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3월 15일(수) 오전 10시 개식
의사일정
1. 제13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심언도의원외 5인 발의)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35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심언도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인간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3월 10일에는 박찬우의원 외 2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9일에는 심언도의원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원내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의원님께서 소송패소에 관한 사항 외 1건, 김대규 의원님 1건, 박재문 의원님 1건 등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총 4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해서 이를 집행부에 이송했으며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즉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7동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5·31 지방선거로 온통 나라가 뒤숭숭하며 정치의 무상함도 여기저기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같이 탁월한 선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출산 대책마련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해 6월 저출산 대책 관련법을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그 결과는 아직도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2003년도 출산율이 1.19명으로 현재 인구의 대체수준인 2.1명에 크게 미달되고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저출산국으로 지목되고 있어 국방·교육·노동인구 등에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2050년에는 극도로 노동력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현행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소득세법 등을 개정하여 자녀 1인에게는 혜택이 배제되고 2인부터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인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차등화하여 다산가구에 세제혜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녀보육 중 경제부담이 되는 우유·이유식·유아용기저귀·장난감 등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구상하는 등 정부는 앞으로 5년동안 19조 3,00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부 2005년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표에 의한 영아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1,344개소로 5.3%, 직장 234개소로 0.9%, 민간 2만 3,741개소로 93.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현황은 지극히 미미하지만 국민대다수는 국·공립 영아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비용이 적어서가 54.1%, 신뢰도가 있음으로 43.1%, 집과 가까워서가 2.0%, 기타 등등 0.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발달된 프랑스에서는 보육시설은 대개 지역중심이지만 직장보육시설을 짓는 기업에 시설비용의 60%를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하였지만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라크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 궁에 영부인 베르나 데트 여사가 탁아소를 설치, 관리하는 애정을 보여주고 있음은 참으로 본받아야 할 국모의 역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실태를 살핀 바 우리의 저출산대책은 세제중심으로만 해결하려는 탁상공론이며 젊은 직장부부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제시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출산휴가 90일 유급제, 두 자녀 출산 시 국민연금가산 지급, 2008년부터 무상교육 등 제안으로 출산이 장려될지 지극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젊은 직장부부에게 저출산의 가장 큰 근본원인은 출산 후의 과제라고 봅니다.
첫째, 출산 후 아이를 보호할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양가 부모에게 부양의뢰가 쉽지 않고 보모를 구하여 양육하는데는 막대한 비용과 사랑의 결핍이 우려되어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출산 후 집 근처에 맡길 탁아소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생활수준의 차이를 불문하고 직장부부가 아이를 맡길 충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후부터 즉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부의 수입금으로 아이의 조기교육은 상상이 가지 않는 부담입니다.
이런 환경이 결국 무출산 선택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시대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송파구의 보육시설 내역을 설명하면 국·공립 및 정부지원시설이 풍납동 외 23개소에 2,217명으로 서울시 25개구 중 2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석촌동 외 120개소로 4,626명, 직장보육시설은 송파구청 외 5개소로 369명, 가정보육어린이집은 가락동 외 104개소로 1,769명, 계 252개소에 8,981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송파구는 0~7세 이하 미취학어린이는 4만 6,000명으로 수급대상의 20% 정도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설유치원이나 기타 사교육 학원 등으로 분산되거나 경제난으로 보육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 촉구책으로 가장 선결적이고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유재산 중 활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별 구립 육아원을 확대 건립하여 운영하고, 젊은 직장부부에게 탁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며 중소 국·사설 보육시설도 지원하여 대형화되도록 검토해줄 것과 지역 소재 대기업도 부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제도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투자비와 운영비용 등에 대해 100% 지방세 및 국세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조속 입법해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출산 방지대책은 무엇보다도 젊은 직장부부에게 마음 놓고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탁아소 시설 이외에는 우선정책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제13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심언도의원외 5인 발의)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쪽지방으로부터 따뜻한 봄소식이 전해 오더니 올해도 어김없이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 왔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우리 실물경제 사정도 점차 어려워져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행정의 이행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살림을 꼼꼼히 챙겨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발전적인 행정의 좋은 기회로 삼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이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2006년 3월 20일 하루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8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황수 의원과 이정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3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6년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10일간))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이황수의원, 이정광의원 선임
·휴회의건 : 2006년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