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0시
장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래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꼼꼼히 검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 보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만큼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종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잘된 것은 서로 공유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송파구정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송파구 기획재정국장 조 창 행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은 대면감사 이후 일괄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틀간 서류 확인과 면담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은 업무보고 및 감사사항에 대한 국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진행 후 최종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활력 있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구현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및 지방세입 확충을 통한 자립재정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모두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천호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호 세무1과장입니다.
이강덕 세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 등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요구 처리현황입니다. 총 19건의 시정요구사항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9~12쪽에 정․현원 및 조직현황입니다.
총 6개 부서 25개 팀에서 1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16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일반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구정 4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파 비전 2022’는 주요내용이 민선7기 송파비전과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기본방향과 사업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연말까지 종합 4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5개 분야 75개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관리계획은 분기별 자체평가 및 심사를 실시하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심사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7명으로 일자리, 제도개혁, 업무혁신, 인사혁신, 도시발전, 삶의 질 개선, 총 6개 TF 분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분과별로 월 2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입니다.
총 35개 부서에서 9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실적이 미비하거나 유사‧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23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본예산, 추경예산, 그다음에 간주처리 합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7,762억원입니다. 운영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배분으로 주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예산의 집행·사후관리 강화로 투명하고 균형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행입니다.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주요대상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이며, 이에 따른 재정규모는 총 3조 8,542억원입니다.
24쪽입니다.
통합기금 관리·운용 강화입니다.
자금운용은 총 12개 기금에 249억원이며, 계획적인 기금재원 배분과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수익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심사입니다.
심사대상은 투자사업 2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1억원 이상이며, 2018년도 투자심사현황은 총 3건으로 구 투자심사는 구립 청소년수련관시설 기능보강, 구립 새움어린이집 건립, 시 투자심사는 잠실본동 청사 신축이었습니다.
25쪽,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위원구성은 총 39명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선정은 36건에 2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상황 공시입니다.
공시시기는 연 2회, 예산공지는 2월이고, 결산공시는 8월입니다. 공시내용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입니다.
편성된 예산이 예산집행과정에서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절감집행함으로써 다음연도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비에 대한 절감목표액을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고, 특히 낙찰차액의 집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대상은 법적·의무적 고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이며, 필수항목은 5% 이상 의무절감하고 자율항목은 5% 이내에서 자율절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절감목표는 약 68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26쪽,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성과운영 대상은 총 40개 부서이며, 추진내용은 구 핵심사업 및 부서 주요업무 위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부서 종합평가와 개인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관리·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22개 부서에 11개 사업이며, 인센티브 규모는 총 82억원 규모입니다. 2017년도 수상실적은 8개 사업을 수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11개 사업 중에서 현재 4개 사업이 발표되었고 4개 사업 모두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표창 수상업무입니다.
평가기관은 국제기관 및 중앙정부, 또 각종 민간학회 등입니다. 업무는 구정종합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수행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준비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상실적은 총 63건입니다.
다음은 심사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주요사업 심사평가는 대상사업은 총 17개 부서에 116개 사업이며, 평가방법은 매분기 1회, 또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환류하고 있으며 업무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입니다.
심사대상은 최초 민간위탁사업 및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회 개최해서 7건을 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용역심사입니다.
심사대상은 기술용역 3,000만원 이상, 학술용역 2,000만원 이상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1회 개최해서 5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 채택을 4건 하였고, 조건부 채택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28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직원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추진시기는 연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분야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시상은 주민·직원 총 16명 내외에서 시상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모실적은 총 330건을 집수해서 15건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포털시스템 운영입니다.
구성체계는 제안관리와 지식공유로 나누어져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지식등록 420건, 지식조회 955건입니다.
29쪽, 효율적인 의회법무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정질문·5분발언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질문 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전파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합리적인 정비입니다.
법규정비는 총 371건이며, 정비실적은 금년도에 4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법률고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을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소송현황은 총 82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소송이 54건, 민사 27건, 국가소송이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무료법률상담 실시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2시에서 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변호사 22분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전체 동 주민센터에서 변호사 54분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798건입니다.
끝으로 행정업무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 등 전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천호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구 자체적인 전통시장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국·시비 유치를 통한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포대학 운영,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2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사랑의 김장나눔 이벤트 행사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시장 신시장모델 육성사업 2기를 추진하여 먹거리공간 조성, 신규상품 개발, 이벤트 행사를 운영 중입니다.
34쪽입니다.
마천중앙시장, 풍납시장, 문정동 로데오상점가의 동별 지역축제에 시장상인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축제한마당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개 시장을 선정하여 전통시장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노래교실, 줌바댄스, 문화교양강좌, 복바람요리교실 등 주민의 호응과 참여가 높습니다.
그리고 마천시장 활성화와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청년상인 4명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천중앙시장을 비롯한 마천시장, 풍납시장의 시설환경을 개선·정비하였습니다.
마천중앙시장에는 4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 천막·어닝 교체, 간판정비를 시행하였고, 마천시장에는 지붕천막 및 구조물 교체, 시장통행로 아스콘 및 도막형 바닥재 포장에 1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풍납시장에는 안전담당관의 안전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막형 포장 및 고객 지킴이선 재도색을 추진 중입니다.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법적동의율이 일부 충족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동의율이 충족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6~37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매년 신청이 증가되는 추세로, 현재까지 42개 기업에 36억 5,800만원을,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신용보증 추천제도 운영은 45개 업체에 13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15개 참가업체에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였고, 37쪽 해외 및 국내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에 직접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심사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3개 기업이 인증획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업 등록업체 지도점검, 두런두런 외식창업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송파구상공회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송파구상공회 교육사업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소상공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세무, 회계, 노무, 마케팅 등 실무교육과 창업아카데미, 맞춤형 근로계약서 작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체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을 운영하였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을 총 8회 개최하여 184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9~40쪽, 동물보호 및 농지관리입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과 길거리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유기동물 266두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보호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TNR사업을 실시하여 347두의 길고양이를 관내 동물병원에 위탁한 후 포획, 중성화, 방사하였습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방역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과 꿀벌 전염병 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하는 동물등록제 실시로 총 1만 6,689두를 등록하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4개 추가 대상업종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지에 대한 이용 및 경작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지처분 의무부과 1건, 원상회복명령 1건을 행정조치하였고, 친환경 비료 지원을 통해 56농가에 3,153포대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건전한 유통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설·추석 등 성수기에 1,147개소의 식육판매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를 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11건, 과징금 5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는 지역특산품과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개최 회수와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품목별 물가동향 등 파악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2~43쪽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2,127개 가스취급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응급처치요령 체험 등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 계량기에 대하여 동주민센터, 대규모점포, 가락시장 등에 출장하여 4,393개의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1,933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개소의 석유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제품 취급여부 등을 2회 점검하여 1개소 영업정지를 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천중앙시장과 방이시장에 대하여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개선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구유재산 2,400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자료 정비와 무단사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 등 구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행정목적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구유재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거여·마천동 일대 4필지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사안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현황에 맞게 정비하겠습니다.
일반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결정된 36필지 중 올해는 1필지 41㎡를 점유자와 매각 진행 중에 있고, 행정목적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된 행정재산 1필지 113.6㎡를 5억 5,7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재해대비 전체 공용시설물에 대한 공제등록을 실시하여 영조물의 손해배상과 재해복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공제등록현황은 영조물이 1,967건이고, 재해복구는 333건이 되겠습니다. 부서 공유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는 공유재산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동일업체 5회 이상 수의계약을 금지하여 특정업체와 반복계약 등 유착의혹을 차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수의시담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788건에 대하여 4억 1,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의뢰하는 모든 계약은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를 징구하여 계약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원 이상 공사는 하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하반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공사계약 매뉴얼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계약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노무비를 구분 지급하여 임금체불과 지연지급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과 10월 2번에 걸쳐 공사감독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수물품인 차량, 복사기 등 57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수물품 구매 시에는 재무과 승인 후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조치 등 정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2018년도 정기 재물조사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2회 실시하던 불용물품 처리를 수시로 실시하여 보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수급을 위해 월별로 징수·집행·배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억원 이상 지출 시에는 사전협의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 자금한도 및 소요시기에 맞는 예산집행과 지출에 필요한 최소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16억 7,9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구 재정을 증대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송파구 차기 구금고 지정은 지난 8월 13일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안서 접수와 9월 20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우리은행이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우리 구의 모든 세입과 세출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임용자, 부서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e-호조시스템 회계실무교육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였고, 회계업무의 숙련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행정과는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수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말 기준 징수실적은 1,387억 1,700만원으로 2018년 구 세입목표인 1,666억 7,900만원의 83.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 전망액은 1,808억 5,3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142억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구세확보를 위한 징수율 제고와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지속추진하고 지난년도 체납을 집중 정리하는 등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원관리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기준 징수실적은 829억 7,700만원으로 2018년 세입목표 941억 1,400만원의 88.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으로 취득세 등 시세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목표액 대비 43억 8,000만원이 증가한 984억 9,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부서의 실태점검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세입증대를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구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목표액은 37억 5,900만원입니다. 9월 말 현재 46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123.1%의 높은 실적으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고액체납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조기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등 채권압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구세인 등록면허세는 28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인 주민세는 252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부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납 사업주에 과세하는 등 재정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의 검증과 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연 2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1만 31호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끝으로 64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2018년도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5,418대를 영치하여 16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청방문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세무1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우리 구 자주재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동산 관련 세입부서로서, 구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의 등록분의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실적은 다섯 가지 테마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강화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목의 2018년도 세입목표액은 6,554억원으로 2018년 9월말 현재 5,733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진도율 87.5%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최종 세입결산 전망액은 6,796억원으로 목표대비 242억원의 초과징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주재원인 구 세입의 결산전망액은 목표대비 139억원이 초과 달성된 1,766억원으로, 2018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세입증대를 위해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2018년 재산세 세입현황은 9월말 현재 1,182억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2.3%를 보이고 있으며, 결산전망액은 1,568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132억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가격 16.1%, 개별공시지가 5.2% 상승 등으로 전년도 대비 152억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70쪽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과·징수입니다.
2018년 등록면허세 등록분 목표액은 178억 8,4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153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8년 결산전망액은 목표액 대비 약 6억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71쪽, 법인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2018년 법인에 대한 세원발굴 목표액은 29억 8,500만원으로 관내 2,371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한 결과, 2018년 9월말 현재 114억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직접세무조사를 통해 SH공사의 지목변경 신고누락분과 취득세 누락분 등을 조사하여 54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며, 비과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로도 LH 등에서 46억 여 원의 취득세를 추징한 결과입니다.
남은기간에도 법인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세입증대를 강화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에서도 최우수기관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2쪽, 지난년도 체납구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년도 체납구세 목표액은 10억 9,3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12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 운영과 각종 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차질 없는 세입목표 초과달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2과 소관 시·구세 총 세입목표액은 3,302억 2,600만원으로, 이중 구세인 등록면허세가 13억 500만원, 시세는 3,289억 2,100만원으로 대부분 시세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세목별 징수실적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입결산 전망으로, 총 세입목표액 3,302억 2,600만원 대비 427억 8,500만원이 증가한 총 3,730억 1,100만원 징수가 예상되며, 이는 관내 전입법인 증가와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따른 특수요인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415억 4,500만원, 그 외 차량취득세 등이 12억 4,000만원 초과달성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특별징수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세원관리강화로 안정적 세입확보 및 납세자 편의시책 제공 등으로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9월말 현재 세입현황은 목표액 13억 500만원 대비 9억 6,8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74.2%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77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세입현황으로 목표액 2,195억 5,800만원 대비 9월말 현재 2,260억 1,9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102.9%로 이미 초과 달성되었으며, 결산전망은 목표액 대비 415억 4,500만원 초과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78쪽, 차량취득세·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9월말 현재 세입현황은 목표액 967억 4,300만원 대비 734억 100만원을 징수하여 75.9%의 순조로운 진도율로 결산전망은 목표액 대비 12억 3,200만원 초과징수 전망되고 있습니다.
79쪽,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입현황으로 목표액 126억 2,000만원 대비 9월말 현재 109억 8,000만원을 징수하여 87%의 양호한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남은 기간도 체납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0쪽, 무료 세무상담실 연중 운영입니다.
2009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3,000여명의 관내 주민들이 무료 세무상담실을 적극 이용하는 등 날로 만족도가 높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울러 세무상담 신청수요 급증 시에는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업무보고 순서인데,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리정돈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지교육 분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 쓰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은 더불어 행복한 복지송파라는 정책비전 아래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부서별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 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입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건의사항은 총 25건으로, 그중 24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잠실청소년센터운영에 대한 사항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사회복지, 교육, 보건 및 의료분야 등 92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자체 평가하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4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분야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5월부터 전 동 시행한 ‘찾동’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복지 분야 모니터링, 교육, 홍보는 물론 방문 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용품 보급 등 필요사항을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개 복지관에 시·구비 9 대 1 비율로 총 57억 4,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878명입니다.
17쪽,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입주한 보훈회관 증축과 시설개선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각종 수당, 행사지원비 등 총 26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구청 재해구호창고에 309세트의 구호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학교 36개소 등 총 41개소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총 3만 4,801명이며, 자원봉사자 등록, 관리, 교육, 홍보 등 센터 운영비로 약 7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자 육성,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아파트봉사단 운영과 골목시장 재능나눔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총 215명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27개동 370명으로 동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특화사업을 발굴, 수행하고 있습니다.
21~2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용과 복지상담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송파행복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여 약 14억 9,000여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694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및 장판교체 등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가정 자녀의 사교육비 지원을 위해 우리 과, 송파구 학원연합회,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상호협력 하에 학원비 면제사업을 추진하여 월 120명의 학생들에게 무료 수강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25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4억 7,000여만원을 모금해서 수급자 등 저소득가정에 24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서비스 공모사업, 희망스폰서, 나눔가게, 나눔이웃 등 민간자원 개발을 통해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28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와 소액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안부확인서비스, 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소진예방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힐링프로그램과 역량강화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30~32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여 자활근로사업단을 관리하고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3~34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으로 맞춤형 주거급여 91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영구임대 등 총 3,278가구를 알선하였으며,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약 2억 1,000여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관련입니다.
지하철역, 가락시장 등에 분포하고 있는 약 11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순찰·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시 물,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보호시설 입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인권보호 차원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입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절기인 만큼 노숙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등 3개소, 거주시설은 신아재활원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각장애인 축구장,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과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41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157명에게 방문목욕, 방문간호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자폐 등 장애아동 528명에게 언어, 미술, 음악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43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및 권익증진입니다.
지적장애 등 장애 특성으로 인해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20명에게 직업재활훈련 등, 또 장애인 26명에게는 우체국, 도서관 등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장애인 권익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전동휠체어 등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156건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와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1,000여명의 장애인 및 가족들,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의 마당을 지역주민과 함께 치렀습니다.
다음은 45~4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절대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아닌 상대적 빈곤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를 선정해서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저소득층들에게 생계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차상위대상자 정부양곡할인 등 5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유지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등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6개 복지사업에 대한 저소득 복지급여 신청자의 복지급여 지원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월‧정기 확인조사 및 수시 변동자료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적정성 및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2%인 8만여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섰으며, 2024년도에는 20.7%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 심화, 혼자 사는 가구의 증가, 소외된 노인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창출, 사회 참여활동 등 다양한 노인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1쪽, 주요업무보고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1,200여명에게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2~53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의 결식예방을 위하여 ‘경로식당’, ‘저소득 밑반찬 사업’, ‘사랑의 밥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56쪽, 노인장기요양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과 아울러 총 157개소의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7~60쪽, 노인이 안전한 송파 구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2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물 개보수 등을 실시하여 노인들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장, 부녀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독거노인 돌봄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노인인권 보장 강화입니다.
노인의 학대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인권 보장 실태조사단과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2~63쪽, 노인생활안정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확대입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매월 2만 5,000원에서 25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률은 38%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1,1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자리 전문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노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4~65쪽, 노인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건강, 교양,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6~68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167개소에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중식용 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역량강화를 위해 경도당 지도자 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동별 경로행사를 개최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114개소와 경로문화센터 2개소, 개방형 경로당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시설로 청소년수련관 2개소와 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잠실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잠실 청소년센터는 2015년 착공하여 현재 내부 인테리어 중이며, 2018년 12월 11일 개소식 예정으로, 주요시설은 다목적 강당, 상담센터, 실내암벽등반장 및 가상현실체험장이 설치됩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사업비 23억원(특별교부금 18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2018년 10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12월까지 성문화센터 이동 재배치, 노후시설 개선 및 청소년 특성화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권리보장과 활동지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은 2016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이후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에 보다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6~7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축제 및 행사로는 제3회 아동·청소년 ‘놀자 페스티벌’을 지난 5월 19일 서울놀이마당에서 개최하였고, 그밖에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청소년 농구대회 등 청소년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해피스쿨’과 원어민 영어교실은 저소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사 배치 및 프로그램 지원은 국비·구비 매칭으로 청소년수련관 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81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1~82페이지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 총 8개소에는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 등을, 가정위탁아동 58명에 대하여는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축하금은 올해 2명이 입양되어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84페이지입니다.
방과후 돌봄기능을 맡고 있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아동 문예활동비,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은 18세 미만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0여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중간에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11세에서 18세 미만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4만 5,000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 현재 512명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과 동별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을 운영하고, 민·관·경 연합의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캠페인, 현장계도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6~8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260명 197가구를 대상으로 전담사례관리사 5명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이 6개입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인데요.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각각 32회 한 바 있습니다.
성인지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인데요. 성인지 전문위탁교육을 563명 한 바 있습니다.
여성기금 공모사업입니다. 수납정리 등 4개 사업을 공모해서 시행을 하였고요.
‘송파, 남성에게 길을 묻다’ 집담회 개최에서 건의사항이 총 185건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실현가능한 6개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지난 7월 6일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가 있는데 14개 여성단체들이 모인 연합회입니다. 그다음에 송파구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형 환경조성 및 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요. 여성친화형 시설로는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있고, 여성교실 3개소가 있습니다.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신설 및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개관식을 가졌고요.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아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단위사업이 8개 사업인데요.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를 운영하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을 통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안전귀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입니다.
건물 화장실이랄지 샤워실에 몰카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4개소에 대하여 노면표시라든지 신고위치표지판 설치 등 환경개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입니다.
여성취약지역에 위치한 편의점 63개소를 선정해서 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배함 운영입니다.
여성 단독가구의 택배수령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9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잠실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여성쉼터인 ‘해밀마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요.
작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56개소인데 올해 17개소를 더 개원해서 현재 73개소이고, 앞으로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사업현황이 15개소입니다. 가락1동 구립어린이집,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방이2동 구립어린이집, 오금동 새움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고요. 표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환할 게 12개소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408개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랄지 영아 간식비를 지원을 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랄지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그리고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 보육, 휴일 보육 등을 231개소 어린이집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인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해서 환경이랄지 회계관리, 안전 등에 대한 점검을 792개의 어린이집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다 마쳤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또 일자리 창출사업 차원에서 키즈클린플러스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급식 안전관리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 보육지원인데요.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에서 위탁하고 있는 송파어린이문화회관 및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기반조성을 위해서 출산축하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업후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만 3세 이하 자녀 가정에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빌려주는 아기사랑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함께 하는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을 통해서 넷째 이상의 가정에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서 9월 6일 멋진아빠 육아가사 인증사진 공모전을 구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가족기능강화 및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풍납토성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해서 지난 7월 23일 개관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147명의 아이돌보미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인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결혼이민자 교육, 자녀 교육, 자조모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양육비랄지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명절 격려금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4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자기주도학습 학습코칭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를 운영하여 34개 프로그램에 2만 8,000여명의 청소년, 학부모들에게 진로‧직업체험, 상담 등 연계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15쪽, 독서문화 대표도시 ‘책으로 하나 되는 송파’ 조성 사업입니다.
7월에 개최된 성내천 피서지문고를, 9월에는 전국 독서동아리 대토론회를, 10월에는 송파북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차별화된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인책장 7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6쪽, 구립도서관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주민 밀착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글마루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하여 각 도서관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7쪽, 부족한 도서관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교도서관 7개소를 개방하고, 개방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등 1개소당 2,000만원 내외로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시설이 열악한 송파2동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9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시설개선, 학교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치원당 500만원 범위 내외로 시설개선과 교재‧교구비에 지원하였습니다.
120쪽,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을 위하여 11개 학급 220명에 대하여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영재학생을 선발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유치원생 만 5세반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에서 사항별 테마식 학습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121쪽,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오주중 외 2개 학교의 화장실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학교시설의 주민개방 및 구정협력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122쪽, 학교폭력, 우정 등 다양한 학교생활을 소재로 한 학생참여형 연극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3쪽,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의 행복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면서 12개 평생교육강좌 운영 및 학습동아리 활동장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24쪽, 중·장년층을 위한 4050 인생2막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건강, 취미 등 인생 후반기 생애전환학습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리더를 위한 인문학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25쪽,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100세 스쿨을 운영하여 노후준비전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바른 자녀 지도, 인생교육을 위한 학부모특강을 구청 대강당에서 학부모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평생교육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국·시비 1억 3,900여만원을 지원받아 평생학습센터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를 포함한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도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오후에는 감사사항에 대한 대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및 대면감사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찾으시면 대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대면감사개시)
(17시 59분 대면감사종료)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일정 많이 남아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조창행
복지교육국장이진우
기획예산과장홍정희
생활경제과장천호철
재무과장김용주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장김영호
세무2과장이강덕
복지정책과장이석우
사회복지과장김영
노인복지과장이승근
청소년과장최인근
여성보육과장황준철
교육협력과장엄대섭
