요.)
○박찬우 의원 오실 때까지 여기다 놔두고… 벽에 대고 질문해요?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해서 정회하는데 의사정족수를 따져요?)
○부의장 이명재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이 되면 정회를 할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구청장께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명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고 있어 구정질문 건은 내일 구청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의 건은 내일 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계속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4시 41분)
○부의장 이명재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이명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 및 현황 등에 대한 질문 중 송파구청장의 퇴장으로 인하여 중단된 구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번 135회 임시회 기간 중 2006년 3월 21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재 심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의사일정변경의건 : 가결(2006년 3월 21일 제3차 본회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